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군정 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 시정연설에서 2010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듯이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되는 2010년도 당초예산은 녹색산업의 창조 청송, 그린관광 명품 청송을 지향하는 녹색성장 산업육성의 발전 기조를 열어가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과 더불어 발전 과제 개발과 신 성장 산업 육성으로 청송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차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며 새로운 도약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회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수요 면에서 2010년도 우리 경제는 4% 전후 수준의 실질 성장이 예상되며 세입은 올해에 비해 다소 나아질 것으로는 보이나 증가폭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출은 사회복지 분야, 교육지원 분야 지출 등 경직성 경비 소요가 대폭 증가하고 삶의 질 향상 등을 중심으로 지출 소요가 증가함으로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모성 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으로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 이행,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계획적인 재정 운영 추진으로 민선 자치시대의 지방재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설문조사 시행, 사업예산제도 정착 등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민선4기 우리 군 재정과 역량이 새롭게 발돋움하는 한해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풍요로운 농업청송, 찾아오는 관광청송 함께하는 복지청송, 웃음 피는 화합청송의 군정목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선진국 수준의 농촌 건설 등 핵심적인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하여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재원 확충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입 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2009년도 당초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8.91%가 증가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분권 교부세와 도로분교부세, 종합부동산세 보통교부세를 포함하여 지방교부세 2.90%가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 56.25%, 일반국고와 광특회계 보조 및 기금 등 국고보조금 5.14%, 도비보조금 11.66%가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2.24%가 증가하였으나 우리 군은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앞으로 군 재정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우리 군의 신 성장 발전비전을 열어나갈 친환경 유기농업이 주도하는 녹색산업 창조에 전력을 다하고 농업과 상생하고 어우러지는 그린관광 육성사업,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서민복지, 교육문화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군민 편의 도모와 자연이 조화되는 살기 좋은 농촌 기반건설 분야에 적극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군 재정 여건과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예산 규모는 2,108억4,8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2.24% 증액된 46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866억2,0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0.03%인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42억2,800만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보다 23.18% 증액된 45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0.03% 감액된 244억5,336만7,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 규모 중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90%가 감액된 1,001억8,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 규모 중 53.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은 56.25% 증액된 25억원, 국고보조금은 1.87%가 증액된 471억7,11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2.08%가 증액된 123억65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안과 도 예산안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 우리 군의 예산이 다소 변동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별, 분야별 배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 63억4,200만원, 세외수입 181억1,136만7,000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001억8,900만원, 재정보전금 25억원, 국도비보조금 594억7,763만3,000원으로 총1,866억2,0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행정운영경비가 313억5,379만4,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 대비 16.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58억3,038만5,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 대비 8.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8억6,467만3,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 대비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는 23억6,641만3,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73억6,539만4,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 대비 9.31%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125억3,046만6,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 대비 6.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75억3,971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 대비 14.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 분야는 47억6,994만2,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 분야는 462억9,363만6,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24.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4억164만8,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0.