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가. 세입, 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철하입니다. 김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감사실과 주민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10년도 기획감사실과 주민센터 예산은 총 303억 8400만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55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세입 감소로 인한 인건비 소요예산의 75% 반영으로 실제 소요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280억 100만원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54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주민센터 예산은 23억 8200만원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6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예산 280억 100만원 중에는 인건비 등 공통예산이 249억 1000만원이고 순수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30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성질별 예산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중 인건비가 총 197억 5400만원으로 70.5%를 차지하고 물건비가 38억 8200만원,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이 각각 3억 9700만원과 2억 95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가 3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예산은 경상이전비가 전체 62%인 14억 7600만원이고 물건비와 자본지출이 각각 8억 6700만원과 3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은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주민센터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최삼림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에 항상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연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내년도 주요시책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변함없이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문 총무과장입니다. 노기섭 재무과장입니다. 김용호 세무과장입니다. 임채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순련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총무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에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 내역과 특별회계 주요세출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106억 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00억 6300만원, 특별회계가 5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5억 3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9억 9700만원, 특별회계가 5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1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 예산은 총무과가 특별회계 포함하여 122억 36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필수경비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포함되었으며, 재무과 12억 3800만원, 세무과 6억 6400만원, 문화관광과가 11억 7900만원, 민원여권과가 2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가 225억 4100만원, 세외수입이 169억 7500만원, 지방교부세가 55억원, 재원조정교부금이 267억 8600만원, 재정보전금이 12억원, 국·시비보조금이 1370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의 취·등록세 증액편성으로 11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영·유아 육성기반 조성과 저소득 생활안정 및 보건예방접종사업 확대 등으로 79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지방세는 주택분재산세 세율인하와 매년 5%씩 인상되던 과표적용비율 폐지로 인한 재산세 감소로 4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0억원과 부담금 및 변상금 감소로 33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부동산 교부세 규모가 축소되어 3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이 4억 3200만원, 교육 분야가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은 12억 67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3억 8100만원, 기타 10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내역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로 자세한 내역은 5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7억 4500만원으로 기타직 보수가 4억 4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이 18억 40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4억 6200만원입니다. 물건비는 31억 59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7억 700만원, 국내여비가 1억 1300만원, 업무추진비 및 연구개발비가 3억 3900만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84억 41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이 5억 7100만원, 포상금 및 성과상여금이 30억 5600만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이 33억 5800만원, 민간이전 및 자치단체이전 등으로 14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자본지출 부분입니다. 총무과 사업비는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4000만원, 동네체육시설 및 임해행정봉사실 보수 사업비 3400만원, 주민자치회 운영 물품 구입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과 사업비는 청사 냉난방기 정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6900만원, 정보통신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1억 4000만원, 소형화물차 등 자산취득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사업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사업비는 문화시설 부지 매입비로 1억 3800만원, 낙조분수 조명 설치비로 3500만원, 음향시스템 보강 및 자산취득비로 26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사업비는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특별회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5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낙동로 및 화신아파트 일원 보도정비가 1억 5000만원, 괴정2동과 다대1동 하수시설 정비 8000만원, 해수욕장과 감천2동 마추픽추 문화기반 조성경비로 1억 1000만원, 감천2동 경로당 신축경비 2억원으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총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여기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보건소 소관 예산은 주민 의료복지 증진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금연, 방문보건, 암조기검진, 모자보건사업 등의 기존사업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편성을 지양하였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예산은 59억 7113만 4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 55억 8578만 6000원의 6.46%인 3억 8578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10년도 세출예산은 72억 1928만 7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66억 5759만 9000원의 7.78%인 5억 617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국고보조금 2억 5908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1억 1518만 5000원 등입니다. 그리고 세부 세입내용으로 수수료 수입이 4억 7502만 4000원, 국고보조금이 24억 1980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30억 763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2억 1928만 7000원 중에서 인건비가 7억 8658만 5000원, 물건비가 3억 9722만 8000원이며 경상이전비가 59억 297만 4000원, 자본지출비가 1억 325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에 계약직의사 보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이 편성되었고 물건비에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재료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에는 민간이전, 일반보상금이 편성되었고 자본지출비에는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도 사하구민을 위한 각종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권수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 중 세입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2950만원으로 2009년 예산액보다 4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6억 3842만 6000원으로 2009년 예산액보다 1억 7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 예산은 재산임대 수입이 4850만원, 사용료 수입이 2억 3000만원, 수수료 수입이 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1118만 5000원, 물건비가 3억 8691만 1000원, 경상이전비가 2억 1915만원, 자본지출비가 2118만원으로 총 6억 384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임시 사역인부임입니다. 