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권상철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장 소관 예산안 중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8억 4,52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8,037만 8,000원보다 3,51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징수교부금수입은 총 4억 6,554만 1,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6,314만 1,000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태료는 총 4,200만 원으로 환경위반법 과태료 3,6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과태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연과태료 1억 2,000만 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등 1,782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은 총 1억 9,589만 8,000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은 4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1억 4,10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4,700만 원,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및 보호사업 150만 원, 약수터 소독시설 유지관리비 360만 원,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1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과 세출예산액은 총 7억 2,24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8,579만 4,000원보다 3,6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9,1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와 관련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6,8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소요되는 일반급양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비 2,7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시판 설치비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1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구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전국 비축물자 우물소독약 구입비로 1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상야생동물 구조치료 및 보호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수터 소독시설 유지관리비로 관내 4개 약수터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관내 50개소의 중점개방화장실 위생용품 지원비는 9,400만 원, 공원 내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한 개축사업비 2억 8,2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양비를 1,476만 원, 국내여비는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은 경상적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권성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중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종권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134쪽입니다. 우리 과 2010년도 세입예산은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잡수입항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2,000만 원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2,0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 활동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책자 452쪽입니다. 우리 과 2010년도 세출예산은 국비 500만 원, 구비 9,266만 9,000원으로 총 9,7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접객업소 허가 및 변경사업비로 863만 9,000원을 편성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 일반운영비로 식품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40만 원과 음식문화개선사업 시책추진비 100만 원 및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선진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위생접객업소 지정 및 관리 일반운영비로 맛기행 홍보책자 제작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5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특색음식거리 지주간판 전기요금 24만 원과 지주간판 유지보수비 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조성 일반운영비로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야간 지도점검을 위한 직원급식비 432만 원과 목욕장 욕조수, 냉면육수 등 수거검사 시 사용되는 멸균팩과 멸균장갑 구입비 33만 원을 편성하였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 일반운영비로 유해식품의 유통차단을 위한 수거검사용 식품구입비 1,045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제조업소 현장 기술지도수당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5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3,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55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과징금 귀속분으로 5,380만 원과 이자수입으로 4,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시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1억 1,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예치금 회수금으로 6억 8,0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56쪽입니다. 먼저 특색 음식거리 특성화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위생교육비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과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지원비 5,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지역음식문화 행사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과 음식문화개선 인형극 공연사업으로 1,000만 원 및 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4,200만 원을, 음식문화개선사업 일반보상금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맛있는집 선정사업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과 부정불량식품 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972만 원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6억 8,641만 1,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모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종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예산안 중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세입은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8.05% 증가된 14억 8,567만 2,000원의 세입안으로 대부분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외 4개 과태료 징수에 6억 200만 원,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등에 3,300만 원, 과년도 수입으로 체납정리에 따른 과태료 수입 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예산안 458페이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우편요금 등으로 공공운영비에 총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5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으로 버스정류장 정차선 도색공사에 1,000만 원, 승강대 조명시설에 550만 원을,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1페이지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에 따른 업무용 차량구입에 1,300만 원 등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안 462페이지 자동차 관련 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5,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호남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장 소관 예산안 중 주요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주차관리과의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총 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 8억 9,501만 원 대비 약 10% 증가한 9억 8,402만 5,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약 3억 6,500만 원, 불법주차 견인 및 보관료수입 약 6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증가요인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액 증가에 따라 징부교부금 수입 약 3,400만 원 증가, 시 차원의 단속 강화로 불법주차 견인 및 보관료 수입 약 5,500만 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6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의 2010년도 총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 대비 약 9,400만 원이 증가한 6억 8,962만 3,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에 3,563만 3,000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견인사업에 6억 1,515만 원, 예산서 469쪽입니다. 부서인건비에 42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 3,064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 약 81억 1,900만 원 대비 17억 5,869만 원이 감소한 63억 6,095만 9,000원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17억 원,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 수입 2억 5,323만 9,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 5,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3억 4,5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0억 6,752만 원, 예산서 759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이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4,0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감소요인으로는 시비보조금 감소로 올해 부평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19억 등 약 20억 원 감소한 것이 그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764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2010년도 총 세출예산은 올 당초 예산 대비 17억 6,000만 원이 감소한 63억 5,095만 9,000원으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15억 8,64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에 2억 6,890만 4,000원, 2010년도 신규사업인 무인주차관리시스템 설치에 따른 예산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765쪽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에 6,054만 원, 이면도로 및 주정차금지구역 정비를 위한 시설비 9,000만 원,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사업으로 주차문화 개선 홍보사업에 3,222만 원, 예산서 766쪽입니다. 주차질서 계도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 1,640만 1,000원, 예산서 767쪽입니다. 여비 1,320만 원, 업무추진비 160만 원,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한 일반보상금 약 1억 1,000만 원, 예산서 768쪽입니다. 