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상홍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지관리과, 비전2020팀,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비롯하여 그 동안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428페이지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 이것이 15만원에서 인상이 되었다 말입니다. 10만원정도, 그죠? 작년에 비해서. 뭐, 발생된 사유가 보험료가 이렇게 올랐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보험료 요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재정 부담금 보험료 요율이 오르는 바람에.
상홍
김상홍위원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갈수록? 작년에는 있지 않습니까.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발급용지 민원 토지대장 지적도 이렇게 쭉 나누어 가지고 해놨는데 올해에는 묶어 가지고 1만 8,000원에 50박스 이래 놨거든요. 작년에 한 거 보셨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작년에 100박스 묶어서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위에 보면 다 나누어져 있다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하고 민원발급서하고,
상홍
김상홍위원
그것은 안 사도 된다는 것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작년에 토지대장하고……
상홍
김상홍위원
너무 많이 구입을 해서?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아니, 일부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넘어가다가 보니까 필요 없는 사항이라서 뺐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업무들이 왔다갔다하니까 힘들다 그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새주소위원회도 그러면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안 넘어갔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회의가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상홍
김상홍위원
아, 기획조정실에서. 이것도 업무가 바뀌었네요, 그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산만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작년에 있는데 그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급량비 이거 신설되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작년도 이것은 국유재산은 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시비로 하는데, 작년에 있었어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등기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감정수수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인상이 되었고, 등기수수료도 원래 9,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국가에서 올린 거에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이 사항도 오른 사항입니다. 등기수수료가 올랐기 때문에,
상홍
김상홍위원
수수료가 5,000원씩 올라버립니까?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등기수수료 자체가 올랐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5,000원 정도가. 국민들 부담 억수로 되겠다 그렇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무기근로자 부분에, 우리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여기도 보니까 가족수당도 추가 되었네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전체적으로 뭐 때문에 360만원이 올라버렸죠? 시에서 이렇게 주라고 해서 올린거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시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관리과에 차량이 없네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왜 차량이 없죠, 토지관리과에?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사실은 차가 필요한데 아직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차에 대한 예산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한 3장밖에 안 되는데, 토지관리과 업무야 뭐 많겠지만 별로 큰 사업이, 새주소사업 빼고는 큰 사업이 없어서 차량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차량이 없다는 것이.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구청에서 정수 승인을 잘 안 해줍디다. 지적과에는 거의 예산을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다른 데에는 그래도 최소 2대 이상 다 있습니다.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어떻게 차가 1대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찾아가는 뭐, 그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찾아가는 민원행정서비스 그래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최소한 민원차량은 1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차를 이용할 때에는 직원들 차가 있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다른 데에도 직원들 차가 있는데?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수조정을 해서 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래 토지관리과만 없잖아요, 차가. 아니, 그래 일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충분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네요, 본인들 차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후자를 생각하겠습니다. 차를 확보하십시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428페이지 지금 내년부터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하고 공동주택번호판이 다 교체가 되죠, 새로?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것 꼭 필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새로 바뀌는데. 다 교체 작업을 하는데.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새로 교체작업을 하고 나서 혹시 태풍이나 오게 되면 이 부분을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 전체는 다 못할 것 아닙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1,000개중에 12개하고 일부 우리가 한 10%정도는 잡았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건물번호판 200개잖아요? 공동주택 번호판이 전체 다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일부만 교체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내년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전체 다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것은 800개잖아요, 지금?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현재 숫자로써는 거의 1%밖에 안 했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에 그러면 교체작업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몇 월까지 보고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3월.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현재도 계속하고 있네요, 그러면?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주소위원회를 목요일날 열고 고지하고 계속 일정을 1월말까지는……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저번에 담당계장님 오셔서 설명하실 때에, 지금 다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유관단체에 다시 설명을 해서 도로명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하는데 그것 다 하고 나서 3월 달까지 다 완료가 된다는 것이 너무 좀 빠르지 않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 행자부에서 내년 1월 달까지는 꼭 추진을 해달라, 부탁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는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도 2개월만에 이것을 다 끝낸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연말이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유관단체 이분들 정신없다고요, 연말에. 결국에는 1월 달에 모여 가지고 회의를 또, 모일 날짜가 또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모일 날자가. 그러면 또 결국에는 2월 달 내지 3월 달로 넘어가는데?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이미 자치위원회는 설명을 다 했습니다, 11월 달에.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뭐 크게 없습니다. 질의를 드리려고 해도 일을 워낙 잘 하셔서 뭐, 전부 국비, 시비이고 거의 시비네요. 차량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하나만……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우리 토지관리과에 디지털 카메라 몇 대있죠?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디지털 카메라가 한 3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3대 정도? 3대면 3대지 3대 정도 이야기하시고. 구입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구입한지가 2년, 3년 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2년, 3년. 지금 2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시비입니다마는, 지금현재 그만큼 토지관리과에 카메라 부분이 필요로 합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예, 지금현재 새주소를 하면서 각 담당자별로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홍
