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제152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09-12-07

회의 전체 보기 704턴

수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김규태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경수 의장님과 정인호 부의장님, 그리고 김수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9년도 업무성과로써 4페이지까집니다. 어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해양·어촌 관광 활성화, 수산유통·가공산업 육성, 공유수면 및 어항시설 효율적 관리 등 5개 분야에 39개 사업 211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촌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0년 업무계획입니다. 1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5개 분야에 걸쳐 총 사업비 201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찾아와서 보고 느끼고 머물고 싶은 도심 속의 풍요로운 어촌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어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분야로 16개 사업에 71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촌정주어항 기본계획 수립 등 어업인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분야로 16개 사업 52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안 바다목장화사업 등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어촌 관광 활성화분야에 8개 사업 6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관련 축제 개최 등 어촌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 고부가 수산가공산업 육성 분야로 7개 사업에 31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장미역특구 활성화 및 수산가공산업 발전을 적극 모색하겠으며, 해양산업 투자사업 적극 추진분야로 7개 사업 39억 원을 투입하여 해안산책로 조성, 월내-고리 간 상습 해일피해 방지시설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4개 사업 6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특산물인 다시마 등을 이용하여 육상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식넙치 적용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장래 미역·다시마산업을 보완할 곰피, 모자반 등 유용해조류 시범양식을 통해 해조류양식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어항의 난개발 방지하기 위한 어촌정주어항 지정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대표하는 사업인 걷고 싶은 테마길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업무에 한 가지만 질의해 봅시다.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고시 제3조에 보면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선외기 및 레이더 미설치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일출 30분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업시간이. 그 다음 레이더설치 낚시 어선 같은 경우에 영업시간을 03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레이더나 선회기 같은 경우 미설치어선 같은 경우 그렇다손 치더라도 레이더설치어선 같은 경우 새벽 3시에 나가서 12시에 들어온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리에 가니까 학리 큰 어선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요새 한창 하는 게 갈치 조업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해안 쪽이나 제주도, 목포, 여수 이쪽 가니까 9, 10월 달 되면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갈치낚시 관계 때문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새벽 3시에 출항한다면 우리가 보통 요새 갈치잡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간이 한 5시 6시 되면 들어오거든요. 초저녁에 나갔다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게 제가 물으니까 어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어통소에서 매일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혹 가다가 한번씩 시비를 건다 이거예요. 손님들 태워나가면 자기들만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손님들 해가지고, 그게 수입이 괜찮더라고요. 한 사람 앞에 다 해주고 13만 원인가 받데요, 요새. 그런데 사람을 좀 태우고 나가면 한번씩 브레이크를 거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갈치조업시기만이라도 예를 들어 10월, 11월, 12월 이 시기만이라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수 없느냐는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외기에 레이더미설치 어선은 영업시간이 일출 30분전 일몰 30분까지로 하고 레이더설치어선은 새벽 3시부터 22시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반안전조업규칙에 의해서 금지하도록 이렇게 오후 10시부터 새벽까지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입출입이 가능한데 이 금지시간이더라도 허용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어업인들이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나가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선단을 편성해서 신고를 하고 나가면 이거는 좀 그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용하도록.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선단 형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TV 보면 목포 같은 경우에 보면 낚시배들이 관광객을 유치해서 출항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선단을 형성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배가 많으니까, 낚시배가 많으니까 해서 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자기들이 배를 고기를 잡으려고 나가려고 해도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선단이란 많은 어선들을 규합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2척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민들이 나가서 조업하는 데 그렇게 해서 한 2척 정도는 금지하고 있는 시간에 조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군부대로 한시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유연하게 해 달라고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걸 한번, 요새 솔직한 이야기로 기장시장 가면 기장시장 입구에서부터 기장교회 앞까지 갈치를 늘어놓고 파는데 그 파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조치를 해야 하지만도 잡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어민들 편의를 의논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나는 상세하게, 뭐 낚시배를 안 하니까. 그 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셔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가면 새삼스럽게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많아서 이야기하니까 한번 조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현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군부대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 부분 333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 세입 부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5페이지 세출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예, 호이스트기 7천만 원 이거는 어느 어느 어촌계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아직 어디라고 결정은 되어 있지 않고 4개 어촌계가 현재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 여건하고 그리고 어촌계마다 기본 현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 선정작업을 새로 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선정작업은 안 하고 그러면 몇 군데 어촌계를 선정합니까? 2개 어촌계…….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2개 어촌계.

인호

정인호위원

2개 어촌계인데 지금 신청은 4개 어촌계 들어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디 어디 어촌계 들어와 있습니까? 4개 어촌계가 어디냐 이거예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공수, 월전, 칠암, 문동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공수, 월전, 칠암, 문동 여기서 2군데를 선정할 것이다 그러면 선택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게 어업생산량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업생산량이고 또 기 설치가 되어 있으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배제하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서로 자기 어촌계에서 가져가겠다고 경쟁이 치열하겠는데 서로 말썽이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문제가 많이 생기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마을어장 투석은 여기는 어딥니까? 투석 1억 해 놓은 이거는 어느 어촌계 줄 겁니까? 이것도 아직까지 확정 안 되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것도 거의 전 어촌계에서 거의 9개 어촌계에서 신청이 있는데 이거는 2～3개 어촌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아직 확정 안 되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 예산 사정하고 관계 있어가지고 뭐 신청은 많은데 예산이 좀 그래 되어서 부득불 예산이 확정되면 새로운 선정작업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9개 전체적으로 다 주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대개 한 3천만 원 잡아도 한 2억 7천, 3억 정도 들어야겠네요.

인호

정인호위원

3억 정도 들어야 됩니까. 뭐 주려면 예산 좀 많이 올려서 해 버리지 찔끔찔끔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순차적으로 그렇게 할…….

인호

정인호위원

순차적으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1억 쓰고 내년도 한 1억 쓰고 순차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도 한 9개 어촌계에서 서로 자기가 배정받겠다고 또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어촌계도 있고 다른 데서 신청하니까 어촌계장들이 왜 우리는 신청을 안 했느냐 이런 뭐 또 소리를 듣기 싫어서 신청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촌계의 생산량이라든지 자연력이 어떻는지 환경을 보고 저희들이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투석사업 이거는 왜 시비 확보가 좀 안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시에서는 투석사업이 수산증식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자 하는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어업인들은 몇 군데 투석사업을 해 보니까 이것은 좋다 그래서 해 달라고, 저희들도 인공어초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사후관리를 통해서 효과가 검증되고 또 그래서 확실히 효과가 있다면 시에 보조사업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보조사업을 좀 받아야죠. 보조사업을 많이 받아서 9개 어촌계 같으면 반은 우리 군비로 대고 반은 시비로 대든지 어떤 보조사업을 받아야지만 많이 줄 수 있는데 100% 우리 군비로 하려니까 이거 서로 받을 데는 많고 돈은 적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좀 받도록 해 보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 계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해 보고 내년도는 보조사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정인호 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마을어장투석사업이 어촌계에서 많은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시행을 했으면 무슨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시하고 협의할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투석사업 시행한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고 올 같은 경우에…….

쌍우

김쌍우위원

2년째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2년쨉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돌에 해조류가 잘 착상이 되었는지 이걸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뭐 깊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수심 한 7미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 해녀들은 보면…….

쌍우

김쌍우위원

해녀들 작업장도 인근에 거의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좋다고들 하는데 실제 육안으로 좋은 거하고 실제 잠수부를 넣어서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해서 증거를 좀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 그러면 현황조사를 하실 거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336페이지 337페이지 세출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미역채취기구입 해서 이거 미역·다시마특구 지정하고 관련해서 외국인노동자들 고용 안 하고 미역채취기 구입으로 방향을 전환하시는 것 같은데 왜 1대만 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채취기가 공산품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민들이 제작을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해 볼 필요가 우선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인제…….

