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양승철 의원 발언
양승철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본위원회는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 시키는 것이므로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복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폭 넓은 안목으로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님이 시정 연설에서 밝혔듯이 정부의 긴축재정 지방세 세입 감소 등 지방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실과원소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 제출 등 그 어느때 보다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및 필요성을 고려한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 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 삼아 세출 예산을 계상하였는지 등 심도 있는 예산 심의로 군민의 대변자로써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집행을 위해서 산출 근거등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으로 예산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회 장용훈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간사(장용훈)보고
장용훈간사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장용훈 위원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여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12월 9일은 미래전략사업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12월 10일은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12월 15일은 산림녹지과, 도시경제과, 건설재난관리과, 보건의료원,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 해당 실과 원소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1일에는 2010년도 당초예산 수정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원소장의 배석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 설명하고 답변은 해당 실과원소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장용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원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실과원소별 시간에 맞추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 장) 가. 기획감사실(일괄설명) 소관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피해예방범죄에 주는 돈 있지요, 천만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도를 정산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울진, 영덕, 영양 피해 지역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대상자들이 정상적인 활동의 사회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지원해주는 겁니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지원수당 그런게 되겠습니다. 울진, 영덕, 영양에 한 지역에 천만원씩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니까 범피가 법원 소관으로서 공히 3개 시군에 주는데 사업내용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천만원 가져가서 어떤 형태로 쓰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주는게 법원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서 범피에 단체 돈 달라고 하지만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거냐, 그냥 막연하게 먹고 회식하는지?
담당
담당
직원 - 그렇지 않고 우리 지역에 피해를 본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지원하기도 하고 자기들 조직에 인건비로도 운영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쪽 조직에 인건비로 이용한다는 그거는 얘기가 안되지요. 조직의 인건비로서 나간다는 거는, 범죄예방 피해 위원회가 전부다 사회단체 봉사단체로 이뤄져 있는데 거기 인건비로 나간다는거는 그거는 좀.
담당
담당
직원 - 거기는 근무하는 상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포함이 되고요.
재원
송재원위원
상시 근무하는 인력 이래봤자 사무실 지키는 아가씨 밖에 더 있겠어요?
담당
담당
직원 - 예,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3개 지역에 돈 3천만원 거둬가지고 아가씨 봉급 얼마 준다고 거기에 인건비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사업 내용을 알아서 송위원님한테 따로.
담당
담당
직원 - 따로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지원된 내역을 정산된 걸 갖고 설명을.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정산서는 받지 않았는데.
재원
송재원위원
정산서를 받아야 되지요. 정산 안받아도 됩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정산 받습니다. 정산 다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정말 이런 돈들이 모자라면 더 주더라도 제대로 쓰였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다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정보화 마을 말입니다. 제대로 지도하고 있습니까? 생각보다는 효율성이 적지요 그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업무 보고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체험 마을 신청건수가 한 14건 정도 또 저희들 특산품 판매액이 24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 온정 1, 2리에 농촌 개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교육을 하고자 해도 대상자가 고령화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불과 몇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도비도 붙어오고 넘어오는 돈이지만 관리를 제대로 좀 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신문 정도 볼수 있도록 유도라도 하고 우리가 제대로 지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도를 안해주면 그게 필요 없는 사항에 잘못 갖다놓으면 주민들한테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지도를 해가지고 노인들이 아침에 신문이라도 들어가서 볼수 있는 취미라도 붙이고 하다보면 이런쪽에 관심을 안가지겠나 생각을 하는데 잘 좀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러겠습니다.
장용훈간사
장용훈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자산취득에 지난번에 무슨 과에서 칼라프린트기 지난 추경에 6백만원 올라와서 그걸 기회로 해서 조사를 전체 해봤거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의외로 칼라프린트가 울진군청에 상당히 많다. 그런 자료가 나왔는데 어예됐든 기획실에서 총괄해가지고 통합관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각 과마다, 어떤계는 그 비싼게 두 대씩 있는 부서도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안그래도 사무공간이 좁다고 전부다 하면서 각 계마다 그래 놔놓고는 안맞다. 과에 한 두대 놔놓고 그걸 통합해서 쓰는게 맞다라는 지적도 있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외에도 각 부서별로 프린트기가 각 과별로 올라온게 있거든요. 기획실에서 통합관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김용수위원
실장님, 79페이지 업무용 pc 구입이 금년에 몇 대할려고 합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내구연한이 3년인데요. 312대가 됩니다. 내구연한이 넘은 것이. 그래서 요번에는 50%만 구입을 하고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수위원
총 우리 군청에 몇 대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630여대입니다.
김용수위원
1인당 1대씩 입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25% 정도, 전체 양을 따지면 25%. 내구연한이 넘은건 312대가 50% 정도 됩니다.
김용수위원
3년입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3년입니다.
김용수위원
그거는 폐기 처분 합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폐기 처분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소득층 아동이라든가 이런데 사랑의 pc로 읍면에 받아서, 요번에도 100여대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연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장 났는거 수리를 다 해서 재활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간사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6천6백만원 요번에 새롭게 계상되어 있네, 그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새롭게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85쪽에 보시면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이게 작년까지는 공공요금으로 지출을 했는데 새로 공공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은 한국전산행안부 소속되어 있는 한국전산개발원으로 총괄 관리를 유지보수를 하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장용훈간사
지역 업체들이 수리하고 하는 그런건 별도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그런건 별도입니다. 통합 시스템 정비는 따로 있습니다.
장용훈간사
우리군 전체 통합하는건 따로 있다, 목이 바꿨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세부 사항면이 조금 조금씩 바뀝니다. 매년마다.
