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철 의원 발언

제16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실과는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류식품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식품과장 설제훈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도 세출예출안 제출에 따른 내년도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활력사업은 2010년이 신활력사업 제2기 3차년도로써 그동안에 투자성과가 결실을 맺고 각종 사업들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방향을 설정했으며, 장류축제, 장류체험관 활성화,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장류원료 계약재배추진, 농특산업분야, 마케팅전문교육, 전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순창분원운영, 관내 음식점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군민보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군 장류산업발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소득향상에 목표를 두고 2010년도 장류식품과 소관 업무를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은 신활력사업비 29억원을 포함해서 2009년도 본예산 32억 8,4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감소된 31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과 예산서상 단위사업별 예산이 10%이상 증액되었거나 감액된 사업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신활력사업 예산이 저희과에 종합 편성되었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을 해서 따로 설명을 곁들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는 국외사업에 14억 5,900만원으로 HACCP 위생메주 생산 확보를 위해서 9억 8천만원, 발효명품 군수인증포장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원, 농어촌 산업박람회 참가등 행사운영을 위해서 4,500만원, 이벤트가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4천만원, 장류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천만원, 순창전통장류 천년의 정원 사계절 관리비 최소경비로 2천만원, 발효미생물시원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경비로 인부임 160만원, 전기요금 480만원, 장류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화물차 구입 예산으로 1,800만원, 장류산업특구 및 장류체험관 옥상 광고판 설치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이상 증액된 사업은 6개사업에 3억 4,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순창분원 운영예산으로 4,100만원, 군수인증제 TV CF홍보를 위해서 2천만원, 장류원료 계약재배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8천만원, 장류순창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천만원, 관광박람회 장류관광홍보관 운영에 500만원, 장류체험프로그램 활성화에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이상 감액된 사업으로 9개 사업에 7억 2천만원입니다. 기업체 기술료 혁신네트워크 구축에 500만원, 농업농촌혁신대학 선진해외 농업 벤치마킹 5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현장교육 참가보상 1,500만원, 지역협력단운영 천만원, 순창 농특산업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읍면 순회구역 3천만원, 장료원료 농산물 유통관리비 지원사업 7천만원, 엑스포박람회 및 직거래장터등 참가업체 지원에 천만원, HACCP인증 위생메주 연구개발에 1억 500만원, 제4회 장류축제 4억 7천만원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 분야 예산은 예산서 353페이지부터 입니다. 신활력사업 총 예산규모는 29억 1,400만원으로 광특예산 29억원, 군비 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 8개사업과 10%이상 증액사업 5개사업, 감액사업 10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201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HACCP 위생메주 생산을 위한 확보사업 9억 8천만원은 2010년도 메주공장 건립 운영에 따른 콩 구입자금이 되겠습니다. 발효명품 군수인증포장제 지원사업 1억원은 군수인증 확대시행과 인증물량 증가예산에 따른 용기 및 라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벤트가 있는 마을 만들기사업 4천만원은 고객 바이어 초청행사, 관광철 주말 장터운영, 주말 볼거리제공과 머무르는 마을 만들기 일환으로 2008년도 이월사업으로 시행한 전통장류 마케팅 지원사업과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류문화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 천만원은 2009년도에 구축한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통해 홈페이지 방문자들에게 관광순창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산업박람회 참가등 행사운영사업 4,500만원은 신활력사업은 신활력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최하고 전국 시도에서 참여하는 행사로 2009년도에는 인센티브 예산으로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창전통장류 천년의 정원 관리사업 2천만원은 금년에 완료된 전통고추장 민속마을 이미지 개선사업에 대한 계절별 야생화 식재등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류체험관광 장애인 웹페이지 제작 천만원은 2009년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홈페이지 접근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 웹페이지 제작비용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장류특구 및 장류체험 옥상광고판 설치사업 1억 2천만원은 전국 제1호 장류산업특구와 장류체험관 및 지역내 각종 행사 홍보내용 등을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 증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순창분원 운영사업 2억 5,500만원은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0학년도 1학년 신입생 증원과 편입생 모집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학교운영 및 등록금 증가분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농업농촌혁신대학 선진해외 농업벤치마킹 4,900만원은 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신활력사업 예산중 해외 벤치마킹 사업은 5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군비 20%인 1,400만원을 유일하게 반영함에 따라 증액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수인증제 TV CF 홍보사업 1억 2천만원은 작년보다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군수인증제 시행후 계약재배 확대 효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실시를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류원료 계약사업 활성화에 2억 8천만원은 8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10년도 장류원료 구매 계획이 16억원으로 계약품목 추가와 품목별로 물량이 금년대비 116% 증가가 예상되어 농가소득과 원활한 장류원료 공급을 위하여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장류순창 홍보물 제작사업 4천만원은 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09년도에 이어 꾸준한 홍보를 위해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증액 편성했습니다. 관광박람회 장류관광홍보관 운영사업 천만원은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10년도 관광박람회 행사규모가 확대 추세에 있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장류체험프로그램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2억 1,100만원은 3,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년 체험객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2,147만 2천원과 공원운영비 952만 8천원을 증액했으며, 재료비 7,300만원은 체험객 증가에 따라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구입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대비 10% 감액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체의 기술료로 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당초 천만원중 5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지역산업 인력양성사업등으로 일부 예산이 대체됨에 따라서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현장교육 참가보상 사업은 당초 2,500만원중 1,500만원을 감액한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년도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법 관련하여 상반기 교육축소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사업은 당초 1억 1,800만원중 1,400만원을 감액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법과 관련하여 상반기 교육축소로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협력단 등 운영사업은 당초 3,700만원중 천만원을 감액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신활력사업이 포괄 보조사업내 사업으로 편입되어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감액 편성했습니다. 순창 농특산식품산업 핵심리더 양성사업은 작년 6,500만원중 3천만원을 감액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내용중 읍면 순회교육보다 전문교육과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열의가 높아서 전문교육과정에 집중하기 위해 읍면 순회교육부분을 금년도에는 폐지하고 감액을 했습니다. 장류농산물 유통관리비 지원사업은 당초 1억 5천만원중 7천만원을 감액한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9년도 건고추 소매물량 미달로 인하여 예산액 5천만원이 명시이월 예정임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엑스포박람회 및 직거래장터 등 참가업체 지원사업은 당초 3천만원중 천만원을 감액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규모 축소가 예상되어 일부 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HACCP인증 위생메주 연구개발은 당초 1억 2,500만원중 1억 500만원을 감액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연구가 진행되어 결과검증과 활용에 대한 연구비용만 계상이 필요하여 감액편성했습니다. 제4회 순창장류축제는 당초 작년도 6억원중 4억 7천만원을 감액한 1억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하여 금년도에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그동안 행사준비에 집행한 예산을 제외한 잔액 4억 7천만원의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사용할 예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사업분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과에 편성된 예산중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 집행예산성 경비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장류식품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활력사업 부분에 대해 증감내력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잘 설명 들으셨을걸로 생각하고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은 349쪽에서 3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장류체험관 방화물 관리 수수료 60만원하고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월 16만원씩 해서 192만원 간략히 설명 바랍니다.

방호물관리 수수료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노무임으로 상하반기 두 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30만원씩 2회로 6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소방시설 점검 수수료도 있나요?

정기적으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소방법에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게 방화관리자 선임 되어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수첩 빌려쓴 대행료 주는거 아니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에 어떤 숙박업이나 호텔 이런데에 있어서 방화관리자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화관리자나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자격증 있는 사람을 선임해서 안전관리를 할수 있도록 소방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장류체험관은 우리 순창군에 있는 장류식품과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방화관리자나 안전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수수료를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그거 아니예요?