쌍우

김쌍우위원

3대 정도 해서, 물론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기능적인 면도 있을 수 있는데 1대 같으면 검증이 잘 되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역별로 나눠서 하면 좋은데 일단 처음 도입하는 것이 되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조달청 등록된 기계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그런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유도를 하셔가지고 기계를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대량 수요가 있으면 회사에서 만들고 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그래도 기계에 대한 어딘가 상품신안등록을 하든지 그런 절차는 거칠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현재 지금 목포 쪽에서는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목포 쪽에서도 전면적으로 도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 그냥 채취를 하다보니까 상품의 질의 하락 이런 문제들이 도출이 되고 있어서 이 효과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편리하기는 하되 채취하면서 마구잡이 채취하면서 보니까 상품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직 검증이 전혀 안 됐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해녀잠수복 구입이 올해 50벌을 하는데, 내년에. 이거 지금 보급이 이래 하면 다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관내 해녀들이 한 600명 정도 있는데 고령화되신 분들은 하지를 않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266벌을 사업을 했었고요. 내년도에 한 50벌 정도만 하면 거의 잠수를 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배부가 되는 걸로 그렇게.

종복

정종복위원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말썽이 생기면 안 주는 것보다 못 하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대개 잠수도 소위 말하는 상잠수 있고 하잠수 있는데 잘 못하시는 분들도 물건에 욕심이 있어서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니까 이미 지급을 하면서 조금 한꺼번에 다 불만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하려고 50벌 정도는 자기도 잘 하는데 왜 뺐느냐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수요조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주고도 욕 얻어먹는 그런 일은 안 되도록 조금 아끼려고. 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잠어업인은 전체를 통칭하는 말입니까? 해녀는 뭐고 이거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해녀나 나잠어업은 같은데 해녀라고 그러면 우리가 통속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수산업법상에 나잠어업인이라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같은 그건데 이래 예산서에도 말이 틀리니까 물어보는 거고 다시마발효제품 양식넙치 적용연구인데 통상적으로는 연구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게 저희들 관내에 양식어업이 육상양식업이 1980년대 전국에서 저희 관내에 처음 최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90년대는 33군데까지 양식어업이 늘었다가 금년 경우는 19개소로 줄었습니다. 이 주는 이유를 보니까 제주도, 목포 이런 데 대단위 기업에서 소위 하는 데하고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브랜드사업으로 차별화하지 않고는 육상양식산업 자체가 지금 도산까지도 지금 내다볼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특산품 다시마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걸 사료화 하고 그런 브랜드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내용은 아는데 이거 좋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면 다시마를 좋은 제품은 별도로 팔겠지만 양식하는 데 사료로 쓰려고 하면 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군에 지원요청 할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사람들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한 비가식 부분, 말하자면 다시마꼭지라든지 부산물사료를 활용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여기는 또 다시마말고 우리 관내 나는 불가사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가사리가 그냥 해적생물에서 구제만 하고 이걸 쓰레기로 버리는데 불가사리도 이걸 사료화 할 수 없느냐 이것도 발효시켜서 과학원에다가 일단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시켜서 만약에 불가사리가 사료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이걸 무진장 바다에 있으니까 사료가격을 낮추고 브랜드사업을 할 수 있겠다…….

종복

정종복위원

다시마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까지 같이 용역을 해 가지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해녀복 지금까지는 공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민자보로 해서 해녀들이 직접 어구상회하고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제작해서 보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현금을 개인별로 지급을 한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잠수복이 제작되어서 납품이 되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개별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김만선위원

296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266벌입니다.

김만선위원

266벌, 이번에는 50벌 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래 하는데 해녀들한테 직접 공급을 안 하고 통장에다가 한 벌 하는 것을 해녀한테 입금을 시켜 줘서 그 분들이 개인별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금 잠수복 계약하는 업체가 기장관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기장에는 없고 울산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김만선위원

울산하고 부산하고요. 이게 해녀들이 지금 공급을 받아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확인을 했다는데 확인해 가지고 전부 보급이 되어서 지금 작업하는 데 잠수복을 입고 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사업은 완전히 끝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작이 빨리 이뤄진 곳은 입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를 지금 입어하는 분들한테 확인하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18개 어촌계가 있으면 어촌계별로 어느 어촌계에 우선 줬다는 그거는 나중에 우리 군에서 수협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벌에 얼마씩입니까? 십 몇 만 원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24만 원입니다.

김만선위원

24만 원입니까. 24만 원 그걸 옷을 해서 입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과연 입어를 했는지 그냥 돈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걸 확인도 안 해보고 또 50벌을 갖다가, 50벌 기준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기 공급받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그걸 하지도 않으면서 방치를 한다든지 하면 24만 원에 대한 보조금을 회수하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합니다. 하는데 금년에 누락된 분들도 저희들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수협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전복이라든지 운단 채취한 작업실적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런 것 내시를 받아서 사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운단에 입어를 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얼마 전에 상회하고 입찰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계약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계약했습니다.

김만선위원

했으면 그 분들이 지금 입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고 그러면 작년도에 준 공급 준 명단이 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걸 저희들이 수협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이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리고 금년도 50벌은 아직까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수협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선정을 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수협에 입어하는 지금 앙장구 입찰이 되었다는데 우리가 그런거라요. 결국은 입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수협에서 직접 안 하면 군청에서 그래 안 하면요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건 마을어장에 입어를 할 때 어촌계장하고 입어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어를 한다, 하지 않는다는 확실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그 실적이 있다든지 이래 가지고 가져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줘놓고 안 하면 그거 그대로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회수한다 말이 그렇지만 그건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줘 가지고 회수 잘 되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일종의 보조금이니까 보조금 관리 및 운영법률에 의해가지고 그거는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국가보조금은 그냥 먼저 볼일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그래 가지고는 말이 안 될 건데요. 그러면 지금 18개 어촌계가 있는데 어촌계마다 입어할 수 있는 사전 명단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군에서 수협하고 어떻게 해서 총괄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하느냐, 군에서도 전체 그걸 총괄해서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수협에 미뤄놓으면 수협에서는 그러면 뭘 보고 어떻게 했느냐 명단 가져오너라, 명단만 가져와서 이래 이래 했다고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방법은 수협을 통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어촌계를 통해서 입어계약을 체결한 명단을 받고 그 다음 수협에 실적이 있는지를 확인을 대조작업을 하면 이 분이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만선위원

일단 이 해녀 자체의 이 이야기가 나온 자체는 도와주자는 뜻은 좋은데 결국은 무상으로 주고 결국 지원해 주는 그 과정에서 잘못 되면 나중에 어예 되느냐. 공히 이걸 나중에 불평이 안 나오도록 해 줘야 되는 게 그게 과장님 안 맞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만선위원

50벌 이것도 잘 그래 가지고 일단 먼저 준 것은 어떻게 줬는지 자료는 일단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예산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이 작년에 모르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잠수복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작년에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한 게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다시 자꾸 거론하지 마시고요. 그 했던 걸 어떻게 하는지 그 검증절차를 거치는지 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 의구심에 대한 부분 전부 다 질의를 다 하셨는데 올해 또 와서 또 똑같은 질의가 이뤄지니까 좀 그래 하시고 옆에서 계장님은 과장님에게 보충자료를 정확하게 드리십시오. 작년에 그래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각 어촌계에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촌계장이 확인을 하고 그 명단 중에 수협을 통해서 운단(성게알젓)이라든지 경매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첨부를 해서 확인하도록 했죠? (

담당

리담당수산자원관

유장연-예.)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자료를 그렇게 넘겨주셔서 답변이 금방금방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예, 정인호입니다. 과장님, 질문을 하는데 너무 과대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작년도에 다시마 우리가 양이 많아서 수협에 보관된 걸 양식업체에 지원해 준다고 1억 작년도…….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1억 5천만 원.