주정차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약 6,7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업에 약 1억 7,600만 원, 예산서 76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운영사업을 위한 교통서포터즈 12명, CCTV 상황실 운영요원 5명 등 총 17명에 약 1억 5,100만 원, 예산서 770쪽입니다. 불법주정차계도 노인도우미사업 22명에 약 4,900만 원, 예비비로 11억 8,200여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77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불법주정차 단속원 기능직 5명과 시간제계약직 6명 등 총 11명에 대한 직접인건비에 약 4억 4,600만 원, 772쪽입니다. 간접인건비에 약 95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약 1,600만 원, 예산서 773쪽 하단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약 10억 8,600만 원, 부평깡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7억 4,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성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상 4개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사업설명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4개 과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을 간단하게 잘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사업설명서 546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데이터 인쇄라고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17만 건 외 다른 종목은 또 뭐, 뭐 있습니까?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외에 다른 품목이 뭐가 있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시설물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160㎡ 이상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그럼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빌딩이나 건축업자들 환경개선부담금 많이 냅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건축물에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 고지서나 이런 것을 내보내는데 진척이 어떻습니까? 해마다 날로 개선되고 많이 되는 겁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많이 자동차, 건물분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한 90%가 되고요 자동차는 75% 이상 징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데이터 인쇄 이렇게 많이 잡혀 있네요? 예산에.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 인쇄라는 것은 우리가 고지서를 출력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선 출력해서 그것을 기초로 고지서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고지서를 몇 회까지 보냅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두 번을 보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두 번 보내고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또 한 번,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이게 1기분, 2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6월 말까지가 1기분,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기분 해서 두 번 보내고 그다음에 독촉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보내게 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과를 다루다 보니까 행정우편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고지서, 독촉장, 이런 것을 내 개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지 말고 받는 사람한테 우편료 같은 것 그쪽으로 부과시키는 방도는 없습니까?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물론 우리 구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인들이 납세의무자들 또 아니면 세금이라든지 기타 과태료 이런 부담금에 대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부과하는 기관에서 그러도록 돼 있고 만약에 그것을 납부하는 사람들한테 보낼 때는 법적인 개선이라든지 다른 조치가 있지 않고는 아마 민원발생의 여지가 될 것 같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우리 구에서 개인한테 보내는 인지값이나 용지값은 몇 백 원에 지나지 않지만 숫자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천 단위, 억 단위로 나가는 일이 생기고 있다 이거지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당사자 본인한테 이것을 부과하면 이런 비용이라든가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에 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우편요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혹 가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뿐만이 아니고 공기업에서도 하다못해 몇백 원짜리를 징수하기 위해서 1,100원 이상의 등기우편을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실익으로 따지면 완전 불합리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설명서 549쪽에 보면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불만족 민원에 대한 보상, 저는 이게 이해가 얼른 안 되는데 과장님, 무슨 뜻입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서비스헌장이 다 제정돼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서비스 이행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민원인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상비로 문화상품권 이런 정도 해서 보상하는 비로 비용을 책정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오히려 불만이 있고 언성을 사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민원도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관의, 구청의 이익을 제공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차원에서,
상철
권상철위원
그렇습니까? 552쪽이요. 재산 및 물품취득에 환경정비장비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난 처음 듣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환경보전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단속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측정하는 장비는 여지반사식 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구입한 연도가 1995년도에 구입해서 한 15년 이상 노후된 장비가 되고요 201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를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여기에 측정기를 가지고 나가서 측정하는데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보통 2인 1조로 나가게 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2인 1조면 1대 구입하는 가격이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회나 나갈 수 있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한 달에 저희가 시와 시의 계획에 의한 단속이 있고요 저희 구 자체 단속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회 이상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 이상은 더 하셔야지요. 매연 측정하기 위해서 환경을 가지고 전세계가 에너지 절약한다고, 매연, 비산먼지 같은 것 다 조정하고 있는데 이 좋은 장비 가지고 구입만 해놓고 막연하게 그냥 또 역시 1회 나가봤자 몇 시간이나 하겠습니까? 공무원 8시간 다 안하잖아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보통 4시간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그 이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좋은 장비 새로 구입하는 장비를 많이 활용하시려면 시간을 늘리시든지 날짜를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리고 555쪽에 정화조 준공 건립 민원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정화조 준공 민원은 어떻게 준공검사를 마칩니까? 정화조 준공에 대해서.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시공업체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정화조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건축물이 준공됐을 때 다시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시공됐나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오래전 얘기지요. 설계사무소 통해서 건축과에서 하면 그냥 통과가 됐는데 요즘은 그렇게 되지 않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요즘은 건축도 민원관계 때문에 아주 저희가, 매번 직원 2명이 시간이 없을 정도로 현장출장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우리 부평구에서는 아마 90% 이상이 수세식이고 재래식은 아마 한 10%도 안 되고 한 5% 됩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럼요. 그렇게 보는데요 앞으로 이 민원은 우리 구에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여지가 많은 거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개방화장실 물품구입이라고 했는데 개방화장실이라면 공중화장실 말하는 거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건축물이나 이런 데 대해서 협조나 이런 것을 구에서 지정해 주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사무관리비를 많이 책정했는데 제가 언젠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평구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지 하나 걸려 있는 것을 못봤다 하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11월 초에 한 바퀴 관내 화장실 한 번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장실 비품을 많이 사주고 그래서 지금은 각 공중화장실마다 화장지라든가 각종 물품이 잘 비치돼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고 공중화장실 한 바퀴 돌아보셨다는데 몇 군데 돌아보셨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우선 우리 최용복 위원장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부개산 쪽에 시설관리공단의 소장을 만나서 제가 당부도 드렸고 또 제가 직접 돌아보고 그다음에 약수터, 관내 저희가 공원화장실이 31개소가 됩니다. 다는 못 돌았습니다. 샘플로 한 7～8개소는 제가 돌았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7～8개소 돌아다니실 때 화장지 걸려 있는 화장실 몇 군데 됩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거의 다 비치돼 있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화장실에?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왜냐면 저희가 벽걸이화장지 저기를 다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치가 대부분, 제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돌아본 화장실에는 비치가 다 잘 돼 있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제가 화장지가 없는 데만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위원님께서 한 번 그 화장실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다행히 그렇게 화장지가 다 잘 돼 있고 또 시설물을 갖추기 위해서 많이들 하셨다니까 예산이 이번에 떨어지면 더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화장실 드나드는 분들한테 불편 없이 잘 해주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제가 먼저 했으니까 제 나름대로 네 과를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위원님.
