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예산결산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예산 총칙에서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계는 일반회계가 3,216억3,839만8천원이 되며, 2009년도 본예산이 3,485억1,3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약 268억7,501만7천원 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약 기타특별회계는 72억6,021만8천원 증 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약 15억5,107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해서 약 180억6,372만9천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은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이 예산액이 약 3,332억2,128만7천원이며, 2009년도 예산액이 3,528억3,6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이 196억1,4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장 감된 데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약 지방세수입은 126억1,175만5천원이며, 2009년도 본예산에서는 118억3,199만4천원 약 7억7,978만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또 세외수입에는 244억6,760만6천원으로서 2009년도 본예산이 278억887만1천원으로서 약 33억4,126만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교부세는 1,485억4,500만원을 2009년도 본예산이 약1,601억1,168만6천원으로서 감이 115억6,668만6천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기능별로 페이지 25쪽, 26페이지가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에 합계가 여기에도 똑같이 2010년 본예산이 3,322억2,128만7천원으로서 2009년도 본예산으로서 3,528억3,608만6천원으로서 약 196억1,479만9천원이 감 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은 71.22%가 감 되었고, 교육이 17.87% 그리고 환경보호가 19.18%, 수송 및 교통이 약 35.21%가 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페이지 29쪽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이 역시 똑같이 3,332억2,128만7천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예산액이 3,528억3,608만6천원으로서 약 196억1,479만9천원으로서 약 5.56%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본지출이 13.67%, 융자 및 출자가 62.99%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별로 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 실과팀소별로 기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여기에서 가장 감된 과가 민원봉사과가 약 12억6,599만2천원으로서 약 45.54%가 감되었으며, 해양수산과가 42억6,681만8천원인데 약 13억5,661만1천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가 285억2,165만3천원으로서 170억8,035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122억7,521만5천원으로서 약 81억72만원이 감 되어서 약 39.76%가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사업소가 62억675만4천원으로서 17억6,606만원이 약 22.15% 감 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210억7,309만7천원인데 약 71억4,349만4천원이 감되어서 감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사업예산이 가장 지원이 많이 된데는 고창마케팅팀으로서 약 83억79만6천원인데 52억5,809만2천원이 증 되어서 약 172.81%가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8쪽부터 20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로 해서 여기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했는데 지방세수입이 6.59%가 증 되었고,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약 27.86%, 임시적세외수입이 약 32.33%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은 114억1,902만4천원인데 54억5,657만3천원이 감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49억8,233만2천원인데, 약 19억2,429만4천원으로서 27.86%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는 210억573만2천원인데 약 29억7,518만1천원으로서 12.41%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능별로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똑같은데 일단 여기도 보시면은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공공질서 및 안전이 71.22%, 그리고 교육이 17.87%, 환경보호가 19.18%, 수송 및 교통이 약 35.21%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이 20.86%가 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가장 산업.중소기업으로서 약 49.96%가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중소기업이 25억8,309만4천원인데 약 8억6,054만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는 37쪽부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자본지출이 가장 15.62%로 감된 내용이며, 전체적으로 약 7.71%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삭감 된데가 45.52%로서 민원봉사과 그리고 지역경제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도 되고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인데요. 감 되었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이 약 39.76%가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사업소가 22.15%, 상하수도사업소가 약 25.38%가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외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10년도 본예산이 약 115억8,288만9천원인데 2009년도 본예산이 43억2,267만1천원으로서 약 증이 72억6,021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7.96%가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전혀 없고, 다른 것은 보조금도, 기타특별회계 세출, 기능별 페이지 41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115억8,288만9천원으로 43억2,267만1천원, 72억6,021만8천원이 되겠으며 약 167.96%가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가 3.44%가 감 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210.14%가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이 107억5,845만원이며 2009년도 본예산이 약 34억6,884만9천원으로서 72억8,960만1천원이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는 페이지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합계가 115억8,288만9천원인데, 72억6,021만8천원으로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내부거래가 가장 많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별로 해서는 여기에서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약 2,938만3천원이 감 되어서 3.44%, 지역경제과가 41억7,045만원으로서 약13억4,480만원으로 약 28억2,565만원이 210.12%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20억8,800만원으로서 2009년도 본예산 21억2,304만3천원으로서 약 3,504만3천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이 약 45억 그리고 증이 약 45억으로서 100%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604페이지부터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기업사업 합계가 약 105억2,629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본예산이 89억7,522만4천원으로서 15억5,10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상수도사업수익이 약 1억7,572만1천원으로서 2.76%가 감 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이 약 10.54% 감 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이 약 66.04% 늘었는데, 2010년도 본예산이 43억4,149만1천원이고 2009년도 본예산이 26억1,470만원으로서 17억2,679만1천원이 늘어서 66.04%가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67.48%, 기타자본적수입이 38.46%가 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을 보시면 페이지 606페이지부터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합계가 상수도사업비용이 약 2.88% 감 되었고, 영업비용이 2.88% 감 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약71.10%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동설비자산도 71.10% 증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며, 예산안은 실과팀소별로 예산안 검토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시면은 한 장씩 다 깔려있거든요. 기획관리실에 페이지 121쪽입니다. 민선4기 군정백서 책자 및 CD제작입니다. 예산이 2천만원인데, 내용을 보면은 CD하고 책자하고 약 500권씩 만들어져 있고, CD로 500매 만들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내역은 아직은 4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예산이 좀 빠르지 않나 해서 일단은 천만원만 삭감시키는 것이, 기획관리실 127쪽입니다. 생활안전방범용 CCTV설치 약 3억에서 2억으로 조정을 하고,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프로로 순서대로 해도 좀 늦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삭감을 했고, 주민생활지원과 16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차상위계층 이동식주택 지원사업이 약 2천만원인데 약 신규업에 2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2동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서 집 고치기가 약 190세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으로 조정을 해도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삭감을 했고, 주민생활지원과 176쪽 시설비 주방지원 증축입니다. 주방증축은 이번에 노인요양시설을 보면 위탁 하나했는데, 요양시설이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이번에 준공을 했는데, 여기에서 주방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축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빠르지 않나 해서 2,2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184쪽에 보육시설 가스전기 안전점검비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액수에 맞을려면 약6만원씩 25개 시설을 넣는데, 읍면에 조금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열악하기도 한데, 6만원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제가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민간경상보조 235쪽입니다. 최여겸순교지 학술회의 개최는 1천5백만원은 아직은 터도 닦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좀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해서 일단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과 시설비 월곡공원 관리사 신축공사는 저희들이 예산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약 두군데 입니다. 아직까지는 한군데도 없는데 처음부터 두군데를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좀 한군데를 삭감시킨 것 입니다. 그리고 마케팅팀 민간경상보조는 황토배기 수출농산물포장재 지원에 3천만원 여기가 신규로 해서 저희들이 아직은 처음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다해서 1천만원 삭감을 시켰으며,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민간이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요. 삭감내용을 말씀하지 마시고, 조정사유에 대해서만 검토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포럼 개최는 TOP보다는 고창 창조포럼 개최가 더 났지 않은가 해서 일단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39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운동고창군지회 외에 22개 단체에서 약 전년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었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391쪽에 민간경상보조 해병전우회 지원단체 외 4개 단체에서 약 3천7백인데 2천7백으로 조정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에 고창복분자축제 지원에 대해서는 약 3억인데 전년도에는 9천만원인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일단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준희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광역과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이미 균특에서 광역특별회계로 개편이 되었는데요. 그 배경을 먼저 말씀 드리면은 광역화, 특성화를 기조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갖다가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정한 사항이 됩니다. 종전의 내용을 보시면 국가에서 볼때에는 광역화를 위해서 행정구역 단위로 분산된 투자를 갖다가 시ㆍ도간 연계를 해서 처음에 여기에다가 하는 것이고, 지자체관점에서 보면은 2백여개 세부사업을 갖다가 관리하는데 포괄보조금 제도를 갖다가 도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광역특별회계 구조를 보시면은 종전의 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정이 되었는데, 계획에 없는 지역계발 개정이 시ㆍ도에서 자율편성도 되고, 시ㆍ군에서 자율편성 한 것으로 구분이 되어있고, 광역발전특별회계는 국가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정부에서 시ㆍ군별로 총총히 실링을 주면은 고창군에서 편성하는 실링하고, 도에서 직접 편성하는 실링하고, 국가에서 직접 편성하는 실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고창군에서 준 실링이 광특이 231억7,200을 시도에서 자율편성 한 것이 87억5,900, 그리고 군에서 자율편성한 사업이 144억1,700에서 고창군에서 자율적 편성하는 사업은 231억7,2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직접 편성하는 사업은 지역개발 계정안 되어가지고, 33억1,450만원이고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직접 편성한 예산은 80억8,0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조로 해서 기입된 자료 대신에 고창군에 추가로 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5억6,942만3천원이고, 이렇게 해서 총 광특이 350억6,69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는 212억40만4천원이고, 군비는 158억8,1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광특회계로는 국가나 도비,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본예산보다 7.7%가 적은 3,216억3,839만8천원으로 편성을 했고, 특별회계는 금년 본예산보다 66%가 많은 221억918만3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는 금년보다 7억7,900만원이 많은 126억1,177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고, 세외수입은 73억8,086만7천원이 증 164억13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된 내역은 지금 이자수입이 금년 본예산보다 17억7,000만원을 갖다가 적게 편성을 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본예산에 165억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보다 96억8,700만원이 적은 68억1,2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지방교부세는 115억6,668만6천원이 적은 1,48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변경이 없고, 보조금은 국비가 57억3,200만원, 도비가 29억7,500만원등 총 87억724만5천원이 적은 1,420억8,02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이나 기능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은 금년보다 4억3,939만6천원이 적은 188억711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군정발전계획수립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4,6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주요업무 성과분석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2,040만원을 갖다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증 된 이유는 민선4기 군정백서 책자하고 CD제작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민선 1기나 2기, 3기, 4기 들어와 가지고 역사를 갖다가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책자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이제 민선4기가 끝나는데 4기가 끝나는 시점이 되어가지고 군정백서를 갖다가 만들어 보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과 같은 78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고, 포상금도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기능강화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금년보다 180만원이 많은 5,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주요현안사업 추진여비로 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인 1,3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시책추진사업비로 80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용역비 풀스프링용역비는 금년 본예산과 같이 1억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금년도에 내년분이 5년 주기로만 해가지고 인구 총 주택인구조사와 농협 총 조사가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600만원이 많은 1,8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금년보다 350만원이 많은데 이 사항도 5년 주기마다 실시하는 인구 총 조사와 농업 총 조사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통계업무 조사관계도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업이 두개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300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기반 강화를 위해서 총 금년 본예산보다 2,200만원이 많은 3억2,978만5천원을 갖다가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도청문서사송 여비라던가, 읍면 문서사송여비 등 금년보다 314만원이 많은 4,200만원으로 했습니다. 금년 읍면 문서사송여비가 부족해가지고 풀여비에서 지급한바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대민행정 및 군정 주요시책 사업비로 금년과 같은 6,700만원을 갖다가 편성했고, 일반보상금도 금년과 같은 수준인 1,93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이장자녀학자금 등 해서 총 6,165만5천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500만원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이 내력은 금년도 이장 체육대회를 갖다가 개최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물가라던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부족해서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500만원이 많은 2,500만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금년도와 같은 4,519만7천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고, 사무관리비는 추가된 사항이 가족과 함께하는 공무원 체육대회가 금년도에는 정원가산금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정원가산금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추가해서 2,514만2천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여비가 300만원, 직장취미클럽이 작년도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날이 갈수록 취미클럽도 많이 숫자가 늘고,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800이 추가 되어서, 1,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포상금은 맞춤형 복지제도 해가지고 복지포인트가 5억 6,800만원, 그리고 40세이상 암 검진비에서 4,600만원, 그리고 단체 보험금에서 2억1,900만원 등 8억5,711만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비로 1억8,000만원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26페이지 출연금입니다. 근로자 후생 복지 자금 해가지고 군민 및 노조에서 협상단계사항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근로자 후생자금이라던가, 경제상의 노동활동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또 재해가 발생 했을때 그런거 기금으로 군에서 출연금이나 노동조합에 출자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금년과 같은 6,8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사무관리비도 금년과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에서 1억7,6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는 6개소를 갖다가 했는데, 내년도에 두개소, 금년도 하반기 두개소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추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생활안전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2억7,0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시군 및 경찰서에서 도 경찰청에다가 방범CCTV를 설치해야만이 많은 방범예방이 된다고 해서 모든 사항 해가지고 경찰청장에게 요구를 해서 도에서 도비 10%, 군비 90%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같은 3,230만원을 편성을 했고, 국내여비로 금년과 같이 3,56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일반운영비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을 시켰고,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금년과 같은 1,298만원을 편성을 했고, 포상금을 가지고 금년에는 600만원이 많은 3,40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금년에 1억2,000만원이 적은 8,000만원 갖다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공채, 특채 도위탁 부담금이, 금년보다 800만원이 적은 7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사무 공무원 능력배양 사무관리비도 금년도와 3,870만원이 적은 1,억2,64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력은 유인물을 참고 하십시오.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와 장기 교육생 및 해외연수여비에서 금년보다 500만원이 적은 2억6,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비 정규직 관리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으로 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인 3억7,479만9천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에서 변호사 수임료등을 해서 금년과 같은 6,059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배상금과 포상금도 금년과 같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관리 해외연수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서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 10명하고, 공무원 25명등 약 35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비가 2,0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외협력 추진여비인데, 금년보다 130만원이 적은 970만원을 편성을 했고, 국외업무여비로 해서 군정시책사업이라던가 상급유관기관 연계한 해외연수비로 해서 금년보다 2,000만원이 적은 1억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해외시장 개척 등 국외여비를 금 년보다는 1,000만원이 적은 4,00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자매결연 도시교류 외빈초청여비에서 내년에 신규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일본의 스만토 지역 이라던가, 중국 신양시. 고창군 교류를 갖다가 많이 희망한 곳입니다. 이에 따른 초청여비로 3,0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자매결연에 따른 참석자 방문을 위해서 금년보다 1,000만원이 적은 1,05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국제교류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금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금년보다 2,000만원이 적은 3,00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지 구독해가지고, 각종 정보지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140만원이 많은 2,436만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73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총 전산유지 시스템 등 해서 1억7,006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금년보다 6,800만원이 적은 1억40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금년보다 1,600만원이 많은 7,184만6천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공통기반 하드디스크 증설 여기서 1,300만원, 컴퓨터 130대 구입하는데 1억6,900만원, 그리고 업무용 전화기 구입비가 525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어레이 증설해가지고 1억2,400만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전산을 갖다가 자꾸 이용하다보면 각종 전산장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산 속도가 빠르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장비를 갖다가 구입 할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1억2,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를 가지고 정보통신 회선료라던가 전화요금에서 4억7,924만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보화 교육 사무관리비에서 금년보다 780만원이 많은 2,40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 공통기반 시스템 해가지고 국비와 군비 총 1억2,626만2천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가 총 지출되는 7,700만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반암정보화마을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가로 1,555만2천원이 만은 7,74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 까지는 내년도 6월 2일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던가 또 일반운용비, 또한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부담금해서 12억을 갖다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총예산이 도비가 1,590만4천원, 군비가 12억3,638만1천원 등 총 12억5,2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해가지고 2억5,300만원,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해서 총 9억218만5천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고, 성과상여금도 금년보다는 3,600만원이 많은 18억3,835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사항은 호봉이 승급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증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3,6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맨 밑에 자산취 득비입니다. 디지털 전자복사기 1대 구입분 해서 1,760만원, 대용량 트레이외 옵션을 갖다가 840해서 2,6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국비와 도비 반환금에서 1억을 갖다가 편성을 했고, 예비비는 금년보다 2억이 적은 3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억2,607만4천원이 적은 3,863억9,548만7천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본예산보다 7.07% 많은 10억6,562만3천원 증액 된 161억3,633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결산 예산규모는 9억3,954만9천원이 많은 4,025억3,182만2천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9억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26억9,971만8천원이 증액된 391억9,902만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이자수입이 년말을 예측해 볼때 10억6,000만원 정도가 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본예산보다 추경보다 많은 4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하수원인자 부담금이 9억이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했고, 또한 국지도 10호선 보상금이 4억100만원, 남고창IC 보상 전입금해서 8억3,681만9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중부세가 감액 교부가 되지 않아가지고 20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교부세는 20억6,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억2,779만2천원이 적은 1,785억4,179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질별과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1페이지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총 예산은 이번에 2억2,552만4천원이 많은 216억1,764만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전북사회조사가 금년하반기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364만3천원을 갖다가 추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도비를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재정인센티브에 대해서 1,000만원을 갖다가 편성했는데, 도에서 도비시책 출연금에 대해서 1,000만원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추가로 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법무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법령,관보등 추록집 발간비가 1,000만원 증액요구 했습니다. 예비비는 삭감예산을 갖다가 10억945만1천원을 갖다가 추가되어서 총 예비비 규모는 규모가 46억2,57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공공성과 효율성 증진, 재정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한 유 인물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10년도 수입계획은 출연금이 1억1,582만5천원, 융자금회수가 3억3,453만6천원, 예치금회수가 104억7,431만7천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2억6,717만7천원이고, 기타잡수입이 2,144만원, 총 수입계는 112억1,3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이라던가 예치금해서 총 112억1,329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총 8개 기금에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7억3,897만8천원 또 지출이 12억7,910만원에서 내년도 말 현재는 99억3,4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은 아까 설명한데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김범진 위원님.

