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연이
오연이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07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질의답변식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사업소 별로 해당 감사반에서 충분히 질의를 마치고 난후 나머지 반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은 주 질의와 타 반의 보충질의가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신껏 성의있게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등의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게재된 순서대로 질의코자 하니 질의에 응할 실과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장내에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질의답변) -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3분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종화위원
이순호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에 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공로연수 들어가신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종화위원
실장님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 생활을 한 40여년동안 일평생을 공직자 생활로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고생이 많았고요. 특히 공로연수는 공무원님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특이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 그동안 노고에 있어서 고맙다는 그런 표현으로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마지막에 한 말씀 올리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연이
오연이위원장
예, 하십시오.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사실 제가 공직생활 40여년 하면서 오늘과 같은 배려를 받아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연이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또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많은 조언과 또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오늘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에도 열심히 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재무과 소관
14시 08분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가
순위가김종화위원
재무과 맞습니까?
연이
오연이위원장
예.
여타
여타김종화위원
반부터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연이
오연이위원장
그럴까요? 지금 감사 1반에서 질의할 게재가 다 준비되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여타 반에서 질의하라는 감사 1반의 말씀인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타
여타김종화위원
반에서 없습니까?
연이
오연이위원장
예. 그럼 감사 1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우리 공사관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업자 건설업체가 의령에 총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까?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지금 일반업체가 40개 정도, 전문건설이 80개 정도
종화
김종화위원
일반업체가 40개, 전문건설이 전문이라고 하면 골재라든지, 철근이라든지 각 분야의 특이한 부분을 전문이라고 하죠?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우리 의령군 관내에 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 한도액이 일반하고, 전문하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구분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일반은 얼마입니까?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일반건설은 의령 군내에서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2억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은 1억원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2억원 이상 되는 부분은 의령군 관내 아닌 전국적인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경상남도 소재에 있는 업체에 입찰을 붙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부분은 2억원 이상 되는 2억원 아래는 일반이고, 전문이고 관계없지만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2억원 이상 되는 금액은 어떠한 관리라든지, 어떤 건물 일정한 한 건물 어떤 분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도 경상남도에 전체에 입찰을 보지만 그 외의 부분은 금액을 조금 관내에 입찰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평성도 부릴 수 있다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금년 초에 대통령 지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법도 개정하고 해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 건축 아니면 또 건설업자에게 혜택을 좀 주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액이 경상남도에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되도록이면 조금 전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분야에 분할할 수 없는 분야는 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석축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라서 의령군내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찰을 이때까지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그것이 지난 번 10월 말로 한정으로 인해서 끝이 나고, 지금도 앞으로 저희들 생각이 의령에 있는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건설과나 재난관리과에 공사를 하고 있는 부서에 분할해서 지역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제가 현장에 많이 나가봅니다. 그러면 금액이 한 3억원 이상 정도 되는 금액을 보면 지역업체가 없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과거에도 우리 지역 경영을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향후 조금 융통을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조금 경기부양책으로 해서 써 달라는 당부말씀입니다.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는 우리 군의 총 재산을 총 망라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화위원
우리 지방세에 관해서 제가 묻겠는데 지방세가 최고 누적율이 최고 심하더라구요. 지방세 중에서 특히 보면 교통세죠?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자동차세
종화
김종화위원
자동차세를 어떤 애로사항이 어떻게 누적되는 부분이 어떻게 누적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분류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금 중에 자동차세가 거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특히 종합민원실과 경제과에서 거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도 그렇고, 일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와 관련된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계속 독촉도 하지만 요즘은 또 안돼서 PDA라고 해서 현지에서 자동차 번호를 누르면 바로 체납이 되고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서 읍면에 배부도 하고, 또 수시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자동차세금을 내면 또 자동차 번호를 돌려주고 이렇게 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많고, 자동차가 많고 이러니까 지금 상당히 자동차세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3일날 부군수님을 주재로 해서 저희들이 징수대책보고회도 가졌고, 그래서 담당공무원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체납에 대한 징수결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남은 2월 28일까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종화위원
자동차세 얼마 정도 누진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체납액 한 16억정도 되죠?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의령군 전체 체납액이 그렇고
래서
그래서김종화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 관계 때문에 한번 답사를 해봤어요. 거기에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 어떤 업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징수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하면 어떤 자기의 할당부분 외 너무 일 양이 너무 벅차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체납액을 이렇게 징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력도 좀 보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부군수님이나 행정과를 통해서 어떤 고용을 계약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좀 체납액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낫지 않나 생각입니다.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자동차, 말 그대로 자동차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총 16억 이것은 일반적인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예를 들면 주정차금지 지역에 가서 과태료를 먹었다든지 아니면 또 책임보험을 안내서 과태료를 먹었다든지 그런 분야는 지금 종합민원실이나 경제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면
종화
김종화위원
자동차세하고 관계하고 연관되는 부분 아닙니까? 주정차라든지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자동차의 지방세 부과는
원이
공무원이김종화위원
거기에 일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자동차세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외수입으로서 하고 있는데 종합민원실 같은 데 고유업무를 하다보니까 과태료가 많이 밀리니까 현지에 나가서 징수하는 애로사항이 많다, 이래서 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여기 행정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뒤에 한번 의논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면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한은 사례지도라든지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저희들이 조사해놓은 지방세 체납액이 거의 16억정도 되는데 이중에 징수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10억정도 되고 불가능한 것이 5억 4,000만원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것은 행방불명도 있고 무재산, 소송에 계류중인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불황도 있고 또 기업에 부도가 나서 고액체납자가 증가한 것도 많습니다. 또 무재산 체납도 있고 또 고질적으로 안되는 그런 사항도 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자동차 같은 것은 번호판 영치라든지 PDA를 통해서 징수를 많이 하도록 해나가겠고, 또 행불이나 무재산같은 징수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납세가 5억정도 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관련 자료를 세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또 과감히 결손처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고, 특히 체납액 발생의 사전방지를 하기 위해서 과세자료를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11월 3일 징수대책보고회도 개최하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체납액이 30%정도 되는 4억 8,000만원정도는 내년 2월 28일까지 징수목표로 잡고 최대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종화위원
올해 체납액이 12억 8,600만원이 맞습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그렇고, 지금 미수액이 9억 5,000만원 도세 군세 포함해 가지고.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예, 그것은 작년까지 9억 5,000만원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16억 2,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16억요?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예, 금년도 체납액을 합해서 16억 2,600만원, 작년도까지
아니
아니김종화위원
, 2009년도 10월말까지 기준을 해서 미수액이 9억 5,600만원 이것 아닙니까? 그럼 연말까지 이 책자에 보면 2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초과달성했다 그죠?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초과달성이 아니고 내년 2월달까지 과년도 체납액이 약 2억 5,000만원정도 25%정도를
그럼
그럼김종화위원
16억에서 2억 5,000만원까지 연말까지 낮추겠다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김종화위원
노력을?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예.
