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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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제1차 회의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들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은 세무담당주사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213페이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214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트기가 있고 일반 프린트기가 계별로 있는데 고속프린트기는 어떤데 쓰고 일반프린트기는 어떤데 쓰는 것입니까?

학수

김학수세입관리담당주사

세입관리담당 김학수입니다. 출력용 고속프린트기는 고지서 발급할 때 일반 고지서 출력에서 보안까지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다른 과에서 고지서 출력할 때 이 프린트기를 쓰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우리 군내에서는 고속프린트기는 재무과에만 있나요?

학수

김학수세입관리담당주사

네, 다른데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비용 들어가는 것은 일괄적으로 합니까?

학수

김학수세입관리담당주사

고속프린트기를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일반 프린트기는 복사하고 이런 용도로 쓰입니까?

학수

김학수세입관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215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포상금이 세원발굴 및 세정제안 우수자 포상 이런 것은 어떤데 포상하게 됩니까?

누락분은 주로 어떤 때 발생됩니까?

이런 것이 올해 누락분 발굴 된 것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그러면 200건이나 되면 상당히 누락되는 것이 많다 그죠?

이런 것은 업무를 평소에 좀 챙겼으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나요?

무허가 건물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무허가 건물이 실제로 보면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는 곳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서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태료 매기고 나니까 합리화를 시켜주는 그런 절차로 가더라고요. 그렇지요?

심재화의원

이런 부분은 나중에 군에서 하천부지 같은데 집을 지었다 그러면 하천제방공사하면 어차피 다음에 철거보상비를 줘서 철거해야 되잖아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던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중으로 세금이 소요가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그래요. 부군수님, 무허가 건물같은 것은 실제로 지을 수 있는 지역 같으면 합리화시켜주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주변에 더러 있어요. 과태료내면 나중에 괜찮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좀 철저히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안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인터넷정보시스템 운영비,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 이 부분하고 행정과 정보통신계에서 하는 것하고 217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유지비 하는 것 등 실제 전산하면 잘 모르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바꾸니까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까, 우리군만 노후가 되거나 용량이 모자라서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명숙

민명숙세무담당주사

이것은 행정안전부 표준지방세시스템 운영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전부 프로그램이 다시 바뀐다는 것입니까, 보강을 한다는 말입니까?

명숙

민명숙세무담당주사

행안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고 행안부 통합인터넷 정보시스템 운영은 내년 유지보수에 의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밑에 있는 행안부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 이 부분은 지방세 관련법 분법으로 인해 세목이 간소화되면서 정보시스템을 재개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국회통과를 못해서 지방세분법안이 통과가 안 되어졌는데 내년에 통과가 되어지면 현행 16개 세목에서 10개 세목으로 간소화가 되어집니다.

심재화의원

그럼 16개에서 10개로 간소화되어지는 프로그램개발 비용이네요. 그럼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된다 아닙니까?

명숙

민명숙세무담당주사

올해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져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해놓은 상태인데 내년에는 확정적으로 되는 것으로 계속 문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명숙

민명숙세무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2009년도 확보해놓은 예산은 지금 남아 있다 이 말이죠?

명숙

민명숙세무담당주사

네, 남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217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이것은요?

이것은 재무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 아닙니까?

2008년도하고 2009년하고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진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다음에 시간 나시면 2008년도 수납하는 것을 예를 들자면 손으로 줬던 것을 입으로 준다든지 이런 형식이 있다면, 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214페이지, 지방세 납부 공익켐페인은 사업설명서에 보면 TV, AM, FM하고 3군데서 분기별로 할 모양이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명숙

민명숙세무담당주사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진주문화방송하고 계약체결해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2개 세목에 해당이 됩니다. 재산세 1기분, 2기분, 자동차세 1기분, 2기분 이렇게 해서 광고료 기준에 의해서 1회당 50,000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 재산세 정기분이 과세가 되어지면 하루에 3번 방송을 하면서 재산세 한 세목에 대한 것을 20일 동안 계속하기 때문에 1개 세목당 3백만원의 광고료가 지불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진주시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체납세가 많이 광고로 인해 많이 줄어든 그런 현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진주시에서 실제적으로 줄었다면 이것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긴 있는데 잘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는 시간대를 이용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216, 217페이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포상금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올해 2009년도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세입관리담당주사

포상금관계는 분기별로 하지 않고 연말에 일괄적으로 한번 하고 있는데 지금 징수포상금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징수포상금은 어떤 때 주는 것입니까? 돈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줍니까?