김상홍위원
새주소 때문에 필요하다?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새주소하고 국·공유 재산도 실제 현장에서 찍어 가지고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타 부서 보면 보통 2대 정도 여분이 되는데 토지관리과는 이렇게 되면 5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새주소 하고 나서 다 찍어 와야 되니까 남겠네요, 다하고 나면. 지금현재 우리 뭡니까? 칼라 출력하는 부분, 플로터라고 합니까? 그것이 있고, 컬러레이저 프린터기는 없습니까, 큰 거 있잖아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지금 쓰고 있는 것이 1대가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런데 2대를 더 하는 것이 이것도 새주소 때문에 더 하는 것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국·공유 재산관리하면서 레이저 프린터가 기존 있는 것이 낡아 가지고 오래 되어 가지고 새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금액이 시에서 600만원이 왔으니까 2대를 사겠다는 것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시에서 이번에 지원금이 많이 오다가 보니까 그 부분을 여유 롭게 책정을 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600만원 같으면 요즘은 디지털 복합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500만원 전후, 조달되면 한 600만원 하는데 이것은 속도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능적으로 컬러를 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컬러를 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청 내에 거의 없더라구요, 지금현재. 금액이 조달에 들어가 보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수량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둘 다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소모품 비용이. 그래서 이것을 컬러 복사도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내가 볼 때에는 타 과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들고 와 가지고 스캔해서 집어넣고 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컬러 복사기가 요즘은 추세로 관공서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컬러로 복사를 해서 스캔도 되고 다 되는 거에요. 그것을 한번 우리 담당 서무 하시는 분은 해서 2대보다 금액이 비슷하다고 하면 1대를 하더라도 올바른 것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께요.
재환
정재환토지관리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전2020팀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2020팀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2020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435페이지에 동삼하리항 마을어장 내 투석사업을 1억원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최초 어초를 투석을 할 때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이것은 어초 투입사업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어초 투입한 데다가 같이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어초 투입한 것밖에 별도로 어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어초투입 시설 안이 아니고 방파제 바로 인접해 있는 데다가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인제 인공낚시터나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인공낚시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어촌계에서 강력한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이거 얼마나 됩니까? 양이. 그러면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투석 사업을?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투석사업을 하는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인공어초를 투입을 해서 마을어장을 형성하면서 같이 인공낚시터를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에 따라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낚시터를 만들려고 하면 투석을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투석을 하면 아무래도……
대영
고대영간사
뭐 때문에 투석을 하는 거죠?
순필
정순필위원장
어장에 고기가 거기서 많이……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투석을 함으로 해서 밑에 인공어초하고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밑에 해저생물이 서식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내년에 이 낚시터를 지금 만들 계획이시네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 당장 저희들이 낚시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촌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지선을 이용을 해서 인공어초사업하고 투석사업하고 다 마무리가 되면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어촌계에서 그 낚시터를 만들 계획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따로 낚시터가 특별히 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바지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돈이 제법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 말고는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거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라구요. 또 가가지고 해보니까 또 양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또 투석을 하고 나니까 뭐가 또 필요하다든지.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까지는 추가사업비는 안 들어 가는 것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어촌계에서 어쨌든 바지선을 구입을 해서…… 확실하시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예산 올라오면 절대 제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어초 투석되고 나서 이것을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 돌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 밖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할 때에 그러면 국·시비로 했으면 이것도 마무리도 국·시비로 지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억이란 것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에 최소 올해 예상하기로 50억에서 내년 되면 30억 정도가 손실이 난다고 들었는데 1억이란 돈이 굉장히 예산이 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어초 투입할 때에 사석까지 같이 포함을 하면, 사석 투입은 국·시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촌계에서 하든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든지.