김범진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세입총괄에 있어서요. 세외수입이 지금 33억이 감소가 되었죠?

세외수입이 총 73억8,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총액은 그러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 감해진 그 원인이 어디에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자수입이 금년에 본예산은 30억4,00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순수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서 금년보다 17억7,000만원이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50%만 이자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본예산 165억을 갖다가 편성을 했는데 내 년도예산은 92억8,700만원이 적은 68억1,2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가 115억6,600정도가 감이 되어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재산매각수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공유재산매각 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많잖아요. 내년도 수입에서 어떤 것이....

매각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은 6,600만원밖에 안됩니다. 다음에 흥덕농공단지 재산매각을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한 4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돌아오는 금액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기획관리 예산에서요. 128쪽에요. 우리가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자료는 저거나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한 자료는 있었던가요?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는 금년도 자료고요.

금년도 잖아요

예.

금년도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요?

예.

전체내역이요?

다시 제가 말씀 드리자면은요. 내년도에 일반운영비라던가 국내여비 같은 것은 금년과 같은 수준이어가지고 실과에 배분 해가지고 실과에서 담당별로 배분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129쪽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도 지금 상당히 감소가 1억2,000만원정 도가 감소가 왜그러는거에요?

예. 1억2,0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왜?

자녀수가 줄고 인제 기왕에 상환을 많이 했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을 갖다가 감액 했습니다.

자녀들이 줄어서 그러는가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적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상환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공무원 직원 여비는 그대로 있죠? 작년하고?

예.

조직관리비가 1억7,270만원정도가 감소 한 것 같아요? 인제 그것은 왜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어요? 128쪽입니다.

