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부문 3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8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정창효 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87페이지 보면 인사위원회 수당 7만 원, 5명, 15회, 60% 해놨는데 왜 60%를 했으며 밑에 보면 표창장 표지 및 내지가 있고 포상금이 있는데 우선 인사위원회 60%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 반영이 돼야 되는데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올해 아마 170억 정도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60%만 반영을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할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추경 때 안 내려오면 인사위원회 못 하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못 하는 것보다는 수당지급이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수당 지급을 못 하면 인사위원회 못 하는 것이죠. 일반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일반인들이 못 오면 공무원들만으로는 인사위원회가 안 되잖아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다음 추경에 꼭 확보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밑에 포상금이 새로 500만 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동호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직원들이 동호회 형태로 결성돼 있는 것이 약 16개 동호회가 있고 회원들이 우리 구 직원 절반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동호회별로 연간 대회가 시장배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참가비도 줘야 되고 참가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가 됩니다. 당초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기를 1000만 원 정도 요청이 왔는데 예산사정상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약 16개 동호회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 해서 대회에 출전하는 경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까지는 없었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없었는데 직원들 노조관계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에서 배려하는 쪽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는 한 푼도 여태까지 지급을 안 했는데 대회에 나가면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고 또 직원들이 다른 구는 다 해주는데 우리 구는 이런 데 신경도 안 쓴다는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를 봐서는, 16개 동호회로 나누면 500만 원이 적은데 500만 원 하나로 보면 그런대로 포상금에 비하면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까지 없던 것을 동호회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좀 더 생각해서, 정말 도와줘서 좋은 것인지 또 도와줘서 더 요구를 한다든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참조하셔서, 집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세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축구회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시장기 16개 구, 군 직원축구대회에서 우승도 했고 또 우리 관내 있는 직장인대회라고 북구청장배 했는데 거기도 저희 구청 축구회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경남 한터배직장인축구대회에서도 저희 구청에 공동3위라는 이런 두서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회는 전북 진안에서 실시하는 마이산 전국탁구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매년 참가하고 있고 테니스는 시장배 구, 군 테니스대회하고 직장인 테니스대회에 출전을 해서 4위 입상을 했습니다. 바둑회는 시장배 바둑회에 나가서 직장팀에서 5위로 입상하는 등 많은 성과도 있고. 그런데 대회를 하면 한 번만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입상하게 되면 몇 번 예선, 준결승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대회라 하더라도 몇 번씩 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고 또 질의 하겠습니다. 포상관계가 물론 각종 동호회에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어느 단체를 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때도 이야기 했듯이 이런 동호회에 사기도 진작시킨다고 작년에 없던 예산 500만 원을 올렸는데 우리 사회단체에서 봉사하고 있는 단체가 1년에 100만 원이라는 단체 기억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그 단체 올해 예산을 좀 올렸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직 그것은 오늘 심의하시는 예산안이 원안 통과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꼭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런 동호회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 500만 원을 올려놓고 그래도 북구에서 재난이고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성단체에서, 1년에 100만 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13개 동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점 감안해 주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질의 하겠습니다. 북구 휴네이처 워크숍 해서 1회,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변화혁신특강 2회, 1회 100만 원씩 200만 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네이처 관련 사항은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할 때는 삼성전자에 있는 인사 총괄이사님을 모시고 청소년수련원에서 특강을 했고 그 다음에도 그런 것을 한 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워크숍 형태가 됩니다. 이것도 교육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변화혁신특강 이것은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예산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특강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교육경비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5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었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선거가 있어서 좀 힘들겠지만 하반기에 분기 한 번이라도 우리 직원들이 현 시대에 맞는 사항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외부강사를 초빙하는데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외부강사를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려면 한 번 할 때 1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돼서 상한선만 어느 정도 지켜주고, 어느 구는 돈을 많이 주고 어느 구는 강사료를 적게 주면 강사들이 안 온다 해서 부산시 전체는 상한선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거기서 각 구, 군별로 적의하게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2회, 200만 원 했는데 1회에 100만 원 정도 강사료를 줘도 좀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강사를 초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1년에 두 번 정도는 저희 직원들 의식구조 개선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어떤 행태로 가야 올바르게 또 갈 수 있는지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도 앞으로 좀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지금 변화혁신특강 이것 따로, 북구직원 휴네이처 워크숍 따로, 그렇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사업이 두 종류인데 변화혁신특강 이것은 구청장님이 특강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외부인사를,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변화혁신특강 부분은 외부 저명인사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회에 100만 원 주면 몇 시간 강의를 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100만 원 줘도 50분 강의가 되지만 저희들이 120분 강의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사정을 말씀드리면 120분 정도 강의는 흔쾌히 수락을 하시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대체적으로 어떤 강의입니까? 어떤 강의인데 이렇게 강사료가 비쌉니까? 아무리 120분 특강이라고 해도 진짜 유명인사 아니고는, 100만 원은 너무 비싼데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비싸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시간 하는데 300만 원, 또 500만 원, 지금 예를 들어서 영도구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전남 장성군에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각 구, 군에서 직원들 의식구조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초빙강사들을 보면 시간당 100만 원은 하위그룹에 속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돈을 따지면 이 100만 원이라는 돈도 크다면 큰 돈입니다. 그리고 물론 명강의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은 돈이라고 볼 수 있다지만 그래도 구에서 운영하는 특강에 1회에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우리 참신한 직원들도 많고 공무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특강을 하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의식구조를 깨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작년에 했던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두 번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혹시 강의내용을 서면으로 주실 수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강의내용은 그 사람들이 전부 PPT로 이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책자도 하나 안 주고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PPT를 출력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작년에 특강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87페이지 앞부분에 직무교육, 공무원 상시학교에 작년보다 114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상시학습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부분을 통틀어서 상시학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공무원 상시학습이라고 하면 88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항목하고 여비 항목하고 두 개가,
선주
이선주간사
