박세복 의원 발언

관련 부록 12 건설교통과 13 재난관리과 18 상수도사업소 의원별 목록 박세복 박병진 이양근 박호진 한순희 정창용 이경현 관련 회의록 제18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8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8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8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8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제18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81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12월 7일(월)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계속)

선 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건설교통과장 김덕남

건설교통과장 김덕남입니다. 박세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적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2010년도 군정추진 함에 참고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10가지와 건설교통과 소관 9가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원·진정·건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25건을 처리했으며 민원상담이 4건, 건의가 19건, 진정이 2건 있었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12-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입니다. 내용은 2008년 행정감사 자료분이 되겠습니다. 1건이고 불허한 내용은 2009년 6월 9일 서영석 씨로부터 1건이었습니다. 민원인명은 농업기반시설 목적의 사용승인이었는데 대체시설이 없어서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하여 불허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영동군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의거 용역과제내용은 영동군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금액은 1900만 원이고 현재 용역수행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 기금운용현황입니다.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09년도 기본운영계획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결산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회단체 육성지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영동군 모범운전자회 38명에 대해서 교통질서 개도요원 활동보조비로 1000만 원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교통질서 개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50%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을 보고드리면 삭감된 내용은 해당이 없고 3건에의 목변경이 되겠으며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167건에 155억 1040만 8000원을 이월해서 집행은 11억 20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잔액이 140억 원 남았습니다.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으로 신청액은 96억 4154만 8000원을 신청했으며 재원내역은 국비가 72억 6005만 7000원, 도비가 23억 81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확보액은 전액 확보했습니다. 12-1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18건에 예산액은 128억 75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72억 60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23억 81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군비가 32억 33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26억 78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 1억 96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미집행 현황 및 사유대책이 되겠습니다. 작점리 백두대간 조경공사 정비비로 1억 원이 있었는데 사업계획을 금계 농로 포장공사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항에 사고·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16건에 8억 9673만 2000원 예산액 중 지출액은 8억 388만 5000원을 지출하여 928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2-1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52건에 156만 3066만 8000원의 예산액에 129억 9377만 3000원이 지출되어 잔액이 26억 3689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 명시이월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굴착조정위원회는 4회를 실시하였고 설계자문위원회는 계획을 4회 개최하려 했으나 개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건설 활성화 협의회도 1회를 계획하였으나 협의회는 개최한 바 없습니다.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고 장학금 지급현황도 저희과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지적사항 처리 등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6건이 있습니다. 민원처리, 육상골재 채취, 도로굴착 허가, 차량 번호판 교부대행, 불법주·정차 단속,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지적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제외하고는 전부 완료했고 불법주·정차 단속 계획은 계속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2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조치의견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계~횡지간 도로확·포장, 봉곡도로 선형개량공사, 장동 진입로 개설공사, 오정도로 확·포장공사, 지내소하천 유지보수공사 등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처리되었고 처리계획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2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 지적사항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현 위원님께서 2건의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주차단속에 대한계획, 군도1호선 및 군도 7호선 ,미개설 구간의 포장계획에 대해서 군정질의가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CCTV 2개소와 5개소를 설치하였고 군도 1호선과 7호선은 중장기계획에서 확·포장 추진계획임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Ⅰ-10에 기타사항으로 행정기관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4건에 도로점용료 외 4건에 건수는425건입니다. 금액은 1억 4804만 3000원을 징수결정해서 2억 3913만 9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2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포괄사업 3건에 증액은 876만 6700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편익사업 부기사업 11건에 금액은 1195만 7160원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2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주민의견수렴사업 15건에 금액이 1975만 631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진입로 재포장공사에 대해서 2건에 192만 2000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 4건에 금액은 298만 7410원이 감된 바 있습니다.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 6건에 25만 2860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2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주민생활편익사업 명시이월사업 14건에 증액된 부분이 3460만 5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이 1건이 있었는데 금액 변동 없이 물량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건에 금액이 994만 32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량 가설관리로 1건에 3085만 964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13건에 금액 증액이 1억 6579만 473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건에 금액이 65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7건이 금액이 59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으로 7건에 금액 증액이 24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강사수당 지급현황과 영동대지원사업, 사업 착공 및 감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3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로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실적입니다. 총 3.64㎞를 36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개 노선 13.39㎞에 152억 3300만 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도로 점용허가 및 무단점유 단속실태입니다. 71건에 1만 6640㎡에 97만 99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8회 한 바 있습니다. 도로굴착 현황입니다. ‘동일 지역내 3년이내에 허가지역에 건별로 추가 별도작성’ 그런 사례는 없음을 보고드리고 총 허가건수는 22건에 1만 1532㎡에 41만 6600원 점용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굴착의 종류는 상수도관, 하수도관, 통신관, 가스관 매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업체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합건설은 23개소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4쪽입니다. 전문건설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131개소에 229개 면허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현황입니다. 총 4개소에 6만 9941㎡의 면적에 10만 2219누베를 허가하였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번과 2번은 복구완료되었고, 3번과 4번은 현재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3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영동군 5개 읍면에 3개 부문 8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기반시설이 6건, 관광개발사업이 1건, 지역특화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7년도 10년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2039억 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계~회동간 1.9㎞, 마산~우매간 6.9㎞, 구촌~시금간 12㎞ 12.8㎞인데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시공되었고, 죽청교 가설도 촉진지구사업으로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대책은 지방산업단지 및 관광 휴양사업 추진이 됩니다. 지방산업단지는 현재 용산산업단지로 추진 중에 있고 백화산관광지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토지 보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을 보고드립니다. 가로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199개소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읍면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현황은 잘 아시다시피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눠서 고장 시 즉각 보수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업체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1권역과 2권역, 3권역인데 총 825건에 9291만 9000원을 수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시설비와 민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89건에 25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읍면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읍면별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80건에 33억 원, 주민생활 편익사업 하반기에 61건 34억 2800만 원, 취약지역 영농기반 시설사업 20건에 7억 7000만 원, 마을진입로 재포장사업 11건에 11억 원, 마을쉼터 조성사업에 11건에 1억 4300만 원, 총 183건에 87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4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중 명예감독관 위촉현황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총 13명에 13건에 대해서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운수업체 지원관리기 되겠습니다. 우선 동일버스에 지원현황으로 2007년과 2009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도입니다. 5개 지원 사업에 10억 9587만 4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2008년도에는 13억 1035만 1560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는 12억 7688만 2580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4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액은 597건에 2270만 8000원을 부과했으나 징수는 282건에 989만 8000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체납액은 315건에 128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책임보험 등록지연 관련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위반으로 31건에 264만 7000원을 부과하여 234만 3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30만 4000원은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법 위반으로 1379건에 대하여 1억 2485만 4000원을 부과하여 징수율이 1992만 7000원입니다. 1억 492만 7000원이 체납되고 있으나 지금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하여 징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된 상태임을 미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교차로 개보수 및 신호등 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교차로 수가 35개소에 349개가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등도 151개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신호등 전구교체 및 전력 사용료에서는 신호등 전구교체는 151건에 5551개가 되고 전략사용료도 2428만 5000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환 및 자금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LED교체 공사 경고등 포함이 되겠습니다. 216건에 9461만 4000원, 경광등광등 3건에 206만 원, 교통신호제어기 5건에 2900만 원, 교통표지판에 69건에 1339만 9000원, 경고등은 없습니다. 차선도색도 4035만 6000원을 들여 7462㎡를 조성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부착 교부대행자 사업실적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공업사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생략하고 2009년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976개, 번호판 변경이 126개, 도합 1102개가 사업실적이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으로 사업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도 일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향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농협에 주차장 설치는 착공이 기됐습니다. 2010년도 4월경에 완료 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구)보건소 주차장 설치는 당초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측량 및 설계를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여 바로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는 준공코자하는 계획입니다. 오지순환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운행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행노선 실태는 1일 평균 15명입니다. 운행 노선 보완입니다. 추풍령 작동리 마을 입구에서 버스가 서는 것을 작동리 회관으로 변경해서 운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지마을순환버스 교통량 조사를 11월에 기 마쳤습니다. 운행업체 재정지원입니다. 12월에 6400만 원을 적자 노선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여론수렴 및 마을순환버스를 환류 순환 계획을 단계적으로 사업추진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3개 면에 11개 지구에 5095m 29억 7000만 원이 추진되었으며 2005년도에서 2008년도까지는 2005년도에는 6개 면에 18개 지구에 21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6년은 7개 지구에 25억 7100만 원을 추진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7년도에는 10개 지구에 29억 1300만 원을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8년도에는 9개 지구에 28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5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실적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영동군 학산면 지내권역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7억 6100만 원을 현재 추진 중에 사업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 2건 시행 중 3건 사업이 있습니다. 현공정은 2단계 사업 40%로 준공 2건, 공사 중이 3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5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 추진실적입니다. 정주면은 참고로 용산, 심천, 황간, 추풍령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7개 지구에 1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심촌면 8개 지구에 10억 1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06년도 2개 면 심천, 황간면에 13개 지구에 12억 3400만 원을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7년도 10개 지구에 1개 면 황간면에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16개 지구에 황간면에 12억 85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56쪽을 보고 드립니다. 양수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242개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64쪽까지 생략하겠습니다. 6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비·물품 대여실적입니다. 총 영동군에 양수기 송수호스 등 120회를 대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제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3페이지와 관련된 교통 업체관련에 대하여 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동일버스 급여를 받는 직원이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급여 받는 직원이요?

예, 급여 받는 직원하고 총 보유 대수하고 지금 동일버스……

버스는 25대입니다.

운행 가능한 버스입니까?

예, 25대요.

25대가 1일 다 운행합니까?

예비차 있고 또 노선경로……

거기에는 예비차가 있는가요?

예.

급여대상자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지금 보면 올해 우리 2009년도에 보면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에 재작년 2007년도, 2008년도는 우리가 지금 지침이 분기별로 집행하는 걸로 돼 있지요. 예산 지원이요.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지요.

예, 올해는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조금 일찍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1년분은 집행 다 했어요. 조기집행 때문에 그죠?

예, 일부 좀 남았어요.

그런데 그 집행시기하고 지원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하는 게 맞습니까?

예, 분기별로 합니다. 청구에 의해서……

그리고 분기별로 우리가 일괄 4회 나눠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여러 가지 손실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분기별로 동일에서 청구를 하는 겁니까?

협의한 게 있으니까요 분기별로 청구해서 저희들이 검토 후에 지급 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 청구를 해서 우리가 집행 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올해 1년 지나간 거는 어떻게 정산합니까?