인호

정인호위원

1억 5천만 원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 지금 현재 지원 다 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아뇨.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추진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한 20% 정도 지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80%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 그래 안 하는 이유가 늦은 이유가 뭡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게 전액보조가 아니다보니까 업체에서도 좀 꺼려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안 할 것 같으면 예산 반납해 버리고 주지 말지 뭐 하려고 그럽니까? 자기들이 할 희망자가 없으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인제 금년 연말까지 진척사항을 한번 보고 사업을 중단할 것인가를 판단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추진실적이 1억 5천 가지고 20%밖에 안 했다면 돈 3천만 원밖에 안 나갔는데 나머지 돈을 그대로 사장해서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네들이 싫다면 반납해서 다른 타 사업에 전용으로 써야지 한 번 더 실태파악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사항은 우리가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알아보시고 반납을 하든지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30% 한 실적, 업체 어디어디 양식업체에 주셨는지 자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연구용역비로 1억을 준다는 말입니까? 다시마 발효제품 양식넙치 적용연구 이거는 용역비입니까? 어디 줍니까, 이거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국립수산과학원에다가.

인호

정인호위원

과학원에 주는 겁니까, 연구를 해 달라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로 하시고 그 밑에 보면 나잠어업인 복지시설에 5억이 들어가 있고 밑에 민간보조에도 5억이 들어가 있고 합계 10억이 들어가 있는데 위에는 그러면 우리가 2곳을 직영하고 밑에 여기 4곳은 민간인에게 사업자금을 바로 주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이 예산 편성과정에 대해서 좀…….

인호

정인호위원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당초에 시에서 2억 5천만 원 편성이 가내시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매칭사업으로 저희들도 군비 2억 5천을 확보했는데 뒤에 민자보 이게 5억이 편성된 것은 시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이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부담이 너무 다시 매칭을 하면 5억을 편성해야 되니까 안 그래도 우리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가지고 이걸 같이 5억 편성할 수 없어서 이거는 민자보로 따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매칭사업 2억 5천에서 5억은 군비가 들어간 거는 2개 사업소로 선정을 해서 하고, 뒤에 밑에 시 보조사업은 이게 아직까지 새로 사업자를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위에 두 곳은 확정돼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두호하고 신평이나 칠암 이 쪽 3군데 중에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확정 안 됐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근데 부지가 신평 쪽은 부지가 좀 선정이 어려울 것 같고 두호하고 칠암은 시유지기 때문에 그건 협의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밑에 나잠어업인 복지시설 4곳 이거는 어딘지 아직 모르네, 확정 안 됐다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부지문제가 가장 걸림돌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위에는 한 군데 2억 5천씩 배정이 되는데 어촌계에, 밑에는 1억 25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위에는 우리가 직영하는 데는 2억 5천씩 가지고 한 어촌계에 투입이 되는데 나잠어업인 민간보조에는 1억 2500 이래 해도 관계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사업비의 문제기 때문에 개소수를 줄여서 하는 게 최선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특혜의혹이 있는가요? 두호 칠암은 특혜의혹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민간업체는 반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왜 다른 어촌계는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느냐 하는 이런 문제시가 되지는 않는가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거는 사업 개소수를 저희들이 한 2군데로 줄여서 사업을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4곳이 아니고 2곳으로 하면 2억 5천씩 아닙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4곳으로 하면 사업비가 분산이 되어 버리면 더 적게 안 나갑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2곳으로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계획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처음에는 4곳이라고 해 놓고 또 2군데를 줄여버린다. 이게 앞뒤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4곳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군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득불 개소수를 줄여서 하는 사업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나잠어업인 복지시설을 하려면 한 2억 5천 정도는 들어야 만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지 1억 2500가지고는 아무 것도 되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밑에 민간보조에도 2곳으로 확정하겠단 이 말이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답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위에는 아마 3개 어촌계 중에서 2군데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설명서에도 4곳이 나와 있기 때매 차이가 나기 때매, 왜 돈의 차이가 나느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으니까 과장님 분명히 밑에도 2군데 하겠다하니까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되면 나잠어업인 복지시설이 어느 어촌계 되는지 확정되면 본 위원에게 서면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정인호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은 규모를 어떻게 짓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요즘시설비가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드니까 이제 2억 5천 같으면 한 50평정도.

쌍우

김쌍우위원

용도가 적합한가요, 이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정책이라는 게 남성어업인 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해녀들이 작업장하고 거리가 멀다보니까 여름철이나 겨울철 이 때 보면 집에서 작업복을 입고 작업장까지 가야 되는데 실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작업장 옆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복지회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기왕에 지으려면 탈의장 겸 복지회관으로 짓자 그런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기대공원이라든지 쭉 가다보면 거기도 해녀들 탈의시설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바다의 조망권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어촌계 회관도 뭐 어느 마을이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어촌회관이라든지 이것도 역시 해녀들 해서 복지회관시설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 바닷가에 정말 이거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공간들인데 바닷가의 조망권을 딱 가로 막고 가장 좋은 길목에 위치한다는 게 저는 오히려 수산정책하고 역행하는 게 아니냐 보여 지는데. 그래서 복지회관 규모나 이런 걸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게 과연 그렇게 할 정도로 해녀들이 과연 그러면 기장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모여 가지고 해녀들의 복지업무를 볼만큼 그렇게 시설적인 면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안 그러면 이게 기존 있는 시설하고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해녀들만을 따로 위한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복지회관 명칭을 붙이면서 거기는 해녀들만 위한 시설이 아니고 어업인들 정보교류의 장도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1층은 해녀들이 쓰고 2층은 어촌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정보교환하고 이런 장소로 만들 것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거기 별도의 어촌계에서 회관을 요구했을 때는 안 짓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왜 그러나 하면 자꾸 공공시설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관리문제가 있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바다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바다를 황폐화시키는 원인 제공이 될 수 있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주변여건에 맞는 설계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것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왕이면 그 자체가 하나의 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해안경관도 정말 어우러지게, 그거 규모 크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신중하게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봅시다. 다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시마발효제품 적용 연구 부분 있죠. 여기 우리가 10월 달이죠? 2009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산과학원에서 개발했던 부분이 발효한 다시마 10%～20% 정도 함유되는 쿠키와 빵, 그 다음에 5%～10%함유되는 국수하고 밥, 그리고 그게 들어간 막걸리 등등 해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시판할 계획이죠? 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이번에 전시도 하고 주식회사 해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자유사에서 이건 계속적으로 이거는 아직까지 연구하고 있는 그런 단곕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걸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기왕에 하실 거 같으면 우리 기장에도 보니까 다시마쿠키하고 미역쿠키가 나와 있대요? 뭐 이건 발효시킨 건 아니겠지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건 발효식품이 아니고 그냥 다시마하고 미역 원초 자체를…….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갈아 가지고 넣은 거죠. 분쇄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부분도 나중에 넙치양식에 관한 부분만이 아니고 그럼 나중에 연구비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산과학원에서 일단 개발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용역할 때 같이 심사숙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우리 나잠어업인들에 대해 가지고 나왔는데 복지시설하고도 연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해녀들이 600명 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실질적으로 조업하시는 분이 삼백 명～삼백 일이십 명 정도 되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실제적인 나잠어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잠수병에 관한 현황이나 실태조사가 돼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나잠어업인들 전부 다 고령화 돼 있단 말입니다. 이 잠수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이 치료에 관한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기장군에서 안 되면 부산시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부산시 의료원이나, 부산시 의료원에 나잠어업인들 치료기가 없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제주도에서 도조례를 정해 가지고 잠수병을 치료하는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는 그래도 소위 말하는 고압챔버, 산소치료기가 대형병원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의료지원들도 하고 있어 가지고 부산시 쪽에서는 이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이번에 어느 신문엔가 보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도 이 잠수병 치료를 하더라고요. 시 차원에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부산시 전체 해 가지고 나잠어업인들 우리 기장군이 제일 많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 이걸 팽개치고 있거든요. 실태조사도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지금 나잠어업 한다 해본들 우리 기장하고 해운대하고 수영하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영도 쪽에 좀.