선을
최선을김종화위원
다해서 우리 지역의 체납액을 좀 일소,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내가 말을 좀 많이 아낄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4년동안 하면서 자유발언을 두 번 했습니다. 재무과에 소속이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63회 임시회 때 9월 20일날 2007년도 금고에 대해서 이번에 금고계약을 하셨습니까?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에는
이번에는김규찬위원
어떻게 군지부 하고 경남은행에 몇%나 했습니까?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프로테이지 같은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금고계약한 그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93%정도 1,800억정도 조금 넘겠죠?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예.
원이
의원이김규찬위원
자유발언을 해가지고 조금 반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이런 식으로 왜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선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좀 일찍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 보통 11월달 되면 마무리를 짓는데 저희들이 조금 일찍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자유발언할 때 2007년도 답변을 아십니까?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김위원님께서 그런 자유 5분 발언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 그 때도 93% 1,800억, 경남은행은 7%정도 130억정도 주었습니다.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렇죠
그렇죠김규찬위원
? 그런데 내가 경남은행 지점장이 우리 부림면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2년마다 금고가 한번씩 계약을 하죠?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예, 2년마다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008년도 감사 때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 했다는 것은 알아도 2007년도 9월 20일날 자유발언을 했다 말입니다. 그죠? 2008년도 감사 때자료준 것 아십니까? 이 책자에 적어준 것. 모르시죠? 당연히 하겠다, 형평성있게 하겠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아십니까?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그 내역을 읽어본 것 같습니다.
읽어
읽어김규찬위원
보았으면 아는 대로만 이야기를 하세요.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이 사실 금고계약이 2년전에 계약을 할때 그 앞에는 일부 좀 흐트러져 있었다고 해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금고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도록 했고, 금고는 경남은행에서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역할분담이랄까 그런 쪽으로 갈랐습니다. 갈라서 금년도 본 새로운 금고계약을 할 때 예전에 해놓은 그것을 크게 벗어나서는 안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저희들이 방침을 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예전대로 농협에서 했고, 또 기금은 또 경남은행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규찬위원
2006년도 금고계약할 때 아십니까?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예.
협에
농협에김규찬위원
군지부에 무슨 일이 많았었잖아요. 그죠? 경남은행에 많이 준다고 하다가 농민들이 오고 잘 아시죠?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예.
들이
농민들이김규찬위원
떠들고 이러다보니까 앞에 군수님이 이래서 되겠나 싶어서 군지부로 새로 한 사건 아십니까? 알면 안다고 고개만 끄덕대지 마시고, 압니까?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예.
내가
내가김규찬위원
5분발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어주면 안될 것이고, 10년간 말입니다. 우리가 이자수입만 해도 180억정도. 그 돈에 군지부에서 경남은행에 가면 180억정도 이자가 더 많다고 했었거든요? 10년동안에. 그 이야기를 싹 다 저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자료가, 물론 자유발언은 다 하고 나면 앞장에 다 있습니다. 그죠? 앞장에 재무과면 재무과, 행정과면 행정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을 아낄려고 하다가 두가지는 의원생활도 5대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죠? 3월 21일날 정도 되면 또 예비후보 등록도 해야 되고, 참 말을 아낄려고 했는데 행정과라도, 재무과는 내가 해야 안되겠느냐. 내가 다음에 것도 안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년에 우리가 12월달정도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2007년도 말입니다. 그죠? 2008년도인가.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11월말쯤
규찬
김규찬위원
11월말쯤 했는데 이번에는 9월달이나 10월달에 했죠?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10월달
그게
그게김규찬위원
궁금하다 말입니다. 다른 게 궁금한게 아니고. 뒤에 같은 것은 11월달정도 하고, 2008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다음에 의원이 자유발언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했다 말입니다. 그죠? 반영이 없었다 말입니다.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금종류가 예를 들어서 특별히 있고 체납이 만들어져서 그 기금을 또 어떻게 줄 것이냐, 아니면 특별회계가 새로 하나 추가가 되어서 특별회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특별회계가 생기면 이 특별회계를 예전에 가지고 있는 농협에 주고, 또 기금이 새로 생기면 경남은행에 주고 그런 하나의
것은
그것은김규찬위원
제가 압니다. 그것이 꼭 특별회계고 일반회계고 저는 그 용어는 모르지만은 내가 어디 의원이 되어가지고 어디에 득 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 정도는 제가 압니다.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그 일반회계가 지금은 얼마고 특별회계가 얼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안에서도 농협중앙회 갈 것이, 아니 경남은행에 갈 것이 농협중앙회에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농협중앙회. 그것도 충분히 경남은행에 줄 수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안에도 주고 있죠? 없습니까?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농어촌 특별회계 있던 15억이 지금 농협에 갈 돈이 경남은행에 그대로 있습니다.
