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승걸
이승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 예산안은 내년도 구정 수행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 등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한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환경위생과), 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주차관리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환경위생과 세입부문 3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와 세출부문 321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41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윤여성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324페이지에 보시면 저탄소 그린시티 조성을 위해 우수아파트 시상금으로 1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저탄소 우수아파트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우수아파트 시상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목적은 탄소절감 범구민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우리 관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5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년간 전년도 대비해서 탄소배출량을 절감하는 우수한 아파트에 대해서 연말에 최종평가를 해서 다음 해 1월 달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50개 우리 구에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선정하는 방법을 좀더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게 습니다. 전년도 대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매월 그러니까 2009년도 1월 달 사용량, 전기와 수도 또 하나는 음식쓰레기 이 세 가지만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2009년도 1월 달과 2010년도 1월 달을 분석하고 매월 분석해서 연말 12월까지 최종 절감량을 분석해서 절감을 제일 많이 한 아파트에 대해서 등수를 매겨서 시상을 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를 저번 달에 비해서 이 달에 적게 썼다, 쓰레기도 적게 나왔다는 것을 평가해서 우수아파트를 시상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4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여러 가지 구매물품들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열악한 일반 영세식당에 바퀴벌레 약을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이 기금을 그런 쪽으로 지출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성희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이 기금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미 구 의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바로 수정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성희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퀴벌레 약을 포함해서 좋은 안건이 있으면 수정해서 다음에, 기금은 일반예산하고 조금 유연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추경에 올리고 안 해도 됩니다. 1월 달에 바로 수정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 드리면 되니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어렵고 열악한데 무슨 말씀을 드릴 것도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증감된 게 올해 예산이 5300만 원인데 어떤 원인이 크게 작용했는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기금에 대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일반예산에 대해서 323페이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을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 관리에 악취제거 탈취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시비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1500만 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 324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저탄소 그린시티 중간에 기타보상금 해서 우수아파트 시상금 여기에 1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린스타트 운영이라 해서 일반운영비 탄소배출량 관련 그린스타트 운영에 1260만 원, 주로 늘어난 게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삭감된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생활공해 관리, 일반운영비, 자연보호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삭감도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열악한 구 예산과 관련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더더욱 열심히 하셔서 북구의 환경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련 여비 이것은 어떤 겁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식품위생 지도단속 업무와 관련된 직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 8월 7일자로 식약청에서 업무가 많이 이관됐습니다. 부산시와 우리 자치구로 이관됐는데 주요내용이 식품수입관련 판매업하고 그 다음에 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제조 이 관리를 시하고 우리 구가 합동으로 하도록 식약청에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업무량이 증가되고 또 업무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국비 50%와 구비 50%로 해서 시·군·구 합동 점검계획이 1년에 수시로 있습니다. 그때 직원들 여비로 지급하도록 편성이 됐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일곱 명이면 무기계약근로자들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46페이지, 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문화개선위원회 회의수당이 8명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민간인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위원회 위원은 총 열 분이 됩니다. 열 분 중에서 민간인이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민간인이 세 명 이것밖에 없습니까? 3명으로 돼 있네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총 일곱 명이 위원인데 이 중에서 세 분이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두 위원회를 합칠 수는 없는 겁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위원회는 민간인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음식업 북구지회에서 관장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음식문화개선위원회는 지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진흥기금에서 회의수당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줘야 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이라고 환경부에서부터 시로 해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그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년에 모범음식점을 보통 몇 개 씩 지정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현재 71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있는데 해마다 6월 달에 다시 재지정을 합니다. 일단 그중에서 문제가 있는 업소는 탈락을 시키고 추가로 모범업소로 신청된 업소는 다시 심의해서 추가로 보강을 시키고, 이 숫자가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 3% 범위 내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로 열 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1년에 20일밖에 안 되는데 열 명이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생상태를 계도하거나 수거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활용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위촉을 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위촉은 아니고 그러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위촉을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0명을 위촉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연간 20일만 활동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 많으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금액으로는 날짜가 부족합니다. 어려운 여건에 예산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20일 정도 잡아놨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하루 활동하면 4만 원씩 해서 20일간 주는 거네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중점 단속하는 그 시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이 계획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포상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59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연말까지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신고만 하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고하면 현장확인 해서 불량식품으로 판정되면 줍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당연히 현장을 확인하고 그게 사실일 때에 한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사실일 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는 159만 원 나갔다 이거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환경위생 관계 등 여러 가지 보건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자료를 보고 있습니까?-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장바구니 지원, 또 그 밑에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복합용기 지원,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우수업소 섬유탈취제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작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이어져 나왔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바구니 구입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입니다. 이 사항은 시의 교부금으로 500만 원 받아서 편성한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복합용기 지원-이것도 시범적으로 우리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신규로 보면 되겠습니다.-50개소 해서 편성했고, 그 다음에 우수업소 섬유탈취제지원 이것도 시 교부금을 500만 원 받아서 올해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복합용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당에 가면 별도로 스텐으로 된 용기라든지 탁자 위에 음식을 덜어먹을 수 있도록 별도로 세 개나 네 개 정도 음식물을 닮아놨다가 자율적으로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덜어서 먹도록,
상천
안상천위원
