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윤석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어진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부여된 권한과 소임으로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노력하여 주시고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고 합리적이며 지역간 균형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직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자는 부여군수로서 제안사유 및 배경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내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감내 정책의 실시로 인한 군내 세수감소와 교부세의 하향조정으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등으로 인해 2010년도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여군은 신규사업 발굴와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국고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액 3천4백47억원보다 280억원이 증가된 3천7백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103억원이 증가한 3천3백4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77억원이 증액된 37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자주재원은 지방세가 21억원 늘어난 291억원 세외수입은 4억원이 감소한 208억원으로 세입 및 예산 총규모의 14.9%인 5백억원으로 2009년도보다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 교부세율 하향조정으로 81억원이 감소한 1천3백13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67억원이 늘어난 1천4백76억원이며 제정보존금 60억원은 전년과 변동이 없이 계상되었습니다. 육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내각 수입 67억원 전입금 29억원 증가 및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 고령친화모델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전년도대비 177억원이 증가하여 37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은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분야 134억원 재난민방위분야 16억원을 비롯하여 교육분야 16억원 문화관광 체육분야 311억원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에 544억원으로 215억원이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액을 보이며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675억원으로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군 예산 총규모의 19.9%를 차지하는 농업분야는 667억원으로 50억원이 증가하였고 산업 및 도로 교통 지역개발 분야에 481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인력운영비 및 예비비등 기타분야에 50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천골재 판매 특별회계 83억원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43억원 등 12개 특별회계에 3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안은 농업발전기금을 포함한 총 여섯 개 기금 7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10년도 총 규모 57억원으로 2009년도 대비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분야에서는 출연금 및 보조금이 9억7천만원 예치금회수 46억원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분야에서는 고유목적사업비 4억원 융자금 11억원 예치금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천7백5억원보다 137억원 증가한 1천842억원입니다. 수자원개발과 예산이 234억원이 증액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며 공원산림과 32억원 도시주택과 9억원 환경위생과 1억원 순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한편 건설재난과는 125억원이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며 문화관광과 11억원 농정과 4천만원 농업기술센터 2억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골재판매 특별회계와 생활환경정비 특별회계에서 약간씩 감액 편성되었으나 나머지 특별회계에서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9억원 ..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에서는 신동엽 문학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신동엽 문학관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은 있었는지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신동엽생가 관리에 관한 비용들이 낭비없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엑스포 개최 기반조성 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박람회 참가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바 박람회 참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지방문화원 향토 민속발굴지원 소규모 야외 가설무대 설치지원 세계대백제전 활성화 사업 등이 민간이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 특히 세계대백제전 활성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동 대향로 오악사 악기제작 지원사업의 경우 09년 제1차 추경예산에서부터 반영되어 계속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예산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중 고전머리 변천사 발간연구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될 경우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밖에 민간 예술행사 지원 민간행사 보조로 성흥산 해맞이축제 전국 소부리 사진박람회 등과 전통 세신민속행사 지원 민간행사 보조로 규암 자온 당산제 외산 ..제등 다양한 행사보조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타당하지 않거나 활성화되지 못하는 행사는 없는지에 대해 민간보조사업 일몰자와 관련하여 사업성과와 지원필요성 일회성 행사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분야 예산으로 전년에 이어 부소산성 정비사업 부여나성토지 매입사업 화지산일원 토지매입사업 구두래 일원 토지매입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고 백제사비왕궁원 조성사업이 채무부담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무량사 정비사업으로 향적당 개축 탐전좌상 보존처리 및 안전진단사업 도서람 산신각 개축 및 대응전 ..사업 등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홍산 향교 수북정 대조사 석탑주변정비 창렬사 보수정비사업 등 다수의 문화재 보수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문화재 조사 및 연구를 위해 연구용역비로 재단경영 조직평가용역 백제사 재조명 외장문화재 조사연구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전체적으로 전통문화보전 및 전승분야 예산이 전년도에 대해 증가하였는데 이는 백제역사 문화도시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신규 문화재 발굴을 위한 국비확보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 확충사업 예산으로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이 일부 채무부담으로 계상되었고 정원축제와 관련하여 시설비와 민간경상보조비로 2억원 가량이 편성되어 있으며 2010년 대충정방문의 해에 관련예산으로 민간이전비가 도비 기금포함 약 4억원 가량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 특히 부여 달빛 별 빛에 부여옛이야기 투어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2010년 세계대백제전 수도권 지하철 홍보 사업비 역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서동연꽃축제 개최와 관련 행사운영비를 비롯한 전체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업비가 대부분이 민간이전비로 편성되어 있는 만큼 사업비 집행에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관광홍보 운영예산 재료비로 향로 복합품등 관광기념품 구입예산이 적정한 수준인지 서동요 테마파크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은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문화관광과 예산은 전년도에 대해 감액 편성되었으나 채무부담액까지 고려하여 심사할 것으로 보이며 2010년 세계대백제전 중요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으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배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6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신동엽문학관 홈페이지 구축이 뭐죠? 아직 그것은 건물이 안 되어 있죠?

예. 건물은 지금 완공이 안됐는데 착공이 돼 가지고 내년도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정도로 완공이 될 것으로 봐 가지고 미리 준공이 된 후에 신동엽문학관을 오픈했을 때 같이 홈페이지 구축이 돼야 사전홍보가 될 것으로 봐 가지고 그 대비에 의해서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미리 예측해서 한 거죠?

저희들이 6월말까지 보고 6월부터 6개월간 운영하는 위탁비로 그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3천8만원 정도 예상해서 한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 박람회 참가비가 뭐예요? 1천2백만원 박람회 참가비? 무슨 박람회에요?

이게 저희들이 국내에 있는 각종 박람회가 있어요. 예를 들으면 내나라박람회라든지 경기도 박람회라든지 박람회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 지역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 또는 농산물 박람회때 홍보를 나갑니다. 홍보하러 나갈 때 그 참가하겠다는 참가 등록비가 있고 그 박람회 참가를 하면 대부분이 저도 이제 가보면 거기에 따라서 이벤트를 조금씩 해 줘야 합니다. 이벤트할 때 약간 몇천원 천원짜리나 기념품을 또 줘야 되요. 거기에 따른 나갈 때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런 각종 물품 운임에 따른 운반비 그다음에 부수를 저희들이 들어 가는데 부수을 그냥 주는게 아니고 전부다 부수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련된 예산입니다.

지금 금년같은 경우는 몇 회했어요?

그동안 저희들이 매해 나갔죠.

참고로 어디 대표적으로 어디갔다 왔어요?

1월달에 내나라 박람회 나갔고요.

어디서 했어요?

서울에서 했어요. 서울에서 했고 인천에서 할 때 인천 축제박람회 할 때도 저희들이 나갔고

그래요. 잘 알았고 563페이지만 한번 봐봐요. 충남예술단 운영이 이게 부여다 놔 가지고 지금 부여가 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부여는 어떻게 보면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다른 단체 다른 시군에서도 이와 같은 국립단체를 유치를 할려고 해도 지금 이게 도예산 70% 지원해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데 서로 사실은 할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악단이 있다 보니까 우리 부여지역에서만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

충남 아무 행사고 초청하면 가야지

다 다니다 보면 운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부여홍보라든지 또는 이미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정기 평정심사위원 수당이 35만원씩 열명으로 돼 있는데 이 정기 평정 35만원짜리 수당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위는 열명 10만원인데 운영위원회 수당 우리가 일반운영위원회 수당은 7만원이거든요.