상철
권상철위원
위생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563쪽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세워졌네요. 그렇지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위원님들은 예산을 줄여라, 또 관계공무원 담당은 그것 가지고 써야 된다. 조금 써라, 덜 써라 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뭐든지 만족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데 위생과에서도 다 예산을 보고 알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셨겠지만 아마 다르실 겁니다. 본예산 이렇게 많이 금년에 세워놨을 때는 뭔가 생각이 깊어서 세워놓은 것이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건 사실 의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행정운영경비는 사실 경비성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없던 게 지금 신규로 선 것 같이 보이시는데 사실은 과가 분리되면서 작년에도 사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환경보전과랑 위생과랑 올 연초 1월에 분리되면서 환경보전과가 선임과가 되는 바람에 저희 과에는 없었던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는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제가 더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행정운영경비가 전부 전년도 예산액이 저희 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경보전과랑 같이 묶여 있었던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아, 묶여 있는 게 이번에 별도로,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잘라진 겁니다. 새로 많이 선 게 아닙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새로 분리된 금액이 이거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왜 그때 한때 복합적으로 했었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때는 과가 같이 묶여있다 올 초에 분리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수고 많으시지요. 세입ㆍ세출안에 567쪽에 보면 여기도 과태료 고지서 발송료가 많이 나가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아마 우리 부평구청 전 부서 중에 저희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을 겁니다. 세무과 빼고는요.
상철
권상철위원
두 번 일반으로 떼고 세 번째는 독촉장으로 뗍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고지서를 한 번 보내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입촉구서라는 것을 일단 보험을 안 든 분한테 보내고 또 부과예고도 하고 그다음에 고지하기 때문에 한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 번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교통행정과도 물론 고지서 발송이 많다지만 한 과에 몇 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경제환경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가는 것은 우표딱지지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수억을 안고 있는 거지요. 이래서 두 번, 세 번 띄워봤댔자 그런 효과가 꼭 납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안 보내고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띄운다. 그렇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무단방치차량 단속은 그것도 우편물로 띄웁니까? 무단방치차량은 어디 신고 들어오면 견인해 가는 것 아니에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견인을 하기 전에 차적을 조회해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주한테 자진해서 이동하라고 공문으로 내보내는 거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몇 번지 노상에 있다라면 공문이 가고 오고 점검하고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조치할 때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막바로 우리가 견인할 수 없고 일단 어느 현장에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략 보름 동안에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서 그래도 이전 안 할 경우에 저희가 강제로 견인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신고했다 이거지요, 민원이. 견인하는 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며칠.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보통 보름 정도는 걸립니다. 빨라야 보름 정도 돼야 견인할 수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더 빠른 손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차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봤을 때 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이건 진짜로 아주 폐차로 버린 거다 판단될 때는 좀 일찍 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름 이상은 현장에 자진이동하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저희가 소유주한테는 자진이동하라는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시간을 단축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단방치차는 보나마나 과장님 말씀마따나 정말 낡은 차, 폐차 정도의 차를 세워놨는데 그 주변에 피해 입는 사람들은 흉물스럽고 교통장애가 되고 그 자동차로 인해서 도로가 막히고 교통이 혼잡스러운데 이것을 15일, 20일 가까이 방치해두고 법적으로 끌고간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긴 것 같은데 단축되는 방향을 검토해 보세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내가 몇 군데를 보고 있는데 그 차가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주차딱지는 분명히 붙어 있는데 견인 안 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된 건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 차를 내가 한두 군데 봤는데 교통장애가 많이 되거든요. 도로가에 딱 버팅겨두고. 이것이 난 이 차 없어도 산다,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끌고 가려면 끌고 가라 이것은 보름, 20일까지 걸릴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끝으로 주차관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583쪽 있지요. 583쪽에 국내여비가 여기도 많이 잡혀 있는데 전년에 없던 것 금년에 다시 세운 거지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올해 분과되면서 작년에 교통행정과 쪽에 있던 것을 과가 분과됐기 때문에, 올 초에요. 그래서 없었던 예산이 아니고 저희 주차관리과 명의로,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환경보전과하고.
상철
권상철위원
환경보전과하고 같은 얘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상철
권상철위원
별도로 정리하는데 이 금액이 별도로 선 거지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저희 주차관리과라는 게 작년 예산에는 없었지요. 9월에, 본예산은 연말에 하는데 직제개편은 1월에 분과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서에는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작년에는 혼합으로 서고 내년에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기 때문에 나왔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럼 그 밑에 자산취득을 한다는데 캐비닛이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주차관리과에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기존에 있던 것을 나눠 쓴 건데요 저희 과에 민원이 오는데 민원인 편의를 위한 테이블도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물론 예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흥청망청 쓸만한 돈도 없었지만 혹시나 노파심에서 돈 아껴써라, 이것 가지고 되지 않냐, 이것 절약해서 쓰자는 그런 뜻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도 받고 설명도 듣는데 내년에 잘 세워지면 알뜰하게 내집, 내살림 같이 잘 쓰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네 과에 대해서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441쪽에 보면 환경오염사고 방재장비라고 있는데 흡착포 이런 말이 있거든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재승
이재승위원
