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남해안개발과,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학희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신뢰와 애정을 주시는 김효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25억 1,329만원보다 21,932천원이 감된 4억 91,3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분권교부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3억 6,308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에 678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49,704천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6,526천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에 1,980만원 등 8,2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신활력사업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리통장 등 기초행정지원에 14,107천원, 군민정보화교육 300만원, 정보화마을지원 활성화에 16,665천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에 990만원,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지원 86,423천원, 전국 동시지방선거 운영비 15,373천원 등 1억 45,4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41억 91,958천원보다 9억 53,874천원이 증된 451억 45,8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주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1,340만원입니다.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여 미래의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행정조직으로 정비코자 함입니다. 포상금에 모범우수공무원 표창 등 10개 분야에 4,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는 전 직원 브랜드창출 혁신교육에 1억 5,000만원 등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2007년도 실시 후 매 2년 마다 실시토록 계획토록 되어 있었으나 금년도 세계 금융위기에 따라 1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일자리창출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국외여비는 전년도보다 51,193천원이 증된 2억 68,6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공무원 교육부담금과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으로 3,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지원은 전년도보다 84,421천원이 감된 3억 19,13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적관리 시스템관리 구축에 1,000만원을 계상하여 인적자원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군민만족 군정실현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15명 등 인적 인건비 16명 분 6,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전문기관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2010년 지방선거 이후 행정체제 개편 본격 논의에 대비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기타 보상금이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된 1,7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내외군민 정서 및 기념품 증정을 위한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통장등 기초행정 지원에 모범 리통장 및 읍면동 회장 연수 리통장 단체 상해보험료로 85,3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하동군 이장지회 한마음 체육대회로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는 국비 678만을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관리 조직활성화 사업으로 우리 군 공무원 동우회와 도단위 및 자매결연 기관 동호회가 친선대회를 더욱 확대 수시 개최코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가족 기념식 등 3개 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전년도보다 390만원이 증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된 390만원은 조직 내 창의 및 연구팀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로 군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신규직원 임대주택 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 주거시설 제공으로 전출 자제와 사기진작으로 행정추진의 연속성을 확보코자 함입니다. 공무원단체 지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별 증감없이 1억 3,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기록원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년부터 2011년까지 기록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어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구축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과 예산편성 기준조정 등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 7,964천원이 감된 2억 12,8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위탁교육비를 전년보다 600만원이 증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교육비 지원에 3억 487천원, 1부서 1 문화활동갖기 지원에 1,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지원은 전년도보다 1,445만원이 감된 6억 4,940만원, 단체보험에 1억 3,752만원을 계상하여 실질적인 직원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 공무원단체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8,483만원, 여비 1,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물 수발용 이륜자동차 교체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을 위해 일반운영비 4,300만원, 일반보상금 6,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보다는 질적인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국외 자치단체공무원 교환근무자 부담금 1,194만원, 국제 파견근무자 숙소 기본용품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촉진에는 전년도보다 39,637천원이 감된 21억 79,1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비는 전년도보다 420만원이 감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전년도보다 13,335천원이 감된 46,6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구축 리스로로 전년도보다 1,997천원이 감된 1억 24,2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촉진 운영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20,592천원, 여비 1,836만원, 인터넷 이벤트 월별 시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장비운영 시설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은 전년보다 37,834천원이 증된 2억 93,53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회선료는 전년도보다 1,890만원이 감된 4억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홈페이지관리 시설장비 유지비에 15,585천원이 증된 42,7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블로거를 제작하여 전국 네티전을 대상으로 우리 군을 홍보코자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일반운영비 2,100만원, 보상금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46,4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도-군간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로 도비 68%, 군비 32%인 1억 27,0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을 2001년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노후로 교체코자 장비리스료 16,3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장비 고도화를 위해 IP전화시스템 버전 업그레이드에 2,000만원, IP전화기 확대 및 교체설치 구입에 2,200만원, 본청 및 의회 노후 디지털전화기 구입 20대에 700만원, 읍면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에 6,500만원, 단소읍면 노후 암호화장비 교체에 4,400만원, 보안장비 이중화 도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장비 확충 전산개발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진단 및 차단시스템 구입비에 2,000만원, 그린 IT자원관리시스템 도입에 5,500만원, e-자료모아 시스템 도입에 1,500만원, 업무용 메신저 시스템도입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서버구입비 8,000만원, 전자문서 시스템 및 공통기반 시스템 용량증설에 1억 4,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7,50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는 전년보다 3,000만원이 감된 4,500만원입니다.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교체비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창의혁신 및 균형발전에 전년도보다 4억 3,320만원이 감된 27억 9,0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을 위해 150만원, 셋째아 고등학생 학비지원에 2,000만원, 인구시책 유공 민간인 포상금에 1,000만원, 전입학생 지원금 400만원, 다둥이 안전보험 3,000만원 등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정책실명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농어촌산업 박람회 참가보상금에 1,2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창의혁신 운영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6,142만원, 여비 1,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에 전년도보다 9,000만원이 감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원이 감된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지역혁신역량강화 및 아카데미 운영비 1000만원, 홍보마케팅 강화사업에 4억 3,000만원,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5,000만원, 판매촉진 강화사업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전시문화 교류사업에 3억 5,000만원입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실적 피드백 구축사업에 4,000만원, 하동녹차 생산이력시스템 추가 개발에 1억원,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스템 개발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친환경 유기농 재배단지 육성에 1억원, 농산물 명품화지원 사업에 4억원입니다. 2010년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련 부담금은 전년도보다 9억 15,278천원이 증된 10억 11,2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9억 80,532천원, 일용인부임 499만원, 사무관리비 1,509만원, 여비 10,666천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354억 19,182천원보다 3억 36,869천원이 증된 357억 56,0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는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5페이지, 자치행정과 공통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등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같은 48,3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동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조직운영, 신바람나는 조직문화, IT강국에 걸 맞는 지식정보 및 개인정보 정보 보호강화, 차질없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제2기 신활력사업 등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희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전년도에 1,500만원, 내년도에도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경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 시·군에 부담을 해서 일괄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과수원 조성이라든지 채소 온실건립 등 인도주의 차원의 농업교류 협력 사업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163페이지 지역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 육성지원금이 있는데 우리가 몇 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은 2007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하면서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면서 농가소득이나 전자상거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화개 삼신마을, 악양 대봉감, 옥종 딸기 세 군데의 인건비인데 사무장이 주재하면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주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까?

사무장이 주재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운영한 지가 3, 4년이 되어 왔는데 사무장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게 미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정보화내용을 합류를 시키면 안 됩니까?

프로그램 관리자가 하는 일은 전자상거래 지원 및 홍보, 배송, 고객관리, 주민들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사무장이 그 마을의 특산품을 인터넷으로 판매도 하고,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생산자들에게 교육을 시킴으로서 자체 능력을 길러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무장이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하는데 내용이 빈약합니다. 활성화시켜서 처음에 우리가 취지했던 그 내용대로 특산품 판매도 이루어지고 유통망도 형성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사무장의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2009년도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이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10개 마을을 했습니다.

선정부터가 잘 돼야 하는데 선정과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선정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마을당 3,500만원입니다

제 생각은 이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살기좋은 마을로 전환을 하면 좋은데 3,500만원 가지고 정말 살기좋은 마을로 되겠습니까? 숫자를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군의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금남면의 하삼천 마을이 중앙에 출품해서 최우수로 평가를 받았고 도에서도 최우수로 받았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마을 수를 줄이더라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을에서도 자부담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마을의 모습이 바뀌는 형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갈라붙이는 식으로 해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167페이지,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을 몇 년 동안 계속 해 왔는데 밑에 홍보마케팅 강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홍보마케팅 강화사업 예산을 가지고 신활력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지난해 2기사업을 계획을 하면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 강화사업은 내년에 대도시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광고비입니까?