거기가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운영위원회 한시간에 7만원이고 이제 한 시간을 더할 때 3만원 이렇게 해서 10만원 정도 운영은 보통 두시간 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것이고

아니 우리가 열시간이든 스무시간이든 7만원이지?

아니에요. 기본 시간할 때

아! 우리 심의위원회는 그런데

운영심의 위원회 보통할 때 기본이 7만원 ..할 때 한 삼만원...십만원

여기는 참 예우좋네.

저희들이 1년에 한번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보통 열시에 하면 정각한 다섯 시 여섯 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고 이것은 기준이 지금 운영위원회 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데 실지로 운영위원회 수당은 나온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대학교 강사를 초청하는 강사비 기준해 가지고 이것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거 뭐 대학강사는 국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입니까?

대개 대학교에서 국악관련 교수나 그렇지 않으면 국립국악원에서 지도위원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도위원이야 뭐 조금하면 다 주는 거고 그리고 정기 평정심사위원회는 35만원씩 열 명을 줘요?

이것은 시간이 저희들이 볼 때 아까 말씀드린데로 아침 열시부터 해서 한 다섯시까지 시간이 한 다섯 시 여섯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본이 이제 기본 두시간에 10만원이고 나머지 한시간당 한 5만원씩 당일 날 말하자면 심의 하는 시간에 따라서 이것은 좀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더는 못 주죠.

그런데 이 심의 위원 중에 거기 먼저 대표 단장으로 있던 사람이 계속 심의 위원회 들어 옵니까?

단장은 ..이번에 안 들어 왔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금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사람이 맨날 상주하고 있죠?

누가요?

전단장님

전단장은 우리가 부군수이고 예술감독인데 예술감독은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이거든요.

그사람이 너무 권리행사를 많이 해 가지고 일방적이라고 지금 평이 안좋아요. 그다음에 565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소규모 야외설치무대 이게 뭐예요? 여섯 개소 2백만원씩

이게 뭐냐면 금년도도 각 읍면에 행사있을 때 왜 그 공보실협조해 가지고 부대지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제 몇 개 금년도에 여섯 개 읍면인가 했어요. 이게 그래서 각 읍면에서 어떤 노인행사나 어떤 축제가 있을 때 무대 제작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환영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글쎄 이게 차라리 이걸 공보실에다가 돈도 줘야지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잔득 세워서 쓰고 지금 보세요. 자치행정과 기획실 자치행정과 두 군데 써도 지금 돌려치기 해서 피알하고 있고 또 이 역시 여기다 놓고 그리 내내 여기다 놓고 타 쓰는 것은 공보실에서 타 쓰더라고 이거

아니요 공보실에서 쓰는 경우는 몇 군데가 있었고 기타 읍면에서 특성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예를 들으면 ..

예. 됐어요. 됐고 모든 행사가 거기 연계된 거에요. 공보실에서 그거 사업을 하는데 편성한 거예요. 566쪽 미마지 전국창작탈춤경연대회가 9천만원이 전년에 있었어요?

아!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이거 신규죠?

이것이 미마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현재 미마지 보존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미마지가 백제와 관련된 유래로 전해 내려 오는 어떤 민속..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할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쪽에 앞도 있고 ..것도 있는데 이제 안동에서는 안동탈춤 말하자면 ..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각종 이런 탈을 관리하는 그 경연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미마지를 이것을 백제시대에 유일하게 전승되는 기회기 때문에 활성화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홍보하는데 이게 미마지와 .. 여러 가지 가면 또는 거기에 따른 탈춤 이런 것을 경연대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미마지가 더 대회적으로 알려질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계획했다면 이거 다시 짚을께요. 여기에 지금 사자탈춤 있죠? 사자탈춤

사자탈춤은 아니고요.

사자탈춤은 봉산탈춤에 나오고 지금 아까 얘기한데로 가면극은 우리 안동탈춤에 연결된거고 이것을 혼합해 놓았더라고 요. 보니까 안동거 하고 봉산탈춤하고 혼합해 놓은건데 지금 이게 우리 백제거라는건 독창적인 것은 거기에서는 못 찾아 봤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 문제도 물론 돈만 많으면 한 9억 90억 줘도 좋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살림이 그런 입장이 아니거든요. 예. 알았어요. 그것은 들었으니까 그 밑에 한번 야외 조각전 이것은 뭐예요. 3천만원?

야외 조각전이 이제 금년에도 박물관에서 이게 야외 조각전 전국 조각가들이 조각협회에 참여한 야외 조각전이 박물관에서 했었어요. 금년도에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내년에는 대백제전 하니까 내년에 이사람들이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계상한 사업입니다.

한번 더 하고 싶다면 주는 거야? 이거 박물관에서 하는 거 봤는데 박물관에서 했어요. 금년에

예. 박물관에서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어디서 어떤 예산을 줬어요? 얼마 지원했어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3천만원 지원했어요.

어디서?

군비에서 나갔습니다.

군비에서 나갔는데 일반회계 예산 들어간게 아니라 백제문화제

아니요. 예산에서는 일반회계로 나갔어요.

이게요? 본예산에 서 있었던 거에요?

예.

본예산?

있었어요. 본 예산에 있었어요.

그래요. 참고 할께요. 그 밑을 한번 보세요. 세계대백제 문화제 행사 추진 출연금이라고 40억 써 있어요. 이게 군수한테 질의한 거거든요. 엊그저께 한 건데 군수는 이번에 금년도에 백제문화제에 연관된게 44억 밖에 안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비 백억 공주 50억 우리 50억 백억 그다음에 국비 30억 10억은 홍보비 선전물 선양생각주라든가 이런데 스폰받는 거 이걸로 광고비 그걸로 해서 240억이죠. 합계가?

예. 맞아요.

예. 그런데 40억이라고 하면 10억은 어디서 훔쳐서 준대요? 50억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데로 지금 김의원님 말씀한게 맞아요. 저희들이 50억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 이것도 10억이 현재 미부담한 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요구는 50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40억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고요. 40억만 주고 버팅기겠다는 거에요? 또 세워 줘야겠다는 거에요?

아니 10억을 더 추가를 해야죠.

아! 추가로 언제해요?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

어쨌든 추경 하는걸로

자 그러면 정리할께요. 작년에 25억 세운거 저기다 갖다가 줬지요. 기획단에다가 줬죠? 충남? 문화재 충남기획단

그 집행위원회에 저희들이 출연금 이것이 출연금이니까 거기에 출연이 됐습니다.

예. 이것을 지금 집행을 얼마 했고 얼마 반환받고 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봐요?