이것과 같은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총괄을 내놓은 부분이 상시학습 부분에 1146만 원 올라간 부분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것과 틀린 것 같은데요? 뒤에는 1226만 원이고 앞에는 1149만 원인데요? 증가액이?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거기 보면 1226만 원 중에서 그 밑에 여비 부분 77만 원이 감액 조정된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을 빼고 나면 1149만 원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것과 이 사업은 같은 사업이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88페이지 중간에 포상금,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1인당 145만 1000원, 638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맞춤형 복지제도 부분은 작년보다 좀 늘어난 부분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50%만 계상돼 있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나머지 50%를 확보한 부분이고.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복지포인트가 기본 900포인트에 근무기간, 가족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최대 1500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638명에, 의회, 무기계약근로자 이런 부분을 총 합치면 10억 3300만 원이 되는 계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법적으로 복지제도는 몇 퍼센트 맞추어서 나와 있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 맞춰서 평균적으로 해서 나온 거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도 볼 적에, 물론 복지제도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도 90만 원씩 못이 박혀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어차피 지급해야 될 금액이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는 100% 예산을 다 편성했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는 100% 편성이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월급도 다 못 주면서 복지제도는 100% 편성하고, 월급은 70%밖에 편성 안 하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편성에 있어서 이것을 지금 편성하나 어차피 추경에 편성하나 마찬가지 돈입니다. 좀 빨리 주고 늦게 주고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주는 거야 기간에 따라서 전반기, 후반기 갈라서 지급할 것이고 급료는 편성을 다 안 하는데 복지제도는 편성을 100% 한다는 것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예산상의 다른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인건비도 이만큼 부족하니까 시에서 교부금이라도 좀 더 달라는 명분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두 가지 명분이 있겠죠. 결론적으로 복지제도 운영은 전반기에 다 해야 시에서 볼 적에 월급을 70%밖에 못 하니까 더 받을 수 있고, 후반기에 복지제도 편성을 50%, 50% 하면 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묘를 살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봐서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좀 더 말씀을 드리자만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50%만 편성을 하면 내년 하반기에 추경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차피 상반기에 100% 편성을,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되면 급료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나 급료에 비하면 이것이 더 급한 것은 아니니까, 물론 다 같이 지급하기는 지급해야 되는데 늦게 지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기자는 과장님의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책자 93페이지 상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 2010년도 예산서에 보면 4억 4393만 3000원이 먼저 편성된 이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90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시면 선거 및 주민조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선거사무추진 해서 전체적인 타이틀은 선거 및 주민조례 타이틀이고 선거사무추진 돼 있는 부분 하고 그 뒤에 93페이지 상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방금 질의하신-그 항목까지가 전체가 선거경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용길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경비라 치고 본예산에 전년도에 편성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결과적으로 상반기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냥 예산편성을 하고자 했다는 이야기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97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 희망나무심기 녹화 추진을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체포상금 부분이 올해 처음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린북구만들기 중에서 방금 질의하신 희망나무심기 이것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희망나무심기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올해 처음 녹색성장 관계로 해서 부산시에서 역점시책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희망근로사업과 또 시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한 희망나무심기하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이것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올해 자투리땅에 대한 녹화사업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이지만 편성이 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그래 알아듣고 그 밑에 하단에 교육관련 기관시설 지원, 이것이 낙동고등학교 들어가는 1억 하고 인프라구축에 300만 원 쓰는 것 맞습니까? 유치원 난방비 지원하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유치원 난방비 지원은 복지과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난방비 이것은 현재 법령사항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대상이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소가 있는데 지원근거는 「교육기본법」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에 명시가 돼 있고 저희들 구 조례 보면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보조사업의 범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은 공립과 사립 유치원이 저희들 서른 개가 있는데 현재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열 개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이것도 100% 해 달라고 올렸는데 예산편성 시에 삭감이 돼서 우선 열 개만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급식 조례도 있고 교육기관에 지원 조례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산형평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도 없고 연간 아무 것도 없던 것이, 자율형 공립고 지원 1억 해서, 유치원 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선심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 보는데. 전년도에 편성되지도 않은 것을 본예산에 해서,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여태까지는 저희들 어려워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각 구, 군에서도 전체 다 주고 있고 안 주는 데가 저희 구하고 서너 군데밖에 없습니다. 시 연합회에서 우리 구 연합회가 가면 다른 구는 다 주는데 왜 우리 구만 아이들한테 소홀히 하느냐는 민원도 그동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심성이라는 말씀도 무리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경제사정도 어렵고 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관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른 부분은 못해 주더라도 겨울에 난방비 정도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예산이 돌아가면 유치원 뿐 아니라 유아원에도 많이 지원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넉넉한 살림을 사는 것 같으면 그것보다 더 한 것도 지원해 주고 싶지요. 얼마 전에 우리 의원들이-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지만-우리 직원들도 거기 가서 봤는지 모르지만 아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덕천초등학교, 구포초등학교 결식아동돕기 바자회를 가 봤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분명히 급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게 제정된 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 8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지원을 해준 예가 없거든요. 즉 집행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낮고, 첫째 답이 그것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 급식아동이 있다 하는 것도, 학교에서 공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면서 그 티켓은 사서 한 번씩 참여하는 예는 있지만, 학교장 간담회 이런 것을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의회에 그런 예산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깁니다. 그러나 올해 역시 조례에 보면 예산에 수반되는 한도 내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유치원 이것은 행정지원과 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복지과에 보면 유아교육에서부터 전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도 부족하고 또 올해 같이 더 열악한데, 공무원 급료를 80%밖에 지원 안 한 이런 입장에서 뭐가 시급을 다투는 것이라고 이것을 본예산에 덜렁 올려놓고. 하다못해 다음에라도 시비보조가 많이 있어서 추경이라도 일반예산이 잘 돌아갈 때 지원을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올려놓고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면 어떻겠노. 결식아동돕기 하는 데 가보니까 실로 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입장에 봤을 때 현실이 지금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유치원만 30개에서 10개를 지원한다고, 뭐 금액은 별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20개소는 소외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30개를 다 주든지 아니면 20개 정도를 주든지. 그러면 다음에 10개 정도는 추경에 주든지 하지. 1/3을 본예산에 반영시키면 다음에 추경이고 전부 30개소를 다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선별하는 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우려사항 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100% 편성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예산계하고 계속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예산계에서는 돈이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추경 때 편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30개소인데 어느 곳은 주고 어느 곳은 안 주고 하면 대번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도 안 해놓고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올리면 ‘왜 이런 사업을 본예산에 한 번도 거론 안 해놓고 추경에 다시 올라오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저희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명목상이라도 10개소를 올려놓고 다음 추경 때 20개소를 더 확보를 해서, 전체 확보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공립유치원이 북구에 몇 개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공립은 두 개 있고 나머지는 사립입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만덕유치원 하고 한 개가 더 있습니다. 