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두 가지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모쪼록, 지역의 녹색성장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우입니다. 의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제안자는 부여군수이며 제안사유 및 배경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아래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여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화하는 재정 제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국 도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주민욕구와 지역현안 문제의 적극적 해결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군 건전재정운용에 역점을 두었으며 군민의 복지,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사업 등을 계상하여 8.1% 증가되어 280억원이 늘어난 3,7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3.17% 증액된 3,34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8.06% 증액된 378억원 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자주재원은 지방세가 21억원 늘어난 291억원, 세외수입은 4억원 감소된 208억원으로 세입예산 총규모 14.91%인 499억원으로 2009년도 보다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0억원 감소된 1,313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66억원 늘어난 1476억원이며, 재정보전금 60억원은 변동이 없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의존재원 역시 세입예산 총규모 85.09%인 2,849억원으로 금년보다 8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이 2억 감소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과 임시적 세외수입 등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177억원이 증가한 37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은, 일반회계는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 13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5억원, 교육 분야에 1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11억원 환경보호에 543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582억원 보건 분야에 92억원, 농림 해양 수산분야에 667억원, 산업중소 기업 분야에 16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26억원, 예비비 35억원, 기타에 46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문화 및 관광분양에 5억원, 환경보호에 56억원, 사회복지분야에 183억원, 농림 해양 수산분야에 4천만원, 수송 및 교통에 2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12억원, 기타 19억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총 75억9,176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보다 17억3,403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감액 부분은 자산 취득비 및 예비비이고 증액된 부분은 지방채 이자상환, 연구용역비 공공 운영비와 대행사업비 및 장비구입비로 시급한 사업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은 전년보다 12억1,660만원 증액된 72억9,91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생활 서비스 부문에 1억6,884만원 증액된 8억5,141만원이며 체육활성화 사업비가 30억9,357만원, 고용촉진 사업비 16억5,778만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3억911만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13억4,21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 고려대상 분야는 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총 7억2,331만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보다 1억6,025만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부분은 지적행정선진화구현 분야 서비스 제공분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로 5억2,48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전년보다 31억2,425만원 증액된 302억6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인력운영비가 238억8,251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와 맞물려 자치 군정에 55억3,154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검토 고려부문은 민간부문과 사회단체지원, 자산 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총 11억8,157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4,345만원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부문은 세수관리 및 재정운영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청사 신축과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은 전년보다 35억9,033만원 감액된 125억3,27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의 주요내역은 에네지 수급안정 및 개발육성사업으로 5억4900만원 계상된 태양광 발전 설치 시설비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운수업계 경영 교통 서비스 제공에 96억7,710만원 지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8억3,870만원 증액된 23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 유지보수비로 은산농공단지 상수도관 교체 및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 시설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억2,927만원 감액된 3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정차시설 설치 및 보수, 주정차단속 운영비 등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예산 편성금액 없이 전년도 금액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553억8,889만원으로 전년대비 59억6,541만원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의 성격상 대부분 국·도비보조 매칭펀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군민의 기본적인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복지 및 아동, 장애인에 관한 불가부득이한 사업이 대부분 입니다. 특히,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기본보육료, 아이돌보미사업, 아동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국·도비 보조 매칭펀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각종사업 군비부담이 20억3,974만원으로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지방세 수입액의 100분의7 범위내로 편성되어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361쪽 세입부분 차입금 60억원은 의회승인사항으로 본예산이 통과되면 자동 승인 된 것으로 간주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전년대비 8,933만원 증액된 17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보장구지원, 의료급여사업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전년보다 1,087만원 증액된 9억9,047만원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전년대비 2,142만원 증액된 6억6,082만원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전년보다 43억8,958만원 증액된 144억 9,17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백세 웰빙 부여건설 분야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38억7,786만원으로 전년보다 37억5,126만원 증액 되었으며, 대부분 진료소 신축공사를 위한 불가부득한 사업 내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염병 예방관리에 전년도보다 1억881만원 증액된 6억7,515만원과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14억3,627만원 및 암예방관리지원으로 6억2,635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 예산은 문화관광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보다 4,269만원 감액된 15억3,7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그 내역은 사적지 시설관리비와 인력운영비로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읍·면 예산은 전년보다 4억27만원이 감액된 197억9,27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1.98%가 감액된 예산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지방교부세의 감액이 매우 컸으나 지방세 수입과 보조금의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8.12% 증액된 금액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지역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증진 분야에 중점 투자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회단체 보조비, 용역비, 행사운영비 등은 선심성, 타당성,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흥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경제진흥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실·과·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환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환채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1쪽에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을 작년에도 매년 해야 돼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계속 바뀝니다. 그것은 군정홍보물은 해마다 되는 사업비도 바뀌고 사업도 바뀌고 또 용역과제 심의회때 나온 저기로는 내년에 세계대백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세계대백제에 관한 내용도 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세계대백제전이라 든지 이런 사항들을 준비를 해서 같이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갑자기 시책이 이렇게 공모사업이라든지 발표되는게 있습니다. 그런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를 해 놓는

목적이 있게 하는게 아니고 풀로 세워 놔두는 거죠?

네. 그랬다가 국가시책이라든지 이런데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우리 군에서 용역비를 좀 들이더라도 꼭 유치를 하는게 좋겠다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면 이게 정책평가 주민여론조사 또 이게 여비 정책평가에 어떤 거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군정정책을 평가하는 거예요?

네. 군정입니다. 그동안은 정책평가를 금년까지는 정책평가 위원님들을 의뢰해서 만 평가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민들은 군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런 부분이 사실상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이 군민들이 피부에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해 보려고요? 여론조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공공기관에 관한 사업비 성과관리 위탁교육은 교육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가는 거예요? 뭐예요?

위탁교육은 공무원들

전체 대상으로?

네에?

교육에 맞게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과관리를 위한 교육입니다. 해마다 지금 계속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정착이 덜 돼서요 이것은 계속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과관리를?

사업별로 평가를 해 보는 거예요.

사업별로 하는데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해 보면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외 업무여비 해서 2천5백 서 있잖아요? 선진지 공무원들이 나갈 겁니까? 누가 나갈 겁니까?

174페이지 공무원들이 나갈 겁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세웠다가 국가경제가 어려운데 저기 하다 그래 가지고 삭감해서 다른 사업비로 쓰고 그랬는데 내년에 저기가 되면 이게 광특회계기 때문에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상황을 봐서 내년에 저기가 되면 신활력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한 3년째 못 나가고 있어 요. 그래서 한번 필요하다고 내년쯤 해서 경제가 회복된다고 그러면 한번쯤 가서 안목을 넓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니까요 근본적으로 제가 다 살펴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해외에 여비로다 서 있는 부여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돼요? 각 실과에? 우리가 일일이 다 뽑아보지 못하니까 국외여비로다 각 실과까지 포함돼서 세워져 있는게 어느 정도 되냐고 대충 여기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국외여비

1억5천 정도 됩니다.

1억5천?

다 포함해서요 공무원들은

전체 다 포함해서 1억5천?

지금 옥상에 있는데요 서버가 외부에 있어서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천상 내부로 들어 와야 되는데 현재 전산실하고 전산교육장이 장마철에는 누수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교육장은 지금 저희 군민회관에 통계사무실 뒤쪽 공간을 좀 활용을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거를 의회를 지어주고 의회사무실을 의회 전체에다 그걸 내려서 활용을 하고 쓰기로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3년전에 얘기가 된 건데 3년 동안 한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쁘니까

저희도 지금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니 군민회관으로 뺀다?

네에?

군민회관으로 이전을 하겠다?

거기에 공간이 우선 있어서요 뒤에 공간이 가 보니까

물론 예산심의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도 무례인지 알지만 3년 전부터 기획실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기획 부서라는 부서에서 전체 그런 예산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겠금 일을 처리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만약에 이거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한번 여쭤 볼께요? 예산 쓰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놔둘 거예요? 계속

도리 없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전산실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로라도 이렇게 해서 우선 사용을 하고 의회동이 지어지면 그때 3층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저희도

그러면 매일 그렇게 쓸게 2중 3중으로 소비성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놈 옮겼다가 또 올라오면 또 그만한 돈 또 들여야 되고 여기 또 시설해서 또 써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의회동 관련해서는요 저희 전산실하고도 관련이 돼서 재무과쪽에

재무과 팔지 말고 그거를 기획실에서 딱 주관을 잡아 가지고 전체 사업을 기획실에서 컨트롤을 해 줘야지 다른 부서로 떠 넘기려고 그래요.

그건 지금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의회청사는 행안부에서부터 중지토록 저기가 돼 있어서 추진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우선 응급조치로 이렇게 해 볼려고 그럽니다.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지금 풀예산들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요 사무감사때 김순옥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각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편성 당시 보다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사업규모가 커진다든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경편성 하기는 좀 어렵고 소규모로 이렇게 필요한 사업비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유통성 있게 지원해 주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그냥 모태서 한 군데 쓰고 말지 목을 이렇게 많이 잘라서 하는게 어떤 때 보면 맨날 봐도 이게 각 실과에 다 있는 거고 그걸 또 쓰고 다른 때 보면 솔직한 얘기로 돈 없으면 급하면 예비비 쓰겠다고 통보하고 갖다 쓰는데 알았어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교육장 문제가 왜냐면 교육장이 2억 들어 가요. 2억 그렇죠?

그것은 지금 이전하는 것은 우선 임시방편입니다.

임시방편 쓰는데 1년 2년 내다 보지도 못하고 2억을 갖다가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 2년 안에는 의회동 완공이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금년말까지 청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말라는

아이 뭐 선거 지나면 또 요령 피워서 해 주겠다 하고 3년 가서 그렇게 벌써 제가 두 번 속고 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집행부에서 의회를 짓밟고 장난식으로 하니까 그렇잖아요? 처음에 얘기 안해도 실장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돈을 장기적으로 보고 쓸때 써야지 너무 단순하게 돈을 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군정시책 추진비 해도 이거 따져 보면 대충 이게 따져보면 2억이야 이것도 쪼개 놓은 거거든 사실 다 쪼개 놓은 거야 이게 저번에 왜 그러냐면 그전에 군정시책 운영시설비 이거 깎았더니 말도 못 하시던데 이거 내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 아니예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이거 2억인데 포괄적으로 그냥 할걸 쪼개 놓은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답 얘기해 봐요?

풀성 예산은요 이게 없으면 저희 기획감사실이 힘든게 아니고 군정 전체가 힘들어 집니다.