저희들이 22억5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받은 것으로 했는데 10억을 지원받았어요. 저희들이 10억을 지원 받아 가지고 10억은 저희들이 이제 행사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10억은 집행이 돼 있고 그 집행되고 나머지 이제 금년도 25억 저희들이 출연한거 중에서 22억5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12억5천만원은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2억5천은 거기 우리 충청남도 사업장에서 관리운영비로 쓴 걸로 제하고 2억5천은 12억5천은 이거 반환받기로 했죠?

반환받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비 갖다 쓰기로 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재단하고 협의는 하는데 재단에서는 그 쓴 놈을 전에 쓰고 남은 잔액을 부여군에다가 금년도에 안 썼으니까 부여군 예산을 금년도 12억5천 남았으니까 그놈을 빼고 나머지만 그래서 12억5천 빼면 37억5천인가 될 거에요. 그놈만 부여군에 지원하겠다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지 아직 확실히 결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12억5천을 재단이 ..앉아 있을 거냐 우리한테 반환해 줄거냐 이게 문제지?

예. 지금 그래서 그것은 계속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것이 지원된다면 저희들이 37억5천만원만 지원하면 되요.

37억5천?

예. 12억5천만원이 지원 안받은 사항이니까

그러면 50억이 되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쪽은 현재 협의가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한게 아니라

저기 예산 다루는 입장이니까 10억 금년에 우리가 재단에서 받아다가 이거 무엇무엇 집행하겠다고 해서 재단에서 승인해서 10억 내준 거거든요. 우리 돈 맡겨 놓고 우리는 갖다가 못쓰니까 이 10억 지출내역서를 좀 이따가 갖다가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백제문화제를 안했는데도 부여군은 백제문화제 하면 25억이면 되는데 안했는데 10억을 이미 내버렸다니까 이 거액을 어디다 갖다가 내버렸는지 의원이 안 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백제문화제가 그 위에 또 있어요.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세계대백제전 활성화사업 1억5천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내용?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도 백제문화제 내년에는 이쪽 구드래에서는 행사장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행사장 활용하는 장소가 강 건너가 저희들이 중심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무대가 되면 그 주변을 저희들이 행사장으로 전체를 다시 또 만들어야 되요. 지금 현재 그 4대강살리기 사업비와 관련해서 현재 토지는 이제 농사를 안 지으면 그 자체가 행사장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장소를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로 쓸려고 저희들이 계상한 사업입니다.

아니 백제문화제 행사를 않는데 왜 구드래 잔디장을 왜 정비를 해요?

그 구드래 행사장이 아니라 강 건너 쪽에 있는 그쪽 신리쪽 있잖아요. 신리쪽 옆 금강변에

아니 그런 행사비는 백제문화제 총괄행사비에 다 들어있지

총괄행사비 여기서는 그 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지요. 여기에서는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정리할께요. 이것은 내년도에는 지금 재현단지 준공식은 왕궁지에서 하기로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사장이 왕궁지가 주무대가 되는데 거기는 행사시설할 공간이 없어요. 그안에서 왕궁을 활용한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실지로 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거기에 공간이 안나오기 때문에 천상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신리 쪽을 행사장으로 만들어야 만이 행사를 할 수가 있지 거기에는 행사장을 말하자면 행사장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걸 준공한 이유가 친화적이고 좋은 배경을 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무대를 짓는데 그러면 또 이쪽 고란사 건너편에 무대를 또 진다는 얘기네?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일반 프로그램이 운영할려면 거기 행사장을 천상 만들어야 운영이 되지 현재 역사재현단지 내에서는 나머지 주차장이고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는

주차장 공간은 거기가 지금 여기보다 더 좋지 여기가 안 좋지

주차 공간하고 무대 운영하는 것은 그것은 왕궁촌이라든지 그 주변은 행사장안에서 다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행사장으로서는 쓸 공간이 나오지 않아요.

왕궁주변 주차장이요. 거기는 진짜 국제규격이에요. 엄청 좋습니다. 거기는

아니 왕궁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니까 그렇고 그 일반 프로그램운영 하는데 사비궁...

내가 그래서 군정질의할 때 그랬어요. 백제문화제 본예산만 우리가 50억 출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나머지 기타 이러저러한 각 실과 사업소에서 분산해 가지고 쓰여지는 백제문화제 행사는 백억 정도다 내가 자료다 뽑아 봤으니까 44억 .... 44억 군정질의에 군수가 한 소리에요. 이거 이상 쓰면 안 됩니다. 다 깎겠습니다. 군수는 그 돈만 주면 하겠다고 지금 자신있게 세계대전을 하는데 그 돈 가지면 한다는데 군수는 그런다는데 밑에서는 왜 자꾸 이렇게 해 놓아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금동 오악사 8천만원 신규인데 전년도에게 서 있었죠?

전년도에서 저희들이 지난 예산 일부 들어가 있죠.

이게 총괄 얼마 들어갑니까? 총괄

총 이게 5억5천만원인데요.

5억5천?

총예산액은 저희들이 이제 이게 군비 여러 가지 도비 도에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 8천만원은 100% 군비에요?

예. 군비고 나머지는 5억5천인데 나머지는 지난해 군비가 일부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충남국악단에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충남국악단 내지는 국립국악원에서 이 연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567페이지 한번 봅시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업무추진 여비라고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비라는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게 여비가 이것은 기간 운영비 속에 저희들이 각 실과별 이제

아! 기관운영비 나와요. 또 내 지금 할려고 그래

기관운영비를 기관운영비 속에 받은 금액 그 범위 내에서 실정에 맞게 말하자면 이렇게 계산을 한 그런 사업이에요. 문화예술 행사지원이라면 문화관광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반적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액 군비인데 이러한 성격으로 지금 찢어 넣은 것을 몇 개나 나온다고

이것이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기간운영비 지원된 금액에서 우리도 이제 맞추어서 성격에 맞게 예를 들면 연꽃축제라든지 백제문화제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아니 그때 다 이거 들어 있다니까 그 얘기는 하면 여기 지금 다 그 부서에 또 들어있어.

아니 부서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서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맨 뒷쪽에 있어요. 실과 ...

예. 봤어요. 다

그 금액이 말하자면 전체적인 금액에서 말하자면 행사의 그 사항과 맞게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뒤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 그러니까 회계법상 맞게만 편성한거다? 됐어요. 예. 이거됐고 안 세워 줘도 뭐 한 거니까 . 고전머리 2천만원은 뭐예요?

이것이 저희들이 고전머리는 이제 예를 들으면 백제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제 옛 고전머리가 있어요. 그 고전머리를 어떤 삼국시대에는 우리 백제시대에는 유물이라든지 어떤 문호를 통해서 고전머리 변천사들을 이렇게 변했다는 내용을 전체를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전된게 있어요?

아니 고전된게 없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자료를 저희들이 전문가로 하여금 그런 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자료를 만드는 거죠.

연구성격이네?

용역비입니다.