뷔페식으로?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내가 먹을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한 40개소를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관리구역은 올해 법이 강화돼서 작년까지는 1개소 시범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전 초·중·고등학교에 다 어린이 식품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1개소에 설치가 됐는데 학교별로 두 개씩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51개소 설치했고 내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40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장바구니는 우리 구에서 말고 일반 업체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까? 어느 A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 업체에서도 장바구니를 고객들에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이 장바구니를 가져가서 물건을 사면 거기서 할인도 해 주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그런 업소를 이용해서 이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장바구니 이 관계를,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한번 새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000개소에 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어느 지원업체를 받아서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관계를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상천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자료 3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됐는데 과장님 혹시 내년도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뜻에서 이렇게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여기 줄어든 것은 특별하게 어떤 항목이 빠진 것은 아니고 자연 정화활동 오물수거용품 등 해놨는데 주로 활동하는 인부들 장갑이라든지 집게 그런 겁니다. 작년 재고품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대천천은 주무 과가 환경위생과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실제적으로 이 대천천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관리는 여러 개 부서가 관련돼 있습니다. 총괄적인 하천관리는 건설과고 그 다음에 산림녹화 관계는 청정산업녹지과 그 다음에 청소 관계는 청소행정과 이렇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저 개인적으로 보면 아닌데-환경을 총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는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다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각 과별로 분담이 되잖아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과가 있어야 될 건데 내년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의논할 대상이 되겠고 과장님도 어느 과가 한 군데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협력부서와 의논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부서별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지금 대천천이 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그쪽으로 우리 대천천하고 온천천의 업무분담이 넘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하고 온천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 산하에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제가 이 부서하고 업무적인 협조 관계 때문에 여러 번 통화도 했는데 자기들은 크게 인력도 없고 예산도 사실 없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은 자치구·군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의 업무분담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일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업무분담을 정해준 부서장 또는 시장이라 할까 그분께서 잘못된 업무분담을 했네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잘못됐다기보다는 업무를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관계도 시와 같이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아까 최강효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모범업소 선정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범업소라고 하면 정말 일반 업소와 특별히 차이가 나게 정말 심사숙고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우리가 모범업소라고 하는 업소와 일반업소가-물론 그중에는 깨끗한 업소가 있지만-호텔로 보면 무궁화 한 개에서 다섯 개 정도로 그런 차이를 두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한데 열악한 북구 환경을 보면 그중에서도 깨끗한 것을 선정해야 할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모범업소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3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주로 공중·식품 영업신고증과 관련된 인쇄라든지 저희들이 환경위생 분야는 특사경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서식인쇄 이래서 120만 원이 편성됐는데 아마 이 관계도 작년에 인쇄하고 여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과장이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난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식품수거비가 25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올해는 식품수거비가 기금으로 편성돼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년도 예산이 확실히 파악이 안 돼서 그렇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수거비가 올해는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관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렇게 말씀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방금 안상천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지만 대천천관련 부분입니다. 산성에 오·폐수 정화시설 돼 있는 저 부분을 금정구하고 한번 협의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그 이후에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구 오·폐수 관리하는 주관부서는 금정구고 낙동강환경관리유역청이 총괄적으로 지도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들도 몇 번 거기에 현장도 방문을 했고 또 금정구청에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용량을 시에서 증설해 주든지 안 그러면 위에서부터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밑에까지 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그게 빨리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나 금정구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공문도 저희들이 한번 협조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날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중요한데 사실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위에서 막아져야 되는데 특히 비가 올 때는 그냥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신경 쓰셔서 빨리 방법을 찾아서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469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윤덕봉위원입니다. 487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로 된 계획인데 이게 어떠한 뜻에서 이렇게 건립하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초등학교-거기가 구포3동입니다.-거기가 주택하고 빌라 밀집지역으로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포천초등학교에서 다목적강당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상부분의 다목적강당은 북부교육청에서 예산은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교육부 예산은 한 23억 돼 있고 저희들은 지하에-거기가 옹벽으로 반지하로 돼 있습니다.-연계해서 주차장을 건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럼 만약에 건립하게 되면 몇 면이나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우리가 실시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마는 60여 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60여 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덕초등학교 거기도 반지하고 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추진이 안 됩니다. 이 포천초등학교가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그런 지역은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다른 학교에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27억으로 추산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약 5억 정도가 삭감되고 22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초등학교하고 다음에 구포3동에 야시고개 행복마을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점차적으로 만덕이라든지 덕천 쪽에도 검토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좀더 과장님께서 이 건립공사가 성공되면 정말 고려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주차장 해소난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초등학교의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현재 이쪽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것은 맞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이쪽에 이 주차장 말고 또 486페이지에 보면 소규모공동주차장 이 관계가 구포3동에 1221-23번지와 1229-28번지에 두 건이 돼 있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여기에 세 건의 공사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놨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네 건입니다. 구포2동 야시고개하고,
상천
안상천위원
거기는 몇 페이지에 돼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487페이지 밑에 행복마을프로젝트 해서,
상천
안상천위원