예, 우리 보조금 관리규정이나 또 유류대에 관해서 12월 달 아직 안 나간 부분도 있거든요. 최종 정산해서 합니다.

아니, 글쎄 정산은 정산이고 우리가 지금 분기별로 청구를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검토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계속 똑같을 수 없잖아요. 유가인상이나 여러 가지 다 변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조기집행 때문에 1년 치가 다 나갔는데……

아니요. 다는 안 나갔는데요.

아니요. 글쎄 일부는 남은 걸로 보이는데 거의 다 나간 걸로 봐야 되니까 그러면 사후정산을 동일버스하고 어떻게 정산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70% 조기집행 줄 때 막연하게 70% 준 게 아니라 그 보조정산을 감안해서 준 거고 그 분기별로 주는 것이 한번에 70%를 나갔으니까 그러한 정산 문제에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동일에다가만 자꾸 도움을 주는 거지 이거 깔끔하게 정산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도 분기별로 해도 그 사람들 서운하니 적네 마네 자꾸 이러는 판인데 한번 나간 돈 다시 회수하기 어디 쉽냐고……

정산 했어요. 아직 남아 있는 돈도 있고 잘 정산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까?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1년에 우리가 동일에다가 결국 지원 되는 게 한 13억 정도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출되는 예산이 이게 지금 물론 서로 상대성은 우리 군과 동일버스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의 그런 다리역할을 하고 이런 명분하에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전체적인 예산이 소요되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평소에도 업무 지도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또 사후 정산문제가 제대로 처리되는지 전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도 지금 제대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해 주리라 믿습니다마는 다소 불안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집행 관계로 이렇게 일괄지급하면서 사후 정산문제가 깔끔하게 처리될 런지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그 농어촌공영버스 구입비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거 1대분인가요? 이게요?

2대요.

2대분이에요.

예.

그럼 올해는 2대 다 구입하는 겁니까?

다 했습니다.

벌써 다 집행했어요?

예.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올해 조기집행 관계로 기획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는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 교통 분야에도 지금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이 분기별로 나가는가, 했더니 지금 거의 80% 가까이 이미 집행이 된 상태고 또 청구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우리가 조기집행관계로 인해서 일괄 지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산출기준에 틀리고 있었을 겁니다. 손실보존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그런 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환수할 건 환수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철저히 집행을 하고 안 되면 회계사하고 협조를 받고 그래 갖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버스가 지금 25대라고 했지요?

예.

연간 총 지원액이 틀린데요.

표에서 나오는 지원액이 연도별로 좀 틀린데요. 10억 이상 비수익노선, 벽지조선, 기타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지원해 주는 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저는 잘……

이 내용이요. 이 지원금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에 근거를 한 것이고요.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 지침이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 그래서 설명 드린 대로 손실보수하고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은 손실보존하고 버스를 지원한다든지 터미널운영 보조비를 한다든지 유류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대를 봤을 때가 대당 한 5000여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맞지요?

그렇습니다.

오지순환마을버스는 6400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네.

8월 1일부터 했으면 12월까지 해봐야 5개월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차이가 나서, 그것은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손실보상금 따져서 217㎞입니다. 따져서 산출된 가격입니다. 정확히 6400만 원 1년치하면 1억 2800만 원이거든요. 상촌에 임시로 다니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한 산출 근거를 별도로 드릴게요. 숫자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64000만 원이면 1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1억 3000만 원되지요.

5개월밖에 안되요.

1년치 따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8월 1일부터 했는데 12월 까지 해봐야 5개월이거든요.

6400만 원입니다. 산출기초는 공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공식을 쉬는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타는 사람이 적고……

타는 사람이 적으면 기름값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수익이 덜 들어오잖아요. 공식이 복잡해요. 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으로부터 쉬는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설명해주세요

숫자가 복잡해서……

1억 50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면, 차도 새차인데……

운영보조하는 손실보상까지 합니다. 킬로수가 많이 길수록 적자노선 지원비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추가 설명을 해주세요.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식 입직 복잡해서……

동일버스에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박병진 위원님께도 설명드렸지만 보조관리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요목조목 따져서 정산하죠. 영동군 보조관리규정에 의해서 정산합니다.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2009년도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해서 버스 1대 집행한 것이 1억 4620만 원이에요. 도비가 16%, 군비가 64% 이 비율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원 % 말입니까?

기타 지원사업에 3번항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버스 1대 사는데 1억 4620만 원이라고 했는데 금액도 크고 도비가 16%밖에 지원 안되고 군비가 84% 되어 있는데 공영버스 구입하면 충청북도 지원버스라고 해놓고 왜 우리가 군비를 많이 들여서 버스를 사느냐 이겁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재정지원으로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지원 근거에 의해서 군비 부담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에는 도비가 42% 지원됐어요. 군비가 58% 부담하고.

맞습니다.

도비지원 근거가 뭐 있어요? 도비지원 형평에 따라서 도비가 많이 들어오면 군비를 적게 하고 도비가 적게 들어오면 군비를 많이 부담하는 것 같아요. 버스 하나 사는데 1억 4620만 원 들어간다면 설명해 주세요.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있고 도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요. 도비 집행계획은 보조되는 것에 따라서 군비 부담률은 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도비가 얼마 부담되면 군비는 어떻게 하라는 일정보조내시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마다 형평성에 안 맞게 변하면 내년에는 도비 하나도 안 주고 군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구입한 차량은 충청북도 지원으로 산 걸로 써서 다니느냐고요. 우리가 84%나 부담해서 버스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셨는데, 도비가 50:50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편성은 여객운수사업법 50조에 의해서 도비 내시 자료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는 버스를 2대 구입하는데 1억 4200만 원 들어갔어요.

87년도요?

2007년도요.

죄송합니다. 7000만 원씩 주고 샀는데 대수가 자료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도 문제지만 자료 자체가 잘못됐으면 바로 사전에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적에 감사자료에는 1대로 나갔지만 실제로 2대라고 설명하고 들어가면 궁금증이 풀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인지를 했으면 당연히 설명드렸겠죠. 방금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서……

감사받을 준비를 해가지고 오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면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내역에 보면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해당하는 13억 1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13억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어디요?

2009년도에요. 2008년도에도 13억 1000만 원 들어갔는데……

돈이 2억 얼마정도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으니까 2억 4000 얼마 정도 남아서 계수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돈을 작년 2008년도에 13억 1000만 원이 나갔는데 2009년도에도 13억 1000만 원 예산가지고 가능하냐고요.

조금 많습니다. 13억 1000만 원보다 많아요. 시기가 미도래 돼서 2억 얼마를 못 줬다니까요. 그거 나가면 감사자료 당시에는 자료를 뽑을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한 회사에 지원해주면서 감사라고 할까요? 확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하는 제도가 없습니까? 정산 들어오면 그대로 넘어갑니까?

믿고 넘어가는 것은 없고 박병진 위원님께도 설명드렸지만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되 정산 검사를 반드시하고 다소 우리가 회계 분석에 미숙하다면 회계사나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실시하고 회수할 부분이 있으면 회수하고 정산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제3자의 눈에서 보면 13억 원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서 운영한다면 땅 짚고 헤엄치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잘해주시고, 알뜰하게 살림해서 군민의 편익도 제공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그것을 주민편익이라는 명목하에 지원되는데, 지원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해주되 적정선에서 지원되도록 확인방법이나 정산이 들어오면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 없습니까?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정산처리하고 다소 미흡한 점은 회계사나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적정 보조금이, 걱정하시는 대로 군민의 혈세가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돈이 나가면 사업이 끝나고 한 달이내에 정산해서 지출토록 되어 있지요?

네.

2008년도에는 분기별로 지출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4분기나 가건 4월말에는 정산 보고가 들어와야지요?

네.

2/4분기 나간 건 7윌말까지 정산보고가 들어오고.

네.

자료를 요구하면 내놓을 수 있습니까?

2008년도요?

네.

자료드릴 수 있지요.

이따 1분기부터 4분기까지…… 2008년도 걸로 2009년도는 2/4분기에 연간 지출했기 때문에 집행이 끝난 2010년 1월에 나올 것 같아서 요구 안 하고 2008년도 정산 받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45쪽, 공영버스요. 비수익노선에 조기집행했는데 작년에 1억 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3/4분기에, 1년 12달로 쳤을 때 9개월 해서 9000만 원 나갔어요.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하고 박호진 위원님 질문 상에 다 나왔던 얘기인데, 2008년분은 분기별로 정산계획서에 의해서 자료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2009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집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니, 과장님 조기집행이라도 예산의 운영지침이 있잖아요. 계산도 없이 과장님 계산법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계산해서, 미리 나가면 다른 조기집행분은 다 그렇습니다. 다 따져서 지출했을 겁니다.

따져서 지출했지만 이건 예산을 선심 쓴 건 아닌가 이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조기집행 경기회복……

과장님! 조기집행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지역경제 살리라는 의미지 돈을 더 주라는 의미입니까? 좋아요. 연말정산되는 거지요?

분기별로 하는데……

분기별로 정산됐죠? 분기별로 정산된 걸 여기에 넣었어야지……

설명드릴게요. 분기별로 2008년도까지 정산작업했는데, 2009년도는 국가적인 조기집행 관련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대통령……

과장님! 그건 조기집행은 경제살리라고 조기집행하라는 거지……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몇월입니까?

지금 설명하잖아요. 2008년도는 분기별로 정산해서 박호진 위원님이 정산서를 달라고 해서 드리겠다고 얘기했고……

2009년도 말이에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기별로 안 나갔기 때문에……

잠깐만요, 분기별로 돈은 안나갔지만 9월까지는 미리 조기집행이 나갔잖아요.

6월말까지 다 나갔습니다.

여기는 9월말까지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자료 잘못 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6월말……

자료에는 9월말로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자료 볼 줄 아셔야죠. 12-45쪽.

다 2/4분기잖아요.

3/4분기까지 나갔잖아요.

2009년도에 보면 2/4분기에 9000만 원 나가고 벽지 노선 3억 8300만 원 나갔고요.

과장님, 자료 볼 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란에 보세요. 1/4분기 집행. 2/4분기 집행, 3/4분기 집행이 있잖아요. 자료를 못 보시면 어떻게 해요? 집행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미 9000만 원 집행했고요.

과장님, 제가 물어볼게 대답해 보세요. 2/4분기 9000만 원 집행해서 3/4분기 집행 안됐어요?

3/4분기는 아직 집행 안됐습니다.