물건비는 청사유지 및 문화 강좌 운영비 그 다음 화단녹지대 관리 재료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수공연 기획보상금 청소 위탁용역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와 시설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괄과 세출예산의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 총괄입니다. 세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수지를 중기적 시계에서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해야 할 상황이며 2010년도 국내 경제 전망은 경제 여건 개선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고 있으며 2010년도에 우리 구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감소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노령화사회 진입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 분야 세출 예산이 크게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따라서 2010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영은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미래사회를 위한 정보화 사업과 복지수준 향상에 대비하며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합리적인 절차이행 및 신세원 발굴, 체납액 감소, 세외수입증대 등 자주재원 확대와 새올 예산 집행 시 관계 법령 준수 등 자율과 책임있는 재정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며 특히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공사 시 주민 감독관제 운영, 재정상황 공개 등 주민참여 재정운영이 확대되어 재정운영의 공개성, 투명성, 건전성이 제고되어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100억 639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080억 7664만 2000원보다 0.96%인 19억 872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395억 1695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은 1705억 4695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8.81%로서 2009년도 재정자립도 20.78%보다 1.9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지방세는 2010년도 세입전망을 분석하여 세목별 목표액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소세는 근로자 임금인상 등으로 2억원이 증가되나 면허세는 품목조정 등으로 5700만원 감소,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 확대 및 세율인하 등으로 5억 57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 수입원별 예상수입액이 계상되었으며 6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을숙도축구장 유료화 및 도로공간 무단점용료 일제조사 실시 등으로 2억 1696만 2000원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 징수교부금은 부동산 거래세 인하로 시세 징수목표액 감소 등으로 2억 1281만 9000원이 감소되며 부담금 수입은 도로굴착수입, 시행자의 복구원칙에 따른 세출예산 감액편성으로 원인자 부담금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장 감소 등으로 2억 4000만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잡수입은 2009년도 도로무단 점용지 실태조사 완료로 변상금 감소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른 자진 납부 경감으로 과태료 수입 감소 등으로 1억 9942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30억원이 감소되는 등 세외수입에서 전년보다 33억 176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액에서 11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전년도 대비 44%인 34억원이나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등 정부의 서민 안정 시책 추진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보조사업비 증가로 전년도 대비 79억 329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556억 679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77%인 53억 5280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1억 279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억 8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비 성격의 정책사업비에 205억 6586만 3000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314억 449만 9000원,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인 재무활동비에 1억 8927만원, 예비비로 총 예산의 1.67%인 35억 82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용으로는 먼저 정책사업비 예산으로 구정 정보망 기반시설 강화와 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에 6억 7020만 9000원, 직원능력개발을 통한 직무역량강화와 직원복지 확대 운영으로 21억 9802만 3000원, 생활 친화적인 문화공간 확대 및 지역 문화 예술의 자생력 신장에 5억 6418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신 보건증진을 위한 정신 요양시설 생계급여 및 운영비 지원에 22억 916만원,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전개, 모자 보건사업 추진, 저소득 질환자 지원 등에 47억 3197만 9000원, 우수 공연기획 및 문화강좌 운영에 2억 280만원, 2010년도 2월 개관 예정인 다대도서관 자료 확충 및 운영비에 17억 672만 2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편의 도모사업에 5억 4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9억 9363만 9000원이 증액된 205억 65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직원들의 급여, 여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659만 2000원이 감액된 314억 44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중앙정부 차입금의 원금 상환 및 이자상환 등으로 1억 892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총 예산의 1.67%인 35억 82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 구 8개 특별회계 중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뿐입니다. 본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발전소 기본지원금 5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편의를 위하여 감천2동 경로당 신축에 200만원, 낙동로 보도정비에 8000만원, 다대포 해수욕장 내 문화기반 조성 사업에 8000만원 등 7개 사업에 5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주민센터의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행정자치 부령 제339호)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151호)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직원인건비, 연금부담금, 연가보상비, 지방선거 보전경비 등 총 97억원 정도가 미반영되었으며 금후 추가 재원 확보 시 반드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서 작성은 예산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목적과 기금현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 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수입 부문은 5110만원으로 구 금고 업무취급 약정서에 의한 출연금으로 5110만원입니다. 지출 부문은 5110만원으로 철새나루 예술제 지원에 500만원, 문화예술진흥 행사지원에 2000만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1610만원, 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주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한 문화예술 관련 지원 및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과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공무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은 폭넓은 경험 습득과 직원 사기진작의 기대의 효과를 거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기금의 운용계획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페이지 다음은 청사건립 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수입은 기금 잔액 2492만원과 이자수입 78만원 해서 총 257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 조성에 있어 본 기금 조례 3조 제1항에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은 2003년도부터 매년 20억원 이상을 확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본 기금 조례 제2조 3호에 기금은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금으로 취득한 신청사 부지 신평동 646-1번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기금 재원 확보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요. 맨 밑에 롤러스케이트 경기장 임대료가 8000만원입니까? 세무과 소관이 되겠네요.

