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종선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제175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계획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6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는 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후정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회운영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5회 곡성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위원장이 회의를 맡아 간사를 선임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곡성군의회 의원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각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먼저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되 호선된 위원이 1인일 경우는 이의 유무로 결정하고 추천자가 2인 이상 일 때는 거수 표결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종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정곤 위원님께서 김종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김종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국 위원님이 위원장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종국 위원님이 출석하신 후에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이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후보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규모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총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굳이 4대강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도 전반적인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산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당위성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22개 시군 예산 규모를 파악 해봤어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무려 13개시군은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개 시군만이 마이너스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수가 같은 경우가 667억원이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곡성군이 124억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로 보면 6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인구 규모로 보면 여수시가 3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산규모자체가 우리의 10배 정도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곡성군이 실질적으로 감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곡성군예산 행정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더 이상 국가에서도 평가를 해서 의미심장하지 않은 예산은 감액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규사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실질적으로 증액이 된 가까운 곳을 보면 보성이고 담양이고 담양 같은 경우는 161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군수가 공석중인 시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신규사업을 발굴해내지 못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벤처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해오던 대로 답습해서, 예산서 어디를 봐도 예년하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려면 작년도 예산서를 보면 똑같습니다. 신규사업자체가 없습니다. 벤처정신이 없는데 누가 돈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13개시군은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9개 시군에서는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 중에서도 곡성군의 감액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5월부터는 국비신청해가지고 바빴는데 저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사업이라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아이디어가 없는데 무슨 돈을 주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연구개발비도 줄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신규수요가 창출이 되겠습니까? 물론 해외선진지 견학을 작년에 힘들다고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만 고통분담차원에서 줄였지 실질적인 여비나 이런 것은 삭감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에도 인건비가 1.8%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경비를 보면 여비나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여비를 깎게 되면 인색하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신규수요를 창출하지 못한 이곳에 경상경비는 늘어 가는데 인건비나 이런 것에 비해서 계속 경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하여튼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3개시군은 증액되고 9개시군은 감액됐는데 감액된 시군 중에서 곡성군이 상위권에 있다는 것을 좀 더 심도있는 군정 질문을 통해서 추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총괄 쪽에 보면 재정 보전금이 있습니다. 2009년도 8월말 현재 도세 징수액의 27%를 예상을 해서 올려놓은 것이죠? (예) 이것은 상당히 인상된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은 33억원 정도 교부금에서 감액이 되어서 내려와 있고요. (예) 세외수입이 상당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긍정적인 보고 세외수입을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기본방침에는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이 작년에도 규모가 줄어들고 금년에도 줄어드는데 줄어든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외수입은 우리가 보면 평등할 것 아닙니까? ○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수입을 비롯한 각종 융자금 지원사업은 계속된 사항으로 해서 늘어나거나 같거나 그렇습니다.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잉여금 예산이 있습니다. 금번 조기집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이월금도 줄어든 반면에 불용액 등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의 3분 1 수준 되는데 62%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 잉여금이 발생을 하지 않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잉여금 자체도 예산자체가 줄어든다는 말이지요? ○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기집행 영향력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사업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각종 사업 수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세입부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제안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업수입 중에서도 주로 의료사업 정리부분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항목을 변경을 시키면서, ○

정리를 했습니다. 과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내용상의 문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상근거에 의해서 인건비를 1.8% 올렸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인상근거가 뚜렷하지는 못하지요? ○

그것도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라 하더라도 이것은 기준경비 얼마정도 인상 시켰습니까? ○

인상 폭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긴 달라도 대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1.8% 인상을 감안했다면 하면 여기에 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관성이 없어요. 5.7% 올린 부서도 있고 감액부서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평균을 낸다고 하더라도 맞지가 않습니다.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

예. 여러 가지 업무 기능 등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가면서 현실화 시켜 가고 있습니다.

물건비 자체도 신규로 올라 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 자체를 지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행사운영비가 세출 총괄표를 보면 신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100% 인상을 시킨 것이 하나 있는데 행사운영비가 그동안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가 5,700여만원의 행사가 있는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

기간제근무 2년 이상 근무 했을 경우 2년차, 3년차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원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임금이 크게 상승할 이유는 없고 단지 매회 계약을 해야 될 것을 계약을 하지 않고 무기계약으로 연장만 했을 것인데 보수가 상승한 이유가 뭡니까? ○

이 부분은 인건비에 관한 한 여러 가지 재원관리 사업성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관계는 관리부서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이 줄어들었으면 세출도 줄어들어야 맞는 겁니다. 회계법상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파악되지 않고 예산서가 작성됐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서를 부실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총액 인건비에서 큰 변동이 없고, 인원에서 변동이 없는데 인건비를 1.8% 인상하기로 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만이 보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이 나와야지요. ○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경비를 반영을 했던 겁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건비를 물가상승 감안해서 1.8% 인상을 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만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은 작년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정리가 됐는데, 봉급체계가 그동안 우리가 비정규직을 너무 홀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

예. 별도 현황을 통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서를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 부분에서 의료원에서 기존에 쓰던 항목하고 다르게 정산을 했습니다. 공단진료 부담금을 항목 변경을 했어요. 정리가 안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102쪽을 봐보십시오. 입장료 수입 있지요. 사용료 수입입니다. 어차피 세외수입 아닙니까? 세외수입을 보면서 의문난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세외수입난을 보면 입장료수입이 나옵니다. 제일하단부분에요. 민원세정과에 보면 입장료 수입인데 수입이 감소되는 것을 여쭤보는데 2008년도에 5,520만원이였던 입장료 수입이 4,000만원으로 줄어들고 금년에 3,000만원으로 내려옵니다. 천문대 입장료입니다. 천문대입장료가 왜 계속 줄어듭니까? 입장료는 같을 텐데요. 심청축제를 보면 매년 해가지고 인원이 많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천문대에서 수입이 매년에 줄어드니까 입장료로 수입을 올리겠다고 해서 나온 겁니까? 5,500만원에서 4,000만원, 3,0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주로 세외수입이나 이런 곳에서 문제가 되니까 예산총괄부서에서 보면 수수료 수입있지요. 쓰레기봉투가 우리가 증감된 것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수입자체를 1,000만원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배출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까? ○

배출량도 늘어났고 MBT시설로 가기 위한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연소를 시킬 수 있는 쓰레기하고 재활용품 분리를 하면서 봉투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원은 실장님께 여쭤보는 것보다는 의료원에 여쭤보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있지요. 104쪽으로 넘어가면 토종복분자과실 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복분자가 시범적으로 생산하는 것인데요. 전년도에 50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각종 작황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것은데요.

아무리 작황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5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전무 한 것입니다.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

이런 세입에 관하여 각 실과에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향은 주관부서의 의견을 보완해서 듣고,

세외수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발굴하지 않고 줄어든 이유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하면 예산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

복분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유통 판매 생물이다 보니까 판매시점에 대한 가격, 운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500만원에서 450만원 줄었다든가 400만원 줄었다면 작황 이런 것이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었다고 하면 70～80%가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세입 세원을 어떻게 발굴하시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자수입 보겠습니다. 정규예금 이자가 많이 줄어들지요? (예) 12억5,000만원 줄어들지요. 이것도 조기집행입니까? (예) 이런 밑지는 장사는 안해야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조기집행 해가지고 2억5,000만원입니까? 3억원 입니까?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 그것 이지요? 이것하고 대비해보면 얼마를 손해 봤습니까? ○

만약에 조기집행을 안 했다고 하면 2010년도 광특회계 배분을 할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기집행 해가지고 결과가 이러는데 꼴등에서 3번째만 안했으면 이렇게 까지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입부분에서 106쪽에 기타 잡수입 있지요. 잡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예) 잡수입이 이 정도 늘어난 것을 보면 특별한 계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에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잡수입이 5억원정도 되는데 특정한 계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 부분은 앞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발굴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마인드를 길러야 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외는 못 갈지라도 국내 우수사례를 확실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책도 발굴하고 기존에 운영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벤치마킹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도 시책업무나 분야별로 각 팀을 구성해서 1박2일 정도나 2박3일정도 집중적으로 정책 탐색을 해서 시책을 발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집중관리가 있었어요. ○

그 부분은 중앙부서 단위로 벤치마킹 1,100여만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성격을 달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5기의회 몫이 아니겠지만 실장님 의지력으로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작년에도 집중관리 벤치마킹은 있었다는 얘기를 곁들입니다. ○

작년에 1,056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142쪽에 사무관리비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이 체계에 변화가 있습니까? ○

고문변호사 수당이 현재 15만원인데,

작년에는 20만원 이였어요. 변호사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왜 줄어듭니까? 5만원씩 줄어든다고 하면 변호사들이 자존심 상하겠는데요. ○

여러 가지 선임료 등 승소사례금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고문변호사 수당 정도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절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적인 문제니까요. 예산실에서 국내여비, 국외여비하고 다르니까 관내하고 관외하고 다르게 적용을 하지요? ○

예.