구포2동이다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포천은 구포3동이고 행복마을은 구포2동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니까 구포3동에 세 건이고 구포2동에 한 건이다,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왜 구포3동에만 집중적으로 하게 됐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포지구가 보면 옛날에 구포구획정리조합으로 해서 택지개발을 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게 도시기반시설은 안 되고 주택이나 빌라만 건립했기 때문에 거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구포1, 2, 3동을 우선 지정 고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에도 주차환경 개선지구 보완 시점에는 화명이라든지 덕천2동에 의성부락이라든지 만덕에 주거환경 개선지구와 중첩이 안 되는 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포천초등학교 측하고는 검토가 다 끝났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난 2009년 8월 달에 북부교육청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부산시 구·군 중에 이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이 마련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서구에 아미초등학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하에 해서 과연 그 효과를 다 얻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현재 지금 교육부의 추세가 다목적강당을 하면 지방비를 매칭해서 40% 대 5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다목적강당이 약 23억 돼 있습니다, 교육부 국비가. 그래서 우리가 지방비를 시비 70%, 구비 30% 해서 당초 이것은 27억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22억으로 내부적으로 확정돼 있는데 매칭사업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매칭사업을 하는 김에 이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지역에는 지하주차장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예산에 즈음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이렇게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투자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곳을 그야말로 주차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건립 타당성을 계장하고 저하고 직원하고 3개월 동안 실사를 했습니다. 2차로 시 본청에서도 실사팀이 내려왔습니다.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용역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용역사항은 아니고 구의 실무부서가 먼저 안을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주차장 관련부서에서 다시 2차 실사를 내려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기에는 주차장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시에서 22억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무료로 할 겁니까, 유료로 할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돼 봐야 아는데 인근 주거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유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큰 투자에 비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안상천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그러면 학교 측에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 학교에 이런 게 필요가 있으니까 지하주차장을 건립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은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학교장하고 관할 교육청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시설에 주차장을 비롯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학교장하고 교육청의 협의가 최우선으로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학교운동장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행조건으로 학교장이 북부교육청하고 사전에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구청장한테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다시 부산시하고 재원부담 가능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세부적인 행정절차가 돼야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겁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러면 허가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협의를 하면 모든 허가로 갈음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협의를 하면 허가가 되는 걸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상문 교통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포천초등학교 주차장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혹시 외부로부터 용역을 의뢰한 적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건축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1억 5000만 원을 내부적으로 반영해 놨습니다. 아직 용역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 1월 달에 구청하고 북부교육청에 실무추진팀을 구성합니다. 자기들은 위에 다목적강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은 주차장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따로 할지, 합동으로 할지? 이것은 실무추진팀에서 용역방향이 확정됩니다. 아직 용역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11억 5000만 원이 개략적인 추정치라고 판단해도 됩니까? 예를 들자면 지하로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며 여러 가지 부대시설비가 얼마다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에 매칭펀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비가 얼마 내려왔으니까 구비가 얼마 해서 이런 부분이 확정된 것입니까? 이 박스가 설정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전체 주차장 건립비는 22억 5000으로 시에서 내부적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일단 1차적으로 시비를 5억을 하고 구비는 6억 5000-왜냐 하면 1억 5000은 용역비고-그래서 11억 5000이 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면 최종적인 건축비가 확정됩니다. 그때 되면 다시 시에서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억 5000이라는 내용은 금액에 비례해서 이렇게 1억 5000이 확정됐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현재 용역비가 전체 사업비의 3% 이내로 돼 있습니다, 추정치로.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이 1억 5000이라는 것은 추정치일 뿐이지 과업을 우리가 어떻게 하달하느냐에 따라서 절반도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절반으로는 다운될 가능성은 없고 8, 9십 퍼센트 정도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과업이 어떻게 나가든 공사금액의 일정한 퍼센티지는 용역비로 나가야 된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용역비는 3% 이내,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과업지시서를 내실 때 좀더, 어차피 그 금액 내에서 한다면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차가 몇 대가 들어오고 나갈 것이며, 채산성이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상세하게 원가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업지시하실 때 이왕 돈 주고 일 시킬 바에는 상세하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추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포2동에 행복마을만들기 프로젝트에 마을공동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면수하고 장소, 위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의 행복마을 프로젝트는 배경이 부산시에서 주차환경이 열악한 흔히 말하면 달동네에 대한 정책사업입니다. 달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 구에서는 구포 야시고개에 소규모공동주차장으로 사업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정하기 로는 45면으로 보고 있고 위치는 구포 야시고개 일원으로 여러 가지 매수해야 되는 절차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내년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위치는 보상관계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대충 부지선정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서로 교섭해 보는 단계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주차장부지로 적합여부는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접촉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 1월 달부터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구포2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까 목적이 달동네를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사실 달동네보다 더 후진 동네인데 실제로 거기에 장기미집행도로 관계도 보상 문제 때문에 시간이 2년, 어떤 것은 5년 해서 굉장히 많이 지연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주민들하고 보상 문제를 빠르게 진행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이 집행될 때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발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답변 필요 없겠습니까?
형민
김형민간사
예.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화명동만 왜 그렇게 많은 인프라를 지원해 주느냐고 구정질문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 예산을 보고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면 구포지역에 많은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주차장을 건립하고 도로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도 거론을 하셨지만 우리 구민이 다 알다시피 의성마을 같은 데는 자연마을이기 때문에 정말 주차장이 열악하고 출·퇴근 때 이웃들이 싸우는 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잔 먹고 아침에 차 대놓고 일찍 못 빼버리면 연락이 잘 안되고 핸드폰도 잘 안 되다 보면 상스러운 소리가 왔다 갔다 이웃간에 있는데 사실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안에 주차장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소외된 지역에는 너무 비적극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항상 가집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구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소외된 곳도 주차장건립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포3동에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위에 이것은 똑같이 1억 5000 들어간 이것은 몇 면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21번지는 7면이고, 1229번지는 8면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다음에 행복만들기 프로젝트 이것은 몇 면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45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포천초등학교는 60면이라고 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60면 정도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행복마을만들기 프로젝트 마을공동주차장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확정된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이 사업비는 확정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13억 1700만 원 이것은 확정돼서 시에서 60% 부담하고 우리가 40% 이래 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8억, 구비가 5억 1000.