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3억399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 규모 대비 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9억6,018만4,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7.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억4,065만1,000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66억2,000만원으로 본청 소관 조직별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95억7,799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과제 개발 연구용역 5억원, 군정 시책 및 관광 홍보 1억8,000만원, 방송광고료 1억원, TV방송 드라마 제작 협찬 8억2,500만원, 방송사 프로그램 협찬 3억원, 대도시 옥외 LED 및 지하철 광고 1억원, 정책 홍보 광고비 6,000만원, 자연을 노래하다 잡지책 발행 8,000만원, 청송군 근현대사 사진화보집 발간 및 전시회 5,000만원, 인재육성장학회 5억원, 청송 인재양성원 운영 5억원, 중고등학생 방과 후 학교 지원 2억원, 방과 후 영어교실 운영 6,000만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2억원, 영어 체험학습 지원 1억원, 명품청송 전략 수립 용역 1억원, 청송군 브랜드 종합 홍보 대행 용역비 3억5,000만원, 청송백자 복원 전승지원 2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276억2,02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6,754만원, 장애인 자활센터 설치 1억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1억원, 경로당 심야 전기보일러 설치 8,000만원, 경로당신축 1억8,0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 1억원, 안덕 장례식장 관리동 신축 7,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5억6,600만원, 결혼여성 정착 지원 1억2,480만원,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336억5,141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7억8,000만원, 단체 보장보험 가입 1억5,000만원, 주요 기록물 DB구축 3차 사업 2억원, 우수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5,000만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5,000만원, 군정협조 민간인 해외연수 1억원, 범죄 예방 CCTV 설치 6,000만원, 새올 포탈시스템 구축 8,000만원, 본청 읍면 PC 및 모니터 보급 1억250만원,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구입 1억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18억6,488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태그 물품구입비 1,500만원, 총무과 업무용 차량 구입 5,000만원, 청송읍 진보면 쓰레기 수거 차량 구입 1억2,000만원, 청송 어린이집 노후 차량 교체 구입 2,400만원, 군청사 LED 등기구 교체 5,000만원, 군청 1층 민원실 화장실 보수공사 6,000만원, 공공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44억7,78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2회 청송관광 디카사진 콘테스트 개최 3,000만원, 제2회 주왕산 전국 봄맞이 그림 잔치 개최 2,000만원, 청송문화제 개최 8,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억원, 세계 유교문화 축전 홍보 2억원, 주왕산 단풍음악회 1,500만원, 수달래축제 5,000만원, 청송 사과축제 4억5,000만원, 단풍철 관광객맞이 청송사과 홍보행사 5,400만원, 향토문화재 보수 1억5,000만원, 대전사 관음전 보수 공사 9억원, 얼음골 빙벽밸리 조성 8억4,000만원, 오토캠핑장 조성 3억3,000만원, 숙박휴양 거점사업 73억6,000만원, 도예촌 건립 7억원, 민예촌 건립 5억원, 청송사과공원 조성 2억원, 문화관광 루트개발 채무상환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214억1,048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금 4억원, 농업 융자금 이자 차액 보전 1억원, 농촌마을 공동 화장실 설치 1억원, 귀농자 정착 지원사업 1억원, 벼 병해충방제 사업비 지원 1억6,300만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14억원, 객토사업 지원 2억원, 논갈이 경운비용 지원 4억8,900만원, 밭갈이 경운비용 7억2,000만원, 퇴비생산비 지원 3억원, 답리작 녹비작물 재배 3억원, 과실류 고품질개선 자재 지원 5억2,500만원, 기능성 명품 사과 생산 지원 4억3,758만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4억원, 고추 부직포 공급사업 지원 2억5,000만원, 고추 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3억1,500만원, 잎담배 농가 비료 지원 1억4,000만원, 고추 가공공장 건립 9억2,820만원, 농특산물 포장재비 지원 1억5,000만원, 오지개발 사업저온저장고 기계 교체 9,600만원, 청송군 농협 연합 공동사업 법인 지원 5억원, 사과종합처리장 이용 농가 보조금 지원 3억5,000만원, 사과종합처리장 가공시설 설치 10억원, 양축농가 톱밥 지원 1억5,000만원, 조사료 생산비 지원 3억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134억5,33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왕산 왕버들 생태 경관 복원사업 1억1,000만원,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4억5,000만원, 매립장 연장 지원사업 5억원, 객주테마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5억원, 수목 이식사업 1억원, 삼자현 단풍거리 조성사업 1억5,000만원, 숲가꾸기사업 24억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1억5,000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7,800만원, 산약초타운 조성 25억원, 자연휴양림 조성 6억원, 고소득 특화품목 재배단지 조성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으로 198억7,23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 16억6,600만원, 임하댐 주변 지원사업 3억7,000만원, 기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3억1,900만원, 성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6,700만원, 안 법수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2억5,000만원, 현동 안유 시내도로 확포장 공사 2억원, 두현-천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억원, 안덕 명당 우회도로 공사 2억원, 어천도로 선형개량 공사 6억6,000만원, 수락-갈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4억원, 돈골 도로 확포장 공사 2억원, 중기 도로 확포장 공사 6억원, 병부-중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 5억원, 지역 현안 도로 사업 2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8,000만원, 농업 기반시설 개보수사업 10억1,000만원, 신촌권역 개발사업 