장용훈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실장님, 조금전에 별지 청사 현관에 사진교체를 다양하게 시키겠다, 해마다 해온거다 이 말이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앞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하든지 해야 된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LED 광고 서울역하고 신도림역 또 KTX 차내광고 이런건 내년엔 안하겠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 밑에 것만 그래 하겠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올해도 그대로 이만큼 된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추가되어서.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올해도 그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하고 있는걸 그대로 하겠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대로 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조금 있어도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다양하게 하라 해서 내용을 축제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시기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알았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실장님, 기획실 소관은 아닌데 예산파트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 요구를 해줘야 되는데 각 읍면에 민원 도우미 있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각 읍면에 한명씩 있는 민원 도우미, 이 민원 도우미가 같은 직원들 간에,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면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점심시간 되면 그 사람들 그냥 앉아 근무합니다. 그러면 직원들 점심 식사하고 나오면 그다음에 한시 넘어서 교대하고 그다음 오후 6시까지 정상적인 자리에 앉아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대로 근무를 보조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3만3천원 밖에 책정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일용직들하고 똑같은 인건비를 적용해나서 같이 근무하는 읍면의 직원들도 상당히 미안하다 그런데 자기들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이니까, 민원 도우미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각 10개 읍면에, 문 앞에 들어오면 인물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약간의 수당이나 조정은 필요하다. 물론 본 예산서를 뒤져보면 여러군데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용하기 어렵다 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이 안에 특별 직종으로 해서 인건비를 3만8천원씩 적용해났는 것들도 한 두군데 있고 변임 시켜났는 곳도 있으니까 특별히 근무를 다른 부서보다 똑같이 근무를 하는 입장에서 인건비의 적용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불친절하다는 내용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각 읍면장한테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면 내년도에라도 소요 경비를 파악해서 추경때나 이런데 반영이 되도록끔 읍면장님의 의견을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불친절하면 바꾸세요. 불친절한 사람 그대로 놔두는건,...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송위원님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간사
마지막 페이지에 공공자금 관리 기금 이자상환이라고 있는데 내년에 신설되는 겁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교부세 105억 삭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이자분 약 4.8% 되는데 상반기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4.8%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 분만 소요액만 계상을 해났습니다. 저희들 계상은 약 4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 50%만 계상 해놓고 확정이 되면 다시 추경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간사
이상입니다.
양승철위원장
81페이지 인터넷 선생님 배치 지원에 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10개 읍면에 인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위원장
2008년도에는 선생님을 구할 수 없어서 아마 돈이 남았었거든요. 특히 남쪽 지역 읍면에는 선생님이 없어서 이걸 못했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아마. 2009년도는 다 하고 있지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양승철위원장
2008년도에는 남쪽에 몇 분이 하다가 보수액이 작다 해서 못한 부분이 있을겁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이 없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이것도 기본금이 3만3천원인데 전반적으로 물가는 올라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불친절 관계 말씀드렸는데 불친절도 인건비에 준하고 반해서 불친절한건지 그런것도 읍면의 의견을 듣고 이래서 이직율이 그렇게 많은지 의견을 들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사회단체 풀보조금 있지요. 정해놓고 나중에 사회단체에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올라오는 심의를 거쳐갖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준액이 실익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 예산을 확정 해주시면 만약에 삭감이 됐다 이러면 2억 이래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원소별로 다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가져올라오는거는 사회단체 보조금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은 정하는 상한액 기준액이 있지요, 단체별로?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다 있습니다. 상한액은 없습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많이 해야 안되느냐 그런 위원장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 쪽에 일을 많이 하도록끔.
양승철위원장
저가 봤을때는 사업 쪽에 일을 하되 자부담을 일단은 프로테지가 높게끔 하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자부담 10원짜리 하나 없이 보조금만 갖고서 생색내기 하는 그런 단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나는 봤을때는 안맞다 생각하거든요. 또 국가에 있던 그런 단체는 별도로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단체 이외 일반 단체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없고 사업비도 아닌 운영비로써 보조금을 받아갈려고 하는거는 우선 제외 대상에서 되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셔갖고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워낙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 종류도 대게 많은데 특히 이중에 9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단체 수련대회라든가 장애인의날 기념행사들이 있는데 사실 장애인에 대한 처우는 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이런 행사들을 할때 방법들을 개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건 장애인들이 보통 한 사람이 2만 몇 천원씩 예산 잡아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데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때 한곳에 불편한 몸으로 한곳에 까지 차량으로 와서 겨우 식사 한끼 하고 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자기들은 너무나 불편하다. 그렇다 이러면 이러한 행사들은 방법을 개선해서 자기들이 기거하는 근처에서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장애인도 보면 4개 단체가 있어가지고 장애인들 간에 애로사항들 특히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시행을 하면서 방법 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건 검토 안해봤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4개 단체가 수련대회는 4개 단체가 별도로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 편리하도록 그래 되어 있고 그다음 장애인의 날 행사는 4개 단체가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집행부 얘기만 들을게 아니고 실지로 장애인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불편한 몸으로 거기 한곳에 모아서 와서 식사 한끼하고 가는게 전부인데 이러한 방법들은 각 읍면으로 분산시키든지 해서 자기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물론 돈 주는 집행부로 봐서는 생색을 내야 됩니다. 불러모아 놓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안되는 것들이고 본인들이 그렇게 원치 않은데 그쪽 장애인 단체의 집행부의 의지 때문에 끌고가는 이런 모습들은 개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읍면별로 나눠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생산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방법을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견수렴을 해서 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07페이지 재가노인을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식사배달 문제를 재가노인에 대해서 식사비가 너무 적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발생됐는걸 지적했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예산은 보니까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예년에 하고 있던 방법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개선 하겠다 했는데 이 예산가지고 개선이 됩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감사 받을때는 이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든지 이럴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추경하기 전까지는 옛날 방식 그대로 하고 추경에 재원이 안되면 또 내년으로 기약하고 뭐 그래, 그래 갑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도 보고했다시피 72명에 대한 독거노인에 대한 도시락은 사실은 자활후견센터에서 학생들이 하는 3천원짜리 하고 똑같이 하고 합니다. 저도 토요일날 6시반에 가서 도시락을 직접 사봤는데 구분은 안합니다마는 그쪽에서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내용이 개선되어야 될걸로 보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같은 돈을 주면서 받아가는 쪽에 수혜를 입는쪽으로 부터 감사하고 고맙다 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할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수혜를 입는쪽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하지만 너무 부족한 식사는 개선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33쪽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든가 교육 문화 예술체험서비스 이거 민간자본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받아서 합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 이러면 영어학원에 가는 거고 또 수학을 한다 이러면 수학을 가르치는 눈높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수강을 하면은 수강하는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대한민국 평균 소득 군단위 소득에 100% 이하 자녀중에서 나이가 2세에서 6세 그 사이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학원이라든가 상태가 갖춰져 있습니까, 울진군 관내에?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눈높이, 열린몬테소리 학교 취학하기 전 학생들을, 주로 독서하고 영어 이런걸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
직원 - 가정방문 학습지도 서비스는 교원, 대교, 7개 기관이 있습니다. 주1회로 가정 방문하는.