예,

홍보는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했으면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중을 기 했더라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적지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부산이나 서울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지금 홍보하는 곳보다 훨씬 더 좋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귀중한 예산이 홍보를 위해 투입이 됐으면 군민들의 소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문화교류사업이 3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각종 박람회가 개최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석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바로 밑에 녹차생산이력 추적시스템이 2년 전에 출발을 했는데 가장 먼저 시행한 곳이 녹차쪽이지요? 생산자하고 이력시스템간에 연결이 순조롭게 되는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이 1억 가지고 2010년도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녹차연구소 산하에 녹차가공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생산이력 연계를 하고 생산재고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녹차이력시스템 연계 및 생산재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구축은 알고 있는데 시행된 지가 2년이 됐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상품에 바코드가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 마트에 녹차제품이 출하가 된 곳이 있는데 원료 수매정보를 완제품까지 연결을 해 나감으로써 이마트에 우리의 녹차를 납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구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상품에 바코드가 연결이 되어 나옵니까?

화개 동촌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체가 다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데 생산농장이나 가공공장에서 확대가 돼야 하는데 소폭입니다. 앞전에 녹차에 농약문제로 판매가 안돼서 그 대응으로 생산이력시스템이 출발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이 생산농가에 접목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하동녹차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녹차를 찍어보면 누가 어떻게 생산을 했다는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짧은 기간에 전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2년이 경과가 됐으니까 생산자의 양이 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전국에서 하동 녹차를 신임할 수 있는 길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 예산은 전년도 1억 26,038천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금년도는 1,997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일괄적으로 추진하면서 5년간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하드웨어, 웹서버, 맥서버에 대한 리스료로 총 시스템구축이 39종입니다.

우리 군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리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163페이지, 블로거 제작에 작년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목이 같아서 그렇지 전산개발비와는 다른 것입니다,

블로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군 대표 블로거를 생성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홈페이지가 있는데 새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군정이나 지역축제를 홍보함으로서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홈페이지와 블로거의 차이점이 뭡니까?

블로거는 누구나 자기 의견이나 이야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운영은 누가 할 것입니까?

군 정보화촉진계에서 할 것입니다.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이 승인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167페이지, 홍보마케팅 강화사업과 판매촉진 강화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홍보마케팅 강화사업은 대도시에 조명광고라든지 옥상 탑에 광고를 하는 것이고, 판매촉진 강화사업은 하동녹차 수매전이나 농약안정성 검사지원비, 홈쇼핑 운영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사업 피드백 구축은 뭡니까?

피드백 구축은 매년 하고 있는데 신활력사업을 매 1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A등급을 받으면 9억을 받습니다. 우리 군이 A등급을 받으면 이 평가와 관련해서 반드시 신활력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해서 미흡한 부분은 피드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이 금액도 크고 제목도 세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악양에 가로수가 나갔는데 신활력사업의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금년도 신활력사업 평가결과 A등급을 받아서 상사업비 9억을 받아 왔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상사업비는 예산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승인을 다 받은 것입니다.

9억이 나간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봉감 테마 가로변 조성사업으로 나갔습니다.

신활력사업이 평가는 잘 받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하면 수익 측면에서 성과가 미흡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협력기금이 1,500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지역재단 500만원, 연구소지원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연구소지원은 녹차연구소 지원입니까?

신활력사업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위에 3가지 출연금은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들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시군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부담금과 다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기금을 출연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하든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위 조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출연금은 상부에서 정해서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금은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위법을 따지면 도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화재단이라든지 지역재단은 우리의 상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국제화재단에서 지역의 농특산물이나 축제 등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우리가 수시로 자료를 보내주면 거기에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 의사결정권이 있고 우리가 결정해서 출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기분 내키는 대로 여기는 해주고 저기는 안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들을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출연금은 상급기관에서 한다 하더라도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이나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읍면장 평가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읍면장 평가를 하는 목적은 보다 더 읍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사하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당연하게 면장직을 수행해야 되고,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면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읍면민들이 1년에 2번 정도 평가를 한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성격은 결국은 13개 읍면 중에 2개 읍면만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리서치나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상 하반기 나누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나중에 읍면에 숙원사업 쪽에 쓸 것인데 면장님 개인적인 판공비나 수용비로 쓸 것입니까? 300만원에 2회가 뭡니까?

용역비입니다. 전문 여론 조사하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줄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금년도 6월달에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우수 읍면은 읍면장 회의석상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나중에 인사에 적용이 됩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힘든 부서로 보내는 게 아닙니까? 어찌 보면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면장들에게 적용될 수도 있고 유명무실한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3개 읍면에 나가 있는 읍면장에게 동기부여를 준다면 진급 아닙니까? 진급 같으면 하동군의 경우 5급에서 더 승진할 수 있는 자리는 4급 자리 두개인데 어차피 피상적으로 자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포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단에 전 직원브랜드 교육이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하다가 2년마다 한번씩 할 계획으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융위기로 금년도는 예산 전액을 삭감해서 일자리창출에 투자를 했습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인 유답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했고 2006년도는 한국생산성본부, 2007년도는 해병대 캠프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 하동군 공무원들의 1년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전체 직원들이 참여하는 교육은 창의실용 함양마인드 교육과 매 2년마다 실시 계획으로 되어 있는 전직원 브랜드 창출 혁신교육이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받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직급에 따라서는 년 간 몇 일을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직급별로 상시학습 교육 의무시간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4급이상은 30시간, 5급이하는 50시간, 기능직은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중앙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경남지방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사이버교육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이 100일정도 나옵니다.

단체로 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 조직원간에 유대감과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158페이지, 하동군 이장지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는데 올해 행사 내용이 뭡니까?

이건 금년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올해 행사내용은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승인되면 319개 마을의 이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모여서 식사 한 끼하고 소주한잔 하는 형태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잘 짜서 유익한 한마음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직원 임대주택에 2억을 계상해 놨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자꾸 전출을 가려고 하는 것은 하동군의 생활여건이나 교육여건, 영유아, 정책이 미흡한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시 명문고등학교 육성방안에 대해 토론을 했습니다만, 교육여건 개선이나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영유아 시설이라든지 시스템이 다 맞물려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전출을 희망합니다. 거주할 공간이 여건이 안돼서 전출을 희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직원들이 하동에 와서 방을 구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어서 하동을 벗어난 타 지역에서 방을 구해서 출퇴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무원 노조에서도 상당한 요구가 있어서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주택이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해서 충족이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건립이 되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그 전까지는 하위직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젊은 층들은 대경아파트나 진교 미진아파트는 선호를 해도 나머지는 불신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 그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 승인 받은 국민 임대주택이 건립이 되고나면 주거환경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5페이지, 창의혁신 부분에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포상금 제도로 인구 늘리기가 되겠습니까?

군부는 인구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남해군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인구가 5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도 내년에 2월23일 착공 계획인 경제자유구역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자연적으로 인구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부득불 강한 하동 만들기를 위해서 이 시책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의 적정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인데 과장님께서 셋째아 고등학교 학비지원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인구늘리기 시책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13개 시책이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아이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얼마입니까?

둘째아이는 100만원이고 셋째아이는 300만원입니다.

강진군의 경우 셋째아를 출산하면 장려금이 70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사는 강남구가 500만원, 서초구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둘째아이나 셋째아이 출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인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피상적인 포상금만 주어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지난번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인구지원시책 조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 2월달에 더 확대해야 할 시책이나 실효성이 없는 시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작업 중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지요?

우리 군에서도 타 시군의 출산장려금을 전부 조사해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원님을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타 시군보다 늦게 가는 것이 좋습니까? 앞서가는 것이 좋습니까?