아니 군정 전체인데 타이틀을 보면 똑같은 걸 가지고 타이틀만 조금만 다 틀리게 났다 이거예요. 자세히 물어 보면 군정 행정운영 뭐 하는데요? 갑자기 부여군에서 무슨 행사를 해야겠다 돈이 ....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4천만원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 행사운영 지원해 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행사하는데 시설비는 또 따로 들어 가고?

시설비는 행사하는데 시설지원해 주고 이런 거 우선 예기치 못하게 시장에서 노점상들 저러니까요 공무원들 새벽부터 나와서 하는데 아침밥값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도 점심은 곤란하고 아침 한 끼식만 지원해 줘라 지금 그렇게 풀성경비는 이렇게

아니 그런 돈은 몇 푼 들어 가지도 않아 먹는 거 몇 푼 들어 갑니까?

내년이라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 식사하는 거 밥 먹는 거 몇 푼 들어가? 1년에 1천만원이면 충분하잖아요?

1천만원요?

1천만원이면 충분히 먹지 그러면 한달에 1백만원씩 먹어요? 몇 명이 야근 근무하는데

2백명 한 끼 먹일래도 얼마인데요? 지금 시장도 우선 하루는 150명씩 동원해요?

아! 아는데 그게 풀예산 살려줘도 1천만원 밖에 더 들어 가야고? 아니 그리고 173페이지에 행정수첩은 이건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여군 자체에서 이걸 수첩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 이거 저희 공무원들하고 이장님들 의원님들 한 부씩 드리는 그겁니다.

그거 한번 하는데 그러면 몇 번 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 갑니까?

한 번 하는 거죠.

한번 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 가요?

이것은 다음에 선정을 해서 해 줘야죠.

아니 그런데 보통 어디다 하느냐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성과관리 위탁교육은 2천만원은 직원들에 대한 위탁관리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직원들이 성과관리를 감사계에서 합니까?

정책평가계에서

기준은 어디다 둬요?

네에?

성과관리를 하는데 공무원들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고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 성과관리 지표를 연초에 설정을 하고 그 지표가 얼마 나 달성돼 있는지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설명드리기는 좀 깁니다.

대충 얘기해 봐요. 길다고 안해 주면 우리가 알려고

성과지표를 설정을 하고 예를 들자면 금년에 교통사고 건수가 몇 건이었는데 몇 건으로 줄이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횡단보도에 야간조명을 하고 횡단보도 저기를 하고 시설개선을 어떻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연말에 가서 과연 그렇게 했더니 교통사고가 줄었느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각 업무별로 성과지표를 설정을 하고 그 지표달성을 위한 행정목표들이 다 설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1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이라기보다도 보면 우리가 진짜 기획실에서 줄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 있고 정말로 쓸라면 한도 없이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실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보면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면 171페이지에 아까 백용달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 말씀하셨죠? 담당자 답변도 하셨죠? 지난 번에 그런데 진짜로 군정홍보 동영상이 4계절 것이 다 홍보가 지금 찍혀 있잖아요? 그것을 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제 건이 다 행사가 찍혀 있으면 다음에 할 때는 그거를 빼고 용역을 줄 때 그거를 빼고 용역을 줘야 맞다 그 소리야 부여거 지금 어지간한 사진은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정말로 내가 우리 살림이다 해 가지고 쫀쫀하게 할려고 하면 7천에서 3천도 줄일 수 있다 그 소리야 그냥 무조건 용역을 다 주면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사진 걔네들 찍어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하면 우리가 손해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정말로 굉장히 1천만원 가져 갈래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각 지역에서 1천만원 가져 갈려면 정말 2천 3천 주면 고맙다고 꿈벅꿈벅 하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각 진짜 담당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정말로 좋겠다는 그런 내가 군정활동 하면서 그런 점을 상당히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이행 좀 해 주고 정말로 그거 한번 해 보세요. 보면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부터 한번 해 보시라고 그러면 거기서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50%는 아니더래도 엄청난 돈이 축소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가 하나만 더 물을께요.

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상환이 7억3천인데 우리가 부채가 얼마예요? 지금

160억

160억예요?

네. 금년에 160억 승인해 주셨는데

저번에 얼마 승인했는데? 60억 80억 4억인가 했잖아요?

160억요. 저기 교부세 미부담금이 112억이던가요 그렇게 하고 국비사업 부담분 48억에서 160억 2회 추경에 잡았던 그 160억입니다.

올해 또 예산 기채 안 얻었어요? 예산 세우는데 지금 지방채 올렸는데 프로테지는 우리가 올렸거든요? 예산을요 그런데 지방수입이 작년대비 조금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네에?

지방수입을 작년대비

지방세 수입요?

네. 작년대비 조금 올랐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자꾸 내려가는 거 아닌 가 지방세 수입이?

지방세 수입 자체는 조금씩이라도 느는 걸로 봐야 되죠. 자동차 대수도 늘고 지역내 기업체들 그동안 저기 했던 기업체들은 활동을 하면서 법인세 납부율에 대한 주민세도 조금씩 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느는 걸로 보는데 그것이 크지는 않고요 저희한테는 자주재원은 역시 교부세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 100억 넘게 줄다 보니까 본예산편성 하는데 어려움이 제일 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명예감사관 회의참석 수당인데 명예감사관들이 누구를 지칭해서 참석합니까?

읍면에 명예감사관이 아홉 분 계세요.

명예감사관들 한번이라도 했어요?

아! 읍면 감사하실 때

아! 읍면 감사할 때?

꼭 나오시고

176쪽에 하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하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줘 봐요.

행정정보 시스템 유지비

예비군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않고 기획실에서 하고 있어요?

직장예비군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맞는데요 소대장이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소대장님이 보건소에 계시면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되겠네? 다른 데 정보행정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맡으라고 그런 거 없어요?

직장예비군이니까 직장예비군이 몇 명 안되니까 거의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그것을 확실하게 어느 계통을 밟아서 그쪽에서 하는 것을 소대장은 기획실에 있더래도 확실하게 해 줘야지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요 소대장님 계신데서 하는게 편치 않느냐고 손을 떼고 있어서 저희가

그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한번 해 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하단에 보면 디지털컬러링 시스템구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컬러링이 전화걸면 응답시스템입니다. 응답시스템이고 그걸 하면 민원실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 중에서 이의제기 한다든지 하면 녹음도 가능하고 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우리 전산실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전 장소는 어떻게 물색해 놨어요?

군민회관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육성인데 지금 부여군에서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 있어요?

세 군데 있습니다. 세도 장군마을하고 석성 버섯마을 초촌 신암마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제대로 이게 관리운영 되고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시 건의하는 부분인데 정보화마을이 시설은 잘 돼 있는데 활용도가 낮은 거 같거든요. 겨울 농한기때 주민들을 위해서 영농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활용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환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195쪽에 부여축구클럽 지원 하는데 이건 어디예요? 2억이?

재단법인 부여축구클럽을 저희들이 축구의 메커로다 육성하고자 새로이 창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단하는데 창단하는 것은 전국에서 초.중학생들도 축구에 소질있는 사람들 부여에 끌어와서 부여에서 숙식하고 주민등록도 옮기고 중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방과후에 축구연습을 통해서 부여굿뜨래라는 명칭을 달고 전국대회도 하고 전국대회 유치하는 거를 한번 하기 위해서 창단하기 위해서 이걸 세우는 겁니다.

이거를 물론 계획은 좋은데 이건 학교나 이런 곳에서 축구클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금 지원을 해야지 군청에서 전부 애들을 데려다가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이거 어려울텐데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전국에서 주말리그제로 변하는데요 학교체육에서 기초가 되는 학생들의 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없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12군데가 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늦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만들어서 애들이 학교가고 남는 시간 전부 해서 우리가 관리한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숙소도 줘야 되고 다 거기에 학교는 어디 학교를 갈 거예요?

학교는 지금 은산에 있으면 은산중학교나 또는 주소지를 규암에 놓으면 백제중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팀을 몇 명 정도 할려고 그래요?

지금 최하 5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걔들은 그러면 교육비하고 생활비만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니 걔들 교육비나 생활비는 일체 없고요

보수로 주는 거예요?

아니요. 보수로 안 주고 숙소를 마련해 주고 2년 동안만 코치들 인건비 보조해 주고 그사람들이 운행할 시는 차량 한 대 정도가 기본적인 지원사항입니다.

밥 먹고 이러는 거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자기들 자체에서 포천이나 수원같은 데 보면 일인당 150만원씩 받아도 인원이 넘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자립할 수 있을 때 까지만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넘겨서 우리가 조례까지 내일 모레 조례규칙 심의회때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사회를 해 가지고 운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는 롯데같은 데가 활성화 되면 그쪽에 스폰서를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숙소 마련해 주는 1억5천에서 아마 인원이 증가되면 조금 더 들겠습니다만 우선 2년 동안 일인당 5천만원꼴씩 코치진

알았어요. 알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까 은산초등학교 건물을 수선해서 쓰겠다 이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살 때 매입할 때 철거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매입을 허가해 준 거예요?

아니 그게 당초에는 보니까 백제문화재 소품보관창고로 쓰기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도 그게 문제가 되는게 연도가 다 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숙소로 쓰네 그걸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철거를 조건으로 다가 얘기를 해 준 거예요.

리모델링 저쪽 부분으로다가 저희들이 가서 진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또 백제문화재 소품창고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아직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건물을 할 때 지금 연형이 다 돼 가지고 폐기화 돼 있는 그런 건물을 진짜 30년이 넘었잖아요? 30년, 4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축구클럽 지원할 때 그 숙소를 지금 종합운동장에 조그만 사무실 다섯 개가 있거든요. 거기를 할려고 했는데 2011년 도민체육대회 할려면 그 사무실들이 활동공간으로 써야 되요. 그러면 이중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숙소로 쓰고서 활성화 되는 거를 보고서 다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1억5천 100명 많으면?

네. 지금은 50명 기준으로 잡고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2억은 이게 지금 코치

네. 코치 인건비하고 차량비

차량운행비하고

차량은 중고차로 사 주는 걸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사면 차량이 재단법인해서 쓰는 거니까 별도로?

네. 중형버스를 사 줘야 됩니다.

그러면 버스 사면 이게 운영이 2억 갖고 될까? 코치는 봉급을 얼마 줄 생각이예요?

4천에서 5천이라고 합니다. 연봉이 그런데 내년에는 1월부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내년에는 다 소요가 안되죠. 그래서 그 중에는 외국인 코치를 하나 해서 그 학생들이 방과후는 또 거기서 원어민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걸 학교체육으로 다가 지원해 주는 쪽이

아니요. 학교체육에서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전국 12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 3년전부터 하고 있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203쪽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에서 특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야 돼요?