강효
최강효위원
이 규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13억 17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어떻게 확정됐는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의 교통관리과 사업이 아니고 미래전략추진반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도시 달동네의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자기들이 70%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 부담비율은 주차장 고유사업이 아니고 미래전략추진반에서 달동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매칭비율은 안 맞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원래 70%를 자기들이 부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는데 시의 교통관리과 주관부서 사업이 아니고 미래전략기획부서인가 있는 모양입니다. 달동네 개선사업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13억 1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확정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어디서 확정된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구하고 협의해서 처음에 저희들은 우리가 30%밖에 부담을 못 하겠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기획실에서 주도를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45면 해서 시비 8억하고 구비 5억 1700으로 이 사업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하기는 하는데 13억도 들 수 있고 20억도 들 수 있는데 13억 1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확정된 금액입니까? 용역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나온 금액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위치도 선정이 안 됐다면서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야시고개 일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야시고개 일원인데, 선정도 안 됐는데 45면이면 무조건 13억 1700만 원이 든다 이래서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시비를 8억 줄 테니까 너희가 여기에 맞춰 해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확정된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하나 건설하면 한 면당 최소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토지구입비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추정해서 사업비가 확정됐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해봐야 토지매수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늘어나면 앞으로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 늘어나는 부분은 구비로 부담해야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마는 아마 구에서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체적으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사업이 주(主)사업이 아니고 달동네 개선사업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5억 1700만 원을 다 편성 안 해도 어차피 늘어날 것 같으면 지금은 안 해도 된다는 가정이 성립되는 거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최소 사업비기 때문에 이 사업에 13억 1700을,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편성 안 하면 추진이 안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어차피 실시설계하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구비부담은 시비하고,
강효
최강효위원
시비 8억이 확보돼 있으니까 구비가 앞으로 6억이 들지, 7억이 들지, 10억이 들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굳이 이 금액을 확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 금액은 현재 시하고 구하고 부담을 확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불가하고 늘어나는 것은 시하고 추가로 협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 맡겨야 될 사항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 위에 포천초등학교 운동장에 22억 5000만 원은 사업비가 확정됐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내부적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위에 다목적강당 건립하는 것은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금 국가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북부교육청에서 교육부에 23억이 예산요구가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주차장만 22억 5000?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용역비가 전체 금액의 3% 이내라고 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22억 5000만 원의 3% 같으면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22억 5000만 원의 3% 같으면 6750만 원으로 계산되는데 본 위원의 계산이 맞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22억 5000만 원의 3%가 얼마인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5%로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는 3% 이내라면서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답을 정정하겠습니다. 5%로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용역비 부담비 기준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3%라고 해서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해도 675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5%라고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1억 1250만 원인데 5% 해도 1억 1250만 원이거든요? 22억 5000만 원 같으면. 그럼 1억 5000만 원이 다 안 든다는 이야기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용역을 발주해 봐야 됩니다, 추정치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예산편성 범위 안에서 운용사항, 22억 5000만 원이 확정됐는데 용역비는 1억 5000 돼 있는데-5% 범위 내라서-5%든 3%든 예산편성 기준만 5%지 실제로 용역비가 얼마 들 거라는 것은 설계해 봐야 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해 봐야 압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죠, 해 봐야 안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런 수치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5% 같으면 사실 1억 5000으로 편성돼 있다는 그 자체도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3000만 원, 400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을 그렇게 미리 설정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유념을 해 주시고요. 485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주차대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365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주차대 설치장소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정합니까? 어디서 지정해 줍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주차대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지정을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화명동에서 오면 성원아파트 쪽하고 그 다음에 구룡사 앞에 하고 몇 개소를 보니까 이 지역은 자전거주차대를 설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던데? 무엇 때문에 거기에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설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주차대는 지하철교통공사하고 협의해서 지하철역 인근에 우선적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동이라든지 민원이 주차대를 희망하는 민원제기가 다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종합적으로 해서 설치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성원아파트 쪽에 강변도로로 가는 진·출입하는 데 한 곳이 있고, 구룡사 앞부분에 한 곳이 있고, 또 조금 내려오면 주유소 있는 쪽에 한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섣불리 판단한 게 아니고 대로변에다 건설과에서 했는지 교통행정과에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필요한 곳은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지하철역이나 많은 민원인이 발생하는 관공서나 이런 데 환승을 하고 자전거를 대놓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전거주차대를 여기에 설치했는지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건설과에 질의해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설치는 자기네들이 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 부서에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까? 자전거 업무가 작년에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해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는 진·출입하는데 자전거주차대 세워놓고 외부차량들이 보라고 거기에 해놓은 것인지, 그쪽에는 아파트주민들이 아파트 안에 넣으면 되고 사람들도 지나지 않는 길에 있는데 두 개소 정도 이전할 게 있습니다. 그것을 덕천로터리로 하든지 동사무소 앞에 하든지 구청 앞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위치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이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자전거주차대 설치금액이 한 개당 3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원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주차대는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조달청 단가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성희
박성희위원
자전거주차대를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조달청에서 완전하게 설치까지 완료를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주차대를 다섯 개 설치하겠다 하면 구매를 우리 구에서 바로 합니까, 아니면 설치까지 해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조달요청을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도급한 조달청에서 단가 계약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북구의 어느 지점에 설치하라고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금액이 조달구매 할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1500만 원 같으면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문제는 전국적인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구입을 안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모양이나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한다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삼천리자전거라고 따로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이 차양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주차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위에 차양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전부 조달구매로 돼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차양막도 조달구매해서 그러면 이것도 그쪽에서 1식으로 업체에서 해서 설치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한 세트로 우리가 주차대만 발주할 수도 있고 차양막을 포함해서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차양막과 주차대를 동시에 해서 1식으로 해야 세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대만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어차피 또 차양막을 할 것인데, 혹시 원가에 대한 자료나 이런 부분은 조달구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리고 노후 자전거주차대 보수교체 이것은 언제부터 자전거주차대가 설치돼 있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대충 몇 개소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8개소의 자전거주차대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38개 있는데 최근에 한 것도 있을 텐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에 14개를 설치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최초 설치한 게 언제쯤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건설과에서 옛날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일부 설치하고 그 당시에는 크게 자전거 정책이 부각이 안 됐을 당시이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전체 38개 중에 재질이 스텐인지 일반 철인지 재질에 대한 것 나와 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재무과의 카탈로그를 확보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설치해 놓은 게 스텐인데 관리 유지보수에 1년에 1000만 원까지-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이게 관리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0만 원인 것 같으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전년도 보수자료라도 있으면 정비내역을 위원회에 한 부 제출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은 국비가 먼저 내시되면 우리 시, 구비가 매칭으로 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484페이지 제일 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이것이 국비가 내시되면 지방비-시비, 구비-가 매칭되는 것 같은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먼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매칭하는 그거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이것도 일단 추정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효
최강효위원
국비 내시가 일단 됐을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돼 있는데 국회 예산심의에서 삭감되거나 하면 변동이, 내년 추경에 바뤄져야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하단부분 교통시설물 설치 시설비에 버스승객대기시설이 내년도에 1500만 원, 네 개소 돼 있고 교통관련 시설물 정비계획이 8000만 원 돼 있는데 2009년도에는 이 버스승객대기시설 몇 개 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교통시설물 정비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 들었죠, 2009년도에?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000만 원 다 소진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더 추가로 투입한 예산은 없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금년도에 더 투입된 것은 없고? 이게 1년 예산으로 추정해서 편성된 거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하고 금년도에 편성된 것을 보면 아마 세입이 여의치 못 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특히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습니다마는 원래 특별회계 예비비가 올해는 47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이 예비비가 적게 편성된 이유가 세입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수입이 주차장 운영 플러스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밖에 없습니다, 구 자체에. 죄송합니다마는 내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게 6억 8000만 원 정도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상돼서 이렇게 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예비비로 해서 억지로 편성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48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관내 이면도로 노면표시선 공사에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6000만 원 편성돼서 6000만 원 다 사용했습니까? 관내 일원 이면도로 노면표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소진돼서 추경에 추가로,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데 이면도로에 노면표시 할 게 많습니까? 이면도로라 하면 규정이 어떤 걸 말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라는 것은 주택가에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도로를 말합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20m 미만 중에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를 제외한 도로를 말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일반 마을버스나 대중교통이 안 다니는 곳?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4m 도로나 8m 도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한 5m 정도.
