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20일자로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 11월 24일자로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23일과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이 1만 원은 개인 지급되는 겁니까, 용사회로 나갑니까?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방금 박정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65세 이상으로 잡았는데, 아마 이 분들은 우리 현역 군인들 같이 신규로 자꾸 배출되는 그런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봅니다.

혹시 만 원을 줘서 다른 구에서 우리 달서구로 이사 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만 원 받으려고……. (웃는 이 있음)

거주기간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 만 원을 받기 위해서 타구에 사시다가 우리한테 오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턱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예산을 수령해 보겠다 싶어 하는…,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만 원이 크거든요? 우리들 생각에는 만 원이 별것 아니라도……. 혹시나 그런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상 국가보훈기본법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의원 발의로 했을 때 자치단체장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중복지원 형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처음에 이 분들이 와서 건의를 할 적에는 중간 간부 차원에서 생각할 때에 국가유공자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설득을 해서 보류를 해 왔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도 또 예가 많고,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해 줘도 크게 상위법에 저촉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제일 처음에 조례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주었을 때 자치단체별 지원금액 자료를 보니까 조례가 각 자치단체별로 그냥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도 있고, 예우 및 지원조례도 있고, 국가보훈대상자 포함해서 조례도 있고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게 발의가 되어 통과가 되고 났을 때 분명히 단체에서 예우에 관한 조례들도 포함을 해 달라고 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까지 지원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단순히 지원사업에 명예수당하고 장재보조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우에 대한 조례까지 포함이 된다면 국가보훈단체의 어떤 사업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또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났을 때 분명히 보훈단체에서 예우에 관한 조례까지 포함을 시켜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이 확대되어 버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어떤 명목의 지원요청이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가서 그 명분에 대한 검토가 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도 6·25나 아니면 다른 보훈4단체 같은 경우에도 전적지순례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물론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단위사업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검토를 해서 구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전유공자에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시려면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까지 생각을 하셔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지금 단순히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도 예산 사업도 지금 조례에 의한 근거가 없이 예산도 편성해 놓으시고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김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원조례도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벌써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연말 정례회 때에 조례를 올리다 보니까, 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점은 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조례 부칙에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으셨잖아요?

예.

이 문제점이 내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선거하고는…, 전혀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절반 정도로 줄이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팀장님 답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팀장 김미자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일을 내년 7월 1일부터 정한 이유는 안 그래도 그 대상자들이 모두 고령이고, 80세 이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 모든 여건만 되면 지급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이 조례를 오래 전부터 꾸준히 검토는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도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국가보훈법에 보면 조례에 수당지급 시기나 이런 대상자들은 시행령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지 조례에 근거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 규정해서 수당을 지급했을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이 없느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선관위 해석이 시행령으로 되었으면 시행령에, 법령에 근거해야 되지 조례에 근거하는 것은 선거법 제한 1년 전부터 제한을 받는다고 합디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 가지고도 지금 시행을 못 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문제도 있지만 선거법에 근거해서 못하고, 저희가 그래서 내년 7월 전까지는 줄 수가 없고 하여튼 7월 이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주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에…, 다른 데 보면 국가보훈대상자들 다른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조례 명칭은 다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그 쪽 자치단체 조례를 다 출력해 보면 내용은 다 참전유공자만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구는 먼저 국가유공자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조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다른 단체에서 무슨 이야기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1만 원으로 정한 이유도 다 그런 의미가, 이 금액이 많다 보면 단체마다 욕심이 많이 생기고, 금액이 적으면 각 단체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갈수록 대상자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6·25 대상자는 줄어들 수 있지만 저희가 실지 지원해 드리고 싶은 것은 6·25 대상자들이 대상인데 지금은 참전 수당이다 보니까 사실 월남 참전 유공자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월남 참전 유공자는 65세 이상 되는 분들이 몇 %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6·25는 줄지만 월남 참전 유공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은 거의 지금 수준으로 된다고 보고, 전체 예산은 그 정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선거법상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내년 7월 1일부터 된다. 그러면 이 조례를 하시는 이유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이전에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어떤 예우에 대한 근거를 먼저 만들어놓기 위해서입니까?

조례를 먼저 만들다 보니까 조례의 시행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되어서…….

조례가 7월 1일부터라는 부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예산 관련되는 부분은 다시 심의를 봐도 되는 겁니까?

“…….”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만 하면 되는 것인지, 예산도 같이 수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 생각으로서는 조례가 되면 당연히 지원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하고 같이…….