네. 그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평생학습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하고 해서 구성된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보조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학교에 줄 거다?

아니예요. 학교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영한다?

네. 운영하는데 교육을 건양대면 건양대 전통문화학교면 전통문화학교 그런 데로 위탁을 시키죠.

올해 해 본 결과 좋았어요?

지금 금년에 한 40여개 강좌를 실시했는데 요 이사람들이 지금 20명 모집한다면 40명 오고 30명 한다면 50명 60명 와 가지고 지금 수요가 넘쳐 가지고 뭐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강좌를 신청해 보면 매일 다니는 사람만 다니지 특별하게 분류돼서 다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기수가 모집할 때 두 과목 이상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있고 1도시1특성화 있고 세가지 유형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세 번을 할 수가 있는데 같은 이런 프로그램으로 같은 케이스로 운영하는 거에는 두 과목 이상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교육이수를 하게 되면 이수증만 주는 거예요? 나중에 연수도 하고

네. 수료증을 주고 교육하면 대개 자격시험이 있는 거는 자격기관에서 강사들이 와요. 그러면 그사람 통해서 별도 시험을 쳐야 자격증은 따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전문교육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들이 더 잘 하시겠지만 보면 강사를 국내 강사를 쓰는 경우 강사 친한 사람이 나중에 전부 넣으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 50명 수강신청 했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 보면 15명 그러면 뭐냐 그 프로그램 죽을까봐 염려해서 하는 일이 아마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될 거예요. 사정해 강사들이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어요.

하여튼 이게 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조금 군단위에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조금

지금 가까운 서천이나 논산은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천이나 할거 없이 부여도 지금

아니 우리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한 거는 여태까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염려스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고요 189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2010년 세계대백제전을 맞이해서 하실건데 주로 발대식을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그러세요?

지금 발대식이 두가지예요. 큰 행사가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기존에 자원봉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자원봉사를 발표하는 발대식만 했는데 금년에는 신종플루 땜에 그걸 못 했어요. 그 발대식하고 내년에는 2010 세계대백제전에 자원봉사자를 또 별도로 모집합니다. 부문별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단순한 자원봉사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면 대충 여기서는 몇 명 정도?

그거는 재단에서 부여군쪽에 몇 명 요청이 들어 올 겁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에 대한 역할과 위치같은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런 경비까지가 포함된 겁니다.

그사람들을 요긴하게 교육을 시켜서 쓸 수 있겠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발대식 하실 때 그렇게 해야지 괜히 사람만 잔뜩하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발대식 하실 때 정말로 봉사정신도 있는지 진짜 거기에 따른 자격이 있는지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하셔서 발대식 하실 때 잘 해 주시고 192페이지에 보시면 나는 이게 처음 이런 걸 듣는 거거든요. 중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부랑인 귀향여비 행려사망자 부랑인 1식 수용 숙박비 이런게 이게 우리 군에서도 이런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도 오고요.

부랑인 귀향여비 같은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려사망자 같은 것도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몇 구가 와 있었어요?

있었죠. 금년에 3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장례식장에 처리를 시키고 돈을 주거든요. 70만원 가량이 소요되야 한 구 처리하는데

그런데 행려사망자 같은 건 이해되는데 부랑인 귀향여비하고 그런 거는 얄밉다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부랑인 귀향여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해 줘야 하나?

그런데 부랑인 여비는 지금 100명 기준을 잡아 놨는데요 이거는 불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00명 잡았고 보통 연간 2, 30명 정도 발생을 해요. 행려사망자 같은 거는 3내지 5구 정도로 발생을 하고요

저기 보시면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 심사위원들 있고 무슨 심의위원들 있고 이러잖아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조례개정부터 검토해야 할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단법인 부여축구클럽 지원을 우리 사실상 의원들한테 말씀 한번도 안 하시고 예산을 올린거 아닙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니 예산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만약에 의회에서 잘라 버리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의회하고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신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이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뭐 하면 의원들이 못하게 해서 그만뒀어 그렇게 나올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그것도 제가 염려했던건데 자료조사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자료조사하고 수집을 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려야겠다 했었는데 그때쯤이 저번 임시회 있고 계속 연결되다 보니까 이거 핑계가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서 설명을 드릴라고 했었던건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본회를

일방적으로 예산을 만약에 이게 2억을 줘 가지고 2억을 줬는데 모자란다 또 추경에 1억 달라 이런 일도 있잖아요? 앞으로 했을 때 그리고 초창기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그러면 이게 50명이라는 학생들을 우리가 끌고 가서 훈련을 시키다가 무슨 보험도 들어 줘야 하고 다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냥 혼자 해서 하여 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산초등학교까지 다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은산초등학교에서는 우리가 별신제 관련해서 우리가 그걸 사 주고 은산 노인회 분회 게이트볼장 없어서 우리가 그걸 사 줬는데 그렇다고 그사람들이 거기서 숙소를 만약에 숙소를 만들어 준다고 해도 지금 1억5천 아니예요?

그건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저쪽 초입부분은 건물이 벽돌로 돼 가지고 그 부분은 튼튼히 늦게 졌기 때문에 그래서 숙소를 그쪽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걔들이 방과 후 학교교육이나 받고 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핑계같이 돼 버렸는데 조사같은 거라든지 뭐가 금년 하반기에 초부터 시작되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전문 동티모로에서 국가대표로 감독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사람하고 평생고라고 고등학교에서는 축구로 유명한데 거기에 감독이라는 사람이 같이 합작으로다가 전국에 있는 사람이 운영해 보겠다고 제안을 해서 조사하고 타당성 같은 걸 검토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늦었습니다.

아니 2명이라고 하면 코치 감독 하면 쉽게 해서 5천만원씩이면 둘이 1억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기본적인 것을 받으니까요 자기들 장소만 제공해 주면 먹고 생활하고 학비같은 건 자체고 사실상 2년 내지 3년 지나면 전부 동네 수입사업으로 되지 군비가 들어 가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도 사실상은 제대로 할려면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데 닭장식 침대를 갖다 놓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화 해서 1억5천을 계상한 겁니다.

아이 그러니까요 어차피 해 줄려면 잘 해 줘야지 만약에 실장님 과장님 손자같은 사람이 만약에 돼지우리간 같이 해 놓고 그런 데서 운동하라고 하면 얘들이라도 정신적으로라도 모든 부분 편케 해서 시설을 해 줘서 어차피 할 줄라면 잘 해 줘야지 그냥 닭장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침대는 닭장식으로 하니까 2층으로다가 하니까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진짜로 할려면 진짜 좋은 분위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좋은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게 해야지 닭장식으로 대충 얼렁뚱당해서 그냥 쭉 교실에서 추운데서 자겠금 해 줄려면 잘못하면 학부모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부여군에서 어차피 유치하는 거 아니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하여 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고 요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에서 지도자가 몇 명인데 한 명입니까?

네. 한 명이예요. 어르신 관계는

이거 뭐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가서 각 읍면에서 노인들 댄스스포츠 같은 걸 가르친다든지 또는 다른 건강체조 같은 거 가르킨다든지 그런 것을 한 사람이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에 지도자가 몇 명이예요? 전체가

지금 전부가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예요?

네. 그래서 일반 프로그램운영 지도자가 네 명

일반?

네. 일반 프로그램 또는 전군민을 대상으로다가 읍면에서 동아리식으로 다가 할 때 돌아 다니면서 지도하고 또는 군민체육관에 와서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드민턴도 있고 요가도 있고 전 제목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습니다.

올해 전국하프마라톤대회 ... 했는데 다 회수했어요?

3천 정도가 회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은

2천 정도는 사전홍보비가 써 가지고 이미 회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도비는 인조잔디는 어디다 해요?

지금 세도로 결정돼 있습니다.

세도요?

실외입니다. 이건

실외?

네.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없으면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원을 못 해 드려요. 부지가 별도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조잔디를 이게 보면 어차피 할 때 좋은 걸로 해야지 지금 싼 걸로 하면 보통 인조잔디가 수명이 3년에서 5년 하더라고요. 대개 보면 이게 햇볕에 약해 가지고 시설하는 데만 중점하는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왜 그러냐면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뿌려줘야 한데요. 그러면 가운데 스프링클러라든가 무슨 역할을 스프링클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갖다 물 뿌려놓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부여중학교 같은 데 문제가 발목 부러진다 이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두 명이 축구를 못한다 인대 나가고 왜 그러냐면 인조잔디 물을 안 뿌리면 축구화 ........ 그냥 꺽여 버린대요. 미끌어지지 않는데 축구화 자체가 물을 뿌렸을 때는 미끌어 지는데 물이 안 뿌리니까 여기서 다 스톱하면서 발목이 꺽여서 사람이 .... 그러다 보니까 인조잔디가 문제가 있다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장선생님 보고 그거에 대한 보안을 만들어 봐라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뭔 얘기해 주냐면 물을 안 뿌려 준대요. 물을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관리책임이 학교에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축구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를 그걸 삼더라고 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부여중학교에서 두 명 다쳤어요. 여기 윤석태씨라고 그 양반 축구는 끝났어요. 인대 나가서 아예 축구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 또 하면 병신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왜 제일 문제는 탄력이 없어요. 땅하고 그래 가지고 게임 두 게임만 치면 관절이 모든 부분이 안 좋테요. 인조잔디가 게임을 뛰어 본 사람들이 두 게임만 뛰면 탄력이 없어 가지고 뼈 같은 데 다 맞춘다는 거예요. 오래 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많이 잔디 천연잔디가 좋지 인조잔디는 좋은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축구장은 그런 점이 있는데요 게이트볼 인조잔디는 축구 인조잔디하고 틀려 가지고 오밀조밀 해서 융단 비슷하게 돼 가지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드래잔디 관리를 1억 주는데 실질적으로 자꾸 뭐라고 해야 관리를 해야지 어떨때 보면 부여읍이나 주민들이 볼 때 이쪽 축구장은 잘 해 놓고 저쪽은 흙을 산더미 같이 쌓아 놓고 아예 풀도 안 메고 저 위에는 아예 포기한 상태인데

아! 그래도 금년에는 의원님이 자꾸 얘기해서 몇 번 잘 정돈하고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냥 풀만 비고 말지 잔디를 보호할려면 풀을 뽑아서 보호를 잘 해 줘야 하는데 그냥 기계 갖다 싹 밀고 만단 말예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포기상태가 되거든요. 잔디가 지거든 풀한테 풀을 뽑아줘야 골프장 가 보지만 그거 매일 뽑습니다. 잔디관리 하느라고 그런데 행사 축구장만 하고 모르겠어요 4대강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축구장 어떻게 만들라나 몰라도 돈을 예산을 조금 더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잔디관리를 요 정도는 만들어 져야 한다 야구장도 확실하게 해 줄려면 어느 정도 야구장에 해 주고 어떤 시설할 때는 행사할 때는 이걸 또 옮긴다든가 조건하에서 해야지 야구장도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망을 쳤지만 어쨌든 뚝으로 넘어와요. 지나 가는 사람 만약에 차를 맞았다든가 지나 가는 사람이 쳤는데 뚝으로 넘어와서 맞았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부분도 하여간 4대강 우리가 개발할 때 스포츠센터를 넣을라고 하겠지만 그런 보완을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 그런 보완을 잘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위험성이 있는 건 한쪽에 몰아 가지고 위험이 없는 것은 한 쪽에 그런 체계를 만들어 져야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야 오늘 보고하시면 그런 거 없지만 보조 축구장 조성하는게 지금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에다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운동장 그냥 맨땅에서 할라고 하는게 아니고 이건 또 뭐예요?