예. 용역비 이거 또 작년에도 내가 얘기한건데 또 이렇게 나왔는데 민간적 행사보조 1억8천5백 속에 백제문화제 행사에 비해서 계속 떨어져 나가는 행사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 있어요. 또 여기서 지원해 주고 문화제행사에서 또 포괄예산에서 또 지원해 주고 일반회계에서 서고 이런 사업비를 언제까지 이렇게 보면 거의가 지원 받는거만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한단 말이야 지금 예를 들어볼께요. 전국 소부리 사진전 같은 거 천백인데

이거 백제문화제 행사에서 안 나가요. 이것은

아니 들어 보세요. 전국소부리 행사전에 이 행사에 사진전으로만 들어 가는게 서동연꽃축제 행사에 3천 이 여기에 사진 전국공모전에 3천 여기에 또 천백 이게 무슨 말이야 사진 하나 가지고 내내 이사진보면 연꽃축제에서다가 출품했다가 우수한거 뽑아다가 몇 점 거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보니까 해마다 그렇더구만 청소년 수련원에다가 며칠 걸어 놓은거 떼어 가는 건데 그놈의 사진 갖다가 진국을 빼는 거지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어요. 이게 진국 빼는 거지 뭐여? 어차피 만들어 놓은거 갖다가 전시해 주고 돈 받아다가 술먹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연꽃축제는 궁남지에서 연꽃을 찍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대회 해 가지고 시상을 한 것이고

공모전 사진 나가잖아요. 소부리전..

사진전은 이것은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사진작가를 공모를 해 가지고 이것은 지역제한 없습니다.

아니 지금 다 전국이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거 세가지가 다 전국이라니까 .

아니 연꽃사진은 궁남지 연꽃에서 찍어야 사진전에 응모가 되지 궁남지 연꽃 아니면 응모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것은

그것은 알지 연꽃에 국한된 거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국 사진 공모대회 개최하는데 3천만원 들은데도 뽑은 놈 갖다가 여기다 또 도로 붙인다니까 부여..에서 하는 거야 이거.

그것은 이제

내가 매년 점검하고 앉아 있는데 됐어요. 참고로 알고 있으라는 거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고 지금 568페이지 에 그 추앙리 농악 두레 풍물 그 악기값이 천만원이에요? 악기구입 하는게 사물놀이가

이것은 악기 또는 이게 추앙리 농악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세도 두레풍작하고 이게 두 가지가 특색에는 그런 농악이에요. 농악인데 이게 그동안 저희들도 보존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지역에서 보존을 할려고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안해 가지고 현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악기라든지 ..가 오래 되가지고 지금 다 이게 사실은 노화됐거든요. 이것을 보면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저도 이 추앙리 농악이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한 열한개 종목 한 백개 종목 말하자면 그런 어떤 ...이런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다 복원 못하더라도 다시 복원 할려면 일단은 어떤 저희들이 이걸 천만원 갖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데 까지 해 볼려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자본 보조행사 충청남도민 민속대제전 7백 도지사 주부풍물단 5백 도지사 풍물대회 5백 그래서 이게 천7백인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군비가 아니라 전액 도비여야 맞잖아요? 성격이

그런데 그 말씀은 맞는데요. 현재 이제 출전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원을 안해요 저희들이 시군에서 자체로 참가하는데 따른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는 지원을 않고

그러면 도지사가 추천하는 풍물에 관한 것만 세가지가 있습니까? 그렇게

다 있죠.

나 이것은 성격이 말이야 좀 애매한거 같아. 569페이지 한번 보세요. 백제문화제 조성시범사업 이게 먼저 짚었던건데 부여시가지지중화 매설하고 엊그저께 자료설명한건데 이거 채무분담 여기에 10억이에 또 들어갔죠? 지금 현재 광특은 균형발전 기금이니까 그것도 군비예요. 그 밑에 군비 10억 30억은 이게 전액 군비입니다. 현재

광특은 군비가 아니죠.

아니 균형발전 기금이 부여군에 배정된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요구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그래요? 이 사업만 아녀도 20억은 다른 거라도 우리가 받아쓸 수 있는 금액이라니까

아! 그렇게 하면 다 마찬가지죠 군비가 다 그러면 다 그 사업아니면 군비나 도비나 ..똑같...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성격이 30억 전액 군비에요. 이거 성격이 100% 군비인데

그런데 이것은

10%를 여기다 10억을 또 기채 채무분담 한다면 40억이 100% 군비사업으로 지금 현재 좋은 것을 왜 갖다가 훼손시켜 가면서 길도 좁아 가지고 엊그저께도 가 봤지만 말이야 사람 못 다니는데 불편 느끼는데다 거기다 무슨 시설물을 넣는다고 말이야 도로 .....안 되잖아.

김종근 위원님 제가 부탁 좀 드릴께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물어 보시고

아니 그러니까

뭐 어디에 쓸 거냐 그런 문제는 논하시지 말고 예산을 세워줄건가

자! 40억이예요?

40억 그것은 아니고 그 사업은 별개고요 역사문화보존 조성사업비가 이게 작년 처음 지원됐잖아요. 금년도에 첫년 사업이 지원되고 이게 금년도에 내년도에 두 번째로 지원된 사업비에요. 그래서 금년도 광특은 이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데로 그런 사업비가 아니고 직접 이것은 국비에서 나오는 광특이고요 이 광특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에 나오는 것도 금년도 40억도 20억은 국가에서 나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국가에서 나오는 광특이지 지금 말씀으로 그런 광특이

아니 광특이 국가에서 나오지 그러면 어디서 나와요. 군에서 나와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데로 부여군에 배정된 ..지원되는게 아니라

이게 실링예요. 실링

아니 역사문화 보존 ... 그건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비에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역사문화도시를 위해서 실지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부여군에 배정된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비에요. 이 사업비는

아! 그러면 엊그제 40억 조성되는 거 하고 이거 별도 사업에요.

별도예요. 그것은 그다음에 금년도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 사업 위치는

작년도 금년도 사업은 지금 이제 궁남로 정비사업비고 이것은 부여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부여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비 어디를 저희들이 할 계획이냐면 저쪽에 지금 부여 쌍북로터리 들어오는 성왕로가 안 돼 있잖아요. 일부만 되어 있고 지중화사업이 그래서 그쪽을 할려는 것이고 또 거기를 하고서 남으면 이쪽에 지금 군청 이쪽 궁남지 주변에 앞에 개방로를 저희들이 할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별개라고 하면 더 문제야 이것을 포커스를 잘못 잡았어요.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사업에 국한된 예산만 편성해야지 이것은 도시과 업무 같잖아요. 아니 도시과에서 해야지 왜 문화예산 갖다가 이것은 지금 문화예술사업에 돈이 모자라 죽겠는데 왜 이 도시과 업무를 갖다가 우리가 타치 하냐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역사도시 조성사업이 이 사업비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행사를 할려면 이제 부여관문인데 거기에 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보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맞아요.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

아! 도시주택과 소관이지.