예,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낮아졌죠?

8580만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인라인 스케이트 감소로 인해서 매년 조금씩 감소되는 이런 추세입니다.

장사가 안 된다 이거네요?

예, 그래서 580만원 정도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감소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해가 갈수록 조금씩 인원이 줄다 보니까 이용수입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임대료 수입이 정상적으로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금액을 떠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2011년도에도 감소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도로사용료 이게 작년 2008년도에는 얼마가 됐는지 파악이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 미안하지만 저희들이 세외수입 예산은 관리는 합니다마는 2008년도 수입이 얼마인지는 건설과에 파악이 돼야 되겠는데 끝나고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는 제출 안 하셔도 되겠고 이 부분도 자꾸 감소하는 것 같던데요. 원인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오히려 지난해보다 금액이 늘어난 실정이거든요. 한 1억 3000만원 정도 증가한 실정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 샤워장 사용료는 950만원인데 올해보다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 2010년도에 이렇게 잡아놨는데 2010년도에 어떻게 계산을 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매점 사용료가 증가됐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매점사용료입니까?

예.

증가됐습니까?

예.

그럼 샤워장 사용료가 되어 있어서 물론, 샤워장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전체 금액에는 샤워장이 들어있는데 등이라 되어 있으니까 매점으로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세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54쪽 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소관이시죠? 지역경제과 관련 건에서 전년도 예산액 중에 지역경제과 예산액이 18억 7054만 4000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비교증감 부분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18억 6687만 5000원, 상당히 어려운 살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된 동기 중에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 숲 시범모델 조성 관련 건은 내용이 어떻게 돼서 나온 겁니까?

도시 숲은 금년에도 사업비가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서 미처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는 것은 증가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 비교표가 있어도 표시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18억 정도가 내년도에 증가되는 부분은 학교 숲 조성......

학교 숲 조성요?

예, 그리고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그리고 낙동강 유역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이런 게 신규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바람에 18억 정도가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수산시장 시설 개선사업 부분이 신규입니까?

수산시장 이것은 다대포 어판장에 정화조, 그러니까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내년도 국비에 받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한 내용은요?

그 다음에 낙동강 하구, 하구유역에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오고 있으니까 환경관리청하고 대구, 경남, 부산 3개 단체가 협약을 해서 낙동강하구에 있는 사하구에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자는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내년부터 예산이 전체적으로 11억 정도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제가 도시위원회 있었을 때 낙동강 유역하구에 쓰레기 관련 내용 중에서 건의사항 중의 하나가 여기에 쌓인 쓰레기가 과연 사하구 쓰레기만 쌓였느냐, 낙동강 유역에서 내려오는 모든 쓰레기들은 여기에 집합이 되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총 얼마에서 몇 % 정도가 여기에 투입되는 겁니까?

전체는 낙동강 하구하고 다대일원하고 해서 11억 정도 새로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주는 금액이 쉽게 말하면 지원이 11억입니까?

예, 국·시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타 시도에 비교해서 퍼센티지로 어느 정도가 더......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영산강하고 한강하고 낙동강하고 각 유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해서 얼마씩 부담을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지역은 제가 아직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예산은 이런 부분만큼은 사실상 억울하게 우리가 일하는 것만 해도 큰데 자금까지 부담을 하라는 것은 자원조달 측면에서 실장님께서 해마다 더욱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난해에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2억으로 편성해놨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과 합치면 2억 7300이 맞습니다.