인조잔디요.

인조잔디잖아요?

지금 이거는 군비가 안 들어 가고 전액 기금으로 다가 보조하는 건데 걔들의 기준에 의한 것은 이거는 규격을 딱 맞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조구장이기 때문에 1억5천 정도면 가능한 걸로 돼 있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조금 설계변경해서 군비 조금 투자를 해야죠.

제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할 때는 완벽하게 좋은 걸로 해 줘야 지 돈에 맞춰서 공사를 그러니까 그런 예가 뭐냐면 부여중학교 같은 데가 돈에 맞춘데거든요. 축구장도 작고 어떻게 농구하는데 아스콘포장한데서 농구를 하게 하냐 차라리 맨땅이 낫지 않냐 얘들이 관절문제래도

그거는 금년 마무리 추경해서 도와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는 1억5천 가지고 인조잔디를 해 줄 바에는 더 들여서 래도 어차피 돈 들일 때 1억을 더 들여서 라도 완벽한 시설물을 만들어 놔야지 지금 과장님 같은 얘기는 1억5천에 맞춰서 그냥 하고 말겠다

아니요. 그 말이 아니예요. 지금은 일단 여기서 반영할 거를 예산계하고 일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더 올렸는데 군비 부담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깎아 내서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해 줄 바에 예산계에 의뢰해서 이것을 좀 더 세워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까지 안 드릴라고 했던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해 줘야 우리가 말을 않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군비라고 해 달라고 만약에

이번은 지금 예산 선 것만 1억5천이 기금만이고 사실은 1억5천 이상의 군비가 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군비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싹 깎았어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백제중학교 체육관 건립하고 홍산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을 지금 1억5천하고 2억인데 20억예요? 뭐예요?

2억하고 1억5천입니다.

1억5천이죠?

12억입니다. 홍산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주는 것이 12억 백제중학교는 교육청 주는 것이 8억 체육기금이 4억 군비가 4억인데 이번에 군비 4억을 다 못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직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4억을 추경때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무조건 해서 교육 보조한다지만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예요? 일단 2억 가져가고 또 2억 또 가져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네. 원래 지금 4억을 백제중학교는 4억을 줘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물어봐서 얘기해 주시니까 지금 홍산초등학교에 우리가 이것이 우리는 집행부만 주민생활체육관 얘기만 되니까 우리는 처음 이런 거 접하는 거니까 왜냐면 얼마 예산을 가지고 얼마 하는 건지 백제중학교 같은 데는 16억 정도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13억5천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거기도 15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못 주면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교육경비 심의회에서

무조건 의회에서 안 세워주면 소용없는 거지 뭘 안 그래요? 무조건 집행부에서 얼마 주겠다 의원들이 여기 왜 있어요? 심의하는 거 아니예요? 무조건 집행부에서 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올려놓고 지금 와서 물어 보니까 2억 3억이

3억인데 지금 거기가 설계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우선 반씩만 계상해라 군비도 부담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 한마디로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설명을 안해서

그런 부분 한마디도 안 하셔서 짚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게 저희들이 만약에 학교 교육청이나 선생들이 뭐 하면 깎아서 쫓아오고 뭐라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런 걸 자세한 걸 잘 모르니까

설명 못 해 드린 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자치센터를 내가 물어 보는데 자치센터를 어떻게 난 이해가 안가요. 4대때부터 내가 의원생활 하면서 물어 보는데 인구 1천3백명이나 3만명 있는 인구나 어떻게 똑같이 예산분배를 해서 해 주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자치센터가 인구가 많은 부여읍이라고 해서 자치센터 운영인원이 많은게 아니예요. 동아리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수 때문에 전부가 25명에서 30명 수준입니다. 1일 이용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준 거고 금년에는 그게 부족하고 별도 시설운영비 같은게 많아 가지고

아니 과장님 얘기는 내가 법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면단위 한번 가 봤어요? 진짜 이렇게 하는 동아리

가 봤지요.

아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참작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가서 매일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평균이지요.

아니 평균인데 평균이래도 제가 볼 때는 나올 수가 없어요. 바쁠땐 못 나오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걸 한번 짚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이번에 2백만원씩 센터별로 올릴려고 했는데 그것도 군비 없다고 종전대로 하라고 해서

아니 주민자치 발표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금년에 계획을 했다 가

수련원에서 했어요?

네. 수련원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얘기하면 체육대회에서 어떤 공연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단상같은 걸 하나 이동식이라도 만들어서 행사할 때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처음 들어 갈 때는 좀 들어 가지만 그런 걸 유지할 수 있겠금

뭐요? 단상요?

네. 이동식 단상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단상...

아! 무대

만약 체육행사할 때 마이크 시스템하고 그러면 그것도 몇 천만원 이동식으로 만들면 .... 그거 무대 만드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금산 인삼축제 가봐도 그것도 이동식예요. 왜 부여군은 돈을 몇 천만원씩 매일 내버리면서 그걸 못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어. 문화관광과하고 주민지원과하고는 하여 간 그런 걸 해서 라도 행사는 많이 하니까 단상을 만들려면 장비 가져 가야지 조명 엄청난 돈이 들어 가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앞으로는 2억이고 3억을 맞춰서 이동식으로 해서 그래도 스피커라든가 조명은 무대까지는 갖추고 행사를 할 수 있겠금 그러면 우리가 빌려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자체에서 비가림시설 천막같은 거 양쪽에 땡겨주면 되는데 왜 그런 구상을 않고 무조건 ...이해를 못하겠어요.

좋으신 말씀인데 체육경기에는 별도로의 그런 무대가 필요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야외에서 텐트만 치면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지금 강남인터넷 수능 방송지원인데 지금 수능 학생들한테 지원해 줬습니까?

네. 지원해 주고 있죠.

몇 회 정도 방송했습니까?

그 횟수까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냥 교육청에다 위탁 줘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아서 그쪽에 명단을 줘 가지고 그쪽하고 학교하고 출석일수 나와서 우리한테 통보오면 그거에 따라서 성과금을 주고 주고 합니다.

성과금은 어차피 예산 섰으니까 5천만원 다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100% 집행하지 않아요. 실적에 따라서 집행하죠.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섰으니까

네. 인원수대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다 끄투머리 ... 지출하잖아요? 남기지 않고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원수에서 한 사람 틀리면 한 사람분이 안 나가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실적위주의 저기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얘기하는 거죠. 하여 간 김원선 과장님은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고 오늘로써 고생 제가 볼 때는 다 하시는 것 같은 데 끝까지 후배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회에 가셔도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전국용선대회 작년에 해 보시니까 결과가 아주 굉장히 흡족하게 하셨어요?

그 용선이라는 개념이 처음 몰랐다가 작년에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도 사람 동원하는데 걱정을 했고 읍면에서도 그런 거 뭐 하냐 우리가 언제 노 저어 봤냐고 해서 했는데 실지 와서 해 보더니 야 이거 보다 더 재미있는 경기가 없다 해서 금년에는 좀 확대해서 잘 할라고 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성공했다 그렇죠?

금년에는 백제문화제에서 일부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보하는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을 했었고 백제문화제에서 더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거기도 백제문화제 자체가 취소되고 하다 보니까 이걸 할 수가 없어서 무산

성공했다?

작년에는 성공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덧붙여서 한가지 여쭤볼께요. 그거를 돈을 백제문화제 아이템으로 넣어 가지고 거기서 타다 쓰면 안돼요?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공주하고 형평성 때문에 뭐 하는 거 같아요. 이거는 순수 군비로 줘야 되거든요. 내내

아니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그거 말고도 특별하게 지금 지원 나오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활용해서 어떻게 써 볼 생각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금년처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여비를 세우고 일부는 그쪽에서 지원을 받는 쪽으로

예산을 우리가 이거 깎을 테니까 그 놈 갖다 한번 해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전국유소년 및 노동부장관기 축구대회인데 유소년대회는 얼마고 노동부장관기 대회는 얼마 예요? 1억5천 두루뭉실 서 있는데

1억5천에서 노동부장관기가 8천 정도고 나머지 전국유소년에 7천 정도인데 요 솔직히 얘기해서 전국단위 대회라는 것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서 잡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할 때는 못 할 수도 있고 이거 말고 딴 데로 변경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때 마다 그거를 사전에 상의 않고서 종목을 바꿨다고 질타도 많이 듣고 했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전국대회 유치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보면 농업인 직업훈련 예산이 들어 왔는데 이거는 농림과에서 할 성격 아닙니까?

아니예요. 이거는 직업훈련으로다가 기술교육을 시키는 거에다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국도비가 있어 가지고 일반 고용촉진훈련은 일반 어려운 층인데 이게 농업인 직업훈련은 농민회만 해당됩니다. 농민회 자녀에만

농민 자녀들요?

농민 또는 농민 자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9쪽에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위탁을 시키는데 그러면 우리 민원실에 국한된 인원만 가는 거예요? 선발해서 보내는 거예요?

선발해서 보냅니다. 실과 및 읍면까지

그런데 50명 갖고 돼요?

50명을 이제 그사람이 받고 와서 실과나 읍면에 전파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조금 생각이 다른 거 같아요. 옛날에 자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해도 잘 안되는데 한 명이 갔다 와서 교육 전파가 되겠어요?