그러면 다 마찬가지예요.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이 없어요. 이게

얼래 지금 부여 문화관광과에서 부여에 지금 예산 없어서 난리인데 할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이게 역사문화 도시조성사업으로

뭐 하나라도 복원을 할려고 발굴을 할려고 그래야지

역사문화 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이제 이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 그 너머로 넘어갈께요. 570페이지 백제사비왕궁조성사업 채무분담 20억 아까 얘기하던건데 이게 부여박물관짜리 그것을 문화재 연구소가 새로 짓고 나가면 그것을 우리가 인수해 가지고 보수해서 쓰겠다는 얘기인데 보수해 가지고 용도는 무엇으로 쓸 계획이에요?

용도는 저희들이 사비역사 문화관으로 이렇게 모르겠어요. 앞으로 자문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백제 쉽게 얘기해서 관북리 유적지에서 나온 그러한 유물을 거기에다가 자료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관리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하고 현재 국립문화재 연구소 안에 있는 부여 말하자면 관아 이런 것이 제대로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부 정비할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북리에서 나오는 유물가지고는 그 큰 박물관을 우리 ....채워가지고 쓰는 박물관을 이 관북리 유물가지고 되겠어요? 이것도 물론 그 수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좋겠지만 그 수리해서 가지고 있는 순간 우리가 운영비 관리비 등등이 지금 상당히 거기에 ...목적이 확실치 않으면 이거 잘못 손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부소산 외부에서 오시면 부소산 왔다가 낙화암이나 고란사로 가시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눈에 보여 지는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 코스를 부소산에 오시면 일단 부여 부소산성이 이런 유물이 있고 이러한 역사가 있는 이런 장소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공간으로 저희들이 활용할려고

박물관이 있잖아요?

박물관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부여 관련 아니면 여러 가지 유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단지 저희들은 부소산성 왔다 가는 사람 박물관 가는데도 있기도 있겠지만 전체를 부소산을 이해하고 우리 것이 지금 알려지지 않은 겉으로 나와 있는 문화유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요 재단이 국가거죠?

재단은 국가 것인데 저희들이 이게 문화재청 소관인데 저희들이 이제 인수받는 조건이 말하자면 이것을 위탁 관리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국비재산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관이 안 되고 위탁을 부여...

당연히 재산을 국가가 주나 ..

재산을 부여군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무상임대지

예. 무상임대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는 됐습니다.

재산은 거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0억은 또 이것도 균형발전기금 10억 우리 도비 10억 받은 것이 별도의 ..인데 20억하고 채무분담해서 40억이 투입이 되는데 40억을 투입해 가지고 인수해 가지고 그 관리 운영할 때는 매년 얼마나 운영비로 들어갈 것으로 봐요? 이렇게 사람들도 써야 할거 아니에요? 서동요 테마파크 하나 운영하는데도 근 10억 가까이 쓰고 있는데 이거 관리 운영비 써야죠 전기료 써야죠 거기 수반되는 모든 예산이 정말 군비로 할 거냐 국비로 할거냐 그것을 판단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 받았기 때문에 국비로는 지원을 않고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면 위탁 못받아요. 위탁을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뒤집어 물을께요. 입장료 받을 계획이죠? 수입

입장료는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나중에 이것을 운영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그때 가서 이제

아! 그때 가서 지금 계획이 없는데 덥썩 인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입장료를 받을거냐 안 받을거냐 받는다면 얼마 정도 예상하느냐 모자라는 돈은 얼마냐 모자라는 돈은 얼마를 언제까지 수반이 될 거냐 이런 것을 계획이 나와야 인수를 하든 말든 하지 그냥 무조건 눈감고 받아요. 자! 됐어요. 알았어요. 그 밑에 571페이지 향적당 이거 5억이 뭐예요? 향적당 민간자본보조 향적당이?

향적당은 말하자면 무량사 관리소에요. 관리소 종무소

무량사?

무량사 종무소

그런데 이게 여기 지금 보니까 극락전 주변정비니 지금 한 네 가지인가 지금 이렇게 문화 거기만 지금 투입이 되더라고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 사찰에서는 사찰재산이 사찰 수입이 있는데 국비 주는 것은 우리가 참 환영하지만 우리 군비 이렇게 보탠다는 것은 그리고 기왕에 국도비 군비가 붙는다고 하면 이것도 민간자본 보조보다는 시설사업비로 해서 직영을 하면 할까 예를 들어 5억을 한다 입찰을 본다 5억짜지 공사하고 13%나 14%가 입찰 차액이 남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한 근 7, 8천 되는데 그놈 가지고 다시 또 설계용역 재투입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공사를 한 6억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갖다가 저기다가 풀썩 던져주면 이게 참 이것도 잘하는게 아니다 말이지 이렇게 할 경우 업자가 이미 선정이 돼 가지고 지정업자를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이거 군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이거 지금 부여군에 이렇게 되는 문화재 공사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내가 계속 자료 받고 지금 쌓아 놓고 있으니까 참고 하시고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마산성 잡목제거하고 부소산성 잡목제거는 금년도 예산이 서서 나갔는데 부소산성 4억 얼마고 청마산성에 2억 얼마 나갔는데 또 섰네. 그렇지

청마산성이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전체가 산성 둘레가 9천2백미터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한 것이 1점 한 24키로 그리고 내년도에 1억5천 가지고 할 것이 내내 금년도에 1점 2키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1억5천이면 한 1키로 정도 그래서 매년 주변을 말하자면 잡목을 제거를 해 줘야 만이 사실은 청마산성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

문화재 승인해서 하는 거니까 문제는 우리 군비가 붙는다는게 지금 또 얘기하지만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나는 다른 얘기 안할려고 그래요. 그 담장 옛모습 작년에도 연 3년간 2억 서 나갔는데 또 1억또 올랐네요. 그렇죠?

반교리도 이게 등록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게 보면 2006년도에 한 것으로 보면

예. 됐어요. 그 밑에 가서 민간자본보조 한번 보세요. 정계채가옥 초가 이엉이 또 1천5백52만6천원 또 올랐죠? 맞습니까?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하는데 하여튼 초가이엉 잇기를 매년해야 됩니다.

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보면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제 보조사업이지만 개인한테 한 것이 아니고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해 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이게 실지로 문화재 보수업체에서 금년도에 했어요.

자! 예. 됐어요. 문화재 보수 업체에서 한게 아니고 저기 전혀 관계없는 김모가 했어요. 그 주인 아줌마한테 통장에 돈 들어 왔으니까 통장 달라고 해서 도장 줘서 그사람이 빼 가지고 갔어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모르겠어요. 금년도에는 이게 실지로...

이게 지금 부락 이장보고 물어 봤더니 3백만원만 주면 부락에서 진짜 짚 좋은거 가지고 해서 술 한잔 먹겠다고 한 사실이 있어요. 그 밑에 중요목조 문화재 인력감시 두명이 1천3백만원 이게 상근이에요. 이사람들이?

상근이 아니죠. 천삼백만원 그게 주야간 한명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낮에 야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전에 이것은 각종 사찰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뒤에 한번 보세요. 577페이지 하고 연관되거든 그거하고는 전승지원이 578페이지 한번 보세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조교 전승지원 그런데 이게 그것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그것은 별도로 할께요. 양이 많아서 이 소화전 문제 대조사 오덕사 무량사 이게 시설 부대비가 2억6천7백에서 이것은 전부 기금하고 군비에요. 이것도 기금도 내내 내가 아까 얘기한데로 기금의 성격도 군비고 이게 전부 이건데.