현년도보다 조금은 나아졌는데 금리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정확히 예측을 못 합니다. 올라봤자 0.1%에서 0.5%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금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또는 3개월 길어야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예금폭이 어떤 것은 기간이 짧으면 1.7% 정도, 또 어떤 것은 2% 정도 좀 길면 2.5% 가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급하게 돌아갈 때는 예금이자를 받을 여가가 별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최장기가 6개월입니다. 자금을 시에서 교부를 해주면 의존수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월별로 조금씩 이 교부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상 할 돈이 없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48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에 국유재산 매각 2000만원, 공유재산 4000만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잡아놨습니다마는 아마 나라 재산을 일정한 기간 내에 구민들이 신청하면 판단해서 매각을 하는데 정확한 건수나 금액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같은 경우 매년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렇게 매각할 게 많이 있습니까?

금년 4월달에 건설과나 지적과에서 국·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해서 도로,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든가 또는 본인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국가재산이 물려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담장 밑에 있거나 경계에 몇 ㎡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난 4월달에 조사해서 상당히 부과를 많이 하고 그 다음 변상금이 납부되고 나면 본인들이 건축한다든지 어떤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매각신청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매각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사들여야 될 것이고 한데 매각이 계속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팔아먹는다는 뜻에서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나라땅 팔아먹는 것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저도 동감하는데 여기 금액 보시면 6000만원입니다. 그렇다 보면 면적이 세대 당 몇 ㎡에서 몇 ㎡ 이런 것이 과거처럼 큰 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아십시오. 장림동에 보면 경찰기동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지금 또 공사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린이놀이터 하나 있었거든요. 조그마한 거 있었는데 그것을 한 3년 전에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저게 국유재산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 땅을 비워놓고 있다 보니까 서로 차 대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아셨다가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사항을 관리부서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같은 것은 편성이 안 됐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예산을 죽 훑어보니까 내년도에 특색 있는 사회복지예산에 장애인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장애인 생활보조사업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쪽에는 대폭 증가가 됐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장애 도우미가 없더라고요.

금년까지는 근무했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근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세무과장님 반갑습니다. 5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6억 2900......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현대화해서 사업이 활성화 된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것도 시설현대화 사업은 금년에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아케이트라든지 간판이나 주변에 소규모 정비라든지 해서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 추진이 안 된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게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시장이 현대화 시설로 해서 장사가 잘 된다든가 활성화된 그런 자랑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장사가 잘 됐다고 분석된 결과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추진한 시장이 신평1동에 있는 신평시장이 대상이 돼서 추진을 했는데 주 내용을 보니까 골목입구에 신평시장이라고 하는 아치 형태로 설립하고 나름대로 시장을 근본적으로 정비를 하지는 못 하니까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시장 자체에서 또 자비부담을 하고 국·시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0년도에는 시장 몇 군데쯤 계획으로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신청이 두 군데 정도 신청해서 그게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지만 사실 현대화 시설해도 재래시장이 가면 갈수록 더 시장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시장 간판이나 이런 것은 신평시장이나 하단오일장 등등 있습니다마는 사실 장사는 가면 갈수록 재래시장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142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 20억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기 위한 차입금인지 그 부분하고 내용별로 설명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은 구 금고에 10년 이상 이자율이 2010년도에 구 금고 내년도 상환 이자율이 당초 금년도 6.2%인가 되어 있는데 5%로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차입금 800만원에 대한 차입액에 대한 이자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이라면 이 부분이 어디에 활용되기 위해서 썼던 겁니까?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의존수입을 받거나 세입이 안 들어올 때 세금이 안 들어올 때 그것을 일시적으로......

일시적이라면 몇 개월 정도......

많아야 한 달 800만원 정도 같으면 1개월 안에 이자가 다 지급이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관용차량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재무과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그렇지요. 내일 답변을 잘 하면 될 거고 여기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안 해주면 못 하는 겁니다. 구청 안에 돈을 1년에 몇 백억씩 거두어들이는데 차 없는 부서가 세무과 밖에 없습니다.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부산시 구청 중에도 없습니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는 거 아니거든요.