이 부분은 실습을 통해서 여기서 하는 거는 실과 및 읍면과 해서 올해도 70명에서 100명 사이로 이렇게 여성문화회관에다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분기에 한번씩 했거든요. 했는데 이거는 그냥 듣는 강의로만 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몸에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에버랜드나 아시아나 항공같은 데는 실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사람이 하나 갔다 와서 그사람 교육을 시킬 만한 무슨 나중에 연차적인 뭐를 강사로 채용해서 자기 현지를 책임지게 해 준다든가 이런 대안도 없이 그냥 여비만 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만 하고 처음 해 보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 20만원 속에는 그사람 숙식비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거기 교육비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거기다 교육비를 제공 얼마를 내라고 하면 송금해 주면 거기에 숙식과 다 1박

알았어요.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금 민원실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을 몇 명 쓰자나요?

280일짜리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 계속 쓰는 거죠?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현재 있는 거기 2년 이상되면 무기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총액인건비제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부분을

안 쓰면 안돼요? 이건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여권업무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여권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특별하게

아닙니다. 왜냐면 여권이 계속 제도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도 여권수수료가 8천에서 1억 정도 수입이 잡히는데 계속 또 더 해외여행이 더 많아지기 확대되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는데 여권 한번 내면 5년 지금은 10년짜리를 내는데

5년 10년짜리를 내더라도 신규로 내는 분들이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근무하는 직원은 안되는 거예요? 직원이 업무해도 민원실에 내가 보면 충분히 가능할텐데 그사람은 안 써도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 봐요.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에 보면 친절도 조사 고객만족도 조사 같이 병행해서 한번에 하고 말지 그게 그거 아니예요?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목을 이렇게 쪼개 가지고 써야 되는데 한 군데만 하면 안돼요?

네. 한 목으로 세워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목을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친절도 만족도나 거기에 똑같은데 이걸 꼭 두 개로 쪼개 가지고 이래야 될 이유가 뭐예요?

대상자는

부여군민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냐고? 어차피 전국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부여군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부여군민을 상대로 하고 또한 공무원을 상대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은 부여군민 아닌 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여론조사 한번 하는데 부여군민만 이렇게 하나 조사하는데 1천5백만원 정도 든다?

그게 전화조사하고 친절도 조사는 종류는 틀린 겁니다. 틀린데 대상은 의원님 말씀대로 군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목에다가는 쓰는데

아니 틀리는 줄은 아는데 가만 있어 보세요. 전화로 물어보나 사람이 찾아가서 물어보나 물어보는 건 물어보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택하든지 두 개를 나눠서 쓰지 말고 한가지만 가지면 안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두 가지를 따로 해야 됩니다.

왜요?

한 목에다 3천을 세우는 것은 상관없지만

내가 한 목에다 3천을 세우라고 했어요?

아니 그런 것은 상관없지만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대상이 틀려요.

뭘 대상이 틀려요?

전화친절도 조사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고객만족 조사는 민원서류를 발급 받아간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전화만족 조사는 무작위

아니 그러니까 무작위고 뭐고 간에 1천5백만원 가지고는 안되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아이 그러면 민원 행정서비스 받은 사람에다가 거기에다 같이 묶어 가지고 무작위로 넣어 갖고 해 보면 되는 거 아니예요? 이거 한다고 금방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여 튼 그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생각을 해 볼께요. 그리고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전화친절도 조사

아니 지금 설명이 그런 거예요. 물론

고객 만족도 조사는 군청 읍면을 이용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고 요 전화친절도 조사는 실과 사업소 및 읍면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다니? 직원들끼리 하면 되겠어? 전군민을 상대로 해야지 직원대상으로만 전화 설문조사를 하신단 말예요? 그런데 1천5백만원씩이나 들어가요? 6백명 까짓거 앉아서 본인이 조사해도 되겠네?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용역업체에서 리서치 그런 회사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고 전화친절도 조사는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는 군민을 물어보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친절도 조사할 때 그러면 누구누구 공무원 8백명을 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조사하는 거예요.

네. 하여튼 알았어요.

왜냐면 덧붙여서 한가지 만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국정시책 종합평가에 들어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국정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214페이지 지금 도로명주소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죠? 2년째 하는 거죠?

지금 도로명주소 사업은 200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째 하는 거죠?

내년 4월이면 준공됩니다.

지금 다른 시군은 표지판 만들어 다 부여군이 진도가 늦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면 다 끝나는 거네요?

네. 980만원이면 다 끝나요.

알았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한국토지종합정보망 서버교체 하는데 이게 그전에 한 것을 보완해서 1억6천을 투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새로 2002년도에 3억을 들여서 해 놨는데 지금 그게 용량이 부족되고 그래서 계속 다운되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몇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전체를 가는 거예요. 1억6천에

이게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로명 홍보물은

홍보물 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제작해요?

저희가 도로명사업에 대한 안내와 그리고 지적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도로명을 표기를 해서 3만2천 세대에 전세대에다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주소체계를

그러면 부여군 전체 세대수에 다 보낸다는 얘기예요?

네. 3만2천 세대에 지도를 만들어서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편요금이 1천2백만원이고 홍보물 제작비가 3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3만2천장하고 전세대 3만2천 세대하고 한 만매 정도는 추가로 더 해서 부여군에 오는 관광객들이 지도 달라고 할 때 그때

그거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거 할거 아닙니까?

저희 사업이니까 저희가 일단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곁들여서 그 사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일단은 저희가 3만2천부를 각 세대에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에 맞춰서 도로명 알려주는 거고 문화관광과는 관광코스에서 알려주는데 그거와 같이 병행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병행이 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홍보물 제작할 때 저희 안을 주겠습니다.

이게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 이건 몇 명 정도 갑니까?

금년에는 20명이 갔습니다.

벤치마킹을요?

네. 올해는 어디로 가냐면 양천구하고 부산 진구하고 이렇게 1조에 4명씩 해 가지고 5개조로 편성을 해서 5곳을 전국 민원행정 우수 전국단위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기관을 저희가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씩 가지고 간 거예요? 5개 팀예요?

한 1백만원 정도 이렇게

그러면 1박2일 합니까? 당일날 갔다 옵니까?

1박2일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10페이지 무인자동 발급기 한 대 더 설치한다고 했는데 자산취득 그건 어디에 놓을 계획이예요?

현재는 아직 어디 결정을 안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한 신청한 그런 검토를 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시설돼 있는 데가 기히 큰 데는 다 돼 있죠?

2천만원이예요. 작년에도 아니 금년에도 한 대 샀는데 2천만원이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우리 백용달 위원님이 용역관계 말씀하셨는데 국가시책이면 다른 시군들도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천안시, 아산시도 하고요 지금 5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부용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9쪽 시책업무추진비 이건 군수님 거예요?

대화운영은 1월달에는 읍면순방은 할 수 있습니다.

1월달까지는?

선관위와 협의했는데 단지 홍보물 제작 배부를 못하는 거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월달에 선거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으면 7월 이후에

아니 이걸 7월 이후에 쓰지 뭐 할려고 꼭 1월달에 하실려고 그러나?

아직 전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만 1월달에 할 수 있으면 1월달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에 제약이 있으면 7월 이후로 미뤄서 해야 되는 그건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한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민간행사보조로 문화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했습니다.

탐방행사 계속 토요일 금요일 하는 거?

아니죠. 금년도에 중앙공무원들은 연꽃축제 기간중에 했고 그다음에 향우회들은 일반적으로 지난 번에 금년도에도 연꽃축제 기간중에 왔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문화탐방을 가능하면 연꽃축제도 있고 또한 내년 세계대백제전 기간중에라도 우리 부여출신 공무원이나 부여출신 향우회 회원님들 일부라도 초청을 해 볼라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조사시킬 거예요?

아직 주관부서는 결정을 주관을 문화원을 통해서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생각은

그런데 가만 있어 봐요. 토요일 일요일 문화탐방을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서야 될 돈이 아닌 것 같은 데?

그런 문화탐방이 아니고요 이것은 중앙이나 충청남도에 근무하는 우리 부여출신 공무원과 그 다음에 서울이나 인천 대전 등에 있는 향우회 회원들만 초청하는 겁니다. 기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것은 중앙부처

알았는데 초청을 하는데 초청해 가지고 그러면 2천만원 가지면 두 번 돼요? 몇 명이나 와요? 약

중앙부처 공무원같은 경우는 여름에 하니까 한 30명 정도 왔었거든요.

30명 오면 뭐해요? 숙소제공해 주고

그게 금액적으로는 얼마 씩 들어 가는 거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을 확대할려고 왜 그러냐면 한번에 다 못하거든요. 각 개인별 일정에 개인별 약속이 있고 일정이 있어서 한 번에 못하기 때문에 나눠서 할려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청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가만있어 봐요. 이게 오고 안 오고 가 아니라 그러면 이 돈 갖고 향응도 제공 가능한 거예요?

식사요?

식사하고

선거법 저촉이 될 때가 있어 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년전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상반기에는 이게 할 수 없거든요. 저희들도 그래서 연꽃축제라든지 대백제전때 중심으로 할려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상반기에는 할 수가 없다?

네. 상반기는 가능하면 못할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쓰지 않는 돈이다? 안 써도 된다? 알았어요. 224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있잖습니까? 1억5천 서 있는 거

내년도에 240명 세웠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229명 해서 1억5천7백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조금 모자라네? 어떻게 해서 좀 더 줬나?

아니 더 준게 아니고 금년도에 중간에 추경을 세웠어요. 1억 정도 더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왜냐면 예산이 많이 늘어났냐면 금년도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을 해서 100일이 지나야만이 지급을 할 수 있었거든요. 당초에는 그런데 군에서 부모가 3년 이상 계속 생활을 했을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출생신고하면 바로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 외지 나가 살아도?

아니요. 부여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죠.

아니 주민등록 놔두고 사는 건 밖에 살아도 주민등록만 놔두고

주민등록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한마음대회에서 225쪽에 보면 장기자랑 시상금을 3백만원 걸어 놨잖아요?

아니 포상금은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금은 여기 내내 행사비 속에 노래자랑 하면 거기 상품비도 들어 ... 왜 이렇게 이상하게 잘라서 세워놨지?

보상금이고 그쪽에 한마음대회는 한마음대회 행사를 했을 적에 식사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 주거든요. 전체

아니 그런데 주는데

기념품하고 그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자랑 그 속에 넣어서 쓰면 되는데 이렇게 뗀 이유가 이상하네? 노래자랑 할 때 거기서 같이 주잖아? 그러면 같이 묶어서 해야지 왜 이렇게 헤갈리게 이거 다른 사람은 몰라서도 못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우리같이 초선의원들은 쳐다도 못봐 그다음에 225페이지 봐요. 그 밑에 것은 부군수님 거고 그러면 지역개발 시책추진비는 부군수님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각종 지역개발 사업장 다니시고 하실 때 쓰시는 겁니다.