수근

김수근위원장

영도 쪽에 좀 있고. 그 많은 인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이 기장군에 있는 해녀들인데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잠어업인들에 대한 질병이나 이 부분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면 부산시에다 적극적으로 이 정책이 반영이 되면 우리 기장군에 있는 해녀들이 혜택을 대부분 다 보는 건데,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 개발을 한번 해 보시고 정 안 되면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치료비를 지원을 하든지 하는 부분들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제주도야 원체 그걸 하니까 하고 있지만 그 외에 포항이나 이 쪽에 보면 경북 쪽에도 하고 있는, 나잠어업인들 잠수병 치료를 시 차원에서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복지시설 지어주는 것도 좋은데 이 분들이 잠수병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결국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제 잠수병 치료하기 위해서 고압챔버를 도입하고 이러면 상당히 고가의 장비기 때문에 그건 바로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는 어렵고 부산시 의료원에서도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부산시에 건의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 묵묵부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 현재 실태가 뭐 있나 이거죠. 기장에 잠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죠. 없잖습니까, 자료가. 예를 들어서 부산시 의료원에다 그걸 넣기가 곤란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걸 협의를 해 가지고 포항을 가면 되잖아요. 고압산소치료기가 있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부산시를 압박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하는데 전혀 잠수병 환자 자체가 없으니까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한 명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부산시에 고압산소치료기를 설치해라?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일단 사례조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일단 잠수병현황부터 실태부터 파악을 해보십시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수산종묘매입방류가 있는데 우리 일광해수욕장하고 임랑해수욕장에 조개류 올해하고 작년에 방류사업 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올해 그거 했습니다. 쥐치, 해파리구제 때문에 쥐치 살포를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작년에 그럼 그걸 했습니까, 조개종류?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일광에 바지락을.

수근

김수근위원장

바지락 현황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죠? 얼마 전 파도에, 태풍에 다 쓸려 내려오고 없었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제가 볼 때는 일반 바지락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사질하고 니질, 사니질 쪽에 있는데 해수욕장은 전부 사질이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사실 거기 바지락 넣어 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여쭈어보나 하면요 차제에 우리가 옛날 일광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민들조개라고 백합조개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백합은 사질이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사질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가까운 인근예로 진하해수욕장에 민들조개 백합조개 방류해 가지고 성공을 했거든요. 상당 부분을. 이런 부분을 해수욕장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사질에 맞는 민들조개 백합조개를 살포하는 게 맞지, 맞지도 않은 바지락을 어떤 측면에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도 앞으로 이 부분도 해수욕장 활성화나 관광자원 활성화 측면에서 사람들이 발로써 잡을 수 있는 놀이나 주기 위해서는 그런 거 보다는 백합조개 쪽으로 살포할 용의가 없는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생물을 종묘를 살포했을 때 살 수 있는 조건이 구비돼 있느냐가 관권인데, 저희들은 그걸 판단을 할 장비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 시에 수산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일광이나 임랑해수욕장이 민들조개나 백합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지 이 식성상태부터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조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울산 쪽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하해수욕장의 상당부분이 활착을 해서 생존율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전조사가 미리 안 되고 하다보니까 사업의 어떤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실정이니까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 생존율이 높은 조개 쪽으로 해서 살포사업을 하면 해수욕객들에게 상당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태파악부터 조사부터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음은 338페이지 33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 먼저 하세요.

김만선위원

과장님, 338페이지에 해삼 곰피 천초 이래놨는데 이거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양식수산물의 대표적인 게 미역·다시마가 있습니다. 근데 고리원자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동안에 소멸된 것도 많았는데 지금 고리원자력 추가건설 때문에 신고리원자력 때문에 다시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양식장이 다시 소멸보상 되거나 이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곰피 천초 같은 거는 양식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시범양식으로 모잡은 옛날에 많아서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완도 같은 데는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만선위원

근데 수질관계, 물 관계 그런 거는 지장은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고수온에 적합한 양식품종이 뭐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시범양식을 통해서 장래 대체산업으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김만선위원

물이 안 좋아 가지고 곰피가 없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채취를 다 해 버리고 난 뒤 종자가 전멸되고 나서 그게 다시 재생을 못한다는 게 된다든지. 제가 볼 때는 물이 나빠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종묘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미역·다시마는 다소 찬물에서 잘 성장을 하는데 온배수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으니까 좀 고수온에 강한 품종이 뭐 있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앞으로 우리 해녀숫자가 자꾸 줄어지고요, 지금 이래 가다가는 인력이 한 10년쯤 되면 해녀들이 없어질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바다가 결국은 나중에 장비를 가지고 해삼을 따 먹든지 안 그러면 잠수복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와서 하든지 이런 추세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주어지거든요. 지금 우리 기장 앞바다에는 물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수산신문에 보니까 지금 미역양식도 격년으로 해 가지고 한해 묵히고 한해 양식하는 그런 시기가 돌아오지 않겠나 이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잘 관찰을 하셔 가지고, 해보니 잘 안 되더라 하는 건 물론 안 되면 도리 없지만 어쨌든 간에 자금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막연히 그냥 한다는 것 보다는 예산이 있어도 하려다가 안 되면 도리가 없는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해삼은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해삼은 거의 과거에는 중국수입이었는데 요즘은 자체 연구진들이 개발해 가지고 국립 종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율어업을 하고 있는 쪽에다가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을 안 하는 대신에 어업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품종들도 종묘로 공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소득도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해삼도 앞으로 해삼 채취할 사람이 없는 거라요. 지금. 해녀들이 노령화 되어 가니까 앙장구도 지금 보니까 우리 어촌계 같은 데 보니까 대여섯 명밖에 안 하는 거라요. 그토록 많이 하던 해녀들이 지금 안 하고 또 그렇게 숫자적으로 줄어지고 노령화 되고 이러니까 또 이런 추세가 오는데, 이런 우리 기장앞바다를 살리는 데는 어떤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해삼 같은 것도 종으로 해 가지고 한다니까 뭐랄까요, 연구개발에 노력을 상당히 써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쨌든 잘 되도록 기장 앞바다를 잘 살려 가지고 이런 어패류가 많이 생식이 되어 가지고 기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는 데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곰피 천초, 이 양식을 어디다 대행을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일단 동백에서 시범양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동백어촌계에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돈을 그대로 그 쪽으로 다 주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우리 부산시수산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양식장만 동백어촌계에서 저희들이 1헥타르 정도를 빌려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하고, 시험을 하는 데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연구소에 위탁.

종복

정종복위원

처음 하는 좋은 사업 같은데 김만선 위원님은 채취할 해녀가 없다고 걱정하시는데 바다 속에 자원만 많이 있으면 누가 해도 안 하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해삼 이건 처음 하는 거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건 어디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건 우리 자율관리업으로 지정돼 있는 이천에.

종복

정종복위원

처음 하는 사업들인데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 가지고 어민들한테 그야말로 소득증대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 장 해도 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339페이지까지.