국내여비 관내일 경우 얼마 인정하고, 관외일 경우 얼마 인정 합니까?

사무관리비는 업무 외 전문성과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더군다나 IT 행정사항에 모든 것이 비용 수반이 되는 시스템화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균일하게 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과별로 단위별로 사무관리 측정을 한다는게 업무에 대해서 소상한 내역도 있어야 하고 연계되는 사업 분야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과의 판단에 따라서 최대 한 재정운영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43쪽에 국내여비 항목있습니다. 여비항목을 보면 기관 및 부서 공통여비가 있습니다. 매달 공통여비 아닙니까?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작년에 600만원 쓰던 것이 금년에 1,200만원 올라왔습니다. 100% 인상을 시킨 것 아닙니까? 원칙이 무엇인가요. 혼동이 옵니다. ○

여비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출장, 회의를 가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각 분야별로 세미나, 워크숍, 포럼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 집니다. 여기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각종시책에 대한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우리의 현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늘 탐색을 해야 하는 데 여기에 매여 있어 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간 경우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최대 한 벤치마킹처럼 활동 폭을 넓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현황 발굴 및 반영추진 여비라든가 이런 것도 인상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 밑에는 우리가 확 줄여 버렸어요. 줄이는 것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붙였는가, 이것을 보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흘러가는 구나하고 이해가 가야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지역현황사업발굴 및 반영추진여비 얼마나 좋습니까? 신규수요창출하고 무엇인가를 하나 하더라도 사업다운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이런 곳에서 인상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1,2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 줄여버렸어요. 그 외에도 국도 군정 합동 회의참석 여비도 2,5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줄어들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관부서운영공통경비는 100% 인상을 시켜 놓고요.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봅니다. 기관부서공통운영 여비는 12월로 매월 들어가는 여비로 공통적으로 이정도를 쓴다는 것을 개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의 폭이 크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100% 인상을 시켰는데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줄었다는 얘기에요. 이해가 안갑니다. 144쪽에 민간인재해보상금은 전반적으로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봐보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작성하는데 작년에 1회당 500만원씩 산출했던 것을 550만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연동률에 따라서 인상을 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브리핑홍보용 전화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10만원인 것이 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치가 맞습니까? 금년치가 맞습니까? ○

절감 측면에서 보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대체자원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행히 핸드폰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일반전화 사용률이 줄어드는 덕을 보고 있습니다.

생각없이 올린 것 같은데요. 홍보사무관리가 있는데 곡성관광 전국 홍보가 3,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을 시켜 놨는데 저는 홍보도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가면 기차마을에서 관광개발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기차마을이 코레일 투어 서비스가 마침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따로 하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은 그쪽에서 특별회계는 그쪽에서 따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홍보가 기획실차원에서 배 이상으로 늘려가면서 홍보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체계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려면 코레일투어서비스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기차마을 쪽에서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이 부분은 홍보와 관련해서는 예년수준을 유지를 했는데 아마 여기에 몇 배 추가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하면 할수록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다만 기획실차원에서 곡성명소, 관광에 대해서는 주로 기차마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같이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요. 따로 그쪽에서는 관광개발과와 기차마을사업단에서는 코레일투어서비스가 자기들 특별회계를 쓰니까 특별회계 범위 내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경비로 지출하게 되면 이중성이 되지 않느냐,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

연계해서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홍보에 대한 미디어매체가 다양성이 많기 때문에 코레일투어서비스에서는 홍보에 대한 전문기법 등을 항상 연계하고 코레일투어서비스에 대한 기차마을에 대한 운영 방향 이런 부분은 우리군정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기획홍보사무관리비 있지요. 제가 금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레이저프린트 토너가 33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고, 35만원 올라와있고, 칼라프린트기가 27만원에서 32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마지막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정착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밑에 보면 군정홍보용 전화요금도 작년에 10만원 하던 것을 7만5,000원 줄였는데 여기는 핸드폰을 적게 쓰네요. 브리핑룸 보다 홍보용에서 핸드폰을 적게 쓰네요. ○

공용 핸드폰이라기보다도 사실상 직원 여러분들이 핸드폰 이용을 많이 활용한다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홍보팀 오셨으니까 뒤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무관리비 홍보 군정소식 영상제작하는데 캠코터 테이프 6m짜리 있지요? 6m가 물가연동률 인상 근거가 있을 것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6,500원하던 것이 금년에 5,500원으로 줄었습니다.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도 아닌데 줄어들었어요. 제대로 자리를 잡은 것인지 생각 없이 올리신 것인지,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홍보판 관리 사진인화 있습니다. 인화가 8곱하기 10m가 3,000원 이던 것이 10만원으로 산출근거가 작년하고 확연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현관게첨 군보홍보 사진인화료도 매당 3,000원에서 10만원으로 한 것이 산출근거가 분명하니까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반상회보가 작년에 150만원 하던 것이 200만원으로 50만원정도 인상이 된 것인가, 이건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 가 싶습니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명확한 답변이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매월 발행하는데 4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토록해서,

148쪽에 국내 우호교류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우호 교류는 전반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여쭤봅니다. 국제간의 우호교류는 양국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예년에 회당 150만원씩 하던 행사가 100만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물가연동률도 있을 텐데 질을 떨어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국제간에 행사를 치르던 것을 갑자기 격을 낮춰버리면 국제간에 신뢰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1회당 150만원씩 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줄어들면 그만큼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행사를 안 하면 안할까 하면서 이렇게 까지 한다고 하면 양국간에 우호의 문제도 있고 신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

양적인 부분에 조정을 한다거나 실제적인 협의가 되어서 우호교류가 증진이 되는 경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증진이 되려면 질이 열과 성을 다해서 했을 때 업이 될 텐데 횟수가 줄어들지 않고 행사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행사내용 자체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효과면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서 회차당 통역비를 얼마씩 줍니까? 35만원씩 주지요? 작년에 10만원씩 줬어요. ○

김정섭 누가 참여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 우호교류를 하더라도 중국하고 일본 쪽에 그동안에 통역을 씁니다. 이태리나 최근에 구곡순담 했을 때와는 경우가 다른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중국하고 일본하고 쓰는데 10만원씩 주던 것을 35만원씩 준다고 하면 갑자기 늘어나면 동시통역사가 옵니까? ○

우호교류관계 중국과 일본문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데 유럽이나 남미쪽은 국제화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번역을 해야 될 일이 날로 늘어갑니다. 이러한 추이를 감안을 했습니다.

회차당 산출근거가 작년에는 10만원씩 줬는데 한사람당 줬는데 금년에 35만원으로 계상을 했기에요. 복지과장님 계시지만 외국으로 나갔을 때 동시통역이 필요하다니까, 저는 동시통역인줄 알았어요. ○

김정섭 여기서 저희들이 오고 갈 때 할 때는요. 1명을 기준해서 35만원을 하고요.

