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은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2425억 700만원으로 금년보다 8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288억 9000만원으로 금년보다 42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6억 1700만원으로 금년보다 50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이 27억 3800만원, 의료보호사업이 8억 1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4억 74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이 3억 5900만원, 주택관리사업이 500만원, 수질개선사업이 24억 15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15억 1700만원이 금년에 처음 회계로 되었습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이 9억 8200만원, 치수사업이 40억 8100만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크게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반시설사업이 2억 30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7억 3000만원이 증가한 91억 400만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15억 9600만원이 감소된 189억 95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1억 2400만원이 감소된 116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0억원, 보조금은 817억 39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657억 5300만원, 도비보조금이 159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목별 증감내역은 우리군의 경상수입은 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세출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4.16%인 95억 2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13%인 71억 5500만원, 교육부분에 14억 8000만원, 문화 및 관광부분이 5.79%인 132억 4900만원, 환경보호부분이 10.83%인 247억 8300만원, 사회복지부분이 17.75%인 406억원 2700만원, 보건부분이 2.25%인 51억 3900만원, 농림해양수산부분이 24%인 550억 14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부분이 2억 3500만원, 수송 및 교통부분이 81억 9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이 8.63%인 197억 4500만원, 과학기술분야가 1억 4000만원, 예비비 등 24억 86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 규모와 같고 이중에 경상적 수입이 26억 1000만원, 임시적 수입이 61억 3600만원, 국고보조금이 46억 510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환경보호부분이 50억 8900만원, 사회복지부분이 12억 6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이 69억 9300만원, 기타 2억 68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이 160억 8100만원, 복리후생비가 65억 6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37억 7700만원, 성과상여금이 16억 16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기금이 44억 2400만원, 이반장수당이 9억 3400만원, 총액 예산이 78억 700만원이며, 읍면운영비는 2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경상경비입니다. 내년 제5회 지방동시선거에 따라서 선거부담금이 11억 3500만원, 예천군민장학재단 출연금이 10억원, 선택적 복지제도 경비가 8억 4800만원,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이 5억원, 경북도립대학 운영비 3억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 1000만원, 대도시 예천이미지 홍보비 1억 2000만원, 예천노인회관 운영위탁금 3억 6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버스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이 7억원, 위성측량 GPS 측정기 구입비 1억 5000만원, 세계유교문화축전행사 지원비 2억원,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비 1억 3000만원, 도민체전 출전비 1억원, 충효관 향토사료관 1억원, 향토문화유산 보수 및 관리비 1억원, 조각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 온천공 자원조사 용역비 1억원,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8억원,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1억 1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축제 추진 행사지원에 1억 8000만원 금년과 같습니다. 절전형 가로등 교체 사업비 4억 2100만원, 수용지구 지표수 보강 용역사업비 1억 56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2억 1600만원 지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사업이 금년과 같이 22억 4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1억원, 자본보조사업비 3억원 등이 금년과 같이 계상되었고, 감천면 장산 건신기 소교량 개체 사업비 7억원, 하리면 동사 소교량 개체 사업비 3억원, 경로당 신축사업비 5억원, 경로당 보수사업비 2억원,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개체 사업비 4억원, 하리면 금곡 지경터 마을상수도 설치 사업비 1억 3000만원, 예천읍 대심1리 도시계획도로 5억원, 개포면 풍정～덕계간 포장 덧씌우기 사업비 5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보면 대죽～암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원, 풍양면 청곡～우망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4억 5000만원, 호명면 한어리 농로 및 배수로 2억 6000만원, 용문면 덕신리 실박골 농로 포장 2억원, 상리면 고항도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 1억 5000만원, 보문면 보문사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1억 5000만원, 용궁면 월오리 배수로 및 농로 1억 5000만원, 유천면 관전리 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원, 위험 소하천 응급복구 사업비 3억원, 식수난 지구 마을상수도 설치사업비 3억 90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5페이지 역시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 1억 8000만원, 농업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3억원, 생활용수 노후 배수지 교체사업비 1억 2000만원, 중형관정 개발사업비 1억 5000, 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사업비 15억원, 충효테마공원앞 석관천 정비사업비 2억원, 용궁면 장안사 진입도로 정비사업비 1억 8000만원, 보문면 문래실 녹색농촌마을 증축사업비 1억 3500만원, 향토특미 예천맥반쌀 생산자재비 지원 3억 6000만원, 수확기 산물 건조료 지원사업비 2억 5000만원, 친환경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2억 4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이 2억원, SS기 탑재형 굴삭기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과수전용 방제기 지원사업에 1억원, 과수 서리피해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1억원,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지원에 3억 1000만원, 과원 구조개선 생력형 밀식과원 조성사업에 3억원, 원예 소득작목 귀농인 기반 조성사업에 2억 4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보조사업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지원에 126억 94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6억 11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6억원, 보육 돌봄 서비스 사업비 7억 6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에 21억 3300만원, 예천 순환형 매립지 조성에 6억원,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금 83억원, 유기질 비료지원 지원에 14억 5000만원, 친환경분야 특화품목 육성에 9억 9300만원,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에 7억원 등이 각각 보조가 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3억원, 숲 가꾸기사업에 17억 5100만원, 산불방지대책사업에 10억 5500만원,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37억 13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8억 78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5억 4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27억 1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4억 4300만원, 배수개선 정비사업에 15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1억 14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15억 9600만원 관광지 개발사업에 21억원이 각각 보조 내시되어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곤충생태원 조성사업에 32억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39억 4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5억 62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0억 5400만원, 지역 자활센터 신축사업에 9억원, 병암정 주변 공원 정비사업에 5억원, 양궁 실업팀 운영에 9억 9300만원, 유기농확대 중점육성사업에 20억원,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에 10억원,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에 4억 1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에 3억 2000만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2억 2800만원, 양잠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2억 800만원, 농어촌 체험 선도마을 육성사업에 1억 8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6억원, 지역 현안도로 확포장 사업에 역시 16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에 9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특별회계사업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에 6억원, 민간위탁금에 17억 8300만원, 지방채 상환에 1억 73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비로 주변지역 면에 28지구 7억 7100만원, 민간보조사업으로 1억 99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조성사업비 1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존 농공단지에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6700만원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별도 금년에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1800만원, 치수사업은 준설토 적치장 조성사업에 28억원, 직영 골재채취 장비임차료 4억원, 준설토 적치장 지방채 이자상환에 3억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위기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갑자기 우리 지방재정이 교부세가 감액되면서 상당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사기앙양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 공무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또한 농가소득 증대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