강효
최강효위원
골목길이다 이거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골목길에 노면표시선 공사하는 비용이 연간 5000에서 6000 든다는 이 이야기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름)
강효
최강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483페이지에 포상금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예산이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금년에 4300만 원 편성됐는데 작년에는 1800만 원이 본예산에 돼 있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는 원칙은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를 총괄적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직원들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편성지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맞춰서, 왜냐 하면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팀은 별도로 인건비를 편성하니까 일반회계에 준해서 똑같이 맞춥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작년에는 18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늘었어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인건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꼭 필요하면 행정지원과에,
강효
최강효위원
복지제도가 거의 같다 아닙니까? 거의 작년하고 수준이 같을 건데?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편성지침에 따라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증액됐어요? 이만큼 많이 늘어요? 작년보다 100% 넘게 돼 있는데요? 돈 주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왜 이렇게 늘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당에 120만 원인데 145만 1000원으로 25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25만 원 올랐다 하더라도 작년에 1800만 원인데 올해는 4300만 원 같으면 이것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1인당 120만 원인데 145만 1000원으로 25만 1000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 해봐야 25만 원 올라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침을 확인해 보세요. 작년도 본예산에 18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추경에 더 했는지, 아마 추경에 편성됐지 싶은데,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산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도 할 겸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있는데 만덕 석불교 도로선행개선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작업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최강효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속방지턱 1식, 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 석불교는 석불사에서 내려와서 만덕1터널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좌회전하면 만덕 삼성아파트로 내려오는 코스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의 폭이 좁다 보니까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대형차의 경우에는 회전을 하면, 계속 추돌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3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마는 기술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되고 있다가 올해 협의가 돼서 내년에 차량이 회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곡각지역 개선하는 사항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또 그 밑에 과속방지턱 1식, 8000만 원 돼 있는데 그것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을 보면 과속방지턱, 반사경 또 포괄적으로,
성희
박성희위원
여러 가지 해서 1식, 한 곳이 아니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수시로 발생하는 데 대한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2회 북구회의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문 469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493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두 분께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참 눈물이 날 정도인데 그래도 그중에 올해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가 약 33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2009년도 7월 1일부로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정규직으로-전환됨에 따라서 당초에 인력이 7명에서 5명으로 감축되어서 인부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등이 약 6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2010년도 예산이 1억 68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옛날 일용이,
성희
박성희위원
기간제?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옛날의 일용을 기간제근로자라고 합니다. 그게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인원을, 차도 줄어들었고 인원도 7명에서 5명으로 감축되는 것 때문에 인건비가 약 3352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일용직이 상용으로 됐다 이 말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일용이 상용이 되기까지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자격은 없습니다. 옛날에 일용들이 십몇 년 동안 근무하다가 2009년 7월 1일부로 2년 이상 장기채용을 못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들 인력들이 다 나가고 새로운 인력들이 보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래서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두 명은 상용직으로 바뀌었는데-많은 사람들 중에-이 두 명이 바뀜으로써 상용직으로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 반발이나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무기계약직은 2년간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7월 1일 이후에 2개월 정도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별 민원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채용과정에서 무기계약자나 일용직이든 어떤 직에 있든 거기에는 상용직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근평이나 이런 쪽에 정말 이 사람이 그리 가도 옆에서 딴지를 걸지 않는 사람들이 갔을 때는 말이 없는데 정말 엉뚱하게도 외압이나 속된 말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 선발되는 예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팀장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9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인쇄 및 출력용역에 2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4월 29일 제1회 추경 시에 2009년도 본예산 중에서 2100만 원을 삭감하고 고지서 인쇄 및 출력비로 올해 4개월을 제외한 1500만 원을 제1회 추경 때 반영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종전에는 고지서 1건당 28원 정도가 소요되던 것을 용역을 줌으로써 한 4원 정도 절감효과와 프린트기 등 장비부품 교체 및 수리비입니다. 드럼교체 등 경비절감과 동시에 사무실에서 1회 6만여 매를 출력하려면 3, 4일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내에 출력 소리와 6만 매 인쇄를 하게 되면 출력에 따른 종이 타는 냄새가 엄청나게 안 좋아서 사무실 환경을 상당히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일반운영비 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무관리비 해서 각종 인쇄, 출력에 따른 예산이 31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삭감하고 용역을 주게 되니까 저희들 사무실 환경 개선과 직원 복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세무과에서는 옛날부터 민간위탁으로 인쇄 및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를 전부 확인해서 올해 제1회 추경 때부터 예산을 올려서 하던 사항인데 당초 2009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제1회 추경 때 저희들이 1500만 원 올려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2010년도에도 연간 인쇄 및 출력 용역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올려서 출력하게 되면-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여러 가지 인력 및 사무실환경, 직원복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출력용역을 주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가 하면 28원이고 용역을 주면 4원이 절감된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연간 350만 원 정도 순수하게 인쇄 및 출력비가 절감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왜 우리가 하면 28원이고 왜 용역을 주면 4원이 절감되는지?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그게 저희들 프린트기로 하다보면 부품교체, 드럼교체, 잉크 이런 소모품을 사가지고 전부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단가계산 해 보면 약 4원 정도, 지금은 22원 조금 더 치입니다. 