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문화예술팀장 서홍석입니다. 문화예수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줄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5억 517만 2천원이 증액된 23억 7,25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용산체육시설 사용료, 궁동예술극장 공연장 대관료 수입, 운림동 도시 소공원 조성 2008년 특별교부세 순세계 잉여금 및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6억 303만 5천원, 보조금 수입으로 약사암 나한전 보수공사, 광주 자운사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5,500만원과 생활체육 및 청소년 관련 기금에서 1억 9,253만 6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총 4억 4,753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약사암 나한전 보수공사, 광주자운사 보수 및 주변정비사업, 도심속의 작은 예술공연 국민체육센타 건립등 생활체육 및 청소년 지원사업 추억의 7080 충장축제 시도비 보조금 12억 8,93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7억 2,431만 7천원이 증액된 34억 768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7개 세부사업에 10억 2,007만원으로 충장축제 8억 428만 4천원, 지역문화예술 공연 지원에 1억 2,714만 9천원, 도심속의 작은 예술공연 500만원, 궁동예술극장운영에 904만 9천원, 79페이지 동구 합창단 운영에 2,035만원, 동구 문화원 운영지원에 4,416만원, 예술의 거리 등 활성화에 1,007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문화기반 시설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3개 세부사업에 6억 8,850만 6천원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6,567만 1천원, 운림동 도심 소공원 조성에 2008년 특별교부세 순세계잉여금 5억 9,803만 5천원, 동구문화센터 관리 운영지원에 2,4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전통 사찰 보전사업입니다. 약사암 나한전 보수공사비로 6,7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유형문화재 보호정비입니다. 4개 세부사업에 3억 2,787만원으로 오지호가 초가이엉잇기 사업에 187만원, 문화재 보호 일반 운영비에 50만원, 약사암 안내판 보수공사에 2,550만원, 광주 자운사 보호각 보수 및 주변정비 공사에 3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비에 1,8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생활체육 저변 확대 사업입니다. 9개 사업에 8억 1,039만 6천원으로 동구민 생활체육 축제에 55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516만 4천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1억 5,068만 2천원, 84페이지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에 2,281만 4천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 2천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1,883만 6천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1,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억원, 스포츠 클럽 운영 지원에 6,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실업 정구만 운영비로 2억 2,464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청소년 선도 및 보호입니다. 3개 세부사업에 613만원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15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에 98만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입니다. 7개 세부사업에 1억 425만원으로 청소년비정규학교 지원 사업에 1천만원, 청소년문화존 운영비 지원에 2,700만원,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800만원, 88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관리에 3,852만 4천원, 89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에 1,497만 6천원, 청소년 참여활동사업 지원에 2백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375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에 9,781만 4천원, 기본경비에 4,17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예술팀 소관 기금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으로 2009년만 현재액은 9,292만 3천원이며, 2010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3,245만 9천원으로 이 중 대관료 수입은 3천만원, 이자 수입으로 24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액은 4,303만 6천원으로 사무용품구입등 사무관리비로 634만 2천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1,109만 4천원, 무등갤러리 기획행사 운영비로 2,2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360만원을 편성 지출할 계획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이 8,234만 6천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등 세부적인 사항은 12페이지, 1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 및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예산 81페이지 운림동 도심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운림동 도심 소공원 사업비가 총 12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작년에 6억 세워서 총 12억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림동 648-1번지 땅 소유자가 강릉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분 땅을 매입할려고 접촉을 했는데 감정평가액이 5억 1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땅 소유자는 10억을 줘야 땅을 팔란다 해서 합의점을 찾지를 못해서 공사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되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또 세울 것입니까?

불용처리해서 내년도에 지정 재원으로 해서 땅 위치를 변경해서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땅 소유자와 합의가 안 되어서 사업 위치를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방침 결정을 받아서 변경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획 했을때는 주민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을 했을 것 같은데, 다른 공원으로 공원이 간 다면 그 사업을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고, 85페이지 스포츠 클럽 운영이 있는데 종목은 몇 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4개 종목으로 축구, 베드민턴, 게이트볼, 수영 4개 종목입니다.

3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은 변동 못합니까? 종목을 추가한다거나 교체할 수는 없고, 2009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을 현재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종목을 변경할수 있는지...

내년도에도 4개 종목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타 종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2011년도에 변경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 종목 그대로 할 수 밖에 없고요?

네.

새로 신설된 동구 사랑 스포츠 클럽이 굉장히 저렴하게 좋은 제도인데, 그 제도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부작용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팀들을 흡수해 버리니까 기존의 클럽이 무너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한 지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우려되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77페이지 충장 축제가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까?

5억을 보조 받았습니다.

작년에 충장로 축제 상을 받아서 지원금 받은 거 있죠?

네. 국비 3천만원 받았습니다.

올해는 대상이 안 됩니까?

12월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2일날 문화관광축제 지정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예산 심의때 예산을 1억을 상금을 받는다 해서 예산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주어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3천만원 상금을 받으셨다고요?

제가 금년 축제를 업무를 보는 과정에 충장로 축제 예산이 타 지역축제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장로 축제가 갈수록 발전할려면 예산이 10억 이상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공무원들이 고생을 한 보람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 행사 보조로 해서 6억 8천이 나갔습니다. 순수한 민간행사 보조 부분에. 우리와 충장로 축제가 계약된 곳이 어디죠? 기획사가?

상상입니다.

상상에 6억 8천이 갔다는 소리입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예산에 6억 8천을 세워서 기획사 상상으로 갔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구에서 들어 간 돈은 없습니까?

7억 4,500만원을 상상 기획사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6억 8천중에 1회 추경에서 3천만원을 세우고 2회 추경에.... 전부 총해서 7억 4,500만원...

순수하게 6억 8천만원만 가지고 행사를 치룬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네.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간 돈이 엄청 많죠?

7억 4,500만원...

그러면 6천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저번 179회 구정질문때 조영복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찬사 금액이 얼마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금액은 밝힐 수는 없고 자료로 요청하면 제출하겠다 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제출하셨습니까?

조영복 의원님께서 요구안하셨던가요?

협찬금은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얼마 정도 온다는 것은 의회 의원들도 대충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금액을 요청하면 제출해 주실 수 있는가요?

