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내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내년도 예산안은 작년 205억 4,114만 1천원보다 109억 4,008만원이 줄어든 96억 106만 1천원입니다. 먼저 305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신뢰받는 공직에 청사 방호목에 인건비 쪽에 청사주변 녹지정비인부임에 297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380만원, 공공운영비로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청사주변 녹지정비 재료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서정보화 편성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 기록물 전산화사업 자료입력 인부임 3명 기준해서 3,67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470만원, 공공운영비로 1,22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기록관 항온항습기 구입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생복지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편성목입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재계약 보험료로 1억 7,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에는 23만 7,500원 기준해서 했고, 금년에는 33만원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으로 126만원,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공무원 화합한마당 축제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목입니다. 국내여비에 7,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총무업무추진여비 체육대회 참가여비, 문서채송여비 등등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목에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에 총 6억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전 및 행사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236만원입니다. 급량비에 324만원 해서 사무관리비 56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에 도단위 공무원 교례행사 1,200만원,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900만원 등 행사운영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목입니다. 주요 행사 지역특산물 홍보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인 교육행사참석 여비입니다. 총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목입니다. 해외자치단체 방문 통역 및 번역료에 125만원, 해외자치단체 교류 방문 준비 물품구입 100만원 해서 사무관리비로 25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 목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체지원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 공공운영비로 540만원 해서 총 1,64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목입니다. 포순이 어머니 봉사단 지원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JCI-KOREA 군위 사업지원 이거는 신년교례회 경비입니다. 300만원입니다. 피보호자 갱생사업, 청소년선도 및 장학금,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등 해서 민간행사보조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경상보조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체육대회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피복비,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자 피복비, 급량비 해서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공무원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목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가족참가자 급식비에 450만원, 포상금 목에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외연수사업 여비입니다. 국제화여비에 공무원해외연수 경비와 모범공무원 배낭여행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사업에 인건비 목에 출산휴가 대체인력사업비에 1,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사업비에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목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우수제안 공무원 포상비, 퇴직공무원 기념패 및 공로패, 가족기념품 등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54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내지 4년 상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사관리 및 교육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목에 9,024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520만원, 또 위탁교육비로 5,6000만원, 운영수당에 2,9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목입니다. 여비 목에 공무원 교육여비와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해서 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안전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1,746만원을 계상했고, 311페이지 행사운영비로 4,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목입니다. 국내여비 목에 1,895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목에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주민순회교육 참석자 급식비, 정부시책설명회 참석자 여비보상, 도정 모니터요원 교육참석 여비보상 해서 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98만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 목에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수이반장 우수군민시상금입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목에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8억 8,19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반장 활동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이반장 자녀학자금으로 1,100만원 계상했고,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384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이장상해보험 가입비로 1,8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강제동원피해자 자치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 목에 피해자지원 사실 조사여비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행사 및 사업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목에 모범이장 해외연수경비로 100만원, 민간이전 목에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하단에 지방동시선거 세부사업입니다. 313페이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540만원, 일반운영비 목에 총 2,8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2,673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입니다. 선거업무 추진여비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행정에 반상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 반회보발간경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통세부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 실용 역량강화사업에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창의실용 관련 홍보물 제작, 홍보현수막 제작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의 실용 역량 강화교육 위탁교육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현대인재개발원에 위탁 교육을 열 번 정도 했었는데 3,800만원을 예산 계상했었고, 내년도에는 전직원들이 참여하는 1박 2일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현지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창의 실용교육 특별강사수당 운영수당에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행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200만원, 운영수당에 95만원 해서 총 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는 14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 저희들 잘못된 행정서비스로 다시 방문하는 그런 분들에게 교통비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거기 48만원, 다음 우수제안군민포상비에 100만원 해서 총 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예산입니다. 정보통신행정세부사업 일반운영비 목에 총 784만원이 계상됐는데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150만원, 운영수당에 134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군민정보화 교육참석자여비 및 급식비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군민정보화 위탁교육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부계정보화마을 주민대상 교육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전자결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시설장비유지비에 89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목에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구입비, 통합정보관리 소프트웨어구입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917만 6천원, 급량비에 300만원, 공공운영비에 3억 3,790만 4천원, 공공예금 및 제세에 공과금 2억 2,845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945만 4천원 해서 정보통신시설사업 일반운영비에 3억 5,00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여비 목에 1,665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기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시설비 쪽에 6,900만원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0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 디지털전화기 구입 또 읍면의 인터넷전화기, 전자교환기 축전지 교체,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해서 총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장비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목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1,9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 9,1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목에 7,049만 5천원이 계상됐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목에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기기 보급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용 OA기 복사기, 프린트기, 팩스 등 사무관리비 임차료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2010년도 내년도 시범사업비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현금을 주고 OA기를 사서 관리했었는데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임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경비를 1,500만원 주게 되면 우리가 사서 관리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거는 매월 25만원 정도 저희들한테 임차료로 줄 계획인데 5대라고 하는 건 5개소입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농정과, 민원봉사과, 재난관리과 5개 실과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분석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확실하면은 내년부터는 전 사무실에 확대해서 임차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 프로그램, A4 프린터 교체구입, 칼라프린터, 군정업무 보고용 칼라프린트 등등 해서 7,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구축,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4,0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목에 정보화 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인건비로 1,60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이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 배치 인건비입니다.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7개소를 운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효령면 정보센터가 신규로 설치됩니다. 그래서 7개소에서 8개소로 늘어납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시책사업입니다. 평생교육사업비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사업 인건비 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1,32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075만원, 행사운영비에 100만원입니다. 여비 목입니다. 평생교육종합행정추진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생교육사 실무자 연수 및 워크샵 참석경비,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여비 이거는 민간인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선진지 견학여비, 중앙교육 참석자여비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평생학습세미나 개최 전문기관 위탁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영어체험학습 위탁비, 초등학생영어체험학습 전문기관 위탁비 해서 3,269만원을 계상했고,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자체사업으로 영어체험학습 지원경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0명 정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 축제참가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총 행사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목에 모범공무원수당, 명예조기퇴직수당 해서 1억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목에 7,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포상금 목에 성과상여금으로 12억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목에 연금부담금으로 26억 8,680만원, 군민건강보험금 부담금으로 5억 8,76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목에 부조급여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보조 등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목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4억 6,9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 중간부분에 기본경비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3,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일·숙직비 7,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책자에 유인된 걸 말씀드렸고, 저희들 수정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과 관련해서 국도비가 추가 시달됐기 때문에 국비가 1,200만원, 도비 1,800만원 추가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경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행사실비보상금 쪽에 국비 1,200만원, 도비 1,800만원 해서 군비 부담없이 국도비로만 수정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는 사업은 별로 없고, 행정장비유지비 이런 건데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자 통합백업시스템 그게 뭡니까?

종이 결재는 전체 사무량의 5%도 안됩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조의금 7,000만원, 그거는 내용이 뭡니까, 똑같이 7,000만원이대요?

이거는 재해보조금, 사망조의금, 공무원 직계존비속 사망시에 한 달 분 봉급을 재해부조금으로 줍니다. 그걸 우리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망조의금이기 때문에 몇 명이 사망할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예측경비입니다. 이래서 연간 7,000만원 정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족한 적은 없었다?

부족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물어봅시다. 지금 고로 양지리하고 의흥 수북3리하고 정보망 설치해 놓은 것 있지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7쪽에 주요행사 지역특산물 홍보 이거는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요?

예, 전년도에는 없는 예산입니다.

전년도에 총무과에 특산물 구입이 전혀 없었던 모양이지요?

예.

이게 기획감사실에도 600만원이나 잡혔던데?

이거는 우리 총무과 주요행사에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홍보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 같으면, 이게 올해 갑자기 새로 생겨서….

이런 경비는 시책추진업무 그 경비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해외자치단체 방문 있잖습니까, 올해는 안 세웠지요? 올해도 중국 갔습니까, 308쪽 민간인 국외여비에.

그거는 올해 상반기에 삭감됐습니다.

예, 그리고 311쪽에 지역안전관리에 행사운영비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 이게 올해 4,000만원이나 잡혔거든요. 이 행사는 주로 어떤 겁니까?

이거는 전국 각 시도별로 1개 시군 모임이 있습니다. 총 14개 시군 모임인데 돌아가면서 이런 교류행사를 하는데 저희들 당초에는 작년에 군위군 순서였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잡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있던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그거는 올해 목을 잡았다가 예산이 삭감됐잖습니까, 그죠? 이제는 그 예산을 못 잡는 모양이지요?

그게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퇴직공무원 부부에 대한 해외연수는 못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통의 예산이 500만원에서 3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평통 예산은 올해 워낙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삭감을 시켰는데 부족한 경비는 다음 내년도 추경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우수제안 군민포상이라 해서 314쪽, 이거는 올해도 포상을 했습니까, 누굽니까?

올해는 포상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제안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측경비입니다.