소방법에 보면 공공건물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 되면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지금,

그러면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는 뭐예요?

이것도 전기사업법 내용에서 매월 실시하는 전기설비 안전관리점검 수수료입니다.

장류체험관 면적이 어떻게 되죠?...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계시죠? 우리 순창군 청사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있습니까?

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지난번 다른 과 심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박 3일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이라든가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으면 필증이 나와요. 그러면 1년에 1만 8천원만 주면 그 필증을 가지고 그분이 방화관리라든가 안전관리자 책임을 맡으면 되는 것인데 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법이 적용된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류체험관보다 훨씬 규모가 더 크고 훨씬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개인이 하고 있는 데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거기에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장류체험관 방화물관리 수수료 60만원과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92만원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장류체험관 운영 차량구입 1,800만원인데 어떤데에 쓸겁니까?

저희들이 축제나 도시민들이 오는 출장 장류체험시에 재료라든가 항아리, 집기 이런 것을 운반해야 합니다. 그런 체험시에 필요한 물품운반 사항들이 흔히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 왔습니다.

어떤 차를 구입하실 거예요?

포터 1t 으로 집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화물용입니다.

위원장님, 장류체험관 운영 차량구입 1,800만원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님, 359쪽 장류산업특구 및 장류체험 옥상광고판 설치. 이해가 가게끔 설명 바랍니다.

지금 체험관 옆으로 88고속도로가 확장되면서 장류민속마을 뒤쪽으로 휴게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금 순창에 주요도로변이라든가 고속도로변에 보면 순창의 특산물을 알릴수 있는 특히나 고추장 장류를 알릴수 있는 대형 간판이 없습니다.

순창고추장 특구로 지정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04년도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나 세계에서도 순창군이 장류특구로 지정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거즘 다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10년도에 고속도로에서 휴게소가 설치가 됩니까?

완료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여건이 체험관 위에다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꼭 장류체험관 간판을 단다는 얘기는 아니고 장류쪽에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을 홍보하고, 특구관계라든가 축제, 장류체험관계, 기타 필요한 시책 이 관계를 LED 로 해서 거기를 지나다니는 분들이 볼수 있도록,

LED 간판으로 한다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모든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삭감이 되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은 시급한건 아니잖아요? HACCP메주공장이 완료되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과장님 말씀대로 개통이 되가지고 휴게소가 설치된다면 혹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옥상간고판을 한다는건... 우선 연구사업소에 대형간판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거의 홍보가 되어 있고 순창에 고추장 특구가 된지가 거의 4-5년이 지났고 이외에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야간에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지 주간에는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간에는 LED간판을 함으로써 홍보효과가 한층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간판들은 아직은 좀 빠르다, 모든게 설치되고 메주공장이 완공된 이후, 또 고속도로가 완공된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장류산업특구 및 장류체험 옥상광고판 설치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아까 발효미생물 시원지 있죠? 2009년도에 신축을 해가지고 2010년부터는 운영을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부분이 사실 설명이 잘못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운영에 대한 체계를 확실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어야지 시설은 갖춰놓고 운영을 이렇게 문제예산으로 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신 부분으로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356쪽 장류원료 농산물 유통관리비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원래 100t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 87t을 계약했습니다. 올해 최종적으로 하는 내용을 보니까 75t을 우리가 매입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소득과 연결이 된 사업으로서 신활력사업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중에 아주 잘된 사업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감히 평가를 해봤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보상하고 토박이 된장, 고추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건고추를 제일 상품은 재배사업단에서 민속마을로 그쪽으로 계약해서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한 유통관리비 지원사업 이관계는 그보다도 한단계가 낮은데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끝났습니다만 판매한 고추까지 하우스 내에 제일 나중에 재배한것까지 전체적으로 계약범위내에서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올해 87t을 계약했습니다만 76t을 판매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농가를 도와주는 취지만큼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실질적인 체계적 관리를 어느 측면에서 해서 우리 농가에게 큰 도움이 가는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외부로부터의 고추가 들어와 가지고 판매됐을 때에 그런 부분 관리를 잘 하고 계신가? 그런 것들이 염려되서 하는 것이지 사업 자체가 잘못되서 이렇게 묻는 건 아닙니다. 세부적인 이력을, 정말로 순창군 농산물이라는 것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인증제 때문에 농산물유통관리비를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세부적인 이력를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순창군 농민이 생산해서 팔아가지고 어떠한 차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합니다.지금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협의체 내에서 회의만 해가지고 관리가 되는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56쪽 이벤트가 있는 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신규사업 이네요?

연구사업소 소관인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현재 민속마을에 2시간 이상을 체류하지 않는 스쳐 지나가는 형태로 되고 있는데 볼거리를 창출해서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내지 5시간정도 머무르면서 민속마을에서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체험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화 하고 또 하나는 기업체 물건을 쓰는 바이어들이 나와 가지고 좀더 신청을 잘하는 쪽으로 하고 문화행사와 주말장터 이런것들이 포괄해서 같이하면 좀더 민속마을내에 오시는 분들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순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민속마을이 장류와 관계되는 농업은 전무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벤트가 있는 마을 만들기라는 장류를 대표해서 만드는 마을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바이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봤을 때에 우리 순창을 장류로 생산되는 제품들이 우리 농가가 농업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을을 가꾸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자는 내용입니까?

후자가 되겠는데 좀더 실질적으로 느낄수 있는 주말에 음악회를 한다든가 주말 장터를 한다던가 볼거리를 창출해 가지고 지금도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어서 물건 하나만 사는게 아니라 순창에 와서 뭔가를 좀 더 색다른 체험을 한다든가 할 경우 순창에 올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벤트가 있는 마을 만들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358쪽 장류체험행사 재료구입비가 7,300만원, 전년대비해서 2,800만원 증 됐죠?! 1년이면 장류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명정도 됩니까?

7,700명정도 됩니다.

기록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구요, 우리가 체험행사 하신 분들이 무료로 합니까?

체험비 받습니다.

만들기한 제품을 본인들이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그대로 폐기처분 합니까?

지금까지는 체험을 하면 그분들이 1kg단지에 자기가 제조한 고추장을 담아갔습니다. 그런데 단체로 학생들이 온다든가 그럴 경우는 우리가 따로 500g짜리 완성된 고추장을 지급해 왔습니다.

재료구입에서 재료가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고춧가루, 메주가루, 소금, 콩가루, 찹쌀, 엿기름이 들어갑니다.

작년대비 2010년도에 14,000명정도 체험행사로 온다는 것을 예측한 차원에서 증액했습니까?

내년도에는 10,000명 내지 12,000명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체험을 하고 개인들이 만든 고추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고추장이 큰 단지에서 제대로 숙성이 되어야 제맛이 나는데 현재 가지고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1kg 짜리 단지 가지고 가서 옥상이나 자기집에다 놔두게 되면 나중에 제맛이 안나가지고 순창고추장 질이 아주 나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조한 것을 줄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것을 회수하고 500g 용기로 해서 숙성된 것을 주려고 예산에 넣은 겁니다.

본 위원도 그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7,300만원어치라는 거대한 재료비입니다. 물론 전년도에 4,500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2010년도에 많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을 하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체험하신 분들한테 체험비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세입으로 잡습니다.

혹시 여기에 인건비는 포함 안되어 있죠?

예.

