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①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김도섭입니다. 신대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편성한 2010년도 예산안은 총 258억 2,739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157억 3,898만원과 특별회계 100억 8,8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중 경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토목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내성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외 3건에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양해해 주신대로 경상경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봉화대교 확장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 외 3건에 3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개발사업으로 내성천 축제광장 조성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물야면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건에 6억 1,1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춘양지역 연계도로 개설사업에 7억 1,5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비에서 경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비로서 물야 두문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 외 13건에 13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10개 읍면에 11억 7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로서 명호면 삼동리 홈재마을 상수도시설에 1억 9,8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명호양어장 식당에 3,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내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19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방지 사업에 따른 경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서 봉성면 봉성2리 경로당 앞 하수도 정비공사 외 10건에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 응급복구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인ㆍ허가 관리에 공가정비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노후주택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의 경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1억 5,575만 3,000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9억 7,1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1996년도 시가지 정비사업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5,200만원과 원금상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외 3종에 6억 3,12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잉여금 5,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5,575만 3,000원, 잡수입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상운ㆍ봉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6억 9,700만원과 시ㆍ도비보조금에서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도비부담 분 2억 250만원, 도비 보조 사업에 따른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정수장 침전지 리모델링에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에 따른 경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상수도 외 5개 취ㆍ정수장에 취수원 확보 및 여과사 사후교체, 노후 수도미터기 교체 등에 14억 5,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4억 1,9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9억 3,6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포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에 4억 2,988만 2,000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천상수도 침전지 리모델링에 8,000만원과 지방상수도 중앙정부 차입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9억 7,1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댐 상류 확충사업 2건에 6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 수계기금으로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외 2건에 14억 9,0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댐 상류 하수도시설 사업비 6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 하수도시설 관리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읍 해저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3억 4,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 사업비 8억 1,400만원과 이에 따른 감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시설부대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등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도로설치 공사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도시계획과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대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도시계획과 직원들은 예산을 알차게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봉화중앙교회 옆에 어린이소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된 것은 병행 안 합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시설이 있다는 시설결정을 해서, 어린이공원 사업비에 옆 도로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공원 조성비만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업비가 3억원 정도 있는데 그 사업비로 합니다. 어린이공원과 옆에 중앙교회는 도로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같이 해놓았습니다.

아니, 5,000만원만 돼 있는데요?

도로와 어린이공원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먼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총 사업비가 나오면 같이 편성하기 위해 용역비로 세워놨습니다.

예산서 내에는 없는데요?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5,000만원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5,000만원?

예, 용역을 해서 얼마인지 판단이 서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207페이지에 시설비로 5,000만원만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역비입니다.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자면, 현장에 이태리 포플러도 서 있고,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려면, 소요예산이 얼마들 것인가, 옆에 도로까지 포함해서 얼마가 들어 갈 것인가를 알기 위해 용역을 줘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현재 사업비는 책정이 안 됐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강석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작년에 봉화대교 확장공사로 20억원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개체공사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확장이 맞습니다.

확장이 맞지요?

예.

그러면 올해 확장하는데 총 소요액이 45억원 됩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개체공사로 올라왔는데요?

개체는 바꾸는 것이고 확장은 넓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체계개선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확장이 맞습니까?

예.

확장하는데 45억원이 든다는 말이네요. 그리고 211페이지입니다. 지금 관내에 노후상수도 집수정, 물탱크 말입니다. 노후 돼서 교체할 게 몇 개나 됩니까?

전체 물탱크는 195개소인데 교체해야 될 것은 아직까지 조사가 안 되어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획성도 없이 목소리 큰 데만 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으면 읍ㆍ면장들이 먼저 이야기 한 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계획을 세워 놓고 우선순위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읍면 당 급한 데를 1건씩 해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간이상수도는 주민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다리가 좁아서 사람이 못 다니고 불편해서 죽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한 후에, 대장을 비치해서 물탱크 내구연수는 얼마인데 지금 얼마정도 되었으니, 언제쯤 교체하면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물탱크 안에 물청태가 생겨서 지저분한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본 위원이 몇 군데 가보니까 실제로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더구나 노후 되어 물이 세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면장이 해달고 하니까 서둘러서 하다보면, 못 하는 곳도 생길 건데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겁니다. 군에서 조사해서 연차적인 계획 하에서 해야지요. 내년에도 1억 2,000만원으로 3개소를 한다는데, 이것가지고 과연 되겠느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급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95개소 중에 당장 교체해야 하는 대상지도 모르는데, 3개소를 했습니다. 행정추진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주민들이 누굴 믿겠습니까?