한 개는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게 공립입니다. 나머지 28개는 지금 사립입니다. 사립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들 영리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난방은, 지금 석탄 떼던 시절도 아니고 냉난방시설이, 「유아교육법」에 보면 1인당 1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난방비 지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국·공립 난방비 지원이라는 것은 진짜, 조금 전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공립유치원에 지원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립유치원에는 모든 게 지원이 다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없던 것을 한다는 것은 앞서 김두환위원님 말씀이 있었듯이 선심성이 보이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낙동고등학교에 1억이 지원되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이 부분도 국비, 시비 몇 퍼센트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전체 우리 구비 부담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왜 구비 1억을 낙동고등학교에 지원이 돼야 되는지 답변 바라고 그리고 1년 예산이 1억인지, 아니면 이것 말고 더 추가가 돼야 되는지 이 점에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난방비 지원관계에 있어서 주민복지과나 복지행정과에서 복지파트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항은 전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여기 유치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현재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낙동고 관련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하기 위해서 시 교육청에 저희들이 공모를, 지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지원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그래서 포함을 시켜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지정이 되면-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환경개선사업에 10억이 지원되고 운영비 1억 해서 교육청에서는 11억 지원되고 우리 구에서는 운영비에 1억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1억은 1년에 1억씩 이래서, 이것도 한 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이 되면 영구히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2, 3년 지나서 다시 평가를 받아서 재지정을 받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신청할 때부터 저희들이 예산 1억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비를 해서 저희들 구비 1억이 지원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1년 예산이 1억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사업이 2010년도 첫 사업이고 그렇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사업을 치면 2010년 첫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왜, 낙동고등학교만 지정이 됐는지?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경혜여고, 낙동고, 고등학교가 4개 있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고등학교는 전체 9개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어떻게 이 낙동고등학교가 지정이 됐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정 자체는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됐는지는 저희들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신청을 할 때 각 학교별로 성도고등학교는 다른 부분으로 지정이 돼 있고 자율형 공립고는 낙동고등학교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 부분 투자가 돼야 된다 해서 우리 구가 유치를 위해서, 지난번에 특목고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무산이 되고 이번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차로 유치를 하고자 해서 우리 구비 1억을 투자해서라도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해서, 그리고 각 고등학교가 다 있었습니다만 낙동고등학교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왜 낙동고등학교가 지정이 됐냐고,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어서 지금 이런 질의를 합니다. 지금 낙동고등학교 옆에 화명 주공에 롯데캐슬 아파트를 짓고 있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롯데캐슬이 들어섬으로써, 교육청에서는 물론 그 학교를 지정을 해서 한 이유가 그에 의도가 있다고 본 위원이 몇 분 학부모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지 왜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 구에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라 하는지? 일단 학교가 생기면 교육청에서 다 해야 하는데 운영비라든지 개선사업비라든지 교육청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왜 우리 구가 관여를 하는지 본 위원은 의도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몇 분 학부모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번 던집디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항상 우리 구에, 물론 그런 고등학교가 들어섬으로써 좋은 발전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어려운 구세를 생각해서, 꼭 우리가 필요한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번 정도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선심성 있는 지원이, 본 위원이 몇 군데 지적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변변한 큰 공장도 없고 호텔도 하나 없는 이런 지역에서 우리 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인재육성이라는 부분을 비전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까지는 거의 이 지역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전부 동래나 다른 학군 좋은 데로-학군이 어디가 좋은지 모르지만-명문학군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까지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인구유출도 좀 방지를 하고 작년에 16개 구, 군에서 교육경비 지원하는 금액을 순번대로 해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북구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안 한다. 16개 구, 군에서 제일 꼴찌를 한다.’ 이래 가지고 신문에 크게 보도를 내서 창피 아닌 창피를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타지에서 이사를 올 수 있는 특목고라든지 이런 특수학교를 유치를 하면 우리 구가 바라는 그런 이상에도 부합이 되고.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첫 번째 저희들은 그 부분이 다른 데 밀려서 지정을 못 받았고 그 차선책으로 해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도 유치를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신청할 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유치가 되면 우리 구에서 운영비 조로 1억을 지원해서 명문학교로 육성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구에서 1억을 지원해 주면-11억을 지원하겠다고 사전에 약속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방향이 다르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롯데캐슬아파트가, 물론 우리 관내에 이런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또 고등학교도 명문고가 생기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데 몇몇 주부들이나 우리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롯데캐슬아파트 분양가가 그런 고등학교가 옆에 있음으로써 올라간다. 지역주민 몇몇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 듣는데 합디다. 그래서 항상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펴주시고 주민들한테 그런 말이, 사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바로 고등학교 옆에, 국가에서 인정하고 이러면 그 아파트분양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 점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점 유의하셔서 항상 행정하실 때 형평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파트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94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정 직업교육 지원 1인당 60만 원씩 열 명인데 다문화가정 10명을 가지고 교육을 어떻게 하려고 책정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직업교육 하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학합동협약을 양산대학하고 했습니다. 2007년도 4월 달에 관학협약 체결이 됐는데, 직업교육 지원인데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학교에서 시설이나 강사가 준비돼 있는 것은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3개월 과정인데 240시간을 수료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문화가정에서 10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10명은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10명 정도가 적합하다 해서 저희들이 10명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하필이면 경남 양산대학을 했습니까? 신라대학도 보건과라든지 간호과라든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학협약을 체결한 데는 양산대학과 부산정보대 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하고도 관학협약 체결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하게 됨으로서 학교에서도 많은 부분이 지원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지원하는 것이 영세민들에 의해서 아니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기가 너무 많은 지원이 어렵다. 양산대학에서는 자기들이 전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을 하겠다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선별할 적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선별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6월 말 현재 다문화가정이 총 650명 조금 더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135명이고, 이것은 결혼해서 귀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을 아직 취득을 안 하고 결혼관계로 해서 이민자로 돼 있는 사람이 479명-여자만,
용길
김용길위원