알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것은 장류식품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2010년도 신활력사업 관련해서 경제지원과 예산이 가장 많이 감됐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신활력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경제지원과 관련 예산에 대한 요구를 예산계에 전혀 안하셨는지 아니면 예산계에서 반영을 안했는지 유독 경제지원과 관련 신활력사업비가 감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대도시 옥상 광고홍보입니다. 1억이 삭감됐는데 2009년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서울 중부 해남택배에다 홍보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옥상광고로는 홍보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식품에 순창읍 고추장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창고추장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봅니다. 장류관련 홍보물 제작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5천만원이 삭감됐는데 2010년도까지 현재 제작한 홍보물을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업체 자생력 상승을 위해서 1차적인 단순지원보다는 연구개발, 컨설팅 등으로 지원하면 장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서 삭감됐고, 해외시장 마케팅 시장개척사업 5천만원은 올해 농산물 유통공사 중국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판매를 위해서 LA한일축제 등 해외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 실질계약 체결 성과가 좀 미흡하고 공장형 장류와 가격 변동이 안되는 점이 있어서 전통장류에 대해서는 수출이 지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엑스포 및 직거래장터 참가 지원에는 예산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도 직거래 장터에 20여차례 참여를 했습니다만 2009년도 신종플루로 인해서 각종 행사들이 축소가 됐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많은 행사가 축소될거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해외수출 선도기업 육성기금 3천만원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차적인 단순 지원보다는 연구개발 컨설팅에 소프트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만이 좀 전통장류가 발전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해외 수출물량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서 대부분 전통장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홍보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순창에 전통장류와 관련해서 주로 농촌관광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농촌관광과 소관 예산도 그부분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나 어떤 경제지원과에서 이뤄지는 신활력 사업은 어떤 전통장류 제조업체에 대한 홍보나 마케팅이나 해외시장이랄지 그러한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선지 전액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지만 예산편성 부서나 내지는 과장님께서 예산요구한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예산이 남아 돌아서 했었던 사업인양 지금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과거에 어떤 신활력사업비 홍보와 관련된 예산은 예산이 필요없어서 여기 저기 예산을 썼고, 막상 어느 한쪽 예산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러한 예산은 눈깜짝할 사이에 모든 예산이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경제지원과에서 지금 관련된 신활력사업비는 추후에 다시 한번 계수조정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류식품과장님. 2009년도에 이어서 2010년도 전체적인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장류식품과장께서 총괄적으로 보고 계시죠?

예.

2010년도에는 몇 개 분야에 몇 개 사업입니까?

3개 분야에 15개 세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2개 사업이었습니까?

예.

7개 사업이 줄었죠?

신중을 기해서 짰습니다만 아까 감액을 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지금 그부분 질의드리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지금 너무 앞서가시니까 좀있다 질의드리고 신활력사업 뿐만이 아니고 장류연구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끝내고 해야죠.

그러면 농촌관광과. 지금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했습니까?

예.

농촌관광과 2010년도 신활력사업 예산중에서 지금 사무관리비가 대폭적으로 예산이 삭감됐죠?

작년에 1억에서 내년도에 1,2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관광홍보전 포토전 제작 500만원과 순창장류체험관 수도권에 지하철 광고가 있습니다. 그게 1,700만원. 여행사에 배부할 포스터 제작비가 5천만원에서 2,700만원정도 삭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관광 홍보용 소형 앰프구입비가 삭감됐습니다.

대형사업 배부용 순창장류축제 체험관 포스터 제작은요? 관광홍보전 용품제작...

삭감이 됐습니다.

장류관광홍보봉투 및 쇼핑백 제작 반영안됐죠?

예.

그리고 발효천국 순창영상홍보물 제작은 이제 필요없죠?

예.

천년의장맛 순창음식 화보제작,

끝났습니다.

장류관광 홍보물 우편 발송료 200만원 감됐죠?

300만원 감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홍보물 우편 발송과 관련해서 더 이상 예산이 필요없죠?

예.

지금 농촌관광과하고 방금전에 경제지원과하고 순창군 신활력사업비 국내외 홍보 및 캐릭터 제작, 순창전통장류를 알리는 어떤 예산 부분은 전액 삭감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과에서 지금까지 신활력예산 가지고 해오셨던 사업 내용들을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이 대대적으로 다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수도권,

제가 이것을 다 일일이 열거해 드릴까요?

화보나 홍보, 관광포스터 등 전체적으로 장류와 관련해서 순창을 외부로 알리는 예산들이 전부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순창만 홍보하는게 아니고 장류와 연계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러한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편성 될 때까지 이러한 예산이 빠진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몰랐다는 말씀이 이유가 됩니까?... 위원장님 답변이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연찬이 안된 관계로 보입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은 했고 과장님 답변만 듣고 싶습니다.

우선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작년에 3천만원에서 금년에 4천만원으로 천만원 증액을 했고,

그 답변은 생략하시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주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신청은 다 했습니다만 편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이뤄졌던 사업 대비 2010년도에 어떤 예산 편성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 숙지를 못하셨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들을 과장님이 사업내용 자체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농촌관광과에서 신활력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는데에 있어서는 과장님 성의가 대단히 부족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류식품과장님, 2009년대비 23개 분야 22개 사업에서 3개분야 15개 사업으로 줄었다고 말씀드렸죠?! 2010년도 신활력사업비가 방금전에 경제지원과장님과 농촌관광과장님한테 질의드렸다시피 어떤 국내외 전통장류 시장개척과 홍보에 관련된 예산들이 2009년대비 대폭 삭감되고 새로이 증액된 사업이 있죠? 삭감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가장크게 증액된 예산 한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대부분이 예산을 짜면서 분야별, 성격별로 그렇게 짜는 것인데 사실상 홍보분야에 많이 삭감을 하셨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이 프로그램별 사업별로 추진이 된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 선 사업이 해년마다 그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반영을 했고 또 일회성으로 끝날 그런 홍보물제작이나 그런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삭감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성격별로 보면 29억중에서 관광브랜드 홍보분야가 29%를 차지해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신중성 있게 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굉장히 심도있게 예산편성이 이뤄졌다... 지금 과장님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계속사업은 반영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신활력사업 1기부터 시작해서 2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있어서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농촌관광과는 그럴수가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통장류 국내외시장 시장개척과 홍보에 관련된 경제지원과 예산들은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그건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업들이 아니었어요. 연속사업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왔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나 2008년도, 2009년도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줄기차게 전통장류 국내외 홍보관련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역설을 했었고, 어떤 29억에 대한 전체적인 신활력사업 예산편성을 보면 사업별로 건건이 전체적인 것보다는 제가 질의드리고 있는 내용이 방금전에 두 과에 관련된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된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죠?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전통장류 국내외 시장개척과 홍보와 관련된 예산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사업들이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고 한쪽으로 치중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삭감됐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지금 신규사업중에서 가장 크게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 무슨사업 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예산이 지금 메주공장이 6월달에 완료가 되면서 거기에 생산원료 콩구입 자금으로 9억 8천만원 예산 반영한 것이 제일 큰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의 핵심은 HACC위생메주 생산원료 확보에 9억 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과거에 해왔던 사업들은 일회성 사업이고 또 반드시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2010년도에는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이뤄졌던 사업들도 다 뒤로 제껴놓고 지금 위생메주 생산원료 확보한 예산에 거의 10억여원에 가까운 9억 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감된 주된 요인이다, 그렇죠?