자료 보실줄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1/4분기는 집행이 안됐다구요? 집행 됐잖아요. 3/4분기까지 9000만 원 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틀린 겁니까? 옆에 직원되시지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과장님 얘기가 틀립니까? 4/4분기만 안 되고……

보세요. 위원님……

제 얘기가 맞는 거예요. 자료를 못 보면 어떻게 해?

표가 맞습니다.

잠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속기가 되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2/4분기까지 나갔습니까, 3/4분기까지 나갔습니까?

3/4분까지 나갔지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설명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보세요. 2008년도까지는 박호진 위원님……

2009년도만 얘기하세요.

가만있어 보세요.

2008년도 말고 2009년도 물은 거니까 2009년도만 얘기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아까 조기집행관련……

과장님 이유가 없어요.

3/4분기까지 나가야 할 돈을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2/4분기 6월달에 9000만 원 준 겁니다.

좋아요. 9월말까지 예산이 나간 거죠. 아깐 과장님이 6월말까지 나갔다고 하는 건 잘못하신 거죠? 분명히 얘기하세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류 볼 줄 모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공부해서 오셔야죠. 서류 볼 줄도 모르면 어떻게……

돈 집행이 9000만 원이 4/4분기까지 나가야할 것이 조기집행 때문에 6월달에 나갔다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몇월까지 나가요? 서류 볼 줄은 아셔야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는데 난 감사에 없는 자료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교통 분야에 많은 사업을 했는데 지난번에 충북종합감사 자료에 보니까 역시 교통 분야에 4건이나 주의시정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개인택시 운송이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이러한 건이 있어서 1건은 운전경력 미달자에게 개인택시를 양도·양수하는 것을 있고 또 1건은 자동차등록 업무외 에 고용관계 정밀서류가 없는 비사업자용 운전경력으로 개인택시를 양도해 줬고……

예.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충청북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돼서 지금 건설교통과장으로 와서 보고 받은 사항인데요. 실무자들이 개인택시면허를 할 때 운전경력 미달자를 잘못 판단을 해갖고 해줘서 되서 담당자 문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또 사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월 기준한도액 초과 지급한 관계로 시정조치와 회수 1300만 원을 받은 게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제가 과장할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서 개운하게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12월 달에 다 받았습니다. 1300만 원 회수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 지적당했으면 초과 지급한 것도 회수 안하고 놔두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통직원이 사정이 많고 2009년에 좀 교통계 직원이 결원이 많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루트, 과정,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도 해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 교통 부분이 지금 1시간 끌어온 동일버스 관계하고 이러 사업용화물자동차 관계 그다음에 개인택시, 운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폭넓은 이러한 행정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저희가 업무에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좀 지도 감독해야 되겠다는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과장님 적극 행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가 건설과는 각종 사업부서기 때문에 많은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역시 충청북도 감사에 보면 7건에 각종 사업장에 대한……

예, 감액 조치요.

설계부적정이 7건이고 감독 소홀이 1건 해가지고 감액된 것이 한 7건에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사업장도 많고 해서 어느 정도는 이러한 일을 하다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겠다, 하나……

예.

또 우리 건설과는 전문직들에 많이 있고 하니까 좀 더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감사 자료에도 수십 건 하다보면 용역사나 우리 토목직들이 좀 놓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읍면 토목직들이 합동작업을 합니다. 그게 누락되는 이유가 대개 보면 적설기에 측량을 하다보면 기온이 좀 춥고 또 이래 갖고 수로 공사를 한다면 현장에서 얻어야 될 것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달 당겼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계 부적정을 감사에 지적된 이 사항은 자체 설계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설계입니까?

자체 설계도 있고요 용역 설계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기술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 받을 때 기술자들하고 받거든요. 그러면 설계에 기술자들의 적용차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정 예를 들면 우리 품셈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는 품셈이라고 하면 기준으로 하거든요. 대개 그러면 그 토질 영향을 볼 때 조건이 좋은 것하고 나쁜 것하고 중간치하고 이렇게 3분류가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적용했느냐 하고 또 감사관하고를 설계자하고의 견해 또 예를 들어서 구배를 맞출 때 위로 재는 건 종단구배고 옆으로 하는 건 횡단구배지 않습니까? 기술자들의 구배의 차이에 횡단구배는 2%이내로 해야 되는데 3%로 했다든가 이런 경우지 설계 부적정으로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설계를 잘못했다는 이런 것이고 해서 그 조치사항도 시정사항도 아니고 현지에서 좀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담당과장이 업무지도를 잘해서 잘 처리하라는 그런 의미로 현지지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적을 받고 감사에 지적을 받고 시정 감액까지 가는 이런 부분은……

예, 잘못된 겁니다.

결과만 놓고 잘못됐다고 다그치는 저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 또 감사관들하고 우리 설계자하고 견해 관계라든지 이런 차이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데 사실 감액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다면 원천적인 설계 부적정이라고 저도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저는 인정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거는 그래도 오랜 경험 있는 우리 실과장님이 선 그다음에 그런 설계 부적정 감독 소홀 이런 걸로 시정조치 내지는 주의조치 감액 조치 받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시설비와 민간자본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예를 들어야지 설명하기가 좋으시겠지요?

예, 제가 이해하기가 좀……

예, 그러시죠. 그러면 본 위원이 1년 동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지금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됐지요. 수과성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는 시설비인가요? 민간자본인가요?

그게 시설비 쪽으로 가야 합니다. 사회법인……

거기에 마당포장 시설입니까?

저희들은 마당포장 준적은 없습니다.

하려면 시설비로 해야 됩니까? 민간자본으로 해야 합니까?

그게 하려면 민자로는 안하고 굳이 하려면 시설비로 가야 할 겁니다.

시설비로 가야 됩니까?

예, 한다면……

예, 한다면 가능한 거죠?

글쎄, 그거는 신규사업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수가성에 마당포장을 해준다 그거……

아니, 본 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왜냐 처음에는 시설비로 갔어요. 그랬더니 공무원 왈 ‘거기는 민간자본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민자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또 ‘시설비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예, 그건 말이죠. 그거는……

아니, 답변하세요. 뒤에도 직원 있으니까 답변 못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답변 못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민자로 가는 게 맞느냐, 시설비로 가는 게 맞느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자가 하세요.

아니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설비로 가는 게 맞다 싶고 정확한 거는 수가성은 복지여성과에서……

복지여성과하고 상관없어요. 복지여성과는 시설비든 민자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제동이 걸리니까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시설비 가능하지요?

아니, 나는 뭐가 가능하다기보다도 민자로 가는 거냐, 시설비로 가는 거냐 이걸 물었을 때는……

예, 어느 거로 가요?

시설비로 가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맞을 거다.’ 가 아니가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 시설비로 갑니다. 맞죠?

단 시설비로 가되 사회 복지시설에 시설비로 갈 수 있느냐, 이건 또 별도의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따져 봐야죠.

따져 봐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세요. 뒤에 담당자 직원들 있잖아요. 말씀하세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도……

예,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시설비로 된다.

아니, 우리 전계장이 얘기했듯이요. 복지여성과에서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그 시설부로 해서 예산은 별도를 문제이고 집행계획을 거기서 세우면 우리 시설비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민원인데요. 지금 여기 진정, 건의 이런 건을 봤을 때 여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도에도 진정이 됐었고 우리군에도 도하고 우리군하고 5건의 진정이 있었죠. 그런데 자료는 지금 빠졌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한테 드렸던 말씀인데 안양시의회 심규순 위원 자택에 성토가 굉장히 많이 되었죠. 그때 8000루베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과장님 말씀이 그런데 그러면 그것만 영동군 사람이 아니라 영동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좀 흙을 달라.’ 이랬는데 거기는 다 귀를 막고 한 집으로만 이렇게 많이 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관에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좀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량을 넣는데 폭이 5m, 길이가 20m 그 정도 교량을 놓으려면……

폭이 5m요? 길이……

5m, 길이가 20m 그 정도 교량을 놓으려면 대충 예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5000만 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5000만 원이면 됩니까?

그런데 단 교량조건이 그렇게 물으면 막연한 건데요. 교량형식이라든가 제가 설명 드리는 거는 박스로 얘기하는 건데요. 박스라고 이해하시면……

20m 박스가 되면……

예, 20m는 박스 놓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신고법 이런 것도 있고 교량형식에 따라서 좀 틀린데 20m라고 하셨지요. 잘 놓으려면 한 1억 원 정도는 있어야 돼요.

1억 원 이쪽저쪽이 되겠지요.

예.

이거 5000만 원이라면 너무나 적은 돈이라 공사 못합니다. 나 이거 아무것도 몰라도 그래서 1억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저쪽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전문가이시면서도 5000만 원이면 된다고 하니 어이없는 대답을 해 주셔서……

예, 죄송합니다.

양강면 산막리에 거기 폭이 5m 되고 20m 길이의 교량을 놨다는데 신문에도 한번 난적이 있어요.

예, 저도 기억납니다.

그 교량을 건너가서 전답이 얼만치 있느냐 하면 거기에 약 1000평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량을 놨어도 지금도 경작을 안 하고 황지로 묶어져 있다는데 1000평도 안되는 토지에 1억 원을 들여서 그 교량으로 딱 한 사람만 들어가서 농지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인데, 시급한 사업을 해야 영동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더군다나 그것이 마을이장 토지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대전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기자라고 하면서 제보를 해왔어요. 우리 행정은 수지타산만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급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평도 안되는 땅에 교량을 1억 원 들여서 놓고 해줬으면 농지를 성실하게 이용하면 좋은데 농지 활용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 책정하게 된 동기나 타당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은 산막리 올라가는 농지접근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마을에서 면으로 신청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올라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자금 책정마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사업책정이 됩니다. 특히 오지개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은 5개년계획을 한꺼번에 세우는데 주민의사가 결집돼서 오는데 토지주가 한 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네.

과장님 설명대로 오지개발사업은 몇년을 앞서서 계획을 세우지요?

네.

계획을 세울 때는 마을주민하고 협의해서 마을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에 착수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 주민들 자체도 100이면 95명 95%는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몰랐다고 하고 나랏돈이 썩어서 그런 데 사업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을주민하고 협의해서 책정된 사업이고,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러 갔을 때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해야 맞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주민회의에 가서 고량 공사를 마을 주민이 찬성해서 했다고 말씀해 주실수 있어요?