국적을 가진 사람만 하더라도 135명이나 되는데 10명을 선별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선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언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한국어도 제대로 하는지 심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0명이라는 것이 적으면 적고, 또 학교에서 10명 이상은 안 된다 하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의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지 학교 측의 형평성에 맞도록 하면 교육이 하나의 편중적으로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적어도 20명 정도는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협의과정에서 10명으로 조정이 되었고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한글 정도는 능숙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자기 부인이 이런 데 나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별적으로 10명을 선정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교육을 하고 나서, 한 사람당 돈이 60만 원씩 들어가고, 학교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다 하니까, 그런 많은 지원을 받고 교육을 받고 난 후에 효과적인 것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것도 미연에 알아서,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마 협의과정에서 자격증 취득을 하고 나면 취업관계 때문에 20명은 상당히 학교 측에서도 부담이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조정을 했는데 10명 정도는 자격증만 취득을 하게 되면 취업은 학교에서 보장하겠다. 그래 협의가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사를 잘 하셔서 정말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산대학 위치가 어디 있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중간에 죄송합니다. 진행이 안 되니까, 양산대학은 양산시에서 한참 골짜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육장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위치를, 교육장은 학교 캠퍼스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학교 캠퍼스에서 하면 여기서 한참 멉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관내 대학이 있는데 양산대학교, 본 위원이 가 봤습니다. 올 여름 국화축제 할 때 들어가 봤는데 교통편이 불편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이 사람들이-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어떻게 찾아가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거기에 그런 교육시설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치를 물은 겁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 제발 좀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하라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도록 그래 협약이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양산대학에 셔틀버스는 있습니다만 그 10명을 보고, 그리고 그 10명이 우리 북구 관내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아닐 것이고 북구 관내에서 여기저기서 지원한 사람들 아닐 겁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것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97페이지 중간에 평생학습 추진에 관해서 전년도 예산이 3682만 원인데 올해는 7928만 7000원 증액된 사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기반 구축에서 2300만 원 감 편성이 되었고 교육인프라 부분에서는 1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7928만 7000원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억 300만 원은 자립형 공립고등학교 지원되는 1억이 여기 포함이 돼 있어서 총괄,
김두환위원
1억 300만 원이 플러스 된 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7900만 원이 업 된 것이 아니고 약 3000만 원 정도가 업 되었네요? 전년도보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평생학습 부분만 말씀을 하시면 평생학습 운영일반 거기 보시면 1100만 원이 조금 업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책자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부분 3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출부분 10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주우원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한건일 관장님, 오늘 특별히 오셨는데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낙동민속예술제 행사 해 가지고 금년에 5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민속예술제가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부실하고 자기들이 운영하기에 좀 금액이 적다고 해마다 저희들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외부에 손을 벌리게 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증액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시의원들도 자꾸 요구를 했고, 과거에도 항시 낙동민속예술제는 저희들 예산은 5000만 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5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3500만 원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사실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낙동민속예술제를 좀 더 우리가 예산을, 물론 모자라니까 모자람으로 해서 타 구에 있는 사람도 안 부르고 우리 자체에서 발굴해서 경비를 적게 들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전라도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예산 많이 주고, 500만 원씩 주고, 전수도 하나도 못하고 하면서 그런 것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희망북구 사진전 작품비 이것도 사실은 금년에 새로운 것이고 다음 희망북구 사진전 출사비 이것도 새로운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것이 두 가지가 한 400만 원 정도 되네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거듭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북구 사진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아름다운 사계와 전경 또 명품 사업 등을 촬영해서 사진전을 개최하고 저희들이 또 민원실 앞에다 전시를 하고 또한 그 사진전이 개최되고 나면 현재 본관2층 복도에 보면 과거에 저희 우리 구 관내에서 출토된 유물사진전을 하다 보니까 좀 칙칙해 보여서 이 사진으로써 좀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전 작품비가 280만 원, 사진전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출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120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에 것하고 본 위원은 연계되는가 싶어서, 따로 따로인데 사실은 낙동문화예술인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앞으로 과장님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고, 물론 주민들이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서 우리가 또 전통을 하나 만들 것은 만들어야 됩니다. 예산만 모자란다 해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하고, 물론 옛날에는 5000만 원 정도 됐다고 합디다. 옛날 5000만 원 됐는데 삭감되어 가지고 3000만 원 이래 됐는데 갈수록 예술인들은 봉사단체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좀 수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물론 운영하는데 돈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좀 새로운 것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도서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화명도서관 BTL사업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가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가 얼마나 여기 화명도서관 운영에 들어갑니까? 관장님.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이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명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BTL사업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은 임대료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운영비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현재 저희들이 화명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12억 1900만 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임대료를 줘야 될 부분이 5억 1200만 원, 운영비 부분이 5억 6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국비가 1억 5400만 원, 시비가 1억 7900만 원, 구비가 1억 7900만 원, 운영비는 운영사에 줘야 될 전액이 5억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6억 8500만 원이 BTL사업으로 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렇게 물론 도서관 운영도 필요한데 좀 더 시비나 국비를 더 지원받을 그런 길은 없습디까? 올해도 보니까-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에 할 때 들어 보니까-공무원 인건비도 다 1년치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데 이런 사업에 또,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포함되었으니까 구비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과장님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BTL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을 때 그때는 이게 국비가 20% 지원되고 시비가 40%, 구비가 40%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국비가 30%로 확대 지원되는 바람에 저희들 시비 35%, 구비 35% 되어 가지고 이게 임대료 부분이 5%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TL 운영비는 전적으로 사업주최 측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그러면 5억 1200만 원이 임대료라는데 이게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20년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매년 들어가야 되고, 이게 그러면 운영을 하면 민간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직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직영입니까? 여기에 뭐 민간위탁금 해 갖고 이것은 뭡니까? 10억 1800만 원, 그 위에 105페이지 하단부분에 임대료 위에 보니까 민간위탁금 해 갖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이 BTL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이게 개인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20년간 분할상환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예산과목이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렇습니까? 앞으로 화명도서관 운영하면서 우리 구 구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운영비도 포함돼서 그렇지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의외로 많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해 가지고 시비, 구비 1488만 원이 있는데 금년에 증액이 960만 원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삼정정보여고에 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학교로 삼정고등학교가 지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연간 528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960만 원 증액은 우리 구 관내에 권영관 씨가 불화장 기능보유자로써 이렇게 시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지금 삼정정보여고에도 앞으로도 계속 528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하필이면 삼정정보여고에 지정이 됩니까? 