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20일자로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에 따라 2009년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1월 24일자로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에 따라 2009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용철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은 폐지하는 한편 관련 법령 정비 및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해서 현행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제2조】관련 사항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문구상 표현방법에 있어서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제4조】관련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셋째, 안【4조2항】관련 사항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이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넷째, 안【제5조】관련 사항입니다. 평생교육시설에 등에 대한 감면 중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코자 합니다. 이 실효성이 없다고 함은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사항 건수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의 존치에 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안【제7조의 2】관련 사항입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율이 지방세법【제266조 제3항】과 동일해서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제10조】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주택분 재산세 세율개정으로 1.5/1000 적용 시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현상을 보완하고자 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안【제11조, 13조, 16조】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 배제 규정을 본 조례 제6장 보칙【제24조의 2】로 이관하고, 본문 내용에 있는 것은 삭제코자 함입니다. 여덟 번째, 【제12조, 15조, 21조】관련 사항입니다.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아홉 번째,【제16조】관련 사항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외 대상에 임대용 부동산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안【제17조, 18조】관련 사항입니다.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과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규정은 그 실효성이 없어 폐지코자 합니다. 열한 번째, 안【제24조의 2】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에 신설코자 합니다. 마지막 부칙【제2조】관련 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국 공통 사안인 표준감면 조례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이므로 삭제함이라고 하셨는데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정인데 예정되었다고 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까? 만약 예정인데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행안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듣기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오기로는 9월 달에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 건은 실질적으로 서민의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아마 본회의에서도 금년 중으로 통과될 걸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의회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되어서 확정되면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때까지도 예정이고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행안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표기할 수는 없지마는 조항 자체가 저소득층,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수혜적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구청장이 공포하면 그 때부터 감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레에서 삭제하는 것인데 지금 올해 행안부에서 지방세법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방향으로 올해 내용은 당초에 검토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다만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부과라든지 고지에 따른 지방세수 업무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사실상 중앙에서 결정은 다 되었습니다마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내년으로 사업이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내용 자체가 지방세법 개정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 진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개정에 대해서 지금 통과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금년 중에 개정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신년도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것이 지금까지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자체가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방세법 본문으로 들어가면 더 강력하게 저소득층에게 위에서 시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세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국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고 면제시켜 주고 하는 중요한 법인데 저는 예정만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고, 또【4조 2항】이것이 주택담보 노후연금이 소득은 하나도 없고 주택만 하나 달랑 있을 때 이 분이 소득은 없고 집만 있고 연금도 없고 먹고 살기가 막연하다, 그래서 거기서 세금을 부과하면 무얼 가지고 내겠느냐, 그래서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합니까? 여기에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으로 명문화, 내용 자체가 이관되기 때문에 아마 신년도에 시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제24조의 2】감면 제외대상, 이 감면 대상이 사치성 부동산이죠?

그렇습니다.

사치성 부동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니까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실 등인데 그러면 감면 대상에 현재는 이런 주택을 감면해 주었습니까?

안 해 줬습니다.

안 해 줬는데 왜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까?

지금 본문에 보면 이와 관련된 사안이 세 군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11조, 13조, 16조】당초 조례에 있는 것을 조례를 너무 방만하게 동일 표현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조례 보칙 조항으로 한번 넣어놓으면 앞에 세 군데에서는 삭제를 하더라도 효과는 발휘할 수 있고, 조례 문안 자체가 전체적으로 간편화된다는 차원에서【제24조의 2】를 신설하고 앞에 11조, 13조, 16조에 있는 동일 문안은 삭제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 내용 자체의 간편화 차원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항목을 넣는 겁니까?