441쪽 가운데쯤 있어요. 환경오염사고 방재장비.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이렇게 흡착포 같은 게 우리가 필요하나요? 어디서 어떻게 쓰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굴포천이 있고 가끔가다 기름을 어디에서 버려서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참고로,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 사고가 가끔 있었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올해도 산곡동에서 7월에 도로상에서 탱크로리가 전복되면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그동안 비축했던 장비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또 법적으로 저희가 합동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도 사용을 하고 비축해 두었다가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도로에 유출된 기름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뿐만 아니고 하천이라든지 도로, 일반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모든 우리 구 전역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다음 페이지 442페이지 하단에 보면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라는데 어떤 것을 등기부등본을 떼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이건 저희가 체납압류를 걸기 위해서 건물 파악해서 건축물대장을 떼기 위한 등기부등본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하기 위해서,
재승
이재승위원
압류하기 위해서?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446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축 있잖아요. 어디에 하실 건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내년도에는 일신동 일신공원에 화장실 개축할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또 그다음에? 2개라고 돼 있는데.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산서에는 1개소로 돼 있는데 설명서에 2개소 돼 있는데 1개소가 오타가 좀 났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것 예산서인데. 2개로 돼 있는데. 일신동에 하면 어떤 식으로 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기존 있던 화장실을 부수고 다시 새로운 형태로 짓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민원이 들어왔었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장애인들 때문에 그러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그런 저기보다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재승
이재승위원
지금 화장실은 남녀로 해서 잘 돼 있는데 그것을 부수고 새로 한다고 하는 건 민원이 들어왔던 것을 보니까 장애인들이 거기서 갑자기 놀다가 집에까지 갈 수 없으니까 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작년에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든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화장실 짓는데 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용도 1개소가 더 설치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교통행정과에 말을 내가 많이 해서 좀 그런데 내년에도 우편요금이 한 1억 5,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억 5,000만 원 들어가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교통행정과의 세입은 다 과태료수입이거든요, 그게 연간 14억 들어오는데 내년도에 한 14억 8,000만 원으로 세입안을 잡았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억 5,000만 원 들여서 14억 받으니까 괜찮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사업이라기보다는 법령상에 위반한 분들에 대한 법규준수의식,
재승
이재승위원
아침에도 위원님들 넷이 모여서 이 얘기를 했지만 고지서만 계속 보내서는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안 주는 사람은 아예 안 주지요? 세월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우편물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자산취득비에 보면 461쪽에 특사경 업무용 차량구입 이렇게 했어요. 무슨 차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방치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보험을 안 들어서 운행하던 차량들을 통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그간에는 여태까지 우리 직원들이 자동차 없이 다녔는데 우리 전담차량을 경차로 1대 내년도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방치된 차량만 찾아다니면서,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하고,
재승
이재승위원
행정처분 하기 위해서,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 지금 무보험운행차량 소유주도 찾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기 위해서 경차를 하나 계상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모범운전차량이 뭐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무보험 차량이,
재승
이재승위원
무보험?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예. 보험을 안 든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재승
이재승위원
무보험차량들한테 안내고지를 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보험을 안 들면 보험을 들은 것보다 더 손해가 나지요. 왜냐면 하루에 안 들면 1만 원 기본인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기본이 저희가 1만 5,000원부터 날짜 계산해서,
재승
이재승위원
기본이 1만 5,000원 하고 1일 얼마씩 이렇게 하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날짜 지남에 따라서 최고 90만 원까지,
재승
이재승위원
예를 들어 한두 달만, 두 달 정도만 보험을 안 들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보험을 들고 남을 수 있는 돈이 부과되잖아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 설명서 부착돼서 나가요? 무보험차량한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그렇게 과태료 부과된다는 것을 그런 것도 이제,
재승
이재승위원
뒤에 내용이 있어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홍보를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하루에 2,000원인가요? 매일.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동차보험이 대인하고 대물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10일이 초과될 경우에 4,000원을 부과합니다. 기본이 10일 이내에는 대인이 1만 원 부과되는데 그게 4일 경과, 매일 초과 하루당 4,000원씩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기본이 1만 원이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책임보험이 대인이 있고 대물이 있고 두 가지를 해서 기본이 1만 5,000원, 1만 5,000원부터 시작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대물 1,000만 원까지지요? 기본.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대물이요?
재승
이재승위원
예. 의무보험이 1,000원 만이잖아요? 대물.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1,000만 원 아닌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의무보험으로 들어야 할 게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는 임의지.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
재승
이재승위원
알았어요. 그건 그렇고 주차관리과장님,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불법주정차 보관 반환 업무대행수수료 이걸 민간사업으로 돌린 건데 여기에 보면 3만 원, 290일, 61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61대씩 견인해 온다는 얘긴가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작년에는 53대로 계상했었는데요 시 차원에서 주요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80명의 직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부평구에는 20명 정도가 저희랑 관계없이 시 차원에서 추가 내년도에 20명이 단속요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것 말고 시에서 또,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시에서 전체적으로 80명을 자동차 대수별로 할당해서 저희 구에 한 20명 정도가 시의 직원이,
재승
이재승위원
나와?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같이 합동으로 단속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별도로?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53대에서 61대로 8대분 정도를 추가 계상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 신문보도에도 났지만 예산회계는 5억 5,0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잡혔는데 실제로는 4억여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실적 대 실적이기 때문에 세입 대 세출이 1 대 1격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61대라고 평균 말하는 거지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8개 작년보다 증가시킨 게 시의 단속증가요인을 반영한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764쪽에 보면 배상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평동 82-7 외 7필지 주차장용지 변상금이라고 나왔거든요. 뭔 소리인지?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굴포 1, 2차 주차장입니다. 굴포 1차에 6필지하고 2차에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117회배입니다, 금년도. 2,117회배인데 작년 5월 28일자에 2006년도 12월부터 저희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재승