종복

정종복위원

보니까 문중항에는 방파제도 하고 물양장도 하고 다 하네요. 다른 데는 다 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내년도에 어항시설사업을 저희들이 예산문제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어항의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 어항시설사업예산은 거의 다 뺐습니다. 이 중동항은 어촌정주어항 지정고시를 해서 여기는 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시비가 좀 지원되는 곳이고 금년도에 순수 군비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다 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338페이지 해조류연구센터 건립 3천만 원 있죠. 그게 어디에 짓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해조류연구센터는 동백에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그 쪽에 지을 계획을 구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부지는 우리 부지도 아닌데 부경대학교 부지 내에서 우리 군이 들어와도 임대를 해 줍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시설장비들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부지는 부경대학교에서 제공하고 그런…….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시설비가 그러면, 부지는 무상으로 쓸 수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하고 부경대하고 양해각서는 어느 정도 체결이 돼 있습니다. 세부협약은 진행 과정에서 협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부지는 무상으로 쓴다 하더라도 시설비가 어느 정도, 연구센터 시설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부경대학 부지가 적정한지 1차적 검토는 부경대 부집니다. 근데 고리원자력 온배수 때문에 그 쪽 지역의 온도가 상승이 돼서 양식어장이 소멸되고 부적절하고 그러면 기장 쪽에 있는 적지도 살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까지 그럼 미확정된 거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우선적으로는 부경대 부지를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용역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데를 선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해조류연구센터를 건립하려 하면 우리가 최종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시설규모가 얼마 될 것이다, 예산이 10억이든 20억 이든 예산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20억～30억 들 거라고 봅니다. 용역결과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될지를 다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무런 것도 넣지도 않았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수립하고 나서 말하자면 예산의 규모가 확정이 되면 타당성이라든지 검토 후에 중기재정 반영도 하고 투융자심사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해조류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시설비에 대한 3천만 원은 용역빕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기본계획수립하기 위해서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기본계획용역비가 이래 들어가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용역비 플러스 어떤 해조류연구센터를 하겠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주셔야지.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도 안 들어있네. 해양수산분야에는. 농림해양수산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지. 그러면 30억 같으면 30억 3천만 원을 넣어 가지고 어떤 장기적으로 하겠다든지 그런 순차적인 계획을 왜 안 넣었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 규모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어바우트(about)를 가지고 예산을 중기재정계획에 넣기가 곤란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거 언제 넣습니까. 내년도 계획에 넣을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내년도에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와지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수산분야에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 14건이 있는데 그럼 이게 들어오면 15번에 넣을 겁니까, 내년도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들어오면서 우선순위를 어느 게 긴박한 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종자로열티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농업분야도 그렇고. 해조류분야의 종자는 2012년까지 유전자자원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또 로열티를 지불해야 될 그런 어려운 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게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서면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해조류연구센터 이거는 수산과학원 내에 있는 거 같이 쓰면 안 됩니까, 부경대학에서 쓰고 있는 거 즈그가 쓰면 우리가 같이 보면 안 됩니까? 우리 거 따로 있고 즈그 거 따로 있어야 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쪽에서 연구인력까지 지원해 달라 자꾸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면 부지를 다른 데 차라리 선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인호

정인호위원

어차피 부경대 내에도 수산종묘에 대해서 연구할 거 아닙니까. 즈그도 연구시설 아닙니까. 근데 그거 있고 우리 있고, 이거 이원화 해 가지고 뭣이 맞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근데 학교라는 곳이 의견결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교수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의견을 제출하면 그 쪽의 답이 돌아오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 안 하면 질의 시간을 제한을 두겠습니다. 한 분이 가지고 5분씩 이래 가 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해조류연구센터에 대한 추진계획서 있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수립한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이천항 외 3개소 준설 있죠. 2억 5천. 이게 이천 문동 동암 길천이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나중에 이천도 그렇고 길천도 그렇고 그 위에 강 부분 있죠. 둘 다 다리 위쪽으로 그 부분에 어떤 담당부서하고 처리가 좀 되고 난 이후에 이걸 준설을 해야지. 특히 길천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해 놓으면 위에는 무용지물이거든요. 위에 조치를 안 하면. 지금 장안천변 정비계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건축과에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위에도 정리가 되고 하면서 밑에도 준설을 하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대로 놔두고 바다만 준설하고 나면 뒤에 퇴적돼 있는 모래가 큰물에 내려와 버리면 원상복구 되어 버리는데, 그 자체가. 그 2개를 같이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음은 340페이지 3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342페이지 34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344페이지 3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345페이지까집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344페이지에 이번에 축제는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내년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시기별로 달리 할 예정입니다.

김만선위원

시기별로 하는데 내년에 다 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멸치축제는 4월 달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4월.

김만선위원

4월 달이고, 맞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다음 붕장어축제는 어느 달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5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건 어딥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칠암입니다, 그거는.

김만선위원

그 다음 미역·다시마?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8월에 이동 쪽에서.

김만선위원

8월에요? 칠암은 몇 월 달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칠암이 5월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 이야깁니다만 붕장어축제를 1개 군안에 나눠서 하는 이거는 좀 뭣 하다 아닙니까. 다른 축제도 하나 해도 못 하니 안 하니 안 되니 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판인데 어째 붕장어축제를 두 군데 나눠서 하는 그거는 조금, 통일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건 좀 생각해 볼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나눠서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암하고 칠암 각기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뭐 통폐합을 하든지 사업효과성을 검토해서 안 되면 취소를 하든지 그런 판단이 서야 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칠암에 하는 것은 이동에 미역·다시마 한다면서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칠암은 붕장어축제입니다.

김만선위원

붕장어축제이고, 이동은 8월에 다시마·미역이라 며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같이 어울려서 하면 안 됩니까? 같은 기장군이고 같은 면인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당초에 멸치축제하고 다시마하고 같이 미역·다시마 붙어 있다가 시에서 이걸 개선하라고 해서 분리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축제는 대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붕장어축제를 내년에 칠암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동에는 미역하고 이러니까 같이 이래 통합해서 하면 안 되나 이 말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시에서 이렇게 축제가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은 개선을 하라고 그럽니다.

김만선위원

개선하라는 것은 이번에 잘 됐네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하면 안 되나 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동에 미역·다시마를 오늘 만약 하는 것 같으면 칠암에는 붕장어축제를 그러면 며칠 있다 하는 것 같으면 당겨서 하거나 좀 늦춰서 하거나 같은 지역 안에서 붕장어 같이 하면서 옆에도 같이 하고 이러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고유 이름이 있는데 붙여놓으면 오히려 그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아무리 이름이 아니라 그게 있어도 자꾸 이런 추세로 가면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이걸 없애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없애나 이 말입니다. 이 차제에 없애라는 게 아니고 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 볼 수도 안 있나 이 말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제가 미역·다시마축제를 멸치축제 분리를 하면서 어민들 보고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년에 해 보고 안 되면 과감히 폐지시키겠다, 그런 전제조건을 달고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 것도 위원회에서 어디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어민들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행사하는 것도 뭐 추진위원이나 위원들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축제 추진위원장은 선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을…….

김만선위원

거기서 의논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할 수도 할 만도 한데.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 생각하는데 어째 생각하실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이웃에서 행사하는데 여기 하고 저기 하는 것 보다는 같이 어울려서 하면 화합도 되고 어민들 서로 간에 소통도 잘 되고 수산물 유통도 잘 되고, 오는 손님에게도 좀 더 편리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축제의 네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미역은 미역이고 다시마는 다시마고 다른데 칠암하고 한 날에 같이 하는데 3일이고 4일이고 그건 모르겠지만 하는데 같이 이래 여기는 미역하고 저기는 장어합니다 이러면 여기 있다 저기 왔다 갔다 하면 더 좋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깊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일단은 과장님, 이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래 가지고 자꾸 우물우물 하는 것 보다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끝났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보충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종복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축제를 분리한다고 하시는데 이래 되면 멸치축제 예산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다른 축제가 5500만 원씩이면 멸치축제는 예산이 작은 것 같아요. 미역·다시마축제가 갑자기 3천만 원 편성되었다가 분리하니까 2500만 원 편성되었다가 3천만 원으로 되어버리고 더 추가되었는데 이거는 뭐 붕장어축제나 비슷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멸치축제는 조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나.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멸치축제가 13회 동안 오다가 자구노력을 좀 해라, 계속 군에다만 기대지 말고. 그래서 차제에 자기들도 사단법인화 시켜가지고 그냥 대변사람들만의 축제가 아닌 기장군을 대표하는 축제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자구노력을 강구하라 그렇게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군비는 적지만 시비도 한 2천만 원 정도 보조를 받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8500만 원에 시비는 없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따로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따로 내려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축제들이 시비가 없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미역·다시마축제는 처음 하는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 있어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제가 구상중인 것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위에 연구용역비 이거 멸치축제 성과분석 및 평가를 한다고 해서 5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거 어디다가 용역을 줍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아마도 경영파트 쪽에 있는 연구소나 대학이나 이런 쪽에다가.