삼정정보여고가 어디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구포3동에 있습니다. 삼정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고등학교로 바뀌었죠? 백양고등학교로?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옛날에 이게 동래여상이었는데 그게 구포3동으로 오면서 삼정정보여고로 되었다가 지금은 삼정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문화재에 기능보유자 전승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아까 낙동민속예술제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안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이분은 불화장해서 즉 말해 가지고 절에 탱화 그리는 부분의 기능보유자가 되겠습니다. 삼정고등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낙동민속예술제를 할 적에 그것을 앞으로 출전을 해서 자기들이 연마한 기술을 발표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먼저 민속예술제할 때 보다 삼정여고에서 나온 것 같은데 널뛰기하고 줄뛰기하고 아마 그것이지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신밟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신밟기입니까? 삼정여고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민속예술제할 적에?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게 학생들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발표가 안 됐고 시 단위 행사에서는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 구에서 구비를 지원하면서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우리 낙동민속예술제에 접목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좀 그런 것을 같이 연계를 하면 경비도 아무래도 좀 적게 들고. 물론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서는 분류를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이래 했으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게 우리 북구는 대리지신밟기라 해서 지금 민속보존회에서 하고 있고 삼정정보여고는 이게 시 지정문화재인 동래지신밟기를 갖다가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에서 우리 구포대리 지신밟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삼정정보여고에,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우리 사무감사 다 지나고 예산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왜 그러냐 하면 저기 전라도 것도 가져오면서 뭐 저 동래지신밟기는 못 가져온다고, 그런 얘기는 안 맞아 떨어지는 거지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것을 지도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라도 것 가져와서, 칼 위에 올라가서 다하면서 여기 삼정여고 것을 못 가져온다는 그런 것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라 해서 1억 4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생활체육지도자 부분은 새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는 민간위탁금에 예산과목이 되어 있던 것을 민간경상보조가 맞다 해서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바로 새로 편성된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54개소에 2000만 원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되었는데 54개소에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체육시설이 유지 보수가 되고 또 새로운 것을 신설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000만 원은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지 파손된 부분을 우리 운동장 인력으로써 이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이 2000만 원은 수선하는 재료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써는 신규 설치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113페이지에 체육시설 설치비에 47억 9000만 원, 이것은 전체 다지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설치비 47억 9000만 원은 저희들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여기 시비가 20억, 기금이 21억 해서 41억이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덕천생활체육공원 운영비가 800만 원 하면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800만 원이 제세공과금하고 소모품하고 해서 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연간 운영을 하지 않다 보니까 비용이 어떻게 더 소요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확한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금액으로 최대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15페이지 하단부분. 이것은 지금 계약직 도서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일용직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9급 3호봉 인건비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두 명에 대한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계약직은 그러면 1년입니까? 계약을 하면 몇 년을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3년을 처음 계약을 하고 난 뒤에 2년은 다시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공개모집을 거쳐야 됩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처음에는 3년 했다가 2년은 그냥 한 번 따라가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한 번은 재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분들이 화명도서관에 인원이 다 채워졌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조례규칙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규칙이 통과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두 사람을 채용할 그런 예정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 두 사람은 아직 채용이 안 되었단 말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런데 11월 달 해서 이것은 무슨 뜻인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2월부터 저희들이 오픈을 하기 때문에 개관을 해서 그래서 11개월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11개월인데 11월로 해 놨잖아요. 그래서 나는 올해 벌써 11월 달에 했나 싶어서,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도서구입비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8000만 원입니다. 도서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까? 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서관운영위원이 선정이 된다면 거기 심의를 거쳐가지고 1년 계약 쪽으로 해서 할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지금 디지털도서관에 책이 많이 남아돌지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도는 책들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전에 좀 있는 책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된 책들은 아직까지 이용자들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이 개관한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 안 보는 부분들은 밑에 장서를 보관하는 서고가 있습니다. 거기 서고에 보관을 하면서 이용자들 요구 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100%, 8000만 원 다 도서구입비에 다 들어가겠네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8000만 원이면 몇 권이나 됩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약 6000권 정도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6000권 정도 구입하면 도서관의 비치사항으로 봐서는, 규모나 이런 사항을 봐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법」에 보면 인구 20만에 30만, 또 30만에 40만, 이 단위별로써 장서를 가져야 되는 책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북구는 9만 권을 소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장서수가.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6000권 구입해서?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그런데 연간이면 계속 증가가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저희 디지털도서관 장서 수는 약 5만 7000권 정도 이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2, 3년만 되면 법정 장서 수는 채워집니다. 원래는 개관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되지만 예산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법정 장서 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법적으로 장서를 채우지 못 하면 거기에 대한 지적이나 감사를,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그 법정 장서 수가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임의적으로 정해 놨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화명도서관에 장서를 구입할 경우에는 이제는 서로 정보교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 디지털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한 목록을 화명도서관에 줘가지고 화명도서관에는 우리 디지털도서관에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너희는 사지마라 이렇게 해서 책을 더 확보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더 선택의 여건이 많으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서로 디지털도서관에 있는 것은 구입 안 하고 얼마든지, 하루만에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장님하고 또 앞으로 누가 어떤 분이 관장으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야 첫째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적게 들어감으로 해서. 그리고 시설도 보니까 2600만 원 정도 시설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시설비가 뒤에 것까지 하면-인터넷 사용 전부 다 하면 관리시설 하면-한 1억 정도 들어가지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실은 새로운 시설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좋은 시설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또 우리 관장님이 좀 조언을 하셔가지고, 정말 참 가격이 싸게 구입했다 우리 좋은 것을 구입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책자 재무과 소관 세입부분 3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출부분 119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편성책자 121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본예산에는 전년도는 1억 2600만 원인데 이번에 630만 원이 업 됐고 시설비에 대해서 수목관리해서 2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 위원님 질의에, 수목관리는 2000만 원이 아니고요, 200만 원인데.