재원
송재원위원
대상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
직원 - 490명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490명을 7개 단체가 나눠서 할려면 한쪽이 70명 정도 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봐서 더하는 곳도 있고 적게 하는 곳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동해가면서 지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들 입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1회 이기때문에요. 예를 들어 월요일날 방문하는 가정이 있을거고 요일별로 차등을 하기 때문에 구몬학습, 대교 이런데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대상을 월화수목금 나눠서 가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각 업체에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숫자, 이걸 자료로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위원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이러한 예산이 근 4억 돈 되는 예산인데 분산해 놓으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도.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억2백만원입니다. 그 밑에거 하고 틀립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억2백만원하고 아동교육 문화 예술체험 서비스는 뭡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예를 들어 탄광촌에 가서 실지 체험하러 가는 겁니다. 승마체험, 눈 썰매 체험, 실질적으로 가서 울진에 없는 것을 학생들을 데려가서 국제관광, 자활후견센터, 우물밖 개구리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1박2일 하루도 가고 그런 것이 아동교육 문화 예술체험서비스 2억9천이고 아까 말씀드린 독서지도는 1억2백만원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하여튼 예산 전체를 보면 4억정도 되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과연 체험하고 하는, 밑에 각종 체험 서비스를 한다 이러면 1인당 얼마정도 돌아갑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립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나 소요된 예산은 다 써야 될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약 3억정도 예산이 주어지면 다 쓸거 아닙니까 그죠? 돈에 맞춰가지고 다 쓸거 아닙니까, 그래 됐을때 학생 1인당 배당되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서 3천원에서 3만원까지 차별 지급되고요. 문화 예술 체험 서비스는 1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한달에 1인당.
재원
송재원위원
한달에 10만원씩요?
담당
담당
직원 - 예.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설명하고 틀리는데 한달에 한번씩 애들 데리고 체험하러 갑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예, 예. 월토에 두 번째 주나 네 번째 주나 이렇게 스키타러 가고.
재원
송재원위원
주로 가는곳 이야기 해보세요.
담당
담당
직원 - 경주월드 가고, 스키장, 애들이 좋아하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문경 철로 여행.
재원
송재원위원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만족을 그 이후에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신게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다달마다 모니터링 해서 숙박에 만족하느냐 아니면 식사에 만족하느냐 다달마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막대한 예산들을 자칫 잘못하면 업체에 사업주는 꼴 밖에 안되거든요. 진짜 수혜받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거, 본 위원들이 위원들이 움직이는데도 아침 식사가 나오는데 소금 덩어리 식사가 나오던데 하물며 학생들 데리고 다니는 이 업체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검토해줘야 됩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막대한 예산가지고 움직일때는, 계장님은 같이 따라가십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자주는 못 갑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때마다 누가 나갑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제가,...
재원
송재원위원
가끔 나가고 한달에 한번씩 가는데 12번을 누가 따라나갑니까, 간다 이러면은? 우리 직원들 늘 따라갑니까?
담당
담당
직원 - 가끔씩 따라갑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따라가면 안되지요. 갈때마다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 식사가 만족하는지 안하는지도 살펴보고 해줘야 되지요. 이런 많은 예산을 쓸때는 정말 수혜를 받는 학생들도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용훈간사
89페이지 전년도하고 비교했는데 전년도도 맨 당초예산 기준이지요? 473억 하는게 이게, 올해 당초예산 기준이지요? 23억이 줄어들었는데.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09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장용훈간사
23억이 내년도에 감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훈간사
내년 추경에는 국비 이런게 보충 되겠네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희망근로 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이거는 희망근로 사업은 올해까지는 실업자 구제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확대 이런점에서 중점을 둔 사업이 됐고요. 내년도부터는 그야말로 꼭 참여에 필요한 사람만 할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과를 낼수 있는 사업으로 국가방침이 변경 됐기 때문에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사업은 더 확대되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용훈간사
올해 희망근로 해가지고 좀 했던 사람들이 내년도에는 다른 프로그램에 흡수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 예산상에?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사업은 없습니다.