오지개발촉진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5년 동안 장기계획으로 주민의사에 의해서 사업책정이 됐다고 전제로 말씀드렸고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는 것이면 군에서 사업계획 지구 변경을 위해 농림부로 넘어가서 해야 하는데 그때는 토지주도 넷이고 있으나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됐었고. 주민설명회도 했네요. 농로와 연결되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의사는 적정하게 거쳤다고 보고, 보는 사람에 따라 또 옛날에 오지개발사업이면 사업 성격상 일부 면 같은 경우는 이 장소와 유사한 경우도 고량을 놓은 적도 있습니다. 단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추진됐으며 마을주민 의사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결정내려줘서 군에서 한 일이라고 마을에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부속서류가 다 있을 겁니다.

공무원은 군민의 후생복지 또는 편익을 도모하는데 사업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우선을 가려서 5년 전, 3년 전에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마을 설명회를 해서 사업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급하지 않고 1000여평 남짓한 땅에 1억 원을 들여서 고량을 놔야라고 봤을 적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고 물론 사업 타당성 조사하도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고, 오지개발은 위원님도 내용을 잘아시지만 책정되면 사업장 지구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 받아야지요. 행정적 절차가 귀찮아서 승인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기왕에 사업 책정이 됐고, 행자부 장관 승인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업 자체는 주민의사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소화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은 정당하고 타당하다 잘 된 사업이라고 주장하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책정해 놓고 들어가면 민원 생기고, 2010년도 감사 서두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도 건설교통과에 반영하겠다고 설명드렸고요. 앞으로는 마을주민들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의 기술적 판단이나 이후 적정 여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추진하겠습니다.

그분도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서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제보를 해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서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업해달라고 소리도 한 적 없는데 주민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조장행정을 하다보면 수지타산을 따져서는 사업을 못합니다. 적자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래도 어느정도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 사업을 해주셔야지 얼토당토 않은 사업을 한다면 행정기관에서 그 사업을 해주고도 고맙다는 얘기는 커녕 나랏돈이 썩었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사업해서는 안되겠다, 사업장을 선정할 적에는 마을에서 들어 올 적이 납득되는 것을 해주고 주민들하고 설명도 다시 하고 절차를 신중을 기해서 주민하고 토론해서 사업을 책정해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이 자기 전담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000여평 되는 땅, 실제로 1000평도 안 된답니다. 그런 데다 1억 원 가까이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타당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실적.

네.

우리군 군도나 농·어촌도로 현황을 보면 군도가 22개노선에 2868㎞고 농농·어촌도로가 240개노선에 5596㎞라고 되어 있는데, 포장률이 군도는 95% 정도 농·어촌 도로는 50%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개설된 도로구간과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인 확·포장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리도, 농도, 면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약15~6년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양여금제도가 생기면서 각 시군도에 양여금을 주기 위한 군도, 농어촌도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나온 킬로수로 하고 있으며 그 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내려오고 지역개발기금도 내려오고 예산이 내려와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설명끝나셨어요?

법적으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네.

어느정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몇년이나?

군도 결정된 도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도로 다 한다면 한도 없고 교통 여건, 주변 여건을 해서 연차별계획으로 고시에 의해서 국·도비에 맞춰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국도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이 10월말 현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죽촌～산막간 확·포장공사하면 현재 90%가 거의 100% 다 됐겠네요.

전체가 다 된 것이 아니라 총괄 계약 차수별에 의해서 2009년도분이 90%라는 얘기이고 사업은 2011년도 2월인데 내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9년도에 거의 100%라면 2011년까지 잡았습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사업을 하려면 2011년 2월까지 해야 합니다. 근데 한번에 예산이 없으니까 총괄계약에 의해서 차수별로 가는 거거든요. 90%는2009년도에 90%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30%, 40%짜리도 2009년도에 100% 될 수 있습니까?

공정에 따라 틀린데요. 도로 공사는 계속 공사가 많습니다. 연장이 길면 용지보상하고 시설비가 용지보상돼야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공정 파악은 당해년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내년도 예산 세워 놓은 것도 있는 거죠?

차수별로 계획이 있어요. 2010년도는 몇 억, 2010년도 예산 계획이 올라아와 있지요.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해야 하고 불편함이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때 5분 발언을 해서 영동 관련된 부분을 자유발언한 적 있습니다. 행감자료에는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만 기재되기 때문에 5분발언은 자유발언이라 행감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업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으로 보고, 인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10개면, 1개읍에 대해선 균형발전은 당연히 형평에 맞게 해야하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과거에 면지역은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수립에 따라서 많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면에도 사업을 해야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영동읍에 31개 부락으로 봤을 때 8개부락 도시계획지역 외나머지 20개지역은 특별사업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군 사업, 읍 사업, 심지어는 군수님 풀사업, 작지만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하다보니까 군에서 관문이고 읍이라고 하면서 지역개발사업 관련된 예산편성에서는 면보다 못한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하에 향후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기획감사실이 됐던 관련 실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발언을 듣고나서 과장님 생각을 묻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군정질문 보다도 더 저희과에서 중하게 여기고 제가 직원한테 자체 계획 수립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영동읍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개발과와 상충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이 5분발언 내용에 맞춰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고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요구하고 촉구하겠습니다. 행감자료하고 관련 없지만 영동군에 건설교통과는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지역의 주요현안사업을 직접 집행한 담당부서입니다. 여러 가지 각종 현장이나 토목직 공무원의 열악한 환경은 부정할 수 없고, 제가 지난 기획감사실 행감때 기감실장님께 특별히 내년에도 조기집행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정부방침도 있고 해서 직접 밀접하고 조기집행 관련된 부서가 건설교통과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발생된 폐단은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셨고 담당공무원도 인지하셨으리라 봅니다. 내열하지 않은 폐단과 원인 전체적으로 분석하셔서 내년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효율적이고 실적에 급급하지 않는 정당한 그런 조기집행을 또 중앙이나 도의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조기집행을 꼭 해주십사하고 강력히 부탁을 드렸고 또 우리 감사실장님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한테 받지 않을 테니까 충분히 인지하시고 또 자치행정과 감사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인사 관련돼서 우리 토목직의 열악한 인원의 적정 여부를 물었었고 거기에 반면에 각 읍면에 있는 토목직의 잡무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과다이월 되고 제대로 설계 못 해내고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몇 년째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원인이 어디 있냐고 제가 자치행정과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읍면의 토목직들의 잡무로 인해서 본인 업무도 못하고 또 1명씩 있는 적정인원의 그런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한 두 달간 합동설계 작업이 들어가는 걸 아는데 물론 그렇다하면 그동안에 그 잡무를 했던 토목직 공무원들의 읍면 일을 다 맡겨놓고 우리군에 들어와서 합동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시피 평상시에도 담당과장님으로서 자치행정과나 관련부서에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의 그런 사기도 올려주고 또 제대로 이런 과다이월 되고 제대로 설계 못 해내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인사부서에 소신도 건의도 하고 얘기를 좀 하셔서 토목직 공무원들의 잡무조정도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본연의 현장관리도 제대로 하고 설계업무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관련된 과장으로서 그런 인사담당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차후의 토목직 공무원들의 정원조정 관련 있어서 기회 되면 어떤 직원이 할 수 있도록 여건도 환경도 조성해 주고 또 특히나 한 가지는 지금 많은 사무과 자리가 있지만 웬만한 특정직 외에는 사무관 자리도 좀 개방을 해서 인사권자가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인사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하여튼 주문하고 촉구하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짤막하게 과장님 답변 듣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의 폐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내년도에 계획으로 아직 시달이 안됐지만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니까 추후 조기집행 관계로 지시나 내부적인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요. 읍면 토목직 관계는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물며 제가 남부 3개면만 지금 직렬별로 구분이 돼 갖고 인사부서에다가 드렸던 적도 있었고요. 그게 보면 보은, 옥천, 영동만 비교하더라도 보은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열악함에도 한 15명 이상 토목직이 더 많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관계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46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07, 8, 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액이 2007년 부과액은 1억 8069만 9000원 징수액이 3203만 2000원 징수율이 18% 됐습니다. 2008년도 부과액은 1억 1170만 1000원, 징수액은 2303만 1000원 징수율은 20%이고 2009년도 부과액이 1억 2750만 1000원, 징수액은 2227만 원 징수율이 17.4% 인고 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이전이나 양도이전까지는 차의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차주가 납부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많이 체납됐는지 이건 업무가 태만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체납과태료를 징수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영동군 체납과태료 중에 자동차에 관련된 게 98%입니다. 그리고 또 종목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그전에는 안 내도 그렇긴 한데 자꾸 체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 안 내면 자동차에다가 증권 설정이 되거든요. 하여튼 저희들 교통계 직원이나 또 50만 원이하는 읍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50만 원 이상은 이상은 군에서 각 계별로 담당자별로 이렇게 징수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 징수율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3년에 걸쳐서 보면 17%, 18%……

예, 맞아요.

해마다 그런 정도인데 뭔가 더 노력을 해서 좀 체납액이 없도록 전혀 없을 수 없지만 좀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지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니까 징수계획을 특별히 세워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도 압류를 해 놓고 자동차를 팔고 할 때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추계해서 잊어먹고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독촉장을 계속 내보내면 좀 들어오고 이런 식입니다.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관해서 불법주정차단속 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많고 그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은데 이게 지금 4월 달, 5월 달, 10월 달은 이게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교통의 흐름을 좋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한 건데2008년도 대비 2009년도는 이게 비교가 안 될 만큼 2008년도는 9건이에요. 2009년도 10월 달 통계가 600건이에요.

예.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설명 드릴게요. 2008년도에는 CCTV가 없었고요. 사람이 단속을 한 내용이고 그래서 2009년 4월 188건 부과한 내역이 나오죠. 이때부터는 CCTV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597대 근 600대에 가까운 차량이 부과를 받았는데 이걸 분석해 봤어요. 한 번만 주차위반이 돼서 된 사람하고 2번, 3번, 4번 이렇게 번복해서 나오는 사람하고 그런 거 분석 좀 해봤습니까?