9억7,2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13억5,858만9,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9억2,000만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19억6,400만원,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 8억원, 낙동강 대표 브랜드 육성사업 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181억774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촉진지구 사업 30억6,600만원, 정주기반 확충사업 28억4,300만원, 제1종 지구 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4억원, 청송군 관리계획지구 계획 및 국변 용역 2억원, 진보 도시계획 주변 정비 1억원, 청송읍 근린공원 조성 1억원, 경관마을 시범지구 사업비 1억원, 강수욕장 주변 안전데크 설치 8,000만원, 청송군 도시계획 정보체계구축 용역 2억원, 도시 토목사업 5억2,000만원, 임하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16억원,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사업 6억3,857만1,000원, 명당리 마을 하수관거 정비 공사 1억원, 대전리 마을 하수관거 정비 공사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으로 94억1,2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포괄 주민편익 사업 20억원, 소규모 숙원사업 49건 8억7,000만원,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2억1,000만원, 지방 보급사업 시설비 4억6,200만원,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 1억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9억원,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7억원, 교통시설물 설치 7억3,000만원, 여객터미널 환경 개선사업 4억3,400만원, 도민체육대회 지원 1억1,000만원, 2010 청송주왕산 전국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4,000만원, 2010 청송꿀사과 전국산악마라톤대회 개최 보조금 6,000만원, 태행산 MTB 코스 정비 공사 5,000만원, 얼음골 빙벽장 관로 설치 및 수중 모터 교체 5,000만원, 진보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설치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6억50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측량 수수료 2억원, 마을단위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 5,000만원,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제작 및 유지 보수 3,7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6억3,35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운영지원 경비 1억5,180만원, 의정활동지원 3억4,382만8,000원, 의원 교류사업 3,62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169만5,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의 조직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총 50억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 임상연구비 1억6,320만원, 응급환자 수송용 구급차 구입 7,000만원, 보건지소 주민 진료 약품 구입 2억원, 보건지소 신축공사 신기 구천 2개소 4억7,720만4,000원, 방사선실 장비 구입 1억7,000만원, 효소 면역 분석기 구입 1억5,0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1억3,000만원, 주민 진료 약품 구입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총 53억5,88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도 기반 조성 5,000만원, 명품 청송사과주 양조장 건립 8억원,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1억원, 창의적 농촌 손맛사업화 지원 1억원, 농촌 건강생활촌 육성 5,000만원, 농심 나눔 쉼터 조성 5,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8억원, 로컬푸드 단지 조성 및 시스템 구축 2억9,000만원, IPM 단지 조성 2억5,000만원, GAP 명품 사과재배단지 조성 3억원, 사과 우량 측지묘 생산 시범지원 1억원, 탑프루트 생산시설 시범단지 및 과수안정 생산기술 시범 2억2,421만6,000원, 대체 유망 과수육성 시범 1억5,000만원, 과수산업 지역 특성화 육성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총 12억5,34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군립 야송미술관 전시실 작품 보호대 제작 1,000만원, 진보공공도서관 웹 접근성 강화 관리시스템 구축 2,000만원, 군민운동장 테니스장 진입로 포장 공사 3,000만원, 청송교 꽃길 조성 3,000만원, 대형 꽃탑 설치 4,000만원, 주민 휴식 공간 설치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총 43억2,06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별로 청송읍 6억3,030만5,000원, 부동면 4억9,225만3,000원, 부남면 4억6,840만원, 현동면 4억8,966만4,000원, 현서면 5억3,767만9,000원, 안덕면 5억3,421만8,000원, 파천면 5억1,745만7,000원, 진보면 6억5,070만2,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 청송읍을 표본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 경비 설명은 생략하고 공통사항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축제 참가 제잡비 구입 읍면별 300만원, 군 체육대회 참가 제잡비 구입 읍면별 50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 읍면별 2,000만원, 자율방범대원 급식비 지원 읍면별 200만원, 지역안정대책 급식비 읍면별 600만원, 주민 편익사업 총 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총 24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별 세입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수도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6,939만5,000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6,030만5,000원, 보조금 31억1,330만원으로 총 54억4,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직수당, 수질검사 수수료 등 지방상수도 운영 관리 1억8,494만6,000원,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사업 9억8,812만8,000원,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사업 2억3,000만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5억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2억원, 부남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30억5,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영천댐 도수 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500만원 등 총 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관정 유지 인부임, 사무관리비, 관정 유지 