하여튼 다시 제출하십시오. 정보통신 계장님 뒤에 계시는데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150쪽에 읍면간 행정전화망이 회선이 늘어났습니까? (예) 작년에 110회선 쓰던 것이 금년에 121회선으로 늘어나지요? (예)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정보통신계가 갑자기 획기적으로 빨라진 것이 있습니까? 체계가 달라졌습니까? 작년에 110회선으로 가능하던 것이 121회선으로 회선을 증액을 했는데 요. 증액된 비용이 실질적으로 약 300만원 발생이 된 겁니다. ○

김정섭 읍면 행정전화를 읍사무소는 4개번호를 부여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10개면은 3개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개 이상은 늘려줘야 겠다고 생각하고 그 예산수요가,

1개정도 하면 11개읍면에 늘리는 것인데, ○

김정섭 읍사무소는 5개하고요. 10개 면사무소는 4개정도,

회선은 그런다고 한다면 11회선 밖에 안 늘어 났는데요. ○

11개 읍면에 하나씩, 기존에서 4개에서 5개로 늘린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전자정부회선사용료는 기존에 보건진료소에 랜선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랜선은 왜 전자정보는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요? 보건진료소에 다 들어갔잖아요? 신규같은데요. ○

주정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15군데 있는데요. 종전에는 ADSL 방식으로 썼습니다. 속도도 떨어지고 품질이 저하되어가지고 진료소장들이 주민들을 직접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 보건프로그램이 여러가지고 그곳에서 기록을 하면서 과거진료기록을 보면 전산 행정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접속이 굉장히 늦어가지고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용회선으로 별도로 인터넷 망을 쓰지 않고 직접 군에서 진료소까지 15개 끌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추가로 신규로 발생한 것입니다. 전에는 비용이 3만원씩 해가지고 15군데 였는데 이게 20만원 이상 비용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해드려야지요. 전화교환시설 유지보수 이것이 공히 말씀 드린 대로 하드웨어는 유지보수가 6% 소프트웨어는 7%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예년에도 유지보수비가 3%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었는데 금년에 7%로 환원을 시킨 경우가 있네요. 대체적으로 제가 불러 볼 테니까 통신계장님이 추후에 답변을 하십시다. ○

주정노 작년에 3% 였는데 6% 올렸습니다. 기준을 산출할 때 의원님께서 보시는데 난해하셔가지고 6% 올리고 적용률을 50%로 내용은 같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다보니,

방화벽 시스템 유지비라든가 스팸메일 시스템 유지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7%로 적용을 했는데 정리가 된 겁니까? 예년 같은 경우는 8% 적용을 했어요. (예) 군 읍면 통합 홈페이지 유지비 같은 경우도 3% 정도로 가능한 것 아닌가요? 군읍면통합홈페이지 유지비가 6%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못들은 것 같은데요. ○

주정노 작년까지는 유지보수비가 신규로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구축을 했기 때문에 3년간은 애프터서비스기간이 있을 텐데 그쪽에서 봐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주정노 작년 2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12월말에 끝났습니다. 올해 1년이 지나고 가면 내년에는 유지보수 비용을 상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실과소 전산장비 유지비 있지요. 유지비가 528대 정도 되는 모양인데요.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를 1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금년에 4만원씩 책정을 해놨네요. 군 읍면 키폰 시스템 유지보수비도 작년에 40만원씩 되어 있는데 6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장비가 신규로 바꿔 질 텐데 상당히 인상폭이 큰 것은 커도 상당히 큽니다. 아직도 이것은 메뉴화가 안 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정보화 마을 운영비가 개소당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작년에 150만원할 때하고 100만원 할 때하고 차이가 뭡니까? ○

주정노 운영비를 직접 사용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150만원 예산보다는 상당히 적게 소요가 됩니다.

결산하면서 보니까 150만원 다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는 바이러스 소프트웨어는 사용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가격을 내려 준 겁니까? ○

주정노 바이러스 유지보수 계약은 이렇습니다. 조달청에 조달단가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조달단가계약이 떨어졌습니까? ○

주정노 그렇지 않습니다. 조달단가계약은 올랐습니다.

왜 2만5,000원에서 2만3,000으로 떨어집니까? 152쪽입니다. 대체적으로 전산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지요. 내년에 우리가 전산장비를 80대를 행정컴퓨터를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120만원 컴퓨터를 씁니다. 특수한 기계설비라든가 설계 할 때 보면 150만원을 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금년에는 140만원으로 20만원 인상을 시켰는데 작년에 써보니까 용량이 떨어집니까? ○

주정노 컴퓨터 같은 경우는 냉장고처럼 품질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양을 올려서 가격을 유지시킵니다. 그렇다보니까 모니터 같은 경우는 17인치생산이 됐는데 지금은 19인치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격들이 20만원정도 추가 됩니다. 조달청에 보면 사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낮은 사양에서 고급사양까지 있는데요. 낮은 사양을 쓰면 수명이 더 짧습니다.

3년에서 5년을 쓴다고 봤을 때, 노후 키폰은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1,20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키폰이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

주정노 상당히 구매해서 사용하기에 물가가 올라서, ○

전산계통의 기기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기술이 아주 변화가 심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가격이 다운되기도 하는데 기복이 심합니다. 반면에 기존에 있는 기술은 사양을 업그레드 시키니까 그 가격이 오른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연동이 커서 매뉴얼화 해서 기준 정하기가 제일 어려운 업무가 전산업무 입니다.

자산 물품비는 인상근거가 사양을 업그레이드 시켰든지 업체에서 이정도로 올랐든지 인상요인 근거를 충분히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전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비부분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여비인데요. 전반적으로 여비도 인건비에 비해서 인상을 시켰는데 유일하게 감사파트만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감사 의 기존의 업무는 똑같이 할 텐데 감사파트는 줄어들었어요. 감사만 미운털 박혔습니까? ○

정기 감사가 도단위, 중앙단위, 정기 감사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현실화 시킨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감사계만 업무가 산출근거는 예년하고 똑같이 올라와있어요. 감사계만 인하를 시키고 나머지는 인상을 시켰는데 인상을 시키려면 똑같이 인상을 시켰어야지요. 어느 계는 인하를 시키고 어느 계는 인상을 시키고,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예년에 비해서 깔끔하고 상당히 매뉴얼화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모범을 보여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해명이 안 된 부분은 담당 계에서 설득력 있게 할 수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정입니다. 강대광 위원님께서 복분자시범사업 수입이 제한됐다고 하는데 지난해에 제가 감사 때 금년에 지적사항입니다. 참고로 지적사항을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 시범포 해가지고 따져보면 군수님이 선물용으로 전액 무료로 줬어요. 포장료, 임대료, 사용료는 5,000만원정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잡아야하는데 무료로 선물용으로 나간 겁니다. 추석명절에요. 제가 하고자하는 얘기는 군수가 선물로 할 수 있는 예산 과목이 있잖아요. 거기서 정당히 지출해서 세입을 잡아야지요. 그건 별도 쓰고 이것은 공짜로 줘버리면 결함이 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

그 내용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집행할 수 있는 과목이 있잖아요. 기관운영비 어디다 쓰는 겁니까? 세입을 잡아야지요. 투자만하고 세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후라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는 해놨습니다. 자료를 보고 군정질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충서류를 보니까 여비가 어떻게 증액이 됩니까? 각과에서요. 신설과목이 20여개 됩니다. 전년도에 없던 여비가요. 기획실장님이 예산실장님이기 때문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전년도 대비 1억원 얼마 불었어요. 신설이라고 하면 금년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선거관리비 1,500만원 외에는 다를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군 총체적인 예산은 123억원이나 줄었는데 불구하고 공무원 여비는 많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보고 군정질의에서 묻던지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요. 자치법규 4회 했다는 말씀입니까? 자치법규가 군에서 낸 법령집 아닙니까? (예) 임시회가 끝나고 조례가 통과하면 바로 자치법규가 수록이 되어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서있는데 함흥차사 입니까? 연말에 한번에 합니까? 임시회가 끝나면 공포시행 끝나면 바로바로 수록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드리고 또 자치법규가 인터넷으로 싹 올라오니까 200부를 하는 것도 이것도 예산낭비가 아니냐, 각실과소에 아니면 기관에 의회는 의원들은 집행법을 다루기 때문에 의원들은 있어야 하겠지요. 기본적으로요. 의회라든지 본청, 각과에 하나씩, 읍면에 하나씩 인데 200부를 어디에 배부합니까? ○