318쪽에 정보화마을을 하는데 효령에는 구보건지소 자리 거기에 하는 가 보죠?

그거는 구 보건소, 거기에다가 센터를 새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터넷선생님도 2년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뭡니까?

비정규직 법이 바뀌지 않는 한 2년 이내 밖에 고용 못합니다.

그럼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분도 이용을 많이 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지 이용률이 좀 낮은 것 같애요. 다른 면에도 보니까.

이용률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조금….

인터넷 선생님을 채용하는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거기 무슨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보니까 자격이 없이 그냥 하던데요.

방금 김계장 말씀대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우선 선발 순위에는 들어가는데 인터넷 선생님 채용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읍면에서도 공고를 내서 여러 사람 채용을 해서 거기서 뽑든지,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채용 공고도 합니다. 하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늘 애를 먹습니다. 1개면에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법도 그렇게 규정은 돼 있는데….

예, 효령면은 언제 모집하나요, 시기가?

거기는 내년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1쪽에 군정추진 및 협조자 감사패, 협조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시상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이거는 감사패, 공로패이니까 전부 민간인입니다.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는 내년도 시상자가 정해지면 그 사람들이….

시상자를 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감사패를 주느냐 그겁니다.

119 구급요원들이 와서 크게 화재가 났을 때 솔선수범하는 분들 그런 경우에 감사패 또는 공로패를 줄 수도 있고 또는 군부대 장병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특수한 공로가 인정된다면 그렇게 줄 수도 있고.

출향인들도 대상이 되고 하겠네요?

우리 공무원 이외에는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319쪽 평생학습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인원이 늘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는 3,8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우리 공무원들 현대 인재개발원에 교육용역을 줘 가지고 열 번 정도 교육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전직원들 대상으로 현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는 작년보다 예산액이 상당히 줄었네요?

예.

그거는 인건비가 재무과로 가는 이유로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308쪽에 해외지방자치단체 방문이라 해서 2008년도에 교주시에 갔다 왔고, 2009년에는 안 가고, 그래서 올해 2,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가려고 세운 겁니까? 교주시이냐, 일본이냐.

이거는 특정한 국가는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 과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삼국유사가온누리와 관련해서 관련국을 방문해야 되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군위군과 중국은 실지 농업 자체도, 저도 교주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가 보니까 실지 농업을 크게 선도 받을 그런 것도 없던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걸 중국이나 가까운 일본에 가서 거기 나락을 좀 얻어오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억원 예산이 서 있네요?

명예퇴직은 저희들도 예상을 할 뿐이지 그거는 강요는….

예,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주시와 해외교류 한 게 완전히 단절됐습니까?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였죠. 지금 전국적으로 자매결연을 권하는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롭게 자매결연을 할 수도 있고, 우리 교주시와의 관계가 또 새로 협의될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금년 8월에 했는데 직장협의회 관련 경비입니다. 출범식하고 관련된 그겁니다.

금년도에는 정기총회 겸 출범식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정기총회가 있지요. 정기총회 시에 쓸 경비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기독신우회 전체 모임을 우리 군위에서 한다든지 또는 농정부분 관련 공무원 모임을 전체 군위에서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쓸 경비입니다. 도단위 공무원대회 때.

예, 이거는 효령면 정보센터를 내년에 신규 설치합니다.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 사무실 하나를 얻어서 센터를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11대 정도 배치가 됩니다.

다른 면에는 이미 설치가 돼 있고, 군위읍은 없습니다. 효령에는 내년도 신규로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활기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에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단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장애인수련대회 참석에 600만원, 교통사고 예방캠페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보호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장애인기능대회 등 현수막 제작에 56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에 100만원, 점자업무 안내책자 인쇄에 100만원, 급량비에 재해 및 사회복지 행정추진 야간근무자 급식비 189만원, 공공운영비에 화상전화기 사용료에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비용에 75만원, 행여사망자 매장비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행여걸인 및 부랑인 여비에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석에 100만원,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석에 50만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에 5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에 20만원, 흰지팡이의 날 시각장애인 등반대회 참석에 360만원, 장애인지도자대회 참석에 300만원, 중증장애인 송년의 밤 행사참석에 120만원, 경북장애인지도자 수련대회 참석에 150만원, 경북장애인 근로자 문화제 참석에 50만원, 장애인 군위군지회 간담회 참석자 급식에 150만원, 사회복지시책 설명회 참석자 급식에 50만원, 기타보상금에 모범장애인표창에 100만원,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표창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수당에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를 38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사업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에 7,05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에 장애수당지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수당을 2억 7,23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아동수당지원에 2,6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에 2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36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에 91만 3천원, 장애인의료비지원에 1,42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장애인사회활동지원에 4,04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기간근로자등보수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에 5,899만 4천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에 1,330만 6천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재료구입에 3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비를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3,29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을 7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에 840만원,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 지원에 153만 3천원,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지원에 120만원,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거는 2억 6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생활보장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해서 3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를 생활보장종합행정추진여비에 61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자활성공사례발표회 참석여비, 자활근로참여자 교육급식 해서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교복 일반보상금입니다. 사랑의 교복 지원사업에 2,090만원, 기초수급자 가스시설개선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28억 1,416만 7천원,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에 1,646만 1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층월동생계비지원에 828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5억 9,339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7,2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에 7,501만 6천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에 4,091만 6천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만기요양보험료 지원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들레차 포장비 지원에 800만원, 민간위탁금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에 4,885만 2천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자활근로인부임에 2,000만원, 자활근로자 산재보험료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자활근로사업추진 재료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를 4억 7,778만 2천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를 1억 7,100만원, 자활장려금 지원에 2,483만 8천원,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을 576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1,950만원,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에 600만원, 희망킹통장에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과오납 등 해서 결산잉여금 반납, 부당이득금 환수금 반납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에 2,913만 4천원, 의료급여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료급여증 서식유인, 의료급여 남수진방지 현수막제작,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28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비에 3,120만 1천원, 건강생활유지비에 3,881만 1천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해서 26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통합조사종합행정 추진여비에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를 19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비를 2,316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와 전문요원 4대보험료 해서 4,626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협의체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를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해서 882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민간협력주민서비스 워크샵개최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지기획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를 9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쪽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를 주민생활지원 행정추진여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도단위 합동연찬회여비 해서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1,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264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를 9,012만 4천원, 자원봉사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972만원, 다음 278쪽입니다. 운영수당에 70만원, 공공운영비에 232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대 축제 참석, 자원봉사대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보상, 자원봉사자 참여자 간식대 해서 1,0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 무인인쇄기 구입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를 3,04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자원봉사 마일리지관리 통장구입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보험료 지원에 173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여성자원활동 반찬재료비에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자원봉사자 교육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비에 6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3,192만원,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교육여비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8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가정복지업무 종합행정추진여비를 990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노인건강진단참석자 간식비에 30만원, 기타보상금에 노인의 날 모범노인시상, 효행자 시상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노인일거리마련사업에 48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어른화합경연대회 경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단체운영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노인관련 중앙 및 도행사 참석자 여비, 노인복지지도자 교육여비, 노인회 각종 행사 및 대회참석자 여비, 노인회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해서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 지원에 960만원, 자치대학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일반수용비에 상장 및 바인더 구입 사진대 해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비를 1억 5,231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를 2억 2,060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6억 3,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노인일자리지원 보수 및 부대경비 해서 3억 3,75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에 2,737만 5천원, 민간경상보조에 무의탁노인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에 549만원, 노인교실 운영에 300만원, 민간이전에 지역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에 1,6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개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경로당 등기수수료를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노인회관 신축비를 1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노인회관 개보수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와 경로당 투척용 소화기 구입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에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수리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위탁운영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강기구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시설운영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시설운영에 1억 8,313만 3천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수당에 3,12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노인양로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 시설보호 효도관광비에 96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2억 774만 1천원, 경로당 특별연료비에 1억 3,136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를 253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4억 1,565만 2천원, 노인재가시설운영지원에 4억 1,565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클럽활성화지원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요요클럽활성화지원에 600만원, 다음 고용촉진에 인턴공무원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인턴공무원 인부임, 4대보험료 해서 5,70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운영수당에 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5,067만 8천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를 3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에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를 3억 6,71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관련 운영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여비에 400만원, 재료비에 희망근로사업 추진재료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군 행정인턴십 지원입니다. 행정인턴십 지원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에 3,31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가보훈에 보훈관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현충일 행사 환경정리 인부임입니다. 환경정리인부임 충혼탑 관리 제초인부 및 충혼탑관리 조경인부 등등 해서 14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충혼탑 태극기 구입, 국가유공자가정 문패제작, 충혼탑 등록 입회 제작 해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충혼탑 신년참배 물품구입, 현충일 행사 물품구입, 현충일 행사 초청장 및 현충일 행사 제물구입 해서 34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보훈행정 업무추진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사망조의금을 1억 9,6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120만원, 기타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고엽제전우회 군위군지회 운영비 지원에 8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6·25참전 전우회 안보교육,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안보교육, 보훈단체 안보교육 해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지원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지원에 59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3,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비를 2,35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상수도종합행정추진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에 2,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치아염소산나트륨, 치아염소산 칼슘,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소규모 급수시설 정수처리필터 구입 해서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소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2억원, 부계·우보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1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4억 5,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에 8,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관로개량에 2억원, 마을상수도 시설 정수 처리필터 교체에 1,6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원상복구에 1,000만원, 통합상수도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거는 시설부대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추진부대비를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부계·우보면 상수도 확장사업비를 22억 4,000만원, 의흥상수도 확장사업비에 17억 900만원, 시설부대비에 우보·의흥 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에 6억 2,85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 인건비입니다. 취정수장 제초작업 인부임, 보험료 해서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후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9,101만 6천원, 운영수당에 5,345만원, 피복비에 300만원, 급량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연료비를 1,87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5,83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취정수장 전기요금, 전화요금 및 전용 회선사용료, 소독용 고압가스 사용 책임보험료, 취정수장 안전검사수수료 등등 해서 2억 8,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상수도업무 종합추진여비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소독약품구입 이온교환 수지세척용 염화나트륨 구입, 보호통 구입,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 해서 3,3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71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상수도검침 민간위탁금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검침원 4대보험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관로개량 및 확장에 2억 6,000만원, 관로응급복구에 1억원, 개량기 교체에 300만원, 취정수장 밸브교체에 1,000만원, 제수변교체에 6,000만원, 취정수장 모터펌프 교체에 4,000만원, 취정수장 시설정비에 2,000만원, 유량계 설치에 5,000만원, 여과사 보충에 4,000만원, 상수도시설 건물 도색에 1,800만원, 상수도 응급복구용 자재구입에 5,000만원, 상수도 검사장비 구입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관로개량 추진부대비, 응급복구 추진부대비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염소투입기 구입과 수질검사 측정장비 구입비 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4,330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비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4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700만원, 급량비에 210만원, 운영수당에 24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료,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수수료, 오수처리시설 전용통신료 해서 6,20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하수도업무 종합행정추진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하수처리약품구입비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하수도시설개량에 1,0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비 1억원, 군위군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에 1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시설개량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비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우보 소실마을하수도정비에 6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로 양지마을 하수도처리시설 부지보상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고로양지마을 하수처리시설비에 10억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군위하수처리장 설치에 12억 8,100만원, 부계 하수처리장 설치에 19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비를 15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도비지원사업입니다.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비로 426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1,805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이자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원금상환에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을 지방채상환 관로개량 및 확장, 관로응급복구비, 지방상수도시설개선 노후관교체해서 7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를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에 내부거래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전출에 3억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부담금에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를 8억 5,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입니다. 설계검사 자재 수수료 수입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수입에 분담금 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요금이자수입에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에 8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에 2,000만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연결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1억 3,800만원, 기초생수급자 수도분기관 연결에 600만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연결사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을 1,008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에 3억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부담에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 부당이익금 환수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의료급여기금 운영 의료급여 현금급여, 의료급여 관리사업 해서 8,76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의료급여 현금급여, 의료급여 관리사업 해서 2,192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에 3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0만원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을 2004년 이전 융자금,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융자금 해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올해부터 국가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단가가 얼마입니까?