위원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조례 개정 때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2010년도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강태진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을 수를 줄이면서 지원액을 상향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하삼천 마을이나 횡천 여의 마을은 예산에 비해 사업이 아주 잘 마무리했다고 봐집니다. 그에 반해서 아주 잘못 운영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5개소를 하면 다른 읍면에서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선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해서 나중에 탈락하는 읍면의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마을을 선정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도 참살기 좋은 마을은 교육을 곧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오늘까지 받아서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 12월10일 11일 양일간 이번에 전국 최우수 대상을 받은 마을을 견학합니다. 견학을 하여 직접 체험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사업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3억을 가지고 1개 마을당 5,000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2008년 2009년 2년이 됐는데 이 사업을 2년간 해보니까 사업의 성과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2008년도는 11개 마을을 해서 그 중 화개 의신마을이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받고, 금년도는 10개 마을을 해서 금남 하삼천 마을이 전국에서 최우수로 받았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사업이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뿐만 아니라 잘된 부분도 봐야 하는데 2년동안의 사업성과를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불과한 것도 있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서 이장한테 사업을 이관하다보니까 잘못하면 마을 이장님들 사이에 불신이 쌓이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에도 사업 신청을 받으면서 마을 대표와 읍면의 담당자가 같이 견학을 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10일과 11일 양일간 벤치마킹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착수할 때 면장님들이 냉철하게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잘해서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읍면장 평가 용역인데 군에서 평가를 하려면 군청 사무관을 포함해서 사무관을 똑같이 다 하든지 사무관 중에서 읍면장 13사람만 평가를 한다면 위화감만 조성하는 게 아닙니까? 군청에서 업무를 다 관장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지시를 하면 지시대로 수행하는 게 고작인데 읍면장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읍면장 평가를 해서 상반기에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읍면장들 기 죽이는 것입니까? 차라리 읍면장의 역할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똑같은 사무관 중에 어떤 사람만 평가를 받고 어떤 사람은 평가를 하고 이게 발상이 맞다고 보십니까? 평가를 한다면 군청 실과단소의 과장들도 같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면장 경험이 있어 알겠지만 면장의 역할이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은 이 제도가 옳다고 봅니까? 경쟁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붙이자는 것입니까? 이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좀더 잘 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해 면장이 평가가 잘못 나오면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과장님께서 보완을 한다고 하는데 보완이 됩니까? 154페이지,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이 있고, 156페이지, 행정체제 개편 전문기관 용역이 있는데 하나는 개편이고 하나는 전문이고 하나는 조직진단인데 차이가 뭡니까?

154페이지 행정기구 조직진단은 우리 조직을 전문기관에서 좀더 확대를 해야될 부서, 조직 내부에 조정을 해야될 부서, 통합을 해야될 부서,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한번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156페이지, 행정체제 개편은 시·군·구 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대응전략을 미리 로드맵을 만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는 자체이고, 뒤에 것은 시·군·구 통합과 관련된 것입니까?

예,

통합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중앙정부에서 시·군·구 통합 신청을 받으면서 우리 군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여론이 잠잠해졌는데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2014년에는 어떤 식으로 든 행정구역 체체 개편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통합이 어떤 안인지를 용역을 해서 추후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갑자기 발상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준비하는 식으로 하니까 무슨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개편에 대해 상급부서에서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할 것이라고 미리 준비를 합니까? 예를들어 중앙부서에서 방향이 나와서 거기 방향에 따라 가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방향도 없으면서 미리 로드맵을 만든다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우리 군민들의 정서도 감지를 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경남도도 지난 11월달에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도는 존치여부를 놓고 언론에서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군부는 중앙부처 방향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민의 정서를 읽고 거기 방향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역을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정서가 파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9페이지, 공무원단체 지원에 운영수당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안에는 당직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단체라고 해 놨습니까?

부서 이름이 단체다보니까 이렇게 해 놨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해외배낭여행이 있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에는 1, 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무기계약자가 몇 %나 됩니까?

정원이 111명입니다.

계획을 하려면 타당성 있게 해야 하는데 750만원 가지고 몇 명이나 갈 수 있습니까? 해외배낭여행을 권장한다면 일반직 숫자와 마찬가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8년도 신청자가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나중에 요구가 있으면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방송하는 것은 본청에만 나갑니까?

읍면은 인터넷으로 나갑니다.

본청만 이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읍면은 인터넷으로 나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읍면에도 보강을 해서 이런 방송장치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읍면에 근무를 하는 것을 기피를 하는데 읍면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시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읍면에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조기에 할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인데 2억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2009년도는 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도는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포상금은 금년도 평가가 나왔습니까?

12월말 기준 평가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구증대시책에 대해서 행정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11월말 현재로 보면 남해군의 경우는 49,789명이고 우리 군은 52,161명입니다.

군에서 이런 시책을 할 때 포상을 한다든지 금년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포상금이라든지 시책을 추진함으로서 인구감소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시책을 뭘 했습니까?

읍면별로 3년간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럼 이런 시책을 추진하려면 집행부에서는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유관기관 전입실적이라든지 직원들 전입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을 너무 안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성과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책을 하게 되면 논란이 대두가 되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군민들은 남해군의 인구가 얼마나 감소하고 하동군의 인구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에 공문을 내서 인구늘리기에 동참을 협조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166페이지, 참살기좋은 마을이 2008년에 몇 개 마을을 했습니까?

2008년도는 11개 마을이고 금년도는 10개 마을입니다.

물론 지원을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업을 함에 있어 앞에 한 것은 손해를 본다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하신 분들은 3,000만원 지원을 받고, 뒤에 하신 분들은 6,000만원을 받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한 마을에도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2008년도 2009년도 조성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마을이 있고 주민숙원사업처럼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내년에 6,000만원을 지원하면 2008년도 비해 배가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5,000만원은 나중에 8월이나 9월에 평가를 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예산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몇 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운영과정이 어렵다기보다 현안사업 한두 개 하고 마는 경우입니다. 공동체를 해도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2008년도 우수마을인 의신마을의 경우 녹색농촌체험 마을로 선정이 되고 하삼천 마을은 면장님이 고생을 하셔서 전국 최우수를 받았는데 저 사업도 다른 분야에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마을 자율적으로 좀 더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 5,000만원을 지원한다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5개 마을로 줄어드는데 신청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몇 개 마을이 신청이 되었습니까?

9개 마을이 신청이 됐습니다.

이것도 9개면이 신청이 됐으면 4개면은 탈락이 되는데 위화감이 생깁니다. 물론 군에서는 심사를 해서 탈락이 되면 내후년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읍면에 하나씩 주면 희망하는 곳은 해야 됩니다. 당초에는 11개 마을을 하다가 갑자기 절반으로 줄여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희망 면에서는 상당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참 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은 성공적으로 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을은 방금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숙원사업 한두 개 해결하고 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어떤 시군은 한 마을에 1억원씩 주어서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일단 읍면당 1개 마을을 2년간 하면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내년에 5개 마을을 하고 후 내년에는 위원님 주신 대로 더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분이 점검을 해보시고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숙원사업처럼 한두 개 하고 말면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내년도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잘 선정해서 같이 합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지원을 확대하더라도 투자를 해야 할 곳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2년간 마친 마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읍면에 대해서 탈락이 되지 않고 1개 읍면에 1개 마을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개발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남해안개발과 소관

