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강찬원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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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서 2010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박종태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현

신락현위원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97페이지 간척지 농로 자갈 깔기 및 보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간척지가 농촌공사에 속한 지역이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영산강 2단계, 3단계 지역입니다.

락현

신락현위원

작년에도 내가 말씀드리고 그런 것 같은데 농촌공사하고 합의를 해서 전부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해서 총괄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가지고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쭉 해서 같이 협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군에서 꼭 돈을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계속 그러거든요? 농촌공사 구역 내를 계속 우리가 자갈 깔아주고 포장도 해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실은 농촌공사 합의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군비 부담이 한 10% 정도 있을 거예요?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우리가 간척지가 편의상 관리가 기반공사하고 우리 농촌공사하고 우리 군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데 그 농촌공사 관리지역도 우리 군민이고 또 아시다시피 군민과...

락현

신락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러지 말고 농산부 채널하고 농촌공사 본사하고 어쨌든 지금 그전하고 달라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거든요? 이것 정도는 몇 백억 같은 것 총괄적으로 해서 기본계획 세워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모든 것들을 해 나오면 포장 관계라든지 용배수로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을 내가 몇 번 부탁 했거든요? 농촌공사 지금 지사장도 그렇게 한다면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몇 차례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좋다고 그러면 군에서 그렇게 해 준다고 그러면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세워보겠노라고, 자꾸 이것이 올라오길래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됐나,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 하다가 2년 되면 담당이 바꿔져 버려요. 상당히 그게 아쉽더라고요. 군의 업무관계가 이렇게 죽어라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해놨는데 실무진들이 바꿔져버리면 다시 없는 것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태

박종태건설방재과장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마찬가지에요. 매년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보다도 뭔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바로 농촌공사에 공문을 내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이것을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총 몇 킬로에 몇 킬로 하면 지금 얼마 남았으니까 우리가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 계획을 바로 농촌공사하고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할랍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498페이지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도 다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렇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방재과장

예.

락현

신락현위원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군비 부담금 그랬는데 지금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여기가 어디입니까?

종태

박종태건설방재과장

학산 금계지구입니다.

락현

신락현위원

금계지구요?

종태

박종태건설방재과장

금계 사등.

락현

신락현위원

사등?

종태

박종태건설방재과장

예.

락현

신락현위원

기본계획해서 지금 끝나가지고 사업시행인가가 났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방재과장

올 가을 착수입니다.

락현

신락현위원

가을착수면 거기 사항으로 봐가지고 가을 착수할 때에 모든 것을 행정절차 내에서 했을 때에 군에서 부담한다는 합의가 안 되었으면 사업시행인가가 안 날 텐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종태

박종태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사업비가 약 58억 정도 되는데 군비 부담이 5억 8,000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군비가 어려우니까 2010년도에 다 부담 못하고 반반씩 2억 9,000씩 2010년도에 부담하고 2011년도에 부담을 해주겠다, 그래서 반반씩 해서 일단 1억 5,000 계상했습니다.

락현

신락현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이 지구 책정을 해서 갈 때에 군비 부담이나 도비부담 합의가 안 되면 지구 책정이 안 되거든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종태

박종태건설방재과장

사업시행 올릴 때 우리가 그 부담 조건을 해줬고, 아까 말씀하신 처음에 지구 책정할 때는 매년 농산과에서 하는 농어촌 정비 계획에 의해 할 때 자료에는 들어있어요.

락현

신락현위원

내가 무슨 얘기를 우리 과장한테 듣고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구책정에 대해서 합의가 어쩌고 할 때는 군 의원들한테 합의에 대해서 얘기는 해줘야 되거든요? 이러이러 해서 책정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합의해줬다고 다음에 예산 책정되고 할 때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되어야지요. 행정부에서 다 해놓고 나중에 세워놓고 이것 한다고 하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농촌기반공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지금 군수님한테 사정해가지고 돈 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짓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깎아버려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무시를 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종태

박종태건설방재과장

무시를 한 것이 아니라 협의했습니다.

락현

신락현위원

과장님이 협의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것은 절대 그러면 안돼요. 버릇을 고쳐야 돼요.

종태

박종태건설방재과장

그런데요.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하는데 우리가 5억 8,000을 부담하게 되어 했는데요. 도비 부담이 5억 8,000 도에서는 부담 못하게 해버리고 군비로 떠넘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추가 부담은 못하니까 그 사업계획을 줄여서 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군비 부담 때문에 이것이...

락현

신락현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가 대형사업 해가지고 기계 경작로 사업이 지금 1억 1,000만원도 대구획 사업에 들어갈 기계 경작로 사업이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방재과장

아니요. 대구획에는 빠지고.

락현

신락현위원

그럼 다른데 있는 거예요?

종태

박종태건설방재과장

예. 다른 데.