이것에 대해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수조사를 한 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예산을 받아서 그런 것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만, 교체해야 될 게 있으면 1회 추경 시에 예산을 계상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사부터 해주세요. 사실 공사는 늦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5억원, 10억원 같은 공사는 다리 하나 늦게 놓으면 돼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늦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 하에서 추진되도록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댐 상류 오수관로 사업 구간 내 하수관로 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이건 댐 상류 오수관로 구간 내 10개 읍면의 하수관거가 누락되었다든가, 연결된 부분이 노후 된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아직 물량은 안 받아놓았습니다.

누락된 곳이 몇 개소입니까?

이것은 처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

돈을 받아놓고 조사한다는 것이지요?

하수관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

모든 예산은 그렇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운 후에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부터 받고나서 조사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건 일을 거꾸로 하는 게 아닙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예산계장님, 검토할 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안 받았습니까? 무엇이든지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계획 하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계획도 없이 예산을 받아놓고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조사해서 하도록 해주세요. 물론 이런 사업은 하기는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계획성 없는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②건설재난관리과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입니다. 2010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2010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278억 4,2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에 전체 112억 2,21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현안 도로 사업에 도비보조 사업은 하천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7건에 26억원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망정비 사업은 총 74억 4,5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도로 사업비로 해저~오록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11건에 5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9개 노선 218.2㎞, 농어촌도로 184개 노선 582.2㎞에 대한 위험지구 긴급 도로유지보수를 위해서 도로 덧씌우기 공사 외 2건에 대해서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촌교량 정밀안전 진단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서 국비보조 사업인 선돌도로 선형개량 공사에 11억 4,3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111억 4,9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국비보조 사업으로 뒷결 소하천 정비사업 외 4건에 38억 4,6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에 밭더구 소하천 정비공사 외 18건에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유지 관리비에 3억원, 소하천 재해대비 장비임차료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 국비보조 사업인 물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0억원을 계상하였고,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국비보조 사업인 내성천 생태하천 조성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인 도촌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9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사업으로서 내년도 재해정보지도 작성에 1억 5,000만원, 뱀바위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12건에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대비 응급복구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취약시설 정비사업으로서 동막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 외 4건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서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취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8억 3,7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6,5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 지방채 상환에 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창평제 정비공사 외 4건에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사업인 동면제 정비사업에 2억 3,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천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봉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봉화군 재난관리기금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억 8,3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주로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은 총 6억 9,594만 8,0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5억 8,396만 3,000원, 전입금 6,545만 5000원, 이자수입 4,653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기금 이자수입 4,653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8,396만 3,000원으로서 총 세외수입은 6억 9,5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계획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1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6페이지에 재난 예ㆍ경보시설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다 했잖아요?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자동우량계, 자동경보시스템이 기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유지관리비라면, 고치는 것을 말합니까?

예.

수리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요?

1년간 업체와 계약해서 1년 내내 매달 점검해서 고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유지관리비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용역인가 싶어서요. 중앙방송에서 전국적으로 비가 얼마 온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는 비도 안 오는데 작동합니다. 그래서 시끄럽다고 말을 하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런 오작동이 있습니다. 재난방송이 없더라도 국지적으로 골짜기라든지, 이런 데는 예를 들어 시우량이 10㎜ 이상 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울리는 경우도 있는데 기계다 보니까 오작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치수사업에 중기임차료는 골재채취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마다 그런 것 같은데 중기사용료입니까? 임차료입니까?

223페이지, 소하천 재해대비 장비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952페이지, 골재채취에 따른 중기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기만 임차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이건 관수로 모래를 채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지요?