장용훈간사
없지요? 올해 조기집행이다 새정부 들어서가지고 이래서 이걸 물론 시행과정에 농어촌 일손이 딸리고 하는 약간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도 그래도 서민층한테는 일자리 공급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다. 지역경기에 상당히 역할을 했다 보는데 우리 군 차원에서 만약에 이러한 공백을 메울 의도는 없습니까, 의향은?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국가에서도 경기가 회복되고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되면은 국가가 창출하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또 민간 일자리도 창출되고 해서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이 안나오겠나 하는 관점에서 국가가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훈간사
작년에 예산 다루면서 우리 의회에서 의회 차량비 구입 여러 가지 삭감을 하면서 산불감시, 일자리 창출 이런쪽으로 예산을 할애를 해서 울진군이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어려운 이웃 돕는 사업에 많은 발굴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용훈간사
희망키움 통장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이만큼 내려오는 거지요,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도 군비입니다. 국비가 거의 80% 정도 되고요.
장용훈간사
내용이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국기초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월 5만원을 저축한다 하면은 저희들은 1:1로 해서 이분이 자립이 되면은 국기초 수급혜택에서 벗어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기 백만원 저희 백만원 그럼 2백만원 되잖습니까, 그 돈을 가져가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종잣돈을 쓸 수 있는.
장용훈간사
예탁 기간은 얼마정도 되어야 됩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탁 기간은 자립할 때까지이니까 개인별로.
장용훈간사
계속 적립해나야 됩니까? 그러면 마지막 자립할 때 그 금액만큼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간사
103페이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건립 1억원 계상되어 있네요.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 부모회에서 울진중학교 앞에 세 들어 있는 그 회에 그 단체에 대한.
장용훈간사
장애인 학부모.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중증 장애인들이 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 학교 갔다 와서 완전 방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3천만원 받아서 내년도에 복지타운 그쪽에 새로운 센터를 지어가지고 방과 후에 중증장애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운영비가 도비 군비해서 1억3천5백만원 해서 계획을 했는데 3억 정도에서 60평 정도를 계획했습니다마는 도비 3천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해서 규모를 축소하든가 확보하든가 판단을 해서.
장용훈간사
중학교 앞에 임대 내어서 쓰는 사업장을 이전해서 새로 지어가겠다 그런 뜻입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용훈간사
알겠습니다. 그다음 107페이지 노인일자리 수행전담인력 이거는 각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금년도에는 4개 읍면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개 읍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용훈간사
이거는 수행전담인력을 읍면에서 하던거를 군에서 3명이 하겠다 그런뜻입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해당 읍면 울진, 죽변, 후포 일거리가 많은 지역에다가 배정을 할.
장용훈간사
파견 나간다는 뜻입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쪽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쓰는 맨 일거리 창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용훈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다문화가정 131페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까운 사람이 한글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서 내용을 아는데 실제로 가보면 상당한 애환을 토로도 하고 언어도 안통하지, 지난번 사무감사때 동료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언어소통이 안되니까 우선 언어소통이 되어서 빨리 터득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언어소통이 어느 정도 되면 일자리를 빨리 알선을 해줘야 더 빨리 생활 한국어에 적응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인데 대폭 줄여버리면 내년에 사업이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사업이 1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5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명을 감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간사
얘기 들어보니 그분들한테 필요할 때 교육도 시키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일단 모집을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시행해서 1년도 안되어서 이런걸 한다면 상당히 저항이 있지 싶은데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51%가 우선 한글을 터득하는게 제일 시급하다.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지원을 해주면 제일 좋겠다 하는게 51%, 취업 알선이 21% 이런 비율로 그분들이 바램이 있는데 이런건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위에 보면은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해서 2천6백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우리말 공부를 강화를 하고요.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사업이 13명 되어 있는거는 저희들이 운영 방법을 잘해서 13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간사
이 분들의 집합교육은 꺼린다, 집에서 안보내준답니다. 어디 모여서 밖으로 나가고 이런걸 꺼리기 때문에 방문 교육이 좀 필요한, 당분간은 언어소통 때까지는 필요한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인데 잘 좀 예산 편성해가지고 그 분들이 빨리 한글을 터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간사
그다음 기관운영비 이거 보니까 계가 몇 개 계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6개 계입니다.
장용훈간사
다시 말하면 두과를 합쳐놨고 인재군은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그대로 두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그러냐 물으니까 거기는 장내하고 이런쪽으로 진짜 사회보장 이런쪽으로는 특수하게 분리해서 하고 지원은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분리해났다, 두 과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니까 아까 민원과에도 보니까 한 과에 35만원씩 12개월 이래 냈는데 어려운 사람 보살필려면 과장님 많이 활동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용훈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108쪽에 경로당 특별연료비지원사업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평수별로 지침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70만원에서 85만원. 평별로 해서.
유성
황유성위원
인근 지자체하고도 별 차이 없이 그대로 거기도 역시 똑같이 속하게 되겠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아마 군 단위는 똑같은 걸로.
유성
황유성위원
그러면 109쪽에 시설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이거는 몇 개소를 한단 말입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괄로 해서 내년도 운영하면서 시급한 곳이 나오면.
유성
황유성위원
몇 개소인지 모르고 아직까지는 계획만 잡아났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아주 큰거는 안되고요, 몇 백만원 정도 필요가 나오면.
유성
황유성위원
그런거가 꽤 나오겠지요,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가지고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사업은 원남면에 있는 거기 요양원을 말합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기름보일러를 심야전기로 교체하겠다는 얘기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어서 유가도 상승될뿐더러 보일러 유류대가 너무 많이 들어서 노인정은 다 마쳤고 노인요양원 심야전기보일러로 해서.