기금이 이것은 국비기금이에요.

물론 기금이 균특

아니에요. 균특 아니에요. 이것은

기금 문화재 발전기금 다 국비의 성격인데 이 성격이 내내 우리 군비의 성격이다 이말이야 이것도 전부다 갖다가 또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국비를 어차피 이제 국가중요문화재라고 승인된 것은 국가예산하고 도예산을 많이 좀 편성해서 써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이 국비기금이지 군비 기금이 아니에요. 이것은 국비에 주는 ...... 국비에서 주는 기금이라는 얘기죠.

글쎄 그것도 자꾸 얘기하면 또 그 얘기 번복되니까 그만 합시다. 수선재 이거 수선재가 어디야 수선재 개축 화장실

몇 페이지요?

575페이지 3억4천7백인데 이것도 없는거죠? 신규인데

이게 말하자면 홍산향교와 관련해서 수선재 화장실 대성전 기와번와 수선재 한가지 말하자면 홍산향교 관리사무소와 같죠.

홍산향교 보수정비는 지금 연 몇 년 들어가죠. 위에 5억 3억5천 또 있잖아요?

어디가요?

홍산향교 보수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 것이 그거에요.

아! 이게 그거다?

예. 그거에요 홍산향교

그런데 전년에도 들어갔잖아?

전년도요?

금년도

금년도는 안 들어 갔어요.

전년도?

작년도 것은 모르겠네요.

거기 그 향교에 이방천인가 계속 여기에

향교는 매년 4대 향교는 돌아가면서 조금씩은 다 들어가요. 이것은 이게 한꺼번에 예산을 못주니까 부분적으로 신청을 하면 도에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우선 급한 것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지원..

576페이지 외산 수신리에 소나무정비 이것은 이 소나무 2천만원이 무슨 소나무에요?

이게 이제 외산 수신리에 있는 소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게 있어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주변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길을 이렇게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왜 이것을 물었느냐면 이 소나무 정비라고 하면 우리 산림과에 있잖아요. 공원산림과에 천연기념물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나무관리는 거기서 하더라고 나는 이거 왜 물었냐면 이게 문화재적 성격이 있는 거냐 나는 그것을 물을려고 한 거에요.

천연기념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요. 보수는 산림과에서 하고 천연기념물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거에요.

문화재 천연기념물이 지금 우리 백강 이강희선생 동백 ..도 천연기념물이라고 우리가 관리하죠.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이것은 위에 창열사에요. 창열사 보조정비사업비 도에서 나가는 것은 창열사 이게 쉽게 얘기해서 창열사 담장 단청하는 겁니다.

단청?

몇 페이지요?

578 기타보상인데 이것은 오히려 도지정문화재로 승격되면 쉽게 얘기해서 내포제라든지 시조라든지 세도 두레풍물이라든지 세도 산유화가라든지 등등이 기능보유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능보유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겁니까?

아니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야죠 . 국가에서 주는 돈만 줘야 된다 이말이야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는 백만원이고 도지정이 지금 백만원으로 올랐어요. 이거 도지정이 기능보유자가 국가지정원 인간문화재 승격이고 도지정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 거기 봐요. 내지리 단잡기 두레풍물 산유화가 국악원 내포제 시조 등등 지금 이런 사람들한테 평생 죽을때까지 다달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이것을 군비를 왜 댑니까?

저희들이 김의원님 말씀대로 전액 도비로 주면 저희도 좋죠. 그게 군비 안들어 가고 그런데 이것은

아니 군비 주는 발상이 왜 나왔냐고 이거?

군비 주는 발상이 아니라 이것은

아! 50만원만 주면 되지 도비?

그렇게 주면 저희들이 어쨌든 도비 주면

이것을 할려고 지금 말이야 싸움붙어 가지고 아들하고 수형 아들하고도 싸움 붙었어 이거

도비지정도 전부 군비 부담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군비를 보조를 안 하면 실지로 지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것은 저도 이해는 가는데

아니 이해가 가는게 아니라 이것은 도지정은 아! 그러면 저것도 국가지정 기능보유자도 마찬가지지 ...

아니 그런데 그것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에 보조가 없어서 .. 그것도 국가도 국비라고 해서

이거 보조내시 받지 마세요. 이거 받지 말고 줄라면 ..... 전액 줄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야지 이거 왜 보조내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왜 끌어안아? 이거

그러면 다 마찬가지예요. 도비...

아냐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되는 거라 안돼 그것은 범차원적에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좋다 이말이야

그런데 이것도 개인이 예능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사람이 예능이 보존되야 나머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아이고 그 예능 얘기할께요. 그거 그 내부에서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아니 시끄러우면 시끄럽다고 하더라도 할 것은 해야지 시끄럽다고 ...

받은 놈이 안 받고 안 받을 놈이 정치 로비해 가지고 받아와가지고 지금 지랄 났잖아. 그 밑에 민간경상적 보조 한번 짚을께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이라는게 도분권 이것은 은산별신제는 5천인데 2천3백은 뭐예요. 2천3백40 이것은 어디 거에요?

어디께요?

578 무형문화재

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용정리 상여수리라든지 내지리 단잡기 세도 풍작 이것은 이제 1년에 한번씩 이게 전승될려면 공개해서 한번 그런 행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를 위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부락 자체에서 매년 한번씩 해요?

자체로 하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때 백제문화제때

그 얘기할려고 그래요. 백제문화제 예산에 지금까지는 총괄예산에서 이게 떼서 지원하던 거에요.

과거에도 지원했는데 이것도 그전부터 있었어요. 예산은 그런데 이 예산이 플러스해서 백제문화제.. 마을에서는 부족하다고 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 예산주고도 5백만원을 더 줬는데 적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자꾸 뭐가 적냐

내가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짚은 목적이 그거에요. 백제문화제 행사비에 또 총괄예산에서 떼어 준다고 그런데 여기에 2천3백40을 주는데 또 5백씩 또 주더라도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보면 실지로 이분들이 연습을 할려면 거의 다 소모되는 경비가 쉽게 얘기해서 저녁때 행사에 .... 음료수라든지 끝나고 먹는 술 한 두잔 저녁 먹는 거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 하루 연습하는게 아니라 며칠씩 연습을 할려면 또 ...가지고 오면 그 경비도 안 들어가면 못하겠더라고요. 보면

이거 나오도 않아요. 마지막 판에 하루 손잡고 끝마치고 나와 내가 다 쫓아 다니고 보는건데 뭐 자 됐어요. 그다음에 579페이지 한번 보세요. 재단 연구 용역비 한번 보세요. 재단경영조직진단 평가용역이 이게 문화재발굴조사단 그거에요?

예. 문화재보존센터

그거입니까?

문화제보존센터

그런데 보존센터는 금년도까지 지원되는 걸로 끝난다고 지난번에 예산보고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뒤에 또 보니까 그예산이 잔뜩 올랐어요.