남해안개발과장 황규산입니다. 2010년 남해안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단페수 처리시설입니다. 전체 193억 정도 드는데 내년에 14억 3,7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도비는 두우배후단지 개발 토지매입비 전체 100억 중에 잔액 30억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출입니다. 남해안개발과 세출은 총 94억 82,074천원입니다.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 추진에 6억 5,000만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습니다. 금남면사무소 앞에 공유수면 여수엑스포 페리터미널 주차장입니다. 29,000평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것입니다. 남해안권 발전 개발구역 지정 용역비입니다. 이건 공유수면매립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200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남해안권 발전 개발구역에 포함을 시켜서 국비를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우리 군에 4개 분야 19개 사업이 현재 남해권발전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언론의 보도내용을 아시겠지만, 내년 상반기 내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결정이 되는대로 우리는 최대한 용역을 빨리 주어서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한정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니까 국비를 타군 시군보다 빨리 받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남해안시대 운영지원은 9,850만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 16억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 경제자유구역 개발 홍보에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800만원, 기반시설하는데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우선적으로 해 드리기 위해서 5,000만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 운영지원에 1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8,500만원, 여비 1,800만원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하는데 14억 42,174천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공단폐수 처리시설 국비 14억 3,700만원, 신도시 조성에 5억 2,6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 여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조선산업단지 배후 신도시개발 타당성용역입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우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예정지를 선정해서 갈사만에 우선 입주하는 종사하는 인부들이나 일반인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개발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단지 배후 신도시 개발 계획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은 2억 5,000만원인데 금남, 금성에 유일하게 계획관리지역은 계천지구 논하고 일반 산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두후단지와 맞추어서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을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덕천 단지에 앞서서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주거단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남해안 보상은 60억 3,2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우배후단지 개발입니다. 도비 30억, 군비 30억해서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1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두우배후단지개발 토지매입 상환이 있는데 2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2회에 걸쳐서 지방채를 80억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리 3.5%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부거래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금성 조선농공단지 군비부담금 2억 3,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635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중에 전입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금 2억 3,552만원이 있고 그 밑에 보조금 중에 국비보조금 금성 조선농공단지 조성에 국비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예산은 전체 12억 3,552만원이 되겠습니다. 6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체 12억 3,552만원 중에 금성 조선농공단지 12억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입도로 하는데 광특으로서 10억, 군비 2억2,640만원입니다. 다음 추가로 국비는 진입도로 설계가 보상 공고에 들어가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국비를 최대한 빠르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성 농공단지 시설단지에 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산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남해안개발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180페이지, 공유수면매립 실시설계 용역이 금남면이라고 했습니까?

금남면 사무소 앞에 공유수면이 해안으로 들어간 데가 있는데 그걸 직선으로 막아서 노량항과 연계시켜서 터미널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여수 엑스포 지원시설 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받고 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을 해서 내년 6월 안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29,000평입니다.

그 밑에 남해안 공동 화보집 제작을 누가 합니까?

여수 엑스포에서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치단체에서 전체 분배를 하는데 내년 초에는 외국어로 우리 군내 관광지가 포함된 화보집을 발간하는데 자치단체가 각자 나눠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2페이지, 조선산업단지 배후 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와 개발계획이 있는데 타당성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건 계획은 1년 정도면 끝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용역까지 같이 들어가니까 드리는 질의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해놓고 개발계획용역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밑에 개발계획은 위에 하고는 별개입니다. 민간방식으로 하든지 공영방식으로 하든지 위에 개발 타당성조사를 한 후 배후 신도시를 최우선적으로 할 곳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밑에 개발계획은 계천시장 앞에 있는 농지와 영천 앞에 농지가 전부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2종 지구단위를 올리면 계획관리지역만 해준다고 도의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주거단지로서 제일 적합한데가 두 군데입니다. 2종지구단위로 결정만 받아놓으면 우리 군에서 여유가 되면 기반시설을 해서 일반 사업자들이 들어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밑에는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100만㎡입니다.

100만은 2종지구단위로 됩니까?

30만㎡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도시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천지역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고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2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중에 도시로 되면 나중에 또 1종을 새로 해야 됩니까?

도시화구역에 포함이 되고 2종지구단위로 해놓으면 자연적으로 그 안에 흡수가 됩니다.

타당성용역하고 배후단지 토지매입비가 왜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 성격상 그렇게 해 놨습니다.

시설비로 해 놔도 됩니까?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시설비 용역비 3건을 놓고 공유수면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여수엑스포 지원구역으로 곧 지정을 받을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올려야 6월 안으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기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남해안권 발전 기본계획과 같은 구역이지요?

예, 같은 구역입니다.

이것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사업규모는 대충 나와 있습니까?

우선 29,000평정도 되는 것을 우선은 주차장으로 1600면정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4개 분야는 구역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4개 분야가 있는데 우리 군내 해면부를 읍부터 시작해서 고전, 금남, 금성 19개 사업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해안권 발전 기본계획에 4개 분야 19개 사업을 올리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39개 사업을 올렸는데 중앙에서 단위로 묶었습니다. 2개가 된 것을 하나로 묶고, 없던 것을 넣고 이렇게 해서 19개 사업인데 갯벌, 탐방로, 섬진강강변 탐방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환경과 관광 휴양지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182페이지, 조선산업단지 배후 신도시가 제2종지구단위 사업과 같은 것이지요?

같은 지역은 아니고 위에 개발 타당성 조사는 전체 금남, 금성 고전 일부 중에 우선적으로 어디에 도시를 형성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겠는지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밑에 주거환경은 계천 앞뒤로 영천과 사궁 가는 쪽에

그렇다면 덕천 배후단지는 언제 착수를 할 것입니까? 계천지구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확정은 안 되었는데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2종지구로 계천지구는 지정된 상태에서 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도시계획법에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을 세분화할 때 그때 계천지구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세분화할 때 주거단지로 제일 용이한 곳이 도에 승인을 올리면 2종지구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배후도시로서 타당성조사를 3개 면을 거쳐가지고 한다는 예정입니까? 2종지구단위로 계천지구부터 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천배후단지가 도시지구로 승인을 받아놓은 과정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도시가 변경되는 것입니까?

변경은 안되고 덕천 배후단지가 임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서 배후도시로서 공고를 하고 용역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아직 공고를 하지 않았는데 임자가 나타날 수가 없지요?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절차를 취해놓고 있다 없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은 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덕천 배후단지는 갈사가 착공이 되고 나면 내년 중반기에 가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지만, 금남, 금성지역에 주거지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주지가 없으니까 진주나 광양에서 자리를 잡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덕천배후단지를 지정받으면 계획을 수립해서 군에서 모션을 취해줘야 합니다. 배제를 하면 지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동군에서 덕천 배후단지가 있고, 계천지구 있고 고포 두우 배후단지를 계획하고 있다면 덕천 배후단지는 어려운 여건으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수요가 분산이 되는데 덕천 배후단지를 취소하고 계천지구를 계획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더욱이 계천지구는 2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가려는 것이 아닙니까?

덕천하고 두우단지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승인이 되었으면 모션을 취해야 수요자가 나올 게 아닙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묶어놓고 다른 지역을 하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변경을 하든지 확실히 하고 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 수요가 덕천 배후단지는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법인체가 “내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고 누가 나오겠습니까?

절차를 빨리 밟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안 맞으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이면 모르되, 제일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로 지정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 지역이 타당성이 없으면 취소를 해야 그 지역을 안 할 게 아닙니까? 덕천이 배후단지가 될 것이라고 해당 지역민들은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배제를 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다른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진행절차가 맞지 않습니다. 지구단위도 하고 나서 해야 될 건데 동시에 거론이 되어 버리고,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로 거론을 하면서 주거지로 만든다고 해 버리면 덕천 배후단지는 아직 근접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덕천 지구는 변경을 하든지 해서 배제를 시켜주어야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의사가 수정이 될 게 아닙니까?

기본계획 금성 신도시 기본계획에 보면 전체 13만 인구로 가기 위해서 계천지구와 덕천지구의 분포가...

과장님,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10만이 될지 어떨지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군에서 17만이니 20만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덕천 배후단지는 사업지구로 정부 승인을 받아놓고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는데 사업지구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나타나더라도 분산을 시켜버리면 2020년까지 기다려서 그때까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투자할 사람이 없습니다.

sk에서도 문의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선에 유입되는 인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공모도 최대한 빠르게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계천지구를 덕천지구에 포함을 해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원래 것은 제쳐버리고 다른 것을 거론하는데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덕천에 사업 시행자가 지금 나타나도 갈사만 입주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에는 기반시설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계천지구에 2종지구단위를 하면 어떻게 개발할 것입니까? 군에서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분양을 할 것입니까?