예. 그런 사항이 인제 공무원자녀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1억2,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위탁교육 부담금이 3,870만원이 감이 되어가지고, 1억7,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후생자금지원 잠깐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은 노동조합법에 근거해서 인제 계상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 4항에 보면은 근로자의 후생자금이라던가, 격려 상해 불행을 갖다가 입었을 때, 그리고 재해 방재가 구조적인 이유에서 일부 기금을 갖다가 자치단체에서 노조에 지급할 수 있다는 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했고, 또 노조에서 인제 고창군과 일년에 한두번씩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기금을 갖다가 조성할 목적에 의해서 요청을 해서 2,0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고, 또 이런 사항이 현재 내년도에 전라도에서는 군산과 완주가 지금 요청이 되었습니다. 이상 점차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고창군도 2,000만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김종호 위원님.

우리 지금 현재 무기계약자 금년도 페널티가 어느정도 적용이 되었습니까?

무기계약자는 저희가 정원보다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원보다 미달되어 있어요?

예.

아. 우리가 정원이 몇 명인데요? 몇 % 미달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원이 192명인데요. 현재 18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무기계약자 191명?

192명인데. 현재 1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페널티를 적용 받습니까? 그럼.

금년도 총액인건비가 현재.

총액인건비에서 오바되어 가지고 지금?

5억8,000만원 정도가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정직입니다.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으로요?

예.

그렇습니까? 나는 무기계약에서 그런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수습공무원에 있는 공무원이 임용해서 1년이 경과가 되면은 바로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92명에서 아까.... 부분이 192명에서 몇 명이라고 했죠?

181명이요.

정규직 부분에서 오바가되서 그런다. 몇 명이나 오바 되어 있습니까?

현재 한 27명 정도 오바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2008년도 2007년도 공무원 시험을 실시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임용 온지 1년이 되면은, 등록한지 1년이 되면은 바로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27명이 과원에 있습니다.

그럼 정규직 27명에 대해서 자연감소로 해서 우리가 뭡니까, TO를 맞출려고 하면은 몇 년 정도 소요가 되겠어요?

2014년 정도 되면은.....

2014년 까지는 그러면은 우리는 신규공채는 자제하고 그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신규공무원이 2014년 까지 공채를 갖다가 하지 않아도 조직운영에는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예.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181억이 좀 전체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사회복지예산은 한 10% 정도가 늘었죠? 전체적으로?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예. 김종호 위원님.

식사시간이, 중식시간이 다가오니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8페이지요. 사회복지박람회가 작년도 보다 얼마 증액 되었습니까? 작년도에

잠깐만요. 발언을 하실때는요. 위원장님의 승낙을 맞고 해주십시오. 설명 해주십시오.

그거면 되었어요. 그렇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가사방문 도우미는 그쪽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떤 계층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가정으로 방문도우미가 나가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담당자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알겠는데요. 도에서 예산을 증액을 했을 때에는 우리 전체적으로 도에 실정을 파악을 해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데는 동감을 하시죠? 이부분 담당께서 한번 세밀히 한번 추적을 해서 살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만우 위원님.

간단히, 저기 이거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사회복지관 승합차 문제요. 버스 문제, 지난번에 우리가 사줄 때에는 50%군비 보조해서 사줬다고 하면 그럼 그건 행정자산이에요? 아니에요? 군비50%.

해당 담당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확실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 드릴게요. 아까 이만우위원님께서 언급한 자동차 소유가 고창군 소유 라고 하면 자동차 등록증 자료하나 제출해 줄 수 있죠? 등록증 자료 거기 나오니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김범진 위원님.

김범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빈집지원비가요. 210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1억2,600만원이 섰는데 도에서 8,400만원을 주면서 210동 하라고 이렇게 지시 내려오는 건가요?

예.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시가요?

예.

그거 내시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데 도비를 이렇게 조금밖에 주지를 않고, 우리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계속 시키면서 이렇게 하라고 해요?

지금 사실은 빈집정비사업은......

자료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예.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거 자료 내시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고창군에 예산이 한181억이 작년대비 감을 했는데, 민원봉사 과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까지 뭐 아까 도로명 뭐 그 다음에는 사무관리비 1억, 얼마해서 12억, 그 다음에 토지관리비 건축관리비가 11억, 뭐 군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 4억이 감이 되고, 그 201페이지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작년에 몇 동 이었던가요?

108동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배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는 당초에 도에서 도 공약사업으로 48동을 도 50%, 군 50%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수요가 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60동을 추가해서 군비 자체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에서 우리가 신청을 190동, 수요가 너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했더니 그대로 내시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나요?

이게 지금 금년도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름은 아니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아, 주민생활지원과?

예.

또 주민생활지원과는 거기는 또 목이 뭐입니까? 이름이 뭐입니까?

갑자기 현물급여사업 이라고.....

차상위계층 이겠죠?

예. 어려운 차상위계층 그런 이하로 해가지고, 기초수급자 해서 130만원 한도로 해주는 것으로.....

우리 고창군에 예를 들어서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250만원인데, 한동에 250만원을 주면 뭘 고칩니까?

외부는 지붕을 강판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은 화장실이라던가......

지붕강판, 지붕강판을 고치면 현재 돈이 최하로 400~500만원 들어갈 것이고, 물론 보태야 되지만, 또 스레트집 스레트 폐자재 처리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텐데...

강판은 하는데, 저희가 가서 봤더니요. 스레트를 걷는게 아니고 그 위에다가 각목을 대가지고 그냥 덮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자재가 지금 안나오고.

그런데요. 그런데 나도 시골에 살지만 190동이나 뭐 고창군 전체면 턱없이 모자라겠지만, 지금 시골에 보면 빈집 빼놓고 물론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도 해야 되지만 물론 위에서 도비지원이 왔기 때문에 한다 하지만, 실제 저희 사는 동네, 지역을 보면 250만원 줘서 사랑의집 고쳐주기 할 것이 별로 없는데요.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지금 80세가 넘는 노인이 사는 집들이 10년이면 저희 마을에도 한 60%~70%되는데 지금 10년 후면은 약 10%밖에 안 살아요. 그런데 거짐 주택자금, 주택개량사업으로 집을 짓고, 살만한 집은 이미 강판으로 갈아져 있고, 사랑의집 고쳐주기는 지금 자료를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것 하셔야 되는데 제가 시골 살면서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면 과연 이런사업을 해야하는 것인지 좀 의심스러워 졌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행정운영비도 좀 줄어들고 민원봉사과가 대표적으로 예산이 무슨 도로명도 이제 사업이 다 끝나가니까 그것도 예산이 위에서 줄어들었겠지만 도로명 같은 경우에는 6억6,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 요? 의회에서 국도비 이런것이 다 예산이 있어서 집행을 했을텐데...

금년까지 도로명 판이나 주택건물명판을 전부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중에 지금 설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국비사업은 금년도까지 예산 금년예산까지가 마지막으로 되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도록 지금 이렇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민봉사과에서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위에서 6억6,000만원을 돈을 내려 보낼 때에는 지자체에서 요구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국도비를 내려 보낸 건데 결과적으로는 도로명 표시라던가 이런사업을 다 계획을 했더라면 이 돈이 우리 고창군에 도로명 표시라던가 이런데 예산이 실릴것 아니냐 그 이야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종료를, 집행을 다 하였습니다.

집행했다고 해서 이게 위에서 그냥 돈이 적은돈이 아니고 한 6～7억 정도를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을텐데, 이상입니다. 설명을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융자금 나가는 사안입니다.

아, 이게 융자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도비가 농협으로 직접 도에서 이렇게 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군비를 부담하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군비는 없고, 전액 국비를 농협으로 직접 주어서 대상자 선정하고, 농협에서 회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저기가 없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만약에 이거 한다면 민원봉사과 소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예산계장님께서 그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비가 앞으로 국비, 국도비가 내려와서 비용을 하는데 군비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군비를 더 포함을 시켜야 됩니까?

포함이 안되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당 4,000만원씩..... 정부에서 집행되는 농협이나 농협에서 계상 상정은 안했지마는 저희가.....

그러니까 군비 부담은 없고, 대신에 선정하는데는 군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농협에 통보를 해주는 형식 이군요?

보충말씀 드릴게요. 재원이 농특자금이 10%고, 국민주택기금이 60%고, 그 다음에 도비가 30%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 질의는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 군비가 포함이 되냐 안되냐 이것만 물어본 거에요.

