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 1시에 공직자선거법 관련해서 교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의 각 부서에 예산안 설명은 예산서로 대체하고 효과적으로 심사를 위해서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과에서 설명을 해야지 이것 우리가 봐서 일일이 그러면 질문 시간이 길어지지.

더 길어지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뜻이 그러시면, 저는 시간이.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황정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중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사항은 없으며 먼저 세입예산안 82쪽과 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7,110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8,7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내년도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교육청과 시에서 부담하는 선거경비 9,590만 4,000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6%인 32억 2,399만 1,000원이 증가한 565억 5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7쪽과 218쪽 사업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선거의 효율적 추진과 행정지원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55억 8,57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 5,254만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분야 8억 184만 원, 사회복지분야 2억 6,983만 4,000원, 직원들의 인건비 등 기타분야 497억 9,556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0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액이 변동된 사업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과 220쪽 공정한 선거관리비 10억 5,838만 7,000원은 내년도에 6월 2일 실시예정인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이중 시책업무추진비 1,220만 원은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감액하여 자치행정과 총액에는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0쪽 제일 하단부분 포상금은 직원들의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2009년도보다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기본포인트를 6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로 인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23쪽 하단부분의 청내 CCTV 교체 및 배관공사비 2,900만 원, 청사 외곽에 설치된 CCTV 4대를 교체하고 취약지역인 청사 8층에 2대의 CCTV를 설치하는 사업비이며 자산취득비 등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800만 원은 정전 시에도 청사 CCTV를 운영하고 작동시키기 위해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산안 230쪽 중간부분 부평사랑걷기1·3·5운동 2009년도보다 3,565만 원이 증액된 4,565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내년도에는 걷기운동 확산과 체계적인 걷기운동 보급을 위해 걷기 지도자 교육을 구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자유총연맹 부평구지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3쪽 안전한 구민생활 구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예산은 2009년도보다 3억 8,647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6,1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모니터요원 용역비 2억 6,400만 원, CCTV 증설비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5쪽부터 243쪽까지 인력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6억 2,337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정원의 증원 등은 없었으나 육아휴직, 장기교육 등으로 인한 결원의 충원과 호봉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편성하거나 감액 편성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2010년도 자치행정과 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총 141억 2,890만 5,000원으로 2009년 본예산보다 40억 41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대비 851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1,7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유재산 임대료 1억 4,214만 원, 구유재산임대료 3,814만 6,000원, 기타 공유재산임대로 1억 505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4,536만 원이 증가한 2억 8,5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2억이 증가한 7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대비 10억 3,872만 8,000원이 증가한 21억 4,69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보다 7억 1,230만 6,000원이 증가한 22억 7,8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에서 위약금 800만 원, 변상금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6만 2,000원이 증가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잡수입은 신용카드 사용적립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있어 국공유재산임대료와 변상금은 전년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국유재산 관리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793만 9,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7,4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차입금으로 청천2동 복합건물 신축 청사정비기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48쪽입니다. 2010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50억 346만 원이 증가한 95억 5,8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8쪽 세부사업 계약총괄은 전년대비 50만 원이 감액된 7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총괄은 회계장부 전산화 등으로 634만 7,000원이 감액된 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 세부사업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전년대비 660만 7,000원이 증액된 1,8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49쪽 복식부기회계제도 추진사업은 전년대비 1,107만 원이 감액된 1,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세부사업 국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사업은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1,090만 3,000원이 증액된 7,466만 2,000원으로 전산관리운영요원 인건비 350만 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1,350만 원,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88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국유지 관리에 따른 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실태조사 차량구입 등으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지 관리에 있어 전년대비 318만 원이 증액된 2,6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측량수수료 750만 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2쪽 공유지 관리에 따른 조경에 대한 사업비로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2쪽 세부사업 행정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598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2,1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1,428만 2,000원, 그리고 252쪽 하단에서 253쪽 상단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관리에 따른 보수공사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부사업 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전년대비 1억 3,875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2,5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억 5,841만 원, 공공운영비로 3억 4,965만 5,000원 그리고 254쪽 3대의 차량대체구입비로 6,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54쪽 세부사업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대비 6,063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8,8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승강기 자체검사 위탁수수료 1,260만 원, 청사관리용 소모성 전기자재 구입 3,703만 9,000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 전기요금으로 일반기본요금 9,230만 4,000원, 일반사용료 2억 5,609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상수도사용료 4,311만 4,000원, 하수도 사용료 1,836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고 연료비는 청사 난방 및 냉방에 필요한 도시가스연료비 등으로 1억 3,7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청사 건물유지비로 6,250만 6,000원, 청사 냉동기 및 냉온수기 정비세관비로 1,240만 원, 청사 전기시설유지비로 1,509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전년대비 1,504만 8,000원이 증가한 4,276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청사 오수정화시설 처리약품 구입으로 780만 원, 256쪽 청소용품구입 등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전년대비 1억 3,600만 원이 감액된 1,700만 원을 의회동 옥상방수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세부사업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건은 계속비사업으로 건축공사비, 신축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포함하여 총 4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1동 주민센터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33억 8,1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평1동 임대청사 임대료 2억 2,304만 원, 신축공사 시설비가 30억 8,596만 9,000원, 감리비가 5,400만 원, 시설부대비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강화입니다. 