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이 부분 외에는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436페이지에 부산항 축제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부산항 축제는 사실 부산시하고 부산지방항만청하고 BPA에서 처음 주관을 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개최 장소가 우리 크루즈 터미널이 되다가 보니까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앞으로 우리 영도에서 계속 개최를 하고 우리도 같이 주최로 참여하기 위해서 지원을 좀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작년에 저희가 추경 때 5,0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작년에도 예산 5,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지금 행안부 지침이 축제가 너무 많다,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줄이거나 통합시켜라는 행자부 지침이 있는데, 지금 영도구에 내년에도 영도다리 축제를 할지, 안 할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축제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 부산항 축제 보니까 조금 이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크게 없다, 그리고 사실 이 부산항축제가 부산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외부에서 찾아오기가 참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했으니까 내년 되면 3회째이지 않습니까?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물론 영도구민한테는 굉장히 가까워서 좋지만 부산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래서 시나 어떤 항만청이나 다른 외부 기관에서는 사실 영도에서 개최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접근성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꺼려하고 있는데, 지금 뭐, 특별히 간단하게 개최할 장소가 지금현재까지는 아직 영도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해양대하고 크루즈 터미널이나 혁신도시나 이런 것이 완전히 다 갖추어지면 오히려 여기가 더 적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항대교 연결되고 교통도 개선되고 하면 지속적으로 영도에서 계속 개최할 수 있도록 앞으로 끌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에도 크루즈 터미널 거기서 개최를 합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지금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교통편도 대게 불편합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고, 좀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은데?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내년에는 셔틀버스나 다른 방안을 주차장 문제나 그런 것도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홍보하고 좀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차량을 1대 구입 하셨네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보험료는 얼마에 계약하셨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계약금액은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보험료를 59만 5,490원으로 하셨는데, 관용차량은 몇 % 할인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약 60만원인데 자동차 보험료가 74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74만원. 일괄 계약을 하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사무감사할 때에, 보험료를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하지 마십시오. 한 5만원에서 차이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보험료가 50% 할인이 되어서 더 싸지지는 않을 확률이 더 높은데 어쨌든 이 74만원 너무 많다, 14만원 차이인데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십시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 밑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시설비로 절영해안산책로 보행자 터널 개설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면 어딘지도 위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설명, 물론 여기서 질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지금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잖아요, 지금. 기본설계, 그러면 이미 다 정해졌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일단 위치만 정해져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이 상당히 아시다시피 위치는 피아노계단에서 넘어가는……
대영
고대영간사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피아노 계단에서 파도광장 쪽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이 워낙 급경사에……
대영
고대영간사
피아노계단요?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영선동 백련사 바로 밑에 보시면 산책로 끝이 납니다. 거기서 바다 쪽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이 급경사이고 계단도 상당히 가파르고 해서 보행하는 주민들이 노약자들이 아무래도 거기까지 넘어서 중리까지 가야 되는데 불편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쪽에 터널을 뚫어 가지고 편하게 중리를 거쳐서 태종대까지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산책로를 연결해달라 하는 민원이 계속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행자 터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너무 암질도 안 좋고 또, 워낙 저희들 타당 설비한 구간이고 해서 지반도 약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나 기본설계하면서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과연 거기가 터널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터널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해봐야 되겠다,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래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단절된 부분을 연결시켜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물론 여기 보니까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지질조사하고 한다는 것 같은데 기본설계 말고 기본설계 하기 전에 타당성 지질조사하고 한번 해보고 나서 같이 기본설계 올라와야지.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러니까 기본설계 다음에 실시설계가 또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설계하기 전에……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실설계하기 전에 하는 것이 기본설계하고 타당성조사인데……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원래 같이 하게끔 되어있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원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은 같이 해 가지고 나중에 터널을 뚫을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면……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것이 아니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그 말씀이 아니고 기본설계하고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같이 하는 것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같이 해도 되고, 따로 해도 되는데 굳이 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타당성 조사도 병행하면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팀장님 생각은 가능하다는 쪽으로 좀 많이 보시죠, 터널을?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를 데리고 현장에 몇 차례 갔습니다. 서너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현장을 육안으로 점검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요즘 공법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업비의 문제지, 안 될 것은 없다 그런 쪽으로 의견이……
대영
고대영간사
뭐, 설계해 봐야겠지만 터널 뚫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저희들 나름대로 보상하고 하면 최소한 20억 정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대영
고대영간사
20억. 그런데 지금 저희 기채 발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20억을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절영T타운사업도 있고……
대영
고대영간사