은행
경남은행김규찬위원
15억도 잘 압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군지부에나 경남은행에 기호도가 어디가 많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남은행 같은 데 보면 노래교실이나 의병제할 때나 연탄배달이나 이런 기호도가 굉장히 많던데 농협중앙회는 내가 그런 말을 못들어 봤어요. 노래교실이나 노인회회관에 가서 무슨 운동해주는 것이나 이런 것은 농협같은 데는 군지부같은 데는 아무것도 없던데.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그런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필요하시면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서면
서면김규찬위원
. 내가 이것을 제가 2007년도 9월 20일날 제163회 임시회에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구도(?) 이자 많은 데 줘야 군 수입도 올라올 것 아닙니까?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예.
은행
경남은행김규찬위원
지점장이 계속 재무과장에게 몇 번 왔었죠?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몇 차례 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몇 차례 왔었죠? 무엇을 줘도 법에 안걸린다는 것 알고 있죠?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김규찬위원
뭐, 뭐 빼도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뭐, 뭐 줘도 괜찮다, 이것이 안걸린다, 우리에게 줘도 된다는 거 알고 있다고 했죠?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무엇을 줘도 그것은
은행
경남은행김규찬위원
지점장이 와 가지고 거기에 농협중앙회에 있는 이것을 줘도 법에 안걸립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그 이야기는 법에 걸리고, 안걸리고 그런 그 이야기는 제가 들은 적이 없고, 경남은행 지점장께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유휴자금이 돌아가면 경남은행에 추가로 예치를 해 주십시요라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군수에게도 몇 번 갔어요. 경남은행 지점장이. 경남은행 이야기 하다 보니까 경남은행 회원 아닙니다. 나는. 농협에도 회원이 아니고. 꼭 편파적으로 한다고 오해는 마세요.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군수한테도 몇 차례 갔었어요. 일반회계나 조금 괜찮은 것 해 주라고. 이 분이 오데 몸이 아픈가 해준다고 했다가, 나는 또 이상조 비서, 군수가 없으니까. 또 20억원을 해 주겠다, 군수가. 이상조가 군수실에 오라고 해서 나도 한번 가봤었어요. 가니까 또 딴이야기를 하고, 이런 단체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나는 자유발언을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형평성있게 이자 많은데 줄줄 알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공무원을 많이 해 봤고, 나는 이제 의원 해 봤자 8년밖에 돌아가는 문제에 중앙회 이자가 얼마다, 직원들 이자가 얼마다라는 것, 1년에 금고에 얼마한다, 어디 경남은행에는 얼마한다, 농협에는 얼마한다, 군지부에는 얼마한다 해서 이 자료를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너무 일찍 금고에 계약을 했고, 암암리에 살짝 이래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그때는 금고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죠? 2007년도에는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금고문제에 대해서 조용하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내가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금 안 괜찮겠느냐, 조금이라도 신경을 안쓰겠느냐 단체장이나 재무과장은 똑같이 이번에 93%나 7%나 그렇게 안했겠습니까? 그죠?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예.
에는
다음에는김규찬위원
이번에 또 우리 실장님은 나는 평생 실장할 줄 알았더만 이제 한달밖에 안남았다고 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평생 내년에 또 다음에 들어오면 과장님하고 같이 나갈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신경을 골고루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제훈위원
과장님 본청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주차면이 총 몇면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주차대수가 106대 됩니다.
제가
제가제훈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 제가 아침에 9시 조금 넘어서 출근해 보면 그 많은 주차장 포화상태입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까이 계시는 공무원들은 차를 가져오시지 말고, 본청을 방문하는 민원들에게 편리를 도모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저희들 현재 106대의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차문제는 비록 최근의 문제 뿐만이 아니고 벌써 몇 년동안 복잡하고 한데 그전에도 현재까지도 본청 직원 주차문제는 거의 안하는 것으로 수시로 단속도 했지만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없고. 최근에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교육청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약간 일부 직원들이 차를 주차를 하는 것이 있고, 또 옆에 이웃의 주민들이 조금 들어와서 주차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도 했고, 교육청을 방문해서 아침 출근 때 주차문제는 자제를 좀 해 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일절 저희 직원들은 근본적으로 주차를 안할 것이며, 이웃에 있는 그런 것이 발견이 되는대로 방문을 협조를 구해서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기
장기제훈위원
주차하시는 분은 차량조회를 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 차인지.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예.
그런
그런제훈위원
것을 설득을 조금 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든지 해서 안쪽에 있는 주차면은 최대한 비워서 민원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
이상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다. 재난관리과 소관
14시 35분
다음은 농정과 순서이나 과장님의 교육이신 관계로 화요일 오전으로 변경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신종인플루엔자 재해 선포된 지 의령에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일자 말씀입니까? 11월 4일
종화
김종화위원
11월 4일이면 근 한달이 되었다 그죠? 그동안 추진경과라든지, 지금 현재 발생건수, 앞으로 어떤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2009년 11월 6일자 인플루엔자 발생환자가 15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완치는 139명이 완치 되었고, 치료 중이 18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4일 위기단계 심각단계로 재난으로 선포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11월 5일날 바로 재해대책본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현재 6개 반을 편성해서 각 반별로 자기 근무를 하면서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은 학교에 대한 예방접종은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화위원
우리 학생들 휴교령도 내리고 하죠?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학교 휴교령도 그동안 현재 6개 교에서 휴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김종화위원
휴교를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보통 발생이 되고 나면 3, 4일 정도 학교 휴교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인플루엔자라는 이 병균이 앞으로 어떻게 더 극심할 계절적으로 더 극심할 아니면 계절입니까? 아니면 소진될 그런 계절입니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지금 정부발표를 보면 예방접종도 거진 많이 되었고 해서 지금 전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절기이고 하니까 그것도 발생우려도 있으니까 긴장을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서 계속 철저히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런김종화위원
부분은 건강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난과장님, 또 보건소 소장님과 잘 연계를 해서 어떤 사망사고는 없지요?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종화위원
그런 일이 안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강구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재난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실장님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감사 분위기가 조금 조용한 분위기라서 질의를 강하게 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드리고 싶은 질의는 딴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가 아주 왁자지끌한 4대강 사업때문에 우리 의령도 연계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서별 정 현원에 봐도 재난안전관리과가 정원 15명인데 19명으로 되어 있고, 4명이 아마 조금 더 많은 것은 TFT팀때문에 그런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대강 살리기 재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많은 자료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9월 7일날 백곡지구 하천 배수공사때문에 정경배 외 18명이 연명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죠? 알고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당시에 아마 공사 2005년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정곡면 백곡제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곡면 백곡제 하천 점용은 2004년 12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됨으로 2005년도에 저희들이 연장허가를 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점용허가를 했는데 2005년 3월 8일날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백곡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하천점용을 중지를 하라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 3월부터 하천점용을 일시 정지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2005년 1월부터 일단 군에서 사용허가는 해 준 것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해 줬으면 중지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은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보상하고, 시설물 보상은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그 당시에 부산국토관리청의 중지요청으로 해 가지고 손실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이행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낙동강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1차 보상은 지난 낙동강을 위주로 해서 1차 보상은 이미 시행을 했고, 지금 남강을 위주로 해 가지고 2차 보상은 보상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곡면 백곡제 하천점용 관련한 내용은 이것은 지금 현재 점용을 허가를 했고, 이미 부산국토관리청 공사 중지를 했으니까 이것은 보상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보상 편입 조서에 넣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 이것 아닙니까? 