전년대비 3,868만 8,000원이 감액된 8,647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7,381만 1,000원, 257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6만 2,000원, 자산취득비로 전화기 구입이 66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57쪽 세부사업 공공청사 통신공사 추진입니다.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 정보통신공사 시설비로 1억 5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은 전년대비 1,346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1,3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세부사업 부서 인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24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차량관리실 냉장고와 TV는 노후로 인한 대체구입으로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재무과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주요증감내역을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심사숙고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두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세무과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83억 7,762만 9,000원으로 2009년 대비 4,79%인 24억 3,413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 4,923만 8,000원이 감소한 356억 6,206만 7,000원, 세외수입이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2억 7,028만 6,000원이 감소한 102억 1,256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1,128만 9,000원 감소한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89쪽 설명서는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입니다.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허요율이 일부 하향 조정되어 2009년 당초예산 대비 0.3%인 223만 8,000원이 감소한 6억 8,554만 3,000원을 계상하고 재산세는 2009년도에 세제개편으로 주택분인 재산세의 과표구간 확대와 세율인하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3.1%인 9억 원이 감소한 278억 원으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소득세로 바뀐 사업소세는 2009년도 당초예산 수입은 62억 5,8522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2008년도 연말에 징수된 공제관련 징수액 2억 6,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제외하고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4,700만 원이 감소한 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수입증지판매수입은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전년 대비 3,000만 원 감소한 6억 원, 인증기 증지수입은 9,000만 원 감소한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2010년도 시세목표액이 2,010억 1,200만 원으로 시달됨에 따라 시세목표액의 3%인 60억 3,30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12억 4,791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90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08년도 연말에 비해 자금보유액도 감소되고 이자율도 하락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수준인 22억 6,238만 6,000원, 기타수입은 3,181만 6,000원을 계상하고 체납처분수입은 체납처분비가 인하되어 2009년도 305만 원이 감소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2010년도 지방교부세는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내시된 금액이 없어 2009년도 교부액인 55억 원의 40%인 2009년도 당초예산과 비슷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총 8억 7,973만 7,000원으로 2009년도 대비 3,375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264쪽 설명서는 26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안내문 홍보용 현수막과 플래카드 제작에 1,785만 2,000원의 10% 절감으로 1,606만 7,000원, 2010년도 지방세 포스터 및 표어 공모전 개최에 따른 운영비를 2009년도와 같이 1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는 26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4만 8,000원으로 세정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를 16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1,14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3,570만 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추진비를 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150만 원을 편성하고 지방세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지방세고지서 데이터 및 서식인쇄비 그리고 전산소모품 구입경비를 전년 대비 1,096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4,6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지방세고지서 발송 등 발송용 고속레이저프린터와 3단 압착봉합기 유지보수비로 전년 대비 1,975만 9,000원이 감소한 3억 9,4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전년 대비 1,465만 2,000원이 감소한 2,536만 2,000원을 편성하고 번호판영치 담당과 교부창구 담당직원의 월액여비를 288만 원 편성하였으며 구세징수포상금을 전년도와 같이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사업 중 개별주택특성조사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예산은 전년 대비 214만 5,000원이 감소한 1,812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는 수수료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전년 대비 1,152만 원이 감소한 4,819만 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세외수입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 수준인 3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업무 우수부서 시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120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년 대비 200만 원 증가한 1,3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57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71만 5,000원이 증가한 3,319만 원, 국내여비는 업무연찬회 참석여비 180만 원이 증가한 6,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고지서인쇄비,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료, 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기본업무수행과 직결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종안입니다. 어느덧 기축년 한해가 저물어 가는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24절기의 하나인 대설인가 봅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하여 예산서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은 금년도 대비 491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3,138만 6,000원으로 주요변동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G4C 등 인터넷 무료민원서비스 활성화로 증지판매수입 감소에 따른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정보열람 감소로 10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부과건수 감소로 1,160만 원을 감액하는 반면 여권발급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로 영수필증 판매수입이 2,6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사무인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 위임사무처리에 따른 국고보조금 507만여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904만 6,000원을 감액한 7억 6,4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산 대비 주요감소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의 항목 중 공익근무요원의 인력감소에 따른 일반보상금 600여만 원과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에 대하여 4,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록물보존 및 관리기반 구축항목 중 기록물보존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민원 서비스항목 중 신속 정확한 여권사무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 항목 중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증기 구입, 자산취득비 509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원활한 추진항목 중 가족관계 