이재승위원
무단으로 사용했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누구 땅인데?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기획재정부땅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재승
이재승위원
몇 면이나 되는데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4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내지 않은 것 변상해 주어야 된다? 5,600만 원을.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협의 봐서 변상금으로 안 하고 사무관리비로 돌렸습니다, 작년에 합의를 봐서. 원래는 변상금으로 다 부과했었는데,
재승
이재승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모르고 썼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 변상금으로 부과하라는 것을 저희가 협의를 봐서 32개월치는 배상금을, 지금 현시점부터는 사무관리로 해서 20% 절감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토지가 누구 건지도 모르고 이때까지 돈만 받아먹었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국유지인지는 알았지요. 국유지인지는 알았는데,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소유자가 다름에도 그것을 자기의 땅에 대한 권리라든지 그런 부분 없이 썼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감사기관에서 본인들이 관리하는 땅에 대한 권리라든지 또 소유권, 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해라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썼던 것, 서로간에 어떻게 보면 묵인 아래, 또 서로간의 관심 없이 썼던 부분이 최근에 밝혀짐으로 인해서 소급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765페이지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그래서 6,054만 원인가 됐네요. 그런데 이런 게 어디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파트 부설주차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파트?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아파트요. 10면 이상, 전에 행감 받았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아파트 내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중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아파트 주민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주차장시설이란 말이에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주차장시설이 아니라 기존에 놀이터나 체육시설로 아파트 단지 내에 돼 있는 시설을,
재승
이재승위원
주차장으로 만들면?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주차장으로 만들면?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비율의 놀이시설도 있어야 되고 녹지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94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전에 것은 그러면 그 비율이 여유가 더 많았나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을 한시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율을 따져서 94년 12월 이후에 신축한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고 그전 것은 용적률 관계 때문에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때는 그러면 건폐율이 조금밖에 안 지었나?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이전 아파트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노후아파트 중에서 유해시설에 대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다음 페이지요. 일일명예교통과장 위촉식 관련 물품구입인데 70만 원 돼 있어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매년 6월에서 12월 동안 운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200명이 지원했는데요 참여계층이 보면 환경보호지부 17명, 참전유공봉사단 5명, 녹색어머니회 20명, 해병전우회 10명, 모범운전자회 20명, 자원봉사자단 20명 해서 200명 정도가 참여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시기별로 CCTV 종합상황실도 견학하고 단속차량을 동승해서 단속현장을 체험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린파킹사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가서 견학을 하시고요 그런 것을 다 마치시고 나서 체험일지에 건의사항 등을 제출하시는데,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 것 해서 효과가 뭐가 있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해 주신 건데요 저희가 70만 원이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위촉장 제작비인데요 이분들이 단속현장에서 저희가 단속원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보시고 그다음에 또 느끼신 분, 실제로 건의사항 중에서는요 견인 관련 의견들도 많이 주세요. 너무,
재승
이재승위원
됐어요. 그만하시고 그 밑에 주정차단속원 복장 40만 원씩 5명 200만 원 그랬는데 40만 원씩이나 가요? 이렇게 비싸?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동ㆍ하복하고요 점퍼까지, 야간,
재승
이재승위원
이게 한 벌 값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동ㆍ하복하고요 점퍼까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동복, 하복?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동복, 하복 플러스 점퍼, 왜냐면 야간에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점퍼까지 포함된,
재승
이재승위원
부평에서 구입하나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부평에서 구입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아니 평소에,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부평업체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하는 데가 별도로 있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관내에도 3개소 이상 의료업체가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 처리해서,
재승
이재승위원
하복, 동복, 점퍼까지 40만 원이면 비싼 건 아닌데 한 벌인지 알고 물어봤고요. 무인단속 CCTV 길에 많이 달아놨잖아요. 부평시장에도 요즘에 달았지요? 저번에. 올해. 그런데 그게 실적이 있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무인단속 CCTV,
재승
이재승위원
차는 많던데, 불법차들이 가다 보면.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비율이 보면 단속건수 대비해서 인력단속이 75% 되고요 그다음에 고정형 CCTV 21대 있는 게 22%가 됩니다. 그다음에 주행형 CCTV가 4% 정도 2009년도 현재 통계 낸 게. 그러니까 인력이 75%, 나머지 CCTV가 25% 단속하고 있습니다. 총 단속건수에 프로테이지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21% 정도는 그게 단속한 것이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전체의 21% 하면 21%가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09년도 현재 1만 5,230건입니다, CCTV 단속건수가.
재승
이재승위원
전체가 아니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니, 전체는 약 7만 건 되는데요 12월 말까지 통계하면 근 10만 건 정도가 되는데 현재 11월 말까지 통계 낸 게 1만 5,230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것은 기계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분쟁도 없겠네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물론 인력단속보다는 분쟁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향이 자기네쪽으로만 있다, 상가에서 주로 방향의 각도에 따라서 민원을,
재승
이재승위원
그게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360도 회전은 안 됩니다. 이게 무인단속하는 통계시스템에 입력돼서 사람이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 한 번만 볼게요, 마지막으로. 768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있었잖아요? 이런 게 없었어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단속원대기실을 4층에서 5층으로 옮겼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했기 때문에요, 올해 연말에 이전이 됐습니다, 10월에.