이건 기록물이여서 전국자치단체 심지어 국회까지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때그때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치단체에 배부할 때는 연말에 총해서 보내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부록만 보내는 것 아닙니까? ○

한번 제작을 하면 전체 폐이지 수가 일괄 인쇄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제가 뭡니까? 변경 된 것만 빼고 바꾸면 되지요. 예산낭비 아닙니까? 새로 싹 인쇄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153페이지 공통기반 행정시스템 유지비 그다음에 1, 2단계 시군구 종합행정 정보시스템 유지비는 어디에 필요 한 겁니까? ○

주정노 우리가 출장을 전산으로 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종 업무 세외수입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사용료라는 그런 뜻인가요? ○

주정노 유지비입니다. 프로그램이 버전이 향상이 되거든요. 향상이 되는데 전에는 사기업에서 유지비를 받고 버전을 올려줘서 기능을 향상시켰는데 행안부 산하에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투자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조달청에 단가계약체결을 합니다. 몇% 구입 프로그램 가격에 몇 % 그 비용을 지역정보개발원에 부담하면 전국지자체가 프로그램개발을 하는 프로그래머들이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도가 금년에 생긴 겁니까? ○

주정노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

주정노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전년도 예산에 공백인데요. ○

주정노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과목이 변경되어도 내용이 같으면 전년도 예산에 넣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

주정노 작년에는 시설장비 유지비 목으로 세워져 있다가 목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에 지역정보개발원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됐거든요. 올해는 정식으로,

예산서 내용을 봐서는 금년에 신설된 것인가 생소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

시스템상 입력자체가 안 됩니다.

강대광 위원님이 자세히 물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부에 벼 병해충 예찰포 수확물 판매수익이 있어요. 50만원이라고 수입이 나와 있어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데 50만원씩 부담을 합니까? ○

벼를 채취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찰을 할 때 한 것이 아니고 품종별로 심은 것을 수확해서 판매한 금액아니 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시범포가 있어요. 고품질 쌀 최종포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하는데 3㏊를 운영 하는데 거기가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수입을 안 잡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또 그 뒷장 상단에 보면 의료원수입이 있고 보건지소 환자진료수입이 있어요. 그곳을 보면 보건지소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에서도 많은 환자들을 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수입은 안나와 있어요. ○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해서 자체에서 수입을,

많이 번 곳은 많이 쓰고 적게 번 곳은 적게 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진료소마다 운영상의 편차가 있습니다. 수요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입을 잡아서요. (예) 강대광 위원님이 토종복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기술센터 생산 된 과수판매에 대해서 60만원 잡아졌는데 여기에서 선물용으로 나가는 것도 있을 아닙니까? 내부거래로 해서 소득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논의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종복분자 같은 경우는 금년에 자꾸 액수가 줄었는데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수확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판매량이 없으니까 돈이 적었습니다. 내년에도 장마비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산림교통과를 보면 우리 관리인부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연적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소득을 못해서 판매를 못하는 것은 농산물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수입을 어차피 예상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지요. 들쭉날쭉하게 해놓으면 문제가 됩니다. 관심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예산이 지난 해 대비해서 5.4% 감소했는데 인근시군들은 대부분 몇% 정도 감소해서 예산을 짰습니까? ○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비교를 안했습니다.

담양 예산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할 때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담양하고 구례는 어느 정도입니까? ○