이제 문화재보존센터에는 작년에 4억4천인가 저희들이 위탁비를 줬어요. 금년 올해까지는 줬는데

아니 우리가 추려 놓은 돈이

예산에 반영을 안했거든요. 안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이게 96년도에 생겨 가지고 한 3년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되는지는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이것을 말하자면 유적이라든지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거에요.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단이요 돈은 벌어요. 돈은 버는데 돈버는 거에 비해서 과다인력을 그 누구 아들이라고 넣어주고 청탁하면 말이야 그 한계 해 가지고 늘려가면 서 말이야 거기서 잡아놔 가지고 돈이 그게 지금 깨진 독에 물붓기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넘겨주고 지원금 넘겨주고 이게 돈을 번다고 해서 만들어줬지 개인회사들은 돈을 이익을 내 가지고 60억 버네 1년에 70억 버네 하는데 말이야 서우선씨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12억 13억 20억 목표액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조그마하게 해도 이놈 예산 방만하게 몇 십억씩 줘서 만들어놓으면 말이야 이짓들 하면 되겠어요.

아! 그 예산을 거기다 지원하는게 아니라 진단을 해 가지고 더 ...하겠다는 거지

아! 진단은 자체 진단하면 되잖아요?

자체진단하면 그사람들이 되가디 그게 우리가 진단해야지 자가진단..

얼라 그러면 그렇게 못 믿으면 그 단체 해체하세요.

우리거 할 것은 하고 그쪽에서 할 것은 이렇게 해 줘야지 우리가 할 것을 그쪽에 맡기면

기간제 근로자 백제문화제 특별관리 인부임 2천134만5천원 그것은 누구에요? 몇 사람이에요.

이것은 지원된 사업은 없고요 이것은 문화재 특별관리로 되기 때문에 이제 ..문화재 전체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쓰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것은 이제 인부임 그냥 우리가 제초인부임 그런데 읍면 이제 봐 가지고 우리한테 현황을 봐 가지고 읍면에 배정도 해주고 저희들이 쓰기도 하고 그런 예산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제초인부임 거의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연구용역비 또 나오는데 백제재정 백제재 정보데이터 관리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장문화재라든지 지정문화재라든지 각종 문화재하는 것을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말하자면 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비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신규네? 없는 거네?

그동안 했었어요. 작년에도 .. 작년에도 했었어요.

그 밑에 민간이전 한번 볼께요. 민간이전경상 보면 문화재 수목 진단 및 예방 문화재 보호지역안에 있는 나무를 진단한다는 겁니까? 5백만원

그동안 작년에 했죠. 어쨌든 그와 관련된 그런 행사비입니다.

송국리 놀이축제 행사지원이 1억2천입니까?

이게 송국리 놀이축제가 격년제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재작년에

예. 6천했어요? 6천?

아니 재작년에 한 것은 내내 1억2천이에요.

아니 6천

그래서 재작년 한거 보니까 내내 축제비로 한 4천만원 쓰여졌고

러시아 애들 데려다가 앞에서 춤춘거 그거 4천 줬다길래 물어...

4천만원 들어가고

한 것은 하나도 없이 다른 것은

거기 발굴조사체험 발굴체험 이런 체험종목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예. 됐어요. 정림사지 박물관 위탁운영비가 5억3천이에요?

그게 목적이 저희들이 보존센터 본래의 목적하고 사실은 별도로 정림사지는 군에서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보존센터하고 정림사지는 이것은 좀 말하자면 관리측면에서 ...

그러면 분류 해서 앞으로 집행해요. 보존센터한테 이거 주지 말고 정림사지에 관한 것은 고정인원 관리 인원만 우리군에서 쓰고 줄이고 셋으로 쓰고 나머지는 먼저처럼 민간위탁 경쟁위탁해서 주란 말이에요.

아니 저희들도 그게 그렇게 할려고 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조례 만들때 왜 그것을 분류해서 하느냐 이것을 문화재 보존센터 맡으라고 해 가지고 이게 그렇게 됐던 거에요. 이게 원래는 보존센터에서 안 맡을라고 했던 거에요.

아니 안 줘야지 당연히

맡을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

아니 안 줘야지.

별도로 위탁으로 운영할려고 했는데 기왕에 하는 거 보존센터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해 가지고 보존센터...

과장님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공부를 지금 무지게 많이 했거든요. 보존센터한테 맡으라는 것은 그래서 맡으라는게 아니고 보존센터를 설립하다 보니까 이만큼만 설립해 주면 돈을 벌어서 연간 50억씩 내 놓겠다고 해서 만들어 줬어 처음에 발상은 벌어서 지금 저기 민원만..누구아들 누구아들 누구딸 이렇게 심어서 쓰고 보니까 사무실이 없어 보존센터가 사무실이 없으니까 사무실을 아니 정림사지 박물관에 큰 공간이 너무 많으니까 사무실을 여기서 써서 병행처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울며 겨자먹기로 박물관 위탁을 거기다 줘 봤어 처음에는 4억 정도가 왔어 매년 올려 가지고 지금 5억3천까지 올랐는데 이사람들 내보내고 자기들이 자기 사무실 가지고 운영하라고 해 이거 독립 집단이에요. 이것은 법인이란 말이야 부여군하고 떨어져 나간거란 말이야 엄격히 따지면 이거 우리가 끌어안고 한없이 지원해 이거요 이거 한번 연구해 봅시다. 예산 전액 삭감할 계획이니까 .

삭감하면 이 사업 운영이 안 되는 거고요.

아니 문 닫아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돼

그렇게 하면 위탁을 못하죠.

거기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면 ..

자 그 너머 한번 봐요. 그 방법 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돼 송국리 선사취락지 전시관 위탁운영 또 나왔네 여기 이 위탁을 누구한테 한데 4천만원?

문화재 보존센터에서 합니다.

이것도?

작년에도 섰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4천만원선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이거보다 조금 적게 섰어요. 금년도는 송국리 선사취락지를 저희가 정비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잡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거하는 인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것은요 지금 여기서 자료가 있어요. 내가 감사해 봐서 이번 그 자료는 뭐냐면 선사취락지에 우리 희망근로자가 열 몇명이나 나가있어 가지고 거기서 한게 없어 그런데 ..말이야 하나하나 손으로 뽑았어도 그 인원이 안들어가 이거 ..거기다 주면 안된다고 금년에 그 밑에 한옥생활 체험프로그램 3천만원 이것은 민칠식 가옥을 뜻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한옥체험 프로그램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숙박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한옥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자면 돈 줘요? 3천만원

거기 숙박하면 일인당 2만원씩 받게 되어있죠.

아니 거기가 참나 나 이거 큰일날 일이네 알았어요. 예 그 밑에 도솔암 산신각 이게 왜 이렇게 펴 놓아 가지고 말이야 한쪽에다가 붙여 놓았으면 좋을뻔 봤는데 내내 민간자본위탁인데 말이야 6천만원 또 세워놓고 말이야 지금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하나를 포커스를 잡아서 지금 우리 군내에서 가장 많은 유물을 보유했던데가 은산 금공리 금강사지에요. 금강사지가 우리나라 기와 문형에 한 5백종이 금강사지 한곳에서만 나왔어요. 그런 만큼 방대한

예. 자 그 밑에 담장 한번 봐봐요. 담장 담장 석축정비 4천 뭐예요?