전에는 보칙이 없는데 보칙에다가 신설을 하고 안【11조, 13조, 16조】세 군데에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동일 문안을 세 군데 분산해서 넣어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를 하고 그 대신에 보칙【24조의 2】로 신설을 하게 되면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종전과 같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애매모호 한 것이 많이 있어요. 【제4조】에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바꾸어 놓았죠? 이거만 바뀝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고 ‘설치·운영’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지로 지금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따라서 여기에 시설물을 내 시설물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타인의 시설물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그냥 운용한다고 했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 소유는 A가 하고 운영은 B가 했을 때 A는 B한테 임대료를 받고 건물을 임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노인시설을 운영을 할 때 이것은 내가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내가 운영할 경우에 감면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설명할 때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설명을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운영’하고 ‘설치·운영’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는데 뭐 장황하게 이야기하니까 제대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제12조】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조항이 있는데 ‘주택’ 괄호 해서 ‘그 부속토지’라고 해 놓고, 개정안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라고 해 놓고. 괄호 해서 또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100㎡의 7배, 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몇 번 읽어봐도 제대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12조】에 있어서는 주택의 범위를 두고 표현상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종전에. 주로 당초에 주택 부분에 대해서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용어를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만 이야기를 했을 때 건축물만 이야기하느냐, 부속토지를 포함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논란의 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주택이라는 용어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개정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택건물, 부속토지, 바닥면적 7배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도 주거용 건물 바닥면적 7배 되어 있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현행법에도 되어 있고 개정안도 그렇고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당초 본문에는 ‘100㎡이하의 주택’이란 표시가 되어 있고, 괄호 내는 “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는 그 표현하고 여기에 본문에서 ‘주택’ 이 두 자하고 괄호 내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우측의 개정내용을 할 때 앞에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내용을 바꾸고, 괄호 내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내용은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마는 괄호 앞에 있는 ‘주택’이라는 용어하고 이 용어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법리상 아마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민원도 발생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주택’이란 용어 자체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괄호 안에 있는 부분에 ‘그 부속토지는…’ 부분부터 해서 옆에 있는 우측에 이 내용을 “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문구를 해석의 여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비하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표현 자체만 바꾸는 겁니다.

이해는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유권해석을 내릴 때 명확하고 간단하고 이것이 법률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재량권 행위를 하면 법은 남용이 되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이해합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행법에는 부속토지는 주택이라는 말인데 개정안에는 주거용이라는 말이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행정소송도 있었습니다. 사치성 주택에 부과를 200평 넘는 주택은 세금을 부과하니까 200평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거용이냐, 주택용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어서 판례에 소송한 사람이 이겼어요. 이겨서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이걸 개정하지 싶은데 100㎡같으면 33평입니다. 맞습니까? 33.3평 아닙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명확하게 개정할 때 답변하실 때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제7조】에 1이 있고 2가 있는데 우리 구【7조의 2】는 보면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제1 해서 지방세법【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괄호 닫고 이라 함은 다음 것을 말한다.” 1, 2, 3, 4가 있고, 그 다음에 또 2가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50/100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했거든요. 개정하면서. 그러면 감면받는 부동산에 대한 범위를 이야기한 것이지 삭제를 하면 면제한다든가 경감한다든가 그 말이 없어지는데 이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7조】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에서 제1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2항만 삭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항이 사실은 이것이 이중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266조 제3항】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존치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용은 변동되는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세법【제266조】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를 50/10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경감율을 50/10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그러면 50/100도 할 수 있고 70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뭐 이래 가지고 이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이걸 없애버리면 이 사람은 감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구에 다른 조례는 보면 하나 하나 면제한다, 면제한다, 경감한다고 다 되어 있는데 이건 ‘경감한다.’를 없애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우리 조례 7조2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보면 3항에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에 우리가 경감해 줄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조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업의 경우에는 내용이 지금【7조 1항】에 보면 1항에서 현행과 같이 존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제7조의 2】1항에서 우리 조례에 보면 구매, 판매 및 부속토지, 건물, 또 보관하거나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을 그대로 존치를 시켜두고 2항에서 50/100은 지금 지방세법 상에 밑에…….

잠간만요, 지금【제7조 2】에 보면 이건 감면하자는 말이 아니고 감면받을 수 있는 그 범위를 이야기한 겁니다. 구매, 판매 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뭐 토지와 건축물, 또 토지와 건축물. 이런 범위를 이야기한 것이지 여기서 몇% 감면한다는 말은 없는데 원래 있었는데 이걸 빼버렸다는 말입니다. 밑에 것을. 그러면 범위는 이야기하고 그걸 삭제하거나 면제하거나 경감하거나 뭐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3항에서 지방세법에 보면…….