학수

김학수세입관리담당주사

올해 2009년인데 2008년 체납세에 대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2007년부터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체납세 포상금도 그런 형태입니까? 세원만 다르지 그런 형태입니까?

학수

김학수세입관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지방세 이것은 개인별로 줍니까, 세외수입처럼 단체별로 줍니까?

학수

김학수세입관리담당주사

포상금은 개인별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 말고 세무우수담당기관인가 해서 작년에 포상금 받은 것 있죠? 그런 것은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한 우수직원들한테 줍니까?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학수

김학수세입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작년에 징수포상금을 300백만원 받았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차량을 구입하고 단속카메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하는데 50백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연찬회 1회 하고 나머지는 과에서 청사유지관리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심재화위원

우수포상금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받는데 고생하신 분들한테 써야지 엉뚱한데 쓰면 안 되잖아요?

학수

김학수세입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은 징수포상금은 별도 조례에 의해서 징수포상금제도가 되어 있고 또 포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차량 단속하는 것은 실제 년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세입관리담당주사

저희 올해 6월달부터 단속카메라 설치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8월달까지는 영치예고, 홍보만 하고 10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영치하고 있는 번호판은 10여개 됩니다. 나머지 납부하는 사람은 돌려주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납부하는 실적이 좋아집니까?

학수

김학수세입관리담당주사

자동차세만 2,200천원 되는 사람도 영치해서 며칠안에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 인증기는 어떤 것을 인증기라 합니까?

학수

김학수세입관리담당주사

민원실하고 읍면에 직인 대신 도장 찍어주는 것입니다. 제증명발급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이 없는데가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세입관리담당주사

없는데는 없는데 노후되어 교체해야 될 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계속 1년에 2건 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인증기가 고장이 나버리면 제증명발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두 대 정도는 보수하여 쓸 수 있도록 놔두고 나머지 노후화된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218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타블렛PC는 무엇입니까?

도희

신도희과표담당주사

타블렛PC라는 것은 개별주택을 조사할 때 필요한 기구로 건축물 특성조사를 한다든지 토지관계 특성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현장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노트북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바로 등록하거나 해결할 수 있다 그죠?

도희

신도희과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위치추적도 되고 토지자료를 다운 받아가서 현장에 가서.....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왜 50%밖에 안 합니까?

도희

신도희과표담당주사

50%는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주민참여 대상공사 감독자 수당, 이것은 얼마전에 조례안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모양이죠?

병식

조병식경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20,000원씩 해서 200인, 2회 했는데 만약 일손이 늘어나거나 실효성이 있도록 하려면 200인 2회에 한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병식

조병식경리담당주사

이 때까지 해마다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같은 경우 얼마 지급했는지 연도별로 3년 정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을 하면 좋은 점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손이 부족해서 나가서 감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독을 하실 분들을 확실한 분들을 해서 위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냥 위탁만 해놓고 예산낭비밖에 안 되는 경우가 허다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실제 감독할 수 있는 분들, 그냥 마을에 가면 이장님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도 그 마을에서 공사에 대해 식견이 있고, 공사를 실제로 감독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경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회계관련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135인으로 되어 있는데.....

병식

조병식경리담당주사

우리 산청군 산하 회계공무원들, 실과 경리담당자들을 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올해 심의를 한 것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병식

조병식경리담당주사

2009년도 자료를 파악해서 마치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2009년도 계약심의회를 하기는 했습니까?

병식

조병식경리담당주사

했습니다. 공사입찰되고 나면 적격심사라든지, 부정당업체 이런 것을 평가할 때 계약심의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부군수님이 되어 있고 일반인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1, 시민단체2, 관내거주자 건설업체 회장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심의하는 내용은 어떤 것을 합니까?

병식

조병식경리담당주사

입찰된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적격심사가 되지 않을 때, 95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미달로 나온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분에 대한 업체처분사항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공사종류별로 입찰한 업체에 대해서 심의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산능력이나 사업실적, 전의 부실공사 실적 이런 것을 하지요? 그렇다면 심의대상 업체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2·30백만원짜리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병식

조병식경리담당주사

계약입찰이 되어졌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얼마 이상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병식

조병식경리담당주사

전자입찰에 대한 금액입니다. 부정당업체가 발생되었을 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업체가 부정당업체인지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병식

조병식경리담당주사

사전에 적격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부적격업체로 되어졌을 때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재화위원

예를 들어 금서농공단지를 하는 이 업체들은 심의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병식

조병식경리담당주사

업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입찰본 업체가 적격심사에 판정이 되어졌습니다.