관리사업 6억496만5,000원, 예비비 2,003만5,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61억5,100만원, 보조금 86억3,100만원 등 총 148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주민지원 보완사업 1억원,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17억2,975만6,000원, 위생처리장 운영 2억4,086만원, 하수처리장 운영 2억6,000만원 청송 하수처리장 설치 14억9,500만원 청송 하수관거 정비 35억7,700만원, 진보 하수관거 정비 공사 46억7,300만원, 진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7억1,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원, 기타 잡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4,232만7,000원, 보조금 1억3,517만3,000원 등 총 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진료비 부담금 4억3,500만원, 의료보호 급여기금 운영 1,293만6,000원, 의료급여 현금급여 9,448만7,000원, 의료급여 관리사업 2,77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 3억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5,000만원, 예비비 3억3,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억2,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이며, 세출은 청송, 진보 도시계획 도로 사유지 보상 2억원, 예비비 2,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 수입 등 총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근저당권 재산 공매 수수료 450만원, 수해 주택 원금 및 이자상환 185만4,000원 예비비 6,664만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원, 융자금 회수 수입 400만원, 기타잡수입 2억5,700만원 등으로 총 13억6,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5,700만원, 주민지원 융자 8억원, 예비비 3억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4억3,800만원으로 하천부지 사용료 2억원, 골재 채취 징수 교부금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600만원, 도비보조금 3,743만3,000원 등이며, 세출은 하천 유지 보수사업 2억7,100만원, 기성 제방 및 수문정비 5,2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8,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로 총 1건으로 청송사과종합처리장 가공시설 설치 5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운용기금 총 예산 규모는 10억7,404만3,000원이며 기금별로 보면 첫째,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488만1,000원, 예치금 회수 1억170만1,000원 등 총 1억658만2,000원이며 세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400만원 예치금 1억25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자활기금입니다. 세입은 기금 적립금 이자 278만3,000원 일반회계전입금 3,0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1억3,707만6,000원 등 총 1억6,983만3,000원이며 세출은 예치금으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입은 과징금 1,440만원, 이자수입 35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9,364만2,000원 등 총 1억1,154만2,000원이며 세출은 예치금으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600만원, 예치금 회수 4,849만3,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5,985만원 등 총 1억1,434만3,000원이며 세출은 재해재난 예방 복구사업비 4,500만원, 예치금 6,93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1,500만원, 예치금 회수 5억5,672만3,000원 등 총 5억7,172만3,000원이며 세출은 예치금으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편성은 친환경농업 육성과 성장 잠재력 개발, 군민 소득증대와 기반시설 확충 등 부자 되는 명품 청송을 실현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복잡 다양하게 늘어가는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실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3만여 군민과 군 의회,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활기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실과원소별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하게 편성내용을 설명 드려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기간 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헌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2010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를 증액 확보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생산적인 예산 편성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108억4,800만원으로 전년도 2,062억3,700만원 보다 46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866억2,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42억2,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5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유인물로 감소하고 세입부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히 3.8%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도 일반회계 예산이 14% 증가한데 비해 우리 군의 도비보조금은 12% 증가에 그치고 있어 보조금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지방교부세는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정부의 세제 개편 등으로 지방교부세 또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전년도 지방교부세 1,067억8,900만원보다 66억원이 감소한 1,001억8,900만원으로 추계하였으나 09년 2/4분기 이후 경기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추계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감소 추계의 적정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보다 83억원이 감소한 120억원으로 추계하였는데 09년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을 감안하더라도 낮게 추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정하게 추계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세출부문 성질별 기능별 증감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아래 부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부분 입니다. 