그래서 약 4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고지서 인쇄 매수는 약 6만 매 정도가,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1회 출력할 때 6만 매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회를 했기 때문에 30만 매인데 그게 6만 매 정도 하면 박스가 4, 5십 박스가 나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안에서 하면 냄새도 나고 그런 건 있겠네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는 용역 주는 게 효과적이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저희들이 기계를 사려고 하면 2000만 원 정도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합하면 연간 평균 순수하게 인쇄비만 350만 원 정도 절약되고 기계를 사게 되면 더 많은 소요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인쇄물과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 연수를 가니까 서울 지하철에 보니까 지하철 매표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갈 때 넣고 나올 때 빼고 하는 그것을 재활용해서 발행받을 때 500원인가 돈을 더 내고 받고 그 카드를 넣음으로써 그 카드는 재활용을 하면서 500원이 나오는 시스템이 있던데 반복되는 주차딱지를 혹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 번 인쇄물로 코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계속 쓰는 방향으로 하면 인쇄 이것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연구를 많이 못 했습니다만 이것은 단속 당하고 고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성격이 틀린 것 같은데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반복되는 건데 계속 인쇄를 해 가지고 내버릴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단속할 때 카메라 찍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용지가 한 장은 거기에 끊어놓고 가져오는데 그것은 결국 확인용 아닙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인이 그것을 확인을 하고 어떻게 보면 수선할 것도 없고, 플러스펜 이런 걸로 적어놓고 일시하고 넘버만 적으면, 그런 게 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얼핏 생각에 계속 이렇게 수천만 원 들이느니 한번 제작을 해놓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7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보면 올해에 비해 9000만 원이 감소한 12억 6000만 원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과태료 수입을 적게 잡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연간 부과건수를 7만 5000건으로 예상을 하고 편성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주민들의 불법주정차에 따른 주민의식의 향상 등으로 인해서 계속 단속건수가 2009년도에 비해서 지금 계속 매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루에 500건에서 600건 정도 됐는데 올해는 2/3 정도 줄어든 하루에 150건에서 200건 정도 단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4500건 해서 내년에는 건수를 7만 건 정도로 잡아가지고, 징수율이 보통 최대한 잡으면 보통 41% 정도 나옵니다. 최대한 징수를 잡아서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건수가 약 5000건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상건수 5000건 정도 줄어드는 게 9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도 있고 해서 아마 내년에는 단속이 주민들 의식향상으로 인해서 안 줄어들겠나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5%밖에 수납을 못 한다면 그것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도 강력하게 해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자납을 많이 유도해서 자납율이 작년에는 18% 정도 됐는데 올해에는 36% 정도 나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지금은 9월 말 현재까지 한 51%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평균을 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건수를 저희들이 7만 건으로 잡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이 이하로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율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팀장님 좀더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교통질서가 혼란하지 않게끔 하는 게 팀장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잘 연구하셔서 정말 우리 주민이 편하고, 그래도 내가 스티커를 끊기더라도 정정당당하게 끊겼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얼마 전에 낙동고등학교 인근 민원인이 저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괜히 포장을 하라고 해서 견인되도록 하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왔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꾸준히 항의를 한 나머지 탄력적으로 해 주신 바람에 덕천로터리 견인대수도 보니까 천 몇 백 대에서 지금 칠백 몇 십 대로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그런 예가 한 번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단속을 하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저기에는 며칠부터 공사를 한다는 예고를 하고 해 주셔야 되는데 견인지역 바로 옆의 인근주민 차를-평소에 안 하던 지역인데-견인해 간 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7만 얼마인가 이야기를 하면서 항의를 하던데, 참 안타깝다. 어차피 주민편의로 해 주는 포장공산데 살고 있는 사람 인근주민의 차를 무지막지하게 견인해 갔다고 항의가 들어오니까 내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마 절차는 거쳤을 것입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못 받은 게 아닌지 모르겠다’ 하니까 전화번호까지 내보여주며 걸려온 게 없다며 끌고 가고 나서 통보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는 주차단속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본 취지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차량,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을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기초질서를 지켜야 하지만 탄력적으로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건설과와-특히 공사는 건설과 아닙니까?-다시 한번 협조체제를 해서 그런 항의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구팀장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몇 번 지적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 사항은 거기에 얼마 전에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는 계도를 하고 또 단속을 하기 전에 방송을 또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송모씨라고 아마 그분인가 싶은데,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송모씨가 아니고 최모씨입니다. 송모씨는 저한테 안 했어요. 최모씨가 예식장에서 만나서 얼마나 강력하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세 분인데요. 그날 10시부터 행사가 있어가지고 방송을 3일 동안 계도하고,
성희
박성희위원
낙동고등학교 안쪽에 맞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거기가 맞습니다. 그래 했는데 우리 직원이 어쩔 수 없이, 방송을 하고 한 바퀴 돌았는데도 또 안 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방송은 절차고 차 앞에 핸드폰번호가 적혀있는데 그 정도는 서비스를 해줘야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앞으로 그렇게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495페이지에 주정차관련 소모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견인대상 차량의 표지를 인쇄를 한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는 견인대상 차량 차주한테 SMS문자메시지를 발송을 한다고 돼 있는데,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향후 그런 식으로 전개되면 이 예산으로는 힘들 건데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단속을 하면 앞으로는 전부 SMS문자로 발송을 합니다만 원래 120만 원인데 60만 원을 삭감한 것은 조금 전에 제일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단속보다는 저희들이 계도위주로 하고 표지 인쇄가 이것은 수기 표지인쇄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수기인쇄를, 수기인쇄는 꼭 민원발생지역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차가 내리게 되면 계도 안 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했습니다만 지금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쇄표지를 절반으로 줄여서 60만 원 정도 해서 하면, 올해 9개월 동안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 하면 내년에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반 정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SMS를 하면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건데 그 부분도 많이 보완을 하셔 가지고 좀 많은 계획을 잡아주시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 다음에 주차관리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그것은 계도문하고 안내문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 시마다 덕천초등학교에서 하는 낙동민속예술제라든지 수능모의고사장 지정이 됩니다. 작년에 다섯 개 했는데 올해는 일곱 개가 됐거든요. 그런 경우하고,
형민
김형민간사