유성
황유성위원
애초에 계획을 심야전기로 했으면 좋았을건데 그죠? 그런 아쉬움은 있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경로당 신축은 정해졌습니까, 한 동입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동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정해서 내려왔겠지요, 그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131쪽에 다문화가정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감사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친정보내기 사업이 이월됐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월됐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그럼 내년에 후반기로 실행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조례를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
올해 이월된 건 내년에 사용하고 내년에 당초 예산에 세워서 저 내년에 하겠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예산가지고 2010년도 하고요.
유성
황유성위원
2011년도는 2010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보겠다 이 말씀이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성
황유성위원
일부 위원들이 그 후에 지적을 하던데 경비가 한 가구당 그만큼 170만원이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70만원.
유성
황유성위원
그 정도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게 있어가지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간사
117페이지 방과 후 아카데미 있지요, 내년도 많이 줄여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추경때 추가됩니까? 1,2,3학년은 민간에서 보조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4,5,6학년은 남부 북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초등학교 4,5,6학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북부 아카데미는 내년도에는 북면까지 포함을 시킬려고 하고 남부 아카데미는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훈간사
이만큼 예산이 감되어도 사업시행에는 이상 없습니까? 확대 할려면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담당
담당
직원 - 내년도에 추경할 때 부족하면 세워야 됩니다.
장용훈간사
추경에 충당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전반기때 사업 시행하는데는 이상 없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예, 6월부터 하니까 상반기에는 이걸로 가지고 하고.
장용훈간사
예,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저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건립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장애인 부모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가 아는바에 의하면 청소년은 다 포함하는 거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걸 말씀드렸고요. 중증장애인 자활지원센터가 설립 되면은 중증장애인들 모두가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승철위원
이거는 어린애부터 학생들 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학생 수준을 지난 40세 집에서 말하자면 있는, 18세에서 40세 그다음 40세 이상 되는 사람들도 많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아까 저가 왜 이런 말씀 드렸나 하면은 이름이 중증 장애인 부모회라고 이름은 그래 되어 있지 거기에서 관리하는 장애인들 보면은,...
양승철위원장
아니, 이런 장애인들이 대상이 울진군에 몇 명입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167명 정도 됩니다.
양승철위원장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일부 애들만 갖고 장애인 부모회만 한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옳게 내용을 이야기 못하잖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돌봐주는 단체 이름이 중증장애인 부모회이지 거기에 실질적으로 있는 장애인들은 나이 20세 넘는 분들도 있고.
양승철위원장
그렇다 하면은 거기 18세 이상 되는 성인되는 사람들도 와서 뭔가 배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집에서 수공예라든가 이런걸 배울 그런 시설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양승철위원장
돌봄도 하면서도?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요사업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도 해주고요. 그다음 장애인 재활기능을 위해서 공동작업장도 만들고요. 그다음 장애인하고 보호자의 사회적응 기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가지고 상담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통틀어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센터가 되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지금 센터 운영비용은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1억3천5백만원 세워놓고 센터 건립은 1억, 1억 갖고 되겠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설명 드린대로 도비 군비 확보가 저희들 계획보다는.
양승철위원장
그렇다 하면 연차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건립 하는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연차 사업입니까 안그러면 올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다 할 그런 사업입니다.
양승철위원장
그럼 확보를 더하든가 해서 기획실이나 군에서 더해갖고 받아서 이걸 해야되지 건립 1억짜리 건물을 1억3천5백만원 들여서 1년 동안 센터 운영비를 받았다 하면 이거는 잘못됐는 거지요. 안그렇습니까? 예산을 펴서 저가 보니까 잘못됐는 거예요. 1억 주고 건립해봐야, 그런데 장애인 시설 같으면 안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면 그런 25평짜리도 안됩니다. 안에 쿠션이 있는 이게 되어야 되는데 1억 갖고 어떻게 지을거예요? 일반 가정집도 1억으로 지을려고 하면 못 짓는 판에, 그래놓고 운영비는 1억3천5백만원 세워서 누굴 이쪽에서 지원해주고 하겠습니까, 167명이라는 인원을 옳게 하실려고 하면은 옳게 예산을 배정받아야 되지요. 그러이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에서도 잘못됐고 우리군도 잘못됐고.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도비예산 6천만원을 최대한 노력했는데 도에 예산 형평상 3천만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양승철위원장
10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북면복지회관 개보수 사업에 8천만원 산출근거 내역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우리 울진군에 복지회관 없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복지회관 있는 지역이 읍면에 7군데인가 있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회관 관리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장
하지만은 복지회관 개보수 사업비가 이쪽에 올라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복지회관이 현재 없는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평해 없지요, 울진읍이 없습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평해읍은 복지회관 있습니다. 평해읍 복지회관.
양승철위원장
복지회관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승철위원장
그게 복지회관 입니까, 아니잖아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평해읍은 복지회관 맞습니다. 북면이 있고 울진이 없고요.
양승철위원장
후포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후포 없습니다.
양승철위원장
내가 보니까 거의 지역에 인구수 많은데는 복지회관이 1999년도 이후로는 하나도 신축한데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1999년도에 마지막으로 읍면에 복지회관을 짓고 난 뒤에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울진읍이라든가 후포 인구수 제일 많은 지역이 복지회관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문제가 있지요. 있는 지역은 개보수가 8천만원씩 들어가고 없는 지역은 아예 없고 그런 계획도 10년동안 세운적도 없고 중기재정 계획에도 아직까지 5년동안 갈 것도 있지만 하나도 나온게 없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형평성에 맞고 공평하게끔 예산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원래 노태우 정부시절에 대통령 권한 사업입니다. 읍 지역은 빠져있고 이것은 향후에 군 자체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에 지은걸 반영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아니, 그렇다 하더래도 그 이후에 군비를 들여서래도 안그러면 특별회계에서도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공평하게끔 해주셔야 되지요. 제일 인구가 많은 지역만 빠져 있잖습니까, 읍 지역하고 후포 지역하고.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복지 문제는 노태우 정권 당시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그런 모순점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양승철위원장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각 읍면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양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강사를 들여서?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승철위원장
보통 3개월 정도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4/4분기를 나눠서.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프로그램이 참여하는 사람들 만족도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가야 될지 안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걸 해야될지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바꿀려고 하면 바꿔야 되지요 그죠? 그런걸 부탁하고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승철위원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올해보다도 내년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적게 들어가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꾸 줄어듭니다.