현재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있고 사실 의회에서 우리 집행기관에 이런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제가 계장을 거쳐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재정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게 삭감된 마당에 저희들이 큰 차보다도 주로 저것은 세무조사를 간다든지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역대 번호판 영치를 세상에 그 쇳덩어리를 손에 들고 하면 몇 개하겠습니까? 열 개만 들면 무겁습니다. “이것을 어쩌노?” 물으니까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닌다”는 거라, 부산시에 알아보니까 “우리만 없나?” 하니까 “없다” 이거라, “왜 그렇노?” 하니까 이런 저런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내일 혹시 하실 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제일 굵직하게 많이 삭감이 된 내용부터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중간에 장, 관, 목에서 기획감사실 부서 행정 운영비 있죠?

예.

이게 전년도 예산액 대비 삭감이 된 내용이 62억 7164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내가 죽 한번 살펴는 봤는데 이 부분이 인력 운영비에서 삭감을 시키기는 했는데 이게 삭감이라기보다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 삭감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내용을 먼저 살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내년 예산이 종합부동산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비세,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재원인 지방세 감소해서 세입은, 새로 신규로 들어가야 될 재원은 많은데 세입이 많이 줄어져서 우리가 인건비를 75%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머지 25%는 내년도에 또 국·시비 지원이 되면 국·시비 지원을 받고 일부 또 자체 재원을 조달해서 내년 추경에 별도로 또 인건비를 25%를 더 반영을 해야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올해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를 75%만 반영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전체 구정을 내년에 살림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경비만 투자사업은 일체 계상 안하고 기본적인 경비만 계상을 하더라도 이 인건비 100%를 하면 기본적인 경비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건비를 75%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 나머지 25%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년도 25%는 또 어차피 국·시비 지원을 받아와야 될 이런 형편이고 저희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비세,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지방소비세 신설문제라든지 또 시에서 지금 각 구에 재정이 어려울 때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금년에 좀 받아왔습니다마는 특별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이런 걸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꼭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될 예산이 많이 편성을 안 함으로 해서 우리 구가 이만큼 사정이 어렵다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시에다가 어필을 할 수도 있고 또 부득이 우리 구에 필수경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적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주면 인건비는 안 받을 예산입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75%만 반영시킨 겁니까?

저희들이 낙관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극단적으로 봐서 내년에 재정이 없어서 인건비를 못줄 정도가 되면 일시 지방차입을 하든지 그렇게 또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구책의 일환으로써 참 안 좋은 소문을 내면서까지 우리 사하구는 인건비 조차 주지 못하고 75%만 반영시켰다 결국은 그게 부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각 구 공히 공통적입니다. 지금 강서하고 기장 정도만 인건비를 100% 편성을 하고 나머지 구는 거의 7, 80%에서 인건비를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도 다......

지자체도 앞으로 기업식으로 운영을 안 하면 안 될 위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18.81%로 그렇게 다운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상당히 어처구니없는 일 중의 하나인데 일단 그러면 아껴 쓰는 것은 아껴 써야 되는데 인건비도 주지 못하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본 위원이 보기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줄여야 될 부분들은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인건비는 인건비 대로 두고 이것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그마한 돈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500명이 명단이 확보가 된 겁니까?

예, 된 겁니다.

500명 명단이 확보가 됐고......

예, 그것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회원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등록을 해가지고 수능방송을 직접 듣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1만원씩을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뜻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5000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게 인터넷 수능방송이라 하면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강남에 있는 인터넷 동영상을 수강을 하는 그런 학생인데 연 회비가 이분들이 3만원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5000원을 지원을 해 주니까 금액이 적어서 큰 호응을 못 얻어서 일단 내년에는 한 1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 좋은 강의를 들어서 대학 입시에 좀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500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저소득층이라면 다행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강좌 신청을 한 사람 중에서 500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강좌 신청이 회원등록이 되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또 저소득층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는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500명 확보를 했다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 중 고 1, 2, 3하면 우리 관내에 한 16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좋은 강의를 들으면 좋은 학교에 또 진학도 되고 하면 그분들이 대를 이어서 어려움이 없어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구에 상당히 중점시책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일시적인 선심성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염려를 일단 한번 해 봅니다.

선심성은 아니고요. 하여튼 어려운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앞으로 또 좋은 데 취직을 해서 가난을 탈피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명은 언제 어떻게 구분이 됐습니까?

구분 말씀입니까?

500명 선정을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인터넷하고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겁니다.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은 저소득층 자녀......