3만 4천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올해는 10만명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이 1년 내내 이어지니까 농번기에는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해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장님들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군위군 같으면 과장님과 계장님이 수의해서 주민들과 어떤 간담회를 한번 거쳤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3만 4천원을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영세민 아닌 분들도 올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볼 때 정말 그분들은 열심히 하지만 제3자가 볼 때는 농번기에 사람들 다 나가버리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신청 받을 때는, 올해는 군에서 신청을 어떻게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소득이 높으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올해 정부에서 그렇게 받아라고 공문 내려왔습니까?

희망근로사업이라 하는 자체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 실직한 분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당장에 일거리가 없다든가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와서 일이 없는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공공근로에 별도로 또 있고요, 희망근로는 물론 실직한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할 수 있지마는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합니다.

올해 이렇습니다. 행정을 주도하는 분들은 원칙에 의거해서 하지마는 저희들 의원들 일선에서 볼 때는 이걸 좀 영구적으로 하셔 가지고 신청 받을 때, 올해는 하되 일손이 굉장히 바쁠 때는 거기에 투입을 할 수 있다, 지금 의흥이나 고로는 인건비가 양파 뽑고 사과 딸 때는 3만원입니다. 그 때는 일손이 부족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올해 일손이 엄청 어려울 때는 일손돕기도 좀 해야 된다는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군에서 면으로 다시 내릴 수가 있잖습니까.

내년도 대상사업에 농촌일손돕기가 포함될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되면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만약에 안 되고 사업 위주로 된다면 농번기를 될 수 있는 한 피하는 쪽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1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수화통역은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아직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시행할 때 대구대학교 특수학과 거기서 하든지 수화를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위탁을 어디에 해야 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 또 장애아동 재활치료 민간이전 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금 민간이전이 많거든요, 어디서 다 하는 겁니까?

운영비 같은 건 협회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수당 같은 거는 개별적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사회활동지원 바우처 이것도 장애인협회 여기서 지급합니까?

바우처는 장애인 중에 저소득층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도우미 지원을 받아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바우처사업을 어디서 하냐고요.

군위 노인복지….

노인복지 그 안에 들어있나요?

안 그러면 자기가 희망하는 데에 가면 우리가 군위건강공단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장애인 바우처하고 노인가사간병도우미도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이걸 지금 몇 군데에서 하는지, 자활기관에도 있죠, 노인복지 거기도 있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들한테는 국가가 이쪽 노인들한테 가는 사업비는 노인복지부에서 나오는 국비가 있고, 이쪽은 이쪽에 있으니까 예산이 분산돼 있는 거지 결국은 가는 건 한데 간다고 보시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센터라는 것도 노인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도 나갈 수 있고 다 그렇네요?

예.

281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어른화합경연대회 이게 뭡니까?

경로잔치입니다.

이것 읍면에서 요구했다 하던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구했어요?

이걸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요구해 가지고 올해도 1억 5,000만원, 내년에도 1억 5,000만원인데 이걸 어차피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청년회에 위탁해서 맡아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읍면장이나 의원님들한테 수의해서 어느 면에는 꼭 청년회만 한다 하는 게 없고, 그걸 어디에 해야 될지 그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읍면에 배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님들도 읍면에서 요구한 게 주민생활지원과로 들어가 버리고 제가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구하고 두 쪽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결정이 난 모양인데 굳이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통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하여튼 예산은 그렇게 지원되는데 청년회에서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운영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285쪽에 노인회관 신축 1개소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아직까지는 안 정해졌습니다.

이제 거의 다 했지요, 172개 동네에?

7개 남았습니다.

이번에 효령면에 장군2리 하고 화계 3리가 있습니까?

장군2리는 아직 안 합니다.

그러면 화계2리는요?

화계2리는 설계 중에 있고요.

장군2리 문제가 좀 있습디까?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같이 하는 쪽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269쪽 민간위탁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7,200만원, 272쪽에 집수리사업단 운영 지원 1개소 600만원 이거는 어떤 관계입니까?

271쪽의 600만원은 운영비이고, 269쪽 앞에 거는 사업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효령에 장군3리하고 고곡리에 하수관 하기로 했는데 그것 올해 사업 아닙니까?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올해 사업인데 하지도 않고 있어서 이것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270쪽에 민들레차 지금 이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지요?

자활단체에서 민들레차를 재배해 가지고 포장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좋은 거네요. 아까 김정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281쪽 어른화합경연대회 이거는 선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겠어요, 선거하고 관계 없겠나요?

읍면에 재배정은 하더라도 일단 총괄로 군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이것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재작년에는 예산이 있었고, 작년에만 안 줬습니까?

1억 5,000만원 금액이 같습니다. 올해도요.

노인회관 이거는 지난 추경 때 예산 아직 집행이 안 됐지요?

세 동은 결정했고, 나머지는 이월해 가지고 같이….

세 동은 결정했습니까, 어디 어딥니까?

효령 매곡하고, 효령 화계3리, 군위 하곡동.

효령에 많이 하네요?

효령에 지금 미건립된 회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노인요양시설 운영 지원 이양 이거는 뭡니까?

양여금이 합쳐져서 넘어온다 그런 뜻인데 분권교부세라 해서 전에는 여기 1억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걸 그쪽으로 옮겨서 이양한다 그 뜻입니다.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군위노인복지센터 그쪽으로 이양한다는 뜻입니다.

거기 한 군데만 이 예산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예.

박현민 씨가 하는 거기입니까?

예.

작년에도 예산이 이렇게 똑같이 지원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어떤 부서에 어떻게 예산이 지원됐다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좀 부탁드립시다.