심재화위원

사전에 서류로 입찰할 때 회사 재무구조나 사업실적을 낼 것 아닙니까?

병식

조병식경리담당주사

입찰이 되고 나면 적격심사를 합니다.

심재화위원

사업실적을 내면 재무구조나 사업실적이 괜찮다, 되면 큰 문제없이 일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부적격업체니까 일을 못한다 이렇게 됩니까?

병식

조병식경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에 통보해서......

심재화위원

나중에 자료를 줄 때 금서농공단지 1. 2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그 심의한 자료를......

병식

조병식경리담당주사

그것은 부적격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입찰되고 나서 조사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부적격업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물론 과거에 그 사람들이 부실하게 공사를 했던 것도 해당이 되지만 공사를 맡아 가지고 돈이 없어 진행을 못 하고 일이 추진 안 되고 있으면 이것은 부적격업체 아닙니까?

병식

조병식경리담당주사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심재화위원

일반산업단지는 땅값 자체도 못 주고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부적격업체라고 지적이 안 되는 것입니까?

병식

조병식경리담당주사

그것은 공사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은 입찰을 안 보고 자기가 원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병식

조병식경리담당주사

네.

심재화위원

그럼 지금 국도 만드는데 있잖아요? 59호선, 그 부분은 제대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입찰 본 것 아닙니까?

병식

조병식경리담당주사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재무과에서 이런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재무과 업무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경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223페이지, 넘어갑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군청사, 읍면청사 수리를 많이 하고 하는데 화장실의 핸드타월하고 적외선 건조기하고 2개를 비교하면 비용드는 것하고 위생적인 측면하고 어떤 것이 나은지 비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고속건조기는 한번 설치해놓으면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핸드타월 구입비가 한 달에 800천원씩 들어가요. 고속건조기 이 기계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경제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은 검토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경만

김경만재산관리담당주사

민원인들이나 청내 직원들 취향이 건조기를 선호하는 사람은 건조기를 선호하고 핸드타월을 선호하는 사람은 핸드타월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청사에는 건조기하고 핸드타월하고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심재화위원

요새 녹색성장 때문에 난리인데 지금 종이 한장 만드는데 co2 발생량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핸드타월 이것도 상당히 질이 좋은 종이로 나오는데 녹색산업에 상당히 불합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문제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비용 면이나 위생면도 낫지 않는가 생각되어지는데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조치를 해 보십시오.

경만

김경만재산관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세수를 할 때도 있고 칫솔질을 할 때도 있고 건조기를 사용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물품 구입하는데 다 조달청에서 구입해야 됩니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만

김경만재산관리담당주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조달청에 구입등록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나 입찰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조달청 등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합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합니까?

경만

김경만재산관리담당주사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조달청하고 개인업체에서 사는 것하고 가격비교는 해 봤습니까?

경만

김경만재산관리담당주사

조달청은 일반판매가보다는 저렴합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제품은 이상이 없고요?

경만

김경만재산관리담당주사

조달청에서도 가령 예를 들어 전자복사기라고 한다면 그 규격에 대한 성능이나 기능을 정해놓고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고 거기에서 가격이 저렴한 것을 선택해서 조달등록을 해놓으면 수요부서에서 요청해서 구입하는 형식입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조달청에 등록해서 싸게 사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사는 것도 중앙정부에서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혹시 건의를 해보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조달청을 다 믿고 있는 모양인데 저번에 행정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달청이 납품하는 것이 다 싸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보면 입찰을 붙였을 때 싸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 지방자치 예산가지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은 지방자치하고는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꼭 조달청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스스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구입하고 또 조달청에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조달청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경만

김경만재산관리담당주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은 조달청에서만 사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보다 쌀 때는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해가 가고.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조명등을 LED등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죠?

경만

김경만재산관리담당주사

네.

심재화위원

LED전등을 설치하면 일반전구보다 전력이 절감되잖아요? 이 시설을 하고 나면 전력요금도 줄어드는 것이 맞는데 우리 청사는 정액제로 주는 것은 아니죠? 사용량당 얼마 주죠?

경만

김경만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이런 부분은 LED로 바꿔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쪽으로, 읍면에도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읍면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경만

김경만재산관리담당주사

내년도에 하고 연차사업으로 전체적으로 LED등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참고로 형광등으로 치면 기존 형광등이 32W입니다. 그런데 LED등으로 하면 14W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명인데 기존 형광등은 등1개에 수명이 8,000시간으로 보는데 LED등은 50,000시간입니다. 그래서 등 1개로 따질 때 연간 1,800천원 정도 절약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대신 설치비가 비싸잖아요?