지방세법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걸 준용해서 우리 조례에 이걸 넣어놓아야 우리도 효력을 발휘하지. 지방세법대로 할 것 같으면 조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조례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빼버리면【제7조 2항】이것은 범위만 해석해 놓은 것이지 감면과 경감하고 삭제한다는 말이 없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려고 합니까? 삭제는 상위법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한 것이죠?

아, 예. 홍위원님…….

담당자가 나오셔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예, 일단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팀장 방호훈입니다. 지방세법 상에【제266조 제3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구판사업에 대한 범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뭔지를 조례에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3항 말미에 가면 이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50/100으로 정한다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 50/10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경우에는 조례에서 달리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50/100으로 할 경우에는 조례에서 그 경감율을 정할 필요가 없고 그 이상 할 경우에만 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방세법 상 감면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에서 감면하는데 지방세법에서 감면 대상을 조례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감면대상이 되는 어떤 사업의 범위만 정하면 됩니다. 단, 경감율을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서 경감율을 정해야 되는데 똑같은 50%를 하기 때문에 조례에 정하는 것은 이중으로 규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삭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조철제위원님 말씀처럼 머리가 아픕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도 세법을 조금은 아는 사람인데 그러면 상위법에 있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하면 되는데.

조례에서 사업의 종류를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그 사업의 범위를 정합니다.

그러면 경감을 하든지 다른 조는 5조, 6조, 7조 면제한다, 면제한다, 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있는 것을 없앴다는 말입니다. 경감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왜 없앴느냐 이겁니다. 집행부 이야기는 상위법 때문에 없앴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있으면 거기에 준용해서 우리도 적어줘야 되지 없애면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시켜 줍니까? 우리 조례에 없는데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해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앞에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협동조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법 상【266조 제3항】에 되어 있는 내용상으로 보면 거기에 사업의 범위를 정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율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상에 이게 전체적으로 50/100 이상으로 하거나 또 할 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세법 상에 언급되어 있는 것도 50/100을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0/100과 똑같은 사항을 조례에 넣어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동일사안을. 그래서 빼놓은 겁니다. 다만 50/100 이상을 할 때는 우리가 조례에 넣어놓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때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충분하게 알아듣겠는데 우리 조례【제7조의 2】를 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2항을 빼면 감면이라는 말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없는 것은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것을 준용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위에 5조, 6조, 7조에 보면 뭐에 대한 감면, 뭐에 대한 감면 다 있어요. 끝에 보면 재산세를 면제한다,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서 끝이 되는데 유독【제7조 2항】은 있는 것도 없애니까 이것은…….

지금 지방세법 상에 보면…….

그러면 위에 것도 전부다 면제한다는 말을 다 빼도 되겠네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조례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위원님,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여기 있는 것을 빼버리면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 감면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 중에【제7조 2항】에 삭제한다고 하는 것을 빼서 하도록 수정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안【제7조 2 제2항】은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고 다른 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징수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 민원창구에서 각종 민원서류 발급과 기한부 민원 접수 시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구 수입증지를 대신하여 현재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것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기타 이 조례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제3조 제2항】중에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를 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안【제21조 제1항】중에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이나 납입은 금고소재지에서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하던 것을 단서규정을 추가하여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사용분은 그 정산일 다음 날까지로 하였으며, 종전 동 조항 후단에 금고소재지 이외의 곳에서는 수입증지 판매일로부터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도록 한 규정은 우리 구청은 해당이 없으므로 삭제하여 본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제9조】및【제16조】의 개정안은 자치법규 용어표시 방식에 맞추어서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요즘 사회 각 분야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 된 현실에 맞추어 행정기관에서 징수하는 민원수수료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행정의 신용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재산세도 앞으로는 500만 원 이하까지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입법예고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신용카드나 인터넷상으로 가능합니다.

그것도 금액이 1억 이런 것은 안 되고 500만 원 이하라고 하던데.

저희들이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전자납부 방법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요?

예. 관계없이.

담당자가 정확하게 이야기 해 보십시오. 금액이 관계있을 것인데. 내가 알기로는 500만 원 이하로 입법예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국세가…….