예, 그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예산 지원 현황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이 있던데 이거는 내년 봄에 시작할 것 아닙니까, 이건 이월시키지 말고 봄 되면 빨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입니다. 군위 복지를 책임지시는 손경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민간융자금 밑에 예비비 9,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어놨습니다.

26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 이거는 어디에다 위탁하는 겁니까?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증됐는데.

이거는 장애인협회에다가 합니다.

예산이 많이 증이 돼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군비가 6,000만원이나 붙는데도 말입니까?

이것 국비, 도비 분담금이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270쪽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들레사업단에서 매년 80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러면 소득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까?

이 소득 관계는 아직 저도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예, 알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어떻게 해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이만큼 삭감됐습니까? 지금까지 최종구 관리자님께서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 예산을 착오해서 수입된 겁니다. 부의장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1,820만원 기초노령연금 군 부담금의 부족분을 차입해 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잘못 수립된 겁니다.

그러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께서 비정규직인 관계로 해서 2년이 도래 안 됐습니까?

그 관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286쪽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위탁운영 이거는 대학교 같은 이런 데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합니까?

이거는 대구대학교나 이런 데 민간위탁을 합니다.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로당 건강기구 이거는 당초대로 경로당에 건강기구를 비치해 놓으면 노인들한테 더 좋을 건데 50%나 삭감을 해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 요구보다 올해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복지 예산은 증액된 것 같던데, 실지로 노인들이 겨울이나 이런 데서 밖에서 추운 날씨에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경로당에서 운동을 하는 게 안 좋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감이 됐으니까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노인양로시설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민간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299쪽 민간대행사업비에 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이거는 어디에다가 위탁합니까, 8,000만원?

이거는 아직 업체가 정해진 게 아니고 자격있는 업체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자격있는 업체라고 말씀하시면 수질 자격을 갖고 있다라든가….

기술자도 보유해야 되고 이거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하수처리시설한 업체 측에서 관리까지 책임을 맡고 있던데.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중에 발주할 때 입찰에 부친다든가 안 그러면 전부 자격이 겸비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얼른 하려고 하는 업체도 잘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를 시작함으로 해서 군위하수처리시설도 있고 또 각 읍면에 시설하는 것도, 처음이지마는 나중에는 큰 사업체로 안 변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 하실 적에 투명하게 공정성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6페이지에 노인복지재가시설 기능보강 이거는 어디에 할 겁니까?

이거는 부계 춘산리에서 짓고 있는 거기 김하영 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노인재가시설 운영지원 4억 1,000만원 이거는 어딥니까?

이거는 재가노인복지센터 지금 보건소에 짓는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 294페이지에 의흥상수도 확장 17억원 이건 정수장 확장할 겁니까, 뭡니까? 마을상수도 확장할 겁니까?

이거는 취수장 관로개량 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민간이전에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7,800만원인데 현재 우리 군위군 관내 상수도 정수가 몇 정이나 됩니까?

검침은 보수하는 겁니다. 한 정당 얼마씩 보수하는 겁니다.

민간인한테 계약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그 위에 한번 보세요. 검침원 교통비 이거는 뭡니까?

이 사람들 수당을 주면서 교통비도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조례상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에 군위군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가 11억원인데 이거는 군위군 전체를 새로 용역한다 이 말입니까?

재정비하는 겁니다. 전체 겁니다. 12억 가까이 됩니다.

예, 26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장애인시설 종사자 수당 1인당 14만원 이게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수당입니까?

그렇지요.

월 14만원씩 줘 가지고 됩니까, 다섯 사람인데?

다른 것도 있습니다.

딴 명목으로도 나가는 게 있습니까?

딴 명목으로도 주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센터에 모든 예산이 지원되는 걸 자료로 부탁했는데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면서요. 노인센터가 설립돼 가지고 예산이 지원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올해부터입니까?

작년 2008년부터입니다.

그러면 노인센터 2008년, 2009년, 2010년에 예산 지원할 것, 이번 2010년에는 아직 계수 조정이 안 됐으니까 예산을 얼마 요구했다는 목 있잖습니까, 3년간 내역을 예산 끝나기 전에 양일간에 좀 빨리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노인센터에 총 지원하는 항목을 하나하나 적어 가지고, 독거노인도우미부터 보니까 장애인도우미도 거기 속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노인센터 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백송회, 지금 재가지원은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예산이?

재가지원은 세 군데입니다.

거기도 같이 좀, 제가 행감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올해 2010년은 요구한 걸로, 또 이양시킨 것도 있대요? 그것도 어디라는 걸 제발 좀 표기해 가지고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내역 · 2009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지원내역 · 군위재가노인 요양시설(백송노인복지센터)현황자료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홍복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1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1,204만 7천원이 감소된 21억 8,5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별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민원행정 부분입니다. 민원처리과정에 사무관리비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1,757만원, 공공운영비 172만 5천원, 면 행정운영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990만원 여기는 설문조사보조 및 민원실 환경정비 보조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수용비로 민원행정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서, 현수막 제작 등 304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292만원 해서 총 758만원입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 1,800만원입니다. 이는 민원행정 종합행정추진여비가 되겠으며, 시책추진업무가 180만원, 그 다음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주민생활민원으로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생활민원상담안내 보수에 792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22만원, 공공운영비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금 12만원 해서 일반운영비로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허가 민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산업행정민원 특근매식비 162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에 162만원 되겠으며, 국내여비 1,110만원,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입니다. 이는 대구지방의성지원으로 해서 국비보조를 받은 금액입니다. 총 금액이 2,228만 8천원이며,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1,568만 8천원, 보수비에 사무지원비로써 1,568만 8천원, 일반운영비 660만원, 사무관리비에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로써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71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4,494만원, 운영수당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수당이 420만원, 급량비로써 개별공시지가 특근매식비 126만원, 공공운영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써 토지정보종합행정업무추진여비에 1,000만원, 다음 339쪽입니다. 지적공부 발급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발급 보조인부에 792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지적민원발급용 복사기소모품, 칼라프린트 현상액 및 드럼 해서 총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토지표시변경 및 등기촉탁보조원에 792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레이저프린트 현상액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230만원,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150만원을 계상하여 총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서는 국내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써 디지털 항공 영상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라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공공용지 정비 측량수수료에 따른 부대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합병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여비 400만원으로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주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224만원, 이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는 7,8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1쪽입니다. 이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서식 등 새주소사업 홍보물 제작, 새주소현황도 자체 제작 잉크 등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새주소위원회 심의수당 315만원, 새주소사업 추진급량비 120만원, 공공운영비로 1,62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1,628만 5천원으로써 전용회선사용료 설문조사 우편료, 법적전화고지 등기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새주소사업 업무추진여비에 따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건물번호판 부착용품 등 건물번호판 제작에 따른 반사지, 건물번호판 반제품 등 재료비에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새주소사업 고지 급량비로 27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읍면직원 방문고지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여성정책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여성복지에 관한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여성단체 감사패 제작 등 530만원, 운영수당으로써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강사수당, 남녀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 등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성업무 종합행정추진여비에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여성단체지도자 교육여비 360만원, 여성도대회 참석자여비에 360만원, 여성지도자 중앙연찬 및 교육여비에 405만원을 계상해서 1,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353쪽입니다. 여성지도사업 유공자 시상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써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600만원, 신년교례회 행사지원 300만원, 결혼이민자 가족정착지원프로그램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이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의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군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으로써 3,2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기금이 2,261만 7천원, 도비보조사업이 339만 3천원, 군비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방지 및 재발방지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기금 14만원, 도비 22만 1천원, 군비 3만 9천원으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운영사업에 2,5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사업으로써 도비보조사업에 도비 48만 6천원, 군비 113만 4천원을 계상해서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취업설계사 배치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여성취업상담서비스 등 구인구직신청 등 여성전문캐리어 코칭서비스사업으로써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미취약가정 한글학습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미취약자녀 한글학습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도지침에 의거 저희들 선정을 하겠으며, 일괄 위탁하여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980만원입니다. 이는 모부자가정 가계지원비 9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모부자가정 자립학교 교육여비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지원사업입니다. 이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1,49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사업으로 기금이 1,198만 2천원, 도비보조가 104만원 8천원, 군비가 1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으로써 국도비보조가 7,68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입니다. 이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1,30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6쪽입니다. 다음 입양아동양육수당입니다. 이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22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전아동육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일반수용비 홍보물제작비에 150만원, 아동급식 식품권 제작유인에 80만원 해서 335만원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아동급식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105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어린이날 중앙행사 참석자여비에 75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상담자원활동자 여비에 1,080만원, 기타보상금에 100만원 해서 1,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생필품구입에 750만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사업입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으로서는 분권교부세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에 2,719만원입니다. 이는 분권교부세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아동중식지원사업에 8,694만원, 어려운 아동중식지원사업에 1억 4,67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려운아동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소년소녀가장지원사업에 252만원, 어려운 아동대학 입학금 지원에 1,206만 9천원, 가정위탁양육지원사업에 3,528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교복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수학여행비에 615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기능교육비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한부모가족 학생용품비에 260만원, 가족월동연료비에 840만원, 한부모가족자립지원금에 400만원, 한부모가족자녀대학입학금에 400만원 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지원경상보조사업으로써 5,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입양가정위탁 아동심리치료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국비사업으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보육홍보물 유인에 112만 5천원, 운영수당에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05만원 해서 21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육시설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법인시설 2개소에 한한 3,200만원의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36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보육돌봄서비스에 국도비보조사업에 2억 6,71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자녀이상 보육료입니다. 이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7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만5세아 무상보육료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76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아 무상보육료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장애아들한테 주는 68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로써 16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민간시설에 한하여 지원하는 교재교구비입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67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써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4,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만 0세에서 4세아 차등보육료사업으로써 2억 6,20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써 도비보조사업입니다.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셋째이후 다문화자녀 보육료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11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입니다.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지원사업으로서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12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자녀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보육아동장애조기검진비로써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환경개선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업무벤치마킹에 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선진외국에 가서 선진문화를 벤치마킹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본보육료 지원사업으로써 민간이전사업에 1억 3,91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27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청소년 보호에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2,127만원 이는 일반수용비 422만원, 운영수당 1,6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사업으로써 100만원을 청소년 유해환경 야간지도단속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참가여비 5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야간활동 급식비에 48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써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금지 위반 신고포상금으로써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하계자연체험활동비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에는 2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는 기금지원과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에 도서구입비 200만원, 다음 366쪽 재료비에 200만원 이거는 도서구입비로, 프로그램 운영재료비에 200만원, 자산취득비에 21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위원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기금 및 군비사업으로써 2,3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다음 시군 참여위원회 운영사업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사업비입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련활동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지적공부발급 및 제증명 발급 보조원에 대해 3,13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156만원입니다. 이거는 급량비, 사무용품비가 되겠으며, 민원인 음용차류 구입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인 열람도서에 216만원, 민원안내표지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권사무 발급에 따른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여권민원 신청서 서식유인에 300만원, 여권보관용 커버에 60만원, 여권발급용 컬러프린트기에 150만원 등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여권사무대행을 2010년 1월 1일부터 시군구에서 발급함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46쪽에 민원처리우수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올해 시상이 있었습니까?