재승
이재승위원
원래 있던 물품은?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물품을 기존에 있던 데 그대로 놔두고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사람만 내려왔나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4층에서 5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쓰시던 집기 같은 건 안 가져오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공익요원들한테 그것은 할당해 주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물려주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만큼 필요하다?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창재
박창재위원
예, 박창재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42쪽을 봐주시겠어요. 위에 있네요.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비에서 2,300만 원이 증액된 2,767만 4,000원이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왜 증액해야 되는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올해는 1개소 4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주유소가 53개소 되는데 17개소가 500에서 1000루배를 사용하는 주유소가 되겠고 또 유증기 회수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늘려서 5개소를 책정하게 된 것이고 국비도 이에 따라서 국비나 시비도 맞춰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래서 국비가 1,782만 8,000원이고 시비가 492만 3,000원이네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하단에 생활환경 수질오염원 절감해서 여기에서도 1억 4,611만 5,000원. 아니, 그렇지요? 1억 4,615만 3,000원. 이게 증액됐지요? 하단에.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하단 어디,
창재
박창재위원
하단에 보시면 아까 생활환경 수질오염원 절감해서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이렇게 해서 증액된 부분이 1억 4,615만 3,000원. 맞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이 부분은 공중화장실, 내년도에 시설비를 시에서 증액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비용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시에서 증액시켜 주었다고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늘어나게 됐다? 어떤 차원에서요? 증액시켜준 차원이.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비하고 합쳐서 1억 5,000에 화장실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인상된 금액으로 해서 금액을 올려서 반영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세출예산서 453쪽을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 해서 유통식품 지도단속 및 관리 이 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됐네요? 전년도 예산 대비. 맞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 사유는요? 증액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안전성 확보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시는 건 수거검사 식품구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900건.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이게 실제 작년에 245만 6,000원으로 했었던 건데 사실 이게 늘 모자라서 작년 추경에 다시 200만 원 더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또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멜라닌 파동이라든가 또 요즘에는 식품안전어린이특별관리법이 금년 3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식품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예방에 가장 중점을 두어라. 일이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수거검사비를 전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44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남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1,000만 원 이상 섰었습니다. 저희도 올해는 예방에 더 신경쓰기 위해서 수거검사비를 1,0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045만 원 증액하게 되신 거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도단속 관리가 참 필요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방송에서 보셨지요? 왕갈비 가지고 본드로 붙이는 그 작업하는 게 PD수첩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한 식품들이 나와서 참 사실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 되잖아요. 사실 먹는 음식 가지고 사업에 연결시켜서 자기 마진을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도단속 관리를 철저히 과장님 해주십시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다음 이호남 과장님,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459쪽에 사실상 금년이나 지난해나 우리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상당히 다른 업무도 사실상 위원님들도 관심이 크시지만 특히 시설물 정비사업도 사실 관심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한 1억 정도 증액되셨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이 시설물이 사실상 얼마 못가서 훼손되고 또 그 예산이 정말 없어지는, 또 제대로 실효성을 못 거두는 결과들이 적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교통안전시설물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이 업무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하시려고 증액을 요구하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번 지적된 사항들이 무단횡단금지대를 너무 약하게 설치해서 그게 너무 파손이 잦다보니까 그만큼 예산 낭비되는 측면도 있어서 무단횡단금지대를 현재까지는 저희 관내에 대부분이 플라스틱이나 이런 제품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철재로 해서 진짜 파손이 안 될 수는 없겠지요. 차가 들이받으면 파손되는 건데 그만큼 파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해서 철저히 할 계획으로 예산도 금년 예산보다 증액시켰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견고성을 감안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주차관리과에 이번에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견인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가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편성하셨지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꼭 5,400만 원을 이 견인 민간대행업체에 증액해서 사업예산 지불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세입도 그만큼 잡았습니다, 세출이지만. 실제로 발생되는 금액에 따라서 지출될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80명이 별도로 단속업무를 신규로 맡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에 20명 정도가 내년에 저희와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활동을 시 차원에서 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간선도로 위주로.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작년에 53대를 기준으로 잡았었는데 61대로 해서 1일 8대 정도를 더 잡은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해서 한 20명이 신규로 채용이 된다 이거지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시 전체는 80명인데요,
창재
박창재위원
주차단속원 20명 추가.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약 20명 정도 됩니다, 부평구에.
창재
박창재위원
20명 추가에 대한 비용이지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그만큼 더 단속이 증가되다 보니까 8대 정도를 내년에 더 할 것 같다는 예상치를 넣은 겁니다. 실제로는 지출되는 부분은 상이할 수 있으나 제가 예상치를 넣은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되셨다고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셨으니까 빼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본사무용품비 및 기타수용비 거기에 대해서 과마다 틀린가요? 환경보전과 90만 원, 위생과 90만 원, 교통행정과 100만 원, 주차관리과 9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과별로, 일률적으로 안 된 것 같아서.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쓰는 수용비 같은 경우는 예산팀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준을 정해주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의 인원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직원들 여비도 직원수에 따라서 다르듯이 또 업무 수행하는데 다른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직원숫자하고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과별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데는 다른 데 보니까 80만 원인 데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전과장님,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산서 443쪽이요. 거기에 공회전제한구역 관련 홍보물 제작비, 홍보안내문 제작해서 176만 원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다음에 보면 더 밑에 시설비에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거기 3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올해까지 많이 설치했고요 현재까지 84개소가 설치돼 있고요 내년도에 3개소를 추가로 더 지정해서 개소당 65만 원씩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2009년도에 했던 데하고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444쪽 보면 그건 아까 권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445쪽에 보면 온실가스배출량 조사사업 이렇게 나와 있지요? 1,000만 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새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비롯해서 6개 구가 환경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지역 내 온실가스배출 이런 임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 1,000만 원이 지원되고 이에 따른 저희 지방비를 1,000만 원을 부담해서 건물이라든가 배출업소 등 전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에 대한 임팩토리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획 세워놓은 것 있으세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중앙의 계획도 있고 저희 계획도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그 자료 좀,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환경보전과는 그것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과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피복비들이 좀 올랐나요? 작년보다 많이 비싼가? 피복비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나와서 피복비들 있는데. 452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피복비 있지요. 여기는 지금 위생과 같은 경우는 신규라고 있는데 다른 과들도 보면 다 25만 9,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5만 5, 6천 원이 오른 것 같아서. 그것 좀 한 번,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물가상승분이 들어가서 약간 좀 비싸진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피복비는 해마다 하는 거예요? 