자, 저소득층 자녀고, 그러면 이 부분을 500명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당초 계획을 1000명을 했습니다. 예상 외로 이게 5000원씩 금년에 해줘보니까 별 크게 호응이 잘 안 됐습니다. 저희들 홍보를 독려도 많이 하고 했는데 목표치는 사실 미달된 사항입니다.

일단 이 부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이고 돈은 뭐 1만원이고 5000원이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이 자체가 물론 강남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는 했지마는 과연 이 부분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었는지 그 결과치도 되어야 되는데 작년의 결과치와 올해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또 분석이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이걸 성적까지 다 일일이......

못하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분석은 못하고 이게 지원 근거가 평생학습지원조례에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96쪽 이것 하나만 묻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목에 보면 06에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 상환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괴정2동사 신축 지방채 원금 그리고 을숙도문화회관 지방채 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두 가지 내용으로써 1년에 얼마씩 원금 상환을 하는 겁니까?

괴정2동사는 2002년도에 차입을 했습니다. 총 4억을 차입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상환이 2억 4000을 했습니다. 금회 상환하고자 하는 게 연간 매년 한 4000만원씩 상환을 합니다.

일정금액을 계획에 의해서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4000만원을 상환을 하면 한 1억 2000 정도가 잔액이 남게 됩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은......

을숙도문화회관은 97년도에 25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기이 상환된 게 21억 2500만원이 상환이 되고 내년도에 1억 2500만원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1억 2500만원 상환이 되면 잔액은 2억 5000 정도 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순수한 채무는 한 3억 7000만원,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는 세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건실하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의 다 갚아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이면 다 갚아지겠습니다.

예, 정리 잘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조금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1300만원,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 구 예산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확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이 45%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액으로 보면 한 6억 3000만원 정도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약 45%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예산 규모는 4등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규모는 15등입니다. 그래서 16개 중에서......

그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액의 45%만 확보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에 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규모가 적다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작년에 우리가 사회단체가 총 4개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4개 단체 증가가 되고......

어디어디 4개 단체?

작년에 광복회 또 특수임무수행자 그리고 당리동 새마을지도자 녹색어머니 이렇게 해서 4개 단체가 늘어나고 문화환경디딤돌이 작년에 하나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지금 30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13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지금 보훈단체는 단체에서 각 구 대비해서 자기들이 받는 기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경우는 많이 주고 우리 구 사회단체 보조금 확보 비율이 15등이다 보니까 다른 구·군은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왜 남구보다 적게 주노 해서 그분들이 항의가 상당히 격렬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1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늘어난 그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이것은 이 파일을 정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심의를 해서

아니, 지금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되고 있는 단체 외에 어떠한 지출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혹시......

조금 더 증액된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우리가 1월달에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서는 이 30개 단체에서 더 확대하는 것은 예산 규모상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봉사단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럼 1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존 단체 중에서 30개 업체가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적다고 가장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단체 위주로 타구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춰서 증액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렵니까?

아니, 이 증액은 내년 1월달에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아니, 어떻게 얼마를 증액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체별로 올해 미리 어느 단체 얼마 증액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단체끼리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되고 그것은 내년 1월달에 공모를 붙여서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잘 배분이 되도록 해 주시고 소송 사건에서요 변호사 승소 사례금도 증액이 됐네요?

예,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 금년에 해보니까 금년에 소송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아울러서 승소도 많이 했습니다. 당초 예산보다는 승소 사례금이 부족해서 우리가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 해서 당초 800만원을 확보해서 이게 또 지출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00만원을 예산변경을 해서 변호사 승소 사례금으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수준에 맞춰서 변호사 승소 사례금을 한 500만원 올리고 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는 한 500만원 줄이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에 승소한 승소 건수는 몇 건입니까? 행정, 민사 다 포함해서요.

저희들이 소 취하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70건이 승소가 되겠습니다.

패소는요? 패소도 나옵니까?

예, 패소는 9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게 3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소라 하면 우리가 교통비라든가 청구하면 받죠? 받을 수 있죠?

승소해서 상대방에게 인지대라든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는 저희들이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얼마 했습니까? 몇 % 했습니까?

몇 건요? 그러니까......

승소가 몇 건이라고요? 70?

그렇습니다. 70건입니다. 70건 중에서 우리가 내년에 신청한 게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게 판결문에 따라서 비용을 패소한 그러니까 패소자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판결문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문 나오면 소송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은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70건인데 왜 7건 밖에 안 했습니까?