락현

신락현위원

그 전에 기 시행해 놓은데?

종태

박종태건설방재과장

예. 대구획은 이번 사업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락현

신락현위원

아니 한꺼번에 해가지고 대형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같이 돈이 2억 6,000으로 들어가 있길래 나는 같이 된 것 아닌가.

종태

박종태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락현

신락현위원

앞으로 이런 관계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다른 것은 까다롭게 하시는 분인데 그냥 승낙해서 해줘버렸네요.

종태

박종태건설방재과장

아니요. 그런데요, 농촌공사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엄청난 민원을 많이 해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락현

신락현위원

당연히 농촌공사 전부가 영암군에 80%가 농촌공사 유지관리 사업지구인데 지금에 와서는 군수가 농촌공사 예전같으면 농업기반공사 조합장이에요. 지금 한데 보면. 그렇게 하고 있지요?

종태

박종태건설방재과장

예.

락현

신락현위원

그것은 아니거든요. 시설 부지 관리를 해가지고 엄연히 규정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민원처리 때문에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볼게요. 한해 대책 양수장비 수리기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각 읍면에서 비치하고 있는 양수기를 점검해 봤더니 수리할 양수기가 없습니다. 전부 신규구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수리비 몫으로 나눴거든요?

종태

박종태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우리가 양수장비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다섯 대면 다섯 대 확보를 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군비를 세워가지고 교체를 해 줘야하는데 못해요. 그래서 내년도 1,000만원이 아까 명시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예. 그러니까 명시이월 해서 1,000만원 남아 있는데.

종태

박종태건설방재과장

사고 나머지는 또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찬원

강찬원위원

그런데 양수기 한 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읍면에 다섯 대 씩을 비치한다고 하면 이거 수리비 1,000만원 하고 지금 이월사업비 1,000만원 하고 하면 2,000만원 아닙니까? 신규로 전부 구입해서 수리를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새것으로 보급을 해놓으라 이 말입니다. 제가 몇 군데 들여다보니까 수리할 양수기가 한 대도 없어요. 수리 한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이 더 싸게 먹혀요.

종태

박종태건설방재과장

하여튼 예산 확보된 대로 사고 방금 말씀 하신대로 노후 된 것은 계속 앞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도시개발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현

신락현위원

519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사업 해가지고 마을회관 신축, 유선각 신축, 회관 겸 유선각 신축, 화장실 신축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 어디 마을이라는 것이 다 책정이 되어 가지고 세운 것이지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락현

신락현위원

그럼 무조건 6동, 5동, 3동, 10동 그럽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해가지고.

락현

신락현위원

아니 연초에 할 때에 위치를 선정해서 어디 마을 해줘야 되겠다고 한 것입니까? 무조건 것으로 6동으로 했냐 그 말이에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가지고 계획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받고 군수님께서 지시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부탁한 것을 받아서 기록을 해 놉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내년에 우리 공동이용시설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다시 신청을 읍면에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락현

신락현위원

지금은 우선순위가 어디 안 정해지고 6동, 몇 동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받아놓고 있는 것은 훨씬 더 많지요.

락현

신락현위원

지금도 유선각이 지을 곳이 많이 있어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습니다.

락현

신락현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한집 두집 사는 곳에도 유선각을 해준다 하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에 그래도 몇 호 이상, 그런데다 책정을 해서 둬야지 그렇지 않고 몇 동 몇 동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조금 그래서 혹시 받아놓은 곳이 있는가 해서 지금 물어놓은 것입니다.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우선 순위 정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위원

알았습니다. 524페이지 보면 영암군 공원 정자설치 주변 정비사업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넣었네요. 과장님, 영암공원 잘 가보세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락현

신락현위원

가보시니까 영암공원으로써 면모가 어떻습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지금 영암 공원이 저희들이 금년 8,9월 달에 1차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또 운동기도 설치하고.

락현

신락현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보니까 참 좋았어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호의 전 ... 그 분이 정자를 해 줬잖아요. 그것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철거를 해야 할 사항이다, 누구든지 가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또다시 거기다가 정자 설치를 해서 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내가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님이 사는 집을 사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전문위원이 사는 곳이 사유지지요?

그렇게 내야 되겠어요? 지금 올라간데 입구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뒤쪽 올라오는 데에다 좋게 해놨거든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거기에다 지금 만듭니다.

락현

신락현위원

그러면 그 위에 개인 집 놔두고 공원을 놔둬야 되겠어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얘기해가지고 그 집을 사서 철거를 하고 공원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자를 한다든지 해서 갖추어줘야지, 거기 그렇게 놔둬가지고 공원이라고 명색이 해두고 또 다른 데에 한다고 해야 되겠어요? 내 생각은 그래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원 정비계획 일환으로 그 주변 일대를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협의 절차를 거쳐 봤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응하지 않고 해서 만부득이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지역 일괄 해가지고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지켜서 노력 하구요. 지금 현재 정자를 짓고자 하는 일부는 의회동 바로 옆에 지금 전문위원님 집 올라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정비해놓고 보니까 그 일대에 주민들도 많이 살고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해서 정자를 지어놓으면 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어떤 휴식공간으로 굉장히 적합하다 판단해서.