경만

김경만재산관리담당주사

1등에 설치비가 174,000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어쨌든 전력전체가 절약된다는 국가적인 차원이지 현재 손익분기로 따지면 크게 거하지는 않아요.

상겸

김상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재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재무과 계장님들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무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실과별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답변이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과 22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2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231페이지, 232페이지, 233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지적문서 전산화작업 206,000천원이 줄었거든요. 이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다 해서 줄어든 겁니까?

재우

유재우민원과장

지적 전산화사업을 200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적측량결과도는 완료했고 국비예산이 이번에 내려온게 부동산 특별조치법하고 지적공부에 든 비용 해서 총 543,000천원이 내려왔는데 지적측량결과도는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것 그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재우

유재우민원과장

기 한겁니다. 2009년도에 했습니다.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총 국비가 540,000천원이 내려왔는데 이미......

동현

오동현위원

이미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줄어도 된다?

재우

유재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지적기준점 작년에도 했는데 면단위도 설치를 완료하고 있습니까? 한 면에서부터 다 해서 넘어갑니까?

재우

유재우민원과장

지적기준점이 전 군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개수가 4,000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많이 보강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전 면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불부합지에 대해서 그것은 나중에 측량하면 불부합지로 나오는데 그것 보상은 누가 해 주는 겁니까? 공부상에는 예를 들어 10,000평이 나와 있는데 측량을 이 쪽에서 잴 때하고 저 쪽에서 잴 때 보면 1,000평이 없어지는 거라. 그럼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재우

유재우민원과장

그것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보상해줄 수 있는건 현재 없고 현황자료를 해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측량비만 대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적불부합지가 저희들도 오부 양촌하고 시천 반천, 신등 단계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사실상 지적측량할 당시에 착오라든지 현황도면에 문제가 있어서 현황면적하고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이 밀렸거나 당겼거나 이런 경우에 현재 살고 있는대로 주민들이 협의가 되어야 저희들이 측량해서 불부합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얼마전에 내대에서 지적도보고 땅을 사서 자기가 뭐를 하려고 측량을 하니까 1,000평인가 모자라서 문제가 있다는데 이런건 보면 자기가 그걸 인정 안 하고 불부합지가 일어나서 평수가 1,000평이 없어져 버렸는데 무슨 행위를 하려니까 그 행위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라고 하는게 아니고 사던 당시에 증감이 있어 가지고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부담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토지소유자가 처리해야 되네요?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예.

성환

조성환위원

공부상에는......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지적 임야도상에는 면적이 맞는데 공부상에 면적이 불어있는 사항이거든요.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공부상에 되어 있는데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려면 측량해서 잘라야 될 것 아닙니까? 잘라서 거기에 행위를 하려는데 행위가 안 되거든요.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소유자 부담이니까 소유자가 감수하고 그 면적을 줄여주면 나머지는 공부측량해서 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예를 들어 기존 부모의 재산을 받아왔다면 관계가 다른데 그냥 공부상 그것만 보고 땅을 샀단 말입니다. 그럼 사온 사람은 돈을 1,000평을 더 주고 샀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지적담당주사

지적자체가 옛날에는 세금을 내기 위한 세지적에서 지금 법지적으로 하다 보니까 면적경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토지대장을 그을 때 와서 지적도를 확인해 보고 사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토지대장만 보고 사다 보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소유자 부담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건 민원과에서 홍보를 해서 서로 소리 안 나게 해야 될 겁니다.

재우

유재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없으면 234페이지, 23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예산을 보면 작년의 배 가까이 증액됐거든요. 증액사유가 왜 이렇습니까? 여비규정에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안 되면 담당계장님이 대답해 봐요.

영현

임영현토지평가담당주사

작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총 필지수의 50%를 검증했습니다. 올해는 70%까지 검증하려고 예산을 좀더 세웠습니다. 갈수록 행안부 방침이 더 검증을 명확히 해서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해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심재화위원

시가를 조사하는 대상을 50% 정도만 하다가 거의다는 못 하니 70% 선으로 하겠다, 더 많이 하니 비용이 늘어났다?

영현

임영현토지평가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밑에 건축민원서비스 제공 예산 이건 반대로 확 줄었단 말입니다. 올해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했는데 너무 과해서 줄인 겁니까? 이제 서비스를 이것만 해도 되겠다 해서 줄은 겁니까?