답변서 받고,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답변이 오기로는 4대강 살리기와 무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사항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상은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경배 외 18인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우리 관내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중지한 내용이. 지금 낙서면 같은 경우에는 2004년 말로 하천점용기간이 끝나가지고 2005년 1월부터 기간연장을 안해주고 공사중지를 했고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정곡에 정경대 외 18인 그 부분이라, 쉽게 말해서 2005년 1월부로 점사용을 허가했다가 그 공사가 시행되면서 즉각 중지를 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보면 제방 운반로 토취장만 지장목과 영농 보상이 되고, 운반로 이외의 잔여부지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었는데 당시 토취장도 운반로 사이에 30미터정도 공간이 있었대요. 사진에 보니까 있더라고.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라. 정경대 외 18인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인데 국토해양부에서 답변서를 보니까 보상이 안된다고 왔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보상이 되도록 건의를 해놨다는 이 말씀입니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상황이 좀 틀려지기 때문에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상황이 좀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 원래 처음 계획대로 공기안에만 되었다면 점사용을 다시 득할 수 있었다 말입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도 공사중에 있고 그러니까 이 사항은 보상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남강구간에 보상조사단이 지금 우리 의령군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의령군에 사무실을 좀 개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의령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료를 주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은 반드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손태영위원
과장님 답변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때를 잘 맞추어서 이 부분 더 짚은 것 같습니다.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어차피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손태영위원
농민들이 아닌 것을 기라고 해서 보상을 받으면 안되지만도 정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보상안해주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과장님 적극적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제훈위원
과장님, 4대강살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안보 설치에 준하여 낙동강 수위가 평균 한 7.5미터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침수대책과 분석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습니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지금 함안보가 보 높이가 13.2미터이고 관리수위가 7.5미터정도 관리수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정면에 평수위가 약 3.5미터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문제가 8월달에 실시설계를 위해서 자문요청이 왔습니다. 서류가 와서 그때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8월 25일날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자문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시군에 과장들하고 왔을 때 저희들이 최초로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관리수위가 3.5미터정도 올라가게 되며는 우리 남강에서 의령으로 연결되는 지방하천, 남강하천이 상당히 배수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안도 건설에 따른 미치는 영향에 따른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저희들 8월 25일날 요구를 해가지고 한 너덧차례 저희 군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훈위원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정면 성산리 지역이 제일 피해가 많거든요. 3.5미터이상 상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성산에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며는 관리수위 이하로 가는 하천 시설물도 있고 또 농경지도 지금 관리수위 이하에 가는 농경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어떤 분석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했고, 뒤에 현재 지금 현재 인제대 박재현교수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투수객수가 과다하게 적용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도 입장도 도에서는 투수객 부분을 거론해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물론 이런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고 있고, 또 근자에 보면 지금 민간합동조사단을 편성해서 이것을 긍정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훈
제훈위원
과장님, 앞으로 만전을 좀 기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최태만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
이상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라. 행정과 소관
14시 51분
다음은 행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제훈위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센티브에 대해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보다는 부군수님에게 질의하는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님
부군수님제훈위원
, 첫째 청내 공무원들이 560여명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중에는 보면 실제 업무에 찌들려가지고 출퇴근 시간이 없는 분도 있고, 특히 농정과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보기에 지난번에 토요애라나는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농산물 유통회사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이 고생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가 다른 과 하고는 다르게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엊그제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실제 업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적이 좀 미비한 편입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인센티브가 제공이 안되는 건지 아니면 실적이 없어서 안해 주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제훈위원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항상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최선을 다해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아까 재무과장한테도 내 자유발언 5분 발언에 말씀했고, 한가지 남은 것이 과장님에게 할 것이 남았습니다. 제가 2009년도 176회에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2009년도 5월 4일날입니다. 그죠? 내 자유발언한 것 아시죠?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군수님 질문 자유발언 조치사항이라고 여기 있어요. 그죠? 아까 재무과장은 2008년도라서 내가 못 봤고 밑에 책에 봤고. 이것은 이번에 준 것이라서 군 본청 및 사무소간에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7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승진 시 읍면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6급의 경우에도 본청 담당주사 결원에 읍면에 전입보직 발령을 원칙으로 본청과 읍면간에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가지 여기 빠져있는 것은 4급 실장님 2명이 있고 지난번에 자유발언에 2명이 있으면 1년 이내로 1년만 한다, 제가 자유발언 할 때는 우리 군청 안에 주무관 말고 면에 주무관들이 있잖아요. 유능한 그런 분들을 발탁을 해가지고. 그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적혀 있는게 없거든요. 답변한번 해보세요.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6급에서 5급 승진 말입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예. 그 조치사항은 안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그것은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에
거기에김규찬위원
대해서 이야기를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실제 지금 읍면과 본청의 평정에 있어서 단위부서장이 실과장이나 읍면이 평정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작업을 하고 하는데 현재 그렇게 할려고 하더라 그래도 명부상 그 범위에 들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대한민국법상 어디 이북도 아니고 면에 있는 주무관들, 여기에도 주무관들이 계시지만, 여기보다 더 똑똑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승진 안 하면 여기 어디 나라요. 여기 대한민국 의령군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본청에 전입을 해서 본청에서 열심히 하는 경우에 그런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서
본청에서김규찬위원
. 그게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본청만 승진된다고.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승진이라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배수 내에 들지 않으면 승진을 못시키니까 본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근무능력을 인정받아서 배수에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김규찬위원
유능한 사람도 밖에 있으면 본청에 승진이 안되면 안된다 과장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죠?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예.