사업장 다닐 때?

네. 부군수님이 다니실 때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군수님 것도 그렇고 똑같은 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게 이게 꼭 이 목에 맞춰서 쓰는 건 아니잖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이거 뭉뜨려서 이렇게 그냥 해 놓고 목만 늘린거지?

내용을 좀 구분을 하다 보니까 큰 그 중에서 가장 큰 업무를 해서 나열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가지 만 더 물어 볼께요. 군수님 것도 그렇고 부군수님 것도 그렇고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 해 갖고 이게 쓰는데 군수님도 그렇고 부군수님도 그렇고 이게 급수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책업무 추진비 자체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매년 실링을 배정을 받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만 배정을

아니 그러니까 실링으로 받는데 거기에 주민여론 동향관리라고 해 가지고 이건 어디다 쓰는 거예요? 군민과 대화나 이런 데 쓰는 거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지역관리 거기다 굳이 그렇게 넣어서 써야 될 일이 없잖아? 전부 실링을 별도로 할 것 없이 그냥 그 돈 그 돈 해서 같이 쓰면 안되는 거예요? 군수님거 같은 경우 특별하게

그런데 시책업무 추진비 1억4천5백 2천8백만원 해 버리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그 중에서

맞춰 넣는 거야 아무데나 급하니까

그게 아니고 업무추진비 중에서 자치단체 업무추진 집행규칙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각 기관간에 상호 업무추진 하는데 필요한 시책업무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합치면 얼마나 되는 거야 약 아까 얼마였었죠?

군수님은 한 1억9천 정도 되고요 부군수님은

뭔 소리야 이게 2천8백에다가

6천4백이고 그렇습니다.

바쁘면 이거 갖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아니 그것은 우리 회계상 구분을 해야 됩니다.

회계상 구분이야 하지 써 놓고 구분하면 되는 거지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강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위탁주신 다고 했잖아요? 청소대행사

지금은 두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내년도 6월말로 임기가 공무원 기간이 정년이 됩니다.

한사람 빠지는 거를 그러면 두 명 다 한 사람만 퇴직을 안하면 어떻게 해요? 그사람은 다른 데로 돌려 쓰나?

그거는 다른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년을 되는 부분을 보충을 채우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아줌마도 시설직 아줌마로 그냥 쓰는 건가? 일용직이 아니고 공무원이네?

기능직이죠?

기능직 공무원이네?

저희들 기능직에 준해서

연수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실내요.

실외는 빼고 또?

업자선정을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해야죠.

공개경쟁?

그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인근 청양군은 하고 있는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계약조건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실정을 맞겠금

그러면 그사람 그만두는 시점에 어차피 이 돈이 6월달 넘어야 쓰는 거네?

그 시기는 지금 아직 내부적으로 적립을 안했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시점을 내년 상반기 할 거냐 하반기 할 거냐 그 부분은 추후에 결정이 되면 다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청사시설비 부대시설비에 조금 뭐 빠져있는 거 같아? 왜 그러냐면 내년도가 선거 아니예요? 예산이 덜 세워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도가 선거면 선거 끝나고 나면 대장님실도 이모델링 바뀌면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와서 이것 좀 바꾸라고 하면 무슨 돈으로 바꿀 거예요?

그것은 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요구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무조건 하고 될 거니까

못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추경이 아마 내년 상반기 쪽에 한 번 정도는 있을 걸로

전반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사회의실 리모델링사업 지금 회의실은 뭘로

전에는 전산통신계에서 각종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있죠? 그 교육장소로 썼었어요. 했다가 그걸 신관쪽으로 옮겼어요. 옮겨서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회의실로 이렇게 해서 다시 내부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물품관리 시스템 장비구입은 어떤 장비예요?

이게 저희들이 각 제품마다 코드번호가 있어요. 코드번호가 있는데 지금은 코드를 전부 수기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전산화 시키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마트가면 찍으면 나오잖아요? 그런 체계로 저희들도 코드가 입력이 되면 그게 전부 일일이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 청사내에 우리 장비에 뭐가 있다는 거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 청소 아까 백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명이 그만두니까 한 명 다른 데로 보내더래도 대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한 명을 더 뽑아서 그냥 평상시대로 관리하는게 어떤가 왜 그러냐면 이게 청소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돈도 사실 많이 들어 가고 이사람들이 용역을 주면 용역에 대한 거기 돈도 많이 나갈 텐데 지금 쓰레기 청소 용역하는 거 처음에 줄 때는 이득본다 그러더니 지금 따따블로 나가서 그런데 재무과에서 지금 불편하더래도 280일짜리 한 사람을 더 두더래도 둬서 두 사람이 하는데 로 관리하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행이 우리가 대개 문제가 뭐냐면 청소 대행을 주면 맘대로 부려먹지를 못해요. 일을 못 시킨 다고 차라리 280일짜리 하나를 더 둬서 차라리 두 명이 여태까지 아무 지장 없잖아요? 청소하는데 문제점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청소용역 업체가 다섯 명이 와서 여기 일할 일은 없단 말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280일짜리 한사람을 더 줘라 이사람하고 두사람이 여태까지 관리하고 했으니까 그분이 계속 이어서 가는게 여기 사무실에서도 부려먹기 좋지 직원이기 때문에 부려먹기 좋지 만약에 청소용역하는 얘들이 산더미 쌓였는데 저건 돈 줘야 한다 난 못 치운다 그렇게 나왔을 때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어렵겠지만 용역을 주면 우리 청소용역하고 똑같아요. 이거 어떤 실과에서도 이만치 책자를 내놨다 나 저거 못 치운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속도로 카드제를 하는데 지금 부여군청에서 차 과별로 카드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사 줍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일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있고 실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게 있어 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과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파악을 못했고 일괄 전부 구입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않고요?

실과에서도 관리하는 차량은 실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두한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4시에 회의를 속개해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41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아래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어려운 아동 전세금 자금을 하는데 어떤 애기에 한 명이예요? 한 사람

한 명

그런데 그런 애기는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할 때 그때 또 착안이 되겠지만 우선

엄마 아버지 없고 이런 애들

없죠. 없는 애들 중에서

고아원에서 다 하잖아요?

하는데 또 고아원이 아니고 별도로 사는 애들 있잖아요? 어린이 세대주 이런 애들

나이는 제한 없고?

네. 주고 만약에 그사람이 끝나면 그 돈은 우리가 갖고 있다고 또 딴 학생을 또 해 주고

그렇죠. 우리 돈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332페이지 보시면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거든요. 청소년 푸른음악회 가요댄스경연이 보니까 아이들한테 인기도가 상당히 좋더라고 그런데 우리 주최측에서 홍보를 너무 못한 거예요. 광범위하게 프랭카드도 걸어놓고 학교에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각 말하자면 무슨 업소에다 놓고 거기에 가서 상품권을 사라 구입을 해라 이러니까 지네들은 특별한 애들 아니면 못하는 줄 알아서 입장이 불가능하고 이래 가지고 입장을 못하는 줄 알고 안 가는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은 행사에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미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아주 학교에다가 홍보를

이번에는 세계대백제전에 맞춰서 행사장에서 할려고 합니다. 행사장에서 하기 때문에 입장권 같은 거 다 필요가 없고

아! 행사장에서? 수련원에서 않고?

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면 그러면 어떻게 기준해 가지고 여자들을 일하기센터로 만드실라고 그러시나?

여성단체협의회에 이 돈을 주면 거기서 상담사를 협의해서 선정해 가지고 경력 .. 여성이라는 것은 직업을 해 오다가 임신이나 육아 이런 걸로 해서 몇 년간 쉬었거든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다시 일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취업상담이나 정보 어디 일자리가 있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취직을 시켜 주려는 그런 내용을

그러면 주최하는 건 협의회에다 들어 가는 거네?

그렇죠. 협의회에다 우리가 돈 주고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여성협의회도 뭔가를 여성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래 가기고 그 루트에서 자꾸 빠져 나가겠금 유도를 해 주는 거지 그냥 여자들이 앉아서 단체로 앉아서 밥이나 먹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뭔가 이런 것을 시스템을 하면 그 협의회에도 위상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면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시면 제가 시니어클럽 있잖아요? 중정리인가 저기에

몇 페이지?

299페이지에 시니어클럽이 거기서 많은 돈이 1년이면 나가는데 도대체 거기에서 보면 차량으로 아침에 실고 가더라고 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하루에 가서 뭔가를 할텐데 뭐를 하시는지 여기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하루에 가면 도대체 이사람들이 반지를 만들고 있는지 무슨 뭐를 꼬매고 있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사람들을 해 가지고 한 달에 그래도 적어도 얼마의 수입이 되나 이런 것이 책정이 안돼 있어요?

책정은 아니고요 노인양반들 여가를 일거리로 창출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한 달에 10만원도 가져가고 어떨땐 20만원도 가져 가는데 어떨땐 몇 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거리가 쇼핑백 접기같은 경우는 일거리가 그쪽에 오다가 있어야 되고 언제 한번 가 보니까 조립품을 조립하고 있더라고요. 간단한 기계 부속품 몇 개 조립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도 있고 숲해설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섯 파트가 있어요. 있어 가지고 파트마다 나가는데 액수는 금액은 일인당 나가는 것은 많이 나가는 사람이 한 20만원 나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인건비니 이런 것 까지 다 들어 간 액수죠? 여기에는?

여기 1억5천만원은 그 직원들 거기에 5명이 있어요. 직원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65세 이렇게 해 가기고 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찾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를 잘 이용을 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거기 가서 뭔가를 다만 몇 십만원이라도 벌어올 수 있는데를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응용해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거기를 애용을 잘 하면 정말 좋은덴데 실지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애용이 안 되고 그냥 운영을 정말 성공적으로 않는 것 같아 정말로 이런 데는 정말 좋거든요. 지원이 많이 나가는 곳이잖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를 어디서 갖다 뭘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여 튼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거 뭐를 공예같은 것을 한다든지 어떻게 응용해서 여기를 좀 굉장히 응용해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과장님 하여 튼 연구좀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년 294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했는데 거기에 정수기부터 여러 가지 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정동현 면장님 담당하실 때 했는데 제가 정수기를 담당하던 사람이라 그런 걸 알아요. 그런데 물품을 조금 좋은 것을 사 주던지 사겠금 하던지 해야지 돈으로 1백만원을 주면 자기네들 한 50만원짜리 쓰고 50만원 홀랑 쓰니까 실지로는 쓰다가 못 쓰니까 저 구석에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진짜 물품구입 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정말로 내 집에 산다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 좀 잘 하겠금 해서 정말 소요물품은 조금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부탁드릴께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복지과 고령친화 특별회계에서 60억을 지금 아직 기채 하지 않았죠? 대출 안 받았죠?