등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여만 원과 그 외에 민원여권과 기본경비 항목 중 부서운영 등 기본경비에 관한 일반운영비 2,6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대비 세출증가요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4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강화 항목은 금년 대비 4,0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고객행정 일반운영비 400여만 원과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여만 원이 증가되었고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 1,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보존 및 관리기반 구축 항목은 금년 대비 500여만 원을 증가하였으나 그중 기록물보존 및 관리비 200여만 원, 기록에 관한 이중금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관련에 대하여 항목은 금년 대비 3,900여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나 일반운영비 2,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원활한 추진항목은 금년 대비 100여만 원을 감소하였으며 내부연한이 경과하고 노후화된 복사기를 대체구입할 자산취득비로 4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인력운영 항목 중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기본경비 항목 중 민원실 휴게공간을 활용한 임산부 휴게실 설치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2,3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한 해 동안 민원여권과를 따뜻한 정성으로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드린 예산은 고객만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아쉬움보다는 1월의 새 희망을 위한 가슴 뛰는 달이라고 생각하며 다가오는 2010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 모두 행복하시고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일반예산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황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쪽,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개발부담금,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외국인토지신고취득위반과태료,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총 4억 2,6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46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계상된 원인으로는 부평구의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로 인해 주택거래신고위반 과태료 수입이 없어져 감액계상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6쪽에서 2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본예산은 2009년도 예산액 대비 1억 8,32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된 4억 5,8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 보다 증액 계상된 원인으로 예산서 2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하고자 개별공시지가 주민요구사항 설문조사 추진을 위한 설문함 제작비용 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에 설문함을 제작 비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가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설문함 제작비용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서버에 영구 보관하는 지적측량결과도, 폐쇄지적도, 폐쇄도시계획도면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바인더 구입비용으로 31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캐드 운영상 필요한 MAP 3D 2010 프로그램 도입비용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증액된 원인으로는 새주소 관련 사업으로 예산서 289쪽, 2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도로명주소 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0년도 상반기 도로명 시설물인 도로명판을 설치함에 따라 총 2,030지점 중 2009년도 예산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한 175 지점에 대한 도로명판 설치비용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의 전면사용에 대비한 주민홍보를 위해 건물 등의 소유, 점유자 22만 세대에 대한 도로명주소 고지문, 안내문 인쇄비용 1,980만 원과 도로명 고지 관련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5,45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새주소 관련 홍보물제작비, 새주소 안내책자, 접지형 지도 제작 등으로 7,6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이현수막 및 안내도 제작건수도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플로터잉크 및 용지구입비용을 2,257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고 플로터유지보수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증액 계상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2010년도 예산편성안은 지적과에서 주민의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적과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부평구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홍보실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죽 했으면 통합관리기금에서 80억을 차입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했겠습니까? 우리 부평구 디폴트 사태가 오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사정이 이러할 진데 우리 자치행정국 각 부서에서 양심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으면서 궁금한 사항은 시간 관계상 따로 불러 묻기로 하고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지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공직자들하고 정회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약속한 사항의 그런 예산이 누락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공무원 연수에 관련된 예산이 빠졌던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원래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과년도에 예전에 심의하시면서 장기재직공무원 연수하고 하는 것을 격년제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사실은 올해 금년도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는 행안부라든지 시에서 권고를 해서 금년도에 경제난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을 활용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공직사회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권고가 있어서 사실 올해 금년도에 10쌍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 금년도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에는 금년도에 15쌍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구 재정 여건상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장기재직 공무원 연수라는 게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우리 부평구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선진견학을 통해서 견문을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시행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물론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지만 부족한 예산에 자체 삭감한 충정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상호 약속과 어떤 신뢰 그런 가치가 무너지면 그 조직이 갈등과 분열이 온다 이거지요.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럴 때는 어떤 더 큰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큰 것을 잃고 어떤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안을 보면 시라든가 남구라든가 계양구라든가 이런 데는 다 확정이 됐어요. 됐고 나머지 군·구는 거의 다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신뢰의 가치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사기진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예산은 다른 구나 시나 이런 데는 매년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격년제로 예산을 세웠는데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집행을 못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도 이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다른 구의 예산편성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팀에도 자료도 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를 포함해서 9개 구·군이 전부 편성했고 저희 구만 올해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면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향후에 예산을 세우고 하는 데도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저희 구 직원이 다른 구의 직원들보다 근무여건이나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직원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못 세워져서 감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못 가면 몇 년째 못 가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년째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3년째 못 가는 겁니다.