T타운사업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래도 또, 보행환경개선이나 뭐 그린워킹 이런 명목으로 해서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아, 그런데 도시건설과에서도 용역이 한 3건 올라왔습니다. 3,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올라왔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 옆에 문화공원 만드는데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그 예산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뉴타운 개발의 이익금을 가지고 한다는데 너무 좀 미래를 물론, 이 팀 자체가 2020이니까 좋습니다, 2020년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T타운은 그 구간 안에 같이 있으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T타운은 2020년 되어도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10년 뒤에도. 좀 죄송한 말씀인데. T타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하여 주십시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T타운은 이미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고 사업성만 뭐 검토가 되면……
대영
고대영간사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촉진계획 수립할 당시에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을 한 결과는 사업성이 있다고 지금 나와있고, 단지 사업자들이 사업하기를 꺼리는 것이……
대영
고대영간사
자, 어쨌든 T타운 말씀드리려면 한 30분 이상해야 되니까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또, 팀장님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싶은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 20억을 들여 가지고 터널을 뚫겠다? 이것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 아까 어장관계에 대해서 투석관계, 제가 이 1억이 옛날에 우리 해양대학교 연결구 하면서 어민들하고 약속한 부분 일부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맞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어촌계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아마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는 받았어요. 그것도 한 20억 넘게 들여서 이것은 시하고 의논이 좀 된 부분이라서 가능하리라 보고. 아까 우리 고대영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계획 부분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0억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위에 인도하고, 인도에 데이트코스를 만들기 때문에 연결이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갔을 때에도 전문가라 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공법상도 돌이 그렇게 단단한 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시간을 좀 두고 인도 다 만들어놓고 두고 내가 봐도 해도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위에 가로등 보수관계 안 있습니까? 이 가로등이 처음에 인도 절영산책로 만들 때하고, 지금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전체 교체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지금 가로등이 오래 되어 가지고……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도 한 서너 개씩 꺼져있거든요, 이것이.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자주 꺼지고 차단기도 자주 내려가고 안전기, 차단기, 램프 이런 부분이 전부 노후 되어 가지고.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러니까 이번에 전부 차단기하고 안전기하고 이런 부분을 전부 교체를 하는 작업을.
상홍
김상홍위원
차단기 교체. 그러면 한 2, 3년 있다가 또 더해야 되겠네요, 그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이것을 산책로 한지가 거의 10년이 되었으니까 2, 3년 안에는 할 필요가 없고 한 10년 정도는 갈 것 같은데.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우리 가로등 부분이 대체로 LED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가 들어간다면 전체적으로 염분이 많고 수분이 높아서 차단기는 정말 말 그대로 1, 2년 내로 또 나갑니다, 차단기는. 내가 이 부분가지고 우리 전기계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해변을 끼고 있는 남항 쪽은 전부다 차단기가 오래 못가요. 그래서 이번에 LED 가로등 사업을 도시건설과에서 할 것입니다, LED로. 그래서 LED는 소규모 전력으로 하기 때문에 차단기하고 사실상 조금 안전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밝기는 같은데. 그래서 지금현재 이 보수관계를 전기계하고 의논을 해서 예를 들어서 LED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LED로 해서 유지보수비 이것이 앞으로 추가로 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저희들도 이번 사업에 올릴 때에 기전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전계에서 계속 그 부분에 수리도 해주고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안되겠다, 이번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전부다 교체를 해라, 그런 협의가 있어 가지고 예산에 올렸는데 사업을 하면서 LED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절감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팀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리항 투석사업 투석 양이 얼마나 됩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1,000㎡로 되어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1,000㎡?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1,000루베.
순필
정순필위원장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투석의 크기.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1개가 아마 가로, 세로 높이 1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그 방파제가 다 양이 됩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그 전체는 다 안되어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1,000입방미터는 전부다 투석하는 것으로.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비전2020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비전2020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비전2020팀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전202팀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업무파악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굉장히 일이 많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거의 90%이상이 국비, 시비인 것 같습니다. 443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시설비, 보건소 구관 출입구 정비 작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350만원 가지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2층에 자동문 250만원 설치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인제 신관에는 증축을 하고 보면 현재 구관에 들어가는 입구 출입문이 사실 양쪽 벽쪽이 한쪽에는 문이 가운데에 있고 양쪽에는 공간이 비어있고 또 박스형으로 별도로 갖다놓은 것이 있어서 출입문도 협소하고 그 주변도 신청사하고 너무 판이하고 해서 문을 깨끗하게 스테인레스로 정비를 하려고.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문 정비하는데, 문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유리문하고 그 다음에 자재비 산출해보니까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자동문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이제 뭐 거의 전자동으로 다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문이 좀 만든지 오래 되어서 들어가는 입구도 협소하고 문도 '94년도에 하다가 보니까 주변이 불결하고 해서 문을 깨끗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세부 내역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각 부서별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험료 좀 제대로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마티즈 올해 얼마 주고 계약하셨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자동차 보험료 말씀하십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예.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차 4대가 있는데 그 중에 마티즈 얼마 주고 계약하셨습니까? 모르십니까? 승합차는 36만원이고.