그것이 신용카드로 현재 납부가 가능한데 금액이 너무 큰 것은 납부자가 그걸 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고액이 되어서…….

그것이 얼마까지인데요?

상한선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걸 내가 알기로는 5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 있으면 내려올 것 같아요.

상한선을 낮추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이것은 상위법령은 없고 금액에 관계되는 것 같으면 상위법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이것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예.

상위법이 아니고 이건 대구시 조례 일부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시 조례가 바뀌었죠?

시 조례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시에도 지금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걸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신용카드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라기보다 대부분 다 신용카드로 요즘 추세가…….

우리가 좀 늦었네.

그렇게 늦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대구시 관내에서도 다 사용을 하지 않고 과반수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늦게 하지 말고 제일 먼저 웃는 얼굴을 위해서 이런 것은 사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발해서 주민들을 편하게 하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권위원님 말씀대로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권리를 면제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편리를 주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앞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신용카드를 긁는 기계도 구입해야 되는데 기계는 있습니까?

기계를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 종합민원과에서.

신용카드는 그렇고 교통카드는 갖다대면 되는 것, 기계가 다르잖아요?

기계는 똑같습니다.

신용카드 기계하고 교통카드하고 기계 하나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계 하나 얼마합니까?

35만 원 정도 합니다.

민원실과 징수과에는 몇 대 필요합니까?

9대 필요합니다.

입찰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계약 방법은 종합민원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기계도 종류가 없습니까? 어느 회사, 성능이 좀 좋은 걸로 해서 고장이 안 나도록 해 주시고, 신용카드는 은행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교통카드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의 교통카드를 가지고 대구에서 못 쓰고 지역마다 다른데 교통카드는 다 쓸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호환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대구는 우선적으로 대경교통카드 회사와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통카드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eb카드, 마이비 카드, 하나로 카드, 서울 경기 인천지역만 해당되는 하나로카드, t-money카드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대경카드만 하면 대구 경북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구 경북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대경교통카드와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LG카드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협의 중인데 국민, 현대, 롯데, 외환, BC카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카드는 안 되고요?

대구은행이 BC카드입니다.

대구은행 BC카드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여기에는 페이지도 없는데 조례안을 하면서 페이지가 없어서 찾기가 좀 어려운데 신구조문대비표 5장 넘기면…, 과장님, 앞으로 기본되는 페이지를 신경 써 주십시오. 페이지가 없으니까 찾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보면【9조】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가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입법하는 방식, 글자 표기 용어표기 방식에 있어서 법제처에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자구를 정비한 것뿐입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법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예.

그리고【제16조】이것도 “다음 각 호의 1”, “다음 어느 하나”로 해 놓았는데…….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을 일단 주 골자를 보니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사무가 시에서 우리 구로 이양되었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현금으로 내던 것을 구민편의를 위해서 카드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이관된 업무라서. 석유판매업이란 정의는 어떻게 내려지는 겁니까?

석유판매업이란 법령 규정의 정의에 의하면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이런 것을 판매하는 것을 석유판매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게 주유소하고 여기에 에너지 관계에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용제판매소라는 것은 뭡니까?

용제라는 용어의 정의가 세척, 용해, 희석, 추출 등의 용도에 적합한 화학물질로서 품질 등급이 1 내지 10호 등급이 있는데 쉽게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솔벤트라든지 도료용 신나라든지 톨루엔 이런 것들이 용제라고…….

그러면 석유판매업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네요, 그죠? 주유소하고 용제판매소. 그러면 용기에 덜어서 파는 것을 용제판매소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용어 설명을 했다시피 어떤 다른 물질을 용해하거나 희석하거나 세척할 수 있는 그런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위험물취급소는 두 개 다 똑같다, 그죠?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용기를 덜어서 판매하는 것과 용제는 틀리다, 그죠?

예.

주유소하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방세법 증명은 2009년 9월 21일 개정되어서 내년 1월 1일 이후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부양 사실 증명은 2007년 2월 28일자로 행안부에서 발급지침이 폐지되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걸 하는지?

글쎄요, 저희들도 이걸 몰랐는데 9월 20일 경에 총무과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모르고 왔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사실 이 부양가족사실 증명이 거의 없습니다. 신청이.