3년째 못 가는 겁니까? 그러면 사정을 잘 모르시는 공직자들은 유독 우리 5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안 보내줬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공직자들한테 약속한 사항이에요. 물론 충정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해는 한다고 했지만 의원님들이 공직자들한테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사건이라든가 부족한 예산을 감안해서 격년제로 가자 또 연수제도의 목적과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년째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정을 몰라,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공직자들은 5대 의회 의원님들한테 원망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사항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추경이 아직 안 세워졌지요. 내년 추경이나 돼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항목이라도 편성해서 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손철운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2009년도 세출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관철시키려고 많은 부서에서 노력을 했는데요 재정도 열악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많이 고려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구 사정을 보니까 예산을 세우고 지금 심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이 어려워도 전체 직원 사기 측면에서 이것은 세워줬으면, 이번 예산심의 때 의회 쪽에서 세워주는 것으로 심의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전체 직원 사기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살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살려주려고 해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고.

신규사업으로 해서라도.

우리 국장님, 의회가 편성권이 없어요.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는데요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겠지만 자체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아야 될 자체적인 판단이 있었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급한 예산이 있어서 이것을 해당부서에서 제출했는데 최종 심사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정말 열악하고 공무원의 복지나 이런 부분을 향상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부평구가 그 예산을 불요불급한 곳에 쓰지 않고 외형적인 사업에만 계속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쓸 돈이 없어진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복지든 그리고 주민복지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난개발을 통한 그런 사업들을 벌이니까 그런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차단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거잖아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반성이 있어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반성이 없이는 의회에서 아까 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삭감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달됐다라고 하면, 전달은 아니겠지요. 그런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는 공무원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진짜 어느 누가 잘못 정책을 판단해서 결과적으로 공무원이든 주민들이 피해보는 이런 사항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2010년 예산편성 감소추세로 가야 되고 적자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삭감예산 신규사업은 자제하는 이런 부분으로 제가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나타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긴축재정을 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더 줄여야 되겠다, 종이 한 장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등 하나라도 소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줄이지 않으면 지금 그냥 나가는 예산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긴축재정 하는데 같이 협조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제가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동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한테 수당 주는 것 있지요. 그것 몇 명까지 주게 되어 있지요, 조례로.

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몇 명까지 주는 것은 참석하신 위원들인데요.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고 조례로 25명 이내예요 위원이. 조례로 25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25명 이내만 줘야 되지요?

위원 구성은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성하면 구성 25명만 해야지 그런데 동을 내가 살펴보니까 27명, 26명, 28명도 몇 군데 있고 예산이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18명부터 있는데 25명 이내면 동 자체적인 위원 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생각을 하겠는데 수당 주는 것도 28명을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도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25명만 세워야 되는 것을 28명 세운 데가 몇 군데, 26명 세운 데, 27명 세운 데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가 각 동이 있어요. 예산안을 제가 전부 검토해 봤더니 과장님 확인하세요, 나중에.

예.

그래서 예산이 서도 25명 이내만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 자체삭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수당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전부 올라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저희 구는 2만 원씩 계속 주고 있었는데요 지금 다른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서 연수구를 포함해서 5개 구는 기존에도 계속 3만 원씩 수당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금년도에 남구의 경우가 기존 2만 원에서 식비로 해서 5,000원을 더 수당으로 지급을 할 예정으로 예산을 심의 중에 있고요 강화가 월 2만 원씩 2회를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4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금년도에 1만 원을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1만 원 예산 올리는 것은 50% 인상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을 해서 얼마가 증액되는 거지요? 전체 전년 대비.

동주민센터 전체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 원 지금 수당으로 나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일단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 조례 상에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작년 2008년도에도 이렇게 인원 확인 없이 예산이 배정됐는지 이런 것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주민센터에 얘기 안 하나요? 시달 안 해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 파악 하셔야 돼요. 아셨지요?