올해 3명인데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우수한 사람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350쪽 상단에 지적업무 종합행정추진여비, 디지털 항공영상도면 구축 올해 없었던 예산이 많이 계상됐네요?

디지털 항공영상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저희들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서 지적측량검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다 됩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본 결과 2,0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53쪽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이거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건데요?

이거는 도에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군의 부담금으로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연해서 그 예산으로 다….

예, 그 예산으로 다시 재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하는 것 있잖습니까, 거기 돈도 많이 듭니까?

국적취득하는데 돈이 2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미결혼이민자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드네요? 많이 들어서 국적을 못 딴다 해서 오늘 이 시간에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했더니, 그 정도 예산 같으면은 또 저렴하게, 사실 다문화가정이 형편은 다 좋은 게 아니니까 그것도 딸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 여성계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결혼이민자 가족 정착프로그램 운영에 1개소 사업이 있는데 올해도 이게 있었지요?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저희들 올해는 전통혼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보니까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이런 게 민간이전으로 지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어디다 줍니까?

이거는 지역아동센터가 2개소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한 종사자 복지교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어디 어디인데요?

부계지역아동센터와 소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양인데 이거는 어디로 이양한다 말입니까? 가정위탁 양육지원 이양.

이거는 이양이 아닙니다. 이양금 사업이 되겠고요. 이거는 매월 저희들이 석식지원과 교육청의 통보인원, 군의 선정인원이 플러스 된 인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입니다. 군위군의 민원을 책임지시는 홍복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도 여성복지계가 생겼는데 민원업무하고는 개념이 좀 차이가 나겠네요?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성복지업무는 우리 홍복순 과장님이 쭉 해 오시던 업무니까 척 보면 다 아시리라 믿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1쪽에 새주소사업 업무추진여비 이 정도로 충분합니까?

사실상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예산에 맞춰 사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새주소 이거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특히 노인분들이 많은데 일생 동안 사용하시던 현 주소 또 새 주소, 그런 개념을 홍보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홍보 계도와 시책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건물번호판, 도로명판설치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마는 올 2010년부터는 주민 개개인을 통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53쪽에 다문화가족지원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적 취득을 몇 년 만에, 2년입니까?

예, 2년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까 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밖의 본인들 교통비나 이런 건 서울에 가야….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족한테는 법무부에서 특별히 결혼이민자센터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으면은 쉽게 딸 수 있는 걸 올해부터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79세대입니다.

한 100세대 넘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요?

실지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법무부에 통보된 인원과 차이가 있는데 79세대가 현재 살고 있고요. 지금 27명이 국적취득을 했습니다. 이는 기간 미도래된 분과 자기네들이 취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홍보와 그분들을 찾아가서 국적취득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어저께 소보, 군위 한 20가구가 다문화모임을 갖는데 본 위원이 잠깐 들렀습니다마는 4년차 정도 되는데도 국적취득을 못해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니까 ‘등록비가 너무 많다’ 하던데 4년차 되니까 애들도 크고 한데 그런 건 우리 군에서 일괄 그냥 버스를 제공하든지 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국적취득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해줘야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서울까지 안 가도 서류심사로써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글교육 이수를 받고, 그러면 서류상으로도 심사가 가능합니다.

그걸 다문화가족에게 우편으로 보내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국적취득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서류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분들이 자기 고국을 떠나 가지고 여기 이국땅까지 와서 2세들도 있고 한데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 군에서….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 상에 있는 금액 이런 부분도 그분들에 대한 국적취득을 편이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계획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을 받으면 한 20만원 정도 하면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문제는 다문화가족한테 한글을 교육시키는데 취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을 모아 놓으면은 가정마다 고국 친정에 돈을 얼마 보내느니 하면서 가정 불화가 많이 일어나서 사실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 오히려 그런 교육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한글공부방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고 우리나라에 시집을 온 이상 한글을 먼저 배워야 사회생활 적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수하더라도 저희들 공부방 운영은 계속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후속조치를 좀더 내부적으로 관심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농촌총각들 결혼 지원금, 이거는 지난해부터 없어졌지요?

그거는 농정과의 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인데 2010년도에 예산이 계상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하니까 상당히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주여성이 결혼을 하고 처녀라고 결혼을 해 가지고 막상 우리나라에 와서 사니까 실지로 거기에 딸린 2세가 있다, 그런 가정이 군위에도 몇 가정이 되는데 입양 수속을 밟으면 경비가 많이 듭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결혼중개업소가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결혼중개업소 없이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했지마는 중개업소가 강화됨으로써 그런 분야는 앞으로 안 없어지겠나 보고요. 그리고 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원하면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입양하면은 지원 안 받습니까?

현재 관내에 2가구가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만 18세 미만까지.

지금 국내 입양을 했을 경우에도 지원을 안 받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359쪽 민간이전에 보육돌봄서비스 이거는 나중에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보육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개소에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시설장이라든지 취사부 보육교사 등에 대해 주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군위 어린이집과 의흥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종사자 17명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 집에 교사들 급여까지 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80%, 30%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이 몇 개 있잖습니까, 군위에도.

저희들 어린이집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법인 2개소, 민간 2개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운영에 4,000만원 이거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청소년 공부방은 의흥하고 부계에 1개소씩 있습니다.

부계면 사무소 2층에 하는 거기 말입니까?

예, 거기 복지회관과 의흥면 복지회관 2층에 있습니다.

두 군데라 하면 2,000만원씩인데 주로 지출은 어떤 쪽에 하고 있습니까?

공부방 위원장이 읍면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서 거기서 학교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거기 관례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계는 과거부터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면에는 돌아가면서 안 합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청소년 공부방으로 시설기준과 적합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지정 받은 시설입니다.

의흥은 고등학교가 있고, 부계는 없고, 군위읍은 도서관이나 시설이 있다 하지만 효령은 고등학교가 있는 그런 데가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항을 봐서 부계청소년 공부방은 고등학교에 있는 효령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끝으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한테 대모제도가 있지요?

예.

이 대모제도는 이주여성들이 결연을 맺고 나서는 한번도 모임이 없었다 하는 불평들이 있던데요.