예, 정확히 통계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제가 결재할 때 이렇게 보면 주로 외지 사람들이 많고요. 2번 중복해서 하는 사람도 간혹 띕니다. 정확한 분석은 못해 봤는데 한번 2010년도는 나름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영동차량보다 오지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의 흐름을 좀 좋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이지 주민들로부터 과태료를 많이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3개월에 걸친 446건인데 이게 운용에 유용성을 보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말하자면 10월 달 같은 경우는 난계축제 그 축제기간만이라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단속을 피하고 그다음에 또 평상시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하는 인부를 해당부서에서 할애를 받아가지고 그분들로부터 완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복장을 해준다든지 모자도 해주고 이렇게 해갖고 그분들이 그 근처에 차를 주차하려 들면 주차를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걸 편리를 도와줘야지 이거 과태료만 잔뜩 부과해 놓으면 어쩌라는 겁니까? 관내차량이든 외지차량이든 간에 외지차량이 와서 이렇게 하고 가면 영동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박호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 때 안했고요. 난계축제 때도 안했어요. 추석연휴 때도 안하고 또 하상주차장에 물이 들어올 때도 안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7군데인데 7군데에 한 10대 정도 지킵니다. 10대-15대 이내 이렇게 지키는데 그 공공근로해서 했고 주민들도 홍보하고 우리 공공근로가 11월 달에 다 끝났지만 직원도 일부 나가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면 과태료 딱지가 4만 원씩인데 안 내는 사람이 35% 정도 밖에 안 내거든요. 과태료에서 다 내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자발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불이익 당하고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 공터에다 임대를 2개월 해갖고요. 임시사무실을 해갖고 그때 허가 당시에는 하자가 발견되지 못했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효식인가 이 사람이 법제도를 악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허가취소도 하고……

예.

아니요. 사무실은 있었어요.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해갖고 건축 신고가 됐습니다. 서류상에는 제가 보고를 드리면 구비서류나 자격요건에는 틀림이 없었어요. 그게 만약 잘못됐다면 허가가 안 나갔겠고 하고 나서 한 겁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인허가조건 맞춰서 들어오고 또 실과하고 협의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매스컴에 나오고 대포차량해서 결론적으론 잘못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사실이 있을 거라고 인지할 수가 없었고 공무원 입장에서 하여튼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재난관리과장 박덕환

재난관리과장 박덕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의거 총괄 설명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이어서 저희과 소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공통사항입니다. 저희과 민원처리 결과는 진정 3건, 건의 4건 등 총 7건입니다. 진정민원 중 1건은 사업고려 중에 있고 2건은 민원해결 완료했습니다. 건의민원 중 3건은 국토관리청 및 도청에 민원 송부하였고 1건은 민원 해결 종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기금명은 재난관리기금이며 1998년도에 설치하였고 근거는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18억 3623만 9000 원으로 그간 집행 지출액은 13억 7016만 원, 현재 잔액은 4억 6607만 9000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 운영계획은 수입액이 6억 3904만 1000원, 지출액 1억 7296만 2000원, 잔액은 4억 6607만 9000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결산 내역은 수입액이 8억 615만 5000원, 지출액은 3억 9812만 4000원입니다. 3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재향군인회 등 4개 단체 149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액에 삭감 및 이월 현황으로 삭감은 편입용지 보상금이며 사고이월은 재향군인회관 건립 등 2건, 명시이월은 임상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등 3건입니다. 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은 총 16건으로 47억 1730만 9000원으로 100% 전액 확보했습니다. 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집행 현황입니다. 총 16건으로 예산액이 76억 3255만 9000원 중 57억 6063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7192만 9000원에 잔액은 금년 12월까지 기 계약분에 대해서 집행하겠으며 미집행분은 이월 및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고 및 명시이월 집행입니다. 사고이월은 5건 예산액은 8억 373만 8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7억 1953만 6000원 잔액이 8420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으로 예산액이 39억 4942만 6000원 중에 지출액은 37억 6392만 5000원 잔액은 1억 8550만 6000원입니다. 이월액 현황 및 예산운용 실적입니다. 저희과 소관 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3개이며 위원수는 63명, 운영실적은 8회, 예산집행액은 94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200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은 13개소에 재난 예·경보 설치사업을 위하여 1억 7600만 원의 예산확보와 승인을 받아서 2010년도에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하천관리 하도준설은 34개소에 29.8㎞를 완료하였으며 하천의 폐천 부지에 대한 관리는 한국지적공사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2010년 중에는 보전 처분 관리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난 예·경보와 대피 안내판 14개소를 교체 정비하였습니다.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사고 미연방지를 위해서 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학산면 봉소리 마을에 재난위험지역 유지보수공사도 완료했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 의회 행정사무조사시에 조치의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읍 부용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중 발생한 민원은 해당주민들의 의건을 모두 수용해서 만족하는 해결로 완료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배려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세외 수입징수 및 예산현황입니다. 징수 내용은 하천 점용 사용료로 2008년도에 1078건에 275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편성액은 20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사업의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총 13건의 사업 중 증액이 7건 9528만 4000원 감액은 6건에 7287만 3000원입니다. 시공 중 현장 여건과 주민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사업비가 줄거나 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강사수당 지급은 민방위대원 교육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이었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은 재향군인회 등 4개 단체에 4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3-11쪽, 지금부터는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재해위험지구가 5개소로 사업비 174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영동읍 부용지구는 완료해서 2009년 9월 15일 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고시를 하였으며 상촌 임산지구는 내년까지 완료하고 용산면 한석지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택이주 1동과 편입용지 보상과 아울러 배수로 1㎞를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설치현황입니다. 우리군내 전역에 자동 우량 경보시설 등 9개종에 예·경보시스템장비가 10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운영현황은 정기점검을 매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자연재난발생 대비기간 중에는 수시점검을 3차례 하였고 동절기를 대비한 수시점검을 1월 1회 확행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유지관리는 5개종에 62개소의 시설은 유지관리 전문업체에 유지보수 계약체결 영동읍 용산지구 배수펌프장 등 4개소의 시설은 관계공무원의 자체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실적은 주택 2889호와 비닐하우스 재배농가 3168㎡입니다. 주택가입목표 2500호에 115%인 28889호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18쪽입니다. 우리군내 재난 취약 위험시설물은 절개지 4개소, 옹벽 3개소, 대형공사장 1개소 등 8개소입니다. 군도 2, 4, 5호선과 용산면 율리의 석축을 안전을 위해 보수보강을 하였고 절개위험지에는 3개소에 위험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축대위험지에도 위험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19쪽입니다. 하천에 수시점용 허가 건수는 21건이며 그 면적은 3만 3657㎡입니다. 하천점용료는 2008년과 2009년도 2개년에 대해 5809만 9000원을 부과했으며 5699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미납액도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하천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26개건 중 불법농작물 경작 14건이 가장 많았고 유실수 식재 5건, 적취물 방치 및 평상설치가 3건, 불법성토와 공장물 설치가 각 1건씩이었습니다. 불법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개도하고 원상 복구 조치하였습니다. 21쪽, 소하천 정비사업 실적은 총 17개소에 사업물량은 5669m이며 사업비는 44억 8300만 원입니다. 축재 및 호환 사업은 9개소 3685m, 호환 사업은 8개소에 1980m입니다. 22쪽,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실적은 총 22건 호환블럭공사 등 사업물량 1969m 사업비는 8억 70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소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비 추진실적은 사업량 22.9㎞로 사업 미완료지역은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우리군 민방위 대원은 257개대 2998명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자는 945명으로 신종플루로 인한 면제자까지 포함해서 100%의 교육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사업은 우리군의 거리사업 중 총 389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돼서 내년 2월경에는 착수할 전망입니다. 세부사업별 사업비는 심천면 초강지구 지몽골 하천 환경정비에 138억 원, 초강제 재방사업 49억 원, 양산면 송호지구 하천환경정비에 59억 원, 봉곡제 제방 보강사업에 15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12월 9일 오후 3시 심천면 고당리에 소재한 난계국악 체험전수관에서 국토해양부 대전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열립니다. 25쪽입니다. 옛 영동 소방서 부지 및 건물활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재산관리기관인 영동소방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작성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방안 제1안은 가칭 영동군 소방회관으로 소방관련 단체에 사무실을 활용할 계획과 활용 방안 제2안은 소방체험장 설치 운영 등입니다. 소유지인 충청북도와 활용계획과 대수선 등의 예산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영동군 재향군인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49-3번지 부지면적은 784㎡ 237평으로 철근콘크리트슬라브 3층 규모 연면적 1000㎡ 약 300평입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12억 51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가 3억 6700만 원 순건축비 7억 10만 원, 전기·통신·소방설비가 4954만 원, 설계·감리 제비용이 1억 3400만 원입니다. 회관건립 부지를 4월 28일 3억 6700만 원에 매입 완료하였고 건축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10월 29일 충북도내제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충주 소재 우신기업 주식회사가 낙찰되었습니다. 전기·통신·소방 시공업체는 우리군내 업체를 선정해서 11월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고 내년 6월 중에는 완공할 예정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간략하게 요약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14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 및 운영방안인데요. 지난번에 북한에서 예보도 없이 댐을 방류했을 때 일단 우리측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이 크게 부각되고 해당 시군까지 영향을 미쳐서 경보시스템이 고장난 것을 제대로 파악 못 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난 행감때도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우리지역에도 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1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도 여러 시스템들이 상당히 여러 대 있는데 우리군은 자료에 보면 정기점검, 수시점검해서 1년에 7회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크게 이상하고 고난장난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군에서는 특이한 문제점이나 이상징후는 없었습니다.

자체관리하는 곳이 있고 유지관리를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점검 자체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지관리업체가 매월 1번씩 와서 추진하고 있고 유지관리를 하지 않는 곳에서는 직원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거의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돼야하는데 그런 경보시스템이 없는 장소나 없을 시에는 오히려 해당지역에 나가있는 주민이나 피서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피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처리가 되겠는데 이런 경보시스템이 분명히 있는 지역은 그 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작동 했을 경우에는 큰 사로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번에도 증명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점검 활동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없는 마을과 고장과 집중 호우시 수위가 올라갈 때는 대비해서 자율방재단을 군내 2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에 두 번씩 교육시켜서 자기마을에 수위가 높아져서 위험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관리대책본부로 연락해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조직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재해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된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스템이 갖춰진 곳은 수시점검해서 오작동이나 고장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스템 이상이 없다고 하셨지요?

네.

지난 7월 13일자 신문에 보면 ‘재해지역 CCTV 있으나마나’ 그래서 우리지역 11개 중에서 5개가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도에서 보도자료를 준 사안인데 그때 저희에게 사무기관내 책임 떠넘기는 아니고 사실 확인도 안하고 보도가 나와서 황당했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어쨌든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풍수해보험 가입률 보면 가입목표가 2500건에서 더 들었는데 온실이든 축사 등 전혀 가입이 안돼 있는데 이건 왜 그렇지요? 축사같은 경우는 신문에 보니까 화재도 발생하던데.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농가하고 축산 농가에 홍보하고 있는데 이분들 말씀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보험이 기가입되어 있고 이중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리고 온실 같은 경우는 다 비닐하우스거든요.