네.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기획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운림동 도심 소공원에 대해 김형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 안 되면 위치를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안 될 것을 계산해서 위치를 어느 쪽으로 바꾸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그러면 운림동 소공원은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 모르겠네요?

내년 상반기에 방침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와 문제가 있는 곳인데 그 앞에 보면 라인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무량 어린이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실려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운림중학교 코너 광주은행 뒤편에 보면 라인아파트하고 길 옆 중간에 라인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한 700평 정도의 무량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700평 정도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지금 도시개발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위치변경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3페이지 동구민 생활체육축제가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2009년도 예산이 3,200만원입니다. 선거때문에?

선거 때문이 아니고 저희 재정형편상 내년도 예산도 금년 예산 못지않게 세워야 하는 데 우리 재정 형편으로 다 못세웠습니다.

원래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550만원만 예산을 세우고... 5월 1일이 구민의 날 행사입니다. 그럼 내년1, 2월이나 3, 4월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를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행사를 개최하고 안하고를 여기에서 답변드릴수는 없고...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길래...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연관이 된 것인지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추경에 세우시겠다고 하니까....

추경에 세울 것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지역도서관이 계림동 꿈나무 도서관, 지원 2동 작은 도서관, 학운동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계림동 도서관은 꿈나무 도서관이기 때문에 사서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관장이나...

관장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분이십니까?

자격증까지는 없습니다.

사서 교사라든가 도서 관리사라든가 자격증은 없고 무기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무기계약 수준으로... 저희 구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어린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은 아닙니다. 관장실비로 해서 일당 5만원으로 해서...

89페이지를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관장말고 무기계약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은 직책이 무엇 입니까?

관장은 어린이 꿈나무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림도서관 직원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은 도서관은 지원 2동, 학운동에 있는데 계림 1동에 있는 꿈나무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에 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사서직으로 해서 직원을 배치해야 맞습니다마는 사서직 채용은 잘 아시다시피 총액 인건비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사서직을 배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 전체적인 상황이.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관장을 총책임자로 해서 배치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구립도서관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규모면이나 전체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뒤지지 않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축제에 2010년 예산으로 8억을 세우셨죠?

10월중입니다. 축제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6억 8천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3억, 구비 3억 8천으로 6억 8천의 예산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시에서 2억을 더해서 5억을 지원해 주고, 금년에 구비에서 3억 8천이었던 것을 내년에는 3억으로 낮추어 졌습니다. 사실은 8천만원이 낮추어졌습니다. 시에서도 시보조금으로 왔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긴축 재정으로 자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정말로 최소화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실정이. 또한 법정 필수경비도 반영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국가 정책이 긴축재정해라, 조기집행해라 하는 예산이 축제하기 위해서 조기집행하라는 그런 국가 정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행정운영비나, 기준경비 경상적 경비까지도 60, 70% 예산만 서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축제 예산만 120%를 세워 놓았다니, 정말로 문화관광에 대한 특별한 우대 차원에서 우리가 우대를 해주고 있는가, 거기에서 우대를 해 주어서 8억이 세워져 있는가, 이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예산편성을 할 때, 총괄적으로 할 때 이것은 어느 정도 의회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봐 보세요.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도 못 주는 이 시점에서, 또는 불요불급한 것을 정말 자체적으로 완급 조절해 가면서 유일하게 축제비용은 120% 세워 놓았다면 다른 구에서 보면 우습지 않겠습니까?

편성 자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실라고요?

편성과 심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편성과정에서 정책적으로....

편성을 잘못했다 하면... 그래서 심의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편성할 때 최고 집행권자가 축제만 유일하게, 다른 것은 다 경상적 경비까지도 60, 70%만 반영해 놓고 이 예산만은 120%를 세운다는 것이 말씀이 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비에서 빼서 여기에 세우라는...

아니 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전체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자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정 필수경비도 현재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일반행정 수용비 이런 것도 못 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120% 세워놓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성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편성과정에서 최소한의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눈치는 봐 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경에 세우면 됩니다. 모든 예산이 절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존재원 내지는 추경을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의회에서 문화예술과에 3,200인데 500만 세워 놓고 2,700이 남았다라고 하고 그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깎는다고 해봐요. 집행부에서 가만 있겠는가. 이것은 추경, 의존재원을 예견해두고 세웠는데 그렀다고 해서 현재 삭감된 60%, 70%의 예산이 내년도 추경이나... 어떻든 일을 해야 되니까 다 세워 지는데 선후가 있는데, 축제 기간은 10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이 축제를 위해서 선 지급하라는 정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할 예산이 있고 추경에 또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할 예산이 바로 축제 예산이다?

불요불급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지, 축제예산을 추경에 세운다면 그때는 다른 측면으로 생각되어 질 수도....

5회때는 축제경비가 3억 5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특별교부금을 주어서 6억 5천인가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추경에 더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워도 상관은 없어요. 필수 경비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축제의 시기는 10월 달이고, 기획사에 수탁을 준 예산도.... 청장님이 하시는 모든 사업이 1월 1일부터 진행이 되요. 그러나 축제 예산을 1월 1일부터 수탁사에 주지는 않는단 얘기에요. 물론 최소한 그 예산은 있어야 축제를 합니다. 압니다. 그것도 이해합니다. 청장님을 존중해요. 거기까지는. 그렇지만은... 반복된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그래서 사실 8,000만원을 덜 세운 것 아닙니까? 작년에 비하면. 전체적인 액수는 늘어났지만...

단장님! 추경 얘기나 변명스러운 얘기는 하지 말고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사회복지분야, 일반 공공시설의 분야, 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정책이 조기 집행하기 위해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축제에 대해서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얘깁니다.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세워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 하신 것은 좀...

그러면 어떻게 대답 하실 랍니까?

그럼 이 예산서 전체의 시기가... 다른 예산도 11월, 12월에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국장님, 축제를 빼고는, 다른 것은 2010년 1월 1일부터 지급이 돼야 된다니까...

우리가 축제도 줄어들었어요. 축제가 안 줄어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도 이해 한다는 얘기예요!

청장님께서 또 의원님들께서도 시장님께 여러가지로 건의하고 해서....

시장하고 관계있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 액수는..

국장님! 본 위원이 말하는 내용은, 본론적인 질의는.... 또 반복할까요? 또 보기 싫게...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아는데, 전체적인 액수가...