김두환위원
전체적인 시설비요, 2000만 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수목관리는 우리 청사주변 화단정비, 봄에 거름하고 소나무 전정하고 여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민간위탁금 부분은 우리가 종전보다 인상된 것은 정부 최저노임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되고 청소도구라든지 각종 소모품비가 약간 인상되어서, 이게 2008년도 예산으로 반영되어서 상당히 모자라서 한 630만 원 인상을 시켰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용역업체에서는 용역비를 올려주는데-기본법에 의해 가지고-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최저 인건비4500원밖에 지금 돌아가지 않는다고 용역업체 인부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그분들하고 민원상담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받는 금액은 최저임금을 받고 용역업체에서는 또 저임금을 탈피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더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맞는지 재무과장이 좀 더 심도 있게 그분들하고, 인부들의 인건비는 결과적으로 4500밖에 안 치이고 그리고 우리가 위탁줄 때는, 연 630만 원이 올랐거든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해서 인부들이 정말로 최저임금에서 조금 업 되는 인건비를 받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시설비는 전년도는 2350만 원이거든요, 본예산에. 그러면 435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여기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2300만 원이 인상된 것은 작년도에는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이게 1800만 원인데. 이게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본관 올라오는 장애인 통로표시라든지 지금 현재 본관입구에 일부 완경사로 해 놨는데 이것이 장애인규정에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전반적으로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두환위원
물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시설을 개보수하고 없는 것은 갖다가 다시 사입 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수거든요. 건물에 대해서 장애인시설은 오래 전부터 각 관공서마다 건물에 시설할 때 기본이라고 본 위원이 사료 되는데 이게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니 되어 있는데 우리 본관 옆에 보면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은 장애인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를 좀 했습니다. 추가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추가 된 게 기준이 조금 못 미쳐서, 페이스가 안 나와서 경사가 좀 급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본관 들어오는 데 보면 장애인 노란 점자블록 이것도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문에서부터 들어오는 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계단부분부터 본관 들어오는 데까지는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 답변이 지금 동문서답입니다. 이런 편의시설이 있어야만 장애인들이 구청을 찾을 때도 편리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가 뭐하는 곳입니까? 구청사에 대해서 또한 용역에 대해서 계약하는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이때까지 방치해 놨다가 이제 한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무과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리듬이 끊어진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건물에 동 자치센터를 예를 들어서 계약조건에 설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계약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본청이 이런 시설이 안 되어있고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구청사 증축문제도 기능직을 해서 지휘감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화급을 다투는 이런 문제는 뒤로 방치를 하고 꼭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는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김두환위원님. 이것은 우리 본관 청사가 옛날 장애인법 시행 전에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신규설치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낡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정문 들어와서 우측 편으로 계단이 규격에 조금 미달됩니다. 우리는 계단이 맞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더 경사를 줄이라고 해서 그 부분 보수 또 본관에서 들어오는 점자블록통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전부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래 보수를 하든가 어쨌든 간에 시설이 미비 되기 때문에 예산에다 지금 반영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희망근로를 내든 상반기에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본 청사에 증축문제도 재무과 주관으로 해서 이것을 증축부분도 안 해 놨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시급한 문제를 희망근로 자재비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아니 집도 짓는 사람이 점자보도블록하고 시설 개보수를 왜 못하겠습니까? 기능공을 하나 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청사 내 쉼터 및 화단수목관리 200만 원은 이것은 뭡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사주변 화단 또 나무, 봄철 되면 전정하고 비료를 줘야 됩니다. 시비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것을 꼭 본예산에다 반영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봄에 시비를 하기 때문에, 봄에 전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얼마나 재무과에서는 본 청사를 사랑하고 아낀다고 전년도에서는 없던 게, 그럼 봄에 하는 것 같으면 전년도는 왜 안 넣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매년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봄에 시행하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정산업녹지과에 이야기를 해서 희망근로나무심기도 있는데 이런데 반영을 시켜야지. 중복이 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예산부서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매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올해만 처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본관 세무과 있는데 향나무 관리라든지 소나무 전정문제라든지 이런 데,
김두환위원
과장님, 지금 전년도 2350만 원 아닙니까? 이번에 4350만 원 아닙니까? 지금 업 되는 게 2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 예산 2300만 원 중에 청사 내 쉼터 및 화단수목 관리해서 2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작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다니까요.
김두환위원
작년도 예산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2350만 원에 들어가 있으면 이번에는 결과적으로 2000만 원이 본예산이 업 됐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1800만 원하고 쉼터수목관리로 해서 2000만 원이 업 됐죠? 이번 본예산에는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는 200만 원 업이 됐으면 2550만 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에. 이번에 목이 없는 게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1800만 원만 예산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목을 바꿨습니까? 전년도에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 내용이 틀립니다. 작년도에도 청사쉼터에 2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만 원이 봄에 투자하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전년도 2350만 원 아닙니까? 2350만 원 같으면 전년도 예산에서 수목관리에 200만 원이 들어가서 2350만 원 같으면 2010년도 본예산에서는 지금 여기 목이 없는 게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보수가 18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2350만원에 1800을 업을 시켜줘야 4150만 원이 돼야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200만 원 1식에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이것은 작년도 세부내역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소파수선비로 아마 1000만 원-예산이 없어 가지고-1차 1000만 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는 비교하면 조금 틀립니다. 작년도에는 청사쉼터가 2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들어가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200만 원이 지금 더 업 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시설비보다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작년도에는 청사 소파수선비가 아마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김두환위원
소파수선비가요? 그러면 별관 오수정화조 유량펌프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350만 원.