진교나 하동읍의 시가지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반시설만 해 놓으면 사업자가 들어올 것입니다.

기반시설로 택지를 해서 나중에 분양을 한다는 것입니까?

재원이 들더라도 기반시설은 우리가 해주고 일반구역은 자기들이 정해서 A라는 구역에 사업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분양을 하는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를 새로 공모를 하는 식으로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군의 기본계획이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예산을 계상해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타당성 조사도 안했는데 벌써 지구단위 계획이 나와 버리고 이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금년 초라도 지구단위 수립계획을 해주어야 될 성질 아닙니까?

저희들이 몇 군데 알아봤는데 sk가 문의를 하였습니다.

덕천 배후단지는 사업자가 없으면 포기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를들어 계천지구에 자그마한 시가지가 하나 만들어지면 3개면에 배후도시를 찾을 게 아닙니까? 그게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또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나면 사업자가 공영으로 하든지, 민자로 하든지 할 것입니다.

계천지구는 놔두고라도 덕천 배후단지에 상충되는 일을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모를 해서 내년초에 만약 들어올 업체가 선정이 되어도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려면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덕천지구 80만평에 실시계획을 하려면 많은 돈이 투입이 돼야 합니다.

덕천지구를 과장님은 포기를 안한다고 하지만,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봐서는 덕천지구를 배제하는 여건으로 가지 않습니까?

인구분포가 계천지구가 별개 지구는 아니고 신도시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따라서 수요 보고 할 건데 군에서 너무 계획성이 없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유입되는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을 찾다보니까 계천지구가 거론된 것입니다. 덕천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갈사가 착공을 하고 나면 우리가 공모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배후도시 타당성조사는 유보를 시켜야 합니다.

위에 배후 신도시개발 타당성조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해야 됩니다. 갈사에 대한 개발 타당성은 기본계획구역 내에 어디가 제일 적합한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지구로 지정받아놓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건 배제를 한 체 하겠다고 하면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덕천지구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는데 계천지구를 계획한다면 변경을 하든지 절차를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덕천을 배제 시키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치할 지구가 없습니다.

두우 배후단지 토지매입은 계속 분 토지매입 그것입니까?

예,

두우 배후단지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매입되어 있습니까?

당초 계획의 78%입니다. 면적은 68만평 중에 77% 정도 됩니다.

남은 것이 몇 필지에 몇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12만평인데 소유자가 광양에 거주하는데 약 37명 정도 됩니다.

전망이 있습니까?

68만평 사업시행을 하면 공탁해서 할 것이고 80만평 중에 12만평 남아 있는 것이 공동묘지하고 조경단지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꼭 필요해서 매입을 하겠다면 자기들 사업비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사만 매립지도 문제가 있는 소리입니다. 전체 하동군민을 기만하는 소리입니다. 두우 배후단지를 놓고 기 소유자중 승낙을 해준 사람이 77%인데 나머지 23%가 안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포기내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승낙한 사람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80만평 중에 68만평을 보상을 하고 공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77% 집행을 했고 우리 군비 올해 확보되는 것과 추가로 부족분 40억을 보태서 나머지는 매입을 할 것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협의를 안한 분에 대해서는 공탁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12만평에 대해서는 공동묘지와 조경단지입니다.

당초 매입계획에 포함된 면적이 아닙니까?

구역은 되어 있는데 매입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우리 군비로 매입하기가 곤란하다,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은 빼도 됩니다.

보상대상이 68만평인데 77%가 되고 12만평이 남은 면적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상협의는 계획권 면적은 다 되었습니까?

보상협의 수용을 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68만평 중에 못한 것이 23% 못한 게 아닙니까?

오른쪽 비고란에 12만평은 80만평에 대한 68만평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남은 면적은 보상을 안한 것이 48만㎡입니다. 오른쪽에 잔여지 80만평에 당초 경제자유구역에 정해진 80만평 중에 보상공고를 안한 나머지 12만평인 공동묘지와 조경단지입니다.

공동묘지와 조경단지를 빼고 68만평에 대해서 77% 보상을 하고 나머지 23%인 12만평이 남은 것입니다. 매수를 해야 공탁을 할 게 아닙니까?

갈사 1호선도 전체 보상협의는 어렵고 갈사 1호선도 그랬는데 전부 공탁을 걸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 협의가 어렵습니다.

나머지 면적은 자체 협상이 불가능합니까?

내년도 보상이 되면 일부 2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상협의를 해준 사람과 안한 사람 간에 형평성에 맞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해야 보상협의에 빨리 응한 사람이 자기가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되거나 지연이 되어 버리면 보상을 해준 사람이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군에서 매입이 어려울 것이다, 계획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일부에서는 공탁처리를 하고 법적조치까지 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계획을 했으면 윤곽이 나와야 됩니다. 경제자유구역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과정에서 배후단지에 대한 것은 처음 듣는 사항인데 우리 군민이나 의회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예산 확보만 거론시키니까 본 위원이 너무 황당합니다.

전체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636페이지, 특별회계인데 금성농공단지 진입도로 조성부분이 있는데 조선농공단지로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BN 금성개발이라고 입주할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기준이 평당 예를들어 국비는 7만원, 지방비는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이 업체는 주로 배 내부에 인테리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농공단지를 할 때 미리 사업자를 정해서 합니까?

금성 조선산업 농공단지는 그때 공모를 한 것입니다. 농공단지를 지정 받으려고 하면 업자가 선정이 돼야 하고, 업자가 선정이 돼야 농공단지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야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bn 금성개발의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에 비스코라고 있습니다.

법인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것입니까?

예, 땅도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여 조성을 합니다.

땅을 자기들이 매입을 한다고요.

농공단지는 우리가 기반시설만 해주고 땅은 자기들이 매입을 합니다.

농공단지의 본사가 우리 지역에 없어서 우리 지역에 득이 없습니다. 비스코 자회사로 와서 본사가 여기에 있는 형태가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국제요트대전이 어떤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경남도에서 요트대전을 하는데 거기에 시군마다 홍보부스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합류를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인구가 15만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주거와 상가지역의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너뱅이들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인구 4만을 기준했을 때 하동읍의 취락단지 주거단지의 2배 정도입니다.

우리 하동에 인구가 15만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덕천지구와 계천지구를 분석했을 때 고속도로가 있고 주교천이 있고 산업도로가 있습니다. 1호선, 3호선, 19호선의 도로면적, 군 보완지역을 빼고 나면 도시지역이 되겠습니까? 또 덕천에 경사지역을 빼고 나면 과연 5만이나 10만이 들어갈 위치가 됩니까? 거기에 자꾸 계획을 세우는데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용역이 있을 것이고, 환경영향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지 않았습니까? 익히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면 요건이 갖추어져야지, 광양제철의 경우도 동광양이 들어와서 동광양이 도시가 형성이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 중마동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중마동과 광양 3군데가 되다보니까 완전히 광양이 도시의 모양새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전철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쪽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5분 10분 거리인 우리 하동읍에 4만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4차선을 내면 5분이나 10분이면 다 가버립니다. 어려운 지역에 주거와 상가지역에 연연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고민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동이 살아나갈 수 있는 미래의 기회라고 보면 왜 거기에 계획을 세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전체 기본계획을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동읍에도 역세권해서 앞으로 도시화 예정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계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종지구단위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도 환경적으로 볼 때 적합하지 않습니다. 악조건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곳에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지 좀 시기를 늦추더라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개발계획에 남해안 선벨트가 들어 있고 여수엑스포가 들어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가 있고 조선단지해서 남해안개발계획에 4개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대로 용역을 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용역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계획이 서로 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간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서 4가지 개발계획을 잘 분석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노량의 공유수면매립의 면적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8,950평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을 12월18일경 받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제철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우리 섬진강의 내수면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두곡에 가던 것이 화개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지요? 이걸 매립했을 때 수위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나올 것입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광양제철이 들어섬으로써 섬진강의 생태계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노량에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면 섬진강이 또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한 쪽은 개발이 돼서 좋겠지만 강이 바다화되는 부분을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도시과 소관