대모결연제도는 전통다문화 혼례식 할 때 대모결연사업과 결연을 해서 선물을 준다든지 여성단체지도자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통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는 1대 1로 김장을 도와준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경미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성협의회 위주로 하니까 젊은 단체 회장님들이 대모역할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다문화가정에 부군되는 분이 대모보다 나이 많은 분이 있고, 또 적은 분이 있는데 나이 차이라 해 봐야 불과 두 세 살 차이 난다 하던데 그런 걸 실지로 나이가 50대 이상, 대모라 하면 한 50세 이상 돼야 그분들한테 실지로 나이차가 있어야 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대모결연이라 해서 꼭 친정어머니라는 생각보다는 언니가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 있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대모결연이라는 명칭이 붙어줬지, 꼭 엄마라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새주소 사업이라 해서 집집마다 번호판 부착해 놓은 것 있지요, 그것 붙일 때는 누가 부착합니까, 집 주인이 합니까, 군에서 해 줍니까?

건물 번호판은 조달업체에 우리가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선정해서 그분들이 가서 붙이게 돼 있습니다.

망실했을 경우에?

일부 훼손됐을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에 업체에서 보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수 기간 지나면 본인들이 해야 됩니까?

저희들 새주소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계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농지전용 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읍면에 이관된 것 있습니까?

정주영 농지전용은 농정과의 일부 허가분야만 민원실로 이관돼서 민원실에서 하고 있고, 신고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번 예산하고 관계 있는 건데 아래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읍에서 농지전용을 세 건이나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뭐가 이관됐나 하니까 농업진흥지역 외 건은 자기네들이 한다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정주영 예, 맞습니다.

그럼 위의 것은 읍면에서 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하고 그렇습니까?

정주영 그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농업용 시설에 한해서, 법적으로 신고 건이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 되는지 그거는….

정주영 면적은 시설 용도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여성취업설계사 이거는 처음 올라왔는데 어디에 파견 근무를 합니까?

이거는 여성취업 설계사 배치지원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찾아가는 지역상담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무실 안에 취업설계사를 두면서….

그럼 우리 군청에서 근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361페이지 시설미이용 아동양육비 지원 그럼 결과적으로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걸 지원한다 이뜻이지요?

교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2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0세에서 1세 미만입니다.

23명에게 많이 지원해 주네요, 4,300만원이나 해 주네요.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정산해서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매월 10만원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일반가구에 한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이게 작년부터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입니다. 밑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지원에 86만원, 361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160만원 이거는 차이가 뭡니까?

363쪽에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는 법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당 4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군위 어린이집과 의흥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361쪽 이거는 민간보육시설에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9쪽입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 이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올해 군위어린이집이 3,000만원 개보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의흥어린이집이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적당하다고 판단될 시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358쪽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그런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구미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집으로….

예, 가정 방문을 해서 아이를 지도한다든지 학습지도 보조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새마을과 소관

새마을과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새마을과 소관의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 179쪽부터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체육공원 운동장사용료에 1,000만원 계상했고, 자연발생유원지 내 쓰레기수거료 수수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분야에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에 261만원, 전통사찰보전정비사업에 3,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2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역시 국고보조금입니다. 하단부에 새마을과 삼국유사가온누리에 28억 2,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188쪽에 역사문화재현테마파크공원조성사업에 4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6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1,310만원,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에 5,300만원,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4,185만 6천원, 시군어르신체육활동지원에 1,046만 4천원, 체육바우처시범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쪽 도비보조금입니다. 하단부에 새마을과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사업에 78만 3천원, 전통사찰보존정비사업에 1,5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에 3,780만원,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에 8억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쪽에 역사문화재현테마파크공원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 군위실내테니스건립에 1억 9,2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1,205만 2천원,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에 1,590만원, 체육바우처지원사업에 1,05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에 20만 1천원, 녹색관광테마탐방로조성에 1억 5,000만원, 1시군 1관광명품마케팅지원에 1,000만원, 충효교실운영에 250만원, 일연학연구지원에 2,000만원, 삼국유사문화축전에 3,000만원, 시군생활체육지원 체육회 운영비지원에 3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528만원, 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사업에 4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에 500만원, 21세기새마을운동추진 운영지원에 800만원, 범도민독서생활화사업에 400만원, 문화학교운영에 100만원, 향교문화전승보전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향교 향사 제물대, 효령사 향사 제물대, 장사진의병장 충렬사 제물대, 홍천뢰장군 향사 제물대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만원, 지방문화원사업비 지원, 천신제 지원, 휘찬려사 목판 해제본 발간, 적라정모 의흥현공사 역주본 발간, 향토사 사례연구 및 사례집 발간에 민간경상보조로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위음악회, 문화유적탐방, 문화교실운영 등등 해서 9,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에 교육청소년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 국악강사풀제운영 사업비에 5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73쪽 민간경상보조에 문화학교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향교문화전승보존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에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일반에 숭덕관관리 인부임으로 792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지역 현지측량수수료, 중요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실시, 중요목조문화재 가스안전점검 실시, 칼라프린트용 잉크구입, 숭덕관 관리 물품제작 및 구입비로 일반수용비에 535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 휘찬려사 목판각 경보시스템 요금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종합추진여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재위원 고증조사 및 현상변경검토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보존으로는 신흥사 부대시설 정비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도지정문화재보수에 법주사 보광명전 보수를 위해서 1억 4,296만 4천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로 10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인각사 명부전 보수정비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고, 국가지정문화재보수에 인각사 극락전 복원을 위하여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정비사업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현수막걸이대 이전유지비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국토공원화사업으로 2,5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임차료 100만원, 공공운영비에 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꽃씨 및 꽃묘 구입, 국토사업장 관리, 공원관리 장비, 꽃화분 구입 등 재료비에 2,470만원을 계상했고, 버스승강장관리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 및 부대비 버스승강장설치에 1,800만원, 행락지화장실 및 버스승강장설치 등 부대비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락지정비 일반수용비에 58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연도변 환경정비 및 국토대청결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행락지이동식 화장실설치에 4,000만원, 자연환경보전에 자연환경보호활동 참석자 간식, 자연환경보호활동 전국대회 참석, 자연보호지도위원 수련대회 참석 등등 해서 1,128만원, 새마을운동지원사업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190만원, 운영수당에 70만원, 급량비에 1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에 1,662만원을 새마을종합행정추진여비로 계상했고, 378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새마을운동추진 종합평가시상금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대상 표창패제작에 8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지원에 3,75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교통방범순찰 활동지원, 새마을지도자 야간자율학습 학생수송,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 알뜰문고 교환시장 운영 등에 민간행사보조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에 새마을운동추진 종합평가상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9쪽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민간경상보조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에 1,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운동활성화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운동 추진운영지원에 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사업, 범도민독서생활화추진에 3,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새마을소득자금 특별회계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190만원, 공공운영비에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지원종합행정추진을 위한 여비에 58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억 5,495만원입니다. 다음 국민체육육성입니다. 엘리트체육대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국내여비에 체육업무 종합행정추진을 위한 여비에 1,32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에 군 체육회 운영비에 2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등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8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도씨름왕선발대회, 군생활체육대회, 도생활체육대회, 군수기종목별대회 등등 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어르신 전담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2,091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운영에 8,37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760만원을 계상했고, 스포츠클럽지원 군위스포츠클럽운영에 1억 6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700만원, 체육바우처시범사업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사무관리비에 급량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체육공원 분수시설 약품구입비에 240만원, 시설비로 마을단위체육시설설치에 2,000만원, 마을단위체육시설설치 부대비에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체육공원시설관리 민간위탁비에 8,000만원, 실내테니스장건립에 10억 9,600만원, 시설부대비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일반수용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25만원, 민간경상보조에 한밤마을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4,600만원, 운영수당에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발전협의회 회의참석자 급식비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5쪽이 되겠습니다. 삼국유사사업 민간경상보조 삼국유사문화축전개최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국유사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삼국유사홍보책자, 삼국유사홍보물, 삼국유사홍보기념품·현수막·관련도메인 등록, 이동식홍보물 제작 등등 해서 일반수용비로 2억 8,700만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로 삼국유사사업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로 200만원, 행사운영비에 삼국유사사업 로드마케팅 불교박람회 참가에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삼국유사사업추진을 위한 여비에 1,38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삼국유사사업추진위원회 운영비 5,000만원, 삼국유사전문강좌개설대학 지원에 3,000만원, 삼국유사문화콘텐츠 세미나개최에 2,000만원, 삼국유사일연자료집제작에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삼국유사골든벨대회개최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6쪽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삼국유사홍보용 도서구입비에 80만원, 삼국유사가온누리조성을 위한 시설비에 81억 3,813만 5천원, 시설부대비로 1,18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연학 연구지원입니다. 여기에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관광진흥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홍보책자제작, 위탁책자제작, 안내지도제작, 홍보현수막 등등 해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316만원,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공동홍보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에 67만 1천원,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금에 5,3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명품 마케팅사업입니다. 388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1시군 1관광명품마케팅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군위역사문화테마공원재현조성사업 역사문화재현테마파크조성사업비로 7억 9,496만원, 시설부대비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품관광테마로드조성사업으로 녹색관광탐방로조성사업에 4억 9,640만원,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140만원, 공공요금에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돌아가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33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이자에 2006년도, 2007년도 융자금 이자로 979만 5천원을 계상했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006년도, 2007년도 융자금 2억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에 2억 4,83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97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관광자원개발 삼국유사사업으로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가온누리조성사업은 부지 137만 3,000㎡에 건축면적 31,000㎡로써 총사업비는 1,452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예산에는 8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 이후에는 1,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새마을과는 어느 부서보다 광범위한데 조과장님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군위군이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국유사마라톤대회를 통해 우리 군위군을 전국에, 또 나아가서는 세계에 많이 알려 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마라톤대회를 세 번 했는데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삼국유사라고 하면 일연선사께서 집필을 하신 곳이 고로인데 정말 큰 틀로 볼 때는 군위군청 앞에서 하는 것이, 그 때는 고로에서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마라톤대회를 군청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호인들의 얘기를 들어볼 때 좋은 뜻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큰 포부를 갖고 우리 군 행정을 펼친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고로댐이 되고, 내일 화북댐 담수도 하고 이설도로 개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삼국유사마라톤대회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 되고 한데 앞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동안 삼국유사마라톤대회는 화북댐개설문제 때문에 사실 군위에서 개최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설도로가 내일 완공이 되고 또 개통식을 가지면은 그쪽에서 인각사와 겸해서 행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돼 가지고 주차가 해결되면 고로댐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칠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삼국유사마라톤대회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군위를 동서부로 갈라 가지고 정말 큰 행사는 서부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야 어떤 명분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고로에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내일이 되면 고로 면민들의 슬픔과 아픔을 달래주는 화북댐 담수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아침에 나오면서 고가도로 타는 기분입니다. 정말 도로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거기 꽃길 조성도 돼 있고 한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실무자 특히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잘 연구 분석해 가지고, 군위군청 앞에서 세 번 했으니까 이제는 삼국유사를 일연선사가 집필한 곳에 또 댐에 물이 담길지 안 담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담겨 있다면 삼국유사마라톤대회를 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곳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해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희 위원님 건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2년 전부터 제가 주장한 건데 금년에 준공됐으니까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밑에 적라정모 의흥현공사 역주본 발간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적라정모지와 의흥현공사를 위한 역주본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하고 한국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이게 소장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위현과 의흥주민들의 민원이나 행정행위 그리고 군위현감의 판결문 이런 것 등을 등록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것을 역주본으로 발간해서 조선시대 지방행정과 우리 향토사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지금 한문으로 돼 있는 역주본을 발간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해볼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작년에 문화원에서도 군위현, 의흥현에 대해서 이조실록에 실려있는 내용을 발췌를 해서 작년에 책자로 발간한 게 있습니다. 그 때 한꺼번에 했으면 안 좋았겠나 저는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그대로 하고, 이거는 현재 문화원에 넘겨 줄 겁니까, 군에서 할 겁니까?