그것은 아니구요, 국제박람회 참가라든가 해외시장개척 관계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참가했었습니다만 실적이 미비했고 또 이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해외무역 사절단 지원사업으로 자율적으로 참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할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대체가능한 예산이 여기에서 안세워지고 다른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을 판단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2009년대비 2010년도에 빠진 사업예산 중에서 지금 2010년도 사업에서 반영되서 이 사업과 연계될수 있는 사업 설명해 보세요.

해외시장 개척같은 경우가 있고, 다음에 장류옥상광고물 경제지원과 관계가 홍보예산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관광부분 홍보관계하고 군수인증제 TV홍보 예산편성 1억 2천만원으로 대체하는 입장으로 해서 삭감을 시킨 관계가 있고, 인센티브 폐지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통장류 대도시 옥상광고 그부분하고 체험박람회 캐릭터 페어등 장류홍보관 운영, 캐릭터 상품제작, 직거래장터 참가 부분 지금 옥상광고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 내년도 어느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가?

신활력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 신활력사업비 가지고 국내외 시장 전통장류 홍보와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과장님 설명은 삭감은 됐지만 그러한 사업들이 2010년도 사업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됐다고 설명하셨죠?

유사한걸로 대체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사한 사업들이 2010년도에 반영된 사업별로 설명을 해보시라구요.

방금 대표적인 것들 말씀드렸잖습니까.

옥상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장류홍보관 운영하고 캐릭터 상품제작, 직거래장터 참가업체 지원 어디에 편성이 됐는지 설명해 보세요... 유사한 사업으로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인정을 못하시니까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올해 장류행사 취소를 해서 올해 세워졌던 그런 사업들이 지출이 안된 사업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표기는 안됐습니다만 사실상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들도 있어요.

다 있어요. 저한테...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신활력사업하고 이월예산, 인센티브 받은 부분까지 다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인정하시냐고 물으니까 인정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성격 비슷한 걸로 편성됐다고 하셨잖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해 가게끔 설명 해주시라구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짜다 보면 그때 그때 부분별, 성격별로 사업 중요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저희들이 개발 소득분야에 대해서 많이 편성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9억 8천만원,

그부분은 신활력 사업비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따져보려고 했는데 그 길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9억 8천이라는 돈이 왜 그쪽으로 편성될 수 밖에 없었는가, 한정되어 있는 29억속에서 9억 8천이라는 돈이 빠져 나가려면 분명히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줄여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인정하시냐고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인정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유사한 사업들이 2010년도 사업내용에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들어 있는데 들어 있는 내용을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없잖습니까?

과장님, 최영일 위원님 말씀 이해하셨죠?

예.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2010년도에 다 편성된게 아니고 빠진 부분도 있잖아요. 그 빠진 부분을 인정하세요.

빠진 부분을 일일이 과장님한테 다 듣기는 뭐하고 그부분 인정만 하시면 되죠.

전체적으로 있는건 아니고 빠진 사업은 있습니다.

빠진 사업이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빠진 가장 큰 이유는 HACCP위생메주 원료구입과 관련해서 9억 8천이라는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빠졌다, 그리고 어떤 국내외 전통장류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나 농촌관광과에서 물론 소소하게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일단은 지적을 드리고 과연 9억 8천을 신활력사업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됐고, 지금 HACCP 위생메주원료 9억 8천과 관련해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이죠?! 9억 8천과 관련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29억 전체적인 예산중에서 9억 8천만원, 즉 10억여원 가까운 돈이 위생메주 구입 원료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예산계나 담당계장님이나 9억 8천이라는 예산을 우리 군비부담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걸 군비로 봐달라, 군비로 볼수가 있다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소장님 생각도 똑같으시죠?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 군비 대비 신활력사업하고 예산이 매칭되어야죠?

국비에 대한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도 군의 재정형편상 순수한 군비로 매칭하기가 어려워 현재 신활력 사업으로 매칭비용이 9억 8천만원이 서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지금 신활력사업비가 엄연히, 저는 지금도 신활력사업비가 군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내시 대비 군비부담이 어려우니까 신활력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군비로 매칭을 시키자,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칭을 시키는데 과연 이 부분이 신활력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로 매칭이 가능하냐,

기술적인 문제라 현재 신활력담당 부서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한것이죠.

그러면 지금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현물이죠?

현물로 되어 있습니다.

콩 자체를 현물로는 못보고 추후에 이콩을 매입해서 이콩을 가지고 최종적인 위생메주가 나왔을때 그걸 군비로 볼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한번 회계쪽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다, 아니다, 해가지고 되는건 아닌 것 같고,

과장님께서 그부분이 군비가 어려우니까 국비 매칭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로 지금 대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당장에 여기 예산서상으로만 매칭을 시키지 말고 이 이후에 이 부분이 군비로 전환시킬수 있는 매칭이 가능하냐, 그런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고도 꼭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거든요?

그부분은 농수산식품부하고 신활력사업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조해서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자, 해서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무부서는 지금 장류연구사업소이고 장류연구사업소에는 추후에 국비부담 신활력사업 예산을 그후에 매칭쪽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분야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일단은 군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안은 이렇게 잡아놓고 추진해 보자, 그런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류식품과가 총괄부서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전체적인 각 실과별 예산을 충분히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셨고, 아까 장류연구사업소와 함께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편성할 당시에는 운영관계가 9억 8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줘서 원료 그 부분까지만 했는데 그 이후에 운영관계라든가 현행사업비로 투입을 해가지고 그런 사후관계를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관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소장님께서 설명 드렸다시피 군비가 워낙 상황이 안좋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신활력사업비로 대체를 하고 군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을 맞춰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이 부분을 10억에 가까운 돈을 군비로 편성하기는 어려우니까... 저도 물론 신활력사업비를 군비로 보는게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매칭을 해서 하는 부분을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 따져봐야 된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서 예산안에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당장에 이렇게 예산안 올려놓고 승인난 이후에 추후에 검토해 보자는 것인지, 역시나 연구사업소와 똑같이 장류식품과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해봤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자치행정과 신활력사업비가 주민자치대학이죠?! 전년대비 예산이 어떻게 되죠?

1,4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자치행정과 주민자치대학과 관련해서 신활력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는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부분이 보여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행감때 질의드린 내용인데 자치대학운영과 관련해서 강사진 어떻게 논의좀 해보셨습니까?

강사진은 우리 농업농촌개발이라든가 문화예술 교양강좌, 서울대학교 교수진 부분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우리 순창지역에 맞게끔 서울대학교와 협의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강사진을 약간 줄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2010년 자치대학 운영함에 있어서 서울대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대학에 사업을 주되 서울대학교 강사진은 숫자를 조금 줄이고, 우리 군민들이 강의를 받으면서도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있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구요?

그렇습니다.