경제도시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60억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경제도시과와 남해안개발과가 분리되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출연금이 지역특화산업 지식재산권 등록지원이 있습니다. 5,000만원인데 이것은 특허청 진주 지식센터와 우리 군내에 있는 기업이나 가공업을 대상으로 디자인이나 브랜드를 개발해서 국내 특허를 출연하고 등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학교육 지식혁신사업 지원사업은 진주 경상대 공과대와 3년간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협의를 해서 올해 이어서 내년도 2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공예품개발 지원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공예품개발 업체에 2개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나 중앙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대상을 발굴하고 출품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추진에 있어서 일반행사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190페이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규모 이벤트행사를 년 4회 가져보고 계절별로 특판전도 5개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가져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하동 공설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는 공설시장에 대해서 상인들 의식전환교육과 아울러 희망하는 상인이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마케팅 지도를 하고, 구조개선이나 환경개선방안을 제의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하동공설시장 현대화사업 5억은 광특사업으로 신축 장옥과 어시장까지 50m에 대하여 비가람시설을 하고, 고객지원센터를 다섯 군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주변에 상가에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계천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광특사업으로 10억인데 주차장조성에 3,6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고속도로변에 계천시장 북쪽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고전 배더리 장옥이 폐쇄가 돼서 철거를 하고 기타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장옥이나 화장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시설물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공설시장 조형물 제작은 새로 설치한 주차장 내에 복두꺼비를 이용한 음용대 설치를 1대 하고, 진교 공설시장에는 양보쪽에서 들어가는 입구정비와 주차장 내에 선루프를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 전기시설 교체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노후 가스나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태양광주택은 내년도 3㎾로 500동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은 횡천 애치마을과 금성 명덕에 대해서 태양광주택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군청사 별관에 1일 30㎾급 태양광발전소를 옥상에 설치해서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80㎾를 생산하면 연 450만원정도 에너지가 절감될 것으로 봐집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단지조성에 5,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직접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조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연구개발비 1억원으로 192페이지 목질계 바이오 에탄올 시범보급사업으로 국비 1억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이 미국이나 일본에는 확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 처음으로 간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리산권에 있는 목질계 나무를 이용해서 에너지 연구원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희들 계획은 19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해서 에너지 분야에서는 하동군이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5명에 대해서 2억 3,800만원을 하고, 공공근로 행정인턴사업도 금년도 14명에 대해서 1억 4,3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2월에서 6월까지, 하반기는 8월에서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로서 중소기업에서 인턴사원 5명을 채용하면 우리가 80만원을 지원하는데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국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내시가 안되고 구두로만 받고 했는데 31억을 올해 당초와 같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비를 의회에 계상해 놓은 것은 45%선에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3월에서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까지 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직원훈련비는 12명에 대해서 추진하고, 투자유치기업 인프라 조성으로 중소기업 해외품질 인증입니다. 이건 중소기업의 품질을 해외에서 인정받도록 하는 노력과 아울러 지역인력 채용 고용장려금 지원은 우리 군내 거주자를 채용하면 월 60만원씩 5명에 대해새 6개월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투자기업 육성 및 애로사항 해결에는 주식회사 경남발전 진입로에 1억 3,000만원정도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분석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 기업유치를 하고, 투자기업 기반시설지원 2개소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가지고 적극적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중간에 내부거래 지출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전출금이 2억 5,400만원은 나중에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에서 보고를 드리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전출금 이것도 진교농공단지 조경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으로서 군 관리계획수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서 경전선 폐철도 활용방안입니다. 1억을 확보했는데 우리군 관내에는 경전선 폐철도 대상이 22.27㎞가 있습니다. 터널 8개소가 있고 역사부지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대로 간다면 올해 착공을 했으니까 착공연도로부터 경전선은 5년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4년도는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미리 명확하게 폐철도 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우리에게 인계가 되면 우리 군민들의 편의사업이나 관광시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제1종지구단위 계획수립 4억원은 하동읍에 신설되는 역세권 배섬 밑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주택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제1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1종지구단위 구역 내에서 용도지구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 도시계획 개설공사로서 하동읍은 중동에서 서동간 생활도로가 250m가 있는데 이건 총 사업비가 15억이 들어가는데 기 5억을 확보해서 보상 중에 있고, 내년도에 보상이 완료되면 2011년도에 5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초등학교 뒤에 도로가 올해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10억 정도 더 있어야 완전히 완공이 됩니다. 내년도 5억정도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고, 2011년도에는 5억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촌도로는 190m에 보상과 아울러 내년도 8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교도시계획입니다. 하평 도로로서 기 올해 5억을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3억을 가지고 255m 사업을 하고, 하평은 내년도 처음 착공을 해서 3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2011년도에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교 초등학교 뒤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년도 3억을 확보해서 보상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2011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블럭 정비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억을 확보해서 하동, 진교에 노후블럭을 중점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등공사는 20주정도 노후된 게 있는데 5,0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 밑에 시설비에 긴급도로 개보수도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하동역에서 한전간 가로경관 문화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역에서 하동 한전간 전경을 보시면 옆으로 인도가 넓은 곳이 많습니다. 여기를 전부 차량들이 다니고 너무 공간이 나무 한 포기 없어서 삭막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에 정비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하동역에서 무지개 아파트간 넓은 공간은 밖으로 주차장으로 내고 중간 중간에 녹새거리를 조성해서 도로를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위에서 보시는 하동 광고물 정비는 하동읍에 광고탑 2개가 있습니다. 경찰서 앞 광고탑과 버스 정류장 삼거리에 광고탑이 있는데 도시미관과 잘 안맞고 해서 내년에 색다르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공원 관리 시설비에 어린이놀이 시설을 송림공원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림공원 내에 어른들이 앉아 쉬는 공간은 많습니다만, 어린이들이 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조성해서 가족과 어린들이 나와서 함께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철교 교각 그래픽사업입니다. 하동읍 내에 공원시가지 사업을 많이 해놓고 있는데 철도 교각이 너무 흉측해서 조각물 그래픽을 공원과 연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은 원탑마을 우회도로 사업은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해서 보상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5억 정도 확보를 해서 보상되는 구간에 먼저 사업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35페이지, 세입은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진교 농공단지에 28억이 있었고 남해안개발과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13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37페이지, 우리 과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위원님들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으로 오수처리장에 법면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일부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3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641페이지, 세입면에 보면 금년도 12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하동화력으로부터 특별지원금이 없어지고 올해는 순순한 기금사업만 27억 4,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줄어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은 저희들이 가운데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융자금 집행잔액과 특별지원사업 이자 4억과 20억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원되는 특별산업 기반기금 27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642페이지, 세출관계는 공공시설사업에 시설비로 발전소주변지역 숙원사업과 민간자본보조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2억 4억은 명덕 광포마을 주민합의 사항인데 아직까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가 되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사업으로 민간융자금은 기업유치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43페이지, 일반운영비 67,656천원은 금성면 생활체육공원관리 및 고전면 복지회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44페이지는 읍면에서 결정한 민간경상보조로 7억 4,500만원입니다. 금성면의 면민 복지운영기금 3억 8,000만원이 증이 되고 시설비는 9억 2,000만원입니다.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 6억 4,000만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홈오토메이션 스피커 설치사업은 금성면 6개 마을에 1억5,000만원과 면민복지기금 운영기금 금남면 면사무소 앞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40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64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입니다. 세입은 26억 17,618천원 이 세입은 가운데 예수금수입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정기예탁금이 22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탁금으로 여기에 나오는 발생 이자를 가지고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0페이지에 보시면 이자차액이 내년에는 2억 8,02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융자를 해가면 4.5%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예탁금적립으로 24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금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내년에 저희들이 발생되는 이자와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290만원이고 기반시설 부담금을 했는데 718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독촉을 해서 세입을 10,131천원을 잡고 이 세입이 확보되면 668페이지 보시는 바와같이 진교면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사업을 1억 2,000만원정도 했습니다. 내년도 1,000만원 이것은 수입이 되면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보상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범 경제도시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좋은 업소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이 있는데 어느 업소에 지원을 할 것입니까?