락현

신락현위원

내가 정자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자보다는 그 집을 사서 한 이후에 정자 위치를 해서, 그렇지 않고 땜빵식으로 하니까 보기 싫고 철거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일일이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않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니까 그러지만 그런 사항도 많이 보기 때문에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지, 그 앞에 올라오는 데에다 해놓고 그 집을 만약에 사갖고 한다면 거기는 뭐할 거예요? 실은 한다고 하면 그쪽이 참 멋있게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거기를 몇 번 가서 접촉을 해가지고 사고 팔고 했는가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접촉을 몇 번 안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제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도 얘기해보고 많이 해봤습니다.

락현

신락현위원

아니 그러면 압력을 가해서라도 팔게끔 만들어야지 거기에 놔두고 있어야 되겠어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어머니께서 거기를 안 떨어지려고 해요.

락현

신락현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돈을 조금 주더라도 필요할 때는 더 주고 해가지고 할 때에 공원 정비사업을 멋있게 해야지 이것이 뭐예요. 땜방식으로 붙여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말씀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잘 좀 하셔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행복마을 조성에 보면 입주자 주도용이 있고 공공 주도용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지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

네 개 세 개 하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입주자 주도용과 공공 주도용이? 그냥 자료 안 보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입주자 주도용은 그 땅 같은 곳을 입주자들이 다 사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입주자 주도용은 2년 전에는 입주자 주도용도 우리가 행정절차를 마무리를 이행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본계획 용역을 우리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는 입주자 주도용은 자기들이 예산을 모아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 1억 2,000정도 되거든요. 그 입주자들이 하고 토지 매입도 입주자들이 매입을 하고 저희 군에서는 SOC, 기반시설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기반시설만 해준다...그리고 공공 주도용은.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공공 주도용은 우리가 일괄해서 합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우리가 일괄해서 다 하는 거구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찬원

강찬원위원

그래서 지금 입주자 주도용이 네 개가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우리 군비로 이렇게 해서 군에서 방금 설명한대로 하기 위해서 무더기로 신청을 했던 것 아닌가.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갑자기 올해 삼호 쪽에 세 군데가 갑자기 생겼는데요.

찬원

강찬원위원

그러니까 이 법규를 악용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전에 없이 안 하다가 그냥 올해부턴가는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간다 하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군비라도 갖다 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신활력 사업으로 지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전원마을이 읍 단위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읍 단위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읍 단위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찬원

강찬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든 법을 지금 그렇게 길게 설명할 것 없이 간단하게 내용만 얘기 합시다. 그런 법조항이 바뀌고 군비를 투입을 못할 정도에 법조항이 바뀌어서 갑자기 전에 없이 입주자 주도용이 없던 게 작년, 올 사이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것하고 관계없어요?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주도형 학산지구 같은데 미교지구라고 그러죠?

그게 지금 꽤 몇 년 된 것 같은데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학산, 미교지구는 09년도 사업비가 1억 2,800만원 처음으로 투자해서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토지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총 34필지에 9억 3,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어려운 게 문중 토지가 조금 있어가지고.

찬원

강찬원위원

문중 토지가 아니라 문중 산소가 아닙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예. 묘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협의 하는 과정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억 2,800만원도 군비 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행정절차...

찬원

강찬원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은 뭐 돈 아니고 우리 군비만 돈입니까? 그런데 이게 의미 없는 돈만 투자된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말만 미교지구지, 가지 수만 차지하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리하실 의향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하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어느 정도 군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만에 하나 불가능하다 이런 정황으로 여러 판단으로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그럼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어떻게 하고 과감하게 정리한다고 그럽니까?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용역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중간에 정산을 해서.

찬원

강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진행,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용역을 진행하나마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지구가 집 지을 지구가 못 돼요. 문중에서 선산을 만들어놓은 데다가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용역 한다고 돈 바르고 있어봤자, 그것이 시간 낭비 아니냐, 이 말입니다.

두복

최두복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34필지 접촉을 해봤습니다마는 두 문중 정도 예를 들어서 가격이 낮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만 1년 이후에 재감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만 조정하면 미교지구는 가능합니다. 미교지구는 가능한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우려되는 것이 회문지구거든요. 회문지구가 우려되서 회문지구를 보시면..

찬원

강찬원위원

지금 용역을 준 데가 미교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만 해도 한 2년 된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도 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원마을 하나 조성하는데 몇 년씩 용역하고 협의하고 재원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은 과감하게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