예. 군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147억5,000만원입니다. 작 년에 비해서 7억4,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서해안고속도로 관광홍보탑 토지임대료 2개 해서 1,000만원, 나머지 국내여비. 다음장입니다. 210쪽 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 공동사업 추진 971만원, 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실비보상이 4,800만원, 외국어통역안내원 지원이 6,0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도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이 1억9,200만원, 자산취득비 다음장 관광안내도 제작하고, 리플릿 제작, 중간쯤에 관광안내서 신설 및 개보수 있습니다. 이것은 1억3,000만원인데 6,000만원이 미계상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1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 시설비 중간쯤에 고창읍성 주변 체험거리 광특이 4억, 군비 4억해서 8억입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에 선운해외동포 문화관 건립 사업이 군비가 3억 광특이 7억, 10억이고요. 한 4억이 미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장에 신화가 있는 질마재 100리길 탐방로 야생화 식재 묘목대 500만원, 신화가 있는 질마재 100리길 행사비 1,500만원, 양고살재 화장실 관정 1,000만원, 또 중간 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경관조명 안내도우미 3,960만원, 제일 하단에 석정온천 관광지구내 분묘이전 90기 1기당 한80만원정도 7,000만원입니다. 석정온천 관광지 기반시설정비 40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맨 끝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테마파크조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비가 3,200만원. 다음장 입니다. 213쪽, 국민여가 캠핑장이 5억이고, 군비 1억입니다마는 금년 4억이 미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쯤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디지털고창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 1억5,000만원입니다. 오거리당산제, 민속놀이 2,000만원, 읍면농악단지원 2,000만원, 다음 21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억5,000만원 내력은요. 문화예술교육에 500만원, 군민을 위한 문화공연이 1,500만원, 선운문화제 5,000만원, 군민과 함께하는 예술광장 1,000만원, 시조 경창대회 1,000만원, 질마재 문화사업 5,000만원 식재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 중간쯤에 사회문화 예술교육지원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0만원입니다. 또, 민간경상보조에 도비사업이 도민예술 사회교육 지원사업 또 아래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도비사업 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215쪽, 문화원 보조가 분권교부세하고 군비하고 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보조로 문화원사업 활동비로 4,800만원, 문화학교 운영으로 6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군립도서관 도서구입에 2,000만원, 농어촌도서구입에 2,000만원,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전통 아트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비가 3,000만원. 하단에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720만원, 2군데 1,4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도비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군비도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6쪽입니다. 고창학연구회 저희 학술문화활동 망사 조성에 3,000만원, 다음장 입니다. 217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요, 하단 위에 고인돌박물관 유적지 관리비 3,000만원, 고인돌 탐방로 지중화 사업이 4억6,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18쪽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19쪽 박물관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도 재료비, 자산취득비 생략하겠습니다. 220쪽에 금년도 인제 내년도에 탐방로 정비사업이 7억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탐방로나 수목식재 포켓쉼터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연구용역비 동학농민 유적지 용역비가 3,000만원, 스터디그룹 녹두교실이 1,000만원, 다음장입니다. 221쪽에 무장기포지 기념공원조성에 이 사업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금년도 예산이 2억1,0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1억5,000만원을 세운것은 저희들이 농민기념사업회에다가 저희들이 공원조성 그것을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줬는데 다른 여러가지 시설을 솟대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농민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농민보상이 할려면은 2억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5억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5억을 3억으로 요청했는데, 1억5,000만원 부담은 1억5,000만원만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하고자 하는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동학농민 기념행사 및 걷기행사 1,200만원 생략 하겠습니다. 매년행사가 거듭된 행사이기 때문에. 다음 222쪽 이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동리국악당, 223쪽 저희들이 중간쯤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섯마당 명창이 2,000만원, 일반공연은 500만원 다음장입니다. 또 전국 판소리대회나 동리대상시상식 보조는 금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판소리박물관 일반운영비입니다. 225쪽에 박물관개관기념 학술회의 1,500만원, 나머지는 일상적인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226쪽에 이 사업도 기타 일반보상금 국악교실 강사수당은 평소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7쪽도 문화의전당 일반공공운영비 입니다. 다음 228쪽은 문화의전당 금년도 예산액이 공연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1억2,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다른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작년도에 한 2억9,0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1억7,000만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다음 229쪽은 도서관 운영 관리비입니다. 230쪽도 도서관 한문강좌, 문화강좌, 농어촌공공도서관 운영관리로 2,300만원, 231쪽 봉덕리 고분 국제학술회의 있는데요. 한번은 고창에서 한번 가지려고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시면 안내판 제작하고, 안내책자 제작 그리고 봉덕리 고분정비 지난달에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7,000만원을 들여 고분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기간제보수와 전통향교 이것도 올해와 똑같습니다. 향교일요학교, 도 무형문화재, 장학금,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다음 233쪽 시설비 지금 제일아래 단을 보면은 무장읍성 관아와 읍성정비가 내년도에 한 6억을 들여서 내산문을 객사 연못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234쪽은 문화재산 및 국도비가 다 이름이 붙어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235쪽은 최여겸순교지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 금년도에 해소하고, 내년도는 화장실과 주차장을 기본계획 아울러서 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3억1,000입니다. 그리고 효감천 주변정비 5,000만원, 도산서당 4,500만원입니다. 그다음 다음장 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237쪽 공공운영사무관리비입니다. 모양성, 다음 238쪽도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연공원 선운산 도립공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39쪽에 선운산에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있는 관리비만 있고. 다만 쓰레기수거 공원관리를 위한 특장차 구입 2,000만원이 서있는데요. 이 사업은 경운기가지고 여태 쓰레기를 수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 해서 1톤짜리를 공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은 선운산관리사무소 일반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석정온천 45억에 대한 설명을 제가 설명 드릴까요?

예. 같이 해주십시오.

우선 시설계획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적이 84만6,000㎡정도 되는데요. 옛날 시설은 거의 백지화 됩니다. 새롭게 시설하는 이쪽 부분이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지금 여기가 출입,구 입구입니다. 이 안에는 인제 지금 현재 광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금 석정온천 옛날에는 상가나 여러가지 시설이 되어있는데 한 25만평 정도가 골프장으로 14홀이 조성이 되고, 또 옛날에 없었던 인제 우리 골프펜션이 이쪽에가 서고, 이것이 이쪽에서는 병원이 섭니다. 병원이. 그리고 이거 아울렛 시장이 섭니다. 이쪽이 이제 거기 중앙광장 이쪽은 펜션, 이쪽은 인제 표시가 안 되었지마는 도시기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600세대가..... 그리고 현재 볼때에는 전반적으로 거의 90%가 바뀌는 사업이에요. 이게 이 사업을 저희들이 승인이 어느정도 나오는가 이 사업계획을 매입전에 저희들이 허가를 승인 내주면 끝나는 거 지금 현재 사업계획이 늦게 나와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의원님 들한테 한번 사전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석정온천 관광지내에 공공기반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8억을 계상을 해가지고 18억 내역은 도로광장 37억, 상수도에 8억, 그리고 온천수공에 7억, 용수공 26억, 오수공 10억, 한전주 지역하고, 가로수 등 해서 한 5억 정도 해서 98억 정도 되면은 이 기반시설을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누구든지 가면은 오수가 오수를 오수공을 왜 갈아야 하나, 지금 오수공이 그전에는 다 있어요. 있는데 관이 너무 적어요. 새로운 시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시설이 빨갛게 표시한 것이 지금 새로 해야 되요. 용량이 적어서. 여기서 새롭게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데는 다시 다 해야 된다. 이것도 다시 해줘야 되고, 다만 이런데는 그냥 기존시설로 해요. 그게 지금 이용할 수가 있고, 새롭게 생기는 도시가 생기는 경우는 오수공은 다시 해야되서 전체를 보면 26억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에요. 오수도 다 사용합니다. 다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새로운 시설이 생기게 되면 여기는 다 해줘야 되요. 관을 펴야 되고, 이런데는 박스로 해야되고, 지금 현재 600개 관으로 되어있는데, 120 가운데 관이 박스로 해줘야 하는데도 있고, 이쪽은 전부 다 해줘야 되요. 그래서 이 오수관도 한 26억이 들어간다. 상수도도 지금 저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하는 거에요. 상수도도 다시 다 뜯고 왜 그러냐면 20년 되어가지고. 노후 되어 가지고. 양도 적도 상수도 사업은 이것도 관도 더 키워야 하고, 다 뜯어야 잖아요. 기존관로는 거의 30%밖에 못 씁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기존 관을 써먹을려고 해요. 그런데 용량이 부족 하다면 못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아낄려고 하는데, 도로포장도 저희들도 모든 생각했어요. 왜 도로가 다 포장이 되었는데 필요하냐, 왜그러냐면 이 안에가 도시가 다시가 다시 형성이 되요. 기존 도로는 다시 해야 되요, 이 도로 다시 싹 해줘요. 기존도로는 써먹어요. 써먹되. 큰 도로는 이 도로가 도로만 갖고도 37억이 들어갑니다. 새롭게 난,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98억 정도가 드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40억을 요구 한것은, 사실은 그게 돈이 있으면 거의 다 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최소한도로 금년도에 이 안에 있는 금년도에 이 안에가 거의 착공이 다 되거든요. 이 안에 있는 시설밖에 없어요. 저희가 사실 저희가 도로포장이나 상수도는 시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요구는 군수님이 연차적으로 합시다. 그래서 상수도 몇 일날 해가지고, 재원만 풍부 하다면은 다라도 한꺼번에 다 해주면 되는데 우선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사업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차 추경예산안 아직 설명 안했죠. 추경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금년도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177억입니다. 중간쯤 보면 고창읍성 관광안내소와 개보수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기금사업으로 1억8,000만원을 공모 받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기금사업으로 1억8,000만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은 저희들이 당초에 1억밖에 부담이 안되서 금번 추경에 5억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기금 5억하고 10억 금년도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은 설명 할 사항이 아니고 삭감된 사항입니다. 121쪽 보면은 최 하단, 하단에 보면은 고창읍성 긴급보수사업으로 저희들이 작청에 마루가 무너지고 기둥이 좀 기울어 가지고 또, 공복루 진입로가 비가 오면은 씻겨 내려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가가지고 긴급보수작업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딴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이 9,200만원 전체로 국비는 70%지방비는 15~30%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거수.

이옥순 위원님.

예. 이옥순 위원입니다. 209쪽에요. 사무관리비에서 서해안고속도로 관광홍보탑 토지임대료 2개소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요? 장소가요?

지금 하행선 고수 우평마을 이고요. 흥덕 그리고 상행선 흥덕 신덕마을인데, 당초에 광고업체하고 개인하고 계약을 하고, 저희들이 인제 같이 입회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광고업체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저희가 관계를 안했거든요. 자기들이 감안한다고 했는데 안해서 땅의 소유주들이 임대료는 줘야 할 것 아니냐. 인제. 그때는 광고업체가 줬어요. 저희들에게 달라고 했는데, 200만원이 될지 300만원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산정을 해서 줄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211쪽에요. 관광안내소 시설비 있잖아요. 여기 신설하고 개보수가 있는데요. 어디인가요?