복지위생과에서 좋은 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189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명이 되어 있는데 올해 하동공설시장에 몇 명을 사역합니까?

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교에는 이 인부가 필요가 없습니까?

진교에는 잘 되고 있어서 필요가 없습니다.

190페이지, 하동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예산이 여러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동 주차장 위에 상점처럼 벌려 가지고 남자들 4명이 와서 물건을 10억이 넘게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개월 동안 계약을 해서 한 달 정도 장사를 하고 있는데 10억 이상을 팔았다고 합니다. 매트를 사면 중국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매트를 10개이상 구입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단속대상이 안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 단독으로 나가서 단속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인터넷 상품보다 싸게 팝니다. 엊그제 몇 일전에는 우리 행정과 보건소, 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을 나갔는데 실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파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 쌀을 한 포대씩 준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이 사람들이 4개월동안 장사를 하고 하동을 떠날 때는 하동이 텅 비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저걸 방치를 해 두어서 되겠습니까? 싸게 물건을 파는 것은 좋지만, 세무조사를 시키든지 해서 싸게 파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한 달 만에 1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면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경제도시과에서 이 사람들이 빨리 떠나게 하면 제일 좋고, 꼭 떠나지 않고 장사를 해야 한다면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불량상품을 판매를 하는지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하동에 견디지 못해서 떠나도록 해야 우리 하동의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여론이 있어서 두 번에 걸쳐 합동조사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고, 혹시나 해서 경찰서 합동으로 이 사람들 인적사항까지 파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개인주택 200동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자부담이 45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평에 얼마가 드는데 자부담이 450만원을 부담을 해야 합니까?

1동에 2,000㎾에 2,100만원을 잡고 있고 정부에서 올해까지는 6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2,100만원이 드는데 60%를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신청한 동수에 대해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동을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빨리 소진을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200동을 잡았습니다만, 광주택은 77동정도 하고, 나머지 94동은 태양열 주택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태양광과 태양열의 차이가 뭡니까?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고 남은 것은 한전에 다시 파는 것입니다.

그럼 2,100만원의 사업비가 드는 것은 태양광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

태양열은 30㎾에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태양열은 2,600만원정도 듭니다.

우리 군에서 200동을 하는데 사업체에서 또 개인들에게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업체에서 자기들이 하나 확인을 받습니다. 계약을 해서 완공을 하면 우리 군에서 도비와 군비 10%를 확보해서 줍니다. 자기들은 그걸 에너지관리공단에 직접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인 업체에서 전부 합니다.

여기 200동으로 한정을 지어놓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개인에게 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200동 안에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들어 있습니다. 그리 해도 전국적으로 빨리 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늦어가지고 계획을 해 놓고도 태양광주택은 77동밖에 못했습니다. 그 대신 주민들이 원해서 태양열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도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야 하는데 본인부담금을 450만원보다 적게 하도록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연료비가 1/10정도 드니까 많은 군민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별도로 자기들이 신청하도록 하고,

여기 200동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본인부담금이 450만원보다 적다는 것입니까?

업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2,100만원을 둔다는 것이지, 450만원보다 적은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하번 챙기셔서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좋은 시설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194페이지, 경제도시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기업유치인데 그동안 희망자가 좀 있었습니까?

12월달 의원간담회시 고전 대덕인데 사궁 뒤에 40만㎡정도의 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이번 주에 도에 접수를 시킬 것으로 압니다. 다음 간담회시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10개 업체가 됩니다.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자동차 부품이나 조선업체 부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적정한 장소에 우리 특산품과 관련이 있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하동에 특산품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기업회사가 대기업은 아니라도 녹차, 매실이 있습니다. 한 예로 청학동 댕기머리가 우리 상표를 쓰면서도 다른데서 히트를 쳤습니다. 이런 기업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할 기업인데 우리 것을 도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특산품들이 아주 많은데 이런 쪽으로 희망하는 기업이 없습니까?

지역 특산품을 연계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녹차를 보성과 하동을 비교한다면 우리의 녹차가 월등하게 우수합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볼 때는 보성이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는 동원에서 녹차로 음료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쪽으로 기업을 유치를 해야 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투자유치 활동비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려면 활발하게 해야 하는데 4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투자기업육성 및 애로사항 해결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지원 2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건 2개소 정도 유치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시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경제도시과에서 하는 업무 중 도시계획은 그동안 잘 해 왔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야될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경제도시과가 기업유치에 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경전선 폐철도에 용역을 줄 건데 용역의 내용이 학술적인 것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활용을 하려면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철도 활용방안은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행정의 의견 등 각 분야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를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본 구상을 가지고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수렴된 내용을 가지고 용역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2.7㎞이면 어디까지입니까?

사천 경계인 북천부터 하동의 전 구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 없는 철도부지까지 매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용역을 의뢰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점검해서 용역관계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섬진철교 교각 그래픽사업이 있는데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고수부지에 교각 4개소가 흉물스럽게 보여서 그래픽으로 경관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의 거리조성은 하동역에서 한전까지입니까? 그럼 거기에 인도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도에 넓은 공간이 있어서 경관을 조성한다든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도시의 경관인데 잘 판단해서 해야 합니다. 이건 사업인데 누가 계획을 했습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에 붙일 것입니다.

빠르게 하다보면 나중에 허점이 많이 생기니까 잘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지역특화산업 출연금에 지식재산권 등록이 있는데 이걸 왜 출연금으로 합니까?

출연이 가면 지식재산권 특허실용신안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러한 선행기술조사나 디자인 브랜드개발 등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지난해 1,000만원이고 내년이 5,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늘었는데 내년까지 사업입니까?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보조로 해서 지원이 나가면 이해가 되는데 출연을 해 놨기 때문에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식재산센터에서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출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해도 하고 인근 시군에서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들어 이 부분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소요가 되고 남은 것을 돌려줍니까?

올해 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부족해서 내년에 5,000만원으로 많이 확보를 합니다. 20개 업체를 하니까 3,000만원으로 디자인개발하고 출연하는데 부족해서 내년도에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어디에 출연을 한다고 했습니까?

진주 특허청 내 지식센터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중에 어디에 소요가 된다는 것을 정산해서 줍니다. 금년도는 모자라기 때문에 환불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 봤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 남는다고 하면 환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부분에 출연금을 가지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이 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진주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공학 교육혁신센터라는 것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내용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을 받아야 만이 자기들이 지원을 받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천시는 연 3,000만원씩 하고 진주시와 인근 시군 5개 시군에서 연 1,000만원 3년간 3,000만원씩 지원해주기로 자금 협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1년간 1,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우리가 나중에 돈을 주고 용역을 해야 하는데 출연을 하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우리가 3,000만원을 투자하니까 뭔가 과업을 주어서 경상대학교로부터 결과를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440만원이 줄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단가산출이 잘못돼서 추경 때 다시 현재대로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190페이지, 공설시장 조형물제작에 복두꺼비라고 했습니까?