이것도 문화원으로 위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잘못됐네요, 374페이지입니다. 신흥사부대시설 정비공사에 5,000만원, 올 6월달에 신흥사를 준공 안 했습니까?

대웅전 준공을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해 놓고 보니까 대웅전 올라가는 입구에 경사가 워낙 심한데 지난 번에 교통사고도 한번 있었고, 거기 상당히 위험해서 그쪽에 가드레일시설 그걸 일부 하려는 겁니다. 지금 건물은 지어놓고 올라가는 경사가 상당히 위험하고 또 올해 사고도 몇 번 있어 가지고 이런 안전시설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절 하나에 3년 동안 예산을 계속 지원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이 절을 구경 한번 합시다. 그리고 38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2억 2,000만원인데 군수기골프대회 개최 이거는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건데 이걸 우리 군민들이 알았을 때에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골프장이 금년도에 하나 조성이 됐고 또 지금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마는 도민체육대회에 이 골프가 신설이 돼 가지고 도민체육대회 종목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대회를 한번 개설해서 여기에 따른 나름대로 대비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 실지로 들어가는 돈은 많습니다마는 골프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형편이 된다고 보고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대회만 유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이걸 알았을 때 우리 군비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해 가지고 골프대회를 열어야 되겠느냐 그겁니다. 지금 군위군에 골프마니아들이 과연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겁니다. 그리고 385페이지입니다. 삼국유사사업 이거는 처음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물론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 밑에 보시면 삼국유사관련 브랜드 슬로건 등록 7,000만원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브랜드 슬로건을 작년도에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고 해 가지고 특허청에 등록을 해 놨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 관련 후속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브랜드슬로건을 어떤 식으로 모양을 만들 것인지, 단지 이름만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이걸 어떤 데에 제작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그걸 등록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뒤 플랭카드에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고 해서 모양을 만들었는데 저거는 우리가 모양만 만들어놨지, 저걸 특허청에 등록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그걸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저걸 등록하는데 7,000만원 들어갑니까?

저 모양 그대로 등록을 하고 그 외에 삼국유사의 고장도 있고, 또 삼국유사의 산실, 안 그러면 삼국유사가온누리 이것도 지금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삼국유사가온누리라든지 이걸 썼을 때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브랜드슬로건을 만들어서 등록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넣어 놓은 겁니다.

밑에 삼국유사논문수집 발간인데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삼국유사문화콘텐츠 세미나, 삼국유사 일연 자료집 제작 이런 자료가 전부 나온 후에 삼국유사 논문 수집 발간이 돼야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년에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에 책자를 발간하는 게 어떻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뒤에 보면 일연학연구지원에 3,000만원, 또 앞에 삼국유사 전문강좌개설대학 지원에 3,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앞에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 논문수집 발간 이거는 지금 새로운 논문을 만들어서 발간하겠다 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존 삼국유사와 관련되어 있는 논문들 이런 논문들을 전부 수집을 해서, 지금 국회도서관에 가면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고장이라 해 놓고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이런 논문도 하나 저희들이 보관 안 해 놓고 도서관을 활용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런 얘기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군위에 와 보면 삼국유사에 관한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이런 논문들을 한번 수집해 가지고 이걸 발간해 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논문을 만들어서 하자 하는 뜻은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밑에 삼국유사 일연 자료집 제작 이걸 위에 보면 삼국유사 문화콘텐츠세미나, 삼국유사 논문수집 발간 이걸 세미나를 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난 후에 내년에 수집 발간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올해 전부 수집해 놨다가 발간은 나중에 하자 그겁니다. 한목에 수집하고 발간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자료를 옳게 수집해 놓고 나중에 발간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내년에 하게 되면 올해 논문까지 들어갈 수 있고 지금 하면 덜 들어갑니다마는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당장 올해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주고자 하면 올해 하는 게 맞고 올해까지 보충시키려면 내년도에 하는 게 맞고 그런 경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뜻은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삼국유사 대학지원 3,000만원, 일연학 연구지원인데 일연학 연구지원은 지금 매년 삼국유사 문화축전으로 여름에 문화행사를 하고 그 이후에 달아서 삼국유사 일연학 연구원 해 가지고 발표대회를 인각사에서 했는데 예년까지는 우리 군비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이걸 어쨌든 간에 군비 부담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올해 도비를 한 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하고 군비 1,000만원 부담해 가지고, 매년 군비로만 주던 걸 도비를 좀 받아 가지고 이걸 편성한 겁니다. 앞에 있는 삼국유사 전문대학강좌개설 이거는 삼국유사와 관련해서 대학에 삼국유사 강좌, 학과를 개설하려는 그런 지원이 있으면 우리 군위인각사하고 군위를 연관지어서 이런 학과를 개설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자 하면은 삼국유사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학에 일부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386페이지 삼국유사 골든벨대회 개최 고등학생들이 하는 그걸 여기에서 유치할 계획입니까? KBS에서 하는 것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까?

KBS에서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체에서 금년도에 도 단위로 도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이러니까 너무 한정이 되는 것 같고, 가온누리가 조성이 되면 이걸 우리 도에만 홍보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전국에 홍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미리 조금 조금씩 개최해 놔 가지고 가온누리가 다 조성됐을 때 군위에 홍보를 동시에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전국대회로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은 2010년도에는 도단위 행사를 하고….

아니요, 2010년도에 5,000만원 가지고 전국단위로 합니다. 요즘 각 방송 나오는 게 케이블에 다양한 채널들이 나옵니다마는 그런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밑에 사업추진 지원에 운영비 5,000만원 이걸 작년에도 지원했습니까?

작년 때 운영비는 신활력사업이라 해서 신활력사업 추진하고 남은 예산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걸로 5,000만원 지원해서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 완성되도록 만들었는데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삼국유사 전문가들을 군위사람들로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약간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사업 예산이 한정이 없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하지말고 우선 홍보 제작 같은 것도 너무 이른 게 아니냐, 자료 수집을 충분히 한 후에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 논문수집 발간, 탁본이라든가 자료 수집을 충분히 한 후에 거기에 따라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 지금 현재 삼국유사를 홍보하게 되면 나름대로 인각사라 하는 절에 방문하게 되는데 오는 분들마다 절에 와 가지고 이렇게 황량하게, 안에 들어가도 볼 것도 하나 없고, 내용물도 하나 없이 만들어 놓고….