신설은 고창읍성 우리 앞에 판소리 박물관에다가 그 안에다가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고수는 지금 선운사 관광안내소입니다. 거기가 조금 개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했더니 6,000만원 정도,

아, 개보수가 6,000만원인가요? 그럼 나머지가 신설로 들어가는가요?

신설로 들어간다는 소리죠.

아. 판소리 박물관이요?

예.

그리고, 216쪽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고창학술문화 연구활동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 그 금년도 예산 추경에 세워서 3천만원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고창학술연구활동, 마을사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인제 위원들이 연구위원이 8명, 조사위원이 9명, 또 자문위원이 읍면당 한명씩 해서 14명인데요. 이 분들이 고창에 관련 마을사를 한번 조사해서 책을 한번 내겠다 해서 지금도 현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 20개의 마을이 조사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 해서 우리 잊혀가는 우리 마을역사를 한번 발굴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창 읍면에 대한 마을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체요.

그리고 217쪽에 보면은요. 고인돌유적지 탐방로 지중화 사업이요. 여기가 유적지 탐방에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신 가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금 유적지 안에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고인돌 유적지 안에,

유적지 전체적인?

예. 그 안에 전신주, 체신주가 많이 있어서 보기 싫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김종호 위원님.

210페이지 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거의 100%가 증액 되었거든요.

예?

거의 100%가 증액이 되었다고,

증액이 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군비를 저희들이 아끼려고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사업만 저희들이 위에로 올렸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그리고 도비가 도비사업으로 하시는 분이 40명, 군비로 하시는 분이 10명밖에 안됩니다. 작년도에는 20명씩 20명씩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올려서 도비사업만 올라간 겁니다. 군비사업을 깍고,

그런데 작년도 예산보다 훨씬 많죠? 작년도 예산이 1억800만원인데,

예. 9,000만원이 남은 이유가 아까 전에 도비사업이 좀 위에 있잖아요.

도비사업이 도 수당이 훨씬 더 많습니까?

예. 도비가 많아요. 똑같은데 사람 수가 많다는 소리죠.

작년에 군비 20명, 20명씩인데 30명, 10명 들어 군비로 10명 깍어 달라고, 그거 답이 안되지, 인제 다른 것으로 봐서는 추가 보상 나와서 그런거 아니에요?

그런거 없습니다.

그럼 왜그래? 활동비 실비보상이 40명 인원수는 똑같은데 수당지급이 똑같으면 액수는 똑같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저기 저 위에 쪽 보시면은 상단에 군비로 세워진 것 있죠, 행사실비보상금, 군비로 1억8,000만원 세웠다가 도비로 전환시키는 것이에요. 전환, 1억3,200을

담당 누구세요? 끝나고 다시한번 설명 해주시고, 212페이지요. 석정온천 지구내 분묘이전 90기가 전부 군유지에 있는 것입니까?

예. 공동묘지내.....

공동묘지에 있는 거지요? 거기에 지금 90기 밖에 없습니까?

아니 144기 인데 지금 한 30기를 이전했어요. 만약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면은.....

어떤 돈으로 이전을 했어요?

저희 돈으로 했죠. 그쪽에서요. 아니 우리 돈으로 했죠. 긍게 무연분묘가 90기 된다는 소리죠.

아니 이 분묘가 140기면은 지금 90기 남은것이 무연고 분묘던 아니던 지금 이장을 한 것은 어디에서 어떤 예산에서 했냐고요.

토지보상금에서 나갔습니다.

토지보상금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왜 토지보상금에서 안나가고 우리 이쪽에서 나가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궁금해서?

여기서는 무연분묘라 무연분묘라 지금 납골당 이라던지 거길 가야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준 사업인데...

참 궁색합니다. 답변이 좀 시원시원 하면은 기분이 좋을 텐데, 다음 216페이지요. 방금 존경하는 이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창학술문화연구활동 여기에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급을 해야 할 민간적 자본보조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민간경상보조로, 이거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단체입니까, 이게?

지금 고창학술문화연구활동 단체인데요.

학술문화연구회 활동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단체인데, 단체를 결성을 하게 되면은 학술문화연구활동을 갖다가 시킬 수 있는 준비를,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조항이 있느냐 하는게 의심스럽고요. 일단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예.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무장기포지 기념공원조성사업이요. 이게 지금 어떻다고 아까 설명말씀이 부족해요. 하도 안들려서요. 다시 한번 설명말씀 해주시겠어요?

지금 올해 금년예산이 2억1,000만원이 기포지 기념조성사업비가 서있어요.

금년도에?

예. 금년도에 서있는데 당초에 솟대공원,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다가 그것가지고는 너무 미약하다. 다른 시군에 비할 때 최소한 기본적인 농민군 상 정도는 있어야 볼거리가 보이고, 실제로 아, 여기가 기념 기포지다 나타나지, 이 솟대공원 해서는 절대 미약한 사업이다. 이게 솟대 가지고는 2억1,000만원 가지고 솟대는 할 수가 있데요. 그런데 농민군 상을 하려면은 돈이......

2억5천을 찾아다가 내년도 1억5,000만원을 합쳐서 하겠다는 거죠?

예. 한꺼번에 합니다. 합쳐서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작년도치 하고.

예. 그이야기에요.

그러면 이거 어디에다가 위치를 예정하고 있어요?

도 기념사업회에요.

예?

동학농민기념사업회, 아, 위치요. 위치는 현재 지금은 기포지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포지면 어디를 말씀 하시는 거에요?

공음 구수내

공음 구수내?

예.

무장기포지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에요.

예.

공음 구수내가 맞습니까?

예. 구수내 이야기 입니다. 거기가 저희들이 문화재도 지정 시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구수내 그쪽에 우선 지금 토지매입분야는 지금 전혀, 부지 확보계획은 지금 없으십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을.....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부지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여기가 어떤 어떤 기념물을 짓던, 악극단을 갖다가 악극단 공연장을 만들든, 그거 뭔가 좀 바뀐 것 아니냐, 전체적으로 계획이 안 세워 가지고 어느 쪽에다가 이것을 여기다가 화장실을 여기다가 못 하고, 나중에 어디 선까지 구수내 기포지에 대한 성역화 사업은 부지가 어떻게 매입을 해서 여기에는 어떤 어떠한 진입로를 갖다가 전시를 하겠다. 하는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도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동학의 후발주자로서 인근에 있는 지역과 많은 경쟁을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뭔가 차별화되게 통크게 가야 할 것 아니냐. 이것도 조형물 3억1,000만원가지고 이거 어디에다가 간판 내겠습니까?

아니 3억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5억짜리에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1억5,000만원밖에.

1억5,000만원, 3억6,000만원하고, 나머지를 또 조성 할라고 그래요?

아니 원래가 5억을 요구를 한거에요. 기념사업회에서,

그럼 5억을 요구했으면,

요구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1억5,000만원밖에 못 했어요.

1억5,000만원이면 기념비 어디 갖다가 이런 동상제작을 갖다가 뭐 기념비를 갖다가 제작을 하는데 조형물 5억으로 계상했으면 이거 깎는다고 해서 깎는데로 조형물이 세워졌으면 쓰겠어요?

그런게 인제 돈이 없으니까 계속사업으로 할 랍니다.

계속비가 그럼 가능 합니까? 231페이지요. 맨 아래 봉덕리 고분정비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물읍시다. 저희들이 인제 발굴 작업 말이에요. 고분 발굴작업 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사람들은 발굴을 딱 하고 무엇이 안나오면 지붕도 뚜껑도 안 덮고, 그냥 그 상태로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 겁니까? 한계는 어디까지 입니까?

발굴계획만 당초 그렇게 예산이 섰습니다.

아니, 발굴을 했다. 발굴을 해서 막 헤집어요. 땅도 헤집고 구덩이도 헤집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나왔다. 그럼 그 상태로 놔두고 일어서서 집으로 가는 것이 거기까지가 계약종료냐 하는 거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어디 까지에요. 한계가?

저희들이 파헤친 부분은 본인들이 인제 복원을 하는데, 다만 전체적인 저희 7,000만원 예산을 세운 이유는 전체적으로 떼도 입히고, 지금 거의 부분만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파헤친 부분만.

일단 이 부분은 때가 입히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발굴을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한 원형을 갖다가 보존을 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거죠?

그거죠. 보존하려는 차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때만 입혀가지고 가능한 것이냐, 이게 과연 고분에 대한 보존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느냐, 하는데 의문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00만원 이라면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액수가 미미하지 않느냐 이것이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235페이지요. 최여겸순교지 정비사업에 3억1,500만원 이게 무슨 말입니까? 235페이지에요. 최여겸순교지 정비사업은 뭐에요?

지금 아까 전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옹벽정비를 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토지매입이 금년도에 다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저희들이 원래 토지 매입까지가 아니었습니까?

올해는 토지매입까지 하고,

아니 우리가 종교단체하고,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반시설까지는 우리가 해주기로 했다.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약속할 때.

그걸로 설명.....

우리 토지매입할 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어디에 그게 있어요. 이게 지금 서면으로.

현재는 공유재산 심의 때 그때 서로 상의하고 한 사안입니다.

구두로요?

아니요. 서류가 왔다갔다 했어요. 저희들도 저희들이 협의를 혹시..

협의를 혹시 해가지고 서면으로....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협약이 이루어 진게 있어요?

예.

서면으로?

서면으로 자기네 들이 요구를 했고, 또 우리가 이 정도는 해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고간 공문이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토지매입이 인제 들어간 것이죠.

그 부분 자료로 좀 공문을 바로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231페이지.

231페이지. 맨 위에서 밑에 끝에 부분에 맨 위에 지방문화재 경상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방문화재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게 40개소 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85개소에서.....

그런데 여기는 40개소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지방문화재로.

아, 전기 안전검사요?

아니 전기 안전검사가 아니라..