예.

그리고 자료 222쪽 지금 예식장 운영에 관련돼서 이번에 예식장 운영 소모품, 서식, 집기류, 예식용 집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1년에 몇 명이나 돼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아직 1건도 없었고요.

2009년도.

2009년도요. 2009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12월 12일 이번 주에 예식이 1건 예약이 되어 있고요 그 사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대회의실 리모델링공사도 했었고요 그동안 저희가 회의실하면서 비품을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집기도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회의실 리모델링공사해서 4개월 정도 회의실을 사용을 못 했습니다.

리모델링 때문에 4개월 사용 못해서 대상이 없었던 것으로 일단 인지를 하고요 이왕 하려면 확실히 예식장 분위기나게 소품을 준비하든가 아니면 아주 예식장을 없애든가 양단간에 그 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건데 그냥 조금씩 하는 척만 해놓으면 사람들 이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것을 물품구입도 좋은 것으로 해서 확실하게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1년에 1건 한다는 것은 너무 낯 뜨거운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1년에 1건이 금년도에 있는데 내년에 1건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잘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셔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재무과장님 여러 가지 자료는 검토를 했는데요 내가 지난번에 예산부서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관 부평구청 각 부서에서 정수기 쓰는 것이 몇 대인지 혹시 아세요?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왜냐면 각 실·과 일반운영비로 정수기를 계약을 맺어서 임대계약을 하든 한 달 사용한 것을 지출하든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파악한 현황이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4만 4,000원부터 많게는 8만 5,000원까지 정수기 렌탈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품마다 용량마다 크기가 다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두 대도 아니고 우리 각 부서에 보면 몇 십대가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팀에다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예산팀에서도 해야지만 이것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회사마다 임대할 때 계약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계약기간 만료기간도 각양각색으로 다 틀릴 텐데 전체적인 것 취합해서 우리 다른 데 부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합해서 입찰을 받도록,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 소요액이 몇 대인데 얼마가 들어올는지 그렇게 해서 그게 한꺼번에 하기 힘드니까 2010년 준비기간으로 해서 계약 끝나는 부서는 그쪽에서 임대를 하면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지급을 하고 각 부서에서는 정수기 비용을 부담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하면 싸게 저렴하게 먹힐 수도 있고 또 4만 4,000원부터 8만 5,000원까지라는 얘기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각 실·과의 정원이라든지 직원별의 많고 적음 그런 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개개인의 특성, 많이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다소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관련 절차라든지 규정을 한 번 살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는데 아까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항은 각 부서에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배정하는 항목이거든요.

바로 그거라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일괄 취합해서 재무과에서 총괄 집행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총괄 집행이 어려우면 그것을 총괄적으로 부평구에 정수기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괄해서 같은 가격으로 아까 인원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다 비례해서 거기는 A, B, C 해서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가를 해서 총괄적으로 해 주면 부서마다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해서 예산부서와 다각도로 면밀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님, 자료 282쪽 임산부휴게실을 짓는다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이종안입니다. 지금까지 임산부들이 저희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는 상당히 불편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임산부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민원실 내에 물품도 구입하고 거기다가 칸을 막아서 임산부들이 항시 오셔서 마음 놓고 어머니들이 어린애들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는 침대라든가 여러 가지 어린애들 용품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것 가지고는 임산부들이 사용하기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2,3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좀 더 안락하고 마음 놓고 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0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거기 자리는 어디에 배치하는 거예요?

들어서자면 지금 현재 증지 파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칸을 막아서 사실상 장소는 넓다고 볼 수 없고 협소합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배치함으로써 좀 더 임산부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수감자료 228쪽 주민자치센터 우수비교시찰 이렇게 해서 가는데 워크숍 있지요. 이틀 가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도 이틀 했나요?

금년도에는 시행하지 못하고 취소했습니다.

워크숍을?

예.

왜요?

통장자율로 5월에 자진 자체적으로 결의해서 경제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취소됐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신종플루하고 경제난으로,

금년도에 하루 섰나요, 이틀 했나요? 금년도에 하루 했나요, 이틀 했었나요?

예산은 그때 당시 하루 이렇게 했었는데요.

하루였지요?

예.

전년도에 예산 세울 때 이틀씩 하는 것이 저거하다고 해서 하루씩 한 것으로 생각나서 질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부평 1·3·5걷기운동이요 여기 일반운영비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4,50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걷기운동 하는데 자꾸 늘어나요?