그 예산 필요한 것은 내년 7월 1일부터잖아요?

예.

내년에 추경이 언제 승인될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기간이 좀 불투명하고, 지금 올해 연말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6·25 참전용사 어른들이 찾아 오셔서 왜 안 해 주느냐 다른 시도에는 다 해 주는데…….

그 참전유공자들이 얘기하는 게 실제적으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와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돈을 한 달에 1만 원씩 받는 게 더 우선인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지요. 돈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선거법만 상관이 없는 것 같으면 조례 성립과 동시에 내년부터 예산편성되면 드리면 되는데 불가피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도 참전유공자 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은 맞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조례가 통과 된다면 예산 부분에서는 다시 내년 추경이나 이럴 때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토론시간이나 아니면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추경예산이 내년도 6월 이전에 반드시 성립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내년 추경에 해도 되는데, 그게 추경이 언제 성립될지 아직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추경에 몇 월에 생깁니까?

통상적으로 7월 이후…….

내년 선거 때문에 선거 끝나고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7월이나 8월이나…….

그러면 시기적으로 7월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7월부터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 집행을 못 한다면 한 달 아니면 두 달 사이인데, 그 두석 달 내에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못 받는다고 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깁니까?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유공자 분들은 조례를 만드는 그 자체보다는 사실은 돈을 받기 위한 그 목적이 더 큽니다. 적든 많든 간에 그것을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또 그 분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이 동시에 올라왔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추경은 금년도 예상으로 봐서 내년도에는 선거 이전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있다고 해서 7, 8월 정도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원 구성이 되어야 우리가 승인요청을 하지 싶은데, 예산 사정으로 봐서 금년도 대구시에서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추경 작업을 못했습니다. 우리도 내년도에 혹시 그런 사례도 빚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안 되면 조례는 만들어지지만 지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같이, 동시에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아까 제가 국·과장님한테 제안을 했다시피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매번 이렇게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과 조례제정을 중복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자체가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고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는 통과되되 이 부칙부분에서 시행일을 조금 더 뒤로 연기를 해서 6대 때 새로 원구성이 이루어졌을 때 그 때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약간 수정을 해서 부칙으로 해서 이 조례 부분에서 시행일을 조금 변경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주영 위원님…….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일 수정을 하지 말고, 차라리 날짜를 명시하지 말고 2010년도 추경 이후로 명시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7월 1일로 해 놓으면 김주범 위원님 말씀 같이…, 우리는 지금 조례만 제정해 주면 그 분들이 받는 것은 한두 달 늦다 이 뿐인데, “1월 1일부터라도 주고 싶은데 선거 때문에 못 준다.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런 통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추경이 또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추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날짜를 꼭 7월 1일로 정하는 것은 너무 속 보이는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추경 이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팀장 김미자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 案을 만들면서 시행일에 대해서 여러모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저희 선에서 내년 말고 후내년 1월로 시행일자를 잡아봤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 방금 말씀하신대로 회원님들한테는 근거 조례만 만들어놓는 걸로 해서 한 해는 넘어가고 그다음 해부터 시행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 1월로 하기로 했는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이고, 법무팀하고 우리가 의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법 전문가들 의견은 조례는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상징적으로 먼저 해 가지고 시행을 1년 뒤에 하는 것은 이것은 취지에 안 맞다. 저희도 처음에는 1년으로 올렸지만 법 검토과정에서 그건 안 맞다고 해서 내년 7월 1일로 시행하는 걸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라는 근거가 분명히 6대 원구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 다시 예산 부분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성자 위원, 손을 듦)

예, 구성자 위원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전기료를 대납해 주니까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네들은 좋아하지요. 지금 사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은 우리가 60% 정도만 하고 나머지 한 30% 내지 40%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다 부담해 달라고 그런 요청도 있고, 상당히 이 분들이 보조받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달서구 전역이 다 해당되지요?