모래양이 적기 때문에 일반 골재채취 업자들한테 입찰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으면 생태하천 조성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골재들이 많거든요. 그걸 관수로 골재채취를 하고, 상차해 주는 것까지 장비임차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골재는 우리가 직접 사용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227페이지, 재해정보지도 작성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재해정보지도 작성은 소방방재청이 설립되면서 재해에 따르는 법적인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재해가 난 지역에 수위가 얼마만큼 올라갔다든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든가, 또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된 지형도를 작성해 주는 겁니다. 이걸 작성하고 국지적인 기상정보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대피령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는 재해가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재해시스템은 공공시설 피해를 막는 것보다, 인명피해가 없는 재해 상황으로 예방체계가 변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재해지도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산사태 위험지역 인근 가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재해대비 응급복구비를 10개 읍면에 1억 5,0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재해대비 응급복구비는 수해나 폭우가 오기 전에 예상을 해서 예방하는 게 아닙니까?

예.

1억 5,000만원 세워서 얼마 쓰겠습니까? 예산부서도 그렇지만,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꼭 터지고 나서 말이지, 수해가 난 후에 수해복구비 예산을 세우는데, 사실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 위원 얘기는 사전에 대비를 하자는 것인데, 예산확보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23페이지에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10개 읍면에 3억원, 물론 없는데도 있겠지요.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겠지만, 약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 읍면 예산을 안 봐서 그런데, 읍면에 장비임차료를 얼마 세워 줍니까? 장비임차료를 포괄적으로 세워 줍니까?

예산담당 권오협 읍면 숙원사업 항에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행정을 해보면, 재해가 국지적으로 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명호면 삼동리에 날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 봉화읍 문단에 날 수도 있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안 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읍ㆍ면장들이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임차료를 얼마씩 세워 줘야 합니다.

예산담당 권오협 풀로 세워 둔 예산으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나서 배정받으면 수고스럽고, 보고를 하면 재해가 얼마나 났느니, 안 났느니, 이러는데 군에서 읍면으로 예산 전체를 주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담당 권오협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군에 제설장비가 있잖습니까?

예.

국도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새벽같이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서 잘 합니다. 봉화군은 지방도가 많은데, 지방도는 사실 안동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인데 군에서 하지요?

예.

연장이 길다보니까 읍면에서 빨리 대처를 못해요. 농로 길은 읍면에서 경운기나 트랙터에 붙이는 제설장비를 사주고 동네별로 장비임차를 해서 하는데, 읍ㆍ면장 포괄 재량사업비로 기름값이나, 그 외의 것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라도 읍면에 기본적인 장비임차료를 세워줘서, 때에 따라서 폭설이 오는 곳에는 그런 걸로 안 되니까, 포클레인이라도 동원해서 긁어내야 하는 곳도 있거든요. 특히 눈이 많이 올 때나 남회룡 같은 데는 안동에 있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오기를 기다리다가 도로가 5일나 7일 정도 막혀 있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읍면에 포괄적으로 재해대비 장비임차료를 얼마라도 세워 주도록 예산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권오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겁니다만, 옛날에는 재산면 현동4리였으나 지금은 현동2리인데 작년에 다리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는데, 가드레일을 설치하니까 트랙터가 못 다녀요. 그래서 자꾸 가드레일에 박히고 승용차도 겨우 지나다니는데,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다리를 새로 놓아 주거나, 보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트랙터가 못 다니고 있거든요.

예, 조사해서 점검하겠습니다.

군에서 작년에 2,000만원 들여서 설치했어요.