제일 감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강사진과는 관계없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4월, 5월달에는 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이 축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류식품과와 관련해서 신활력 다음 예산부서가 장류연구사업소이기 때문에 오후에 이어서 장류식품과하고 장류연구사업소 신활력사업 예산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장류식품과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양영수 위원께서 장류체험관 방화물관리 수수료 60만원, 장류체험관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22만원, 장류체험관 운영차량구입에 1,800만원, 권재철위원께서 발효미생물 시원지 환경관리 인부임 160만 8천원, 장류축제 사무요원 인부임에 1,497만 5천원, HACCP 위생메주 생산원료 확보 9억 8천만원과 발효명품 군수인증포장지원에 1억원, 이흥주위원께서 장류산업 특구 및 장류체험 옥상광고판 설치 1억 2천만원, 장류체험행사 재료구입 7,300만원과 공수현 위원께서 이벤트가 있는 마을 만들기 4천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은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장류체험관 방화물관리 및 안전관리 대행에 관한 관계규정, 이흥주 위원으로부터 2009년 장류체험 관리 기록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 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류연구사업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장류연구사업소는 군 세출예산 절감방향에 맞춰 사업소 및 주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체적으로 10% 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가장 큰 추진사업인 장류벨리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자면 먼저 2010년 상반기 중에 준공예정인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는 국비의 경우 금년까지 총 234억원이 보조되었으나 도비와 군비의 경우 매칭비율에 맞춰 아직까지 그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군비 18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2010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사업은 2010년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7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으며, 2010년도에 미확보된 국비 34억원을 포함 도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2011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발효식품 장류절임공장 건립사업 역시 2010년도 7월 공사를 발주하여 발주와 함께 미확보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 18일 준공예정인 오폐수 공동 처리시설은 환경전문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지금까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폐수처리 체계를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중인 제2 생산단지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에 매각 예정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인데 그 이전에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의회로부터 얻고 그 다음에 입찰공고를 거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변동사항중 중요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류품질관리중 재료비 634만 9천원은 청국장의 건강 기능성 시험연구를 위해서 시료제작비로 저희가 사용코자 하고 민속마을 시설관리비 민간위탁금 7,200만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을 실시함으로써 그에 대한 비용이었으며 또한 자산취득비 697만원은 폐수처리 시설내에 사무실 집기 비용으로 현재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예산은 429쪽에서 435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585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HACCP메주공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60억이죠?

예.

국비가 120억, 지방비 40억인데 정확한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내년 6월말입니다.

운영계획과 관련해서는 농업법인을 설립할 계획이시죠?

저희가 생각하는 쪽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그쪽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이지만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그 의견이 존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비예정 준공일이 2010년 6월 29일이고 시험생산을 3개월정도 해가지고 2010년 10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계시죠?

예.

그러면 지금 HACCP메주공장 외에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하고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3개를 합쳐가지고 지금 농업법인화 운영을 해보시겠다, 당초의 취지는 그것이었죠?

그러니까 3개의 사업공장이 있는데 메주공장, 전용공장, 절임류공장중 2개로 가야할건지 절임류는 따로 떼고 메주하고 전용공장만 갈건지,

그렇게 갈 것을 염두에 두고 법인설립 추진단은 구성됐습니까?

구성은 한 상태이고 회의를 한번도 설립한적은 없습니다.

지금 법인설립 추진단 구성이랄지 실무전담, 출자주체간담회, 타당성 검토 등은 아직 이뤄진 적은 없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설비완공은 2009년 6월 29일인데 지금 거기에 관련된 소요인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법인이 구성되어야만이 여기에 따른 채용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준공단계에서부터 시험생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되죠?

약 15명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공장장 1명, 행정지원 4명, 정규생산직 10명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인력 즉, 어떤 공장장이랄지 내지는 행정지원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예산은 확보됐습니까?

그부분은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법인 독립적으로 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군에서 법인을 설립한다면 출자금을 군에서 하고 기타 출자를 받아서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거기에서 원칙으로 그 회사에서 운영자금을 하고 확보된 그 운영자금을 가지고 이 회사가 가야지 않느냐,

지금 출자계획이랄지 이후에 어떤 자본금 확보부분에 있어서는 행감때 자료를 받아봐서 알아요. 자료내용하고 행감때 제출했던 내용하고 거의 맞는거 같은데 문제는 준공을 해서 시험생산까지 가려면 소장님께서 한결같이 법인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만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법인 구성이 되어야 모든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 모든 계획안이 쭉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우선 확보되어야 할것들이 있거든요? 법인이 구성된 이후에 행정인원 달라, 행정에서 관리할 사람 둬라, 예산달라, 그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확보가 되어 있고 이후에 법인설립되면 그 인원이 투입되서 바로 공장이 돌아갈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계획대로라면 2009년 3월 27일에 착공을 했고 내년 6월달이면 지금 앞으로 불과 6개월, 7개월이면 준공이 완전히 끝납니다. 7개월후 일이면 인력이랄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부분이 수반되어야 된다, 군에서 출자를 하든 그 나머지 부분을 민간에다 자본금을 충당하든간에 그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할 것은 그후에 생각할 부분이고 행정지원할 부분이나 법인설립까지 준비과정에 있어서는 행정지원, 예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출자하고 일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군에 도움을 부분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제반 생산활동이라든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추진계획에 2010년 5월이면 출자 법인설립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불과 2개월 앞두고 인력확보하고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지 HACCP메주공장에 대한 설비부분만 예산치중을 하고 있지 이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행정지원이랄지 예산부분은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막연히 준공이 개월수로는 7개월이지만 올 2009년 넘어가면 당장에 준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때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이 계획대로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여섯단계로 구분해서 추진계획을 자료로 내주셨는데 벌써 3개 단계는 아예 시행조차도 않고 있어요. 추진단 구성이랄지 테프팅 구성이랄지 출자주체 간담회랄지 지금 12월달까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까지 끝내야 되는데 지금 이 세가지 조차도 하나도 안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2010년도 5월에 가서 법인이 완전히 만들어진 이후에 거기에 필요로 한 인력이나 예산부분이 확보가 되겠느냐... 지금 건물만 지어놓고 마시려고 그럽니까?

법인 구성이 현실적으로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메주공장이라든가 전용공장 운영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출자하고 출자한 결과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운영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그쪽 법인이 종업원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 운영비는 어떻게 할건지,

지금 선행되어야할 부분이 그거예요. 거기에 대한 실적은 이후에 운영이 되면서 어떻게 어떻게 연차별로 투자대비 판매금, 수익대비 그때가서 따져봐야할 부분이고 당장은 법인이 만들든 회사가 만들어 지든간에 거기에서 당장에 내년 7월이면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그 인력에 대한 예산확보랄지 행정에서 인력지원 합니까, 안합니까?

그것은 안해야죠. 저는 하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왜 이렇게 내주셨어요?

전반적인 계획이죠. 그건 설립에 대한 계획이지 그쪽에 대한,

좋습니다. 그러면 HACC메주공장이 완공된 이후에 우리 행정적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운영비는 물론 그때가서 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할 일은 없죠?

한사람 정도는 제가 감독으로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사람은 해도 되고 네사람은 안된다? 무슨답변이 그렇습니까?

제가 볼때는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쪽을 운영을 하고 제가 볼때에 거기에 법인 이사회가 구성되고,

그러니까 이사회가 구성이 되든 HACCP공장을 전문인이 와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 지금 16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위생메주공장 운영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이 파견나가서 근무할 일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체적인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한사람 정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구성 인원은 대표이사가 결정을 해야죠.

11월달에 저희 행감자료로 낸 HACCP 메주공장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내준 자료는 그냥 계획일 뿐이지 그 계획에 의해서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계획이니까 계획인것만 알고 있고 이후것은 관여하지 말아라, 그 얘기 입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지원 4명 필요하고 공장장도 필요한데 이 인력이나 예산 어떻게 하십니까? 계획이니까 그때 가서 봐야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잖습니까?

