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21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2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25일 제출된 달자0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같은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평소 저희 재난안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장순화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년에 행사 관련된 안전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건수가 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는 심의한 개최 수가 없습니다. 축제가 우리 구에서는 5개 정도 있습니다. 다문화축제, 달서구민의 날 축제, 평생학습축제, 금년도 달서웃는 마라톤축제, 깨친맛축제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공연장 내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안 됩니다. 공연장 외에 실외에서 3,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축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우리 달서마라톤축제는 참가자들이 전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축제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산이나 강 같은 데서 축제를 할 시에는 인적재난의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면 심의를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까 다섯 개 행사 중에 마라톤, 깨친맛, 다문화축제, 그리고 무엇입니까?

달서구민의 날, 평생학습축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름날 달비축제도 여기에 속합니까?

그것은 인원이 만약에 3,000명 이상 되면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조례에서도 표현해 놓았다시피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축제주관 부서의 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3,000명 이상 될 시에는 이런 심의위원회를 연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주최 측의 장이 심의를 요청해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는 데는 그 안전조치에 대해서 그쪽에서 어떤 안전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공연법에서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3항】에 보면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000인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시설이나 장소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을 확보 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를 포함해서 재해대책계획을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주관하는 장이 판단해서 심의를 받도록 해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철입니다. 먼저 평소 건축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는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달자03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달자0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후 위원, 손을 듦)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기존 동서 출입로 두 개는 처음에 몇 m쯤 되었습니까?

(자료를 찾고 있음) 설명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기존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6m였습니까?

예, 도로는 6m됩니다.

동서 출입로 두 개가 동선이 이렇게 길어질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혹시 차후에 민원 같은 것이 예상되고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대지고저 차가 5m씩 나거든요. 이 도로하고 단지 레벨이요.

예.

그래서 실지로 지금 보면 직선이라기보다는 곡선으로 되어서 나옵니다. 이 도로에서 들어가려면 입주자도 그렇고 이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이쪽으로 계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높이 차이로 해서요. 일단은 불편함을 없애려고 했습니다만 다소 동선상 길어지는 문제는 어느 재건축 없이 다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 편이고, 주민의 민원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또 어느 한 면에서는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은 큰 사업이 되다보니까……, 다소 100%는 안 되더라도 일단 보행자의 길은 있다고 불편은 하더라도 인근 주민의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성기 위원, 손을 듦)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 대지에 이렇게 아파트가 다같이 모델이 예시가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6개 동에 세대수도 얼마 안 되는데, 분양평수는 예정평수는 엄청 많이 깔아놓았는데…….

첫째는 재개발이니까 재건축 같으면 임대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재개발이 되다보니까 의무적으로 정비사업임대주택건설 기준에 일정 프로테이지는 임대주택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평수가…….

임대주택은 16.7평형 46세대가 있고, 그 외에도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동수도 좁은 동네에 좁은 땅덩어리에 6개 동이 밀집되어 있고 계획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됐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현 거주자 중심으로 조합이 설립되다보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이런 사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도 백년대계 앞으로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달서구를 본다면 명품도시를 만들어야 될 그런 방향으로 본다면 땅 너무 적지 않습니까? 460세대 이것은 과거의 빌라 짓는 형식정도 밖에 안 되는데, 주위의 여건들을 보면 더 포함시킬 수 있는 땅들이 여유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작게 잡았다고 하는 것이 좀 유감이 되고…….

이런 경우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500세대 미만을 하면 우선 사업 추진하기는 좋고요. 왜냐하면 서로 조합들의 갈등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단지 수가 적으므로 해서 사업추진은 좋은데,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적다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단지 규모보다는 좀 모양새가 안 좋은 분야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 와 닿는 부분 중의 하나가 월배지구단위 여기도 다 조성은 안 되었습니다만 복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 6, 7년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주거밀집지역인 반면에 부대시설 상업용지라든지 이런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동네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나중이 되면 지금의 골목길 안에 빌라를 많이 지어놓은 그런 형태의 세대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지를 좀 넓게 잡아서 한 1,000세대 정도 지어야 자기들 사업성도 나오고 이럴 것인데 465세대 가지고 지금 해서, 아까 최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진입도로도 문제가 되고 이런데 충분한 검토를 해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달자0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