대영
고대영간사
마티즈. 자, 약 47만원정도 계약을 하셨는데 관용차는 몇 % 할인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보험료 할인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약 50%정도 관용차는 할인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 차하고 부구청장님 차가 우리 청장님 차는 2009년도에 구입을 해서 보험료가 49만원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차가 2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뭐 마티즈가 47만원이 된다는 것이 도저히 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가 보험을 들 때에 새차는 굉장히 많이 든다구요, 2009년도 올해 샀으면. 그랜져가 49만원인데 마티즈가 47만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차가 언제 샀냐면 2005년 2월 달에 샀습니다, SM5를. 그런데 25만 8,000원이거든요. 이것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괄 계약하라고 건의를 드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아마 일괄 계약하는 것이 좀 편하실 것입니다, 보건소도. 보험료 가지고 이렇게 질의 안 받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하여튼 예산이 굉장히 좀 많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작은 것이라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전부다 국비, 시비이고 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446페이지에 인건비가 2,600만원인데 몇 명입니까? 몇 분이 계십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운동처방사하고 영양사로 했는데, 운동처방사는 13개월, 영양사는 한 4개월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2명입니까, 3명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2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인건비는 얼마 크게 많이 되지는 않네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인제 지역특화 행태 개선사업은 건강마을 조성 쪽은 바깥쪽에 무료순회 방문이라든지 경로당 쪽에 외부 관련해서 운동이나 영양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인건비로 처방사 1명하고 영양사 1명, 4개월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4개월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영양사는 4개월.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이 분들은 이 4개월만 일하는 것입니까, 1년 중에?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다른 일은 안 하시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운동처방사는 사실 1년 내에 장기간 연속적으로 인력이 필요하고 운동처방 쪽에는 사업할 적에 집중 몇 개월간으로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운동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니까 제법하고 있는데 교육이 지금 운동 비만하고 영양 쪽하고 절주 쪽에 이것이 미취학 아동, 성인, 여성 찾아가는 순회보건 교육하는데 이분들을 다 실제로 다 하신거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인건비 4개월 받아 가지고 이렇게 분야가 너무 포괄적인데?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지금 보면 지역특화사업으로 인력비가 있고 나중에 뒤편에 가면 운동처방실 운영 및 448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치 위생사하고 인건비가 있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작은 것은 아니네요, 또 있으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지역특화 개선사업은 예산이 시에서 각 구별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작년에는 4단계부터 3, 4, 2, 1단계가 있었는데, 저희 구가 작년에는 2008년도에는 4단계를 받아서 사업비가 4,180만원정도 적게 받았습니다. 올해 운동처방실도 만들고 좀 열심히 해가지고 부산 진구가 1단계, 1개 구이고 그 다음에 5개 2단계 저희 구가 평가를 잘 받아서 사업비가 한 2,500만원 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내년에는 부산진구처럼 1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올해 열심히 해서 내년에 좀, 1단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계속사업입니까? 이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올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작년에 처음 행태개선사업을 동삼3동 지역을 했는데 올해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451페이지에 이거 기초단체장에 의한 입원 수송비하고 그 다음에 입원비가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처음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환자 보호와 민원이라든지 입원 조치가 필요할 적에 보호자가 비협조적이거나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 있을 적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강제로 구에서 「정신보훈법」 제28조에 의해서 입원 수송을 시키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입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시비라구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신규로 처음.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거 1명입니까, 예산이? 1명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몇 명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지금 일반운영비 150만원은 정신보건사 홍보 및 사설 응급차 119로 수송할 적에 1회에 8만원씩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고, 119를 이용할 때에는 자의나 타의에 위험이 큰 경우에 119를 이용을 하고 평상시에 사설 응급차를 이용할 적에 1회당 8만원의 수송비를 지원토록.
대영
고대영간사
입원비는 어떻게 됩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입원비 관계는 지금 현재 2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올해 7월경인가 되어 가지고 현재 작년에는 저희 구에서 수송비나 입원비를 지출한 실적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입원비가 되면 보통 1명당 얼마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지금 얼마, 응급일 경우에는 3일 예상을 하고 있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얼마정도 됩니까? 이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3일 하면……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일이 생길 적에 한 3일정도 했다가 병원에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계를 하는 쪽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의무사항이란 말씀이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하도록 지시된 사항이라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이것이 지금 타구는 예산 비교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타구하고 각 구에 똑같이.