70건 중에서 그게 행정심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판은 빼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만 내가 물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변호사가 직접 수임을 한 것은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수임한 것은요?

예, 19건이 되겠습니다.

이 승소건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예, 19건 중에서 승소가 총 9건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10건은 패소했네요?

패소가 5건이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5건입니다.

올해 한 것이 총 19건인데 승소가 9건이고 패소가 4건요?

패소가 5건이고 진행 중이 5건입니다.

진행 중 5건?

예.

그럼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변호사 비용까지 몇 %, 만약에 금액에 따라서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소송건별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일률적이지 않고 차이가 있고 비금전사건 같으면 통상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의해서 2000만 100원으로 보고 나머지는 소송 개개인별로 소가가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승소해서 청구해서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나옵니까?

예, 금액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안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 제출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 7건인데 이것은 금액을 더해봐야 되겠습니다. 더해보고 나중에......

얼마입니까? 뒤에 담당 팀장님 혹시 총계 내보셨습니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든지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금액을 더해서 지금 건건별로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승소해서 승소 청구된 비용은 어디 들어가 있는지요?

기타 잡수입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 예산계장님 그 금액 아십니까?

그런데 기타 잡수입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수입이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을 알아야 기타 잡수입이 어디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패소했으면 패소금액이 나갔으면 어디서 나갔는지 그것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패소금액은 기획감사실 예산 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에서 소송비용이 나가고......

그리고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승소했으면 승소비용을 청구해서 여기에 보충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비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꼭 받아야 됩니다. 어떠한 돈, 금액을 떠나서 어떠한 이유든 간에 승소를 하면 비용을 다 청구해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고통도 따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신적 고통 보상차원에서라도 단돈 1000원짜리라도 청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교통비까지 다 나오거든요.

예, 저희들이 총 7건에 1595만 7920원을 승소를 했기 때문에 승소비용으로 청구를 해서 현재 완납된 것이 3건입니다. 3건에 일부는 비용을 안 내서 저희들이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압류,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기준에 의해서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한 것이 492만 8844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왜, 50%도 안 됩니까? 빨리 징수시키세요.

일부는 독촉장을 보내서 체납처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촉장 한번 보내면 안 돼요. 바로 압류시키세요. 이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해서 징수시키세요.

예, 지방세 체납기준에 의해서 총력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라도 잘 하시겠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다 청구해서 받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변호사 승소사례금이라든가 배상금 이런 부분에서 이 돈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충당이 될 수 있게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구축 시스템 이것은 뭡니까? 설명해 주시렵니까? 이것하고 노후장비 교체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90페이지에 행정정보 전산장비 이것도 어떠한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이 구축이 언제 됐느냐 하면 2006년 10월에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전국 시·군·구 공통으로 이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도입 당시에 도입 총 금액이 약 7억 3000만원에서 국비가 40%, 지방비가 60% 해서 도입했는데 일시에 각 구별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5년으로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6년도부터 이것을 분할납부를 해서 금년에 일곱 번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내년에 8, 9회 두 번, 2011년 한 번 해서 앞으로 세 번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고 2010년도 두 번 납부해야 될 금액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 납부할 금액이 전체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은 업무가 무엇이냐 하면 건축, 새올행정, 지방세 등 해서 8개 업무를 공통기반시스템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화 장비 교체는 이것은 업무가 주로 주민등록, 지적, 산림, 도로, 교통, 체육해서 10개 업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은 아직 교체가 되지 않고 내년 10월에 교체할 예정으로 있고 이것도 아울러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인데 총 우리 사업비가 2억 259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3년간 할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40%, 구비 60% 소요가 되고 내년에는......

3년간 할부라고요?

예, 맞습니다. 3년간 해서 되는 것이고 내년에는 1회,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납부하는 것을 내년에는 한 번 납부하는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남았네요?

내년에 한 번만 내고 2011년에 두 번 내고 2013년까지 두 번씩 내서 2013년이면 이 할부가 끝나는 것으로, 이것은 리스(lease)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됐습니다. 이것까지 하고 잠깐만요. 예비비가...... 예비비가 내년도에 많이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상당히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한 예산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비비는 규정상에는 1% 이상만 확보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저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몇 %입니까?