걷기대회 하는 비용은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500만 원 인상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걷기 지도자교육을 자유총연맹 부평지부에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서 거기서 주관해서 했었는데요 그것을 저희 구 주관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동에 지도자 육성하고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저희 구에서 주관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것도 좋기는 한데 전년도 예산이 우리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한다니까 그것도 좋고 그런데 걷기 하는 것은 저도 걷기교육을 받았거든요. 강사가 와서 했을 때 받고 보니까 좋기는 한데 이것 강사비하고 그런 것만 들어가면 되지 4,500만 원씩이나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3,565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번에 그러면 어디 교육이고 워크숍을 이틀로 잡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과장님. 다 이틀로 잡았지요?

걷기와 관련된 것은,

걷기와 관련한 것 말고 워크숍 같은 것,

저희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두 가지인데 이틀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영어도시 지원사업 추진 2,000만 원하고 아래 강사실비보상해서 1,900 이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행했습니다.

시행했어요? 어떻게 했었지요?

이것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잠깐만요. 그러면 229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그것은 신설된 건데요 그게 작년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영어강좌 하는 것에 대해서만 강좌에 대한 강사수당만을 지원했는데요 이게 그것 말고 정규강좌 이외에 영어를 별도로 확산할 수 있는 영어발표회라든지 연극회라든지 혹시 그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로 100만 원하고 구비로 100만 원씩 50%씩 부담해서 200만 원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예산서 280쪽에 보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새로 채용하나 보지요?

예.

그럼 그전에는 기록물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기록물 관리를 역시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지만 사실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한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록물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고 해서 2010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도 자격증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뒤에 마이크로필름 촬영인부 같은 것은 자격증 소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록물을 위해서 세 사람을 신규채용하는 거네요?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사실상 보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작업을 실시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명을 채용했습니다.

기록물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요원이다.

예. 꼭 필요합니다. 또 중앙에서 채용하라 해서 채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2010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은 세워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2009년도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합니까?

특별회계기금운용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그런 말씀하십니까?

예.

재무과 소관 기금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자금 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유자금 운용은 저희가 평균 약 1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기예금, 공공예금 이렇게 통장을 구분해서 10개 구좌로 지금 12개월짜리, 6개월짜리, 8개월짜리 2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짚는다는 것이 제대로 못 짚었는데 각종 인허가사업에 사업 단위로 보통 일찍 끝나는 것 말고 사업이 장기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어요? 즉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노파심에서 이 말씀드리고 꼭 이렇게 하는지 저는 확인을 안 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착오분 조사할 적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60억을 맡기면 20억짜리 3개로 맡깁니다. 그러고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달에 급여가 필요했든지 사업이 조기준공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서 우리가 돈을 지출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불과 며칠만 있으면 만기가 도래돼서 월 이자를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일괄 다 해약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은행하고 어떤 섬씽이 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많은 9%짜리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1%, 2%짜리 전환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뒤로, 혹시 있을까 무서워서 그러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례는 없어서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중간에 해약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꺼번에 재무과에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자금배정부서에서 분기라든지 월별이라든지 이렇게 각 실·과로 자금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같이 모두 앉아 있으니까 이 말씀드리는데 내가 전자에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전제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또 재발하는 것이 아닌가 세월이 흘러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자금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올해 현재 확인을 제가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 3일 있으면 정기예금이 들어와서 이자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3, 4일 남겨놓고 갑자기 해약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자를 수립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경쓰고 있는데 그것을 올해 몇 건이나 혹시 있는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세양 국장님은 전후사정을 잘 알고 계신 국장님이시니까 잘 해주시고 우리가 세출예산을 잘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예산 세워주면,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심의해도 나중에 사업을 안 하고 자체삭감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보면 엉뚱한 사업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세무과장님, 프린터기에 보면 토너기가 있지요. 기종이 다 다르던데 재무과하고 세무과하고 거의 세무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복사할 때 쓰잖아요. 그런데 왜 토너 가격이 들쭉날쭉 아까 동료 위원 최화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물을 쓰는데도 왜 어떤 것은 8만 원짜리, 어떤 것은 4만 원 짜리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하면 사용은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쓰는 운영비는 이 금액 상한선에 못 하게 만들든지 해야지 그냥 그런 데로 새버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데는 4만 원짜리야, 어디는 8만 원짜리야, 어디는 6만 원짜리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같은 물인데. 그런데 복사기는 내가 전화해 봤어요. 물어보니까 기종마다 다 다르데, 그럼 복사기를 앞으로 교체할 적에도 어느 기종을 해서 똑같은 복사기를 사용하면 토너에 들어가는 인쇄는 약품이겠지요. 들어가면 어디는 27만 원짜리, 어디는 9만 원짜리, 어디는 22만 5,000원짜리 도대체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용도가 안 맞아서 그런지 이것은 A4용지만 사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디는 넓은 것을 사용한다든지 이래서 했다 면 이해가 가겠지요. 우리가 수감자료를 과거에 내가 의원이 돼서 와 보니까 커다랗게 만들어 왔어요. 이것 왜 이렇게 만드냐, 종이 없애고 여기서도 하지 못해서 인천 어디 가서 특수적으로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냐 왜 이렇게 하냐니까 1대 의원 때도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것 하지 말자, 우리가 보통 A4용지로 책을 만드는 범위 내는 다 볼 수 있지 않냐, 규정이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고치자 해서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복사기나 물이나 이런 것 자체도 다시 사는 것은 목표를 세워놓고 앞으로 이 기종 외에는 다른 것을 못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부서별로 자기 멋대로 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확인해 보니까 다 다르다 이거예요. 거기서 낭비요인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세무과장님, 재무과장님 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해성입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마 이것도 토너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게 아마 통일된 규격이나 제품이 아니라서 그렇게 통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내년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아마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단가계약이란 것이 있거든요, 제도가.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265, 266, 267 이쪽에 보면 일반프린터 토너 HP4250 가격 다르고 죽 나와 있어요. 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나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프린터기에 용도가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 복사하는 용도가 따로 있는지 이런 것 복사하는 용도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한 푼, 한 푼이 적어 보이지만 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서 보시니까 이해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정책에 반영해서 지켜지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각 동에 예산 들어올 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1차적으로 취합을 하나요? 예산 동에서 세울 때 어떻게 하지요? 순서가.