공익근무요원들. 해마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453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있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4만 원 × 10명 × 25일, 그럼 이 25일은 언제, 언제 한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건 저희가 테마별 단속을 할 때마다 민관합동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불시에 소집해서 같이 단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난해에도 그렇게 그 정도 했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게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공중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공중위생업소 해서 이렇게 해서 위생지도업무 활동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무슨 자격이 있나요, 기준이?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건 시에서 감시원, 일반적으로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 또 협회에 관련 업무를 오래 하신 분들을 저희가 추천하면 시에서 그분들을 위촉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그런 분이 10명 계십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 우리 구에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454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라고 있지요. 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 설명서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판매 제조 및 불법영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신고 내용별로 건당 1만 원에서 1,000원 차등지급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신고건수가 얼마나 됐었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지난해에 11건에 200만 원이 전부다 소진되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됐을 때는? 예산 해놨다가.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런 경우는 식품에 대한 식파라치들이 상당부분 있으십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도 일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그리고 개인당은 100만 원까지만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건 일부러 더 세우지 않고 200만 원 정도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1만 원에서 1,000만 원 차등지급했는데 1,000만 원 한 것은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1,000만 원까지 아직 지출된 건 없는데 법상으로 보면 인축공통전염병이 있습니다. 탄저병, 가금류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그 병에 걸려 있는 축산물을 먹으면 사람도 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병이. 인축공통전염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병을 가진 식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도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459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설명도 들으셨지만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3억 원 그것 좀 계획해 놓은 것 자료 좀 요구할게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자료 요구하고요, 461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또 있지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또 462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처음 것은 1명 그것 했을 때 피복비가 아까 물가상승률 때문에 올랐다고 위생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피복비가 오른 거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피복비 올라 있고 그다음에 461쪽 밑에 거기는 피복비가 없네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거기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받게 되면 지금 피복비가 계상된 건 내년도에 제대하게 되면 새로 신규자 오는 공익근무요원한테 피복을 해주기 위해서 세운 거고 없는 건 올해 세워줬기 때문에 내년에 제대하는데 그것을 또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안 한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보통 피복 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안 하고 새로 신규자 올 때만. 예, 잘 알았고요 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아까 468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불법주차 견인보관 반환업무 대행수수료 견인차 2.5톤 이하 자동차라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2.5톤 이하 자동차만 합니까? 그 이상은,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실제로 2.5톤에 대해서만 하고요 그 이상에 대한 경우는 견인차량이 대강 2억 5,000만 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구조가 안 나니까 2.5톤 이상 경우는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작년에는 계상해 놓은 게 몇 대, 몇 대 분이 돼 있어서,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작년에는 53대에서 아까 말씀드리듯이 61대로 8대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에는 2.5톤 이상 화물차 자동차를 4대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게.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본예산에요?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5톤 이상,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시 차원에서 저희가 견인업소의 차량이 견인차량이 작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라든지 2.5톤 이하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 2.5톤 이하, 하다못해 버스라든지 화물차까지 불법주정차 했을 경우 물론 당연히 저희가 단속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들은 그런 장비가 없다 보니까 견인을 못해서 전부 인천시에서 각 견인업체 그런 차량도 견인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시설을 맞추어라 이렇게 지시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차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봤습니다만 예산 편성상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견인업소에서 현재 있는 구조상 수익이 날 수 없고 그런 차를 견인할만한 견인차량 구입이 어렵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계획은 세웠다 하더라도 실행은 못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안 올라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445쪽 짧게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20만 원 정도가 줄었네요. 그래서 분리해서 줄었나 보지요? 위생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2명을 지원받나요, 지금? 새로 없던 직원을.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기존에 한 명이 있고요 내년에 한 사람이 또 제대하고 그래서 2명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받는 것을 예상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현재 인원과 변함이 없고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 아래 추가질의 좀 할게요.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에 1,000만 원 그게 공단에 가서 조사하는 모양이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공단에 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공단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 구 관내 건물이라든가 주요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공단하고 연계해서 배출량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사업비 1,000만 원이 출장비로 봐야 되나요? 뭘로 봐야 되나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이건 출장비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1,000만 원과 저희 구비 1,000만 원을 합쳐서 저희 구 관내에 건물이라든가 주요 배출원에 대한 임팩토리를 구축해서 향후 이런 것을 저희가 표본으로 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국비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빠졌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국비가 세입에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세입에 있더라도 여기에 구비라고 써야지요. 있어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출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것 같으면 시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교체해야 되는데 이건 국비지원을 받는 게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환경관리기관 전문기관에 그쪽으로 별도로 가고 우리는 전출금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세입으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1,000만 원하고 국비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을 우리 구를 조사하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2,000만 원 예산 가지고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것 지금 이 뒷면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1,000만 원 구비예산으로 보지 거기다 무슨, 그래서 전출금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전출금은 어떤 기관에 우리의 일을 대신해줄 때 주는 비용인데 세부적인 내용에 예를 들어서 설명서 같은데 필요하다면 국비지원 받는 내용이 함께 기록되었으면 아마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환경관리공단?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쪽에 보내준다 이거지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사업비로?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뭐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네요? 국가사업이네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물론 인천시의 각 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어느 구만 특정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인천 전체 구가 다 똑같나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6개 구가 1,000만 원씩 똑같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아니, 6개 구가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환경공단에 전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과장님,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위생과장님하고 환경보전과장님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1년 내내 외워도 못 외우겠네. 좋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소리 많이 듣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다고 많이 듣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과 업무도 비슷하고. 아주 이것 이름 외우기가 힘들어서, 김권성, 김종권. 맨날 헷갈리는 것 같아요. 453쪽 봐주세요. 