그렇죠.

가온 하고 있는 포도 그 정도만 가입대상이 되는데 그분들 역시도 크게 화재 위험성보다는 나름대로 자기들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면적이 크다보니까 자부담 보험 납입금이 비싸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온실이든 축사든 화재가 한 번 발생하면 전재산이 날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홍보하셔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활동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법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 재난관리과는 영동군 재난관리 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영동군 사고대책본부 운영규정이 있지요? 알고 있지요?

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대책본부를 먼저 설치해야 합니까 아니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합니까? 과장님 순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피해 정도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잠깐만요. 사고대책본부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느냐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설치해야 되느냐 물었는데 피해상황이나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2가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 사고에 대한 어떤 반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고대책본부 운영 규정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건지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규정 조례를 우리가 규정해야 되는 건지 그거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묻는 핵심을 잘 모르시죠. 이게 이제 영동군 사고대책운영본부가 규정이 지금 폐지가 된 걸 계속 쓰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군에서 지난 2004년도에 폐지가 된 거를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상황실 운영규정으로 하나로 묶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우리 조례를 다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규정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사고대책운영본부 운영규정하고 재난안전관리 관련 운영규정이 있는데 이게 영동군 같은 경우는 사고대책본부 운영규정을 적용해야 되고 그걸 폐지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규정을 2개를 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지금 혼돈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요.

2004년도 규정 폐지된 사안은 저도 미처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빨리 찾으셔 가지고 조례 정비하셔가지고 정리하십시오. 이거 잘못하고 있으면 과장님 큰 지적사항인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은 지금 모르시니까 답변을 할 수가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하나로 딱 영동군 사고대책 운영본부 규정으로 이제 조례 밑에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그 조례는 영동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조례고 규정은 영동군 사고대책본부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혼동이 없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에 성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하천에는 성토 못합니다.

성토 못 하죠?

예.

지금 13-20쪽에도 보면 여기 지금 불법행위단속 실적에는 민간인들을 적발한 거잖아요. 불법을 해서 그죠. 하천법에는 절대 성토를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동군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진 않았지만 산림과에서 하셨지요. 그런데 어차피 업무에는 서로 연계가 돼 있으니까 서로 상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하상주차장 권내 영신중학교 잔디밭 거기에 몇 차를 갖다가 성토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담당이 아니라 모르시죠. 대충은 아시잖아요. 설명 좀 해보세요.

모릅니다.

아, 모르세요. 거기 수십 대를 성토를 했지요.

예, 하긴 했습니다.

예,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변명 아닌 변명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물론 성토를 왜 해야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안이 좀 달리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잔디를 심기 위해서는 자갈밭 위에다가 잔디를 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성토를 해서 잔디가 잘 식생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과장님 하천에는 성토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원칙적인 법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천에 잔디를 식재함으로 인해서 더욱 더……

그러면……

하천유지관리보수가 용의할 때는 수도 있지요.

거기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 했나요?

예, 그렇지요.

잠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는 하천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성토를 할 수 있다고요. 거기가 망가졌었습니까?

거기가 망가지진 않았지만 상당히 경관이 상해져 있어서 보기도 싫고 그리고 코스모스라든지 봄에 유채꽃 또 잡초가 상당히 무성해서 하천경관이 해치고 있었던 실상이었었어요.

네, 과장님 일단은 재난에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성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할 수밖에 없지요. 이미 예산까지 다 돼서 사업이 진행된 상태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일이 2번 다시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굳이 볼거리 제공하려면 하천에다가 성토를 하고 볼거리 제공을 합니까? 지금 꽃 심을 데가 없습니까? 거기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성토를 했다는 건 무료로 합니까?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묵인을 해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큰 실수하신 거예요. 거기 지금 봐보세요. 우리 영동에서는 지금 하상주차장도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영동에 안전을 위해서는 하상주차장도 낮춰야 된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하물며 비가 몇 밀리미터만 오면 하상주차장이 범람합니까? 몇 십 밀리미터 안 와도 범람해요. 수시로 범람해요. 그럼 봐보세요. 그쪽에 흙을 수십 대를 갖다가 성토를 해가지고 따지고 보면 지금 하천관리가 뭐예요. 준설을 하잖아요. 땅을 파내야 할 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동군은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닥을 갖다 메웠습니다.

거기 이제는……

아니, 잠깐만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메웠어요. 세상에 하천바닥에 잔디에 잔디 심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거기는 하천바닥은 아니고요.

그러면 뭡니까? 일본용어로 해서 죄송한데 고수부지라는 곳이거든요.

하천바닥보다는 약간 높은 하상……

하천이잖아요. 어쨌거나 그러면……

그래서 영동군민들에게 하천에서 편안한 휴식과 또 여러 가지 여가 선용활동을……

그러면 그거 설명회 한 거 있어요. 거기 해달라고 하고 설명회 한거 있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자갈밭으로 두는 것보다는 잔디밭을 조성해서 군민들이 편안하게 하천에 와서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한 불가피한 성토행위였지 그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아니죠. 재난관리과에서는 지금 눈가림을 한 거죠. 봐보세요. 그러면 좋아요. 거기 지금 조기족구장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다른 데로 흘러가버렸는데 자꾸 설명하시다보니까 거기 족구장을 해놓고서 한사람도 거기 봐둔 사람 있는지 아세요? 없어요. 그만큼 잘못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천에다가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재난관리과에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는 철두철미하게 주장을 하셔야 돼요. 그런 거 관리 안하려면 재난관리과 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익적인 측면에도에서도……

아니, 그러면 좋아요. 잔디밭 해가지고 주민들이 거기 가서 편안하게 휴식을 한다, 한 사람도 없다고요. 거기요.

이제 두고 봐야죠.

없어요.

잔디가 잘 자라고 하면 와서 돗자리 깔고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장마가 지면 거기 또 떠내려가요. 작년에는 비가 안와서 그래요. 어쨌거나 하천바닥은 잘못된 거잖아요.

공익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서로 이해해줄 수 있는 거죠.

영동 사람들은 거기 가서 공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될 수 있는 있을 겁니다. 지켜 봐주세요.

지금 밤새도록 이해해도 끝이 안 나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절대 잘못 된 겁니다.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못한다고 단정하게 말씀도 못 드리겠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좋아요. 다른 지역에 또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면 주민의 공익을 위해서 홍수가 얼마가 나든가 말든가 그렇게 용인할 겁니까?

그런데 그냥 맨 자갈밭에 두어서 물이 범람해서 확 떠내려가는 것보다는 잔디를 심으면 그걸 미연에 방지도 되잖아요.

아니요. 거기가 그전에도 풀이 엄청 났었어도 비 많이 오면 다 떠내려가고 자갈만 남고 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잔디를 심은 겁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떠내려갔을 때 예산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러면 책임질 수 있어요? 과장님 책임질 수 있냐고요? 비가 많이 와서 그거를 떠내려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잔디 심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비 많이 와서 떠내려가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하천재방은 해놓고 떠내려가고 누가 책임집니까?

하천……

제방 같은 것도 비 많이 오면 떠내려가잖아요.

아니, 좋아요. 바닥에는 어차피 떠내려가게 돼있는데 떠내려갈 때 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는 사항은 그 누구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없는 행위거든요.

아니죠.

이해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용지구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부용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있어서 민원인이 많이 발생했었지요.

예.

원인은 어디 있었습니까?

원인은 무리한 시공도 있었지만 현장 여건도 상당히 불리한 이런 여건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현장 여건이 불리한 조건일수록 설계대로 해야죠. 그건 기본이죠. 과장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워낙 공무원들이 바쁘시긴 했지만 관리감독이 좀 부실한 건 사실이었죠?

예.

그 사람들이 설계대로 안하고 포대가루 두드려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이번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담당을 다 좀 예쁘게 업체 측에다 요구해서 좀 쏴 주기를 바랬었는데 그냥 민원인들 어떻게 하면 좀 다독거릴까 민원의 소리를 줄일까 여기에만 우리 공무원들도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끝까지 고생을 많이 하셔서 현재 몇 집들은 몇 십 프로 이상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 없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소리 없는 사람들까지도 좀 다독여 주시고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하여튼 원만히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자리 들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한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실과에 업무협의가 안 이루어집니까? 하천을 하상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토를 해서 정수장으로 해서 좀 보기도 그렇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하상에 성도를 한다면 군수님 한 분 밑에서 각 실과 간에 서로 일을 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내 권한을 침범하는데 그럼 거기 가만있으면 과장님 직무태만 아니에요.

협의는 했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 저희과로 협의가 왔는데요.

그럼 협의를 해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 협의는 그거는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해서 그런데 ……

아니 그래도 협의까지 해서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주면 우리 동료 위원도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예,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자갈 위에 잔디를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하천 통수단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를 해 준겁니다.

사업의 성과도 올리면서 하상을 좀 성토를 하더라도 그 장마에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성토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사업을 할 적에는 해당 부서간의 협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얘기고요.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기금운용 현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재난기금운용 현황이 들어가기 전에 영동군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위원회 현황을 보면 해당 위원회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조례기금운용계획과 기금 절차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토록 되어 있으나 해당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재난기금운영에 따른 위원회는 거의 우리 실과단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별도로 민간인이 이첩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과장들로 되어져 있어서 그냥 내부문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이 뒤에 지금 위원회 현황에 들어가지 못한 거는 착오 내지 누락으로 기록을 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렇게 보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과장들만 했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전문가를 위촉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영동지역에는 토목이라든지 하수도와 관련된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사실상 없어요.

그래도 공직에 있다 나갔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있는가도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조례에 맞게끔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기는 업무를 담당한 실과장들보다는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자꾸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우리 행정기관에서의 안목 그런 것보다 민간인 안목에서 보는 것도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거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할 수가 있다 있는데 우선 위원회 현황에서도 빠지고 운영위원회에 있어서도 실과장들만 된다고 했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 조치하도록 하고요. 향후 이런 사무 감사 자료 작성 시 실수가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9년도 기금운영 계획서에 보면 2008년도에도 기금운용결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기금결산서요?

예. 이게 수십과 지출은 마이너스가 됐던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면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지 못하고 있어요. 지출 내역에 예치금 금액을 넣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잔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넣어줘야 수입금액에 8억 615만 5000원이 나왔듯이 지출 과목에도 합계금액은 8억 615만 5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잔액이 없어요. 잔액은 지출하는데 넣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역, 금액은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금액은 맞는데 이것을 수입과 지출 내역에 있어서 이걸 잘 작성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이걸 맞춰서 보려니까 다 계산을 해야 맞아요. 그것을 좀 다음부터는 잘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관련 사업 시행 시 일반예산과 기금은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이요?