전기 안전검사인데요. 수수료는.....

지방문화재 경상유지비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밑에 부분에..

예.

거기에 지금 들어간 비가 목조 전기안전 검사까지 해가지고 지금 45,300원으로 쓰여 졌어요. 예산이.

45,300원 인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목조문화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수료인데 여기 관리비가 없냐 이것이죠. 지방문화재인데 관리비가?

관리비는 없어요.

전혀?

전혀 관리비는 없어요.

몇 년 전부터 지방문화재라고 등록되어 있는 곳에 일년에 관리비가 몇 만원씩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저기요. 수호인 관리비는 있어요. 수호인 인건비로.

그런데 지방문화재를 관리비도 이렇게 없이 전기만 목조건물인데 전기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관리비를 전혀 안준다는 것은 지방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소홀히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매년 조사도 하고, 현장 보고요. 필요 할 때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지 풀로 세워진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 그것을 보면은 얼른 가까운 곳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저 성강 주유소 있죠? 성강 주유소, 거기에 지방문화재로 등록된 무엇이 있죠? 옆에 그런데 관리비가 지난번에 나갔거든요. 거기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수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는 없어요.

관리비라도 일년에 얼마씩 지급한 것이 있어요. 거기가.

그것은 관리인 인건비로 나간적은 있고, 보수비는 나간 것은 없습니다.

보수비로 그러니까 보수비로 나간 것이 아니라, 관리비 용도로 계속해서 나간 것이 있더라고 언젠가 내가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세워진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이것이 예산 세워진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몇 년 전부터요?

예.

몇 년간 지금 이런 사업비로 지급 하였습니까?

예?

몇 년 동안.

1년 단위로 내죠.

아니, 1년 단위로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이 비용으로 지급을 했느냐는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르겠어요. 몇 년 전부터 했는가는 몰라도요. 계속.....

오래 전부터?

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사업비로 지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준거 같아요.

도비 아니고, 군비로도 지난번에 주었기에 자료를 싹 빼봤는데 그런것이 있다고 예산에 쓰여진 것이 없어서 말씀드렸어요.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아까 우리 김종호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말씀 하셨는데, 최여겸 순교지 학술개최 대회비가 있죠? 학술용역비, 학술회,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학술회의를 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뭐예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예. 아직은요.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한번 해서 학술회의가 어느 방향으로 갈련지 한번 그것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도 지금 다른, 내가 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고는, 앞으로 개발해야 할 그런 대상지역이 된다면은 다른 타지역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말씀 드리면은 너무나 열악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인제 용역별로 학술회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맹목적인 학술회의만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라는 이야기에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정온천개발에 대해서 지금 2010년도 40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관로매설이라던가 하수구라던가,

김갑성 위원님 지금 녹음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십시오.

목소리가 약해서 그래요. 관로라던가 배수구를 설치한지가 몇 년차 되었어요. 지금?

거의 한 95년, 15년 이상..

그정도 되었죠?

예.

그러면 시니어스타워에서 개발하는데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목적대로 다시 개발하고, 하수구를 어디 쪽으로 내야되고, 또 관로는 어디 쪽으로 해야하고, 준비사업은 어느 쪽으로 해야 된다고,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죠?

아까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나와 있습니까?

예. 설명이 설계도에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고는 이미 40억을 들여서 다시 매설을 관로매설을 했는데, 시니어스타워에서 용도 그 자체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파헤쳐져 가지고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경우가 된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오래되고 노후되고 또 새로운 시설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넣는데 이중으로 잘 못해가지고 예산이 낭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기존시설도 이용도 하고, 신규로 불가피한 것은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예산이 허비되지 않도록.....

예. 설계할 때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장세영 위원님.

장세영 위원입니다. 그 선운해외동포 문화관건립을 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설명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업조서 211쪽인가요?

211쪽하고, 사업조서에 3페이지,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국비 광특사업을 7억을 사실은 이렇게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했는데, 군비도 또 7억을 확보를 해야 되고,

군비가 확보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4억을 못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업이 우리 전통 문화관과 음식체험장, 한옥체험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주문 근처에다가 선운사하고 협조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럼 일주문이면 땅이 선운사 땅 아니에요?

저희 일주문 앞에가 옛날 동백여관 있죠? 그 자리가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군유지 거기가..

선운사는 원형보존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데로 선운사 입구에다가 선운사는 어떤 시설을 한다던가 그런것들을 좀 더 지양해야 되는데, 우리 고창군에서 더군나나 선운사 일주문 앞에다가 지금 그걸 짓는다는게 좀 그렇지 않아요?

선운사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부지도 다른 타지도 보거든요. 그래서 선운사하고 상의할랍니다.

우리 위원들도 자꾸 하는 이야기인데 선운사에 고창특산물 농특산프라자?

선연플라자요.

그것도 지금 자리가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째요? 자리가 지금 제대로 거기가 들어 설 때가 들어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쩝니까? 그거? 지금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돈만 28억들여서 지어가지고 2층 같은데 가면 현재 기능이 마비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고창군 특산품 판매의 역할을 하냐면 또 그것도 아니고, 하나로 마트에서는 자기 하나로 마트가 옆에 있어서 그건 뭐 형식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선운사 입구에다가 그것을 지어서 선운사 이미지에 그냥 아주... 그런데 또 선운사 일주문 옆에다가 또 뭘 또 짓는다는 이야기에요?

그건 인제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선운사하고 어느정도 협의를 했어요. 장소가 좀 부족하고 하니까 선운사에서 소유하는 사찰답이... 대웅전 있죠? 대웅전...

그 일본 관광객들이 와서 산사 체험하는 그 선운사 법만스님 숙소 옆에가 있더만요. 그런데를 활용하고 현재 기존건물 이라던가 그렇게 하면은 참 좋은데, 우리 선운사를 내장사나 다른 사찰보다 많이 관광객이 오는것은 원형보존 하는데 의의가 뜻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5대의회 에서도 가장 지금 의원들이 후회하는 것은 고창 농특산판매장 프라자를 지은 것을 지금 승인해 준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가장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운사는요. 될 수 있는대로 그대로 놓고 원형 보존해야 되고, 더군다나 서운사 입구에 일주문이면 우리 선운사의 얼굴이고 입구인데 물론 어떤 제안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가는 그건 모르지만, 아마 이건 신중히 좀 생각 해봐야지 않느냐 그리고, 외국사람들이 와서 여기 보니까 다문화 가족 그 다음에 전통의식 체험장, 선운사 입구에서 음식냄새 풍기고, 사찰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건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협의해야 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예산도 아직 군비가 얼마 7억 얼마라고 해야는지?

예. 지금 4억을 미부담 했습니다.

4억 미부담이면 3억 밖에 안 했고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타협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김종호 위원님.

빠뜨린 것이 있어 가지고 2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장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건축부분이 일주문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일주문이라고 답변 했어요?

우선은 신청을 저희들이 문광부에 신청을 군유지라고 해서 신청을 그곳으로 해서 했는 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저 사찰 측에서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쪽 식당, 거기 식당이죠?

대웅전 우측에 식당에.....

식당 있는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편도 지금 차밭 하고 있죠?

예. 예.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돌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관광진흥과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면은 유형문화와 무형문화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유형문화에서는 가장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있는 등재 되어있는 고인돌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국비 예산은 내년도 한 7억정도 확보를 했고요. 또 그 지중화 사업도 저희들이 예산없는 상황에서도 예산을 신청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수조사를 지금 다 마쳤죠?

아, 고인돌요?

예.

1,567기가 전수조사를 마쳤어요. 마쳤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냐면 마을 읍면별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관리대장과 아울러서 관리체계를 좀 저희들이 지시를 했어요. 매월 한명씩 보고를 하도록 그래서 그 지금 1,567개를 전체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내년도에 우선은 필요한 부분 한 70여개 정도는 문화재로 지정신청해서 국가가 또 관리하는 체계로 그렇게 할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안타까운게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으면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넘버 1에서 1,500 몇 번까지는 나와야 할 것 아니냐, 어제도 도천리 일대를 갖다가 돌아오면서 도천리 일대에 많은 고인돌이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온천지역에서 현재 외정 지역으로 도로가 개설이 될 예정지에도, 좋은 고인돌들이 군락지가 서너 개씩 있단 말이에요. 넘버링을 해서 읍면에다가 미룰것이 아니고 1번에서부터 고창군 전체에 있는 넘버링을 해서 거기에다가 표지판을 설치를 해놓고, 물론 고창 아산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고창군 전체에 넘버에 몇 번에 몇 번이다. 몇 다시 몇 다시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좀 할 수 없느냐는 것이죠.

그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군산대학교에서 그렇게 항공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도천리 저기 가서 한번 보세요. 고인돌 위에다가 짐을 무거운 짐을 갖다가 올려놔가지고, 무너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독려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고인돌 부분에 대한 예산투입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 방금 과장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점차적으로 해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관리 차원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잘해 주시리라 보고요.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고 나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석정온천지구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고 회의록에 등재가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못 박고 싶으면 못 박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애매한게 가장 본위원이 애매해서 어제도 혼자서 몇 바퀴를 갖다가 개미 쳇바퀴를 돌듯이 돌았는데요. 지금 석정온천지구가 석천온천지구 시설지구가요. 개인사업자 주한테 넘어 갔을때 도로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고창군 그대로 유지 합니다.

그럼 관리 문제는 어떻습니까?

관리도 저희들이 해야죠. 큰 도로로는.

관리도 저희들이 확실히?

예. 해야죠.

가로수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습니까?

예. 가로등, 가로수 그것이 공공시설이라고 봐야 되요.

그러면 사업시설지구 내에 있는 도로라던가, 도로 훼손 여부, 오폐수, 상하수도, 가로수, 가로등, 모든것은 앞으로 고창군의 책임이다.