종복

정종복위원

평가를 멸치축제만 해 보는 이유는 뭡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멸치축제가 13회 동안 개최되면서 관광객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멸치축제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멸치산업의 영향이 기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지금 해야 될 게 아니고 전부터 해야 될 일입니다. 처음부터 했으면 국가지정축제로 있다가 탈락하는 이런 수모도 없었을 테고 그때부터 잘 해 가지고 돈을 500만 원 더 들여서라도 평가를 해서 분석을 해서 미진한 부분 보완을 하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새로 또 하고 이래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어째 보면 멸치축제가 매양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축제로 축제로써 끝날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심사분석은 그게 그겁니다. 그야말로 다른 데서 객관적으로 와서 경영분석을 하는 그런 전문기관에서 와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멸치축제 용역이 1억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용역은 내년도에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그때 같이 하려고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하는 겁니까, 용역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왕이면 전부 다 한번 해 보죠, 왜. 붕장어축제하고 미역·다시마축제까지 다 해서. 축제가 이거 미역·다시마축제 분리되고 나면 이 다음에 또 다른 축제가 생길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단순한 일반적인 축제로 가는 것은 멸치축제는 뭡니까. 멸치잡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전통문화생활하고 결부가 되어서 이 브랜드가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붕장어나 미역·다시마축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체험이라든지 이런 게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붕장어축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배타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전통문화하고 접목되기가 어려운데 단순한 축제로 그냥 단순 먹거리축제로 전락해 버릴 소지가 많은데 특화된 축제 전략은 수립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미역·다시마축제에 관해서 구상 중인 것을 말씀드리면 해조류 가지고 전통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정에 있는 먹거리들을 좀더 발굴해서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시식하고 이런 것들도 해 보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용을 제가 성립이 안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아까 전에 미역·다시마쿠키를 가공했다든지 이런 여타 산업하고 가공산업하고 연계되는 사업하고 같이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서서 축제가 진행되어야지 단순히 미역·다시마축제 이렇게 올라오니까 왜 이렇게 분리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농산물도 쌀 소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하고 우리 미역·다시마 발효해서 그런 가공식품도 개발하고 그런 쪽으로도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오히려 그런 쪽으로 진행시켜야 옳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다른 그거는 클러스터를 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미역·다시마 시장이 좁으면 농산물하고 같이 가공산업을 같이 친환경농수산물을 같이 하는 축제를 연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산물 홍보행사를 하니까 서로 상호 지원을 하든지 2차 가공산업으로 나아가는 어떤 발전적인 전략이 수립되어야지 단순히 미역·다시마축제를 한다, 팔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오히려 행사의 질을 좀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미역·다시마 그거는 우리 특구로도 지정되고 지리적표시 등록도 되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하시는 김에 이왕이면 기타 가공산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특구활성화 부속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쌍우

김쌍우위원

품격이 좀 향상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농산물하고 수산물도 같이 서로 병합해서 고차 가공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붕장어축제 이것도 사실은 먹거리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멸치축제 성과 분석할 때 이 예산 가지고 다 용역을 의뢰하면 좀 어려운가요? 500만 원 가지고 다 안 되는가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천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것도 좀 500만 원 정도가 당초 저희들 요구보다는 좀, 사실상 대학 연구소에 500만 원 주고 용역 한다는 자체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조차도 어렵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에 축제 분석하는 김에 전체를 분석해서 시에서도 축제 분석해서 경쟁력 있는 것 없는 것 해서-작년입니까-통보 왔지 않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멸치축제는 부산시 9개 축제에 들어있고 붕장어하고 미역·다시마는 개선대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은 멸치축제만 해야 되네요, 500만 원 가지고? 다 하기는 어렵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역·다시마축제를 품격 있는 축제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아까 전에 내가 나갈 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기장멸치축제는 어째서 8500만 원으로 줄어졌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게 미역·다시마가 거기 좀 플러스 되어있었는데 미역·다시마가 나오면서 그래 된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해마다 내가 볼 때는 9천만 원 이래 쌌는데 우리 철마에 한우불고기축제도 1억인가 이래 되는데 이것 조금 더 인상은 못 해주더라도 작년 수준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멸치축제는 시비가 2천만 원이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별도로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나중에 내려올 겁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김만선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작년부터 인제.

김만선위원

작년부터 시비가 조금 지원이 되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게 멸치축제가 부산시 9대 우수축제에 포함되면서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이게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2천만 원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내려오는 것 같으면 한 1억쯤 가지고 많이 줄 수도 없고 우리가 형평성에 맞춰서 다른 축제하고 비슷하게 맞춰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볼 때도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멸치축제 성과 분석 및 평가에 애초에 천만 원 요구하셨댔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데 이 500만 원 가지고 이 멸치축제 하나만이라도 용역이 됩니까?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뭐 도와주시면 내년 추경이라도.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다만 1개라도 할 때 3개 다는 못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개라도 할 때 정확하게 분석되도록 조치를 해야죠. 이 4월 달에 멸치축제 할 것 같으면 결산추경이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 체계상 결산추경에 그 예산을…….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걸 가지고 내년 초에 이거 내년 초에 추경을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보장은 없습니다만 결산추경에 넣기가 좀.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건 문제는 있는데 이 500만 원 가지고 평가분석이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없애버려야지 여기서 우리가 500만 원 줘 놨다가 나중에 안 되면 차라리 여기서 삭감해 버리고 내년 1회 추경 때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다시 받는다든지 뭐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되지도 않는 예산 올려놓고 평가해서 그러면 수산과에서 다른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 축제라든지 다른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축제라든지 이것도 나중에 경영분석을 했을 때 똑같이 부실로 갈 우려가 있다 아닙니까. 예산 바람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뭐 내년 추경에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500만 원이라도 통사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안 될 용역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일단 내년에 한번 봅시다.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3개 전체를 다 못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먼저 1개라도 하실 것 같으면 예산체계상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45페이지에 수출물류비 지원해 가지고 포장재비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산물 저걸 보면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우리 지금 현재 미역하고 다시마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면서도 소포장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미역 같은 것이 미역이나 다시마 다 벌크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것이 회의록에 남으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 포장지 자체가 정상적인 포장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벌크로 쓰고 있는 포장지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사료 포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축산사료용 포장지를 가지고 미역 다시마 포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저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미역채취기를 지원한다, 건조기를 지원한다, 기름값을 지원한다, 다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상품을 상품답게 포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는 꼭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미역·다시마 규격별 포장지를 개발을 좀 하십시오. 정말 봤을 때 사고 싶고 봤을 때 보기 좋고 또 사고 싶고 먹음직스럽게 좀 포장지를 잘 하면 그 우수한 품질을 그냥 축사용 포장지를 가지고 벌크로 포장을 해 놓으니까 그 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미역 같은 경우에는 한손씩 하는 데 보면 신문지 들어가 있잖아요, 또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걸 개선해야 합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신문지에는 습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신문지를 써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벌크 자체로 나오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 필요한 게 소포장이거든요. 우리 미역도 그렇고 다시마도 그렇고 큰 포장지에 가지고 와서 가정에서 쓰기에는 상당한 무리수가 따른단 말입니다. 한번 개봉했다가 닫고 할 때마다 공기가 통함으로 해서 녹는단 말입니다. 그 선도 유지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대상으로 해서 한번 포장지 개발을 해 보십시오. 용역을 주든지 우리 자체에서 하기 참 어려우니까 용역을 줘서라도 포장지개발사업을 하길 부탁을 드리는데 뭐 용의가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어촌계마다 사용하는 규격이 달라서 통일하기가 힘든데 이거는 어촌계 협의회를 통해서 한번…….