양승철위원장
적지요? 그럼 올해보다는 내년에 예산이 조금 감해져서 나와야 되는거 맞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가 매년 본인들이 경주보훈지청에 신청을 해서 안받던 사람들이 추가로 온 사람도 있고 해서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단계가 거치고 난 뒤에 주는 걸로.
양승철위원장
그런 부분의 예산과 관계되다 보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예산에 보니까 잘못 안됐겠나 싶어서 추정 가격입니다만 산출 근거가 나와 있겠지요?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몇 명 예상해서 그래 했는 겁니다.
양승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설 명)
양승철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공무원 자녀학자금 대여에 대해서, 실시한 년도수가 얼마쯤 됐습니까? 오래됐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됐는 걸로.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이건 글자 그대로 사기업자하고 틀려가지고 무이자 대출해주는 거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상환은 어떻게 합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상환은 학생이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 급여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급여 생활 안하면은.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취직이 안되면은?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저들이 떼는거는 본인 급여에서 떼는게 아니고 직원 전체 급여분에서 일정 분을.
재원
송재원위원
오래됐기 때문에 어차피 무상으로 보조해 주지 못한거는 국가적인 전체 폼에 의해서 이뤄진 사항이니까 어쩔수 없지만 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을 한번도 못봤거든요. 예산상에 학자금을 ㅏ수한 이런 예산을 못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수입면에서 년간 옛날에는 몇 천만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년간 몇 억씩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이 년도수가 이뤄지면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수입면을 한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설명하기 힘들면.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미쳐 챙겨보지 못해서,...
담당
담당
직원 - 현재 학자금 대여분은 저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게 아니고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 줘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정산해가지고 정산보고를 저들이 받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고 예전에는 대학진학률이 많이 낮았지만 지금은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년 돈을.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돈은 우리가 출연하고 관리는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들어오는 수입금도 연금관리공단에서.
담당
담당
직원 - 예, 그래가지고 정산이 되면 연말이 되면은 남을 경우는 돌려주겠지만 조금 남을 경우 이듬해 하는 돈에서.
재원
송재원위원
아니 아니. 집행하고 남는거야 당연히 조치를 하겠지요. 어차피 학자금 무이자 대출이단 말입니다 그죠? 이 원금 상환도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예, 급여에서 다 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떼는데 돈은 울진군 돈 줬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상환된 금액을 연금관리공단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면 학자금 대출이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주는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군으로 되돌아 오지 않기 때문에.
담당
담당
직원 - 이 업무가 있는 한은 원금을 돌려받을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무상대출이 아니잖아요. 그냥 보조지.
담당
담당
직원 - 아니지요. 공무원들은 개인이 다 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본인 간에는 이뤄지는데 우리 예산상에 대출이란거는 결국 빌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예,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빌려주면 돈이 되돌아 와야 빌려주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원금은 우리군으로 안돌아오고 연금관리공단으로 갔다 이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거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한번도 수입내용을 본적이 없고.
담당
담당
직원 - 우리가 이 돈을 연금관리공단에 주면 거기에서 직원들이 신청하면 거기에서 집행을 해서 다나가거든요.
재원
송재원위원
하는데, 우리는 대출해줬단 말입니다 그죠? 글자 그대로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안그러면 타 단체에 이 돈이 그냥 넘어가버렸다 이러면은 목이 타 단체에 이전해주는걸로 출연금으로 주든지 공단에 이렇게 간다 이러면 이해 가는데 목은 분명히 대여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여. 빌려준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되돌아 와야될게 빌려주는거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 저들이 할 일을 대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 돈들이 정산이 되어서 세입으로 어느 부분으로 잡힐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재원
송재원위원
참, 답답하네요. 해당부서 과장도 이 돈이 어디엔가 잡혀있을 것이다 이러는데 거기에 본 위원들이 궁금 하잖아요, 그죠? 돈이 대여라는 명칭으로 나갔는데 차라리 목을 대여란 명칭을 안섰으면 의뢰히 그래 갔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안그러면 타 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넘어갔다 이러면 그것도 이해 가는데 우리는 분명히 대여를 했는데 원금이 안들어왔다 이러면 이건 목상에 대여라고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보고 해주시고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다음 14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이건 매년 불어나고 있는데 이 자치센터를 만들어놓고 자치센터라는 명칭은 참 좋은데 결국 우리 자치센터 운영하고 있는 곳은 울진군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렇지요.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년간 계속 천만원씩 불어가지고 전에는 운영비가 돈 천만원부터 시작했는데 5천 몇 백 불어나갔는데 그러면은 자치센터가 없는 읍면에 복지와 비슷한걸 자치행정과에서 이런걸 만들어줘야되지요. 왜 안 만들어줍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주민자치센터는 울진읍만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읍지역이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게 주민자치센터.