대영
고대영간사
똑같이 하는데, 그냥 대충한 것 같아서 제가. 시에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에 올해에도 한방진료 봉사사업에서 의약재 재료 구입을 하셨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이것이 보건소에서 한방을 담당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한방 관련하는 직종은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이것은 예산 올해에 어떻게 집행을 하셨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한의사하고 협조를 받아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올해에도 파랑새 노인건강센터에 가서 한방의료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담당 계하고 이 부분에 협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왜 파랑새 노인건강센터만 해야 되느냐, 동삼1동이나 3동쪽에 기초수급자 쪽으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 협의를 했는데, 올해에는 한의사 쪽에서 자기들이 지원이 또 봉사하는 것이라서 한의사 쪽에서 하고자 하는 쪽에 시설이라든지 한번 가면 바로 이래……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재료를 구입을 해서 처방을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죠, 재료비?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우리는 침하고 파스를……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 이것이 100만원 가지고 과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선정하는 형평성 문제 100만원 이것이 전체 예산으로 볼 때에는 작고 또 개인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좀 100만원을 그냥 너무 죄송한데 생각 없이 지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한의사쪽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우리 구에 침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 파스를 분기 1회 파스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방 침 시술이 장소가 누울 수 있는 자리여야 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데 내년에는 복지관 쪽이나 장소를 협의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비 중에 내년에 의료장비 수리비 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하게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아시지만 그 밑에 보면 X선 장비수리가 있고 위에 보면 의료장비 수리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의료장비 수리비 600만원, X선 300만원 해서 900만원 편성했고, 올해는 의료기기 400만원, X선 100만원 해서 금액은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의료장비 수리는 검사실 쪽에 분석기 수리라든지 그 다음에 고압증기 멸균기가 있고 검사실 쪽에는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한 14종이 있습니다. 검사실 쪽에 여기에 의료장비 수리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밑에는 그대로 X선 방사선 실에 장비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방사선이 작년에 3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방사선이 더 수리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매년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방사선 장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방사선 수리 관계도 시하고 협의를 한 2011년도에 의료영상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면 직찰, 감찰 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보통 사업비는 2억 5,000 되는데 시에 물어보니까 시비 1억 2,500, 구비 1억 2,500정도 하면 2011년도에 의료영상 정보시스템만 구축이 되면 검사실에 장비 직찰, 감찰 한 것 다 없어지고 이 장비 하나로 수리비 관계도……
상홍
김상홍위원
뭐 그 때까지는 수리를 해서 써야 되겠다. 주로 고장이 많이 납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기간이 오래 되다가 보니까 연간 올해는 해보니까 직찰, 감찰해서 8,000건이 넘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8,000건?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건수가 많다 보니까.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전체 장비 수리비가?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아니 촬영 건수가.
상홍
김상홍위원
아, 촬영 건수가 8,000건을 하다 보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내년까지만 하고 2011년도에 그 때……
상홍
김상홍위원
그 때 되면 또 1억 2,250만원 구축하려면 문제가 되겠네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 때되면 확보할 수 있도록.
상홍
김상홍위원
참 걱정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건소 출입문 장비 작년에는 보니까 소방설비 교체라고 적혀있던데 아까 자동문 하셨다고 했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구관에는 자동문 250만원 추경에 한 것이고, 그것은 1층 현관에 들어오는 입구가 벽하고 올려 가지고 해서 협소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면 방사선 피복선량 측정수수료가 8만원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이것이 얼마 되어있었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13만 6,000원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작년에요? 맞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올해에는 16만원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2명이니까 16만원인데 작년에는 몇 명 하셨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2명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작년에 예산서 보게 되면, 1만 7,0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4회 그죠? 그런데 올해에는 8만원 곱하기 2명, 횟수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8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4회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예산서 만들 때에 4회를 안 해놨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작년에는 1만 7,000원 되어있습니다. 작년 예산서 보면 방사선 피복선량 측정수수료가 1만 7,0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4회 되어있다고, 맞지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 오늘은 8만원 곱하기 2명 되어있으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2만원 곱하기, 4회 곱하기, 2명해서 예산서 상에 그렇게.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갈수록 간소화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의혹을 불러일으키게끔 한다니깐요. 그러니까 3,000원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기획조정실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비품 같은 것 사게 되면 의자나 이런 것을 사게 되면 얼마 정도 쓰죠? 보통 내구연수가? 한 5년 정도 씁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5년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 소장님이 여성으로 바뀌다 보니까 소장님이 바뀌고 나서 다 바꾸시겠다고 나오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사실 비품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명하기가 송구스러운데, 현재 소장님 실에는 소파가 있는데 소파가 좀 등 쪽에 고장난 부분이 있고 해서 원탁형으로 회의하기도 좋고 좀 바꾸고 싶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현재 소파는 어쩔 것입니까? 내가 앉아 보니까 괜찮던데?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소파는 보건소 자체로 사용하거나……
상홍
김상홍위원
참 사람 바뀌니까 뜨니까 그렇게 보일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448페이지 보면 각 동 주민자율방역단 자산취득비 250만원, 매년 이렇게 나오는데 뭘 사는데 쓰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방역 장비가 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항동에 5개 동에 방역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고.