직접 예산부서로 요청합니다.

다 직접 올려요?

예.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느 동에 뭘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네. 주무부서가 먼저 어느 정도 알고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이게 각 동별 예산에 서기는 하지만 주무부서가 우리 자치행정과잖아요. 그러면 질문해도 답변 잘 못 하시겠네, 제가 질문하면. 뭐냐면 해볼까요?

예. 말씀하세요.

우리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아시지요?

예.

그게 작년도에 대체적으로 얼마 섰지요? 한 동마다.

동별로 지금,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이번에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실정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해서 말씀드리는 게예요. 이번에 감사자료를 제가 동 것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일률적으로 50만 원씩 나갔고 2009년도에는 90만 원씩 나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 예산을 선 것을 보니까 가서 거의 다 쓴 데도 있고 반의 반도 4분의 1도 안 쓴 데도 있고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각 동마다. 그런데 수감자료에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모 동은 1년에 7명이 나와서 42만 원 1년 예산을 세우는가 하면 또 어떤 동은 1년에 40명이 나와서 240만 원이 선 데가 있어요. 인구 차이는 있겠지. 그런데 일률적으로 같지 않고 원하는 대로 세워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요. 월별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 계획은 월별로 세웠더라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하는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동별로 여건에 맞게 편차를 많이 둬서 편성하는 것은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어떨 것 같아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확실히 하자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인구수라든지 이런 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이 편차가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똑같이 적용하는 것 보다는 조금 편차를 두는 선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현황을 알고 있는 게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도 저하고 공감대를 같이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인구가 어느 정도, 대개 통장들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가 어느 정도 A, B, 가, 나를 해서 동별 차등순위를 둬서 어느 동은 얼마 이렇게 해서 배정을 일률적으로 해야지 어느 동은 거의 동이 인구 차이는 있겠지만 42만 원인데 어느 동은 240만 원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뭔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하니까 과장님 한 번 확인하셔서 하시고요. 우편물도 그렇더라고요. 우편물 지금 요금 여기 신청한 것을 보니까 한달에 40만 원부터 많게는 어느 동은 102만 원까지 있어요. 그런데 인구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네 소모에 의해서 하기는 하겠다 하지만 그래도 우편물 같은 것은 우리가 우편물 보내는 대상이나 유효적절한 시기나 이런 게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이런 것이 편차가 엄청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편차가 나름대로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각기 틀려서 가서 보니까 수불대장도 엉망이고 관리 그것 어떻게 예산을 썼는지 그런 것을 누가 봐요? 감사 갈 때나 보는 거예요? 과장님,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것 안 해요?