예.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③재정과

재정과장 홍승한입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난 12월 2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재정과는 일반사업이 없고, 주로 경상경비 성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는 작년도에 26억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19억원 정도로 7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450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에 1,100만원 등 2,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개별주택 가격결정 공시에 경상경비 1억 200만원과, 세입금 관리에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지방세 업무평가 읍면 시상금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만원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 1,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차량 구입비로 대폐차 4대에 1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군청 전기사용료에 1억 2,200만원, 군청사 난방보일러에 9,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회비 건물 분으로 2억 3,000만원, 손해배상공제회비는 인적보험으로서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청사시설 보안에 2,000만원, 재산면 직원사택 옹벽설치 공사에 2,500만원, 지하주차장 램프, 지붕설치 공사에 5,500만원, 청사 조경보완에 1억원, 사무실 단열필름설치 공사에 2,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차입금 상환에 국내차입금 상환원금 중에 이자상환금 4,320만원과 원금상환금 3억 6,000만원, 이것은 공공청사에 대한 차입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재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청사 뒤에 있는 계곡정비는 재정과 소관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동편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계곡이 있잖아요? 산 너머 말입니다.

아닙니다.

재정과에서 사 들여야 되잖아요?

앞으로 공공청사 부분 옆으로 살 계획인데, 현재 지역계획 관리라든가, 도시계획에서 …….

거기에 할 건데, 재정과에서 하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계곡에는 가보셨지요?

예, 가 봤습니다.

재정과장님도 한 몫을 해야 합니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갑니까?

그건 …….

여기만 깨끗하고 산 너머에서 행사도 많이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든지 봉화군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청사는 깨끗하게 잘 지어놓고 …….

이 뒷부분이 약 6만여 평, 이쪽이 3만여 평으로 모두 9만여 평이 되는데, 저 개인적인 욕심에는 그 부분을 빨리 사야 되는데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한 번 물어 봐야겠네요. 동감하지요? 해야 됩니다.

예.

엄청나게 지저분하지요?

그걸 사서 청사정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문화 이런 것을 …….

사서 무엇을 하든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경이식에 7,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소나무를 이식할 곳이 있습니까?

사후관리가 부족한 편입니다. 개인적 욕심에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

장소가 있어야지, 조금 있으면 캐내야 돼요.

현재는 주변에 나무가 너무 적어요.

소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하면 안 됩니다. 소나무가 죽어요.

봄에 할 겁니다.

봄에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몇 년이 지난 뒤에 해야 됩니다. 심으려고 가지를 다 쳐냈는데 또 치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인의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자문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소나무가지 위를 치면 죽어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쪽 너머에 어설픈 농장이 있지요?

예.

봉화시내에서 보면 군청은 번듯한데 거기는 사실 개인이 살지만, 빈민굴 같고 비닐도 쳐져 있고 슬레이트집이고 해서 형편없지요? 아마도 유씨 문중 토지 같은데, 군에서 언젠가는 산하고 그 뒤를 매입해야 돼요. 매입을 해서 대학 캠퍼스처럼 공원을 조성하든지, 어차피 공용으로 하면 재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 구상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 거기가 정비되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회도로 다리를 건너오면서 보니까, 봉화군청은 현대식으로 잘 지어 놓았는데, 거기는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환경정비를 하는 방법은 매입을 해서 어떤 것을 조성하는 방법, 그러려면 우선 매입을 해놓아야 할 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청사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태양열시설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LED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걸로 교체하면 전기세가 적게 나온다는데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읍면까지 하려니까, 추정가격이 약 7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도 미래전략과에 보조사업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미래전략과와 협의해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부분만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④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총예산 요구액은 44억 6,381만 3,000원으로서, 2009년도 2회 추경예산 68억 6,425만 4,000원보다 2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인은 2009년도에는 군립 노인요양병원 증축 사업비가 22억원, 춘양보건지소 및 문촌진료소 신축비 17억원 등 시설비가 3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상운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에 4억원 정도로 시설비에서 2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업에 증가가 있어서 금년대비 24억원 정도 감소된 겁니다.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에 1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2회 추경보다 9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보건기관 환경개선비로 2억원, 노인전문 요양병원 엘리베이터 설치에 1억 9,000만원, 상운보건지소 리모델링에 1억 8,8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예방의학담당 예산은 3억 2,0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2회 추경예산 대비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료비에 방역약품 구입으로 1억 5,133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4,352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역소독 장비구입에 5,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건강증진 단위사업으로서 방문보건담당 예산입니다. 5억 1,198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2회 추경예산 49억 6,000만원 보다 1,57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의료지원 단위사업으로서 출산진료담당 예산입니다. 7억 8,008만원을 계상했는데, 2회 추경예산 8억 3,149만 3,000원 보다 5,06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업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 의치보철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구강보건 사업에 총 1억 4,940만원을 계상해서 2009년 당초예산보다 1,8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도비지원 사업에는 4,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사업에는 4,800만원을 계상해서 2회 추경예산 600만원보다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6억 3,401만 7,000원을 계상하여, 2회 추경보다 3,061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출산육아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9억 9,604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2회 추경보다 3억 1,400만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출산육아지원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말 현재액은 3억 4,120만원입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으로서 수입은 10억 1,360만원, 지출계획은 11억 4,656만원입니다. 2010년 말 현재 잔액은 기금보전금 재원으로서 2억 824만원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전입금을 합하여 13억 5,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와 일반운영비 예치금으로서 13억 5,48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수지총괄 표에 수입과 지출내역 내용이 동일함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집행 및 집행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에는 10억 1,360만원을 조성해서 11억 4,65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예치금은 보전재원으로서 2억 824만원이 남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2010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78페이지, 국내여비에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여비에 3만원씩 2일에 2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가 1,000원이면 군비도 1,000원을 해야 됩니까? 군비를 더 세우면 안 됩니까?