상홍
김상홍위원
주로 뭐 어떤 것을 삽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수동분무기라든지 안 그러면 휴대용 방역기 1대 정도.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그냥 이렇게 뭘 산다는 말이 없어서 매년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작업복 매년 이렇게 사 주십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1년에 한번, 약이 독해 가지고.
상홍
김상홍위원
못 입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좀 낡아 가지고.
상홍
김상홍위원
그래서 아까 지금현재 지역특화행태 개선사업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강사료가 약 80회 해서 8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 80회란 것이 내가 조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뭘 하면서 80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지역행태개선 특화사업을 하면서 구민건강교실 강사료 10만원 해서 구민건강교실하고, 그 다음에 태극권 운동교실을 4월에서 7월 사이에 주 2회 16주 4개월 정도 32회하고, 절주 관련해서 청소년 학교에서 성인민방위 교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업장 등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현재 계획은 요가교실을 해서 주 2회 해서 한 16주정도 32회.
상홍
김상홍위원
요가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위에 거기서 합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우리 3층 보건 교육장이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장비도 구입을 하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실 있게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7쪽에 자율방역단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각 동에 장갑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방역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러면 각 동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일종의 모자라든지 장갑, 마스크 이런 것 구입하는 것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는 약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지금 운영비까지 해 가지고 1개 동에 보면 약 450만원정도 약품비 제외하고, 1개 동에 45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구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500만원 넘게 지원되어있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4,940만원 아닙니까? 총 4,940만원 정도 나오는데, 약 4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자기들이 해놓은 방식대로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방역의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좀 많이 갑니다. 많이 가기 때문에, 방역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지도를 잘 해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한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교육관계도 작년에는 지역에 가서 발대식 할 때에도 가서 담당계장이 시키고 했습니다. 했고, 올해에는 희망근로사업을 해서 사실 42명이 각 동에 2명에서 6명까지 올해에는 배치가 많이 되어서 방역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약품도 공공근로사업하는, 희망근로사업하는데 인건비는 있는데 재료비가 작아서 우리 구에서 방역 약품을 사 가지고 배부를 하고, 올해 2009년도는 정말 방역을 분무소독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했고, 방역사업관계는 타구에 제가 한번 보니까 타구에는 각 동에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우리보다는 상당히 적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자율방역단이 방역도 사실 중요하지만 단체 활동이라든지 소속 또는 이런 것을 우리 구 방역단하고 서로 유기적인 연결 체계를 잘 해서 또 우리 구 방역단하고 동 방역단하고 합쳐서 큰 방역을 한다든지 결과적으로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게 저희들이 혹시 새마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도 전체가?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 금액은 정확하게……
상홍
김상홍위원
그게 아마 내 생각에는 전체 다 치면 아마 몇 천 될 것인데, 지금 동삼1, 2, 3동을 보면 동삼동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1,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쨉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동의 새마을금고마다 조금 다르더라구요. 1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상홍
김상홍위원
그것은 됐고. 내가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지금 소독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구청 앞에 소독기가 설치되어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신 거에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아, 손 세정제.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 예비비로 해서 2개를 저희들 보건소에 구입을 해서 1층 구관 민원실 1대하고 신관 입구에 설치를 했고.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구청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을 예비비로 했어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비비로 한 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아니 올해 예산서에 안 올라와서 물품 산다고 안 했기 때문에.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편성에서 빼고 예비비로.