그냥, 단장님이 그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나 말 끝낼라니까...

무슨 말씀을 그랬다고 내가 말해야 할까요?

국가 재원하고... 또 시간이 오래 가네요. 여기(세입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몽땅 들어 있는 것이 어디 예산입니까? 국가 돈 아닙니까?

국가정책을 말씀 하시길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정책을 여기에서 말 안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8억을 세웠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 수용비나 공공행정비나 사회복지비는 왜 60-70% 밖에 안 세웠습니까? 그리고 축제는 120% 세워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본 예산에 세워야 할 것이 있고, 추경예산에 세워야 할 부분이 있다. 축제예산이...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다면 6억 8,000, 작년 것만 세워도 다음 추경에 1억 2,000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준 것도... 5억 줬는데...

시에서 주면 그때 우리가 추경에 따라서 올리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축제 예산만 120%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액수는...

이게(세입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전부. 국가 예산 아닙니까! 여기서 축제비만 따로 나왔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팀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 위생팀장 조창희 입니다. 2010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위생팀 세입ㆍ세출 규모는 세입은 1억 9,191만원이고, 세출은 2억 3,141만 2천원입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규모는 전년 6,730만원보다 185%, 1억 2,461만원이 증액된 1억 9,1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00만 원 증액된 6,830만원으로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 등 증지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2,680만원, 식품위생업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4,150만원, 다음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억 1,961만원 증액된 1억 2,361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지원비 400만원으로 시비 보조금은 1억 1,961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등 1억 871만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지원비 1,090만 원입니다. 9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억 3,141만 2천원으로 전년도 1억 3,629만 3천원보다 69.8% 9,511만 9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위생업소관리강화를 위한 사업비는 전년대비 707만 7천원이 감액된 1,344만 7천원으로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에 944만 7천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확충해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349만 9천원 감액된 361만 9천원으로 국민다소비식품 안전검사에 273만 6천원, 부정 불량 식품 유통 근절에 75만 5천원,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에 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9,850만 2천원 증액된 1억 7,004만 2천원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5,424만 4천원, 수질오염 예방관리에 708만 8천원, 공중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에 시 보조금으로 1억 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에 378만원, 기본경비는 4,052만 4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434만원, 여비 2,61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41쪽 식품 진흥 기금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식품 진행 기금의 현재액은 2억 3,750만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3,800만 원으로 이자수입 800만원과 과징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456만 4천원으로 음식 문화 개선 지원에 5,218만 8천원, 좋은식단 실천 시범거리 조성에 3,237만 6천원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억 9,093만 6천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관광위생팀 소관 2010년도 일반 회계 세입ㆍ세출안 사업 및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위생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기 위원입니다. 96쪽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비용으로 1억 871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위치는 어디 입니까? 새로 신축한다는 위치가?

너릿재 정상에 있는 벚꽃 축제하는 거리가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곳에 신축 계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간이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개보수 할 때가 그렇게 많습니까?

또 한 곳은 장애인 시설이 부족한 우리 동구청 뒤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신축 개보수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들도 위하고 또 축제 기간때도 활용할 수 있는 버스 형식으로 된 것 있잖아요. 그런 걸 군단위에서는 하나씩... 행사 때 사용하기 위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신축할 부지에다가 평상시에는 놔두고 쓰고 있다가 행사가 진행이 될 때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도 또 다급할 때는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꼭 이렇게 신축만 계획할 것이 아니라, 그런 장비를 갖다 놓으면 다용도로 쓸 수가 있겠더라구요. 지금 너릿재 공원 올라 가면은 그런 것을 놓을 수 있는 터를 만들어 놓고 평상시에는 그대로 쓰다가 또 우리 충장 축제 시에는 도심지에다 이동해 놓고, 또 무슨 행사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용산 체육공원에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 쪽으로 가져다 놓고... 이런 이동식 화장실이 굉장히 좋게 나오더라구요. 제가 대회도 나가보고, 또 몇 군데 군을 보니까 그런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꼭 신축만 할 필요는.... 사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소리는 안 듣거든요. 너릿재 공원이 더 확장이 되거나 많이 이용을 한다면 모른데,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로도 크게 부족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 쪽을 자주 가보는 편이라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 쪽 군에 연락해서 팜플렛이라도 하나 보내주라고 해서, 꼭 금년이 아니더라도..... 이 시설이 굉장히 좋은 것이 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기금운영 43쪽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3쪽 하단에 보면 남은 음식포장 종이가구입비가 있습니다. 850만원...

예.

이것은 식당에다가 남은 음식을 포장 해 가라고 저희들이 가방을 만들어 드린 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 식당에서 남은 것은 당연히 싸서 줘야지, 남은 음식을 싸서 주라고 우리 구에서 가방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줘야 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그것은 남은 음식 처리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게 다 소비가 됩니까?

예. 전부 소비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해 년마다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연히 자기들이 음식이 남으면 본인들이.... 다른 서비스 업종에서는, 음식 업체가 아니고 다른 서비스 업종에서는 물건을 사가면 자기들이 재료 구입을 해 가지고 해 주는데, 남은 음식을 싸서 보내주라고 봉투까지 제작 해 준다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이것은 좀 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 구에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식당이 기금으로 해서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위생대, 손 씻는 시설 그런 것도 많이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70개 업소입니까? 업소가 몇 개인가요? 170개소라고 써 있죠?

예. 170개소를 대상으로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170개 업소를 명단으로 저한테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모범 음식점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범음식점 숫자가 170개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위에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뒷장에 넘겨보시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하고 겸해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꼭 이것을 구별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네.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는 지금 어린이 식품 안전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새롭게 우리 관내 23개소 학교에 2개씩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안전관리 식품 제공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별도로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맥락입니다. 감시원은 똑같은 감시원입니다마는 특별하게 추가해서 학교 23개소에서 2개소 이상씩을.. 지금 제 기억으로는 170여 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별도로 더 강화해서 이 사람들을, 많은 일수는 아닙니다만은 더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따로 있고, 앞에 있는 식품위생 감시원이 따로 있죠? 따로 따로 입니까?

돈 액수에 따라서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따로 책정되어서 합니까? 아니면 같은 사람이 활동을 추가로 하면은 그 수당을 추가로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맞은 말씀이십니다.

추가로 또 지급을 해 준다고요?