체가
지자체가김규찬위원
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군수가 3명 바뀌었습니까? 전 군수, 한 군수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민선 4기입니다.
민선
민선김규찬위원
4기인데 이 하고 나서는 주무관들이 뒤에 줄을 다 서다보니까 저기 50등 되어 있어도 5급을 달고 그러는데 이런 세대인데 면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유능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안 시켜주어서 되겠습니까? 50등 70등된 사람도 퍼뜩 5급 달던데? 어디 면장도 하고 있던데.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그런 분은 단번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번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것은
이것은김규찬위원
지자체 단체장이 바꿀수는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평정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근본적인 것은 일부 지방자치제의 단점에 속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알기로는 마산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 거기도 군청 안에 있는 사람만 진급이 되는 것은 아니던데요. 밖에 내서면에 있는 사람이 진급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 있던데요.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저희가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없는김규찬위원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주무관들이 아까 인사교류 추진하고 있어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해 이번에 12월 달에 인사를 하셨죠? 2008년도 12월달에 인사 안했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했습니다.
면에
면에김규찬위원
있는 주무관 몇 명이나 군청에 들어 왔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정기인사 12월 달에는 없었습니다.
는데
없었는데김규찬위원
이런 좋은 말만 적어 놨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수시 인사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나간 사람이 군청에서 나간 분도 없고, 들어온 사람도 없습니까? 주무관들이.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조치사항에서는 멋진 글만 넣어놨는데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최근에는 1명 들어 왔습니다.
어디
어디김규찬위원
면에서 들어 왔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낙서면에서 들어 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낙서면에서 본청에 들어왔다 말입니까?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시설관리사업소라고 하면 저쪽 무지개다리 있는데 거기입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구름다리
기도
거기도김규찬위원
좋은 데 안가고 본청 안은 아니네, 본청하고 저기하고 등급이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본청, 사업소라고 칭하기 때문에 동등하다고 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동등하다고 봅니까? 면사무소하고 틀리네요?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읍면과 본청, 사업소라고 합니다.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저도 면 출신이다 보니까 지역에 가면 면에 12명 정원이 있고, 부림면 같은 데는 20명 정도 되고, 이렇게 보면 주무관님들을 보면 참 진짜 아까운 사람, 저 사람은 아깝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2009년도 5월 4일날 자유발언을 한 사람입니다. 신반있다가 어디 타 면에 간 분도 있고, 참 아깝다, 참 저런 사람이 여기 앞에 줄에 앉아 계시는 5급 정도해도 안괜찮겠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군청 안에 들어와야 5급이 된다는 말입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무조건이라기 보다는 평정에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새
요새김규찬위원
주무관들이 퇴직을 하면 명칭을 뭐 줍니까? 요새는 옛날에는 서기관, 서기관이 아니고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명예퇴직을 하면
규찬
김규찬위원
명예퇴직할 때는 뭐 줍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한 급 위에
내나
내나김규찬위원
주무관이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사무관으로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사무관을 주지요? 지금은 없지요?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김규찬위원
있습니까? 명예퇴직을 해야 됩니까? 그것도.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명예퇴직을 안하고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일반퇴직은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김규찬위원
? 존경하는 군수님 여기 계시고 한데 군수님도 6개월 남았고, 나도 6개월 남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진짜 아까 전에 평정을 못준다고 할 때는 밖에 타 면에 있는 유능한 분들은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그런 사람을 주무관으로 말고 5급이라도 승진을 해 가지고 당당하게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그 정도는 해 주면 참 안좋겠나 본인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 뜻이 반영은 안되겠지만 반영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연일 우리 공직자의 인센티브 부분도 감사 2반에서 말씀하셨고, 우리 김규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서별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령군의 정원이 558명이고, 현원이 565명이고 그렇습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여기에 공로연수가 6명이고, 교육이 2명인데 이것을 포함해서 정원과 현원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현원이 그렇게 됩니다.