수근

김수근위원장

가능합니다. 내가 어촌계장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금 미역 같은 경우엔 소각, 중각, 대각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시마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킬로 단위로 바뀐다든지 500g, 1㎏ 단위로 하면 되거든요. 안 그러면 되어 있는 자체를 절단해서라도 쓰면 된단 말입니다. 상품을 만들 때에. 지금 보면 다시마 같은 경우에 절단기라고 절단해 와도 일부 소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체를. 그래 이 부분을 어촌계하고 한번 충분히 협의를 하면 아마 대변 쪽하고 공수 쪽 동암 쪽도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호응을 가지는데 일광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포장지 개발에 따른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346페이지 34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보면 방치폐선이 지금 현재 700만 원 예산 잡아놨죠. 전체적으로 방치폐선이 얼마나 됩니까? 실태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2009년도에 현재 방치폐선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예산 잡아놓는 것은 혹시라도 발생하게 되면 소유자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되고 소유자가 있는 것은 자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현재 조사해 보니까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생길 것을 미리 예측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안 쓸 수도 있겠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최근 한 2년간 발생이 없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없었는데 그러면 예산 잡아놓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요? 할 필요 없지 다른 데 예산을 써야지 안 하면 반납하는 예산인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또 그러다가 몰래 버리고 가 버리는 경우에는 처리하기가 예산이 없으면 그런…….

인호

정인호위원

2008년도 2009년도에 방치폐선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했는데 발생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반납 전부 다 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필요 없는 불용예산을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좀 발생하지 않아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혹시나 모르니까 놔둔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방치폐선 이거 어떤 경우에 언론에 보니까 오히려 고기들이 사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것이 무조건 다 처리를 하는 겁니까, 폐선이 발생되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소형어선들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큰 대형어선들은 예를 들어 깊은 바다에 넣어서 오히려 어초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들었습니다. 이거는 오염우려가 많은 소형폐선은 처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연안폐기물 수거 처리비용이 2500만 원 줄었죠, 올해? 연안폐기물 수거비용.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9년도 7500만 원인데 올해 5천만 원 줄었는데 이거 대책이 있습니까? 연안폐기물 처리량이 그만큼 줄었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이거 말고도 국비 지원받는 사업도 있고 해서 뭐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하여튼 해양정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침적폐기물수거비 3억 9천 있는 것하고 같이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수근

김수근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좀 제가 볼 때 연안폐기물 처리를 이걸 우리가 해 오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좀 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이 자꾸 줄어갔을 때 증액은 못 시키더라도 줄어갔을 때 문제를 좀 해양수산과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솔로몬의 지혜를 짜내서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줄은 만큼 좀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7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줄어서 5천만 원으로 가면 3분의1이 줄었잖아요. 그 부분을 처리를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음 348·349페이지, 35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348페이지 이것은 뭡니까? 해수욕장 개장 지원 및 관리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 철되면 찾아오시는 분,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든지 관련 시설물들을 정비를 해야 되고 또 쓰레기가 발생하면 인부를 동원해서 쓰레기들을 치우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돈이 이래 많이 듭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소요가 참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화장실이라든지 이거는 연중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전년도에는 1억 7천 얼마 이래 되었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김만선위원

금년도에는 2400만 원 더 늘어났는데 그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디 어디 어떻게 한다는 그러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재난관리과 23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두 번째 칸에 삼성-학리 간 해변산책로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산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어업지도선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한 1800정도 감소가 되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어업지도선이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뭐가 줄어들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당직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당직비, 당직 안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당직을 재택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작년도에는 당직을 배에서 했는데 이제는 재택을 하니까 그게 한 2천만 원 차이난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CCTV 달고 해서 그거는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당직 자체가 없으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재택을 하면 그러면 전부 집에 가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비상연락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무인경비시스템하고 CCTV 같이 해서 그거는 비상연락이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방에서도 그러면 안에서 배가 어떻게 움직거리는지 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기 집에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재택근무를 하면 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비상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비상 그게 배에서 이상이 있으면 소리가 나면 인근 주위에 저희들이 연락체계를 갖춰서 저희들하고 연락이 되도록 연락망을 구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해 놨습니까? 문제가 좀 많이 있겠는데 재택근무를 하니까. 아무튼 과장님도 신경 좀 써가지고 어업지도선이 어째 되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안 되면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리1호기 연계사업에서 상습해일 피해방지시설 이거 진행이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됩니까? 어렵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한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들은 보니까 그냥 단순히 매립해서 주민들 편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서 줄여라 규모를, 그래서 다시 현지 주민들과 협의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다시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가려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쪽에 지금 국회 일 때문에 오지마라고 해서 현재 가보지를 못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줄인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합니까, 당초보다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자기들 구체적인 안을 주지를 않으면 절대 줄여서 협의를 해 보라 이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줄이라면 조금이라도 줄여서 가야지 뭐 안 줄여서 가면 그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원안대로 다시 협의를 해 보고 뭐 주민들…….

쌍우

김쌍우위원

한 10%라도 줄여서 가야 이야기가 되지 원안대로 가서 되겠습니까? 일단 그래 진행 중이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줄이면 가능성은 있네요? 현재 그…….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자기들이 줄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그러면 언제쯤 다시 올라갑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12월 중에는, 자기들 국회일로 바쁘면 저희들 아예…….

쌍우

김쌍우위원

내년 되어야 되겠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수원에서 반경 8㎞까지 양식어장 위주로 해서 소멸보상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시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협을 통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용역결과에 소멸보상 한다고 결론이 나버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하시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대체양식산업 연구용역도 하고 하는 게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예산 투입했다가 만약에 소멸보상 결론이 딱 나버리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미역·다시마 현재 하고 있는 건 소멸이 되고 다른 품종이 양식 가능하다 그러면.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아니죠. 소멸보상은 양식 다른 양식 다 안 하도록 하는 게 소멸보상…….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게 한정어업면허가 있습니다.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군 예산도 투입될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면허를 해 주면 양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시설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연 그게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소멸된 곳에 그걸 그대로 계속 놔두게 되면 자원 이용하는 데는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받지 않는 조건으로 무보상 조건으로 한정어업면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기존 지금처럼 하던 방식대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미역·다시마를 하면 안 되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되고 다른 품종이 달라야 되네요, 일단은?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참 어려운 문젠데.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TTP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종 어항개발사업에 TTP위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칠암 같은 데 밖에 외항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칠암 횟집 바로 앞에 TTP를 막 쌓아놨던데 그거는 나중에 처분을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시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외곽방파제 들어서면 안에 TTP는 사실상 필요 없는 부분은 다른 데로 이설한다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필요 없어지고, 오히려 TTP놔두면 관광객들 TTP올라가서 사고라도 나게 되면 오히려 위험시설이 되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시에다 저희들이 정비를 해 달라고 건의를 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안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적체되는 부분 그거 건설과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하천부분은 건설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은 올라왔는데 건설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예산이 돼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안 하고 밑에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이고, 그것도 1회성으로 준설을 해봐야 일주일 있으면 원상복귀 되어 버리거든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계속 좌광천 정비공사를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계속 된다고 그러면…….

쌍우

김쌍우위원

안 그러면 건설과에 내년에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동시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야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일단 건설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합시다. 보니까 수산물소비촉진지원으로 천만 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수협에 미역·다시마가 계속 재어져 있습니다. 저게 판로가 없어 가지고 대형아파트나 이런 데.