없어도 우리가 지침이 정해 진 것은 제때 제때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왔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제때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넘어온 것이 그러면 서로 업무를 떠넘기지 말고 누가 먼저 알았으면 빨리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에너지 판매는 전에 어디서 취급하던 것이 넘어왔습니까? 석유, 에너지 관계.

석유관계는 종전에 시장 권한사항이었습니다.

시장입니까? 소방서에서 취급 안 합니까?

소방서에서 안 했습니다. 지금 수수료 규정하는 이 업무는 시장권한 사항입니다.

석유판매, 주유소 이것이 시장권한으로 해서 허가를 내 줬습니까?

예. 그런데 실지로 권한은 시장 권한사항인데 종전에 시장 권한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위임받아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수수료를 이번에 규정하는 것은 구청장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영화제작업, 판매업 수수료 2만 원, 만 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수수료는 영화진흥업소하고 시에서 하던 그 수수료 그대로입니까?

영화관계 업무는 종전에 영화진흥위원회 업무였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구청장 권한으로 되면서 종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받은 금액 그대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인상이나 감한 것은 없고요?

예.

에너지 관계 이것도 2만 원, 만 원 변경된 것도…….

예, 이것도 시 조례에서 받던 금액 그대로 정했습니다.

인상이나 감면한 것, 없죠?

예.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제7조】기 수수료의 불반환을 반환으로 개정하는 것이죠?

예. 취소나 변경시에는 반환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무슨 예규나 규정이나 상위법이 개정되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에 대한 규제개혁 과제로 검토되어서 저희들에게 개선하도록 권고사항으로 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전국 공통이죠?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회사에 서류 같은 것을 낼 때 불합격자에 대해서 사진을 반환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공평하다, 앞으로 반환해 달라고 하면 반환해 줘야 된다, 또 인허가가 나지 않을 때는 수수료는 반환받을 수 없다고 한 것도 불공평하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소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가를 신청했다가 허가나면 수수료는 괜찮은데 안 나는데 수수료까지 주지 않는 것은 국민들한테 부담을 준다, 이렇게 신문에도 몇 번 보도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봄에 공정거래위원회 신문에 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왜 이제 합니까?

금년 봄에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적을 받고 나서 하는데 다른 데는 아직까지 대부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국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행위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공정거래위원회 권장사항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강제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국민들한테 부담을 면제해 주는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수료 관계인데 신청사항 취소나 변경 시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설이 하나 붙어 있어요. 소인이 찍힌 증지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수료나 제증명 수수료나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현금납부, 증지부착, 1번이나 2번이나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 방법에 증지를 받든지 현금을 받든지 현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신용카드라든지…….

그렇게 되면 돈 낸 사람은 받아가고 신청되면 바로 찍는 것 아닙니까? 스탬프.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증지를 사는 사람은 반을 준다든지 10% 떼고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현금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옛날에 증지를 사 놓은 사람은 붙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증지는 사실 우리가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할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수입증지가 소인이 되어 있는 것은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신청할 때 바로 찍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교부할 때 해 주는 것이 소인…….

최종 결정 날 때 그 때 찍습니까? 그건 아니지 싶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 실질적으로는 접수할 때 대부분 인허가 민원이 문제가 되는데 인허가 민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현금을 받습니다. 현금을 받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걸 통과를 시켜주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까?

공포한 날부터 합니다.

그러면 각 동이나 구청 민원창구에 이걸 붙여놓아야 되겠다, 그죠? 인지를 붙이면 손해 본다, 현금을 내자고 하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인허가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현금을 내면 덕 보고 인지를 붙이면 손해를 보는데.

민원서류 중에서 대부분 현금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여권이라든지 시 수입증지라든지 증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한 증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인 된 것은 돌려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나머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현금으로 되어 있고 증지를 사서 붙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금 같은 것도 미리 내면 안 돌려주고 끝까지 버티다가 소송 걸어서 법 바뀌면 안 내도 되고 미리 낸 사람은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 되는데 원칙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그것이 잘못 되었어요. 앞으로 이것도 바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감사실,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