보안등 전기료는 월성, 성서, 본동, 비둘기, 상인 이렇게 해당이 되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전기료는 본동주공만 해당이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걸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도록 하고, 기간을 2년 연장하지 말고 이 아파트가 존립해 있는 영구로 해 줘버리지 뭐 2년 하고 다음 또 5년하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안등 전기료는 전부 다 해 주고 있는데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유일하게 본동주공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오수처리시설이 배수관로를 통해서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 처리시설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요구도 하고 이래서 사실 이 오수관로는 대구시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쪽 본동주공 쪽에는 일반주택의 택지개발계획도 아직 불분명하게 저렇게 있기 때문에 시설 관로설치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또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이래서 본동주공만 유일하게 남아있는데, 그것은 언젠가는 시에서 관로시설이 되면 중단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참조하기 위해서 당초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도 2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년 연장을 하고, 또 그 때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시 연장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연장, 연장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지역개발이 되어야 오수전용관로가 생기니까, 전용관로가 생겼을 때 이 조례를 없애면 되니까 해마다 연장하는 것보다는 영구히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개소 했는데, 영구임대아파트는 여섯 개 단지가 아닙니까?

월성 같은 데는 두 군데가 월성주공으로 했지 않습니까? 성서주공, 본동, 상인…….

묶어놓았단 말이죠?

예.

학산하고 신당하고 빠진 것 같이 보이는데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여기 표시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김주영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걸 2년 지나서 다시 개정하고, 다시 개정하고 하지 말고 이걸……. 영구임대아파트는 영원히 존속할 것이니까 이걸 2년으로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한번 해 놓고 하도록 하고, 지금 보안등전기요금을 주다가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형편인 것 같으면 개정하자는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주민들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디다. 본인들 공과금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던데 이 부분도 구청에서 지원해서 보안등 전기비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주민들 말씀이죠?

예.

그런데 대표자들은 이 문제를 알고, 또 미지원되는 그것까지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지난 연도에 김재관 의원님이 도원동에 관련된 영구임대주택은 아니지만 임대형식의 아파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상 힘들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 쪽까지 이걸 포함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걸 팀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팀장 전차규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보안등에 관한 전기료는 타자치단체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3개 구가 하고 있고, 저희는 유일하게 본동주공에 오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차피 영구임대아파트는 보시다시피 전부 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이고, 지원의 필요성은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면 용산동에 임대아파트가 있고, 도원지구 5단지 쪽에 임대아파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6개 단지를 합치면 1만80세대가 있습니다만 용산동하고 도원동, 또 지금 현재 보금자리주택이 대곡지구에 들어선다면 거기도 또 임대아파트가 130여 가구가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수관로가 설치되면 사실상 조례의 필요성은…, 보안등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겠지만 조례를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고, 보금자리주택이 대곡지구에 들어선다면 거기에 또 한 100여 가구가 들어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 중지를 모아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가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향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러면 용산동하고 도원동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현재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저희는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보안등과 오수처리전기료가 개별 부담이 되니까 지원을 하고 있고,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사실상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려면 조례명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까?

예.

거기에 사는 세대들도 사실상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많잖습니까?

수급자 수준에 준하는 수준이 됩니다. 차상위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보는데…….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원동이 한 130가구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고, 용산동도 한 270여 가구입니다.

그러면 400세대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조례명을 바꾸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상현입니다. 항상 저희 평생학습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이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수영장 한 달에 몇 번 사용합니까?

월 회원 말씀하십니까?

예.

계속 사용합니다.

월 30일요?

예.

그러면 여성들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10% 감면은 좀 안 적습니까?

저희가 10% 감면한다는 것은 각 수영장마다, 또 전국적으로 추세도 있고, 생리기간 중이니까 그 정도 드리면 안 되겠나 싶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저희 나름대로 선정한 %입니다. 10%라고 하면 생리기간을 며칠간으로 주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빨리 끝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맨 처음에 서울서부터 했는데, 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생리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10%면 적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10%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생리기간을 산정해 가지고 거기에 기왕 혜택을 주려면 적합한 %수로 혜택을 주는 게 안 낫겠느냐……. 다른 데서 10% 하니까 우리도 10% 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안 낫겠느냐 싶어서 얘기합니다.

대구시내 전체 옆에 것도 봐야 되거든요. 대구시에서 이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시설을 재정요건도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가 자꾸 늘어지면 자정이 자꾸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10%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감면해 주면 구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조금 조금 받고 나머지는 수입은 수입대로 계산하고 지출하고 여러 가지 맞추어야 됩니다.

나는 10% 감면해 주면 구에서 10%를 부담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자꾸 감면해 주면…….

원래 그렇게 감면해 주면 당초에 운영수지가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을 다른 부분에 약간 보완을 해 주든지, 우리가 보조금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성 위원들 생각보세요. 남이 하니까 마지못해 따라 간다 이것보다는 우리는 그래도 정말 달서구 복지를 위해서 혜택을 주려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 손을 듦)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