실은 그내용은 법인이 구성되면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법인이 구성되도 안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법인이 구성된 이후에 HACCP메주공장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그때 의회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답변 확실히 하세요. 그래서 공장에 대하여 건설하는 부분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할것이고 지금 장류연구사업소에서 고민해야할 부분은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물론 법인이나 회사로 갈것인가 그런 부분 쭉 연구를 하시되 거기에 대한 행정적 지원, 즉 공무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지도해줘야할 부분이나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예산부분은 우리 장류연구사업소에서 충분히 따져서 예산이 반영됐어야 된다, 당장 짓기만 급급하지... 그부분 지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충분히 어느쪽으로 가든 추진단계에서 보면 벌써 3단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이뤄지고 있거든요? 계획대로 추진 잘 해주시고 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로하는 인력이나 예산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조례랄지 그런 부분들이 다 된 뒤에 가능하겠지만 사전에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챙겨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지금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있죠? 이 부분도 지금 내년도 개관 예정일이죠?

예, 내년도 개관 예정인데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짓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도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데 추후 결과를 봐서 따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효미생물 관리센터는 지금 국비 75억원, 지방비 25억원, 총 공사비 100억원이죠?! 건축 준공예정일은 2010년 4월 22일이고 실제 개관일은 2010년 5월 1일이거든요? 전자에 사장님께 질문드렸던 HACCP메주공장보다 무려 2개월, 실제 개관일은 4개월정도 빠른 건데 지금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이 부분 또한 정규직 내지는 행정적지원 이부분도 소요인력이 있거든요? 이부분도 아까 HACCP메주공장 답변하듯이 똑같이 답변하시렵니까?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부분 정말 심각합니다. 막연히 건물짓는데만 치중하고 계시는데 건물짓고 예산 확보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에게 맡겨두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해가 바뀌면 바로 5월이예요. 그래서 이건 시급성을 가지고 빨리 대처방안을 강구해야됩니다. 행정이 들어갈 것은 몇 명이고 정규직으로 인원을 쓰면 몇 명이고 또 군비가 들어갈 것은 얼마이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막상 그때 가서 무슨 보따리 풀어놓듯이 풀어내 놓으면 그때는 서로가 복잡하거든요? 지금 소장님 인상은 내년 2010년 5월만 넘기면 끝이다, 그렇게 보이시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일관성있게 이어서 계속해서 똑같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음에도 똑같이 하신다 생각하시고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HACCP메주공장하고 발효미생물센터는 시급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2생산단지가 한참 조성중이죠?! 조성비가 11억, 용지매입이 5억 4,500만원, 총사업비 16억 4,500만원 가지고 2010년 5월 13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생산단지가 완료되면 매각방법이랄지 내지는 입찰방법 그런 부분 생각해보신적 있습니까?

현재 약 12블럭 4,200평이 되겠는데요, 매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군유재산은 매각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입찰은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어떤 제2생산단지와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줄때 지금 장류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장류업체들이 장소가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넓은데 가서 장류공장이랄지 내지는 판매장을 짓겠다, 해서 단지를 지금 조성중에 계시는데 그때 당시 저희 의회에 설명할 때는 완료만 되면 무조건 다 수요조사 해본 결과 거의다 100% 매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매각계획은 공유재산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현재 우려되고 있는 것은 분양조성 원가가 지금 현재 평당 약 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계나 풍산 이런 곳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가격이 높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처음에는 가격 생각하지 않고 다 온다고 그랬는데 실은 가격이 높다는 얘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다 될까 우려가 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낮출수 있는지 해서 도비 3억이 지원됐는데 농공단지의 경우 도비를 다 감안하고 순수한 군비만 하지만 여기에는 현재 농공단지 경우와 같은 적용을 받지 못해가지고 약 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3억이 감안되면 32만원이 됩니다. 그정도라면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절차, 선례, 이런것도 현재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단지조성이 12개블럭이죠?

예.

면적은 13,956㎡이고 평수로는 4,230여평정도되는데 여기에다 30만원 곱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12억입니다.

당초에 저희 의회에 예산 승인 받을 때 당장에 이렇게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떤 수요조사한 결과 100% 매각이 될 것 같고 평당 30만원씩 하면 우리 군 투자대비 그대로 땅값에서 뺄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때 의회에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또 달라졌어요. 지금 분양가가 높으니까 분양가를 낮춰달라, 그때당시에 어떤 제2생산단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필요로하고 정말로 해주기만 하면 땅을 분양해서 그 원가에 대한 우리 군비 투자대비 예산은 그대로 다시 세입을 잡을 수가 있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어떤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가가 높으니까 다 분양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가장 큰 이유는 분양가가 높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같은 군내에 있는 타지역의 농공단지는 8만원인데 여기에는 39만원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눈가리고 아웅했을 뿐이지 이제와서는 본색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방금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때에 말씀했으면 예산 성립 됐겠습니까? 그때는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이제는 분양만 남았으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잖습니까?... 지금 분양과 관련해서 분명히 분양이 되면 저희 군 세입으로 잡혀야죠?

세입은 확실시 되는데 현재 세입으로 잡지 못한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8만원이 됐든 30만원이 됐든 땅을 사려고 계획만 하고 있는 곳도 세입으로 잡아서 올려놓고 있는 이 마당에 분양공사가 한창이고 내년 5월이면 분양이 시작되는 곳조차도 군 세입에 단돈 1원하나 반영을 안했다,... 12억 아니더라도 당장 4,000여평 곱하기 30만원해서 12억 대상이 나오지만 당장 내년에 분양이 좀 부진할거 같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5월부터 분양 시작해서 6-7개월간 분양을 해보면 그래도 우리 세외수입이 5~6억원 정도 잡힐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가정치라도 좀... 실질적으로 이건 가정을 해서 세입을 잡는게 아니라 실제로 들어와야할 돈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세입에 잡아주셔야죠.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류연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 대형사업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있죠? 완공이 언제죠?

2011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전체 국비 50억, 지방비 50억. 정말 우리 군에서 지방비 50억씩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큰 출혈을 하고 있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HACCP메주공장하고 장류미생물관리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바로 업무추진해 주시고, 제2생산단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에 세외수입부터가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추경을 통해서 세입부분을 잡으시고, 당초에 의회승인 받으실 때 와서 설명하신 내용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제 와서 평당 단가가 높다거나 분양이 될것같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2생산단지가 당초에 의회에서 설명한대로 또 당초에 계획한대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소장님께서 챙기셔서 차질없이 사업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총 사업연도는 3개년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더 여유롭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사업도 시간은 금방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 추진에서 완공까지 누수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효미생물 관리센터나 HACCP메주공장 운영에 관한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진행토록 하고, 제2생산단지 빠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폐수 공동방지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험 가동중인가요?

지난주까지 기계설치가 완료되 가지고 지난주에는 공운전을 했습니다. 금주부터는 실제적으로 오폐수를 담아가지고 실제적인 시운전을 수요일날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속마을에 54가구로 되어 있죠? 거기에서 실제로 고추장 생산하는 가옥수는 몇 호입니까?

40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가구당 평수가 다 틀리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부담금이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평수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오폐수 발생량에 따라서 한달간 운영비를 부담합니다.

발생량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요?

각 업체마다 계량기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별 총량을 다 합쳐가지고 해당 업체에서 나온 발생량으로 나눈 다음에 전체 운영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읍내에 있는 경우에는 현재 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 종말처리장이 완전히 확장 준공될때까지는 동일하게 민속마을내에 거주하는 장류를 제조하지 않는 업체는 일정기간동안 그 비용은 유예하는 쪽으로 민속마을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하수만 방출하는 경우에는 생활하수분을 종말처리장이 확장 준공이 될 때까지는 유예하고 단지 생산활동후 나오는 오폐수만 부과하도록 내부적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생활하수는 당분간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같이 처리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1일 용량이 얼마나 된다고 말씀하셨죠?