사업의 예산 등 국비지원예산 여러 가지 프로젝트 운영에 따른 연도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딱히 공통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우리 예산파트에 있는 분들이 인터넷을 많이 보고 비교를 합니다. 우리군에서 잘한다, 잘한다만하지 사실 이것은 우리군에서 미흡했어요. 반성이 있어야 자기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4.4% 성장한다고 예상치를 잡았는데 우리곡성군은 5.4%를 감소해서 예산을 해놓으면 금년보다도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9.9% 차이가 나니까요. 이것은 엄청난 예상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편성을 했더라면 좋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웃 시군들 하고 어차피 많은 경쟁을 합니다. 우리가 공모전에도 나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인근 시군에 비교하는데 왜 다른 시군들은 예산이 얼마나 줄어 들었는가 불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실장님께서 비교를 안 해봤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서 질문은 아니고 강대광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내년 새해예산안이 많이 감액이 되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추진했던 큰 사업들 소도업가꾸기사업이나 옥과거점면개발사업 큰 사업들이 올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고 일반세입이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같은 경우 3.6% 감소가 됐는데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도 했고 우리군민들이 곡성군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신규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주민생활복지과장 최광주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 자체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에 먼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가 42억8,546만1,000원을 국도,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이 과목에서는 군비 부담을 3억원을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가 1억6,122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해산급여 역시 국도, 군비해서 5,297만4,000원 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4,329만4,000원을 각각 국도,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급식비 소모성물품구입비 또 프린터 토너구입비, 상담실운영 유지비 등 일반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조사업무추진여비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를 11억7,818만8,000원 국도,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집수리사업에 3억5,345만6,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에 사업참여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5억4,908만5,000원을 국도, 군비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활사업 추진하는데 국비로 1,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0쪽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자활센터 사무실 임대료를 1,500만원 계상을 했고, 자활센터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위탁사업해서 각각 군도, 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공제로 2,497만4,000원을 계상했고 복권기금 가사간병서비스 6,575만3,000원을 국도, 군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을 5,983만7,000원 계상을 했는데 이건 2009년도에 없었던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희망키움은 어려움을 풀어준다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일반 일자리에 근로자들이 노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초수급자 급여금이 줄어든 것을 보전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운영과 관련해서 16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0만원, 각종 행사지원을 하는데 행사운영비로 35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요. 국내여비로 350만원, 이미용 기계구입, 청소용품 구입비 등 재료비로 5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급식비, 전문봉사단 운영, 자원봉사대회 참석하는데 급식비, 활동참가자 급식비 보상, 도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참석하는데 보상금, 캐어복지서비스 활동지원하는데 일반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325만6,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취약계층 밑반찬 공급활동 재료비로 1,002만원, 어려운 가정 월동 김장 지원해주는데 1,200만원, 기부식품제공사업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하는데 37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 항목에서 사무관리비로 40만원, 국내여비로 60만원, 이재민 재해대책비로 640만원,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비로 355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행여자 등 귀향여비 또 장례용품 등 구입으로 8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회관 관리 인부임으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164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 방화관리자 회비라든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항목에서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66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로 120만원, 사회복지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6쪽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로 3억4,058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사회서비스사업이라든지 통합해서 투자사업으로 항목만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인건비 지원하는데 4,628만원 국도, 군비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읍면행정도우미 인건비 11명이 있는데 1억1,286만원을 국도, 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저소득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연금 등 국도, 군비를 각각 계상을 했는데 9억9,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09년도에 없었던 것이 신규로 들어간 것이 장애연금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당을 연금화 해서 연금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의료비 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각각 국도, 군비해서 4,559만9,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6,840만원 국도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하는데 2억5,307만2,000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지원하는데 7,7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생활시설 김장 부식비 하는데 164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18억2,81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16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216만원,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9,842만원을 도비와 군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운영 항목에서 사무관리비로 13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복지급여 입금내용알림서비스라고 해서 작년말부터 모든 급여내용을 지급을 하고 나서 문자서비스를 해주는 알림서비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장애인 재활 증진대회 및 합동 결혼식 참석지원, 장애인 기능 경진대회 참가 지원, 전국장애인 지도자 대회 참가, 장애인 수련대회 및 선진지 견학 등 여러 가지 행사 참여하는데 참가비로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연계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1,33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 수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를 96만원, 전기고장수리 하는데 자재구입비 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포털서비스 운영하는데 급식비 144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충의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5만5,000원 행사진행하는데 행사운영비로 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충일행사 참석 유족 등 급식비로 200만원, 학생간식비 10만원해서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4,4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30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1절, 광복절 독립유공자 및 유족위문 하는데 140만원,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및 유족위문 하는데 340만원, 설명절 또 추석 위문하는데 320만원을 각각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72쪽 중상이자 및 참전 고령회원 물리치료지원 하는데 4차례에 걸쳐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훈단체 안보현장 호국순례 나가는데 1,000만원, 보훈가족 국립묘지 참배 차량 임차료 지원하는데 80만원, 보훈단체 읍면 지도원 전적지 안보 현장 순례 하는데 270만원을 대 부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참전기념탑 건립 하는데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훈청에 보조금 신청을 위원회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미 국비로 보훈청에서 7,800만원이 결정을 해줬습니다. 보통 국비30%, 군비70% 부담을 해줘야 합니다마는 일단 5,0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회원들이 여러 군데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마는 쉼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수차례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버스정류장 차원에서 검토를 여러 가지 해보다가 간이시설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500만원 우선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3.1운동기념탑 재건립하는데 이것은 보훈시설에 지정이 되면서 보훈청에 국비로 보조신청을 해본 결과 국비로 4,500만원이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군비로 3,000만원 부담해주기 위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초 노령연금 지원하는데 83억2,060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군비 12억원을 부담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미 부담금을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노인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수당 지원하는데 1억9,200만원, 100세이상 노인 사망장제비로 120만원, 90세이상 장수노인 생활용품 구입 하는데 405만6,000원, 고희맞이 영세노인 생활용품 구입하는데 400만원을 각각 전년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수벨트협의회 부담금은 금년에 2,000만원을 계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실무자 협의를 거쳐서 본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곡성군에서 100살잔치로 했던 것을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행사비로 이월하기로 결정을 하고 장수벨트 협의회에서는 각각 2,000만원씩만 부담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표창장 제작하는데 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의 달 및 노인의 달 기념행사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600만원, 충효교실운영 하는데 2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지원으로 2,331만원,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챙겨드리기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무의탁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으로 1억7,772만원을 국도, 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으로 2억2,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 군비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비 인건비로 5억3,19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복지예산중에서 다른 것은 거의 2009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는 전국재정형편과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 현재 이예산가지고는 378명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4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하는데 참석자보상금으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위탁하는데 1,61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대폭적으로 줄어서 가내시가 됐는데요. 확정내시가 오면서 증액 될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작년도보다 약2억4,000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부대비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운영에 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오곡종합건강관리센터는 그동안 의원님들의 협조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나두면 환경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비차원에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중 목욕탕 온수탱크 설치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시공을 하면서 2톤의 물량을 설치했었는데 막상 활용을 해보니까 이것가지는 부족합니다. 증설이 필요해서 6톤 탱크를 설치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 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 하는데 2억2,6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난방비 지원하는데 3억870만원을 각각 도비와 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자보 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하는데 1억원, 경로당 건강건강기구 지원 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 수준에서 경로당 개보수비가 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50% 수준인 1억원을 계상을 했고, 경로당 건강기구는 작년도에 1억원을 계상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2,500만원 수준으로 계상을 해서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개발보급 하는데 도, 군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식당 지도점검 추진 여비로 80만원, 무료급식 지원하는데 6,360만원을 도비,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비로 1,0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노인생활시설 운영부담금 하는데 7억1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부담금으로 4억6,020만7,000원, 재가노인시설 운영부담금 1억6,49,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056만원을 각각 도비와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 도비와 군비를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묘업무 추진하는데 여비로 110만원, 농업인영유아양육지원 하는데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1억3,200만원 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1억5,828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군 재정형편상 3억원을 군비를 우리가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로 48만원, 또 행사운영비 강사료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1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수당을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연합 한마당행사 지원, 어린이주간 행사 개최 등 행사보조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고, 차량운영비로 2,264만원, 또 영아, 장애아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아, 장애아전담시설 냉난방비 지원하는데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사업으로서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무상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맞벌이가구 보육료, 기본보육료 등 국ㆍ도ㆍ군비를 각각 계상을 해서 13억3,213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개보수 하는데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긴급 일시 돌봄서비스 하는데 7,775만6,000원, 0세아 정기돌봄서비스 607만1,000원을 국ㆍ도ㆍ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에 6,091만2,000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지원 2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310만7,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등학생 수업료, 고등학생 입학금, 자녀양육비, 생활안정자금, 대입자녀학자금, 아동양육비지원, 중고생교통비 등 국ㆍ도ㆍ군비를 7,271만1,000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사업으로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3,153만6,000원, 방학중아동 급식지원하는데 7,830만원,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하는데 1억5,304만5,000원을 각각 분권교부세와 도비 군비 각각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지원, 가정위탁양육지원, 대학진학자금, 위로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9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5쪽 되겠습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로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하는데 3억4,571만3,000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하는데 1억2,360만원을 국도, 군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 하는데 540만원, 어린이날 중앙기념행사 참석과 관련된 행사 실비보상금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라든지 식비, 의료 및 구료비로 25만원, 민간행사보조 하는데 18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6쪽에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하는데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업비로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로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로 14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이장 마을 부업 장려사업으로 35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을 하는데 도비와 군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성문화 활동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급식비 교육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6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합창단 문화행사 개최하는데 430만원, 여성주간기념 행사 개최 하는데 800만원, 여성단체 워크숍 지원 하는데 1,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88쪽에 여성능력 향상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여성직업훈련 하는데 1,200만원, 여성테마교육 하는데 100만원 각각 도비와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하는데 7,000만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에 교육훈련재료비로 200만원, 다문화가정 인터넷사용요금 지원 하는데 2,34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 문화가족 한마음축제 참석하는데 보상금을 100만원, 여성교육 하는데 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다 문화가족 입양아동 한국어 교육에 8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주 목적이 우리군에는 없습니다마는 외국인 여성이 자기나라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우리나라에 결혼해 온 사람중에 그 아동을 입양시켰을 때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데 1대1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한글문화교실과 관련된 사업비로 결혼이민자 한국문화교실운영 하는데 1,200만원, 또 한글 베트남어 찾아가는 서비스교육운영 하는데 1,8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하는데 1억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사무관리비로 40만원, 공공운영비로 66만원, 국내여비로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76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하는데 500만원, 청소년 예절교실운영 하는데 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하는데 3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하는데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에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사무관리비로 2,211만8,000원, 공공운영비로 111만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92쪽 국내여비로 각각 계상을 해서 1,7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85쪽에 세입 예산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자수입으로 770만원, 잉여금 3억8,1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하는데 700만원해서 총3억9,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6쪽에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로 72만원, 여비로 136만원, 기금융자금으로 3억9,362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은 3억9,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92만원, 국고보조금이 1억8,358만7,000원, 도비보조금이 4,93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총7억3,3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59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군비 부담금이 4억8,715만1,000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가 5,621만원, 사무관리비로 825만원, 국내여비로 900만원, 도비와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91쪽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8,82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및 산전진료비로 5,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비로 2,54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675쪽에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억4,490만9,000원이 되겠고, 2010년도 계획으로 보면 수입이 1,655만1,000원, 지출이 1,700만원 해서 감이 44만9,000원이 되겠고, 그 결과 금년도 말에는 6억4,4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7쪽에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이자수입이 1,655만1,000원, 예치금 회수비가 6억4,490만9,000원에서 총6억6,1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8쪽에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500만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 하는데 1,200만원, 예치금으로 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이 따로 나누어집니다만 6억4,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돌보미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

방과후 돌보미 사업은 교육청 사업이고, 예산 항목의 정책사업명에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부에서 이 용어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격이 같은 겁니까? ○

틀린 겁니다. ○

장명렬 방과 후 돌봄서비스 용어가 지금 국도비를 주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용어기 때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방과후교육사업은 원래 교육부에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이나 또는 돌보지 않는 아동들을 오게끔 해서 지역에서 모아서 민간인의 지도자에 의해서 민간이 센터에서 움직이 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였고요. 방과후교육사업은 교육부로부터 미리부터 행해져 온 사업입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부속서류를 보면 방과후돌보미서비스사업이 있고 지역아동센터 2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성격이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사업입니까? ○

장명렬 똑같이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사업,

방과 후라는 것은 학교 끝난 뒤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후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냐, 별개사업이냐, 그 말입니다. ○

저는 실무자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방과후돌보미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로서 방과후에 학교를 다녀와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학년 아이들이 오후에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돌보준다는 그 뜻입니까? ○

예. 동일한 사업입니다.