내년 시기는 .......

그러면 지금 예산확보가 얼마 정도 땅 보상비가 얼마 땅값 보상비가 대충 잡으면 얼마 정도

현재는 117억.....

땅만?

계획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확보는 얼마 했어요.

지금 예산에서 144억 확보하는 걸로

144억이면 60억 ....

군비하고 군비가 22억입니다. 22억하고 그다음에 분양대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사업계획을 해서 민간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땅을 사야 분양을 할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지금 얼마 117억인데 예산확보하면 얼마냐는 얘기예요?

현재 내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은 44억원입니다.

그러면 돈이 남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을 우리가 또 다시 농촌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땅을 ..... 그 돈이 ... 돼서 받는 거 아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땅을 샀으면 진행이 돼야 할거 아냐? 지표조사 해야 하고 그런 건 얼마 정도 지표조사라든가 그건 아직 안 잡았죠?

지금 문화재 조사는 허가를 받아논 상태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 .... 돼 있습니다. 사업발굴조사비용 3억5천 정도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내년 사업은 올해 23억원이 이월된게 있습니다. 23억원이 올해 30억 예산 선거 중에서 설계비 7억원 정도 쓰고 23억원이 남아 있는데 그 3억5천 정도는 발굴조사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토공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월되는 건 23억원이고 지금 현재 지방채 60억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여기서 또 83억원을 승인을 해 주셔야 144억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365페이지 중간에 지금 현재 144억이라는 돈이 지방채 60억하고 군비 83억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자리에서 지방채는 여기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군비는 여기서 계상 승인을 해 주셔야 143억이 서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게 전년도 2009년도 이월금이 23억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23억이고 올해 우리가 빚을 얻는게 60억이죠?

군비에서 전출금이 있습니다.

전출금이 얼마예요?

2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금이 22억입니다. 그다음 67억이 토지분양대금으로 현재 잡혀 있거든요

분양가격을?

네. 중간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계획을 소집을 해서 공사가 착수되면 분양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연초에 해서 택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분양을 합니다. 중도금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내년도 예산확보가 144억이라며?

네. 그렇습니다.

144억이니까 이월금이 22억이죠?

나머지 돈은 저희가 택지분양을 하면 중도금까지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내년 중반기쯤에 그래 세입을 잡아서

아이 글쎄 그게 안 맞는 얘기지 지금 내년도 벌써 내년도거를 벌써 세입을 잡는다는 자체가 잘못됐잖아?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만약에 땅을 안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올해 안 쓴 돈이 23억 있잖아요? 올해 안 쓴 돈 23억에다가 올해 또 우리가 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게 23억이 .... 넘어간거 아니예요?

그건 아닙니다. 올해 2009년도 회계에서 23억원이 넘어가는 거는 2010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하고는 별개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2억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갔다는 얘기 아냐? 고령친화모델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져 보니까 이 돈이 105억인데 지금 39억을 땅 매매로 한다고 했단 말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채하는 것이 60억 39억 기채상환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전체 사업비를 판단할 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60억을 기채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설명할 때 이렇게 했단 말예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땅 사서 분양을 했을 때 60억이 나온다 이게 농촌공사하고 두 군데 팔아서 그것이 60억이 나온다 해서 우리 기채승인을 한거 아니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사업비는 135억으로 돼 있습니다.

135억요?

117억

117억에 135억이 있으면 252억예요.

그렇습니다.

252억인데 지금 우리 계장님 얘기는 우리가 지금 실지 확보한 돈은 105억이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할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10억씩을 일단 시군별로 10억씩을 살려서 예산계상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예결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본회의 예결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통과만 되면 10억원을 올해에는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령친화모델로써 우리 부여군에 들어오는 곳이 이번 들어오는 것이 10억 10억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10억 들어오는 거고 땅 매입하고 정비사업 하는데 2억이 우리 내가 얘기는 구획정리까지 해 줘야 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땅 사 가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서 정부에서 돈 가지고 오는 10억 가지고 그때부터 시설비로 들어 가는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면 이자가 늘고 또 감각상각이 더 늘어날테지 우리가 1년에 보통 보면 30% 건설업 1년에 30%씩 돈을 더 줘야 한다고 하길래 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예산확보한 것은 105억이야 그리고 우리 계장님 얘기는 2억을 39억을 플러스 했을 때 144억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순수 우리가 돈 가지고 군비 빚이 얻은게 60억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군 예산 잡은게 작년도 올해 선게 해 가지고 45억 그렇잖아요? 국비는 하나도 없어 현재 스코어 그렇죠?

총 673억으로 지금 확정이 돼 있고 요 저희들이 승인 받은 것은 673억원입니다. 그 중에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돈이 252억 나머지가 건축공사 그리고 각 개별사업이 16가지가 하게 됩니다. 현재 올해 확보한 것은 노인요양원이 35억원 그다음에 재가노인 시설이 10억원 해서

그러니까 657억이랬죠?

673억

673억이예요?

지금 복지부에서 토지보상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 시설비에서부터는 지원 가능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5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52억 중에서 올해 10억을 하면 내후년에서 더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봐서 실제 사업시행하는 거는 내후년까지 로 추진하는 걸로 보고

아이 그런데 안맞는 얘기죠. 지금 벌써 국회라는 정부에서는 내년도 벌써 상반기 가면 2011년도 예산을 짠단 말예요? 그러면 2012년 3년내 우리가 이 시설을 마스트 할거 같으냐 하면 내가 볼 때는 절대 아니예요.

기반시설을 201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요 그다음에 도입되는 시설은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3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물어 봤을 때 과연 이게 대통령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시설을 굳이 할려고 하냐 돈을 안 준다고 할 때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게 문제가 기채상환 해야지 60억 받아야지 앞으로 이 사업할려면 몇 백억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1, 2백을 주면 우리가 나머지 빚을 얻어서라도 해야 할거 아니예요. 사업추진을 어차피 계획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 하는데 3, 4억 정도 우리가 기채를 대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과연 그런 생각들을 내 개인적으로 들어 가는게 정부에서 돈을 많이 주면 그걸 걱정은 않는데 만약에 2011년 가면 또 대통령이 바뀌고 정책도 다 바뀔텐데 이런 정책에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돈을 막대한 돈을 지금 예를 들어서 252억에 650억 ... 5백억 정도가 우리가 가지고 것이 5백억 이상이 차이가 핸디캡이 있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3백억 준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가 2백억 정도는 우리가 기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대충 따졌을 때 어떻게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계장님도 어떨 때는 답답하죠?

저는 답답한 거는 많이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9만평 부지를 개발을 했을 때 4만 5천평 약 절반 정도가 시설부지로 나옵니다. 나머지는 공공시설 도로 하천 또 공원 등등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율이 50%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걸 떠나서 돈 때문에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냐면 알았어요. 앉으세요. 내가 물어보는 의도는 지금 우리가 정부 돈 국비를 하나도 확보를 못하고 우리가 지금 혼자 짝사랑하고 있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23억 올해 이월되죠. 저기로 넘어갔죠? 그러면 105억이예요. 우리가 60억 뺀 나머지는 우리가 55억 갖고 작업이 들어 가는 거야

45억

45억 갖고 60억 얻어서 땅값 보상을 내가 볼 때는 이 땅값도 모자란다 이거예요.

모자라죠.

그러면 내년도에 구획정리 할려면 그것도 몇 백억 있어야 할 거예요. 150억에서 2백억 가져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후년에 150억 정도 그러면 150억이 정부에서 줄 것 같으냐는 얘기예요? 구획정리 하는데 안 준다며? 그러면 구획정리 하는데 돈을 준다고?

네. 구획정리비 중에서 지금 현재 10억을

받아오는게 구획정리비야?

네. 그렇습니다. 내후년에는 4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비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사실은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답답한 면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예산은 117억이지만 실지는 150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105억이 서 있기 때문에 나머지 45억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특별히 국비가 10억이라도 세워지면 도비라도 또 10억 매칭해서 온다면 우리가 군비를 추가로 20억 세우면 되는데 만약에 국비가 안된다면 우리가 추가로 또 군비가 40억이 세워져야 만 사실은 땅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에서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죠?

294페이지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은 어디를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윤상철 보일러 장판 도배 하는데 .....

보일러하고 장판하고?

도배 장판 도색 보일러 보수 화장실 내부시설

모든 것이 보수를 하는데 44개소죠?

아니 22개소 할려고 그럽니다.

아니 지금 계장은 44개

아니 22개소 한 군데 2백만원씩 해서 4천4백만원 섰습니다.

아직 그런데 여기는 받지를 않았다?

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조사는 이 시설은 읍면별 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배정을 하되 우리가 신청 들어 온데 현지를 출장가서 실지 대상이 되나 안되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은 3억짜리 어디 경로당 신축이예요?

여기도 지금 결정 안됐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확보를 할려고 할 때 경로당 신청을 국비가 도비가 4천5백만원 내려 왔으니까 군비가 2억5천5백을 섰어요. 이게 과다하게 누가 로비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계획도 없이 경로당 신청을 도비 누가 4천5백을 보냈어요?

이건 해마다 내려오던데요.

경로당 신청은 그러면 조사도 안했어요? 올해 어디 했어요? 올해는 3억 갖고 어디 했냐고?

그래서 내년에는 신축을

안 맞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신축을 하되 그러면 어느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디다 신축을 한다 5억짜리 3억짜리 짓는 건 내가 뭐라고 않는데 작년도 사업에 우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신축한다고 세워 줬는데 계장님 맘대로 잘라서 다 딴 데로 썼잖아요?

지금 윤계장이나 저나 7월달에 왔는데요 사실은 이게 거의 다 진행이 된 상태였는데 이게 부탁이 많다 보니까 쪼갠거 같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는 제일 걱정되는게 그거예요. 6백 몇 십억이예요. 부여군에서 최고 많은 돈을 퍼 주고 있다고 5백 몇 십억으로 줄었죠?

613억이다 563억

533억이죠?