더 세울 수도 있습니다.

교육여비를 현실적으로 세워 놓아야지, 3만원씩 해서 이틀에 6만원으로 어떻게 다녀옵니까? 안 되잖아요?

1년에 전염병 대책시달 회의가 한두 번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도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하면, 1일 3만원으로 숙박하고 교통비하고 해서 이틀 동안 그냥 다녀오면 되지만, 다른 데하고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세워 줘야 공무원도 일을 하지요. 다른 데는 많이 줘서 20만원 짜리도 있던데요. 도에서 내려와서 12만원을 세운 것 같은데, 군비를 더 세울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전년도에도 심장병 정밀검진 수술비가 1명에 200만원이었는데, 이건 우리 군에서 예산대로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주로 부산백병원에서 1차로 무료검진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정밀검진이 필요한 사람이 발생되면 이 예산이 소모가 되고 …….

그럼 2009년도에는 정밀검진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1명 있었어요?

예.

그럼 대상자는 …….

대상자는 읍면에서 조사하고 1차 검진을 해서 정밀검진 …….

모든 군민이 전부 여기에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해당됩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서너 명이 정밀검진을 해야 된다면, 다시 도비지원을 요청해서, 다른 시군에 잡혀있던 예산을 전용 받아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군비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세워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90페이지에 치매검진비입니다. 요즘은 젊어도 치매에 걸린다는데, 현재 55명에 대한 검진비를 계상해 놓았는데 2009년도에는 몇 명이 검진을 했습니까?

25명을 정밀검진 했습니다.

예산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대상이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예, 25명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본인들이 기피하는 게 있지요?

작년도에 1차로 치매 선별검진을 1,300명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진이 필요한 사람은 25명이 확정되어서 정밀검진을 했습니다.

선별검진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합니까?

선별검진 방법에 따라서 우리담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합니까?

예.

거기에서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하는 검진비란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정밀검진 대상자는 22명이 나왔다고 했지요?

25명을 검진했습니다.

25명이요? 그럼 치매치료비는 올해 101명을 해놓았는데 충분합니까?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검진해서 더 나오면 치료하겠다는 뜻에서 101명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낙동강변에 살아서 옛날부터 간디스토마라든지, 구충 관계를 많이 조사하고 있었는데, 봉화지역에 간디스토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낙동강변, 내성천 주변의 주민을 대상으로 기생충, 특히 디스토마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스토마를 포함해서 다른 기생충이 감염된 주민은 2%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2%라면, 3만 5,000명에 약 700명 정도입니까?

10명에 2명 정도, 디스토마는 0.5%정도 …….

0.5% 같으면 …….

다른 지역인 안동이나 예천의 낙동강변 보다는 상당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왜 묻는가 하면, 그런 건 2%만 돼도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해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