일반예산하고 기금은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는지요.

일반 예산은 거의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기금은 재난 사고가 발생 했을 당시 긴급하게 복구한다든지 이재민대책 이런 데 사업되도록 제약되어 있습니다.

소난곡 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는 긴급한 사태였나요?

이걸 해서 도청 감사때 지적을 받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일반예산에서 하고 재난기금사업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일이 기억 못 하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일반예산에서 써야할 사업인지, 기금에서 써야할 사업인지 구분이 안되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을 잘 따져보시고 어차피 해야 할 사업입니다. 안 해야 할 사업을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예산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기금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를 구분해서 사업을 집행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액은 맞아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천 기본계획도 재난관리과 소관이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금강수계 하천 기본계획에 해당됩니다.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재난 태풍 루사·매미 이후 영동군 관련 하천들이 정비되고 복구도 많이 했지만 매년 여름마다 집중호우는 당하지 않았지만 올 여름에도 그렇고 중급의 폭우로 인해서 읍면별 하천마다 피해상황도 발생하고 현지를 방문해 보면 하천기본계획에 누락돼서 복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는데 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에 적용되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하천이 5개입니다. 용화면 용화천, 양산 호탄천, 매곡 어촌천, 상촌 고자천, 양강 양종천 이 5개소만 빼고 다 하천기본계획은 수립하였습니다.

5개소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10년단위로 하고 수립된 계획을 변경할 때는 5년계획으로 하고 있는 데 5개소는 지방하천입니다. 충청북도 도지사가 기본계획에 수립해야 하는데 예산 사정, 하천관리 업무 폭주 등으로 인해서 향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복구사업이 아니니까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난이 발생할 때는 기금사업으로 복구하든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지원 받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자체가 기본계획에서 빠진 거 아닙니까? 5개소는 우리군에 기반을 다치는 주요하천이니까 도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기본계획에 수립되도록 조치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관련된 소하천들 기본계획에 수립하고 시행하고 연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이 한 걸로 저도 알고 누락된 곳이 파악이 안되는데, 이장님들이나 아는 분들은 알지만 많은 지역주민들이 지역내 소하천이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더라도 언제쯤 예산이나 모든 게 수반돼서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행정기관에서 의례적으로 측량하고 있는 건지 주민들 혼란도 오고 행정기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사전에 홍보하고 필요하면 예산확보 기간이 도래됐을 때 사업집행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묻고 저희도 답변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답변할 수 있도록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정비계획이나 교량을 새로 놓을 때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제방을 축조하고 교량도 새로 놓고 있거든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는 원만하게 이루어졌는데 단 민원사항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하천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농경지의 사유재산 문제가 가장 큰 민원으로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민원사항도 점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특히 지방하천 이상 금강수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도 중요하지만 군민들하고 밀접한 소하전도 위주로 하되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왔을 때 응급복구도 해야 하지만 그런 경우 일수록 일괄적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수반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임시방편으로 나가니까 예산만 투입되고 2년 지나면 무너지고, 근본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내 소하천 163개소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 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도 12월 7일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우

사업소장 이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숫자의 착오가 발생하여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청원·진정·탄원건의 처리결과입니다. 총6건을 접수해서 완료가 4건이고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급수를 확보해 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상수도 기본계획과 황간상수도 확장공사에 포함돼서 계획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2쪽에 사번 용역사업 현황 및 시책반영 실적입니다. 학산·양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사용역 등 3건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예산 50%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입니다. 양강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총 14건에 58억 3588만 5000원 예산으로 지출액이 5억 9371만원이며 잔액이 5억 2452억 42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내역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6건에 대해서 60 억 2282만 8000원을 신청해서 총액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 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총 7건에 80억 1812만 4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79억 984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1969만 5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11번 사고·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이 1건, 명시이월은 17건 총 18건에 61억 5143만 8000원의 예산에 48억 4068만 7000원을 집행하었습니다. 잔액으로 13억 1076만 1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예산운영 실적입니다. 영동군 수도물평가위원회가 있으며 인원수는 총 10명이고 공무원 1명, 민간인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계획은 2회이나 1회 운영하였으며 예산액은 140만 원에서 집행액 70만 원으로 현재 70만 원의 잔액이 이상입니다. 나머지 1회는 금년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에 대해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으로 징수내용으로 상수도 사용료 기타수입 30억 4750만 6000원을 징수해서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였고 금년도에는 27억 8537만 1000원을 징수해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계획입니다. 다음은 20번, 각종사업 설계 변경내역입니다. 총 36건에 공사가 26건이고 폐기물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12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시설개선사업에 추진실적입니다. 취수장 취수펌프 교체공사 등 7건에 대해서 7억 7300만 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로 및 노후관 교체 실적으로 총연장 363.3㎞기교체가 27.8㎞고 금년도에 9.9㎞에 대해서 17억 7700만 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8㎞에 8억 1000만 원 들여서 교체한 실적이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율 현황 및 누수율 제고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에 54.8%였으며 금년에는 61.1%로 6.3%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노후수도 계량기 교체사업으로 271개를 교체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153개를 교체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9.9㎞에 17억 7700만 원으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누수탐사실적은 금년도에 5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수도별 톤당 생산원가 분석입니다. 총원가는 31억 3690만 6000원으로 연간 생산량이 288만 8000톤입니다. 생산원가가 톤당 1086원입니다. 참고로 2008년에는 900원대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관로연장 및 누수율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누수율 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1만 6190톤에 연간 생산량이 490만 187톤이며, 연간 누수량이 76만 5627톤입니다. 누수율은 15.6%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타시군 대비 톤당 생산원가입니다. 영동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원가 1086원입니다. 타시군과 차이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실적입니다. 영동읍 오정리 등 4개소에 대해서 3698m의 수도관을 매설해서 157세대의 411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상수도 급수시설 및 이용현황입니다. 마을 상수도는 총185개소로 마을 상수도가 71개, 소규모 급수시설이 114개소가 있습니다. 총 가구수가 5156가구에 1만 3001명에 대해서 간이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설명을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 개보수현황입니다. 총 44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25-19쪽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33개소는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급수시설별 운영비 자부담내역입니다. 25-22쪽입니다. 상촌면 상고자본동 등 5개소에 대해서 자부담내역이 765만 원을 자부담해서 가정선 연결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업종별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총 급수전수가 1만 1967전에 사용량이 300만 9228톤을 부과했습니다. 총 부과액이 18억 7476만 6000원이며 징수액이 18억 27 57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이 4719만 2000원이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감면 대상이 85개소에 5953만 2000원을 조정해서 2970만 5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감면사유는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34조에 의한 모범업소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총 1만 1967건에 18억 7476만 6000원을 부과해서 체납액이 3905건에 47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률은 2.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5152만 1000원으로 2.8%가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25-24쪽에 수질감사 결과입니다. 저희들 지방상수에 대한 정수는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그다음에 수도꼭지, 급수과정별로 실시를 해서 전체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수 또한 영동 상수도는 공유수로서 BOD기준 1급수가 되겠고 궁천 상수도는 토설수 기준으로 해서 COD기준 2급수가 되겠습니다. 지하수는 전체 이상이 없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185개소에 대한에 대해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수 또한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많이 고생하였는데 사실 먹는 물의 중요성은 생활의 기초가 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또 먼 거리 밖에 나가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소외받는 이런 감을 갖고 계실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이러한 업무가 우리 군민의 기초생활에 아주 진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을 상수도 18쪽부터 이십 몇 쪽까지 해당되는데 일괄해서 마을상수도 부분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마을 상수도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참 빈약한 이러한 급수시설 물을 먹는 마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금년에 와서 그래도 물탱크를 교체해 주고 암반과정을 보수해주고 취수구라든가 또 물탱크 청소사업하고 상수도 전기요금 보조적으로 상당히 몇 년 사이에 우리 마을 상수도에 대한 상당히 배려랄까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갑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우선 우리 마을 상수도 시설이 관내에 185개 시설이 있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을 상수도 사업들이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부터 처음 시작해서 PVC파이프만 주고 그다음에 물탱크를 시멘트탱크로 하는 이런 사업부터 시작된 사업이 오래되다 보니까 참 상당히 열악하기 짝이 없고 청소사업을 지금 용역을 주고 물탱크사업을 함으로 해서 많이 깨끗해 졌는데 아직 미교체 부분이 42개 부락이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실시계획입니까?

예, 작년, 올해해서 저희들이 물탱크 교체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간이 상수도 시설개선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예산을 이용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2010년도에 교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31개 부락, 금년에 많이 했네요. 51개 부락 그러한 추세로 간다면 나머지 42개도 1년 내에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질의를 합니다. 내년에 전원교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못합니까?