재원
송재원위원
자치센터는 운영하는건 좋단 말입니다. 주민들의 건강관리도 하고 모여서 좋은 얘기 논하는 것도 좋은데 이걸 만약에 후포면에서 자치센터 했다라면 이 예산 그냥 앉아 있겠어요 지금요? 지금 난리가 났을거 아니예요. 그렇다 이러면은 5천 몇 백만원 들어가는 부분도 자치센터에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그다음 각 읍면에서 그와 유사한 2층 회의실 옆에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공히 조금씩은 흉내라도 내주는 것이 안맞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 생각 안듭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재원
송재원위원
본위원이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지만도 자치센터라 해서 특수의 임무를 부여하는 곳이 아니고 결국은 주민들의 건강관리하고 모여 앉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타 시군하고 교류도 하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예산들이 여기에 보면은 읍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예산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센터에 대한 교류회의 이래가지고 몇 백만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5천 몇 백만원이 됐는데 타 읍면에도 이만한 자치센터의 운영비는 이걸 못주더라도 주민들이 모여 앉아서 논할 수 있는 이런 예산 정도는 배정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봐야 되겠지요? 그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다음 새마을운영에 대해서, 올해도 혹여나 하고 이 예산서를 뒤져봤는데 또 역시나 인건비는 다 빠져버리고 없어요. 인건비 이거 또 다음 풀 예산에 5, 6천만원 올라오지요, 그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자치행정과에 세울때 같이 세워 서줘야 되지, 3억 쥐어놓고 한 부서에 인건비로 한 5천, 6천 되지요. 이렇게 빼가버리면 그 많은 단체들 어떻게 매년 사회단체 보조 심의 할때마다 논란이 일어나는거 아닙니까? 예산상 못 세우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실제 사회단체 보조금은 풀보조 성격에서 그쪽 평해에서 경비가 나가줘야 되는거고 저들이 세운거는 특수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분 준하고자 편성을 하는.
재원
송재원위원
사업의 목적으로서 들어온다 이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새마을 그거는 순수한 인건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심의해달라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사회단체 기능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사업성의 목적을 두는데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는 주지 마라 주지 마라 하면서 운영하는건 주지 마라 하면서 이 부서에는 전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에 거의다 돈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문화원도 마찬가지이고 또 공히 가져가는 돈이 모자라가지고 이런 돈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올라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한쪽에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고민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쪽에 붙여놓고 저쪽에 붙여놓고 될일은 아니거든요. 새마을지회에서 아예 예산에 인건비를 포함을 시켜났으면 그런 돈을 안주고 갈수가 있는데 올해 예산서에 또 빠졌다고. 또 편성을 못했는데 아마 예산 편성상 지침상 못하게 되어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이 지적을 당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한거는 어제먼제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도 단위하고 협조를 구하고 협의를 해봐도 해결 방법이 잘 찾을 수가 없다는 늘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데 하여튼 무슨 방안을 찾기는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재원
송재원위원
새마을 사무국장은 내보내지도 못하지요 함부로?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옛날에 국가에서 돈 내려주던 것이 한푼도 안내려주고 전체 인건비를 그만큼씩 지출하고 실질적으로 새마을지회에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한 사람 인건비가 그만큼 지출되어 버리는 거라. 정작 일선에서 노력한 새마을지도자의 본연의 임무는 온데 간데 없고, 중앙에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데 거기에 중앙에 공문 보내고 이런 핑계대어가지고 사무국장도 그 위에서 찍어 내렸는 사무국장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도 없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과감하게 정리할 때 됐지 싶은데 그 부분을 같이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짚었습니다마는 자금 관계, 새마을지도자 도비가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끼어 붙여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래가지고 공히 울진군 관내 대학생들 100만원 주는 이걸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란 이름 붙여가지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조금도 보탬이 되지도 않은 이름만 지어가지고 또 그대로지요, 그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일단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그래도 도비가 붙습니다. 나머지 장학금은 그런게 없고요. 일단 6명분은 100만원씩 확보했다는 그런 의미이고, 황유성위원님 감사때도 지적도 있었고 해서 각 전국에 기초단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쪽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도 하고 있고.
재원
송재원위원
아니, 그쪽에 하면 안되지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대학생들한테 100만원 줍니까? 안주는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비교해가지고는 답이 안나올 일들이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보고요. 장학금도 지급 기준 근거가 있어야 집행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장학금이라고도 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읍면에서 같은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 “너거 아이는 장학금 받잖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받잖냐”라는 타이틀이 붙어 버린단 얘기예요. 공히 받는 100만원 가지고 고민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보조 비율로 맞추다 보니까 100만원이고요.
재원
송재원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아예 이름 자체를 대학생들 공히 주는 장학금도 장학금이라 하지 말고 학비 보조라는 이름을 바꿔보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저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10억의 예산을 천명씩 100만원씩 골고루 나눠준다는게 과연 장학금인지 그것도 진지하게 생각을.
재원
송재원위원
학자금 보조 형태로 이름을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53페이지, 의용소방대가 경상북도가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의용소방대는 경상북도에서.
재원
송재원위원
자기들 조직이라고 경상북도에서 몽땅 들고 갔으면은 출동 수당 정도는 자기들이 도에서 내려줘야 되지, 조직은 싹 끌어가버리고 출동 수당은 한 푼도 안붙여가지고 순수 군비 주도록 만든다는거는 도비 나옵니까, 도비 붙어 있습니까 이 부분?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도비 50%.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우리 순수 군비 부분은 한 50% 이상 줄어 있네요 그죠? 표기상에 도비 보조가 위쪽에 붙어 있어 그런지 전체 타이틀에 붙여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예산서 상에 세목을 보면 전혀 안붙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6개월분만 세웠고요.