김두환위원
350만원. 그러나 저러나 작년보다는 200만 원이 업 되어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2300만 원.
김두환위원
간단하게 목을 보면 편의시설 이것은 1800만 원인데 신설된 건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작년도 본예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사 종합안내판 800만 원 또 청사 내 쉼터 화단수목 관리 200만 원, 구청사 소파수선비 1000만 원, 출입오수관 유지보수 350만 원 이래 가지고 2350만원입니다.
김두환위원
이것이 별관 오수정화조 유지보수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 지적과 앞에 보면, 나머지는 전부 정화 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관에는. 그런데 저것은 공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정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좀 틀립니다. 거기에 유지보수비입니다.
김두환위원
유지보수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이것은 부일정화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도 정화업체에서 하는데 펌프식이 아니고 그것은 공기를 주입해서 하는 겁니다.
김두환위원
별관이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거기 보면 항상 소리가 윙 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적과 바로 앞에.
김두환위원
유량펌프라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게 정화조 용역업체에서 해 주는데가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북구 내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정화업체에서도 푸지만 그 기계 자체를 유지보수 하는 그겁니다. 그 기계실이 상당히 큽니다, 뒤로 가면. 지적과 밑으로 해서 복지행정과 밑으로 해서 거기 항상 소리가,
김두환위원
오수하고 정화시설 하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공기를 주입해서 정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본관에는 펐다가 1단, 2단 이렇게 해서 정화를 시키지만 저것은 기계식 정화입니다. 시스템이 틀립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오폐수 정화하는 공기 유입하는 그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유입인데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그것이 무슨 관리비가 연간 350만 원이 들어갑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 구청 청사 용역에, 법적으로 내는 경비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용역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 도급계약 한 것을 서면으로,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설명을 알아듣게 이래 하면 쉽고, 또 듣는 사람이. 작년에 소파수선비가 1000만 원인데 올해 1000만 원 더 올랐다 아닙니까? 그럼 1000만 원 더 올랐으니까 작년에 종합안내판이 800만 원이다. 그러니까 200만 원이 더 추가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알아듣기 쉬울 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대로,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확하게, 작년에 800만 원, 금년에 없어졌다 아닙니까? 종합판이. 없어졌는데도 수선비가 더 올라서 200만 원 플러스 됐으니까 200만 원 더 플러스 됐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날건데 그것을 설명을 장황하게 해도 못 알아듣도록. 자, 그러면 119페이지 국·공유재산에서 시비가 1억 5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19페이지 제일 하단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5300만 원 전체 우리 과에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이제,
용길
김용길위원
1억 5300만 원이 전체 과에, 목이 여기 와서는, 어디 와서 끊기나 하면 뒷 페이지 가서 끊겼다 아닙니까? 전체에 금액이. 그러면 어디가 1억 5000 정도의 삭감이 됐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국·공유재산 관리에는 1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억 5000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전체 더한 금액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 다 1억 5000 됩니까? 삭감된 것이. 오히려 증액되어 있는데 전체로 봐서는 재무과에 1억 3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그렇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1371만 2000원 이것은 작년도에 시에서 보조내시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당초 전년도 예산에,
용길
김용길위원
삭감되는 거 거의 다해도 1억 5000 될 게 없는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 전체 예산을 가지고 나눠야 됩니다. 구 전체 국유지 재산. 우리 구청에만 국유지하는 것 아니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 것이 아니라 전부 다른 과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다른 과의 것이 포함되어 여기 들어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작년에는 8억 8600만 원인데 금년에는 7억 3200만 원입니다. 왜 그러면 다른 과의 것이 여기 삭감될 이유가 있습니까?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대근
박대근위원장
1억 5300이 어디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게요.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뭐가 이래 많다고, 예산이 돈 전부 다 해 봤자 10억도 안 됩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1300만 원만 갖고 했거든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상에 1억 5357만 3000원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여기에는 없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 없잖아요? 다른 과의 것을 삭감되는 것을 여기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과의 것이 포함됐다 이래 답변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여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삭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책자 어딘가에는 1억 5300 삭감한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물으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주시니까 자꾸 시간만 간다는 겁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예산서 122페이지에 중간에 보니까 국·공유재산 관리해 갖고 있습니다. 증감액은 별 그게 없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어디에 들어가 3600만 원이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이 사항은 우리 구청사 영조물 하고 각종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나 우리 구가 설치한 시설물 여기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 보험이 지방재정공제회에 드는 보험요율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고 났을 때 화재라든지 이래 났을 때 내는 돈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보험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3600만 원 정도가 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보험 드는 것은 우리 구청사 전체 건물하고 우리 구가 시설한 어린이놀이터, 가로등, 각종 시설물이 이것이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험에 들었을 때는 이것보다 한 3배 이상 돈이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 모든 시설에 들은 보험이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 구가 주인으로 된 시설물 그러니까 놀이터, 우리 구가 설치한 가로등 또 동사무소, 우리 구가 설치한 복지관 이런 것은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일어난다 하면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안 될 시에는 계장님들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장님께서 바로 바로 좀 답변을 이렇게 대신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22페이지 하단부분에서부터 통신시설 이용요금이 내년에 오를 전망으로 지금 예산을 증액시켜 놨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에 좀 많이 오른다고 된 게 아니고 거의 올해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전년도는 본예산에 1억 1403만 원인데 2010년도 예산은 1억 2468만 원 아닙니까? 지금 증액부분이 1064만 7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공공요금이 오른다고 미리 증액을 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공공요금은 사전에 오를 거라고 한 게 아니고 이 공공요금은 거의 다 정보고속도로, 사전에 우리 시에서 그것이 왔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아니 아니 시에서 온 게 아니고 통신시설 이용요금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이 1억 140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1000만 원을 더 편성시켜 놨다 아닙니까? 본예산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통신시설 인건비-기능직이-가 인상되는 것 300 부분에 하는 것하고,
김두환위원
통신시설 인건비는 이 밑에 지금 딸려 있고 이것은 지금 이용요금 아닙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재무과장님, 뭐 착각하시는 모양이네요? 지금 여기 전부 다 보면 12개월로 다 나누어진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니 정보통신실 효율적 관리해서 1056만 원 인상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지요?
