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지금까지는 심의한 개최 수가 없습니다. 축제가 우리 구에서는 5개 정도 있습니다. 다문화축제, 달서구민의 날 축제, 평생학습축제, 금년도 달서웃는 마라톤축제, 깨친맛축제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공연장 내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안 됩니다. 공연장 외에 실외에서 3,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축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우리 달서마라톤축제는 참가자들이 전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축제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산이나 강 같은 데서 축제를 할 시에는 인적재난의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면 심의를 받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달서구민의 날, 평생학습축제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름날 달비축제도 여기에 속합니까?

그것은 인원이 만약에 3,000명 이상 되면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조례에서도 표현해 놓았다시피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축제주관 부서의 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3,000명 이상 될 시에는 이런 심의위원회를 연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첫째는 재개발이니까 재건축 같으면 임대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재개발이 되다보니까 의무적으로 정비사업임대주택건설 기준에 일정 프로테이지는 임대주택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평수가…….

이런 경우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500세대 미만을 하면 우선 사업 추진하기는 좋고요. 왜냐하면 서로 조합들의 갈등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단지 수가 적으므로 해서 사업추진은 좋은데,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적다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단지 규모보다는 좀 모양새가 안 좋은 분야도 있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달자0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