경상예산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경비로 보여지나 물건비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21.78% 늘어났으며 특히 기타 보상금 105.7%, 행사운영비 68.1 %, 사무관리비 42.3%, 민간행사보조 23%씩 각각 증가하였는바 그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입니다. 홍보용 지역 농특산품 구입비로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등 8개 부서와 8개 읍면에 09년 당초예산보다 9,000만원 증가한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예산 절감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09년 당초예산 보다 4억9,400만원 증가한 24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청송군 브랜드 종합 홍보대행 용역비 3억5,000만원은 지난해 3억에 이어 또 다시 편성 하였는바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계속비 사업비입니다. 2009년도에 체차 이월된 계속비 사업 중 연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하여는 적정 금액으로 감액 편성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축제 행사 예산비입니다. 문화축제 관련 예산이 최근 3년간 크게 증가되고 있으므로 지역 문화축제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를 통해 1계절 1축제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및 휴양관광 분야 신규사업비입니다. 녹색성장 및 휴양관광 분야 신규사업비가 산약초타운 조성 25억원, 면봉 보현산 그린존 조성 9억원 등 7건에 45억6,3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산의 2.1% 수준으로 예산 형편상 불가피성은 있지만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신규 투자를 늘여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고추 가공공장 건립비입니다. 청송농협과 청송군의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추 가공공장 건립 비용으로 9억2,8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홍고추 구매 판로개척 및 품질 향상으로 고추재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총 투자비와 투자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진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객주문학 관광테마촌 조성사업비입니다. 객주테마촌 조성사업은 지난 10월 경북도로부터 국도비 확보 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확보 없이 자체예산으로 부지매입비 5억원을 편성하였는바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와 매입부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대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계 유교문화 축전 개최 경비입니다. 세계 유교문화 축전은 내년 4월에서 10월까지 도내 북부권 9개 시군에서 개최되는 만큼 도비 부담을 늘이고 군비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포괄적으로 편성된 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은 가급적 집행 용도를 명확히 하여 편성해야 하나 향토문화재 보수 등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진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153.39%증가하였고 민간행사 보조가 23.04% 증가하는 등 매년 증액 편성되고 있으므로 예산 한도 제 도입 등 자율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전산 개발 분야, 의료원 약품 분야 예산에 대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밀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효과성, 시급성이 다소 떨어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 11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의 대부분을 보조금이나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바 경영수익 사업 등 자체 세수 증대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의 경우 지난해 보다 2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쪽입니다.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공공기금 운용계획 총괄, 공공기금별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대체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와 같은 저금리시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자수입을 통한 목적사업 수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금 조성 액을 대폭 확대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편성 관련 근거 및 관련 법령 3억 이상 자체사업 현황 등 보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정우기의원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고생 많습니다. 여기 옥외광고물에 대해가지고 우리 저번에 2008년 12월 19일에 사과 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조례로 개정을 지연해 오다가 또 약 2년 전에 또 한번 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개정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예. 새마을경제과장 권영면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 특구는 작년에 11월 19일 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면서 특례 규정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금번에 올해 이 내용을 넣어서 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물론 시기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과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개정을 했어도 이 조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2008년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도 개정해야 될 위임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하반기에 개정을 해야 되었습니다만 금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조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가 2008년 말에 사과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바로 개정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와서 지연이 되었고 또 기 벌써 2년 전에 개정이 되었는데 또 왜 이렇게 개정이 되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업무상 또 늦어졌다 그런 대답이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