알겠어요. 9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는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장명렬 예. 9개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9개소는 되어 있는데 11개면이니까요. 2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

장명렬 면별로 의무적으로 1개면 그런 기준이 아니고, 학생들이 많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신청을 했을 경우로 발생이 된 것입니다.

행정에서 면별로 배분해서 지원하는 권장사업 아닙니까? 왜냐하면 통합을 해서 없는 학교는 필요가 없겠지만 학교가 있는 곳은 한곳씩 두어야 요즘 농촌일도 바쁘고 부부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를 학교에 맡겨놓으면 저 학년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런 시설이 없으면 돌보미가 있어야지요. ○

장명렬 지역아동센터가 당초 아동수에 비래해서 신고식으로 해가지고,

제 말은 없는 지역에 1개씩 있냐는 그 말입니다. 학교는 있는데 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

장명렬 없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

장명렬 예.

죽곡은 어디 있습니까? ○

장명렬 목죽석교회가 목사동까지 지역아동센터 차량으로 해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센터에서 아이들을 데려 갑니까? ○

장명렬 지역아동센터 차량으로 데려 갑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72페이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상인공정회 정류장 설치로 1개소 라는데 어디입니까? ○

이것은 그동안에 보훈단체에서 1년이면 수십차례 나가는데 아침에 일찍 그렇게 가다보면 노인분 들이 길가에 옹기종기 앉아서 볼품이 사납더라, 특히 겨울에 날씨가 추운데 옆에서 덜 좋은 시선을 보낸다. 그러니 그곳에 버스정류장처럼 하나만들어서 버스도 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디에 지정을 합니까? ○

터미널 있는 곳 사거리, ○

간이 승차대가 다 되어 있고 버스정류장에는 대합실이 다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하느냐, 조금만 걸어오면 버스정류장인데요. ○

예. 그렇습니다.

기구표에 나와 있는 정식기구입니까? ○

아니지요.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자활센터와 같은 개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작년도까지만해도 장성센터에서 곡성, 담양까지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양을 제외한 곡성을 분리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설립 근거하고 운영방향, 이것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여기는 591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관리에 대해서 무기계약 인건비가 나왔는데 예산은 전년도에 없고 금년에 신설이 됐는데 금년에 티오가 생긴 겁니까? ○

아닙니다. 전부터 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가 없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

기우진 일반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직이 변경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승진을 했네요. ○

기우진 신분이 보장된 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무기계약으로 나누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갔는가 그 과정을 물어 보는 겁니다. ○

일용직에서 3년이 넘으면 무기계약 자격이 생깁니다. 그동안에 3년이 넘었으니까 내년도에 해준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센터가 초등학교 있는 곳은 전부 다 있다고 했어요. ○

장명렬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입면에는 아동센터가 어디있습니까? ○

장명렬 금호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아파트안에요.

그곳은 센터장이 누구 입니까? ○

장명렬 금호어린이집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고 해서, 솔밭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염두해 두고 있는데 다 있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에서 보면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27억원정도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확정내시는 언제쯤 나옵니까? ○

확정내시는 부서별로 각각 다르지요.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되면 보편적으로 확정내시가 올 것으로 봅니다.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금년 2009년도에 저희들이 복지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은 없었는가요? ○

예.

군비부담금 교부결정금 받은 것중에서 군비 못하고 넘어간 것은 없었습니까? ○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27억원이 됐다고 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합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지예산과 교육부분 예산은 증액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복지예산이 마이너스 예산으로 출발한다고 하면 심히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것이 기간제 보수임이 빠져있는 것이 있던데요. 166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확보가 덜 됐다고 했습니다. 예산확보가 덜됐다고 했지요? ○

기간제 보수 전문요원 말입니까?

예. ○

확보 다 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

TF팀 2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확보가 덜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

예.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심히 염려가 되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활센터있지요. 자활센터도 어차피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곳 아니 겠습니까? (예) 근본적으로 자활도 예비적사회적 기업으로 봐야합니다. 몇 년째 계속 자활이라는 것이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그대로 있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자활단들을 훈련을 시켜서 사회적 자립의지를 키워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일자리가 오히려 노임을 받는 곳으로 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활이 잘 못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자활단을 해체를 하고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곳에서 이 부분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할 때입니다. 장수 수당 같은 경우도 예년에 비하여서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375명에서, ○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본예산에 100%를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차이지요.

아니요. 작년에 인원이 375명이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년에 인원이 5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장수수당을 받아야 할 사람이요? ○

작년에 산출기초가 본예산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을 적게,

처음에요? (예) 인원은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

조금은 증가는 됐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기금만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기금 678쪽입니다. 기금을 이번에 장학기금으로 통합시키죠? ○

예. 이번에 공포가 되면 그 밑에 사회복지계정은 장학진흥기금으로 넘겨 줄 계획입니다.

통합이 됐을 때 이대로 시행이 됩니까? ○

그 부분은 장학진흥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장학진흥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장학기금으로 활용한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장학진흥위원이기 때문에 압니다. 모든 것이 성적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장학진흥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장학금이라는 것이 가뭄에 단비역할을 해야 하는데 성적순으로 획일적으로 주다보니까 소외계층이 받아야 하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폐합 공고를 받아들여가지고 장학기금으로 통합을 시켜준다고 하면 장학진흥위원회에서 이렇게 실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그 부분은 저희들 사항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세출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통과시켜 준 것 아닙니까? 문제도 있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 되어서 장학진흥기금으로 가서 그 곳에서 우리가 뜻하는 대로 안 쓰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

공포전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고 공포가 되면 다음 추경에 정리해야지요.

전문위원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금을 통폐합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만약에 세출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면 장학진흥위원회가서 우리가 원하는 항목대로 결정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

조례가 공포되면 공포된 날 시행한 다고 했으니까 이관이 되는 것이죠.

이관이 되어 버리면 주민생활복지과에서는 기금이 없어져버리는데, ○

기금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세출은 우리가 해주고, 어떻게 되는겁니까? ○

장학진흥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지요.

장학진흥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이러한 용도로 장학금을 주자고 하는데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

공포가 된다면 장학진흥위원회에서는 추진할 사항입니다. 기금이 그쪽으로 이관되기 때문에요. ○

실무자 임공빈 과의 업무가 바뀌었을 때 예산자체를 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옮기는, ○