원이
현원이손태영위원
포함이 되어서 그렇다.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별도 정원입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정원조례는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준다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제가 4대부터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정원이 되어 있는데 현원이 모자란 것은 읍면에 항상 그렇게 해 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원이 맞을 수가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물론 기능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본청에는 거의 다 +, + 1명, 2명, 3명, 재난과는 TFT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4명이나 되어 있고, 직속기관에는 보건소는 -2명, 센터는 -4명, 면단위는 보통 1명, 1명, 2명, 1명, 1명, 부림면에만 1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기능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을 실제 정원과 현원이 안맞도록 이렇게 놔두는 것 보다는 차라리 조례를 개정할 때 읍면 14명이면 12명으로 현원과 정원을 같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지금 읍면과 본청 일부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문체과라든지, 농정과, 재난관리과 등에서 특이한 사업이라든지, 4대강살리기, 농경테마파크, 정암전적지 등등해서 별도의 사업이 과다하기 때문에 인력이 조금 많이 현원이 있고, 읍면에 1명이나 2명씩 결원이 되는데 이런 업무가 해소가 되면 원위치가 될 것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 업무현안을 면밀히 파악해서 정원조정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손태영위원
새해들면 기구개편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실 때 계속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원에 맞춰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특히
특히손태영위원
센터에 보니까 4명이나 결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뭐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아까 존경하는 김규찬 부의장께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부림면 이장회의 때 건의사항을 보니까 농기계 임대은행 관련해 가지고 불편사항을 건의를 했습디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그렇고 정곡이나, 유곡이나, 부림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농기계를 빌려쓰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왜 불편하냐고 하니까 아침에 기계를 임대를 하려로 가면 센터에서 출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출근을 해야 되고, 출근을 해야만 출고가 되고, 또 입고도 직접 나와야만 가능하다 그런 불편사항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농기계 은행에 한번 알아보니까 정식 직원이 없고, 일용직이 2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직원이 한사람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 업무를 해 줌으로 해서 농기계 임대하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기계를 사 가지고 임대를 해 주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다고 그래요. 빌려가서 2시간만 쓰고 갖다 주면 싶은데 퇴근시간 맞춰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제가 처음에는 정ㆍ현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부림면 이장회의 시에 안영달 이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내용은 잘못 알고 있었고, 9시 30분까지 농기계를 내주소 본청에 와서 다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은행 인력이 기능직이 없고, 일용이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 기술센터 현원 중에 기계직이 1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충이 안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손태영위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기구개편이나 정원조례 시에 정ㆍ현원 조정도 현실에 맞게 조금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종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의령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농촌 군의 현상인데 인구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인구가 계속 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전입올 때 지원하고, 계속 지원함에도 인구가 자꾸 줄고 있죠?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김종화위원
어떠한 특이한 대책이 없는 한 인구가 3만 지금 인구가 몇 명입니까?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지금 3만 265명입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종화위원
3만 인구도 붕괴될 조짐이 있다 그죠?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3만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종화위원
대해서 특이한 공모제를 했든지, 어떤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민들이 전입 출산장려금 외에 특이한 의령군이 아닌 여타 군의 특이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존의 시책 외에 금년도 추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지금 타 지자체 강진군 같은 경우는 인구증가에 우수한 사례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해서 인구증가에 보탬이 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인구김종화위원
이 관계는 상당히 시급한 그런 부분이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령군의 인구가 조금이라도 노인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시책방향이 중요한데 한번 모색을 잘 해 가지고 줄지 않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존 시책 외에 별도로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실과는 담당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마.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은 문화체육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제훈위원
과장님, 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현장확인을 가보니까 운동장은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시급한 화장실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하고 주차장 관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올해 운동장이 인조잔디 까는 것 하고 본부석은 지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화장실하고 주차장하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주변에 정비사업이라든지 휀스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2010년도 당초예산에 화장실도 2억원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이 되면 화장실 짓고 또 잔액이 남으면 주변정비사업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주차장 문제는 마을주차장과 겸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도 하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제훈위원
내일부터라도 운동장을 활용을 하게 되면 당장 화장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간이화장실이라도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
이상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감사 2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수
전보수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 바. 산림녹지과 소관
15시 35분
연이
오연이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녹지과 갑작스레 우리 의령군에 일이 많아가지고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짚고 넘어갈려고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산나물단지에 좀 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제가손태영위원
얼마전에도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 경운기도 그대로 있고 수습이 다 안된 것 같은데 산재보험이 물론 법인에서 했지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며는 어차피 사람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그 유가족들한테 길을 열어 주었으면 하는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정과 그런 뒤처리도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산나물법인이 있으니까 법인에서 다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그것을 주관적으로 만들어왔던 사업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산재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 싶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강성원 위원하고 제가 굉장히 원성을 듣고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궁류 산나물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당사자 본인에게 정식으로 통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해당되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로 몇 번 협의도 하고 그 이후에 영농조합법인에서 몇 번 가서 진술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유가족 측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답변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부분이 전례없는 부분으로 복지공단 측에서는 아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쪽으로 결과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역민들의 의견도 있고 또 저희들도 유가족 측에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일단 영농조합법인 측과 유가족 측이 보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로 측면에서 좀 유가족 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엑션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내고 또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번 자기 내부적으로 조합법인을 거쳐서 일단 유가족 측하고 잠정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의가 완전히 지어지고 나며는 그 사고난 부분에 대해서 흔적을 지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영농법인이 뭐 큰 그것이 있어서 보상이 나가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가능이 안하겠나 싶어서 처음부터 추진이 잘못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유가족인 자기 부인은 글도 모릅니다. 지적장애인입니다. 아시죠?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근로공단에서 동생이 경찰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동생분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마 법적으로 소송하는 부분까지 소상하게 설명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태영위원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지적장애인이고 이래서 뭔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제가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안된다 하니까 그러면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산에 그런 일이 있어서 간다고 봤을 때 왔다 갔다하는 기간에는 산재보험에 해당이 안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예를 많이 비교를 해보면 출퇴근도 다 되거든요. 그 사람이 또 명단에 보면 명단이 들어있은 상태라서 그래서 물론 이 모든 책임을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직원한테 다 넘긴다는 뜻은 아닌데 처음부터 만들어놓은 방법이 좀 너무 아쉬워서 결과도 아직 모르겠고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 사후를 빨리 좀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이 처음부터 장소가 좀 모순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해서 더 이상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뒤처리까지 좀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소득이 좀 있어가지고 보호대상자로 선정하는 데도 애로가 있고 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소득부분이 해소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손태영위원
부분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 농업육성과 소관
15시 39분
다음은 농업육성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제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망개떡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망개떡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지금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훈
제훈위원
저 한박스, 만원짜리 한박스가 몇 개 들었다고 보십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개수가 각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많이 있는데 40개부터 시작해서 30개까지 업체마다 좀 틀리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제훈위원
알기로는 망개떡 한박스가 지금 보면 40개, 37개, 35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소비자들한테 혼동이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지 명품을 만든다 하면서 담당과에서 잘 좀 지도를 해가지고, 제가 보건대 수량은 꼭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스에 보면 몇 개가 들어 있는지 기입이 안 되어 있어요. 분명이 박스에다가 35개면 35개, 40개면 40개, 37개면 37개, 명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건대는 안에 수량은 일정하되, 40개면 40개, 35개면 35개, 같아야 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일재질과 동일갯수, 동일가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어떤 데서는 갯수가 같은 값에 많고 어떤 데서는 적고, 너무 차이가 많다, 이 부분을 명품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같은 것을 만들자 해서 현재 8개 업체중에서 오늘 민간에 망개떡이 정규회원이 가입됨으로 해서 7개 업체는 우리 법인체에 같이 가입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적으로 늦게 출발한 칠곡내조에 최승대 조청한과쪽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아직 안되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시작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동일하고 규격도 같은 규격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은
규격은제훈위원
다 안 같습니까? 수량만 다를 뿐이지.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그 부분도 떡 편의 크기도 다르고 이게 좀 다르답니다. 상자의 규격도 다르고. 이 부분을 통일화 시키겠습니다.
