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경제위기를 맞아 가지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그런 대상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면서 경제위기로 일시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요원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TF로 별도로 3명을 채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제로 가기는 가는데, 예, 일용직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해서 일시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계상이 실제는 이게 지난 7월부터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책을 이끌어나가면 이 요원들이 계속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준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이 4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그게 내년도 정도 되면 거의 종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예.

주민자치센터의 도우미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줄이는 그런…

예,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거의 1명 정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장애아동 부모회가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가지고 있는 부모회 모임에서 장애아동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부모 지원센터를 하나 운영하면서 거기에 운영하는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후원단체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장애아를 둔 부모회가 있습니다. 그게 매년 우리가 장애아동 학교를 여름철에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다른 장애단체하고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많은 요구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인력은 하나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다른 단체들은 또 지금 보면 기획실 풀 보조단체 지원금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안 들어간 부분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로 온 부분인데 웅양노인정에 찜질방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요구가 되어 저희들이…

예.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과장님,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한 보름, 한 20일 주민들 어른들 시원하게 보내는 게,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부의장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겨울에 환절기에 어른들이 많이 더구나 돌아가시는 그런 사례가 통계적으로 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4개월 동안 더 따뜻하게 참, 그런 사고를 좀 예방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가, 우리가 단적인 예로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고민을 많이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퍼주기 식의 복지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보다 다른 어떤 방향에서 더 고민하면서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형평성의 원칙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항상 다른 관련부서에서도 그런데, 어느 면에는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기구가 있고, 또 어디는 가면 쓰지도 않으면서 설치해 놓은 데,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이런 것들도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원칙과 형평성을 유지해 줄 때 군민들의 공감을 받아서 더 탄력을 받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균형과 형평성, 효율성,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소장은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중요한 사업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교육문화센터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입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외수당하고 기본적으로 휴일근무수당하고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휴일근무는 다음날 쉬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직원들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소정의 수당을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한 사람씩 인력을 씁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12월 3일 공연 무사히 잘 하시느라 애썼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뭘 느꼈느냐 하면 예산, 사실 저는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제안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래도 좋은 것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가수들도, 또 유명연예인들 우리가 불필요하신 분들은 빼고 박강성 씨 그런 개인 콘서트 이야기 그날 언급을 하던데 그런 부분은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해서 군민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기획을 해서 군민들한테 좋은 선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좋지 않나 생각을 참석하면서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듭니까? 올해 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정산을 하면, 12월 3일 한 것은 총 경비가 얼마가 들었어요?

경비가 한 3,500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입은 980만 원 정도.

몇 분이 입장했습니까?

800명 정도 입장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일반이 2만 원이고 예술가족이 1만 4,000원입니다. 청소년들은 공연 질 여부를 떠나서 일률적으로 5,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결산을 이미 다 해 가지고 불입을 시켰습니다만, 890만 원 정도.

박강성 개인 콘서트 같은 것도 우리 군민들의 정서를 잘 조사를 해봐 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박강성 씨 그런 분 콘서트로 하면 지금 근본적으로 뭐가 따라 와야 되느냐 하면 조명하고 밴드가 따라 와야 됩니다. 이번에도 밴드가 사실은 왔습니다만, 왜 금액이 작게 먹혔느냐 하면 사전에 한승기 밴드라고 한 50분 가까이 정말 그것 한승기 콘서트라고 보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은 밴드하고 같이 와서 그렇게 해줘야 사실 재미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밴드하고 같이 올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MR테이프를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밴드하고 같이 오려고 하면 박강성 같은 경우는 적어도 8,000에서 1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많이 싸게 해 준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싸게 흥정을 하다 보면 한, 그 분들 다 데리고 오는 것보다 혼자 오고 자기 밴드 데리고 오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돼요, 사실은 저희들이 좀더 돈을 적게 주면서 많이 온 것처럼 하기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효과를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그래도 흡족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아주 효과는 콘서트 식으로 해주고 많은 가수가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기획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잘 하셨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관광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