예.

사업이 시행중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예.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디에서나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그 단지 내에서만 자기네들이 이권을 행사를 하는 것이지 공공시설물까지는 자기들이 그렇게 단지내에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그 범위는 안 벗어나고요. 그 범위 내에서만 한다. 그 이야기죠.

그렇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도로부분을 갖다가 사업주가 사용목적상, 사업목적상 도로 부분을 훼손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관리를 해야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우리 군 승인을 받고 훼손 한다던지 해야죠. 그것이,

이것이 만약에 훼손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훼손할 일이야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 부지를 가지고 도로부지 쪽이 사업목적상 예를들어 골프장으로 좀 만들어야겠다. 위치를 변경을 진입로 쪽을 위치를 이쪽을 저쪽은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했을 때에,

그것을 인자 우리가 팔아야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분명히 매각을 해야겠죠?

예. 매각절차를 밟아서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단지내에 있는 도로를 포함한 우리 고창군 군유지가 지금 몇 만평입니까?

한 6만여 평 됩니다. 도로까지 포함해서

도로까지 전부 포함해서 6만여평 입니까?

예.

그보다 더 되는거 아니에요? 새로운 신규까지 확장을 하면은?

아닙니다. 6만평.

맞아요? 거기 도로는?

그 실제로 도로를 제외하면은 23,000평 정도가 저희들 순수한 군유지고요. 나머지는 도로입니다.

그거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는 바로 내 드릴게요.

자료로 좀 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업승인을 갖다가 하는게 온천 쪽에서 변경해서 지금껏..... 사업승인과 같이 바뀌는 거죠?

예.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사업승인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사업승인이요. 제가 알기로는 8개과가 도하고 관련되거든요. 환경, 교통, 재난, 골프장, 위생, 제가 알기로는 한 9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항이 전체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일쯤 내려온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군유지 부분을 갖다가 도로 부분까지 해서 60,000평인데, 그래도 우리가 도로부분은 따로 놔두고 나머지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부지에 관해서 대토로 한다. 이거죠.

저희들이 대토를 이렇게 최소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상으로 보면은 한 15,000평 정도는 저희들이 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군유지로, 대토를 받을려고 같이 상계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한 23,000평 중에서 15,000평 정도는 군유지로 대토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군유지 확보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럼 대토문제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격 내지는 공시지가 그렇지만 일반인들한테 감정가격으로 했다면 감정가격으로 해야겠죠?

예.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사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감정가격으로 해서 그 가격에 의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걸 대토를 하는건.

예. 맞습니다.

그게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지를 갖다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우리가 또 무언가를 가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해야겠다.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적어도 땅을 매각을 하지 않고, 그 일부분에 대해서 군유지를 가지고 어떠한 공공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전개를 해야겠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분명한 사업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어떤것 입니까?

저희들이 보면은 우선은 세계문화유산이 저희들이 2개가 있잖아요. 고인돌에 대한 전체적인 고인돌 공원을 한번 만들겠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인돌공원.

잠깐만, 그럼 공원을 만들겠다?

또 하나는, 또 여러가지 방법인데 용역을 주는데 아트타운, 예술인 마을도 조성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천문대도 저희들이 유치해서 여기다가 관광지를 좀 활성화 시키는 그런 사업을 좀 논의 중에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가 한 3,000만원이 금번에 올라와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도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군유지를 갖다가 가지고 아무런 사업행위도 않고 잡초지로 우거지면 안 되겠죠?

그러죠. 우리가 해야죠.

해야죠? 이건 우리 수익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주를 갖다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보조사업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이부분도 우리가 사업주측에 대한 투자부분으로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인제 별도로 투자비용이 계산이 되어야죠. 어느 정도.

그러면은 우리가 금액으로 환전하는게 남느냐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부지를 가지고 공공목적에 부합한 사업을 해야지 맞느냐, 이 2가지가 결정이 되어야 한다. 또 공공목적 사업으로 토지를 갖다가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하기는 참으로 곤란하다. 그렇다면 어차피 그쪽 사업주에 보조사업 형식으로 토지를 활용하여야 한다. 하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투자 부분으로 봐야 될 것 아니냐. 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총체적인 투자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가, 도로, 또 앞으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시설위탁을 했을 경우라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봐요. 이 부분까지 우리가 앞으로 사업주 도로 계속해서 보수해주고, 자체에서 나오는 가로수라던가 가로등 시설분야 하고 또 전부 관리해준다 하면은 이것은 맞지 않다. 시설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체제 아니겠느냐. 하는 쪽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요. 지금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사업 하시는분 자기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고창군을 위한 사업이 많이 있어서, 저는 공공시설로 보고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사실은.

자, 우리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어려워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에 명운을 걸고 활로를 개척을 한다고는 해요.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바라는 저희들이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옛말에 간도 주고 쓸게도 떼준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과연 간도 주고 쓸게도 줘야 하느냐, 간은 주더라도 쓸게는 좀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앞으로 지역의 미래를 봤을때 다른 기업을 유치코자 했을때 선례를 남겨서 기업유치에 대한 저해 요소대로 작용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지역에 득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타당한 지원이라 하면은, 우리가 타당한 지원이라 하다면 정말 기꺼이 해야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명분을 살려서 해야 하고,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는 우 리가 재정압박도 받고하니, 아끼면 제대로 아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우리 과장님 지금 사업진행하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고하게 참모로서, 물론 최고 집행권자께서는 공약사항이고 앞으로 모든 문제점으로 봐서 조급히 서두를 수도 있다. 그러나 참모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존재하는 기능이 바로 그것 때문에 참모가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참모는 좀더 멀리 보면서 우선 현실에 타계, 현실타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최고 집행자를 갖다가 우리 참모께서 잘 보좌를 하셔가지고, 그와 같은 세심한 부분을 꼭 챙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찰 측에서 7억을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었거든요. 7억을 주고, 광특에서 7억. 저희들이 그것은 표시가 안 되었어요.

사업조서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30억4,00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1억까지 하고, 연차적으로 하면 30억 사업이에요.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2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이야기는 내년도에 년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30억 사업입니다.

그렇더라면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30억4,000만원에 대한 예산계획이 나오고,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액이 얼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이 원래는 15억으로 이렇게 10억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4억이 부담이 되면은.....

선운해외동포 전통문화관 건립에 있어서 예산 투입예정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무장기포지 기념공원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솟대 사업을 지금 진행을 안했습니까? 다 해놓은 것 입니까?

못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2009년도 예산승인을 맡을 때에는 솟대 사업을 해서 그 지역에 동학에 대한 어떤 상징성을 내포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러한 어떤 볼거리도 제공하고, 아주 이상적으로 설명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생각해보니까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랬던 동상 이라고 한가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해서 다시 예산을 하면 예산승인이 내년에 가서는 더 좋은 생각이 나면은 또 예산이 이렇게 다시 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기념사업회에서 서울하고, 기념사업회에서 여러차례 회의를 가지고, 저도 지금 4번째 회의를 가졌거든요. 전문가가 한 12두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솟대를 할 수 없는 것인가, 다른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여러사항을 여러번 토의를 했어요. 토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고창 이미지만 더 흐려질 뿐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분들이 결정한 것이 농민군 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최대한으로 5억정도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사실은. 우리만이 아니고, 동학농민혁명 관련된 전문가들이 재현하고, 또 그런 회의때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미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해 준 것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물론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년도에 이 예산을 성립을 시켜줬는데, 전문가들이 또 동상보다는 뭐 동학, 다른 어떤 큰 상징성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자, 했을 때에는 또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 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창수 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총액은 3,332억2,128만7천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96억1,479만9천원이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126억1,177만5천원으로 금년보다 7억7,978만1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다음에 세외수입에 244억6,760만6천원,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1,485억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200억을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으로 1,455억9,690만6천원, 도비보조금으로 216억3,437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체분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3,216억3,839만8천원으로 금년도 보다 268억7,501만7천원이 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126억1,177만5천원이고, 세외수입이 164억135만6천원이며, 다음 19쪽에 가서 지방교부세가 1,485억4,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 20페이지 보조금은 1,420억8,026만7천원이고,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1,210억7,453만5천원이며, 도비 보조금이 210억573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입니다. 총액은 115억8,288만9천원으로 금년도 보다 72억6,021만8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세외수입이 80억6,625만원이고, 보조금이 35억1,663만9천원입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28억8,8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6억2,86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이 요구액은 379억5,064만8천원으로 금년보다 14억5,396만6천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정의 효율적 관리에 1억5,571만1천원,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적정성 유지에 1억583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국ㆍ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18억6,157만4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0억5,281만5천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248페이지 마지막 밑에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ㆍ공유재산 및 청사 관리에 금년보다 10억5,281만5천원의 증액 요구를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248페이지 마지막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로서 금년도 예산액은 1억3,000만원인데, 내년도에 9억5,2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본청 수배전반 증설, 우리 지하실에 전기 수배전반이 있는데 여기에 변압기에 용량을 증설 할 필요가 있고, 또 과부하 상태도 위험성이 있어서 4,500만원을 요구를 하였고, 제1,2청사 개보수비를 5,000만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방서 건물인 이 건물을 소방서가 이전을 하면 여기를 복지시설 집합화를 위해서 소방서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4억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고창읍사무소 증축공사에 4억5,500만원을 신규로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은 고창읍사무소에 당초에 주변에 창고라던지 환경미화원들 사무실로 하려던 그 공간이 소도읍 정비를 하면서 돌출된 부분이여서 거기를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무실이 협소해서 불가피하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249페이지 위에부분 읍면 관용차량 구입에 2억2,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총괄로 우리 재무과 예산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2개 면에 관용차량 한대씩을 대차 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체납지방세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에 1억1,781만6천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 마지막 밑에 부분에 합리적인 과표 운영에 8,761만원을 요구를 하여서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251페이지에 행정운영비로서 356억2,210만2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금년보다는 3억7,827만4천원이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인력운영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420만원, 기본경비에 1,619만원으로 금년과 마찬가지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에 우리 직원들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356억171만2천원으로 금년도 보다 3억7,827만4천원으로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같이 해주십시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3,937억3,568만2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억8,754만9천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중에 지방세가 128억1,199만4천원으로 9억8,000만원을 증액요구를 하였고, 세외수입이 434억9,449만8천원으로 26억4,710만9천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지방교부세로 1,517억7,977만6천원으로 20억6,500만원을 감액요구를 하였고, 조 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40억6,289만7천원으로 2억8,700만원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으로 1,815억8,651만7천원으로 7억6,156만원을 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7억7,639만2천원이 감액 요구를 하였고, 도비보조금이 32백만원을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863억9,548만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2,607만4천원을 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지방세수입은 128억1,199만4천원으로 9억8,000원을 증액요구를 하였고, 세외수입은 391억9,902만6천원으로 26억9,971만8천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13쪽 지방교부세는 1,517억7,977만6천원으로 20억6,500만원을 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14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0억6,289만7천원으로 2억8,7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474억8,471만2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0억3,262만4천원으로 감 요구를 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10억5,708만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83만2천원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전체부분입니다. 총액은 73억4,019만5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억1,362만3천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2억9,547만2천원으로 5,260만9천원을 감 요구를 하였고, 보조금이 30억4,472만3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억6,623만2천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예산 전체 총액은 352억7,826만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9,418만2천원을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의 자주적ㆍ효율적 운영에 12억8,310만9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60만5천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국ㆍ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8억5,126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00만원을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증액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12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쾌적한 청사관리로 청사 화장실용품 부족분 3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로 차량유지비 부족분 300만원, 청사 전기요금 6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체납지방세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에 1억3,573만9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57만1천원을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재무과 보수, 직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3억8,357만7천원을 증액한 339억9,515만8천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래환 위원님.