300t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실태조사를 해본결과 규모는 타지역보다도 좀 적지만 짜임새 있고 잘 됐다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폐수 공동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7,200만원 있었는데 월 600만원가량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탁관리비가 많이 들어야 됩니까?

저희도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이 금액을 추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외부 용역을 줘가지고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나올 건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가 지금,

용역을 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예.

1일 용량이 300t에서 위탁시설비를 600만원을 준다면 너무 과다한 액수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용역업체에 줘서 이러한 금액이 나왔다고 하니까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상식으로 해서 순창군에 조그마한 규모입니다. 월 600만원이라면 굉장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비록 용역을 했을지언정 자체적으론 문제의 예산이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한 1년정도 운영을 해보면,

더 줄어들진 않겠죠.

산하공법이 현지 국내에 그렇게 많은 예가 없어가지고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안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는 한 1년정도 해보면 이 비용이 많은지 적은지 한번 알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쪽으로는 가급적이면 발생량을 줄이고 경비를 줄이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현재는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많다, 적다 하기에는 제가 볼때는 이른감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엔 금년 1년 해보면 이 액수보다 더 올라가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때 더 심도있게 심의를 더 해보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류식품과에서 특화품목 육성사업 관리하고 계시죠?

예.

지금 2010년도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대한 자료는 행감때 받아봐서 내용은 알고 있고, 지금 2010년도 순창군 특화품목으로 지정된게 몇가지 입니까?

고추장민속마을 제조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HACCP시설하고 건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2009년도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질의드린게 아니고 2010년도에 순창군 특화품목으로 육성을 해야겠다, 해서 전라북도 도청으로 지정 신청한게 뭐냐구요?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2개 업체에서 올해 추진한 사업과 동일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예산관계는 도 승인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하나도 못알아 들어요. 지금 HACCP공장 증축이랄지 아니면 현대화시설이랄지 어느 업체에 어느 것이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신청을 했느냐,

자세한 것은 농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류식품과 소관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한건도 없다는 것이죠?

예, 현재 없습니다.

2009년도 사업 이월시킨 것만 있지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신청한 것은 없죠?

아까 2개업체가 신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개가 뭐냐구요?

HACCP시설 관계로 고향하고 진상업체 2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님, 지금 2010년도 농림축산과 특화품목이 있습니까?

지금 2010년도 지역특화품목 품목지정권자가 전라북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블루베리하고 오디를 신청했습니다.

2009년도에 있던 사업이 이뤄지고 끝난 사업도 있죠? 이건 새로이 신청한 사업중에 블루베리와 오디를 신청했다, 그래서 지금 블루베리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도비가 좀 확보 됐죠? 센터 소장님 와 계신가요?

최영일 위원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연구사업소 끝내고 연결해서 하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님, 순창군 2008년도부터 2010까지 특화품목 육성사업 투자계획을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을 착실히 저희 의회에 농촌활력증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3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셨거든요? 물론 우리 장류연구사업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계획이니까 언제든지 바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가는 것은 계획을 해놨으니까 계획대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항상 답변을 하시고 계획에 틀어진 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틀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다 기준을 둬서 과장님들과 질의답변을 해야 할 것이냐, 지금 2009년도에 2008년도 사업한 내용, 2009년도에 사업한 내용, 2010년도에 대한 계획을 저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순창군 신활력사업 중장기 계획 재정투자계획하고 특화품목 육성사업 재정투자계획 대비 2010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맞는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활력 증진사업에 대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교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그관계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지 현재는 그 관계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이 기획감사실에서 농촌 장류식품과로 사업이 이관 됐을때 분명히 그런 주문을 강력히 드렸어요. 주무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장류식품과로 가니까 이유가 뭐냐, 사업내용이 주된 장류니까 장류식품과에서 봤다... 그때 당시 저는 상당히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지역협력단에서 그러한 권고사항으로 해서 그걸 받아서 바로 사업이 이관됐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속에 신활력사업이나 특화품목 육성사업이나 향토산업이나 모든게 포함되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으로서 모든 사업 내용을 정말로 잘 챙기십시오, 그 주문 분명히 제가 드렸었죠? 장류식품과에 관련된 예산이 그런 부분만 챙기지 말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과이니까 장류식품과 본과는 말할 것도 없이 농촌관광과나 경제지원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농림축산과나 사업은 각 과에서 하지만 총체적인 사업 내용은 장류식품과장께서 철저하게 챙겨주시라고 당부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 2009년도가 지나고 2010년도에 2009년 대비 예산과 2010년도 투자계획대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전혀 맞는게 없다, 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어도 거기에 대한 답변도 비교를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른다... 어디에 맞춰서 예산심사를 해야 되며 어디에 기준에 맞춰져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그런 문제 가지고 갑론을박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지금 투자계획 대비 건건이 다 낭독을 하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종결하고, 끝으로 향토산업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이 농림축산과 일이지만 그것도 포함이 되죠?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올해 4월 22일날 시행이 됨으로써 지금 우리가 농촌활력증진사업에 3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활력사업과 특화품목지정사업, 향토산업분야 그 관계를 총괄해 가지고 농촌활력증진사업속에 그 3개 분야를 추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특회계로 바꿔지면서 포괄보조사업 분야로 앞으로는 예산체계가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특화품목육성사업 관계하고 향토산업 분야는 신활력사업 분야하고 별개로 농림축산과에서 앞으로 주관을 해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그렇게 추진이 되는데 내년도까지는 이런 추진 체계로 가고 2011년도부터는 그것이 완전히 구분을 해서 추진될 것이라는 그런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활력사업이 없어지죠?

그 관계는 광특으로 되고 포괄보조사업으로 되면서 그것이 확실하게 분야로 해가지고 주관이 되서 추진이 될겁니다.

지금 2기 신활력사업을 하고 있지만 신활력사업 예산이나 모든 예산이 광특회계에 포함되서 내려오고 있지만 신활력사업은 2010년이면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신활력사업 전체내용을 가지고 장류식품과에서 업무를 볼 일도 없고 단지 어떤 특화품목 육성사업하고 향토산업은 그 이후에는 농림축산과로 가야 맞고,

지금도 예산편성 관계는 그 분야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관계는 그 이전부터 기획감사실에서 했었고, 역시나 그 사업의 주된 부서가 장류식품과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는데 어떤 사업 내용만 농촌활력 증진사업에 대한 것만 갖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인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예산관계랄지 내지는 의회에 제출했던 2008, 2009, 2010년도 계획에 맞게끔 사업계획이 이뤄져야 되고, 물론 예산이 바뀔수가 있고 상황여건에 따라서 어떤 투자하는 부분도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당초대비 계획서와 완전 판이하게 그런 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총괄사업을 우리 주무과가 장류식품과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계획했던 내용들이나 신활력사업이나 특화품목 육성사업이나 지금 향토산업은 매실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장님 소관 예산이 아니다, 해서 방관치 마시고 전체적인 총괄을 할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 이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585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류연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권재철 위원께서 메주생산원료구입 5억원과 이흥주 위원께서 오폐수 공동방지시설 운영비 7,2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된 예산은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림축산과