밑에 수거검사 식품구입비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1,045만 원?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에도 했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몇 개 품목 하셨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품목으로는 너무 많아서, 건수가 이게 몇백 원짜리에서 몇십만 원짜리까지 있기 때문에,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하셨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작년에 800건 정도 했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에 정확히는 516건을 하셨네. 516건을 하셨는데 이게 품목으로 하지요? 음식을 사다가 하시나요, 아니면,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사서 하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작년에 이렇게 궁금해서 봤더니 작년에는 43개 품목을 하셨어요, 품목으로 종류가.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품목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리고 516건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에 1,900건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물론 예산도 작년에 5,300원에서 200원 상향된 5,500원으로 해서 1,900건. 식품구입비네요. 그렇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럼 검사는 어디서 하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1,900건 정도를 우리가 인천에 의뢰하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1,900건. 그럼 하루에 보통 주일까지 다 합쳐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미리 보신 것처럼 건이 되면 품목이 43품목이면 한 품목의 검사의뢰를 낼 때는 예를 들면 통조림 같은 경우는 6개 정도의 제품을 갖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성분, 함량, 원료 분석까지 전부를 하게 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1개 품목에 6가지 종류를?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래서 그 건수로 한다?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분이 1,900건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건, 1건, 예를 들면,
병윤
최병윤위원
예산마다 전부 수거하는 거군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동일제품, 그러니까,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무지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단무지 나오는 곳이 여러 곳 아닙니까? 흔히 부산에서 어묵이라든지 그런 것, 어묵 종류마다 무슨 어묵, 무슨 어묵 다 가져온다 그거지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만약에 지금 어묵을 검사한다 그러면 저희 전문용어로는 동일로트라고 그러는데 동일시간, 동일날짜에 나온 제품을 6개 갖다가 검사의뢰를 내놓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비해서 4배 정도 되네. 필요성을 느꼈나요? 물론 좋은 일인데, 사실은.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우선 예방을 위해서 그렇고 또 작년에 멜라닌으로 인해서 사회적 파동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에는 245만 6,000원으로 지금 4배 정도로 보이시는데 이게 사실 200만 원 모자라서 추경을 더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2배 정도 늘어난 건데 이 수거검사비로 특별한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그러는 건 식품안전청구세라는 사업을 다시 또 할 겁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마트나 시장이나 자기가 제품을 사다가 이건 좀 이상하다, 위생과 직원들이 이것을 수거검사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즉석,
병윤
최병윤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위생과 관련되는 좋은 사업이라 보고요 전 질의 이상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환경보전과장님,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권성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 세입 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많이 줄었지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한 1억 정도 줄었는데 사유가 뭐예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이건 저희가 자동차 정밀검사 관련 업무가 올 3월에 자동차정비검사로 통합됨에 따라서 이 업무가,
은호
신은호위원
어디로 통합됐어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교통행정과로, 자동차 정기검사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교통행정과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 과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일원화되는 관계로 저희들 세입에서 그 정도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음에 세출통합내역에 보면 행정운영비는 부서 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월 26일자로 환경위생과가 환경보전과, 위생과로 분리됨에 따른,
은호
신은호위원
그 밑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부분도 교통행정과로 통합되면서 줄어든 거예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운영비도 마찬가지고요?
권성
김권성환경보전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알았습니다. 위생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중에 57쪽에 보면 지출액은 뭘 말하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진흥기금 내년도 지출액이요?
은호
신은호위원
전년도 지출액은 뭐고 지출액은 뭐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전년도 지출액은 전년도에 지출한 거고,
은호
신은호위원
2010년 사업비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전년도는 2009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지출액이.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지출액은 2010년도 지출액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왜 이렇게 표기해놔요? 원래 이렇게 표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서식에 따라서,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도는 2009년도고 지출액이라고 표기한 게 2010년 지출액 예산 대비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기금 서식은 이것 기본틀이 돼 있는,
은호
신은호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내용은 검토해 보면 아는데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중에 생활실비보상금이 680만 원 늘어났어요. 왜 그래요? 인형극 공연하는데 금액이 늘어나서 그런지 뭐예요? 당초에 전년도 보면 320만 원 지출했잖아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일반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2010년 예산액을 보면 1,0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 사유가 뭐예요? 같이 물어볼게요. 밑에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2009년도에는 아예 없었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건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 그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설명을 좀 해줘야지 이래갖고 알겠어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이것 제가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은호
신은호위원
일반보상금은 1,400만 원 이건?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자체가 시부터 늘어난 겁니다. 시 보조금 50% 내려오는 것부터 늘어나서 내려온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비가 늘어나서 매칭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10만 원씩 줘요, 이거? 음식문화개선우수업소 지원 20개소에 10만 원씩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생물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금년도보다 증액됐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관리 지원비는 왜 대폭적으로 감액되었어요? 왜 그래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이건 작년에 어린이 우수업소에 지원하라고 사실은 1,800만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대상이 처음 당초 계획하고 복지부에서부터 지원계획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원하지 말고 중단하라 그래서 중단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이 달라서요?
종권
김종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교통행정과요.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본경비 세출종합서에 보면 불용경비가 많이 줄었는데 왜 그래요? 일반회계.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기본경비법이 이제 주차관리과로,
은호
신은호위원
아, 이관돼서 그렇습니까?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 설명서에는 이렇게 메모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표기를 해주면 확인하기가 쉽잖아요. 열심히 하십시오.
호남
이호남교통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주차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2.5톤 이하만 관리하고 공영주차장이 저번에 감사 때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받아서 그런데 2.5톤 이상이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가 있나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있어요? 야간에?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아니 00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만약에 영업용차량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단속대상 차량이고요 개인용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못합니다. 노란딱지 붙어 있는 건 단속대상인데 자가용, 승용이나 개인 자가용은 단속 못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단속 못 한다고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차고지 대상만 단속이 되는 거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번에도 우리가 불시에 삼산동에 공영주차장 가봤지만 2.5톤 트럭이라든가 화물트럭이 있어서 계속 주차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속방법이 없나요?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사실은 조례에도 2.5톤 이상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30% 정도까지는 대게끔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용복
최용복위원장
주차관리팀장께서는 2.5톤 이상 안 된다고,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저희 구 조례상에도 범위가 가능하면 30%까지는 일반 화물차도 차고지까지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주택가 주변에는 사실 위험성도 있고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단속이 돼야 되고 이건 건설기계쪽으로 그런 장비도 일부 있었는데 이런 게 전혀 단속이 안 되고 도로과에도 계고가 되고 있는데 주차관리팀하고 도로과하고 합동해서 지양될 수 있도록 하세요. 정확한 근거 좀 주시고. 예?
성철
김성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위생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1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