저기 248페이지 보면은 지금 구 소방서 리모델링공사 있죠?

예.

그게 몇 평이나 되죠? 전체를 다 일괄로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관까지?

전체를 다 할 계획입니다.

면적이 어느정도 되요?

970평방미터 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거기가 소방서만 쓰고 다른데는 다 비워있는가요?

그렇습니다. 소방서가 다 쓰고 있습니다. 거기가 평수로는 296평 한 300평 가까이 됩니다.

300평. 평당 한 6~70만원꼴 되는고만, 읍사무소 증축은 어디 별도로 옆에다가 붙여서 달아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건물 뒤편에다가 달아내려고 그럽니다.

인자 달아내고 영영 이사 못가겠네? 거기서 정리 되겠네요?

글쎄요. 인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원체 협소 하니까 불가피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뜯어내어서 써야지, 한 5억 또 들어가는데.....

그런데 몇 년 사이에는 새로 거의 읍사무소가 이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현재는 도저히 거기서 집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해서 어려움이 특히나 환경미 화원들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서 휴게공간 이라던가, 또 청소를 하고나면 샤워 할 시설 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읍사무소가 면적이 어느정도 된대요?

당초 지금 읍사무소 면적이요?

전체 부지면적이요. 읍사무소가 갈수록 지금 인구도 읍은 더 늘어나고, 면에 비하면은 상당히 지금 사실은 열악하단 말입니다.

예.

본위원 생각은 가까운 장래에 읍사무소를 별도로 나가서 하나 신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5억씩 들어가고, 또 뭐 작년인가도 어떤 리모델링 일부 또 들어갔을 것이고, 자꾸 이거 비용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데 차라리 장기적인 그런 부분이 안 나을까?

읍사무소는 작년에 리모델링을 안 했었습니다.

화장실 부분에도 일부 돈이 들어가고, 재작년에도 들어간 것 같은데?

아, 일부 소수선 하는 부분들은 좀 들어간 것이 있는데, 대대적인 리모델링이라던가, 그런 사업은 없었고요.

예를 들면 지금 뉴타운 부분이 지금 부지가 거기가 뉴타운 부분이 몇 평이나 되지, 4만평 넘지요? 4만평 넘지요? 약한 4만5,000평이나 되는데 제가 마케팅팀에다가 100세대를 짓는 이 뉴타운 사업에 4만5,000평은 상당히 과하다. 그게 일부에는 공원개념도 일부 있는데, 사실은 그 공원은 바로 뒤편에 자연형하천이 그쪽에 공원이 습지공원을 또 만들게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한다면 그 뉴타운 100세대 관련된, 또 일부는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그래도 땅이 많이 남을 것이다. 정 없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데, 작다고 몇 억씩 들여서 좀 늘리고, 하는 것은 결코 이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 하느냐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박래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좀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군 형편으로 봐서는 불가피하게 또 읍사무소 집무환경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때, 당장에 좀 해결을 해줘야 할 그런 부분이 절실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증축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도로가 좀 확장이 되면서 사실은 읍사무소 부분이 주차장도 나빠요. 거기 지금 바로 옆에 친환경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읍사무소를 이용하는 사람만 쓰는 것도 아니고 실은 거기도 대수가 많지는 안잖아요. 장기적인 검토보다는 필요 할 것 같아요.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말을 좀 실수했네요. 이것은 길지않은 시간내에 해줘야 되요. 사실은 좀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249페이지 보면 관용차 구입이 12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관용차에요?

그것은 저 우리 읍면에 그 종합행정으로 쓰는 더블캡, 1톤 차에 산불진화 할 때에도 쓰고 일반행정 수행하면서도 쓰고하는 그런 차들이 노후화 되어서 별수 없이 교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김범진 위원님.

김범진 위원입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248쪽에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차량 같아요. 그런데 기간이 다 되어서 새로 살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성격이에요?

김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유지비가 3,100만원이거든요. 차량유지비로는 내가 볼 때에 턱없이 말이 안 맞는 것이고, 차를 한대 산다고 했죠? 지금 유지비에요. 아니면 구입비에요?

아닙니다. 유지비입니다. 운행할 때 기름, 유류대, 또 차량수선비, 또 보험료 이런것 종합해서 아무튼 운행하는데 필요한 그런 경비들입니다.

그 평균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건데요. 어느정도 그 부분은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평균데이터는요. 그리고요. 지금 내년도 선거가 있죠?

예.

내년도 선거가 있는데 통상 군수님의 업무정지가 2개월 되죠? 선거2개월 전부터 업무정지 되죠? 선거법상,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군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또한 정무직은 자세히 표기를 안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12개월로 나가는데? 10개월로 줄어야 맞는게 아닌가요? 원래 그게? 직급보조금이나 직책업무수행비는 못 나가잖아요. 나가는가요? 그때요? 나가기는? 업무가 정지되어 버렸으니까.

그거는 관련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봐가지고 점검을 해보고요. 업무가 정지되면 통상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구 소방서 아직 이전 안했죠? 소방서?

예.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구 소방서라고 하기는 그렇고 소방서에 대한 부분이 저희 그쪽에 노후화 되고, 건물이 오래되어서 지금 이사를 가는 것 아닙니까?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소방서 건물을 소방서가 당초에 들어서면서 소방서 건물을 마련을 해가지고 있어야 할 판인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소방서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말하자면 군 재산을 임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 20년 이상 되어가지고 그 건물자체가 노후화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예. 다소 햇수가 오래 되어서 노화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안전 진단을 한번 했던 것으로 아직은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언제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작년도엔가 한번 했던 저기가 있습니다.

공인된 기관에서 한거에요. 아니면 가보고 안전하단 얘기에요?

그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번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그거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금 15쪽에 세입 총괄표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지방세 수입은 더 늘었거든요. 7억 정도가 6.59%가 늘었는데요. 세외수입이 12%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깍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예. 그 부분은 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6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자수입 예산액을 금년도에는 35억4,000만원인데 내년도 이자수입이 17억 정도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좀 금년보다는 이자가 줄 것으로 그렇게 봤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가운데쯤에서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주종을 이룹니다. 금년도에는 재정조기집행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보다는 훨씬 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금년예산에는 170억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74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66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자수입도 있죠? 추가경정예산하고?

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폭을 그렇지 않아도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나 군비지원 올해 특히나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너무 축소해서 잡은 내용 아닙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이정도만 잡는 것이 적정하겠다. 그렇게....

아니 왜 그러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순세계잉여금이 171억에서 74억으로 물론 끝에 부분은 이렇게 액수는 자르겠습니다. 백단위로,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보면 2009년도에 결산 했을때 266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면 앞으로 예산 층을 너무 적게 잡은 내용이 아니냐. 이겁니다.

아, 그리고 큰 문제가 또 하나는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하면서 1회 추경 때 조금 저기 한 것을 삭감을 해서 서로 재투자하는 그런 비용으로 한 70~80억 정도가 더 활용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한 것 입니다.

예.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기집행을 했는데, 이자수입이 40억 정도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자수입 이라던지 수입내용에 있어서 너무 축소해서 잡지 않았느냐, 물론 과다 계상을 해서도 안 되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고를 하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하면서 여러각도로 지금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서 더 어떻게 여유있는 자금이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본위원장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들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문제는 지금 현재도 국도비 내시에 되어있는 군비부담금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충당을 해야 할 것입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그 부족한 금액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어디서 나오냐, 어차피 세입회계에서 나와요. 세입회계 중에 순세계잉여금이나 아니면 세외수입, 이자수입 이런 부분에서 조금올려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민규 위원장님 말씀은 그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추계한 것으로는 더 어떻게 증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짜는 것이라 어렵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세외수입 축소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을 자료로 좀 근거 자료로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