찬용

이찬용건축민원담당주사

건축물대장 구축사업비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올해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업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사업비 자체가 마무리가 되어 끝났다?

찬용

이찬용건축민원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것이 왜 서비스 제공에 들어 갑니까?

찬용

이찬용건축민원담당주사

건축계에서 하다보니 그 항목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232페이지입니다. 없으면 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민원과장께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반영하거나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간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들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239페이지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한의학박물관 년 관람객이 얼마나 됩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103,223명이고 유료가 30,541명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주로 무료로 들어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65세 이상, 어린이,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입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분들이 70,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산청 군민이 전부다 한 번씩 가도 35,000명이라고 보고 70,000명중에 35,000명은 어린이나 외지의 경로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셨다는 결론이죠?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보통 관광버스로 많이 오는데 거의 타지의 노인들이 많이 옵니다.

심재화위원

어떤 근거로 이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유료, 무료 들어가면 전자로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치는 사람이 계속 치면 하루 10,000명, 20,000명도 되겠네요?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무료입장 발매권이 있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외부에서 온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단체에서 왔다는 것이 기재가 되어 있나요?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군인, 학생, 관내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 어느 지역에서 왔다, 이것은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다 보면 우리 주민이 자기 친척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그냥도 들어가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한의학박물관 입장료가 54백만원 들어온다 그랬는데 내년도 예상치입니까, 올해 들어온 것을 현실적으로 기재한 것입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상치입니다. 올해는 10월까지 들어온 것이 47백만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입장한 숫자가 전체가 103,223명이라고 그랬는데 유료가 30,541명, 유료는 1인당 얼마입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일반일 경우 개인 2,000원, 단체일 경우 1,000원, 청소년, 군인 18세 이하는 1,500원, 단체는 700원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박물관 안에 곰하고 호랑이가 완공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내년 4월말 정도 되면 야외전시시설은 완공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보다는 배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겠어요?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내년 정도 되면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실제 다른 진주성 같은데도 들어가는 입장료 별도 있고 국립박물관 들어가는 입장료 별도 있고 그래서 국립박물관에서 계속 동시에 받아라, 우리는 공립박물관으로써 진주박물관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진주박물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운영상의 문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 출입구에서 주차료도 받고 입장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통합징수를 하면 입장료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현재 주차료도 안 받고 있는데 주차료도 받을 수 있고, 박물관뿐만 아니라 야외전시실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재화의원

장기적으로는 완공이 다 되고 나면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할 수는 없는데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부서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휴양관광지, 그 위에 산림휴양관광지, 그 옆에 산약초타운, 한방휴양관광지 주변에 3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다른 시설관리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심재화의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4백만원, 내년 수입예상치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년쯤 되면 여기 2·30%는 증액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외부인들, 유료관광객을 많이 초빙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정치도 현실에 맞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여유자금 이자수입은 무엇입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같은 경우에도 국비 2,000백만원이 우리 예산서에는 되어 있고 신청은 했지만 언제 내려올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연초에 빨리 배분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보통예금으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연 1%밖에 안 되는데 정기예금을 하면 3개월에 2.58%, 6개월에는 3.01%가 됩니다. 이런 예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든 도비든. 이 문제 때문에 도하고 빨리 자금을 우리한테 배정해 달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괜찮은데 이것은 재무과 세수로 잡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별도 계정을 두고 있습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라서 그렇습니다.

심재화의원

문화관광과 90백만원이 전체적인 세입에 편성되어 있나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네, 특별회계에.

상겸

김상겸간사

다음 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읍면 건전놀이 문화육성 강사수당 해서 있는데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산청읍에는 서예교실, 차황면에는 선비학당, 오부면에는 노래교실하고 서예교실, 생초면에는 축구교실, 베드민턴교실, 금서면에는 노인체조, 삼장면에는 풍물놀이, 스포츠댄스, 시천에는 사물놀이, 단성에는 4가지이고, 신안에는 노래교실, 생비량은 농악 이런 식으로 읍면별로 1～4개씩 건전문화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다달이 월 부담료를 준다면 이 돈으로 됩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수

권민수위원

3개월만에 끝나는 것 있고, 6개월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돌아가면서 수강료를 보충을 합니까?

순경

강순경문화관광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간이 3월부터 4월까지 하는 것이 있고, 오부면 노래교실 같은 경우 8월달 한 달만 한다든지 해서 기간별로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