내년에 수요 내역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여유가 된다면 전체를 다 교체할 수 있으면 대부분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교체되지 못한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한 깨끗한 물을 먹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에 좀 맞춰 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계곡수를 이용하는 이런 부락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데를 암반관정도 실시해 주고 있는데 다행한 거는 수질검사 때 계곡수가 1급수로 나오는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계곡수 앞으로 이게 지난번 어느 과에서 행감 때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부락 상류 마을 상수도원으로 쓰고 있는 이런 데 가까이까지 가서 외주에서 건축허가를 내버려 가지고 행정심판에 진 사례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거를 앞으로 감안할 때 우리 지금 계곡수를 이용하는 이러한 부락은 우리가 앞으로 또 점차 암반관정이라도 개발해서 우리 생활용수 음반수로 이렇게 대체해 줘야 되겠는데 이런 대책도 좀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작년 계속해서 수원 확보를 위해서 암반광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암반관정에는 문제점들이 업체가 좀 있습니다. 영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석회질이 많다 보니까 석회분도 많이 나오고 또 심도를 깊게 파게 되면 불소성분이 나와 가지고 수질이 불합격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계곡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강의 상수도는 수질에 대한 지하수 수질에 대한 문제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수원이 확보돼서 암반관저이 개발이 된다면 계곡수는 교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산이라든지, 황간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개발을 하면 그 불소가 상당히 기준치 초과하기 때문에 불소는 저희들이 화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불소만 안 나오고 수질만 좋다면 교체해 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곡수의 1급수를 대곡수로 사용해서 먹는 부락은 그래도 현재까지의 환경으로 봐서는 상당히 그래도 1급수를 먹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도 괜찮은데 앞으로 날로 오염되는 환경 그러한 여건 하에서는 분명히 계곡수도 오염될 가능성도 많고 그러니만큼 여기에 대한 대책도 미리 강구해서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촉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상수도들이 아까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관로들이 처음에는 PVC만 공급을 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그 부락민들이 관로를 다 파고 그래 가지고 연결하고 이음새를 지금 같은 그러한 부속들이 아니고 본드로 그냥 해가지고 이어가지고 또 누수가 생기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지금 어느 한 부분을 보수하려고 건드리면 나머지 부분이 그냥 그게 한계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다 부스러져서 깨지는 이런 상황이 오고 특히나 걱정되는 부분은 그이후의 상수도들이 그 부락이 제대로 된 그러한 상수도 관로 배치도도 제대로 없는 이러한 부락들이 태반인데 그 본선 내지 지선이 그렇게 될 경우 또 마을 안길포장, 농로포장 이렇게 돼가지고 상당히 지금 자체적으로 보수한다든가 이런 데는 어려움이 많다 이럽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마을로 들어가는 이런 지역 같으면 그 시기에 다 교체가 될 수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못한 부락은 이게 앞으로 연쇄적으로 또 일어날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대비해서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노후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할 적에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도 중요하지만 마을 상수도 노후관 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러한 인식을 함께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먹는 물의 중요성을 여러분 의식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중요한 부서에 중요한 일을 담당한다는 하나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본 위원은 영동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영동대학교는 지금 상수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영동대학교는 안 들어가고 있지요?

저희 영동대학교 상수도가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상수도가 들어가고요. 자체 용수도 쓰고……

예, 자체용수도 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체용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었지요?

예, 저희들이 자체용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안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안하고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잖아요. 영동대학교 자체에서 하라고 하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자체에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좀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자체에서 쓰는 용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수질검사를 해줄 의무는 없고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아마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시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힘드시더라도 한번 관리 감독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 젊은 세대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남부 4개면이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궁천 상수도 지수댐 혹시 근래에 가보셨어요?

예, 과거에도 제가 99년도에 담당할 때도 가봤고요. 금년에 여름에 바짝 가물 적에도 가서……

요 근래에……

얼마 전에도 갔다 왔습니까?

지금 상태는 어떻다고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예, 지금 수위가 한 4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저수위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난여름에 참 가물어가지고 밑바닥까지 들어냈었는데 마침 비가 와서 어느 정도 찼다가 지금 또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올겨울 가뭄도 계산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을 텐데 무슨 대책이나 계획하는 것 있습니까?

예, 저희들 궁천 상수도는 호수기 때문에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일 4500톤을 기준으로 해서 한 3000톤에서 4000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영동정수장이 확장이 되면 9000톤에서 1만 톤 확장을 하게 정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노근리까지 저희들 관이 가있거든요. 그 관로를 신탄진 쪽에 연결을 해서 급한 상황에서는 영동 상수도물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여유가 있다면 신탄진 쪽에서 넘어올 수 있도록 양쪽에서 연계될 수 있는 계획을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책이 필요한 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식수가 없어서 모자라서 못 먹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궁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아마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고 보장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수운동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물 아껴쓰기 운동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상수도업소 수요에 비해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국비를 또 확보를 해서 수혜에 대한 여러 가지이니 민원서부터 보급서부터 서비스까지 진전이 됐다는 게 각종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서 고생하셨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수도요금하고 원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군에 요금 현실화 요율이 이제 한 60%대, 그리고 2008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6%대 이렇게 요금 현실화 요율이 돼있는데 톤당 생산원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내로 봤을 때는 한 중반정도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대신 급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수도요금이 가정용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가장 작다고 보고요. 370원대 영업용 같은 경우도 도내에서 맨 뒤에서 두 번째 1050원대 욕탕 같은 경우도 거의 도내에서 하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저렴하고 군민들한테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부담을 안주고 군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보는데 결국은 우리가 최근에 공기업회계 운영에 관련돼서 점차적으로 요금이 약간은 현실화돼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작년도 아마 사무 감사 때도 요금문제 때문에 건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상계획이 한 10% 정도 있었습니다만 경제사정 때문에 아마 유보 지침이 떨어져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에는 15%정도의 인상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중간 정도상 이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공기업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80%선까지는 맞춰 줘야 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상하면 아무래도 서민 생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10%에서 20%선 정도는 인상해서 현실화 요율의 80% 정도는 올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업 회계 전까지는 저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고 심지어는 이 수도요금만큼은 군민들한테 부담 주지 말고 한 번 군비로서 우리 주민들한테 혁신적인 물에서 만큼은 부담 전액주지 말고 군비 부담을 해서라도 그런 시책을 한번 필 용의 없냐고 작년엔가 언젠가 그런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결국 공기업 회계로 돌아서 버리니까 요금은 어느 정도 인상 요인은 당연히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크게 피부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연차적으로 서서히 현실화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가는 그런 방안을 어떻게 모색을 해줄 수 있느냐 저는 그거를 묻는 겁니다. 오늘 무조건 지금 거기 도내에 하한가 쪽으로 계속 유지를 해 달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차피 요금 현실화된다면 그 대신 또 짧은 기간에 현실화가 되면 많은 부담을 가져야 되니까 묘안을 잘 찾으셔가지고 어떤 피부로 느끼지 않는 그런 묘안을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걸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예,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부터 사실은 계획해서 요금 인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상 여의치 않아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2010년도부터 15%씩 매년 전면적으로 하든지 해서 2015년까지는 80%대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요금은 올라가야 되고 그 대신 군민들이 또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상수도요금이 우리는 물이 그동안 풍족했고 수도요금은 저렴하다는 걸 군민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현실화에 의해서 각종 행정자료나 또 인척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사전예고도 하고 또 고시하고 교육해서 홍보를 해서 인상되는데 대해서는 혼란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준비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안전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18-15페이지에 보면 도내 타시군과 비교했네요. 가정용은 보은하고 비교하면 94원 정도 비쌉니다. 톤당 단가를 보면 우리보다 22원이 더 들어가네요. 그런데 누수율은 우리보다 높아요. 20.1%고 우리는 15.6%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톤당 생산 원가가 우리가 누수율이 많아서 많아야 하는데 보은보다 적은 이유가 납득이 안되고 누수율을 보니까 대도시로 갈수록 공사의 완벽을 기해서 누수율이 낮고 군 단위로 갈수록 누수율이 높습니다. 보은군이 20.1%로 높고, 괴산군 16.1% 그 다음이 영동군이 15.6% 인데 누수율이 높다는 것은 물이 수도관으로 흘러서 가정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에서 물이 세 나가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더 부과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지요?

네.

요금부과는 안되지만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안되지만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커진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도시는 공사를 완벽하게 잘 했고 군 단위는 공사를 허술하게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계속도 상수도 관로 연장공사를 하고 앞으로도 해야 하는데 공사를 어떻게 하는데 누수율이 안 떨어지는 건지 공사하는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상수도를 영동 상수도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60년대 설치했고 그 이후에 여러번 장소도 옮기고 수도관이라는 것은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오래된 관을 폐쇄하고 새로 교체공사를 해야만 누수율이 적어지고 새로 공법이나 공정들이 새로워져서 모든 사업들이 잘돼야 누수율이 적게 되는 겁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 분야가 상당히 커서 그런 예산이나 그런 것이 뒷받침돼서 노후관 교체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농·어촌일수록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누수율 개량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 못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금년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들이 많아서 중간에 공사로 인한 누수량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5.6%는 작년보다는 6% 정도 상승된 사례가 있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 블럭시스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누수율을 정확히 판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되면 누수율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이 저감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13쪽을 보면 누수율이 61.1% 인데 18-18쪽에 보면 누수율이 15.6%고 합해서 100% 돼야 하는데 100%가 되는 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76%밖에 안되는데 23%가 차이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상수도 누수율은 사이에 무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소방서에 급수하는 거라든가 일반 나가는 수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빠져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량이 23%라면 15.6%의 누수량을 계산하면 77만 톤인데 15.6%만으로 77만 톤인데 23%라면 1000톤이 넘는 수치인데 이거 수치상으로 얘기하니까 그런데 각종 관로연장 공사 누수된 부분에 세심하게 공사를 잘해서 앞으로도 계속 누수율을 떨어뜨리고 누수율을 높여가는 사업으로 추진해서 군비 재정도 절감시키고 또 누수량이 많아지면 그로인해서 불순물이 침투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군민들의 불신 받는 일이 없도록 관로공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비 부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22쪽에 보면 우리군 소규모 수도시설 5개소에 대해서 765만 원을 자부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동군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조례 제14조 ‘군수가 요금을 받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운영비용은 사용자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료는 군수가 부담합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비용의 산출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부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여 사용자간에 민원이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하면 제23조 수도요금의 징수 거기에 보면 ‘1.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의해 연대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44조 소멸시효를 볼 때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제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일괄성이 없어요. 그래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조례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요금이 연대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대책임은 수도사용자가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 체납하고 급수사용자가 바뀌었을 때 수도요금을 책임지는 사항이 되겠고요.

연대를 그렇게 해석하시나요? 연대의 뜻은 부모가 못 내면 자식까지 이어가는 거잖아요.

가족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연대는 건물 주인이 바뀌었을 때 과거에 사용한 사람이 도망갔다면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그 수도요금을 책임져야 급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까?

연대책임이 면제되는 이유는 경매됐을 때만 면제가 됩니다. 안 그러면 연대책임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전 가족간의 연대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군내에는 지하수가 간이상수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몇 군데나 파악됐나요?

전체적인 지하수 수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허가는 허가도?

허가도 저희들이 하지 않고 환경과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개발하고 전반적은 환경과에서……

한 가지만 6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등에 대해서는 운영실적을 보면 영동군 수돗물 평가위원회에 공무원 1명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회하게 되어 있어서 14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있네요?

네.

1회해서 70만 원을 집행하고 70만 원이 남았네요. 조례에 보면 민간인만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내용상으로 착오하실 수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돗물 평가회를 1번했고 민간인 9명에게 6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7만원이 더 나간 건 상반기에 민관합동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질평가위원이 1명이 참석토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위원비 7만 원을 별도 지급해서 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원회가 별도로 참석하기 때문에 지급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수요?

저희들이 수질검사 안합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수도법하고 간이상수도에만 수질검사를 하고 개인관리하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하거나 안 그러면……

그런 시설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환경과에서 약수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