우리
우리제훈위원
망개떡이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
이상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이 고품질 쌀 생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은 품종이 무엇입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추청벼하고 현재 동진벼 쪽을 했었는데 고품질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추청벼와 동진벼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제가 그냥 넘어갈려고 하다가 반드시 짚어야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것이 왜냐하며는 지금 농정과에서는 쌀품종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일미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예.
미를
일미를손태영위원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청벼로 지금 고품질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정부비축미에도 일미 말고는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결국은 농민들이 굉장히 착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에서도 지금 고품질 쌀은 센터에서는 추청벼로 가고 있고, 농정과에서는 올해는 지금 일미와 동진벼를 정부비축미로 받아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가 제가 위원회가 어떤 심의를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품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아마 2009년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미와 동진이 되고, 2010년도에는 바뀌었는데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품종을.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아유, 센터에서 고품질 쌀 하는데 추청벼 심어라고 해서 추청벼 심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내년부터는 일미밖에 안받아 줍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노? 그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현장투어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농민들이 아, 정부수매가를 할려고 그러면 일미로 가야겠구나, 만약에 센터에서 추청벼를 고품질 쌀로 하신다면 계약재배를 하세요.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계약재배를 해서 농민들에게 다 전량을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아. 농업기술과 소관
15시 45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우리 농기구 은행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이번에 동부지역에 우리 공유재산 취득을 했지요? 그래 가지고 농기계 은행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호응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필요한 부분이나 앞으로 향후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동부지역에 현재 농협의 창고를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만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행정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동부지역에 있는 기간근로제 1명이 08시 30분까지 출근해 가지고 9시까지 모든 기계를 나눠주고, 다시 우리 의령에 있는 농기계 운영센터로 출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공유재산관리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동부 임대농기계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신축건물을 짓고, 또 농기계 임대 창고도 다시 짓고, 거기다가 인원이 만약 보충된다면 앞으로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을 둬 가지고 농업에 임대은행에 하시러 오는 농업인들이 항상 농기계를 출고할 수 있고, 또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려고 그런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은 사실적으로 농업인들의 일은 아침 새벽부터 밤 10시, 어떨 때는 11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은 그 나름대로 어떤 시간적인 규정이 있어 가지고 몇시, 몇시 정해 놓으면 농업인들은 그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이해를 못하고, 왜 여러분들이 좀 농민 편의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정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이 어떨 때는 1시까지 농기계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 기계를 수리나 정비를 해야 만이 다음 농가에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11시, 어떨 때는 1시까지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모든 농업인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어떤 그 분들, 우리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고마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좌우간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자리에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불편이 없는 그런 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공무원님들은 일과시간이 있고, 농민들은 보통 보면 공무원들의 일과시간 외에 와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그런
그런김종화위원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어떤 보고를 하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인센티브를 더 주는 한이 있어도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될 있도록 노력을 주시고, 저도 농민이고, 저도 도시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기계 은행에 자주 들리는 편인데 저는 이런 어려움을 저는 봤습니다. 어떤 농기구 기술 부분이 있는 사람 부분이 보면 어떤 필기 학술적 이론이 안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한 농기구의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분이 없으면 과연 농기구 은행센터 업무가 마비가 될 그런 부분의 직원이 있더라고. 그래서 또 자기가 어떤 딴 필기라든지, 공무원의 조건을 보면 조금 안되는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상 기계 그 부분에 잘하면 일류 공무원이거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약을 특정한 행정에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 계약직이라고 합니까? 고용을 할 수 있는 뭡니까? 계약직.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무기계약직 기간근로제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종화위원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앞으로 추후 공무원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런 아주 좋은 아이디어, 기능이 있는 그런 부분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혜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진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임대은행에 진까 기능을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필기시험만 치면 기능사 자격증을 받도록 쉽게 말하면 필기에 조금 약한 분이 있습니다. 실기에는 강하고. 그런 분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도 단위에서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교육을 하면 농기계 쪽에 어떤 교육도 수료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지난 번에도 또 새로운 기종이 오면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혜택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직원을 진짜 놓치기 싫은 그 분들이 농기계에 일선에서 순회수리나 기동 순회수리를 한다고 하면 즉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길이 있다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원
공무원김종화위원
계약직입니까? 그 분이 1분 계시더라구요.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1사람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1사람은 기간근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종화위원
분을 어떻게 공무원에 준하는 봉급은 받고 있습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그런데 보통 임금은 차등이 있습니다. 우리 기간근로제라든지 또 무기계약자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의 준하는 봉급기준표에 의해서 주고 있고, 특히 그 분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군에서 배려를 해 가지고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당ㆍ숙직 관계 이런 것도 배려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 분의 요구사항은 뭘 해 주면 요구사항이 뭡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직업이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생계 보장이 안되어 있다 그죠?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현재로서는 어떤 기간근로제의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현재 앞으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종화위원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우리 부군수님 그런 부분을 한번 접목을 시켜 가지고 어떤 특혜라고 하기 보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발탁을 해 가지고 보장이 될 수 있는 길을 틔워줘야 되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민을
고민을김종화위원
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의회에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한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은행김규찬위원
농기계센터 부림에 하나 있다보니까 제가 김종화 위원의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번에 토지 2억 7,000만원하고, 건물이 6억원입니다. 그죠? 합해 가지고 8억 7,000만원입니다. 그죠? 우리 당초예산에 그죠?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예.