1.6～1.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편성 안 된 예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비비를 많이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년보다는 특별히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예비비는 내년도 부족 된 재원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도 올해 예비비 사용한 것 있죠?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88쪽 봐 주시렵니까? 사무관리비 관련 건입니다.

사무관리비.

예, 거기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건 하나하고 업무용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작년 예산안보다 2626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건대 MS Office 2007 같은 경우에는 100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굳이 이 시기에 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특수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라든지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누구의 제품을 쓰느냐 하면 MS Office 제품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 전체 총 702본이 필요한데 현재 306본만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392본이 부족한데 예산사정상 392본을 다 살 수 없어서 내년에 일단 100본만 사고 또 2011년에 사고 이렇게 할 예정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작권법에 저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쓰는 PC 숫자를 MS Office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수만큼 안 사면 바로 저작권법 침해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옵니다.

복사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다른 구에는 예를 들어서 부산도 D구청 같은 경우에는 소송 당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고 다 사면 좋겠습니다마는 워낙 재정이 안 좋아서 내년에 100본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부서도 당연히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그 부서별로 없으니까 넣겠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아껴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을 좀 아껴야 될 부분이라고요. 100본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설명이 지금 현재로써는 불충분하고 이것을 절감을 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웃으면서) 실장님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쓰는 프로그램이 한글 2002를 씁니다. 한글 2002 이상을 전 직원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본 이상 가지고 있어야 저작권법에 문제가 생겨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는 것이고 지금까지 몇 본만 사서 카피해서 쓰는 것은 사실 공공기관에서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우려사항 중의 하나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업무상 꼭 있어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절감과는 조금......

그 부분이 우리 부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에만 배치를 시켜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엑셀, 파워포인트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세요. 분명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현재 구정정보망 기반시설 고도화 이런 부분들도 48포트 허브하고 24포트 허브 일곱 대하고 한 대 더 들어가는 것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인터넷 주소를 지금 주소가 앞으로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하게 되는 것을 미리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이것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우선은 이 허브가 구입한 지가 오래 된 것, 2002년에 구입한 민원부서 위주로 8대만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내년에 나머지 부서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좋은데 방금 말씀드린 MS Office, 물론 저작권법 관련 건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마는 이 부분 100본 관련 건은 엄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00본을 구입하더라도 지금 약 300본 가까이가 또 부족합니다. (웃으면서) 그래서 어차피 300본 연차적으로 사야 되는데 올해 안 사면 내년에 다 사야 되고 또 행여나 이렇게 하다가 재소나 들어오고 하면 창피당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67개입니다.

지출액이 287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4000만원 확보했는데 거기서 29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한 1100만원 정도 남아서 내년에는 1000만원 삭감을 하고 30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874만원입니다.

한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외업무여비를 편성을 많이 한 것은 우리가 상해시 갑북구하고 우호교류를 하면서 공무원 상호연수단을 상호교환 근무를 하도록 2008년도에 우리 대표단이 가서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시 갑북구 대표단이 다시 올해 답방을 해서 공무원 연수 관계하고 예술단 초청관계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논의를 해서 올 하반기에 교류를 하자고 했는데 그분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대표단이 10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수 교환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수, 그러니까 해외협력 체결이나 국제회의, 국제행사 이것은 편성목이 국외업무여비입니다. 그리고 국제화 여비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이나 EH 견학, 자료수집 등 해서 벤치마킹 하는 예산이 국제화 여비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내용이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 상호 교류가 안 이루어지니까 국제업무 여비는 상당히 집행이 안 되고 대신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낙조분수라든지 국제화 여비가 다소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누어서 예산변경을 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어차피 올해 갑북구 대표들이 10월달에 와서 올해 못 한다면 내년에 다시 연계를 해서 교류를 하자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외업무 여비는 2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작년에 말씀입니까?

예, 예.

이것은 우리가 뒤에 말씀하신 국제업무 여비나 국외업무 여비나 국제화 여비나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현지에 나가서 쓰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83페이지 것은 그분들한테 상대 단체에서 우리 구에 방문했을 때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아니고요, 83페이지......

83페이지 국제교류 추진은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대접하는 거고......

그분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쓰고 나갈 때 비행기라든지 이런게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규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의회 심의 과정을 거친 예산을 다소 전용하고 쓴 것은 그것을 최소한도 내에서 불가피하게 써야 되는데 올해는 좀 전용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예, 그 부분 제가......

제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전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서 심의 과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가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서니까 모범을 보여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