예, 복두꺼비 조형물을 가지고 시장통 은행나무 옆에 음용수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장통에 음수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장에 오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정도 설치하면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물이 필요하면 사먹지, 음수대의 물을 먹겠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태양광주택 315동이 태양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요즘은 주로 태양광을 위주로 하는데 만약 태양광이 소진되고 나면 여기에서 태양열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치와 명덕에 그린빌리지 보급사업해서 집단화시켜 놨는데 태양광의 단점이 전기 소요가 많지 않은 농가에서는 손해가 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태양광은 팔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가정에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현금으로 환산해 주지 않고 차액 부분만 삭감을 해주거든요. 삭감해 주는데 가정에서 5만원이하 등 많이 사용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손해가 갑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 집단적으로 의사를 수렴하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군청 청사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보통 3㎾짜리를 했을 때는 필요한 시설이 많아서 오히려 단가가 비쌀 것 같은데요.

그거 태양광주택 3㎾를 했을 때 도비, 군비 합해서 10%를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줍니다.

아니 전체가 2,100만원이 아닙니까? 2,100만원인데 30㎾같으면 시설이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2억 7,000만원으로 10배가 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94페이지, 투자유치 종합매거진 발간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안내책자라든지 중소기업 현황을 총괄적으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195페이지, 생태과학관 조성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언제 개장을 합니까?

상반기에 개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안되는 것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을 합니까?

이건 나중에 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중간에 노후블럭 정비공사가 1개소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동읍과 진교면에 매년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로부터 제일 욕을 많이 먹는 사업이 노후블럭 교체사업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연말에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동읍과 진교면에 보면 아직도 교체할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마다 교체가 필요한지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차가 올라가서 블록이 깨지는 곳은 다른 식으로 포장을 하든지,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매년 사업을 하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에 따라서 블록의 색상이나 규격이 다 다른데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197페이지, 섬진철교 교각 그래픽사업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고수부지입니다.

강에 있는 교각도 같이 하면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643페이지, 군정홍보 간담회 참석자 보상에 금성과 고전은 되어 있는데 금남은 없습니까?

금남은 신청을 안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업무보고나 농민 교육이 있을 때 자기들 오찬비정도입니다.

문제는 다른 면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명칭이라도 바뀌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세입·세출도 마찬가지인데 적립금도 수입과 지출을 다 잡습니까?

기금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적립을 했다가 그 이자를 가지고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입니까?

특별회계가 없으면 기금으로 별도 관리를 하는데 이건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기금으로 다시 하지 않습니다.

기금으로 붙여놓고 특별회계로 합니까?

말은 기금이라고 하지만, 특별회계 내에서 다시 하려면 기금으로 다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이중성이 있으니까 특별회계에서 전부 관리를 해가지고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합니다.

적립금을 세입·세출에 다 잡는다는 이야기지요.

예, 기금도 나간다면 예산 계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기금은 예산결산을 해도 금액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자만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이건 매년 특별회계를 수립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회계는 명확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하동공설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 예산이 여러 가지가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동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개인별로 마케팅이나 환경구조 개선사업 등 집합교육으로 의식전환교육을 1년 연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예를든다면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합니까?

가령 이불집의 경우 환경을 개선해서 어떻게 보이게 한다든지, 마케팅기법 교육이나 의식교육 등 종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없습니까?

시설면에서는 완전히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투자가 되고 있는데 몇 군데 시장 활성화된 곳을 가보니까 상인들 의식수준이 향상이 되어야 되겠다, 자기들이 물건을 팔려는 기법이나 의욕이 강화가 돼야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한 단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수요자가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현 시점에서 하동의 상인만 마음을 바꾼다 해도 오시는 손님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 하동시장을 놓고 고민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재래시장이나 관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외지인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잡상인이든 누구든 와야 장사가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주차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쉬운 여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방금 성석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동읍 시장은 관광시장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확충을 하고, 외지인이 오도록 하여도 시장상인들의 의식수준이나 환경개선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기획한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순서와 방법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시는 손님이 없는데 아무리 친절하고 장옥을 리모델링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근 남해의 경우 시장의 여건이 좋아 외부 사람들이 시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시책을 내서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감하게 돈을 투자하더라도 부지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통째로 산다든지 주차공간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계천시장 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뒤에 들판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요?

저희들도 사업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2층에 주차장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 별도로 한다면 당분간 이용이 안 되겠습니다만, 방금 성석경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천시장을 그쪽으로 옮긴다면 충분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희망 프로젝트사업 재료비가 3억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재료비를 뭘 주고 집행을 했습니까?

계단을 설치한다든지 방범복을 구입한다든지 꽃씨 구입이라든지 비료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지원한데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몇 군데는 점검을 해 봤습니다.

희망근로가 도급식으로 같은 절차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사업비 2억 받은 것을 가지고 손으로 못하는 곳은 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도급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 경전선 폐철도 부지를 군에서 사야 됩니까?

법률적인 검토로는 안 나타나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상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걸 할 때 공용으로 전부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나갈 것입니다.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유상 틀리고 무상이 틀린데 방법은 좋은데 근본취지를 알고 과업지시를 주어야 합니다.

가령 하동의 역사를 이용해서 장사를 한다면 우리가 임대를 해야 되고 무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196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가 진교 초등학교 뒤에 630m가 되어 있는데 구간이 어디인지 대충 아십니까?

3억은 우선 진교 초등학교 옆으로 하고, 2011년도 6억을 확보해서 9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정리함에 있어서 현실성 있게 현안사업과 달리 도시계획 도로는 도시계획대로 한 구간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돼야 합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이 구간도 해야 되는데 학교 뒤에 계획만 되어 있지, 시행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하면 진교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해야 될 곳은 안하고 예를들어 하기 쉬운데 앞으로 도시계획이 될 곳은 도시계획도로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이나 진교가 도시계획도로 그런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가나 복잡한 데는 다 피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왕 한다면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산복도로 쪽으로 연결해서 설계를 같이 해가지고 시행은 앞에 하든지 뒤에 하든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시설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계를 하면 같이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하동역 - 한전간 경관조성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역에서 한전 - 광평까지 간선도로 옆에 부지 확보된 데가 많습니다. 현재로는 인도가 너무 넓으니까 보도에 올라가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부지가 확보된 곳이 있는데 이런 데를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역 앞은 실제적으로 차가 모두 보도블록에 올라가 있는데 역 앞은 주차공간을 바깥으로 해서 거리를 쾌적한 공간으로 가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취지는 좋습니다. 하동읍이나 진교의 도시지역이 좁아서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보도블럭에 주차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잠시 주차를 하고 볼일을 마치면 차를 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돈을 들여서 경관조성을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는데 돈을 들여서 더 지탄을 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할 데가 있으면 모르지만, 오죽하면 보도블럭에 차를 주차를 하겠습니까?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하동의 여건이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보도블럭에 차를 주차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생활하면서 너무 통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도 고려를 해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차공간도 확보를 하고 경관조성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부분에 여러 가지 시책이 있는데 이 민원은 복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원을 접수를 하면 담당자가 나가 있습니까?

저희 과는 안 나가 있습니다.

서류를 보완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업관계는 저희과에서 직접 합니다.

그럼 민원실은 접수만 하고 서류를 넘겨받는다는 이야기지요?

민원실은 산림, 농지, 다른 건축팀이 있으니까 그 팀이 실무협의를 해가지고 실무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있다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 업무가 너무 미숙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서류보완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업무처리가 민원이 보기에 미숙해 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는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가면 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종합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갖춰오는 사람이 제대로 안 갖춰오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공장을 짓고 하는데 민원인의 이야기를 다 들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능수능란 해가지고 앞서서 리더하고 조정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면 또 보완 서류를 요구하고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물론 공장을 지으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사가 하는데 설계사가 해도 전문적인 것은 모르니까 서류를 제출하면 또 보완지시를 합니다. 이리되면 결론적으로 설계사와 담당공무원, 업체 대표 3자가 분쟁이 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도 가서 대면을 해 봤습니다만, 실무선에서 이해를 못해 충분하게 서류를 갖추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자와 직접 이야기를 해보면 제대로 서류를 갖추지도 않고 무조건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송림에 그래픽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송림공원 내에 아래측과 주차장 근처하고 두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림 내에도 같이 설치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오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