짓고
짓고김규찬위원
나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도 인원이 모자라고 시간제 충원이야기를 하는데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현재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인원 정규직은 제가 어떻다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현재 운영이 된다고 보면 기간근로제가 우리 동부지역에 2명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개소되면 그 분들이 그 자리에 근무를 하고 또 간단한 수리는 아마 그 분들이 그래도 장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쪽으로, 의령 쪽으로 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허나 농민들이 기계가 출납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 할 때는 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고, 특히 1분은 그래도 기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김광식이라고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프트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 조작도 가능하니까 어떤 여건이 된다면 지금 계획은 저희들도 사무실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만
건물만김규찬위원
6억원 짜리인데 기간제 김광식씨하고, 1분은 눕니까? 여잡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부림에
규찬
김규찬위원
부림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 들으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림같으면 골치아파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김종화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부군수님 본 위원이 기술센터에 결원이 4명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좀 빠른 시일내에 12월 달이고 하니까 1명 정도는 보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꾸 신반 일 때문에 자꾸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앞으로 아침에 80시 30분하고 9시라고 하는데 저녁 9시에 넣습니까? 농기계 빌려가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온라인으로 넣습니까?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지금은 온라인으로 넣어도 되고, 또 필요한 분들은 직접 갖다주는데 거의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자기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멀리 계시는 분들은 은행 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 주시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분은 와서 직접 대여비를 내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촌에 있지만 아침에 8시 30분에는 나옵니다. 그 분이 저녁에 자기가 시간있을 때 넣을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거든 의령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하시겠지만 신경을 써 주시고 부군수님
것은
그것은김규찬위원
저하고 약속, 이번에 부군수님이 한번 하면 안되겠습니까? 약속을 하십시오. 자꾸 부림 아니면 강도있게 더 이야기하겠지만 부림이라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연이
오연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 건설도시과 소관
16시 00분
다음은 건설도시과가 당초 내일로 되어 있었으나 건설도시과장님의 출장관계로 오늘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가지는 건의를 드리고, 지난번에 군정질문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군도 8호선, 지정 봉곡 성산간 2010년도 보행환경조성 사업대상지구로 신청을 해가지고 되었습니까? 질문자료에는 보니까 보행환경조성 사업대상지구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하셨고, 자료에 278페이지입니다. 자료 278페이지 드리세요. 맨 밑에.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손태영위원
확보안될 때는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 2010년도 예산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노력을 하셔서 되도록 힘을 좀 쓰십시오.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만
답변만손태영위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제로 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 지역구 일이라서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벽계관광지가 되다보니까 지금 봉황대에서 계현 쪽으로 가다보면 평촌마을 안가서 우회도로 났습니다.우회도로 난 거기에서 새로 보건진료소 짓는 그 자리인데 벽계관광지로 가고 그 계현으로 가고, 동네로 가고 거기가 오거리입니다. 오거리라서 굉장히 승강장도 있고 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그 다리를 건너기 전에 벽계관광지 가는 쪽으로는 길을 바로 직선을 좀 우회도로를 내주셔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차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역구 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십시오.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 지어놓은 곳 산밑으로 100미터 되는데 내년에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추진을 하든지 1회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한번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다음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오지개발사업 있죠? 오지개발사업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예.
이것
이것김종화위원
지금 몇 개면에 지금하고 있습니까?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오지개발사업 올해는 2개면입니다. 가례면하고 화정면하고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화위원
정주권사업이고. 오지개발사업. 대의하고 화정면 아닙니까?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대의하고 화정면 맞습니다.
예.
으로
앞으로김종화위원
오지개발사업이 정부 시책사업인데 계속 오지개발사업이 계속 있습니까?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올해로서 지금 오지개발사업은 완료하고 농촌주택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우리 농촌마을사업 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오지개발사업은 올해 사업으로서 마지막
종화
김종화위원
마지막이고, 그러면 대의하고 화정면은 2008년도가 마지막이다 그죠?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이 아니고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무슨 사업?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농촌주거, 양촌 전원주택이라든지 화정쪽의 마을이라든지 자굴산 권역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아니
아니김종화위원
, 오지개발사업이 없으면 또 대책 어떤 특화사업이 이름이 있느냐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그것을 어떤 이름이 있을 것인데요.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은 올해로서 끝이 나고 대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는 농촌종합개발사업 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자굴산권역사업이라든지 아자촌 권역개발사업 그런 부분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우리가 거기에 보며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사업도 속에 있죠?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화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부분을 묻느냐 하면 오지개발사업을 보면 건설부분 외에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될 수 있는 축산이라든지 농업계통 쪽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목이 어떻게 건설의 자금으로서 소요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러면 농업에 기술센터라든지 농정과라든지 어떤 자기가 하는 부서에서는 전 자금이 흘러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에서 하다보면 전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도 정확한 어떤 목적의 사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죠?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예, 농촌종합개발사업 대상지에 선정할 때 아까 김종화 위원님 건의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고 축산이라든지 기타 전문적인 사업이 필요할 때는 면과 해당 부서에 사업지정할 때에 협의를 해가지고 다 주민이 원하고 농촌권역별로 발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합니다. 50억
종화
김종화위원
건설도시과에서 농정과라든지 다른 특색에 맞는 과에 이관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 자금을.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그 사업은 이관할 수 없습니다. 주민역량사업으로 주민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는 사업이 불가합니다.
금이
자금이김종화위원
타 부서로 못 간다 말씀이죠?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예.
종화
김종화위원
건설과에서 어떤 자기의 하고자 하는 어떤 농업부분에서 정확하게 루트를 밟아야 되는데 어떤 정확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에서 하며는 모든 사업이 원활을 기하는 목적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갑
문상갑건설도시과장
사업자체가 주민역량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대안입니다만, 법규상 어려운 제도라 봅니다.
규상
법규상김종화위원
어렵다, 이상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쳐씃ㅂ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수감에 수고해 주신 전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신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