지금 확인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할 때도 확인할 것이고요 우편물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행사에 대한 수당 실비를 주는 이런 것하고는 틀리게 지금 업무가 각 전체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밀집지역, 아파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주민이 왕래가 많다든지 이럴 때는 민원이 많을 수가 있고요 그것은 우편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한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부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것인지.

그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차별이 있어야지 똑같이 일률적일 수는 없는데 우편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편차가 두 배 이상 나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울 때 주무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기준 틀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야지 그냥 직접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모순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한번 각 동에 예산을 받아서 예산부서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각 동에서 자치행정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검토하고 예산부서로 올렸는지 아니면 직접 지금 다이레트로 올렸다니까 이런 폐단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돼요. 아셨지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틀려서, 지금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답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서 수당이 인원수가 틀리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조례에 보면 구성이 2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요. 위원회를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원 수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위원수가 27명이 되는 데 있고 28명이 되는 데 있고 어떤 데는 기본적인 위원수가 25명이 안 되는 데는 차이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별로 위원 수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5명 이내니까 고문 같은 경우는 수당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고문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고문을 수당을 준다고요?

예.

고문도 수당을 줘요?

자문위원단만 안 줘요.

지금 현재 자문위원님들만 안 드리고 있습니다.

아닌데 거기 보면 안 그런데. 확인 확실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고문은 의결권이 없어요. 심의하기 때문에 위원들만 주는 건데, 그것 보세요. 심의하기 때문에 위원들만 주게 되어 있고요 고문은 심의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수당을 주는 게 아닌데, 그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정리추경하면서 시에서 재정교부금이 얼마나 깎여서 내려왔어요?

그것은 기획홍보실인데 제가 정확한 액수는 얼마나 깎였는지 이번에 추경에 28억인가 추가로 삭감돼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2009년 3회 추경을 수정 제출한다고 아침에 얘기는 들었거든요. 정확한 액수는 28억인가,

인천시에서 재정교부금 자체를 우리 부평구에 본래 주게 되어 있는 데서 얼마나 삭감이 되어 있는지 그 관계를 알아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 감사 나갔을 때 각 동에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한 CCTV가 다 있더라고요. 다 달아놓고 2개, 3개씩 달아놨는데 CCTV의 역할은 사실은 무단투기를 해서 거기다 범칙금을 부과한다기보다 예방 차원으로 그것을 달아놓고 실시간으로 보면서 무단투기 하는 사람이 보일 때 방송할 수 있는 방송장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방 차원으로 그것을 달아놨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번에 동감사 나가서 각 동에 다 보니까 CCTV는 달려 있고 방송도 할 수 있는 방송시설도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없어요. 모니터가 없고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CCTV를 보려면 모니터에서 불러내서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낮에는 CCTV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쓰레기가 쌓여있다든지 이럴 때 녹화된 부분을 다시 출력해서 그렇게 봐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CCTV 카메라 있는 데에 붙여놓으니까 그게 무슨 초상권 침해다 뭐다해서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키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기왕에 달아놨으면 CCTV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어쨌든 누가 하나 꼭 앉아서 하루종일 모니터를 계속 봐야 되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죽 모니터를 틀어놓으면 일 하다가 왔다갔다 하다가라도 들여다보면 그런 상황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CCTV는 달아놓고 모니터가 없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뭐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CCTV의 역할을, 구청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통제하고 관제시스템이 다 되어 있다는데 굳이 동에 그런 시스템을 해놓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각 동에 CCTV 달려있는 것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모니터가 필요한지 아닌지 그런 상황을 확인하셔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CCTV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 좀 해보세요. 이번에 나가 보니까 그런 게 문제점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검토해 보시고 모니터를 달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 없애든지, 필요없는 방송장비 그런 것은 뭐하러 해놔요. 버릴 때 쓰려고 방송장비를 해놓은 건데 하나 쓰지 못하는 그런 것은 필요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 보시고 뭐가 필요한 건지 뭐가 없애야 되는 건지 그것을 잘 판단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예산심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훈입니다.

232페이지 보면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돼서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세요?

생존해 계신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 유가족들.

지금 유가족들한테 보상금이 나가는 겁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예산 세워져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이것 저희가 신청을 받거나 하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고요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거나 하는 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에서 나와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중이에요? 이 사람들 희생자 가족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파악되고 있어요?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고 조사는 조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조사해서.

조사해서 의뢰를 받는다.

예.

지금 몇 세대인지도 몇 명인지도 확실히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것 지금 접수하고 하는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