기우진 곡성장학기금 조례를 저소득층을 배부해서 몇 명을 줄 수 있는 근거를,

그 조례가 지금까지는 기금이 조례로 넘어가니까 장학기금에 플러스얼마해서 조성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 장학진흥위원회 조례로서는 이런 항목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금이 통합되기 전에 누차에 걸쳐서 장학금이라는 것은 공부만 잘 하는 얘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으로 인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장학취지이다. 그런데도 안 만들어지는데 이 금액이 얼마 갔다고 해서 당장 만들기가 쉽겠어요. 의원들 몇 사람들은 기본적인 취지를 이해를 하나 장학위원회 대다수의 위원들이 근본적인 취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성립을 시켜주기는 시켜 주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부서 간에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정립을 하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는 아니고 사실 오곡 목욕탕 그 부분을 저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너무 한심한 얘기입니다. 작년에 준공했는데 3,000만원을 다시 드려가지고 물탱크를 다시 바꾼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설계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안에 시설도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설명 중에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은 추경에 군비 부담해야 할 것이 많더라고요. 기초수급이라든지 노령연금이라든지 굵직한 예산이 추경에 많이 반영 되어야 하는데 지난 번 임시회에서 저 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추경 때 이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산림교통과장 서주섭입니다. 2010년도 산림교통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중간부에 경제수 조림이 되겠습니다. 45㏊에 7,22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 실시설계로 1,13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 중간부에 속성경제수 조림으로 2,413만3,000원과 중간 하단부에 바이오순환림 조성 20㏊에 6,364만8,000원, 하단부에 유휴토지조림사업은 산이 아니고 전과 답에다가 매실, 과실류 등을 식재하는데 7,61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 상단부에 큰나무 조림에 5㏊ 편백대묘가 되겠습니다. 1,8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큰나무공익조림 이것은 조경사업비입니다. 섬진강 보성강변을 중심으로 가로경관사업으로 해서 5억1,013만4,000원을 계상했고 우량소나무림 보전사업은 소나무중에서 제일 좋은 도림사, 죽곡태안사 등 소나무림이 제일좋은 지역 10㏊을 보전시키는 사업으로서 9,397만6,000원, 참옻나무재배가 450㏊인데 풀베기와 시비 등을 해서 5억3,749만4,000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 도시숲조성 사업 이것은 도시 옥과나 곡성이나 석곡이나 도시가로경관 이것도 조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해서 3억2,916만4,000원을 계상했고 등산로정비에 7,346만9,000원, 산림스포츠파크는 산악자전거 도로를 유치를 했는데 여기에 간판정비라든지 위험표시를 하기 위해서 9,69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산양삼재배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해서 20㏊에 2억4,000만원과 밤나무생산기반시설 유아등 4㏊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 하단부에 산림자원정보화사업 GPS 측량기입니다. 산림면적측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다시 한대 값으로 해서 국비로해서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전문임업인 경영임지작업로 설치 2km에 2,088만원 인데 이것은 독농가와 임업후계자들을 중심으로 지원해준 사업이고 하단부에 묘목생산기반조성은 대형관정 1공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토종복분자 소포장제 구입하는데 2.5kg 2만개를 구입하는데 900만원과 스티로폼박스 1만개 구입하는데 900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인증농가 자재대지원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떪은감 선별기 3대에 75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부터는 농림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2010년도 농림사업을 신청했는데 거기서 배정된 국비사업입니다. 표고재배시설에 1,749㎡에 2,000만원과 친환경임산물 생산지원에 64㏊분에 2억5,600만원, 산림복합경영에 4,360만원, 토양개량 지원 95㏊에 2,411만1,000원, 하단부에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에 11㏊에 4,70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우측에 상단부에 관상수 관정시설에 1,200만원과 묘포지 토양개량사업에 9㏊분에 3,84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산양삼 재배단지 공모사업입니다. 여기도 2억8,380만원을 계상했고 숲가꾸기지역내에 산림소득사업으로 39㏊에 6,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 중간하단부에 산촌생태마을은 이제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1년차에 4억903만8,000원과 죽곡 유봉에 조성 2년차에 6억8,397만원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하단부에 녹색쌈지공원 죽동체육공원에 광특분으로 4억70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8페이지 중간부에 소나무특화숲 기존 심었던 나무에 퇴비시용하는데 1,000만원과 가로수조성사업은 오곡 구성에서 신풍구간과 고달에서 구례 산동구간에 4억2,690만5,000원을 했고 소나무특화숲에 500본에 4억9,640만원, 특색있는 가로수는 압록에서 석곡에 왕벗을 완전히 번식하기 위해서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상단부에 학교숲은 공모사업으로서 중앙초등학교에 6,000만원이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서 6,00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부에 녹색복지공간조성은 공모사업으로서 6,000만원이 녹색중앙기금으로 계상됐습니다. 철쭉꽃길 사후관리 1,000만원과 철쭉 보식하는데 2,000만원, 고달면 홍련 문화공원 인데 고달면 목동 저수지 우측 공한지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앞으로 마무리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장비활용 인건비입니다. 기간제보수로 해서 톱밥제조기가 5대가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로 해서 1억2,60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0페이지 장비활용 유지비에 톱밥제조기5대 유지비의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2,948만5,000원과 하단부에 큰나무숲 가꾸기 3,500㏊에 36억7,460만7,000원으로 약12억원정도 군비가 미 계상 되어있습니다. 371페이지 조림지숲 가꾸기는 풀베기가 되겠습니다. 5억8,872만8,000원과 큰나무가꾸기 감리비에 1억7,500만원, 시설부대비에 1,79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는 숲가꾸기 인부들 선발 인부임입니다. 3억604만원과 4대보험 2,759만5,000원, 산림조사단 인건비에 3,0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중간하단부에 공공산림가꾸기 시설비에서 휘발유 구입을 하는데 기계톱을 많이 쓰기 때문에 휘발유 구입하는데 600리터를 구입하는데 1,089만원과 산림가꾸기 부대비에 3,336만3,000원인데 부대비는 작업복과 신발, 톱 등을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 65명에 7억9,585만7,000원과 4대보험료 7,165만3,000원을 계상하고 밑에 산물수집활동 사무관리비 기계톱 수리등에 1,100만원과 수집활동 교육훈련비에 65명 교육훈련비에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오매스 수집활동 시설비도 휘발유가 되겠습니다. 1,815만원과 수집활동 부대비는 작업복과 작업화 등 구입에 6,963만원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장비구입비에 1,817만2,000원이고 보호수 정비사업 29주를 군청에 28개소에 29주를 정비하는데 1억1,51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 보호수 관리에 1,187만원과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예찰방제단 1명을 선발하는데 1,34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는 병충해 방지로서 국비사업으로 솔잎혹파리 위생간벌과 고사목제거 그리고 위생간벌 65㏊에 1억729만7,000원을 계상했으며 잠복소 설치에 640만원과 하단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월1일부터 저희들이 산불기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선발할 인원 46명에 인건비로 2억5,727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77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가 2,495만7,000원과 수당 125만원, 산불감시지원 하는데 9명을 추가로 더 선발하도록 되어 있어서 4,92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 산불진화 출동비에 548만원 국내여비와 시설비에서 무인감시카메라가 2개소 있는데 1개소하는데 500만원, 기계화산불예방시스템 소형 4대에 1,400만원, 산불방지이격공간조성 3㏊에 1,27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중간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도에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계사방이라고 하는데 계류보전사업 2.5km에 7,162만5,000원과 물가두기 사방댐 대형물가두기 댐이 되겠습니다. 오곡 송정에 해당되는데 4,865만원으로 20%를 군비부담하게 되어 있고 사방댐 설치 2개소에 8,190만원과 산림유역관리 2년차 조성하는데 4,5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380페이지 건설임도 유지관리비 풀베기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과 임도신설 시설비 6km에 11억8,222만6,000원, 구조개량 시설비에 2억3,082만6,000원, 임도보수 시설비에 1,37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등산로정비로 해서 3,023만원이데 옥과 괴일산에서 옥과 성륜사간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인건비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에 숲길조사원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4페이지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에 200만원과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385페이지 민방위 리더양성 하는데 중앙입교자교육 하는데 218만3,000원과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 중간부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해서 의용소방대 압록지구 수난사고 예방활동하는데 240만원과 소방의 날 행사 및 군 기술경연대회 참석자 보상으로 490만원, 재난상황 발생시 출동 수당으로 250만원과 도 주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 보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에 향토방위작전지원 안전모를 구입하는데 453만원과 군부대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식당신축 하는데 2,000만원,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 하는데 무인경비시스템에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7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에 유가조정에 따른 유류대 보조입니다. 원래 21억원 이었는데 이번에 10억원을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11억5,200만원을 계상했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31개 노선은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4억9,295만원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6개노선에 4억9,365만7,000원, 도비로 버스재정 지원하는데 21개 노선 적자지원 운영비로 2억1,405만원과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도비로 3,55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미터기 및 카드기 설치 하는데 개인택시와 일반택시 80대에 3,6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으로 3,820만8,000원,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560만원,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용 영상장비 인터넷 사용료 1,344만원을 계상했으며 마지막으로 교통 및 방범용에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 교통신호등보수 내구연한 경과와 및 누적신호등으로 1,000만원과 중간부분에 교통신호등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로 805만원, 하단부에 곡성심청축제 임시 주차장 조성 지금 심청축제가 약2,000대가 필요한데 1,100대만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250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2,500평을 사용하는데 설치되는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에 차량등록실 전산소모품 구입 하는데 339만원, 390페이지에 산불예방무기계약직 3명에게 3,058만원과 산림병해충방제 무기계약직 3명에 2,882만2,000원 여기는 산불예방이 끝나면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돌려야 해서 3명에게 연중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산림교통과 부서운영비로 2,225만원을 계상해서 부서운영비, 참고도서 구입비, 토너구입비, 추진 급식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028만원을 계상해서 과 부서운영비로 924만원과 5개 계에 192만원부터 144만원까지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교통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입니다. 326페이지 토종복분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종복분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6,000평입니다.

