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발의 의원이신 오진환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남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례안으로 화상정보의 보호 원칙을 수립하고 CCTV 설치 운영 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진환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CCTV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0년도 기금의 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기금 개요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영개선 추진과 기금운용상황 보고회 등을 통한 사업 효과성 분석 조치가 기본 방침입니다. 기금현황은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 외 5개 기금이 관련법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 등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2010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및 국ㆍ시비보조금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입 재원이며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투자 및 잔여액은 예치금 등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분야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에 2010년도 수입계획은 총 249억3,800만원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로부터 80억원의 출연금을 계획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2010년도 적립예정액 80억원과 기 적립된 기금의 예치금 161억3,800만원 및 이자수입 7억9,900만원으로 총 249억3,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본 기금은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확보가 주목적으로 실제 시설 투자는 없고 전액 적립금으로 예치관리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2010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2천만원, 융자금 회수 2,900만원, 예치금 회수 26억6,400만원 이자수입 1억3,400만원, 자활사업수입금 3,100만원 등 총 29억7,8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소외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불우가정 지원 8,40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 5,600만원, 노인복지사업 지원 3천만원 등 1억7천만원과 예치금 28억800만원으로 총 29억7,8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시비보조금 6,900만원, 예치금 회수 4억4,900만원, 이자수입 1,700만원, 징수교부금 4천만원 등 총 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지원 5,100만원, 향토개발음식발굴지원 2천만원, 좋은 식단 실천 1천만원, 식품위생업소 구민참여 활성화 등 5천만원, 식품위생안전관리 홍보 등 2,300만원, 예치금 4억2천만원 등 총 5억7,5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수입 29억5,800만원, 이자수입 1억600만원 등 총 30억6,4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5천만원, 도시가스시설설치지원 500만원, 도시가스 시설 예치금 3억9,800만원, 중소기업 육성 예치금으로 26억1천만원 등 총 30억6,3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2010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2억3,700만원과 예치금 회수 14억1,900만원, 이자수입 1억2천만원 등 총 17억7,5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방재물품구입 5천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공사 8천만원, 예치금 16억4,500만원 등 총 17억7,5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수입계획은 2009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여성발전기금은 신설기금으로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전액을 예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기금조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건립기금 외 5개 기금에 2009년도말 총 조성액은 236억2,800만원이고 2010년 기금운용 수입은 98억200만원에 당해연도 지출액 5억9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09년도말 조성액 236억2,800만원을 더한 금액이 2010년도말 기금조성액이 되며 총 조성액은 329억2천만원입니다. 2009년 대비 2010년도말 기준 실제 증액은 92억9,2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9쪽부터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금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남구청사 건립을 위한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 어려운 이웃과 노인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기금,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 육성과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위한 재난관리기금,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등 6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 각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8쪽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 161억3,822만6천원에 일반회계 출연금 80억원과 이자수입 7억9,946만7천원을 편성하여 2010년도 기금예치금은 249억3,7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14쪽 일반회계 출연금 80억원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21쪽부터 28쪽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 26억6,436만7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3억1,395만7천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고유목적사업비로는 불우가정지원 8,400 만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5,600만원, 노인복지사업 지원 3천만원 총 1억7천만원을 편성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은 28억832만4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23쪽 민간에게 융자금이 얼마인지와 융자금회수 계획, 자활사업에 대한 내용과 수익금의 출처, 계획안 25쪽 불우가정지원 및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9쪽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 4억4,870만1천원이 예치돼 있으며 시비보조금 6,920만원, 이자수입 1,702만6천원, 과징금 징수교부금 4천만원 총 1억2,622만6천원이 수입 편성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와 기본경비는 1억5,440만원이 지출 편성되었고 2010년도말 현재액은 4억2,052만7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38쪽 식품진흥기금의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초과 지출되고 있는 바, 기금 감소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43쪽부터 49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 29억5,812만3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1억571만4천원이 수입 편성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5천만원, 도시가스시설자금 지원 550만원 총5,550만원이 지출 편성되었고 2010년도말 현재액은 30억833만7천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48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은 이자수입보다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이 적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의 확대방안 또는 이차보전금 지급상향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53쪽부터 58쪽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 14억1,872만5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2억3,676만4천원, 이자수입 1억2천만원, 총 3억5,676만4천원이 수입 편성되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방재물품 구입 5천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 공사 8천만원 총 1억3천만원이 지출 편성되었고, 2010년도말 현재액은 16억4,548만9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부터 66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 29일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남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내년은 기금조성 단계로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62쪽 기금조성 목표액은 얼마인지 기금조성후 구체적 지원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