현장에서 배부를 합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문, 계도문을 행사 있기 3, 4일 전부터 계속 지역을 순회하면서 차마다 수능장소가 경혜여고면 ‘그날 아침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차를 다 빼주십시오.’ 이런 안내문을 몇 천 장을 인쇄해서 계속 계도를 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행사를 위주로 하는 장소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주민들이 주차해 놓은 차에 홍보물을 놔두고 가면 그분들이 사전에 인지를 해서 차를 빼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주로 행사장 위주로 합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CCTV를 설치하면 언제부터 이 주변에-구포시장 쌈지공원이라든지 구포역 주변에-한다 해서 업소라든지 차에 계속 저희들이 그런 관계도 하고 그리고 여름 되면 산성로, 병풍사도 이용해서 거기에도 하반기 7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 한다는 안내문을 주변에 계속 배부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홍보물로 사전에 적발건수를 줄이면 민원인과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고 예방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지만 마을버스 홍보물 제작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간단한 거라도 해서 마을버스 9개 사업장에 직접 현장에 배부할 수 있는 별도의 홍보물제작을 하셔 가지고, 참고로 해 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한 장짜리 홍보물을 만드는데 100장에 돈이 얼마 안 하던데 마을버스 전용 홍보물만 하나-주정차 위반에 관한 부분-별도로 한 100장을 만들어서 9개 사업장에 운전수 인원을 떠나 균등하게 몇 부씩 배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금 제가 건의를 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해서 마을버스 회사에 바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어떤 특정인이 아니고 전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전주민이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시켜 주고 그렇게 하셔야 그분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우리가 기초질서를 지켜야겠다.’ 하는 계도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무조건 적발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물을 괜찮게 작성하셔서 꼭 배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팀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55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최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윤덕봉위원입니다. 359페이지에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비가 올해에 비해 3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당초 굴착허가 시에 받아들이는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또 추가 보수공사 등으로 우리 구비가 더 늘어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용은 앞에 세입 편에 보시면 8억이 같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구 자체 공사가 아니고 다른 기관들이 저희 땅을 굴착하면 복구까지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복구를 직접 하지 않고 복구를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정도로 조금 어지럽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굴착은 자기들이 하고 복구비용은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직접 맡겨서 저희들 감독 하에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잡았는데 작년보다도 3억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애초에 돈을 좀 적게 잡다 보니까 추경 때-작년에도 마찬가지로-3억을 또 올리고 했습니다. 여하튼 결산추경에 가서 집행잔액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이 돈이 불용액으로 다른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번 결산추경에도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돈은 저희들 구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세입세출 동액으로 도로굴착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 저희들이 집행한 만큼 부과를 해서 걷어 들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럼 미리 3억을 이렇게 증액해 놓으면 공사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 연말까지 계속 이 돈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예산서안 357페이지 도시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이 11명으로 739만 2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금년에 새로 구성된 것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할 계획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원칙은 분기에 한 번이라도 하지만, 올해는 저희들이 사실 올 연말까지 2회 정도-하반기에 저희들이 구성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내년 정도 되면 각 부서마다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면 무조건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 운영 횟수가 급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60% 한 것은,
강효
최강효위원
80% 했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80%.
강효
최강효위원
계상돼 있는데 도시디자인위원회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무조건 심의하게 돼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관 각 부서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은 종류 불문하고 심의대상에 들어갑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안 거치면 못 하게 돼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공공시설물이라 하면 예를 들면?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각종 도로에 설치하는 교통관련 건물이나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의 쓰레기통이나 난간을 하나 설치하더라도 디자인 측면에서 반드시 사전에,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자전거보관대 이런 것도?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버스정류장도?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부산시에서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부산시에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자체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자체에서 시행하는 거나 또는 한전이나 전화국 이런 것도 해당됩니까? 그런 데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도 해당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타 기관은 원칙적으로 저희들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모법이 뭡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경관법」에 의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경관법」에 의해서 하면 당해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만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원칙이 그렇습니다. 개인건물에 저희들이 가타부타 할 수는 없지만,
강효
최강효위원
경찰서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규정은 아직 모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효
최강효위원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전화국 같은 데도 설치할 수 있을 거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구청만 아니더라도, 그것은 아직 결정된 건 없고? 그건 아니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그 건은 한번 저희들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심의를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회의수당으로써 상당히, 연간 예산이 75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물론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주겠습니다마는 매월 꼭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 이 이야기지요?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할 게 없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공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디자인심의위원회 기능이 별도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내년도 수요를 아직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합니다. 이 수요를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제대로 예측해서 이 돈이 이렇게까지 매월 할 필요 없다 판단하면 삭감요구를 하든지 조정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방금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자전거주차대도 설치장소와 관련해서 자문을 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심의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구의원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우리 민간인 중에서 두 분 참석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관련대학의 교수님들이 참석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전면 교체를 시키세요. 동료위원들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그 현장을 방문을 하고 왔는데 세상에 심의위원들이 전시용으로 아마 하신 모양인데 실제 지금 자전거주차대가 성원아파트 입구에 하나 있고, 로터리 진행방향에 서너 개 있는데 전혀 필요 없는 곳에 자전거주차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이런 것을 그분들이 이렇게 심의를 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심의수당 줄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박성희위원님, 그 자전거보관대는 저희들 심의위원회 설치 이전에 이미 해서 저희들 심의를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언제 심의위원회가 생겼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올해 7월 정도에 구성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심의위원회하고 자전거주차대는 전혀 관련이 없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설치된 자전거주차대는 저희들 심의위원회 구성 이전에 계획이 다 완료되고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2009년도에 자전거주차대가 설치됐다고 그랬는데, 7월 달에 심의위원회가 결성되고 그 이후에 심의위원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심의위원회 한 번 열렸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때 이 안건이 상정이 안 됐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때는 건설과 건만 교통행정과는 저희들이 아직 심의한 바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저것은?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이런 것은 제가 시기를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이 좀 늦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여러 번 문서로 통보도 하고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각 부서에서 혹 이렇게 위원회를 안 거치고 하는 그런 수도 있겠습니다. 내년도에 월 1회라는 것은 심의기능을 제대로 보강하고 철저하게 해서 적어도 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걸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자전거보관대는 심의를 받은 바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자체도 부서에서 인지를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많이 알려서 대부분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혹시,