임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시범적은 되지 않습니다. 3년전에 의욕적으로 시범으로 운영해야겠다 해가지고 10년 임대계약을 했는데 토질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도 안 좋은 곳을 왜 임대를 했습니까? ○

3년 전에 토질검사도 안 된 상태에서 한 것 같습니다.

복분자사업을 해서 그곳을 보면 우리가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저온저장고도 설치했고 전기세가 90만원이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소득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

이미선 직영포장해서 말씀입니까? ○

제가 알기로는 400～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 규모에서 세입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400～500만원 했으면 토종복분자를 보니까 150만원밖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

나머지 부분은 군 홍보용으로 해서 물건을 5kg씩 해서 우리 관외 서울, 부산, 광주에 선물로 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현금으로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물건으로 받아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부거래로 해서 소득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150만원만, ○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150만원이고요. 물건으로 들어온 것은 정확한 kg는 모르겠습니다만 400～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다시 불러야 합니다. 세입을 내부거래로 해서 물건으로 받아온 것은 어차피 우리직영농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선물을 보내더라도 계산을 해서 일단은 수입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돈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지출해야 될 돈을 안 하고 우리가 농장에서 직영해서 수입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잡아져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150만원하고 나머지는 군수나 부군수가 선물을 우리 군 명의로 보낸다면 그분들이 써야 될 돈에서 소득을 잡았어야 합니다. 돈을 받아놓고 물건을 줬어야지요. ○

그것은 제가 착오한 것 같습니다. 물건으로 보내면서 세입으로 잡고 해야 되는데 안 잡고 물건으로 80박스～100박스 보낸 것 같은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어디로 보냈는지 자료를 가져다 주세요. (예) 기획예산실장 오시라고 하겠지만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내용을 잘 몰라서요. 360쪽 민간자본보조에 산양삼재배하고 365쪽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산양삼재배단지 조성,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를 봐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360쪽은 산양삼 묘목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

아닙니다. 360쪽의 산양삼지역특화공모사업은 2006년도에 산림청에 공모해서 전국에서 5개 시군이 되어서 200억원을 확정해 준 사업으로 매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특화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매년 25억원 정도를 배정을 받습니다. 여기에 산양삼이 20㏊, 도시숲 등산로 정비, 산학자전거도로 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뒤에 365쪽의 산양삼재배단지는 법인이 공모사업을 산림청에 신청을 해가지고 된 것이 25㏊에 2억8,388원입니다. 앞에 있는 산양삼은 아직 대상자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상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할 것이고 뒤에 것은 이미 대상자가 결정이 되어서 법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된 것입니다.

법인자체적으로요. 어디 법인입니까? ○

산양삼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옥과입니다. 뒤에 것은 정해졌고 앞에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대표가 누구 입니까? ○

박치근씨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62페이지 복분자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세입도 없는 것을 군에서 직영 할 이유가 없잖아요. ○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최광주 과장하고 장명렬 계장이 했던 사업인데 10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겸면 남양리 심씨들 문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중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시범포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2010년도에 저희가 모두 캐고 다시 밭으로 문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10년이 언제까지 입니까? ○

앞으로 4년을 해서 6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해약을 할 수는 없고 계약을 해약해줬으면 좋겠다고,

예산 4,800만원 투자가 됩니다. ○

아니요. 이쪽은 농가들을 지원해 준 것이고요. 직영농장 임차료만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소포장제 같은 것은 직영포장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곡성에 재배된 20㏊농가에 주는 겁니다.

임대료만 주고 경영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

계약을 그곳에서 들어주신다면 캐야할, 내년에 5년차 되기 때문에,

지난해는 직영으로 해서 했지만 금년에는 직영도 안한다고요? ○

직영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놔두고,

직영을 하면 경영비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임대료를 주고 경영비를 줄 바에 취소를 하고 일반농가에 임대를 주세요. ○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줬는데 그분도 안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질이 좋아야 하는데 토질이 안 좋기 때문에,

임대료도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결과적으로 보면 토질이 안 좋아가지고,

임대료를 낮춰서 싸게 해보세요. 경영비만 안줘도 군차원에서 이익입니다. 현재 임대료를 얼마 받습니까? ○

이미선 현금은 175만원정도 들어오고 나머지 70%는 현물, ○

현재 경영비는 안들어갑니다. 임대료만 들어갑니다.

현금으로 175만원 들어왔다고요? ○

이미선 예.

그런데 수입은 150만원만 잡았습니까? ○

그것은 실제로 들어온 것이 175만원인 것 같습니다.

임대를 해줄 때 현금으로 30%, 70%는 현물로 받아서 다 선물로 보냈습니다. 담당자분께서 175만원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을 150만원만 잡았습니다. 금년에 수확 철에 장마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못 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지만 금년처럼 못한 복분자농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년만 해도 175만원을 잡아놨는데 예상소득을 할 때 150만원만 잡아놨다는 얘기입니다.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많이 들어왔다고 추경에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을 안 해버리고 임대료는 15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1년에 임대료가 630만원 아닙니까? ○

그것하고 2필지가 있습니다. 2개를 임대를 해줬는데 현물로 하면 500만원이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중에 얘기를 해서 해약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 해제를 하세요. ○

일방적으로는 안 됩니다. 10년간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해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6년간 공돈이 날아갑니다. ○

그래서 해약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중회의를 해야 만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갑갑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364페이지 잔디생산지원, 밤나무대체종목, 조경수재배시설 이런 것들은 소득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준 겁니까? ○

예. 소득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산림청으로부터 도로 배정이 된 겁니다. 전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대상자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 받은 것이다. 자부담 50%로 해서요? ○

예.

그 다음에 379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 했는데 군비부담 20%는 뭡니까? ○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전문토목사업이 되어서 시군에 주지 않고 도에서 하는 겁니다. 20% 만 부담하고 80%는 국비입니다.

부담금을 줘야한다? ○

예. 주면 거기에 따라서 사방댐도설치하고 아계사방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381페이지 중간부분에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인건비는 농촌마을에 사무장인건비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

예. 인건비입니다.

봉조리하고 비봉하고요? ○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일을 볼 수 있는 사람, ○

보조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사무장 인건비라는 말씀이지요? ○

예.

알겠습니다. 38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택시미터기 카드설치기는 앞으로 곡성택시에 미터기를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

예. 개인택시, 일반택시 전부 미터기를 설치해서 도시와 같이 합니다.

예산회계법에 보조율이 안 맞으면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

군비자체를 확보를 못하면 국도비만 가지고는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조율입니다. 보조율이 안 맞아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으로 해서 국도비만 서도 발주를 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는데 원칙적으로는 군비가 들어서야 맞습니다.

산촌개발임대료가 있네요. ○

예. 죽곡에 있습니다. 복지회관 그곳 임대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민사로 철거명령을 하면 뜯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그 때 인감증명 붙여서 본인들이 위임까지 다 해가지고 토지사용 승낙까지,

개인소유를 무료로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용승락을 해준 겁니다. 무료로 곡성군에 이전해 준 것 아니잖아요. 현재 그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귀찮게 합니다. 매각이 안 됩니까? 동내에서도 회관으로 안 써버리고 회관을 별도로 지었잖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면장 할 때는 회관을 건립해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해줬습니다. 좋은 복지회관 있는데 왜 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냐, 그런데 다음 면장들이 건립해 준겁니다. 관리자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사려고 하는 희망자도 있습니다. ○

팔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가격을 높이받으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매각할 수는 없습니까? 곡성군수 재산입니까? ○

곡성군수 재산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조치를 하세요. ○

검토를 하겠습니다.

매각을 하든지, 임대조치를 하든지, 임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임대를 해주면 리모델링해서 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

임대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임대료만 군에서 받고, 땅 임대료는 별도로 계약할 때 하면 해결이 됩니다. ○

그것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매각을 하든, 임대를 하든 둘 중에 하나로 해결을 해주세요. ○

예.

비봉도 마찬가지 입니까? 마을재산입니까? ○

마을재산입니다. 민자보로 세웠기 때문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교통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