재원
송재원위원
아, 우린 6개월치만 주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나머지 6개월은 도비로 직접 주는.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조직 가져갔는데 6개월은 불나지 말라는 얘기가 뭔 얘기고. 생색은 저거가 내고 싶고 돈은 줄려니 아깝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앞으로 도가 전액 부담을 해야될 비용으로 맞다고 봅니다. 제도가 바뀐지 불과 2년치 되니까 서서히 가면서 바꿔봐야 안되겠습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우리 군민이니까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돈들은 보조를 해주는건 당연히 맞는데 조직 가져가놓고 6개월 반동아리 조직만 가져가놓고 행사장에서 경상북도가 한다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왜 이렇게 군비 가지고 보조를 하느냐, 모순점이 있지요 그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모순점은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한다는거는 우리 군민들이 보호를 받는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재원
송재원위원
158페이지, 업무국외여비를 보니까 업무 수행하는데 400만원이고 행정시책을 위해서 나가는데는 350만원이고 이 차이점은 뭣 때문에 50만원 차이 납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해외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해서 보내고요. 행정시책 출장은 도나 각종 자기 업무분야별로 가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때는 일부가 도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줄여났고요. 그 위에 있는 업무수행 출장여비는 순수한 군비 자체 사업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잡아났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간사
49페이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에 기록물 전산화(D/B)사업용역에 1억5천만원 잡혀 있네요. 이거는 과에 기록 보존하는 겁니까? 기획실에도 이런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던데.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거는 울진군 전체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보존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생산된 그 기록물을 전부 전산화 하는 그런 작업도 해야 되고 앞으로 생산하는 문서도 전부다 전산화 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장용훈간사
지난번 문화는 문화대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한적 있잖습니까, 무슨 사업 이었지요, 문화대전인가?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문화대전하고 이거하고는 틀리고요.
장용훈간사
이거는 공문 문서쪽입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공문 문서쪽이 되겠습니다.
장용훈간사
알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저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면은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이 작년에는 8만원에서 내년에는 10만원으로 2만원 올랐네, 그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자녀보육수당은 만 6세 미만 자녀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주고요.
양승철위원장
그렇다면은 공무원의 자녀를 만6세 이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마는 보육을 받든 안받든 다 지급이 되어야 되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신청에 의해가지고 보육 비용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양승철위원장
그래하면 안되지요. 보육수당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의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들이 0세부터 시작해서 5세까지 주는 가격이 차등이 되더라고요. 저들은 이걸 3세 기준에 맞춰서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 맞춰서 1인당 10만원씩 내년도에 줬고 올해는 8만원씩.
양승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학원마다 가격이 틀릴거란 말입니다. 8만원 하는데도 있고 10만원 하는데도 있고.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자치단체별로 틀립니다.
양승철위원장
울진군 안에서 다 틀릴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애들 보내주면서 죽변하고 울진읍하고 차이 날수 있단 말이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급은 0세부터 5세까지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다 전액 주는 걸로.
양승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죽변에 다니면 8만원 하고 울진은 10만원 한다 합시다. 그러면 죽변에 다니는 애들은 8만원 밖에 못 받아가고 울진에는 다니는 애들은 10만원 받아갈거 아닙니까, 그럼 손해볼거 아닙니까 2만원씩 적게 받아가는 사람은?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공히 8만원씩 줍니다.
양승철위원장
지금 현재 8만원씩 안나가고 있지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지금 8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6만원, 7만원 같으면 그것밖에 지급이 안되고 있잖아요?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공히 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양승철위원장
아니지요. 8만원까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 보육비가 실질적으로 보육학원이 6만원 밖에 안된다 하면 6만원밖에 지급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저들은 운영상 연령별로 금액을 못주고 있다보니까 월정 수당 형태로 신청이 들어오면.
양승철위원장
알아보십시오 마는. 공히 8만원이 다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8만원이 안되고 8만원 이하 되는 돈을 주는 애들은 8만원을 못 받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라니깐요.
담당
담당
직원 -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주고 있는거는 어린이집, 가정보육, 유치원 이 3군데 작년도에 8만원씩 주고 있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린이집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줬을때 감면해서 일할 계산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6만원 지급한데도 있고 공히 어린이집 안다니는 유아들은 8만원씩 나갔습니다.
양승철위원장
6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잖습니까, 그럼 어린이집 안보내는 애들은 8만원 받아간단 말입니다.
담당
담당
직원 -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플러스 하면 8만원씩 공히 돌아갑니다.
양승철위원장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하든 안하든 공무원들한테 8만원 같으면 누구나 8만원 받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8만원이 지급이 안되고 있잖아요. 나중에 돈이 남는다니깐요 예산 세워놓고도. 맞습니까,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예산 남는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 예산 편성할 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가정보육료 다 합쳐갖고 전체 2백명 잡아서 했는데 실제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먼저 지원한 어린이집 때문에 예산이 남습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이중 지급이 안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보육료를 준 차액분만 지원을 해주니까 돈이 좀 남지요.
양승철위원장
그걸 확실히 한번 알아 보십시오 마는 안되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알기 때문에 질문 드렸는데 그런 부분 아니고 그걸 모르고 지급해준 것도 있을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예.
양승철위원장
그리고 이장들 연수 144쪽, 올해 비례해서 어떻습니까?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올해 비례해서는 저들 2천만원 정도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4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경상 경비쪽이 너무 과해서 그런지 적게 편성을.
양승철위원장
이장들 내년에 반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데.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올 초에 저들이 4천만원 자녀 해외 갔기 때문에 해외경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경제 살리기 때문에 외국 나가는거는 무리다 해서 추경에 목을 바꿨습니다. 주무 교육으로 바꿔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들도 바램이라 하면은 내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은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수정예산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철위원장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사기진작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가든 안가든 그 분들 몫이지만 우리가 생각할때는 이 분들이 진짜 일선에서 일하는 부분 아닙니까, 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아마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문제가 생길거라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양승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