감시원 인원 중에서 별도로 위촉해서 쓴 것이 아니라 감시원 인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을 감시원으로 위촉하는데 그 중에서 적은 개소기 때문에 이 쪽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시원 하고 있는 사람이 이 활동까지 겸해서 조금 하면 되지...

그러니까 감시원이 사실상 법으로 하면 연중 40일로 이렇게 제안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예산이 국비도 400만원 밖에 안 내려와 와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구비도 못 세우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나 그 인원에 대해서 50%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50%라 하면 약 20일 아닙니까! 이 20일도 국비나 우리 예산상으로 법적인 그 상황에 도달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식품감시원을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감시원들은 민간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위생과에도 감시원을 일일이 다할 수는 없지만은 또 할 수 있는 인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직원 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4쪽 어린이 기호식품 활동하는 인원하고 아까 다소비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 여기는 원래는 중복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일부는 중복되고 그런 것 같은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은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할 때 중복이 안 되도록 가급적 어린이 보호자, 학부모로 해서 20명은 그 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을 단속하는 활동 반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를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1일 하루에 4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굳이 4만원을 주고 학부형을 통해서 그렇게 감시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활동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드리지는 못하고, 자원 봉사 성격이라서... 일정한 날짜만 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일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4만 원씩 해서 공식적으로 전부 다 공통으로, 우리 구만이 아니라 타 구하고도 똑같이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금액이 공공근로 그런 수준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활동을 해가지고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좀 더 늘려서 하자는 것으로 교육청 산하에서 대중적으로 그런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전에도 각종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에서 사례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학교주변이 대부분 영세한 구멍가게입니다. 또 그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가지고 시에서 합동 단속이 나와 가지고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 활동했던 활동내용하고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세출 예산 95쪽입니다. 공중 개방 화장실이 동구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71개로 집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설하고 지원해 주는 곳은 11개소나 12개소입니까?

아니, 편의용품 지급한 것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편의 용품 말고... 공중화장실 우리가 유지보수도 하고 있죠?

위탁관리를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7개소는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놔두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를 50만원씩 해서 12개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12개소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

물론 60%만 예산을 잡으셨는데.. 올해도 하셨죠? 공중 화장실 유지 보수...

예. 그렇습니다

공중 화장실이라 하면은 어느 선까지 공중화장실....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공중화장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공중화장실은 공원이나 또 간이 화장실 이런 것을 전부 다..

전부해서 몇 개입니까?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71개소입니다.

71개소인데 내년에는 12개소만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산출근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왜 12개소냐고?

올해도 하셨는데 2009년도에도 유지보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12개소를 하시겠다는 내용인가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것은 산출근거상 그렇게 12개소로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고장 날지 모르고 그러니까 근거 자료로 12개소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번에는 몇 개를 하고, 내년에는 몇 개를 하고, 그것이 아니고..

예상 숫자가...

예상 숫자다 이 말씀이시죠?

예상 숫자가 12개라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밑단에 보면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그렇죠? 마을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 자연 부락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 상수도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내용을 마을 상수도라 합니까?

지금 증심사에 있는 신림 마을, 거기에 마을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를 끌어 올려가지고 탱크에다...

또 한 군데는요?

단사...

단사 공원이요?

예. 단사, 칠전 이렇게....

어디요? 칠전도 수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상수도 관리 마을이요.

관리마을? 그러면 단사는 아니죠?

실제적으로 상수도가 설치되어 갖고 있는 곳은 신림마을 한 곳입니다.

유지관리비 뜻이 뭡니까? 마을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비 뜻이? 수질검사입니까?

네. 주로 수질 검사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라 하면.. 지하수를 쓴다라는 얘긴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간이 상수도이기 때문에 지하수입니다.

그러면 수도를 안 쓰고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 데가 2개소란 뜻 아닙니까?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수질 검사라고 하면 1년에 몇 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수질 검사를 해요? 상수도를?

지하수이기 때문에 상수도 수질검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쓰는 곳이 지금 신림마을하고...

신림마을 한 곳 뿐 이에요. 상수도는... 그러고 칠전 마을하고 단사 마을 거기는 상수도 관리마을입니다. 그래서 2개소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2개소라는 것은 2번 채취한다. 그 뜻입니다.

아니 신림마을하고 단사 두 군데다 이 말이에요.

상수도는 신림마을 한군데만 설치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단사는 지금 지산동 단사 마을이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거기하고 칠전 마을은 상수도 관리 마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위생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희 관광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문화수도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의거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위성진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사업과 세입예산액은 290억 9,462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8억 7,228만 4천원보다 12억 2,234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150만원, 드림스타트 외 27개 사업의 국고 보조금 161억 7,968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9억 4,469만 6천원보다 2억 3,499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2쪽 사회복지 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외 53개 사업의 시비 보조금은 129억 1,343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9억 2,458만 8천원보다 9억 8,885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6개 정책 사업과 15개 단위사업 71개 세부사업으로 세출 예산액은 총 312억 5,857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306억 1,850만원 보다 6억 4,007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157쪽 기초생활 보장 사업인 긴급복지 지원비는 5억 7,925만 7천원으로 전년도에 예산액 6억 42만원보다 2,116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57쪽부터 161쪽까지 취약 계층 보호 및 지원 정책 사업은 예산액 9억 8,709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 3,235만원 보다 19억 4,525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158쪽 부랑인 보호 관리에 6억 5,956만원, 159쪽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에 2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 시설 생계급여 예산이 주민생활과로 2010년도에는 이관 편성되었기 때문에 주된 감소 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8억 5,504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억 2,454만 6천원 보다 5억 3,049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장애인 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수당,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등 1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161쪽 장애 수당에 14억 5,569만 9천원, 163쪽 장애인 주민 자치 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에 1억 4,364만원,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에 3억 7,916만 7천원, 장애인 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에 1억 6,800만원, 165쪽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 지원에 53억 9,0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보육정책 내실화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5억 2,172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6억 6,639만 8천원 보다 8억 5,533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보육 돌봄 서비스,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장애인 무상보육료 지원과 셋째아 보육료 지원, 시설비 이용 아동 양육 지원 등 1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166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24억 5,370만원, 168쪽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42억 3,017만 1천원, 169쪽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8억 1,656만 8천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에 4억 8,564만 4천원, 170쪽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1억 3,7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1억 3,852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9억 8,256만 1천원보다 11억 5,596만 2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노인 일자리 확충, 사랑의 식당 운영,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 기초노령연금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경로당 운영지원 등 2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0쪽 노인 일자리 사업에 11억 8,578만 6천원, 171쪽 사랑의 식당 운영에 2억 3,285만 8천원, 173쪽 기초노령연금에 96억 1,851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5억 3,746만 2천원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4억 1,967만 1천원, 174쪽 노인 장기 요양 기관 운영에 2억 7,184만 7천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1억 4,323만 2천원, 경로당 무료급식에 2억 5,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행정운영경비 및 무기계약 인건비로 1억 2,44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서 47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6억 7,752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1,369만 7천원보다 1억 6,382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 편성 내역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 수입이 4,555만 8천원, 순세계 잉여금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 16억 3,196만 8천원이며, 363쪽 세출 예산액은 16억 7,752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1,369만 7천원보다 1억 6,382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민간 융자금으로 3억원, 업무 추진을 위한 융자금 관리 사업 예산으로 504만 6천원, 예비비로 13억 7,24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기금은 기금 책자 17쪽 사회 복지 기금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및 노인복지사업 증진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억 2,616만 3천원입니다. 2010년도 기금 이자 수입액은 2,140만 9천원으로 총 3억 4,757만 2천원을 조성하여, 저소득 자녀 장학금 720만원,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로 1,500만원, 총 2,22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으로 3억 2,537만 2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 사업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별 설명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타 특별 회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예산 174쪽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데요인 난방비 문제인데 작년하고 올해 예산하고 내년 난방비 예산은 어떻게 책정 하셨습니까?