김두환위원
예, 1064만 7000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여기 공공요금운영비 장비유지관리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3100만 원은,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지금 그러면 통신요금이 증액된다 하는 것은 KT에서 연락을 받았습니까?
지금 계장님 답변은 동 주민센터, 사업소 등 일반전화요금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여기는 32대에 6만 3700원이란 말입니다. 전년도는 5만 3700원에 했거든요. 대당 1만 원이 지금 업 됐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재해통보용 일반전화요금이 1만 5200원에 30대라 했거든요.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니까 기본요금 5400원으로 묶여있더라고.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계장은 1만 5200원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재난안전과에 재해통보용 일반전화요금을 30대 묶어 놓은 겁니다. 묶어 놓은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때는 기본요금 5400원으로 되어서 묶여 있더라고 30대가.
그러니까 1만 5200원으로 했거든요.
휴대폰요금이 아니고 재해통보용 일반전화요금이거든요. 1만 5200원이 30대가 12개월분으로 지금 본예산에 다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작년에 대당 얼마 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 위원이 그러면 자료를 잘못 봤는지 30대가 5400원으로,
예산편성은 그래 돼 있는데 내가 KT에 자료를 요청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54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 기본요금만. 그래서 이것을 행감에 지적을 하려고, 30대가 어찌 기본요금으로 뭉쳐져 있나 보니까 이 재해통보용이더라고. 그러면 계장이 한번, 어떻게 해서 KT가 그렇게 되어 있고 30대가 그렇게 나오는지. 이것은 요금은 쓰지는 않는 것이더라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비상시에 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은 쓰지도 안 하는데 1만 5200원이 나오지를 않죠. 5400원이던데 기본요금 동결되어 있던데? 그것은 저 역시도 KT에 가서 문의를 할 거고, 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요금이 그렇다 하니까 예산인데 어련히 알아서 절약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이게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동 주민센터, 사업소 일반전화요금이 6만 3700원인데 전년도는 5만 37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요금은 오르지는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기본요금이 오른 것으로 차후에 증액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산편성을 1000만 원 더 요구해 놓은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는 기본요금이 아니고요. 대당 1년에 평균 쓰는 돈이 6만 3700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대당
김두환위원
그래 작년도에는 한 대 당 5만 3700인데 2010년도에는 더 업 되서 6만 3700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상예산을 잡아서 본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교환대 7대, DID 16대 해서 총 8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작년도 평균을 내니까 한 6만 3700원이다 이렇게 계산을 올린 겁니다.
업무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업무가 늘어나니까, 쓰는 횟수가 많으니까 그 정도 요금이 나올 것이다, 그래 가지고 1000만 원을 예산부서에다 더 요구하셨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진즉에 답을 그래 하시지요. 뭣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재무과장님한테, 우리 계장님한테 얘기하지만 재해통보용 일반전화요금 있지요? 이것은 KT하고 한번 논의해 보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400으로 해서 좍 나와 있더라고.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밑에 부분에 보니까 통신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총 예산액이 지금 6억 3670여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5%가 3183만 5000원입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통신시설 장비유지관리가 이렇게 6억 3670여만 원이 듭니까?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당초 구입가격.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니까 당초 구입가격인데,
아니 5%를 왜 잡는데 예산편성 할 때?
아니 그래 왜 잡는데 기준에.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최소한 5%는 장비유지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선주
이선주간사
이게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합니까?
매년해서 뭐 합니까?
이 장비가 어떤 어떤 장비입니까? 대체적으로.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대표적인 장비가 교환기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유지관리라 하면 만약에 고장이 나면 보수도 하고 수리도 하고 이런,
그러면은 답변하실 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하시는 말이, 여기 5%라는 것은 여기에 대한 단가의 5%가 예산편성 지침상 돼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어 있는데 ‘왜 되어 있느냐’ 하면 ‘이래 이래 이래서 이렇다’ 하면 본 위원이 알아듣기 수월잖아요. 무조건 ‘6억 3670여만 원의 5%는 무조건 예산편성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지침이 되어 있는데, 뭣 때문에 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이런 고장이 있으니까 수리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이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저도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하자보수고 고장수리 하는데 5% 예산을 잡구나 이래야 되지, 무조건 아까 계장님하고 뭐랬어요? 과장님하고, 5% 잡아야 된다고 지침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지침에도 안 나오고 무조건 뭐하려고 뭣 때문에, 지침에 무조건 나와 있습니까? 그 답변을 해주라 이 말이었어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이 설명을 해도 되는데 우리 통신시설이 6억 3600만 원이지요? 시설비가? 조금 전에 이선주위원이,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원칙은 5% 내외지요?
6% 내에서 그러면 얼마까지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4.5%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봉사과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물론 6% 내에서 4.5%도 할 수 있고 3.5%, 적게는 새 기계 같으면 3.5%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기계가 노후 될수록 6%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을 할 적에 정확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도 뭔가 질의를 할 때에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도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부분 3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출부분 134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류종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33페이지 여기 보면 직원 친절마인드 확산해서 3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분야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류종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전화친절도 평가를 할 때 주로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저희들이 인턴학생을 통해서 전화친절도를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기법 자체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옳게 대응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분석이 옳게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타 구에서, 거의 부산시 10개구 정도가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3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용역비가 300만 원이죠?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부산시 전체에 친절도 순위가 한 8위 정도 되지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친절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8위 정도 되는데 동래구가 1위입디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측정을 내부에서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돈 300만 원 들여서 과연 그런 마인드를, 어떤 것이 참 잘못되고, 내부에서는 사실은 모르거든요. 친절은 어떻게 해야 외부에서 그런 호응도를 받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하고 밑에 포상금 문제는 정회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좀 적지요?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최대한으로 직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체납정리팀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