상홍
김상홍위원
예비비로 한 것은 맞아요. 그때 금액이 750만원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각 동에는 기계 납품할 생각은 없고 휴대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상홍
김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혹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이빨에 대해서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의·보철사업이라고 해서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대영
고대영간사
노인말고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노인말고는……
대영
고대영간사
없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나라가 우리 정부가 굉장히 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빨이 보험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고가이고. 그래서 제가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노인이 아닌데 중년의 나이인데 이빨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제법 되더라구요.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 동삼1동하고 동삼3동에. 그런데 이 분들 최저생계비 30, 40만원, 자식이 있으면 또, 80만원 받을 수 있고 100만원 이상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했다 하니까 3, 4개 하면 300, 400하는데 참 딱하더라구요. 제가 집도 방문을 해봤는데 몇 일 전에. 그래 참 가난하게 사는데 쌀은 갖다 주는데 못해 먹더라구요, 반찬도. 몸도 안 좋으신 데다가 장애인인데다가.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빨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공약사항을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인은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고 또, 올해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정말 필요한 그런 분들이 있다구요. 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활안정자금부터 해서 긴급복지가 있지만 그런데 사실 이빨에 관련되어서 고가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자체 사업을 하기는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내려오면 균등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해서 그분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전에 의·보철 관계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보험 쪽으로 할 거 같다는 방송을 올해들은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전에는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까지 의·보철 지원 유형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의·보철에 대해서 지원이 사실 필요한데 정부 예산 쪽에 반영이 될 것 같이……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지금 65세 밑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서. 그래서 이런 사업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65세 밑으로는 떨어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딱한 사람들이 많다, 타구에 비해서.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의·보철 관계는 사실 치료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치과의사라든지 이쪽에 사실 협조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치료, 의·보철 해 넣는 이런 것은 도저히 힘들고 향후에 좀 아프지만 않도록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치과의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려운 경우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저 생각에는 참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것이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이런 조례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요. 이런 분들 위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객관성도 있어야되겠죠. 의사와 상담을 하면 나오니까. 언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현재 의·보철 관계도 의치, 부분의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금액이 한정이 되어있더라구요.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한정을 시키면 되죠. 장애인일 경우에는 지원을 좀 해주자. 그러니까 일반 사람일 경우에는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좀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구요. 458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미취학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이 있는데 이게 20만원인데 이것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미취학이 대상이 만 15세에서 18세로 미취학 청소년 5명 정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대영
고대영간사
의료비 어떻게 뭐, 건강검진 하신다는 겁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올해에도 실적이 전혀 현재 대상이 없어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제가 볼 때에는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못 찾아내는 것 같아요. 홍보가 안되었거나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이것이 시도 장난치는 것인지 이게 뭡니까? 하지 말든지 아예. 이 20만원, 인구 14만 7,000에 물론 만 15세에서 18세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 이해가 도저히 안됩니다, 저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우리 구에는 미취학 청소년 시설도 없고, 대상은 만 15세에서 18세까지 5명 이렇게 대상이 되어있는데, 지난해에도 미취학에 대해서 검진 실적이 없는 실정이고 아까 말씀대로 홍보가,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미취학 관련해서 시설이 없어서.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시설이 없으면 안 줘야죠.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시설이 없어도 미취학이……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적용이 안 된다면서요. 시설이 없어서 안 된다면서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저조해서 체외수정, 인공수정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되죠? 아니면 올해 실적이 나와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난임부부 지원이라고 해서 체외수정 지원이 20건에 4,039만 6,000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20명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여러 번 한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인원입니다. 20명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20명입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 당 금액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아는데?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1인당 150만원해서 최고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3회. 그러면 450만원까지. 아니 이런 것들이 조금 타구에 비해서, 똑같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산은 인구하고 비례해서 차등이 되어 내려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차등되어. 아니 이게 뭐,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금전적인 부담이 몇 번하면 몇 천 만원 날아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은 제가 볼 때에는 한 명 금액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향후 20명이라도 지원했다는 것은 우리 구민 중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 확보하는데 조금 노력을 해주세요.
문곤
박문곤보건행정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바탕으로 의견조율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액 일반회계 994억 6,652만 5,000원, 특별회계 30억 6,479만 7,000원 중에서 일반회계부분 복지사업과 소관사항 중 노정지원 201-01 사무관리비 모범근로자 표창패 30만원 전액 삭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400만원 전액 삭감.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중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307-05 민간위탁금에서 2억 3,692만 4,000원 삭감, 두 번째 음식물 류 재활용 307-05 민간위탁금 음식물 류 위탁처리비에서 1억 4,600만원 삭감, 세 번째 부서기본 경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비에서 100만원 삭감.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 중 재난대응시스템 유지관리 301-12 기타보상금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수당에서 237만 2,000원 삭감, 민방위 장비구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방위 장비구입비에서 670만원 삭감.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01-01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2억v2,500만원 삭감, 도시개발계획수립 207-01 연구용역비중 청학동 야외문화공원 공간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 전액 삭감. 비전2020팀 소관사항 중 절영해안산책로 관리 401-01 시설비 절영해안산책로 보행자 터널개설 3,000만원 전액 삭감 등 일반회계 총 6억 8,229만 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일반회계 6억 8,229만 6,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하는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중 인력운영비 101 인건비 5억 9,350만 4,000원을 전액 삭감 등 특별회계에서 총 5억 9,350만 4,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특별회계 5억 9,350만 4,000원을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하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3 명) 토지관리과장 정 재 환 비전202팀장 배 기 석 보건행정과장 박 문 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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