2009년 금년에도 연 50만원이고, 내년도 에도 1개소당 50만원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현실적으로 경로당 난방비 문제가 심각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현실은 그렇습니다.

꼭 연료뿐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연료가 떨어지면 가서 보면 따뜻한 히터를 켠다든가 해서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겨울철에는 특히 더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복지사업과에서 특별하게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할로겐 히타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있다고 하면... 물론 건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난방비도 시에서 건의해서 확보를 더 해서 지원해야 맞지요. 그러나 현재 실정은...

그러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복지사업과 예산이 보편적으로 국비하고 시비로 많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비는 이 예산서에 얼마나 돼 있습니까? 몇 %나 차지합니까? 복지사업과 구비가...

구비는 지금 현재 반영액이 52%정도 반영이 되고.. 전체적으로 숫자로 보면 18억 정도는 아직 못 세웠습니다.

현재 세워진 게?

약 38억 정도를 구비와 같이 세워야 하는데, 20억 세우고 18억 정도는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추경에 계획을 갖고 계시죠? 반영 하실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자료 168쪽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비가 지금까지 평가인증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가요? 아니면 신규시설들만...

신규입니다.

신규들만..

평가 인증이 되면 단 한번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의 31개소는 지원이 됐고, 내년에는 5개 정도...

1회하고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계속적인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 동구는 그럴 재원적인 여량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의지가... 계획은 있으신가요?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가지 타 구와 감안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보존 정책을 찾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민간시설 도서구입비 지원은 뭔가요?

거기는 민간하고 가정하고 단체, 시설에 월 별로 5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차이를 두면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재 구입 하는데.. 열악하기 때문에..

교재 교구비인가요? 이게?

예. 도서 구입비 즉 교재 구입비입니다.

매년 주는 교재 구입비 그 돈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는 도서 구입비로 명목을 세운가요?

아니 신규로 생겼습니다.

신규로.. 교재 구입비 별도로 이외에...

그거는 별도로 있고...

아, 신규 사업으로요...

예.

175쪽에 경로당 시설 관리비에서 경로당 등기 및 해지 수수료가 10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경로당이 전부 우리 것이 아니고 전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가 끝나면..

만료되면 다시 등기해야 되고 또 해지하고 그 수수료...

네. 등기 다시 하고 해지하고, 그 수수료 입니다

그럼 10개소가 우리가 임대로 사용하고 있나요? 동구 관내에서?

지금 현재는 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10개소로 해 놓은 것 입니다. 원래 원칙은 6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171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식당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났네요? 예산이 3,159만 6천원... 전반적으로요.

예.

이게 3군데서 합니까? 어디 어디 입니까?

4군데입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남광 교회, 계림 교회, 노인복지관, 혜성 교회, 당초에는 3군데 했습니다만은 계림교회를 올해 5월 달에 새로 신규 개설을 했습니다.

보통 4군데면 인원수는 나와 있나요?

전체 합해서 499명이고요...

따로 따로는?

복지관은 많기 때문에 247명, 혜성 교회는 82명, 남광 교회는 100명, 계림 교회는 70명으로 총 499명입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천명 이상이 다녀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는 자체적으로도 하고 그러죠?

예.

그리고 라이언스라든가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지원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알겠습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형기 위원입니다. 157쪽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이 국시비로 나온 것인데 작년에 없었던 것이 신설이 되어서요.

민생안정 TF팀 전문요원말입니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선발합니까?

선발은 모든 공모절차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선발해서 이 관리는 민생안정 전체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주로 긴급복지, 현장확인하고 상담하고 세명이 13개동을 나누어서 전체 현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지원 받아서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2010년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2009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금년부터요! 계속 사회복지 직원들이 부족하고 인력이..

현장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161쪽 복지사업과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2만원씩 600명 주는데 소외계층인데 어느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차상위 계층입니까?

금년에는 예산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많이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무엇이냐면 명절때 수급자 차상위나 이런 분은 정부에서 다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부는 정부에서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그것을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고심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일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동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하는데 13개동이라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우선 세워놓고...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86쪽 중장기지역복지계획수립에 용역에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용역에 어떤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복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4년단위마다 중장기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중장기 복지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5천만원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2천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구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

전국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출연금 형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그쪽에서 5천만원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2천만원이면 세울 수 있는 것을 5천만원을 요구하면 더 적은 금액으로 쓸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직원들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꼭 전체적으로 얼마 금액을 출연하라는 말은 없죠?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서 그래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면 최소한 5천만원 정도 들어 간다해서 기준을 둔 것인데 저희들은 2천만원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용역같은 것은..우리 과장님도 최고학부를 나오셔서 기획력이 아주 좋으신 것으로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신줄 모르겠지만...