먼저 조미경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의정활동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림축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편성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편성목표와 기본방향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융합되는 농업의 혁신역량강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농정의 변화로 살맛나는 순창건설에 목표를 삼고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향상, 친환경 농산물생산과 농가소득 적극지원, 미래산림자원 보호육성으로 경제적, 환경적 가치 제고, 축수산 소득증대사업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한발 앞선 방역대책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여, 농업농촌의 활력화로 살기좋은 순창건설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3억 2,743만 5천원보다 31%가 증액된 총 148억 4,105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강천산 토산품 전시판매장 임대수입이 1,420만원, 금과 콩단지 임대료가 482만 4천원, 산지전용 부담금이 약 500만원, 잔여급액은 전액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280억 2,093만 7천원보다 9.1%가 증액된 305억 6,384만 8천원이며,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복지농촌 구현에 111억 586만 8천원, 소비자 맞춤형 농업육성에 71억 2,650만 3천원, 선진축산업 구축에 49억 1,436만 6천원, 축산물 방역 위생관리에 8억 7,374만 6천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자원 육성에 28억 3,104만 4천원, 농업농촌 살리기에 5억 807만 9천원, 건강한 숲 산림보호 육성에 31억 6,257만 9천원, 내수면 어업 소득안정에 2,1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써 새농촌육성기금은 세입과 세출이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10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써 2008년도 농림수산 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순창 청정매실 명품화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중 2010년도는 7억 2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비로 가공공장, 포장라인, 사업단 운영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분야 사업으로 공모사업인 국공책이 되겠습니다. 밭 브랜드 육성사업에 8억원은 지난 11월달에 1차 농림수산식품 심의를 마쳤고 12월에 최종 선정 발표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선정된다면 보행관리기 약 5,500만원, 볍씨 발아기준 3,500만원, 육모파종기 3,400만원, 논콩 생산 자재지원 6,500만원 총 5개 사업에 9억 8,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사업으로 양돈동물 복지향상 시설개선 사업에 1억원, 산란계사 안개분무시설에 8천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7,500만원, 한우정액지원에 3,200만원등 총 19개사업 7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경영분야 사업으로 도시숲 조성사업에 5억원, 전문임업인 육성사업에 5천만원등 총 4개 사업 5억 7,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분야 사업으로 소나무 저해림 저감사업에 2억 3,500만원, 강천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1억 6천만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사업에 6,500만원 총 3개 사업에 4억 6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살리기 사업으로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10%이상 증가된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농업정책 및 복지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15억보다 9억원이 증액된 2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증된 주 요인은 신규사업인 향토매실 육성사업 7억이 성되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농기 보존사업으로 전년도 5천만원보다 7천만원이 증액된 1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된 주요 요인은 직불제사업이 전년도 대비 2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경쟁력 구축사업으로 전년도 800만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5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된 주 요인은 신규사업인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이 5억 증액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본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예산뿐 아니라 심사가 끝난 실과도 지적된 예산이 아닌 예산에 대해서도 추후 계수조정시 삭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예산은 257쪽에서 229쪽까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567쪽에서 5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2010년도 농림축산과 예산편성에 관한 증감내력과 부기별로 간단하게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대비해서 농림축산과 분야에 농업농촌 활력을 불어넣는 정말로 농업농촌 살리기 사업등 소득증대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지원에 관한 부분들로 전체적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2010년도를 봤을때 약 25억 4,291만 천원정도 증액, 즉 2010년도에 전체적으로 305억 6,384만 8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군수께서 항상 말씀을 주신 돈버는 농업을, 우리 순창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 헛구호로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겨질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혹 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계수조정할 때 어떤 부분이 감액될 요인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농업이 우리 순창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업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돌출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농업분야의 소득에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감을 서서히 좀 느껴가야만이 우리 순창을 뜨지 않고 순창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축산과 예산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취곤란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토론 종결하고 농림축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양영수 위원님 주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275페이지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시범사업 1억원과 279페이지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 1억 6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은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과 28명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위원님들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에 앞서 소장님께서도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8억 7,700만원으로 올해 61억 7,500만원보다 약 33억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올해보다 많이 감소된 내용을 보면 청사신축비 21억원, 인력육성분야 2억 600만원, 생활개선분야 9,100만원, 소득분야 9억 600만원, 금과 콩 재배단지 4천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 주요삭감내용중 올해 2회 추경시 삭감한 청사신축 사업비 10억과 고추재배단지 생산비 지원금 9억 9천만원은 예산집행 시기가 내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력육성분야는 영농현장 문제해결 지원 국비사업이 완료되어 삭감되었으며, 농기계 대여은행 및 순회수리에 3,500만원등이 감소되었으며, 농기계 대여은행은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2010년 대대적인 확대를 위해서 농림사업으로 국비 6억, 군비 6억등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하고 세부사업 계획표를 11월중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는 시기는 내년 2월로 사업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분야는 농촌여성 창업활동 국비지원사업이 완료되어 1억이 삭감되었으며, 농촌생활 활력화사업, 농촌여성 평생학습교육 등도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소득사업분야는 고추생산비를 제외하고 순수 소득분야는 전년보다 3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작목반과 간담회시 농가들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 신규사업으로는 향토음식 보전 및 전수를 위한 자원화사업에 1억을 확보하여서 향토음식 발굴 및 메뉴를 개발할 계획이며, 토양검증장비에 2억을 확보한 것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토양검증을 연간 6,000점정도 실시하고 있으나 검증장비가 노후되어 농업기술원에 1,500점정도 검증의뢰를 하는등 사업량을 소화할 수가 없어 국비를 확보 토양검증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득사업으로는 먹시재배, 산다래시범재배, 사과단지조성, 지하수 재활용 순환식 수박재배, 천년초 단지조성, 기능성 고추재배, 휴경지이용 약초재배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아스파라거스, 블루베리, 오미자 등 일부 작목은 계속사업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순창이 특산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 시험포 운영에 있어서는 17.9ha에 39개 작목을 입식하여 지역특성에 맞고 경쟁력 있는 작목발굴에 노력하고 있으며,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소득작목 개발과 농업인 교육장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 2010년도 본예산안에 28억 7,7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2010년 본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들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편성목표와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363쪽에서 384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실장님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이 되는 말씀을 드렸는지 아니면 좀 다르게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활력 사업비로 인해서 우리 실장님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 들였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최영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농촌활력증진사업, 신활력사업, 특화품목 육성사업, 향토산업 이 전체 덩어리를 하나로 규정해서 장류식품과에서 해야된다, 장류식품과장은 신활력사업은 그쪽 주고 향토산업이나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사업이 포괄적인 광특회계로 바뀌니까 그쪽에서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좀 흡족하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답변해 주신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좋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느 예산확보나 아니면 예산집행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관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감때 본 위원들께서 신활력사업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질타를 하고 문제성이 많다고 질의를 했던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도 오늘 신활력사업비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 어떻게 보면 꼭 해야겠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미리서 많은 신활력사업비를 가지고 서로가 줄다리기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간담회시라도 이러한 것들은 이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앞으로는 그러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다른 예산 심의를 못할 정도로 심도있게 심의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대표적으로 각 실과에서 신활력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정말 심도있게 같이 논의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지적드렸었고, 2010년도 신활력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하는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다소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루하신 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시간이 길어가지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못하신거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동료 위원들로 하여금 과 심사과정에 있어서 질의할 위원님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렸었고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가 질의시간이 길어서 질의를 못드린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동료 위원님들한테 재차 그 과에 대한 예산심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가를 물어서 그 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계신다고 할지언정 이미 끝났으니까 전반적으로 마지막날 의견 조율 해보게요. 일단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의니까 해당된 전반적인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 시간에 농림축산과 예산심의가 있었고 바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대비 예산이 삭감되어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의 숙원사업인 기술센터 청사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 또 그러한 반면에 소득개발 시험포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품종들을 시험하고 또 분석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분양도 해주고 그러한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심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물어서 토론 종결하고 예산심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도 지금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했지만 계수조정시 삭감될 수 있다는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의료원,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