563억

지금 봐요. 여기 자활센터에 돈 들어 가는게 총 돈이 얼마 입니까? 자활센터 하나예요. 지금 남면에 있는 자활센터 들어 가는 돈이 여기 예산서 보면 얼마 들어 가요? 대충 따져봐 얼마 돼?

15억 정도 들어 갑니다.

15억 더 들어 가요. 지금 내가 볼 때 엄청난 숫자예요. 15억이 뭐예요? 지금 엄청난 숫자가 들어 간다니까 자활센터 하나에 그래서 감시감독을 잘 해 달라는 이유가 그거라는 얘기예요. 한 자활센터에다가 돈이 몇 십억 들어 간다고 내가 그래서 그걸 걱정되는 부분 왜 이것이 사회복지과는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다 돈을 주는 거란 말야 그래서 직원분들이 그런 감시감독을 내가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다 하고 있어야지 딱히 물어보면 그거 잘 못한단 말야 왜 범위가 엄청나게 크단 말예요. 과장님도 파악하기 어렵지만 계장님들 자체도 파악하기가 무진장 어렵다고 내가 볼 때 이게 국도비 붙었으니까 무조건 해야지 하지만 사실 그래요. 저희들도 판단해서 아니다 하면 보류시켜서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해서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겠금 할께요. 왜냐면 이게 우리도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이게 무조건 도비 붙었다고 막 하고 일을 하고 해서 지금 경로당 내가 .... 이게 니들 4천5백만원 줄 테니까 3억짜리 경로당 만들으라고 한거 아니예요. 2억3천5백만원예요. 다른 데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님들이나 각 읍면에서 재량사업비 그 돈 1억5천해서 1개씩 7개 맡았는데 그런 걸 돈 1천만원씩 .... 무조건 준다고 쓰는게 아니라 어떤 보완을 아니면 이 돈이 왔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여 간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감기까지 들리신거 같네요. 몇 가지 만 물어볼께요. 아까 우리 유찬종위원님이 여러 가지 잘 짚으셔서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 그 중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방만하니까 우리가 한참 봐야 되고 안되겠더라고 어차피 관계하시는 계장님께서 자활센터에 보조되는 민간보조 금액 전체 목별로 뽑아서 하나 주시고 그리고 고령친화모델사업 예산확보 내역서하고 지금 현재 서 있는 기채하고 이거하고 105억 상세히 뽑아서 주고 앞으로 내년도에 꼭 들어 가야 할 돈 소요예산 그거 정확하게 한번 줘 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이게 관계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지금 문제는 없다 그러는데 주변에 보거나 모든 공무원들이거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 돈 먹는 하마야 완전히 지금 현재 기채가 낼모레 벌써 일어난다고 보면 내년도 우리가 이자만 해도 한 5억 들어 가야 돼요. 계속 더 얻어 써야 되기 때문에

기채는 ... 끝납니다.

될지 안 될지는 솔직한 얘기 그러면 이게 몇 년도까지 끝날 예상이예요?

2013년까지

그러면 앞으로 3년 더 있어야 되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만만치 않게 절대 그 기간안에 안 끝날 것 같아요. 계장님이야 추진하다 나중에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지 적당하게 인수인계하고 또 인수인계 받은 거와 같이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내가 시작해서 마무리 지라는 보장이 없어 적당하게 하고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 내역이 납득이 가겠금 과장님이 잘 하시지만 장시간 오래 끌으니까 이거 일일이 내가 물어보면 한없이 끌어야 되잖아? 시간이 퇴근시간 다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죽 뽑아서 분과 위원님들 한 장씩 줄 수 있도록 세밀하게 뽑아봐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인지 돈이 전체 와서 왁구가 얼마나 되는지 말로 하면 우리가 봐도 아까 얘기했지만 230억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걱정스러운게 이제 바른 말 하시는 거예요. 걱정없다 충분히 산다고 했어요. 먼저 있던 과장님들은 다 계장님하고 실컷 받고서 업무보고 받고 그 자리에 가서 쳐다 보니까 결국 죽었다 깨도 땅을 살라고 보니까 못 사는 거지 이게 50만평을 한다고 했으면 장난이 아니란 얘기야 지금 9만평 갖고도 기채가 얼마 이렇게 어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얼른 만들어서 하루면 그 돈 나오지 않느냐 땅이라는 것이 아무리 잘 해 나도 기반조성하고 뭐 어쩌고 하면 1년야 내년도에 이 땅 1년 동안 사 질 것 같아요? 못 사 1년 동안 쫓아 다니면서 사 봐야 나한테 각서 써 아주 땅이라는게 팔고 싶은 사람 마음이지 사고 싶은 마음이냐고 죽었다 깨어나도 내년도에 땅 못 삽니다. 하여튼 우리야 그때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고 가면 돼 우리야 통과시켜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때 얘기해서 그냥 선전하고 마는 식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사업비 승인할 때는 잘 해 줘야 돼요. 이거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그렇잖아요? 벌써 여기 딱 한 다리 건너서 인수인계 맡고 보니까 전임자들이 한건데 안할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내용을 하두 물어보니까 답변에 어느 정도 그 정도가 된 거예요. 처음에 인수인계 받고 본인이 딱 보니까 잘 알아 듣겠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담당공무원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계장님 모르겠죠? 부딪혀 보다 보니까 이제 쬐금씩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씩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앞으로 추진하다 이게 한 1년이나 이렇게 있다가 힘들고 뭐하면 다른 데 가면 돼 그 자리에 한없이 있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진급도 해야 하고 나가야 되고 다 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다리 놓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마인드도 바뀌고 트랜드 바뀌고 다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면 생각의 차이가 틀리니까 이제서 결국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갖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난이 아니거든 다 잘 됐다고 했어요. 아무 상관없다고 60억만 가지면 기채 .... 뭐라고 했어요? 땅 충분히 산다고 그랬어 그런데 결국 이제는 기채 일으키고 예산통과 할려고 그러니까 얼마냐 105억 갖고 죽어도 못 사니까 50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맨날 와서 걱정하지 마라 해보니까 안되면 예산 달라고 할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어차피 줘도 우리는 그래요. 기채 승인건도 60억 일으킨건 아니니까 현재는 이자나갈 건 아니지만 일으켰어요? 지금 안 일으켰잖아요?

네.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받아 보지는 않잖아요? 그냥 갖고만 있는 거지 승인 받았는데 내년도에 정말 그 돈만 가지고 될 거냐 기채승인도 지금은 못하잖아요? 더는 더는 못할거 아냐 행자부에 안 줄거 아냐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주나? 우리가 세수가 늘어서

지금 ... 다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행자부에 우리가 더 기채를 일으킬라고 보면 빚을 얻을라고 보면 우리가 자체세수가 조금 늘어 났으니까 최대로 활용하면 40억 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부여군 전체 양이 있습니다. 도에서 얻는 지방세도 있고 또 국가에서 얻어오는 지방세도 있는데 전량이 꽉 찼습니다.

전량이 꽉 찼어?

네. 그래서 저희가 60억 마무리 했습니다.

그 이상하네? 작년까지만 해도 빚 없는 부여군 외쳤는데 언제 그렇게 빚을 많이 얻어썼지?

올해 다른 예산 때문에 예산계에서 ..... 농공단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게 ....

자랑하고 난리는 피더니 빚 없는 부여군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빚쟁이 돼 버렸네? 이제 그런데 빚을 이제 와서 얻는게 아니라 부여군에 얻을 수 있는 한도대로 다 얻었다는 거 아니예요? 하여튼 어쨌든 내가 지금 얘기한대로 여기 두 가지만 정말 핵심적으로 봐야 돼요. 다른 거야 공무원들이 집행하고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안한다 이거예요? 민간보조사업은 어차피 줬는데 그게 매일 우려되는게 위원들이 실지 공무원 준 사람도 가서 보면 헷갈려 줘 놓고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담당자 아니면 과장님도 모른다니까 실지 줘 놓고 그 놈이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보고나 받지 이게 뭐 한 두가지야 생각해 봐요. 부여군 예산에 한 40% 가까이 써 대는 데 최고 많잖아요? 예산이 그걸 다 어떻게 주는 걸 일일이 다 확인하고 뭐 하겠어요? 답답하더라고 그 자리가 그래서 누가 그사람이 밉고 뭐해서 그사람 붙잡고 맨날 실갱이 하고 예산 깎고 주지 마라 줘라 어차피 국비 붙어 있는 거 군비 보태서 후하게 주면 좋지 주는게 능사가 아니란 말야 그런 데다 얘기했지만 금전사고 나서 매스컴 나오고 난리 나니까 그것을 앞으로 지금 전부 통합해서 다른 일은 못하고 군에서만 하겠금 해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침이 그와 똑같이 돈을 많이 다루다 보면 정말 본의 아니게 관리감독이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까 유찬종 우리 위원님이 신랄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물어 갖고 금방 모르니까 지금 얘기대로 집행 현재 우리 예산확보된 내역 그 부분하고 앞으로 그 돈을 갖고 어디 어디 어떻게 쓰고 이렇게 해서 세부내역 좀 고령친화모델 사항 거는 정말 세밀하게 의원님들한테 줘요. 뽑아서 오늘 저녁에 밤 새더라도 뽑아서 내일 아침까지 갖다 줘요.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안 오면 그냥 밀어 우리는 설명이 납득이 안 가면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하나 해 주라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수련원 부지매입비 5억 예산이 섰는데 금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가을에 학생들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받은 숫자요?

네. 예상보다 몇 % 정도 예상이 몇 % 정도?

예상의 50%

그리고 내년 학생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년 6월달까지는 예산확보 학생수 인원에 대해서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했는데 지금 목표대비 몇 % 정도 확보된 상태입니까? 어떻게 없습니까?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도 못하고 직원도 인건비도 못 줄 정도인데 자꾸 시설확충돼서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 다른 주민들 통해 갖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것 좀 통과시켜 달라고 자꾸 전화 온다고 그런 부분도 제대로 안되고 사실 5억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40, 50억 이상이 들어 갈 겁니다. 지금 거기 부지를 확보할려면 거기 집도 철거해야 되죠? 집에 대한 보상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5억 갖고 참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잘 심사숙고 해 봤습니까? 이 부분을

심사숙고는 사실 정확한 계획은 수련원에서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은 못 받아 봤습니다.

알았고요 사실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제대로 못하는데 사실 짚지 않고 질의를 못하는 부분이 더 위험한 부분이니까 그점 아시고 우리가 예산삭감하고 뭐할 때 계장님들 몇 번 부를 것입니다. 그때 잘 자료 가져와서 답변해 주시고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관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2월 8일 10시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