그런데 참고로 2007년부터 2003년까지 중장기지역복지계획 수립 예산액은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때보다도 천만원이 적은 실정입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4년마다 한번씩...

전년도에는 2006년도에 계상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186쪽 기부식품 제공사업운영에 관한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푸드뱅크사업이라고 해서 기탁처가 각화동 농산물센터라든가 파리바게뜨 제과점 이런데에서 잉여물품을 빛고을사회복지관에 지원해 주면 그런 물품을 다시 독거노인이나 청소년가정이나 이런데에 다시 배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운영비입니까?

차량관리하고 유류대, 식품배분하다 보면 위생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위생용기, 위생봉투구입비입니다.

거기에서 가져올때는 무료로 받는 거죠?

예.

그리고 187쪽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 작년에도 했었죠?

예.

삭감이 됐는데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상...

이것은 총괄적으로 설명드릴께요. 남 위원님이 질문하신 보편형아동 바우처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혁신투자사업이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보편형 아동 바우처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개발한 것이고 우리 구에서 개발한 것이 4개가 있습니다. EAP 서비스, CFR 서비스하고 드림나눔 서비스하고 저소득층 행복동행 서비스, 그리고 시에서 개발한 것이 노인복지도우미가 제공하는 청소환경서비스라든가 고령자은퇴후생애서비스,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교육서비스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가 보편형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인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합쳐져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별도로 떨쳐놓아서 해놓은 것이 이 사업입니다.

보편형아동투자 바우처 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2세부터 6세사이 아동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세번 정도 지원하는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아이북이라든가 8개 기관에서 대상사정을 방문해서 일주일 한번 이나 세 번 정도 독서지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정에 가서요?

예.

그러면 지도를 해 주는 사람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제공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북아이스라든가 7개기관이 있는데 그런 기관에서 나가서 해 주는 것입니다.

북아이스요?

예.

그리도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포함이 된가요?

거기는 제공기관이 아닙니다.

독서지도하고...지금 2세에서 6세까지 대상으로 해서 그런다면서요!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근로자평균가구소득 100%이하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다는 말이죠?

전국 평균 근로자 소득가구의 100% 이하라고 하면 예를 들면 4인가족...

어려운 가정아이들이 집에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더러는 보육시설에 다닌다거나 그럴 경우가 있을것인데 그러면 저녁시간...

이것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를 쓰면 연말에 가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이듬해 1월달에 정산을 하는 그런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여기를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여기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우처 제공기관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니나요? 일정교육을 받고 가나요? 연령이나 어떤 제한이 있나요?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관여한 것이 아니고 기준이 그 기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파견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공기간은 7개기관인데 거기에서 기관 자체내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193쪽에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혹시 동구관내 이사업을 관련해서 운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성폭력가해자가 교정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2009년도에 동구관내에서..

이것은 우리가 남동에 있는 호남 해바라기 아동 센터에서 13세미만의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데 여기에 대한...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교정...

동구에 있는 사람이 거기로 다닐 때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호남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동구관내 남동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185쪽 수급자 탈수급 지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 4,354만 6천원을 반영했는데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 3%인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근로활동을 하는데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의 소득을 낸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해서는 일정비율로 정부가 지원해서 2, 3년동안 비축해 놓았다가 그 사람들이 전세자금을 쓴다거나 창업자금으로 쓴다고 할때 지원해 주는 것이 수급자 탈수급 지원인데 수급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계속 예금을 해놓는 다는 말이죠?

예. 2, 3년 동안 해 놓았다가 어느 정도 금액이 모아지면 창업자금이나 전세자금으로 판단해서 목적이 맞을 때는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이 예산만 내시되어 있지 어떻게 세부적인 일정비율이나 이런 것은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9쪽 배용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나 아동복지교사 지원비 같은 것이 전혀 구비가 책정이 안됐는데 그런데 보면 지역아동센터운영비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감액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말입니까?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줄어 들었단 말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작년 그대로인데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 해서 530만원...

5,300만원이요!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비가 미확보분이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비는 다시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이죠?

예. 별도로 반영해야죠.

191쪽에 우리 모부자가정 보호있잖습니까! 모자, 부자 가정... 우리 모자가정보호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은 말 그대로 모부자가정 하면 편부모 가정을 얘기하는데 지원기준은 전국 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4인기준 월 소득 175만원정도이니까 그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해당됩니다.

1인당 5만원입니까?

1인당 양육비로 월 5만원 지급하고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4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구에 47명밖에 없습니까?

숫자는 더 많은데 소득기준을 따질 때 그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해당 인원이 47명밖에 안 된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죠.

195쪽 자료를 보니까 여비를 주민생활과는 관내 출장으로 해서 2만원*18명*5일*12월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는 관내여비로 해서 금액을 안 적고 총괄적으로 금액을 부기를 했는데, 주민생활과는 관내출장으로해서 2만원, 18명, 5회, 12개월해서 부기를 했단 말입니다. 다른 과는 그렇게 부기를 안했는데...

산출 기초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 공무원들 월액여비 10만원씩 나간 것 그것을 5일 계산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전액입니다.

주민생활과는 특이하게 부기를 했길래요.특별한 내용이라도 있는가 해서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산출상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총무과로 전부 넘어갔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민생활과에서 관리를 잘하시다가 그렇게 업무를 넘겨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주민생활과에서 하면 그 업무가 한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총무과에서 하다 보면은 자원봉사 활동하는 패러다임 범주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총무과로 이관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생활과에서 관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복지사업과로 갔다, 다시 주민생활과로 왔다...

총무과는 이번에 처음으로 갔죠?

그 전에는 어땠는데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는 처음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원래가 기본적으로 타 구를 보면 3과가 되어야 합니다. 복지사업과가. 그런데 저희 구는 인구가 적고, 공무원 수도 적고 해서 2개과로 되어서 다문화 가족 업무도 사실 원래는 복지국에서 해야 되거든요. 또 자원봉사센터도 우리 복지국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육 청소년 업무도 저희들이 해야 할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형편상 편재를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다 보니까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총무과로 옮긴 겁니까?

아닙니다. 개선이 아니라 업무 편의상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고...

업무 속성상...