바로 그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내용물은 없는데 이것 전부 홍보 아닙니까, 전체가.

기념품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걸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 주고 왔을 때 뭔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들이라도 만들어 주고 앞으로 5년간 홍보는 계속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건데 새마을계장님, 의흥에 수서리 마을입구에 버스정류장 다 찌그러져 가는 데 거기 어떻게 할 겁니까, 나도 거기 보니까 쭉 벌어진 게 말이지요, 좀 뭣하던데 좌우간 판단하셔 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제 위원입니다. 아까 신흥사 시설비는 법당 밑에 석축보수하고 주차장 시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부분에 일부 석축 무너지려고 하는 거기에 좀 보수를 하고 올라가는 부분에 가드레일을 좀 할까 싶습니다. 가드레일을 안 해 주니까 바로 밑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립니다.

올라가는 부분은 작년에 건설과에서 보니까 신흥사 길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 예산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어쨌든 시급한 부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건설과와 합의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체전이 1억원, 도민체전이 작년에도 1억 2,000만원, 이 도민체전은 어떻게 해서 돈이 그만큼 듭니까, 선수들 선수격려비 하고 전부 다 포함되는 거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선수들 귀향비, 격려비, 급식비 그 다음 옷 유니폼비까지 다 있습니다마는 이게 입장식 할 때 너무 초라하다 이래 가지고 어쨌든 올해는 추가로 올라간 금액만큼은 입장식비로 활용을 해서 대외적으로 군위의 이미지를 좀 높여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그만큼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날 행사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에도 예산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은 읍면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군위스포츠클럽 이거는 체육센터 거기….

체육센터 3층에 보면 스포츠클럽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는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별도 기금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현재 도내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5쪽 하단부에 삼국유사 전문강좌 개설대학 지원 이거는 신설이지요?

지금 신청하고 있는 대학이 영남대학교 또 서울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자기네들이 학과를 개설해서 어쨌든 삼국유사에 대해 군위하고 매치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해 보고 싶은 뜻이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저희들한테 편성이 된다면 강좌 전체 다는 지원을 못해도 일부분을 지원해서 이런 대학에 개설해서 군위와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좌 듣고 싶은 학생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 일부 내용 중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강사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준다든지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해 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홍보물 제작에 2,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삼국유사 관련 이동식 홍보물은 사진도 있고 책자로 돼 있는 자료도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각 학교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이걸 들고가서 그 지역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좀 만들까 싶습니다. 일부 확보돼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지금 경산시에서 일연선사에 대한 행사나 연구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경산시에서는 3성현테마파크조성이라 해서 금년도에 경산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3성현은 일연, 원효, 설총 이렇게 세 분의 큰 어른들을 모시는 그런 행사입니다마는 이거는 그 동안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본격적인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건 지난해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경산시에서는 자기들이 연구를 주장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술적으로 고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경산시에서 상당히 어렵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연스님 같으면 일연시비에 삼국유사 비에 보면 경산에 장산군이 고향이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경산이라 하지만 원효스님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일연비에 보면 인근에 있었다는 그런 내용만 나오고, 더군다나 설총 같은 경우는 원효대사가 요석공주하고 요석궁에서 나왔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경산이 되나 하고 학술적으로 근거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정을 아직 덜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산에는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 관한 원문에 대해서 전 경산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했고 강좌도 개설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인정은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3성현에 대한 행사보다도 현재 일연스님에 대한 특별한 행사는 없다….

일연스님에 대한 특별한 행사는 경산보다도 오히려 달성에 더 있습니다. 달성에 비슬산 밑에서 사찰 이런 게 연관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 행사가 더 있고, 지금 가장 주장하고 있는 데는 경북에서는 청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국유사에 대한 역사 고적을 얘기하는 거고, 달성은….

달성에 비슬산 주변에 있는 인근 사찰, 지금은 소실된 사찰이 더 많습니다마는 달성에서 일연스님이 가장 오래 거주를 했습니다.

거기 행적에 대한 것….

행적도 행적이지만 그쪽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삼국유사를 저술 안 했겠나 그런 얘기를 합디다. 삼국유사 내용 중에는 달성에 있는 비슬산 밑에 있는 절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거기서 작성을 안 했겠나, 저술 안 했겠나….

달성군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도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청도에서는 운문사에서 일연스님이 인각사에 오기 전에, 그래서 인각사에는 한 5년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전에 청도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80세 노후에 인각사에 와서 과연 무슨 저술 활동을 그렇게 할 수 있었겠나, 지금도 80연세 같으면 눈도 어둡고 연세도 많아서 떨어질텐데 그래서 인각사에서 한 것 보다는 청도에서 모든 걸 정리 안 했겠나 그래서 지금 청도에서 관련비도 찾고 지금 난리 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행사를 합니까?

지금 행사는 안 하는데 어쨌든 청도하고 일연 스님하고 관련된 흔적을 찾기 위해서 청도 운문사 절에서 시작해서 온 산을 지금, 일연과 관련된 흔적들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경상북도에서 묶어서 한목 하는 게 낫겠네요, 여러 군에서 밀고 당기고 하지 말고.

어쨌든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는 것은 저희들이 특허청에 등록을 해 놨고 또 내년도에 이 예산이 되면 삼국유사가온누리도 저희들이 특허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런 걸 먼저 선정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데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서둘러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71쪽에 유교문화증진 제가 여기 예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유도회를 보면 한복 옷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안 해 주고 조금씩 해 주다보니까 여성유도회원들 항상 향교 일을 할 때 여성회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옷을 다 못 마련했어요. 그것 수정예산에 여성유도회 좀 알아서 자기네들 자부담 돈 5만원까지 해서 하던데 그거 마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쭉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일이 하기 싫은 건지 큰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민간이전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향사 이런 거는 새마을과에서 직접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민간이전이 좀 많습니다.

371쪽에 문화원에서 하는 책, 아까 심칠 위원님도 약간 언급했지만 물론 우리 문화원이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책 저술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걸 전부 문화원에서 꼭 다 해야 됩니까?

굳이 문화원에서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문화원을 두고 또 다른 학술기관이나 이런 데 주기가 좀 그래서….

뭐든지 학술기관에 용역해서 많이 맡기는데 3년간 군위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마을지라든지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책 저술했던 것 하고 우리 문화원에 보조하는 총 예산을 연도별로 자료를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372쪽 이번에도 음악회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군위음악회 1,000만원이 올랐습니다.

풍물대 축제 참가도 돈이 좀 더 들었고 한데 문화원에서는 예산이 빵빵하게 많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378쪽, 379쪽을 보니까 여태까지 새마을지회 예산 이런 예산은 부서에서 직접 했는데 왜 바르게살기라든지 민간이전으로 다 돌렸습니까?

부서에서 직접 한 거는 교육이라든지 행사보상금 그러니까 보상금으로 나가는 예산은 민간이전으로 했는데 교육참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민간행사에 새마을하계수련대회 자율학습문고 독서경진대회 밑에 민간행사보조 이거는 여태까지 민간이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이런 건 다 부서에서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위의 것 같으면 교육보상금, 행사참석자 보상금….

안 그래도 새마을지회가 항상 머리가 아파 가지고 지금 부서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말도 안 듣고 지도 감독 체제가 안 된다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새마을지회로 줘 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새마을지회 부서를 또 다르게 민간에 주는 것 하고 똑같네요.

그런데 이런 보상금은 저희들이 몽땅 줘 놓고 예산을 집행하라는 게 아니고 가는 인원만큼만 우리가 예산을 내려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줘도 큰 문제는 없는데 왜 이런 내용이냐 하면 현재 보상금이 내년부터는 예산 집행이 안 됩니다. 보상금을 집행하게 되면 각종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 같은 건 민간이전으로 주는데….

이게 보상금으로 돼 있던 걸 민간이전으로 목만 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민간이전이 너무 많은 것 같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사실 새마을지회가 도저히 지도 감독체제가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 자기들한테 다 줘버리고 하면 일하기가 더 안 힘들겠어요?

지금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인원 만큼만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84쪽, 385쪽 여기 삼국유사사업에 민간이전 이거는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이거는 삼국유사추진위원회인데 지금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추진위원회인데 이게 작년도까지는 위원들이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 조례를, 오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전을 해서 집행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385쪽에도 민간이전이 많고 해서, 사실 이것 민간이전은 잘못하면 문제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새마을과는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많이 돌려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의구심이 좀 납니다.

사실 저희들도 민간이전에 문제가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걸 압니다만 어쨌든 내년도부터 이전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힘을 좀 발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고 능력있는 새마을과장님인데 새마을과장님 말씀 안 들으면 누구 말씀 듣겠습니까.

말을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