종복

정종복위원

팔러 가겠다, 그겁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그 밑에 수출포장지 지원 이거 올해 처음입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올해 처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어느 회사에 줄 건지는 아직 모르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수협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수협에. 포장지개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올해 수출된 내역 있잖아요. 그 현황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평소공원 조성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수산과에서 관리하다가 아름다운 어촌 선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성했다가 군에서 지금 소공원 조성하고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소공원 조성하는 그 밑에 싹 정비를 다 하거든요. 해안가에다 싹 정비를 다 하는데, 그게 앞으로 해안가 관리가 문제거든요. 그 관리할 방법이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청소한다 이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요 앞으로 거기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리라고 봤을 때 공원을 찾고 낚시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면 거기에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몽돌이라는 말입니다. 전체 다.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동백처럼 거기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자연발생유원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원지로 지정해서 돈을 받고 하니까 조례를 없애라 해 가지고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게 없어지면 다른 대책이, 해안가 쪽에?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공유수면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예산도 줄면서 자연발생유원지조례도 없어지면 결국은 공유수면 관리하는 영역이 넓어지는데 저희들도 좀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을 농림과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공원관리는 농림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공원을 벗어난 공유수면은 또 수산과에서 해야 하는데 같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같이 붙어 있거든요. 공유수면을 해안가 쪽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시설물을 다 설치하기 때문에 한 발만 내려가면 수산과 소관이고 한 발만 올라오면 농림과 소관인데 그 부분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그건 농림과의 협조를 받아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이 수산과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서로 협조가 되지 농림과보고 알아서 하라면 자기들도 안 한다아닙니까. 자기들도 일이 많아지는데.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자료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래도 되겠죠?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 369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 370페이지 3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372·373·37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4분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GB해제 공익목적 사업발굴 타당성 조사 이게 뭐하는 거예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일전에 그린벨트해제 계획안을 건의안을 올렸습니다. 올렸더니만 시 도시계획과에서 그린벨트는 해제하려면 접근 전략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해서 올려야지 무분별하게 이래 올려 가지고는 가능성이 없다. 저희들도 저 쪽 강서에도 전부 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부발연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해제했다는 그래 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발연에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거는 GB지역에 한해서 하는 거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부산발전연구원 믿을 수 있어요? 철도 용역해 온 거 보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현재로서는 그래도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부발연 밖에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대신 과업지시를 할 적에 세밀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런 걸 돈 들여서, 2억이나 들여서 올리고 하는데, 이거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6개월 잡아 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비가 이래 비싸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업체에 검토한 것은 3억입니다. 3억인데 조금 조정해 가지고 너무 많다 싶어서 2억을 올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하시는 김에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위에 도시건축비전마스트플랜 이거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기장의 발전방향을, 무분별한 발전보다는 발전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앞으로 십년대계라든지-백년대계는 안 되겠지만-목표가 2020년 목표로 해 가지고 비전을 좀 제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건축부분에 대해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경관이라든지 자연도 보존도 하고 바닷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2020계획이네, 그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 373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째하는 겁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원어민하고, 당초 원주민하고 지금 현재 5년 이상 된 분하고 그 부분들에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가구당 지원을 해 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겠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거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내년부터 처음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까지는 개발사업이나 이런 걸 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법이 작년엔가 바뀌었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처음하시는 거니까 세밀히 조사하시고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이거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1페이지 장안소도읍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사업을 하면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이 예산 가지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이 예산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보상은 완전히 다 끝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보상은 현재 80%.

쌍우

김쌍우위원

보상비가 부족해서 공사가 중지돼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없을뿐더러.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보상비가(담당에게 설명 들음) 내년에 보상비가 20%이상 나갔거든요. 당초 예상한 거 보다는. 그래서 내년에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미지급된 게 얼마나 있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모자란 게 14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보상비는 다 되겠네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공사비도 얼마 없네요, 그러면?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공사비가 내년 되면 현재 예산대로 되면 60억 정도 확보가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장안천에 20억 왔던 게 좌광천으로 돌아갔는데 그러면 장안천에 하상정비계획 구간은 다 정해졌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내년 4월 돼야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60억 가지고 공사 가능한 게 1단계까지 가능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1단곕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단계는 안 되죠?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2단계는 아직 확정…….

쌍우

김쌍우위원

2단계는 사실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기장군내에 보면 전원주택 한창 건설 중이잖습니까. 장안읍에도 많이 있고 진행 중인데, 형질변경하고 관련돼 가지고, 전체 현황이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계획, 이 공사 완료됐거나 공사 중이거나 신청 중에 있는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2010년도 계획은 없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현재 신청해 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올해 2009년도 신청은 통계 나온 건 없습니다. 개략은 지금까지 허가된 건 한 200건 정도 나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평균적으로 몇 세대 이상 신청이 들어옵니까? 면적으로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평균적으로는 없고 땅 규모에 따라서 보통 땅 지주들이 작업을 할 때 땅 규모에 따라서 8세대가 있고 19세대 거의 이하고요, 주로 10세대 8세대 그래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10세대 이상 신청 들어온 전원주택 2009년도 완료됐거나 신청 해 놓은 상태에 있는 거, 그 현황자료를 하나 주세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370페이지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이래 가지고 임기 상곡마을에 용화사 2400만 원 행정대집행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면 이 돈을 행정대집행 하고 나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400만 원 우리 돈 들여 가지고 행정대집행 하고 나면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분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서 받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하게 되면 받아내야죠.

인호

정인호위원

확실하게 받아내야 됩니다. 자기들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우리 관에 민원이 들어와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제가 확실히 받아낸단 말씀은 못 드리고요 못 받아내면 땅 압류라도 해 놓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압류라도 해야죠. 자기들이 불법을 해 가지고 피해를 끼쳐놓고 모든 우리 군민의 혈세로 가지고 쓰는 이 돈을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끝까지 추적해서 압류를 하든지 구상권 청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총괄해서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전체 다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석면으로 된 슬레이트집 있죠. 슬레이트집이 우리 기장군 관내에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조사 해 봤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석면 때문에 어떻게 실태조사를 한 건 없고요, 올해 희망근로프로젝트 그거하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지붕 수선하는 업체를 30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10개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개만 했고 나머지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붕수선만 하니까 집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손을 못 대는 게 있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타 구에는 보면 슬레이트로 된 집 안 있습니까. 석면이 들어있어서 인체에 해롭다 이래서 타 구에는 자체적인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택개량사업을 해 준다든지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이 슬레이트로 된 전 석면으로 된 인체에 유해한 이런 집을 철거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도 해 봐야 되겠고 그거 하기 전에 사전 실태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관내 이장님을 통하시든지 슬레이트 전체를 실태파악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저희들이 용의는 있습니다. 있고요, 딴 지자체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알아보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업무를 벤치마킹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해서 결과가 좋다 싶으면 다시 의논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준다면 사업을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연구를 해 보세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어떤 집에는 보면 슬레이트집이 옛날에 비가 새다 보니까 위에 뭐라 합니까, 우드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덮어 씌어 가지고 안 보일 정도로.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루핑 같은 거 덮어 논 거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루핑 덮어 놓은 거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게 저희들이 내년에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하면서 집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붕개선은 도저히 안 됩니다. 집이 무너집니다. 그거 800만 원 줘 가지고 집 무너지면 뒷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안 되면 집 지을 때 얼마를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든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현재 농어촌주택개량 정비를 1년에 6번 하고 있는데, 일단 조사를 해서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해 가지고 실태파악을 해 보세요. 내년도 초나 하든지 이장님을 통하시든지.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올해 당장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게 조사가 되면 조사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슬레이트 부분은 제가 군정질문을 냈다가 과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셔서 차후에 계획을 하겠다 해서 했는데,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가 있거든요. 읍면별로. 이거 뭐 좀 추상적인 것 같고 상세히 조사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읍면의 이장을 통하든지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집이 무너질 것 같아서 지붕수리를 못 해주면 유도하는 방향이라든지 우리 군비를 가지고, 국민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젠데 다른 시군에 보면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랩 해 놓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일단 조사가 돼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현황만 조사할 게 아니고 지붕수리가 가능한 집도 있단 말입니다. 공공건물도 있을 테고, 공공건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일제적인 조사를 그냥 하기가 뭐 하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해서 우리 군이 그래도 부산시에 있는 군인데 이런 것만은 앞서 간다는 걸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붕 개량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현황도 아직 옳게 안 나와 있어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올해 안으로 현황조사를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하고, 내년에 급하다면 추경도 검토해 주시면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226페이지 장안 소도읍육성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들을 다 참고해서 자료제출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농어촌주택개량지원 융자금 있죠. 올해도 7200만 원이고 내년에도 7200만 원인데 올해 시행 실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올해 3건 완료했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현황을 완료한 거 하고 또 신청 들어온 게 있으면 현황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올해 6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 완료 3건 했고, 공사 중이 2건이고요 하나는 준비 중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는 농림과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