동구 자원봉사센터가 예산이 일년에 얼마 입니까? 2009년도에...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찾아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승용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찬상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10년 기후변화대응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32억 3,887만 3천원에서 1억 7,450만원이 감액된 30억 6,43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1억 2,0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6억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1억 2,500만원, 음식물 폐기물 수거 수수료 9억 5,587만 3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5,000만원, 잡수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1,200만원,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등 지난년도 수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대형폐기물 집게차 구입 5,500만원,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 1,000만원, 가로미화요원 사기 진작비 240만원, 농촌 폐비닐수거보상금 10만원 재활용수집 기피품목 장려금 250만원, 기후지킴이 활동지원비 500만원, 부상 야생조수 및 동물치료비 150만원으로 총 시비 보조금은 7,65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2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과 세출예산 총액은 작년도 예산보다 5억 5,635만 7천원이 감액된 74억 1,221만 4천원으로 6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사업으로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49억 533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 별로 보면 첫째, 생활폐기물처리 및 불법투기근절을 위해 전년보다 2억 3,226만 5천원이 감액된 40억 7,59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 대행사업으로 38억 7,575만 3천원,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비로 1억 1,157만 4천원,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단속을 위해 7,400만 9천원, 상무 소각장 반입 쓰레기 수수료 1,224만원, 미화요원 사기진작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를 위해 작년보다 5,416만 1천원 감액된 8억 2,935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주요 사업장 별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6,483만 6천원,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으로 20만원,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7억 6,182만 1천원, 수집 기피품목 장려금으로 25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두 번째 정책사업인 자원 환경 보호를 위해 단위사업으로 자원 환경 보전활동 강화로 정하여 전년보다 697만 9천원이 감액된 513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보호행사 지원 237만 1천원, 지방의제 21 운영을 위해 126만원, 부상 야생조수 및 동물치료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세 번째 정책사업인 에너지수급안정 및 공급개선을 위해 단위사업으로 에너지전략 및 대체에너지 보급으로 정하여 전년보다 30만 3천원이 감액된 1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네 번째 정책 사업인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단위사업으로 대기오염 예방으로 정하여 전년보다 5,027만 8천원이 감액된 3,2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배출가스단속 637만 4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 2,023만 8천원, 환경오염 배출 단속 120만 6천원, 탄소은행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기후변화대응과 행정 운영 경비로 총 24억 1,015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 23억 5,663만 7천원, 기본경비 5,352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86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쓰레기매립장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 35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출연금 6,576만 6천원, 예치금 회수 6억 2,728만 5천원, 이자수입 1,760만원으로 총 7억 1,065만 1천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2,555만원, 예치금 6억 8,510만 1천원입니다. 고유목적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로 1,54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70만원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사항별로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으로 편성한 2010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기후변화대응과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211쪽 물어보겠습니다.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불법카메라 감시 전기료가 24만원인데 카메라가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동에 13대 있고, 그리고 남광주에 하나 있고 14대 있습니다.

이게 14대에 24만원 들어간 거네요? 전기료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 환경 미화원 기본급에서 우리가 29호봉에 0.5명에 12개월인데 0.5명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요?

상반기 6개월입니다.

6월에 정년한 사람... 그리고 210쪽에 관급봉투 판매원 휴대전화 5만원씩 해서 12개월이 나와 있는데요. 관급봉투를 판매를 하러 다닙니까?

저희들이 동별로 전부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 한 분하고...

동에다가 배달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분들이 판매 자체만을 위해서 휴대폰이 필요한가요?

아니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수시로 전화가 오면 그걸 받고 하기 때문에, 개인 것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해 주거든요.

사무실로 전화가 올 것 아닙니까! 사무실로...

사무실로 오긴 오는데 사무실에 와도 저희들이 다니다가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전화를 해 줘야 되고, 그분들이 자기 핸드폰을 쓰면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와요. 그때그때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핸드폰 입니다.

별도로 구매를 했다고요?

네.

그리고 219쪽 환경개선부담금 조사관리원에 민원위생수당에서 민원수당이 있거든요 한 명, 3만원씩 12개월... 민원수당은 무슨 내용인가요?

3만원에 12개월... 이것은 단체협약에 의해 가지고 한 사람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 진것입니다.

무슨 단체협약이요? 환경개선부담금 조사관리원에 대한 수당이 쭉 있는데, 위생수당도 있고 가계보전수당, 교통보조비가 있고 민원수당이 3만원씩 해서 12개월로 한사람한테 쭉 나가는데...

단체협약을 해서 한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민원수당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고요? 의무적으로?. 다른 내용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민원수당은 이해가 안가서요. 어떤 내용인지...

그것은 확실히 알아 봐가지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기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211쪽 감시카메라,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감시카메라가 14대가설치되어 있는데 2대분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211쪽 공공운영비에서 불법 감시카메라 14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감시카메라 인터넷 회선 사용료 두 대분으로 해서 4만원씩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것은 구청에서 인터넷 연결 되어 가지고 쓰는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14대를 구청에서 다 볼 수 있습니까? 그 내용입니까? 뭔 내용입니까?

아니요. 구청에서 설치한 남광주하고 학생회관 뒤쪽 두 대입니다.

구청에서 설치한 것은 두 대이고, 나머지 12대는...

동에 전부 설치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동에 설치되어 있어서 동에서 관리를 하죠. 인터넷선이 연결되어서 구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2대 뿐이 없습니다.

2대 뿐이 없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12대는 어떻게 적발을 합니까?

회선만 연결되어 가지고, 인터넷 업체에 의뢰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구형입니다. 카메라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사실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서로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는데,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고정적으로 되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 했다고 했을 때 자료를 보려면 어디로 가서 봐야 합니까?

업체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 업체로 가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업체와 저희 구청하고 계약해서, 저희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테이프를 일일이 판독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겠네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구청에서 볼 수 있게 하려면, 한 대에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구청에서 모두 볼 수가 있고, 관리를 할 수가 있고...

필요도 없는 것을 설치해 놔 봐야...

그래도 저것이 있기 때문에 안 버려야겠다 하는...

불법을 했다라는 확인용으로 놓아둔 것이지만 완전 시스템을 갖추려면 대당 250만원이...

250만원 정도는 되어야 완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법투기에 대한 확인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논란이 되면.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엊그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변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지금 설치 된 곳이 있습니까? 몇 개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가로변 쓰레기통 그게 어떤 쓰레기통을 말하시는 건가요? 지금 설치된 것이 몇 개 있죠? 가로변에 쓰레기통이...