성희
박성희위원
심의위원회 안 거친다고 해서 공사가 법적인 하자가 있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분들이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우리 쪽의 규정일 뿐이지.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강제기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심의위원회가 언제 결성됐는지 몰랐기 때문에, 또 답변을 그렇게 심의를 거쳤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데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 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신문보도에 ‘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간판 명소 탈바꿈’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자료를 과장님도 보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북구나 화명동이나 덕천로터리에 이런 간판의 명소로 탈바꿈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9년도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런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에 그런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판교체 정비 건은 올해 저희들은 구상단계에 있었고 작년부터 신설 상가인 화명동 롯데캐슬 상가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들이 강제조항은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광고물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직원이 그쪽 업주들과 협조해서 나름대로 틀을 최소화시키고 통일시키려고 노력한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간판 정비사업의 시범사업이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 이 사업이 전체적인 디자인, 보도부터 간판 또 주변 시설물들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디자인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간판도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또 덕천로터리에서 만덕 입구까지 주간선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 기존 돼 있는 간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중구나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도 전부 예산은 구 예산 혹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투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불법적인 부분은 적법 권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우리 북구가 못 살고 빈약한 이런 것을 떠나서 선진된 도시로써 간판디자인을 멋지게 만들어 나가시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아울러 해당과에 김중대 계장님이 불상사가 있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격려해 주시고 도시디자인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35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민자율게시판 개·보수 건에 대해서 삭감이 700만 원 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게시판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게 주로 부동산과 같은 정보 쪽으로 인근주민들이 직접 활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봇대 이런 데 붙이지 말고 여기에 붙이라고 설치해 놨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또 요즘은 정보화시대에 이 게시판을 아무리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해도 좀 역부족이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자율게시판을 단계적으로 철거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수요가 많은 동에는 동사무소 근처에 적정한 위치에다가 이런 게시판을 총괄적으로 집합하는 그런 게시대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자율게시판은 각 동네마다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철거해 나가고 그 대신 조금 대형으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이것은 개·보수가 아니고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내용을 적절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집합 게시대의 신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보수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1200만 원 정도 많이 들고 여하튼 게시판은 저희들 인력으로 자동 철거를 해나가고 새로운 집합 게시대를 설치해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순찰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수량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관리부족 관계로, 또 이것이 너무 지저분해서 동사무소 근방으로 게시판을 모아서 주민이 이용하기 좋게끔 하겠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동사무소와 거리가 먼 곳은 사실은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접근성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게시판이 없으면 더욱더 불법이 난무 안 하겠느냐? 전봇대라든지 여러 곳에 붙이는 경향이 너무 안 많겠느냐? 사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이 자율게시판이라도 있어야 달세방, 전세방이라도 붙이는데 이런 곳이 없으면 전봇대 아니면 붙일 데도 없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아무쪼록 동으로 한 군데서 모아서 하는 방법도 좋지만 동하고 거리가 먼 지역은 접근성이 아주 불리한 점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계획을 잡아서 주민의 편리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공공광고시설물 유지관리 이것은 아까 안상천위원님하고 말씀하신 자율게시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광고시설물이라 하면 우선 현수막게시대라든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설들을 총칭합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99개소 이건 뭡니까? 99개소가 됩니까, 게시대가?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예.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10만 원씩인데, 99개소가.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현수막게시대가 34개소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철거예정이지만 이것도 일시적으로 철거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 철거입니다. 주민자율게시판이 57개가 있고 보행자안내도 이렇게 해서 99개로,
형민
김형민간사
유지 관리하고 개·보수 돼 있는데 밑에 주민자율게시판은 개·보수가 아니죠? 개·보수 같으면 유지 관리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중복이 되잖아.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일부 조그마하게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현수막게시대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형민
김형민간사
현수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34개 현수막은 빼고 57개 게시판을 얘기하거든요? 57개 유지관리비에 포함돼 있으면 밑에 있는 개·보수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보수라기보다는 각 게시대의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향후 집합 게시대를 설치할 것을 예상한다 이거네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개·보수란 표현보다는 신설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 위에 것은? 위에가 확실히 개·보수네요? 위에 57개가 개·보수지요?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참조해 주십시오. 국·공유 재산관련 측량수수료가 현황측량에 6필지, 경계측량에 8필지가 돼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 작년에도 이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었고 예를 들어서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혹은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변상금 부과할 때 시비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경우에 반드시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측량 의뢰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민원이 들어와서 내년도에 이렇게 한번 측량을 실시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딱 어디라고 못 박는 것은 아닙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현황측량을 하면 경계측량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개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황측량을 하면 경계측량이 포함돼서 기점표시는 경계측량으로 하면 되는데 현황은 실제 그 에리어(Area) 전체를 다 측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현황측량을 하면 경계측량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산을 절감시키지 않느냐?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 용도폐지를 할 경우에는 현황측량을 하고 경계측량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구분만 지을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