승강장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작년에 사업을 해가지고 한 25개 정도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자료에 나와 있죠? 자료 한번 저에게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설치 하실거죠?

네. 그렇죠.

한때 우리가 가로변에 쓰레기통을 계속 설치했다가 어느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가로변 쓰레기통이. 그런데 다시 지금 시설하려고 예산을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현재 설치된 장소를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하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배용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가상각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09년도에는 얼마 지원해 주었죠? 차량 감가상각비라면서요? 2010년도에는 6,000만원 잡으셨는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8,6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아까 배용태 위원님이 차량 감가상각비라고 말씀 하시길래 2009년도에는 8,600만원의 차량 감가상각비를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차량유지비로. 올해는 6,000만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얼마해 주신지?

2008년도는 8,670만 9천원입니다.

그것은 2009년도 것이고... 차량이 몇 대입니까? 몇 대 지원을 해 줍니까?

차량이 지금 22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미화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2대입니까?

네.

그래요?

네.

2008년도에는 17대... 그 자료 한번 주실 수 있죠? 파악해 가지고 그 자료도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상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도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에서 30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은 43억 5,869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4,589만 1천원보다 34억 1,280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벤처빌딩 임대료에 7개 사업으로 세외수입은 9,640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890만 5천보다 25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벤처빌딩 임대료 수입 감소로 감소의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9개 사업 국고 보조금은 31억 7,973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4,322만 2천원보다 27억 3,651만 4천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9년도 6월부터 시작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16억 1,885만 6천원과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 설치 사업으로 10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30쪽 청년인턴제 등 일자리 창출사업이 20개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10억 8,255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376만 4천원보다 6억 7,879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34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경제과에서는 5개 정책사업과 12개 단위사업, 33개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은 총 48억 730만 4천원 편성되었고, 전년도 예산액 13억 3,659만 8천원보다 34억 7,07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 사업으로 크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서부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도모사업은 13억 7,034만 7천원으로 전년예산액 1억 5,262만 2천원보다 12억 1,772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2010년도 신규사업인 전자의 거리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13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4쪽에서 230쪽까지 농업축산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4,165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474만 5천원보다 3억 3,691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도시활력 증진개발 사업, 영유아 양육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질병예방사업, 친환경농업생산지원 등으로 2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4쪽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으로 1,500만원 감액되고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이 7,000만원 도시활력 증진개발 사업으로 3억 9,846만 1천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 9,597만 1천이 증액되고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금이 1억 7,765만 9천원이 감액되는 등 시ㆍ비 보조 사업비가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고용복지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22억 3,856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3,408만 8천원보다 19억 447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231쪽 공공근로 사업비 2,956만 8천원이 감액되고, 지역 실업자 직업 훈련 사업비가 7,660만 8천원, 청년 인턴제등 일자리 창출 사업이 1억 3,232만 5천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17억 8,24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 경제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9,648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24만 3천원보다 1,324만원 증가하였으며, 공익수의사 시간외 수당이 신규 편성되고 전자복사기 구입에 따른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 벤처빌딩 건립 지방채 상환액은 6,02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90만원보다 16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사안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한번 봐주십시오. 양수기 보관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연에 있습니다.

새마을 회관 창고?

새마을 회관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수기가 지금 우리가 10대입니까? 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23대입니다.

그러면 228쪽 양수지 유지관리 10대는 뭡니까? 양수기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양수기라고 말씀하셨죠? 나머지는... 이게 23대인데 유지관리를 10대 하시고, 그러면 13대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어디서 관리 하십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가서... 용연 창고에 한대 당 5만원씩 해서 일년에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게...

양수기를 매년 봄이 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합니다. 그 정비 보수비입니다.

유지관리비 10대는 1년에 추정해서 한 10대 정도는 고쳐야 될 것이다. 해서.... 지금 대형 관정이 1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씩이라는 소리는 무슨 내용입니까? 전기료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유지 관리한다는 소리입니까? 고장수리 내역입니까?

그렇죠. 유지관리비죠. 고장나면 거기 관정에 기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데 고장나면 수리하고 보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수질검사를 3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보통 연임은 2개 내지 3개씩,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 또 양수기 점검도 하고 고장 나면 관리하고 이런 것입니다.

전기료는 어떻게 하죠?

공공요금은 없고, 임대료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연마을 쪽을 보면 용연 마을이나 선교 마을이나 내지 마을에 보면 동물들, 즉 산에 있는 멧돼지나 이런 동물들이 내려와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유기동물만 임자가 있는...

그러면 동물보호활동 지원금이라는 것이 유기동물만 즉 돌아다니는 개...

네, 그렇습니다. 임자가 있는 동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이런 동물은 어디에서 관리 합니까?

기후변화대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 과에서 해버렸구나. 그거 물어볼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228쪽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에 관한 사업비가 있는데요. 어느 어느 학교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학교급식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중ㆍ고등학교를 지원하는데 지원수가 180명 정도로 해서 1인 200원씩 해서 8,800명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학교는...

아니 식재료비인데요.....

200원씩 정도요.

1인당 200원씩이요?

네.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5개교, 중등교가 4개교, 고등이 3개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서석, 산수, 동산, 광주 남초등학교, 중등은 운림, 충장, 조대, 조대 부중, 고등학교는 광주 여고, 살레시오, 조대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그런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급식비입니다.

그러면 전체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식비가 안 되죠? 1인당 200원씩 하면...

전체는 다 못하고, 아마 이 부분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그러면 이것을 친환경...

9,800명 정도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친환경이 아니라 주로 우수 농산물 품목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 돈을 보태 가지고 다른 재료를 구입할 때 쓰실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자료를 구입하는데 있어 정말 권장할 만한 식자재를 쓰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거나 이런 기회가 있나요? 그렇게 해봅니까? 매달 지원만하고 끝난가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만아무튼 시에서 이 부분은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요? 지원은 우리 동구청에서 해주고요?

시비로...

그래도 매달 그 분들이 식단표를 제공해서 어떤 재료를 산다거나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요?

시 조례로 정해 가지고 동구청하고 일대일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각 교육청 소관으로 해서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고가 오긴 온가요?

네. 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