몇 페이지요?

내내 580페이지 담장은 무슨 담장이냐고 이름이 없어 어디 이름이 없다고 이름이

담장 및 석축정비요?

그러면 여기다 저동리라고 써야죠.

아니 위에 큰 관이 부여 저동리 쌀바위에서 밑에 이제 말하자면 시설비 ...들어가니까

아니 거기에 끊어서 충효열 시설물 정비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580쪽에

충효열

아! 580쪽 이것은 충효시설물이라고 해 가지고 모선재라고 이게 있어요. 그...

아! 있겠지 어디냐고 거기가?

능산리에 있다고 하네요.

능산리에?

저도 실지로는 저도 몰라요. 저도 이거 안 가 봐가지고

그러면 계장님이 설명해봐요. 능산리 뭐예요?.

향토유적으로 지정돼 있는 충효열시설물

아니 어디에 있냐고 능산리 1리에요 2리에요 삼3리에요? 뭐예요?

... 능산 1리에 있습니다.

1리 뭐?

.... 경주김씨 사당입니다.

경주김씨?

....

아! 여기다 경주김씨 쓰란 말이야 왜 이렇게 숨겨놓아.

... 지금 문화재 모선재라고 ...

무슨 지정이에요?

.... 향토유적

아니 도지정이에요? 군지정이에요? 국도지정이에요?

... 군지정입니다.

몇 년도에 됐어요? 군지정

..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된 거에요? 예. 알았어요. 저기 여기에 또 보면 삼문기와 감곡서원이지 도솔암 개축이 대웅전 번와가 이중으로 됐어요. 580페이지 거하고 여기 또 돼 있어요. 도솔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저도 이게 도솔암 산신각 개축 및 대웅전 기와번와에서 1억7천만원이 계상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도솔암 1억6천.. 6천만원 밖에 국비로 지원이 안됐어요. 안돼 가지고 이게 도에서 이것도 지금을 말하자면 그 나머지 부분을 조율을 하다보니까 앞에는 국비 예산편성을 돼 있는 거죠 뒤에는 도비기 때문에 도지지원을 3천만원에 따른 실지로 군비가 7천만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7천만원을 들여야 그 사업을 하는데 현재 그 국비 6천만원 도비 3천만원 국비 7천만원 전체적으로 1억7천만원인데 예산편성 구조상 이것은 앞뒤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아까도 그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렇게

과목이 이제 국비하고 도비하고 틀리기 때문에 앞뒤 이렇게 나누어서

그런데 군비는 안왔네?

군비는 미부담이예요. 7천만원

그러니까

예. 부담을 못했어요. 7천만원

그러면 우리가 통과시켜 준다면 우리가 도비 통과시켜준다는 거에요? 나는 이해를 못해요. 이런 것은

도비 해도 말하자면 집행을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 승인하고 안하고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군비 없는 것을 왜 올리냐고? 여기다. 참나 예산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군비가 붙어서 온다든지 했을 때지 예산도 없는 거 승인해 달라고 올리면 어떻게 해요. 자 밑에 한번 582페이지 서동요 관광 급여한번 내가 할께요. 이게 서동요 관광지 조성사업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계백장군 무예촌에 귀속된거 입니까? 서동요 지금 이제 세트장 주축으로 한 예산인가 한번 그것만 한번 물을께요?

무예촌 관련입니다.

무예촌이면 무예촌이라고 썼어야지 왜 무예촌 쏙 뺐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위에 계백장군 타이틀이 위에 계백장군 무예촌 조성사업비

타이틀이 그렇게 해 놓았으면 여기에도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거기 명칭이 저희들이 사업비 신청할 때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사업비 이렇게 신청했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다가 계백장군 무예촌 소리 빼던지 획일화 일원화 시켜 놓아야죠. 지금 여기가 총 소요액이 80억인데 국도비 광특 또 이것도 균형발전기금이네 이렇게 하고 우리 군비하고 들어가 있고 또 군비 채무부담 20억을 또 하겠다는 겁니까?

전체가 이게 이제 80억이니까 아까 말씀드린데로 광특 30억 도비 30억 그다음에

예. 그래서 55억2천2백은 할 계획이고

예. 군비가 20억이에요. 20억인데 현재 군비가 이제 말하자면 확보가 안 되 가지고 20억만 군비로 포함되어 있는 20억은 채무부담으로 편성되어있는 거죠.

예? 그러면 군비가 40억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아니 군비가 20 30억 30억 60억에다가 군비가 20억 들어가는 거죠.

20억 채무부담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위에 채무부담 20억은 뭐예요?

채무부담 20억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80억 속에는 군비가 20억 또 들어 있고?

군비가 그러니까 80억 속에 광특이 이게 이제 이게 나누어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광특이 30억 도비가 30억 들어가도록 되어있어요. 나머지 금액이 안 맞네 그러면 80억 중에서

한번 맞추어 봐요. 55억2천2백 밖에 안나오니까 현재 서 있는 것은 얼마 서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원래 이 사업비로 서 있는 거 금년도 십 얼마 서 있고

금년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 토탈 전체?

토탈이

나는 이 사업을 고집하는 저의가 지금 내가 굉장히 지금 이상해서 자꾸 이것을 확인하고 내용을 알아야 세워주든 말아주든 할 테니까 .

80억은 광특이 27억 도비가 28억 그다음에 군비가 25억인데 20억이 채무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광특이 25억3천8백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또 이게 시설비하고 ..쪽개져 있어 가지고 전체사업비는 그렇다는 얘기죠. 80억 중에서 광특이 27억

그러면 여기다가 포괄예산을 세워놓고 감리비 몇% 부대시설비 떼어 놓았으면

아! 그러니까 떼어 놓았잖아요. 밑에다

떼어 놓았는데 왜 포괄예산이 서야지 떼어 놓은 금액을 여기다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예산을 80억과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이렇게 이것은 94.3%로 해 났잖아요. 80억에서 100%를 안한 것은 이제 밑에 감리비 5.72% 시설비 0.2%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금액은 80억 중에서 시설비 얼마 감리비 얼마 따지기 위해서

우리 부여군도 25억?

예. 군비가 25억 거기서 20억 중에서 채무부담 이 20억...

이게 다 완공할려면 390억 들어간다고 우리한테 자료주셨죠? 390억 정도 기억나죠?

그런 것은 제가 얘기한 기억이 없습니다.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서 80억 만들었는데 지금 군비로 이렇게 계속되겠다? 예. 됐어요. 군비만 깎으면 국도비는 손 안 되면 되니까 그 밑에 정원축제 시설물에 보니까 그것도 이중으로 됐어요. 정원축제 시설물 조성 1억하고 585페이지에 또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이중으로 됐더라고 정원축제가 이 정원축제 여기 또 1억이 또 서 있어요. 민간 경상자본보조에 연꽃축제 개최 워크숍 인원별도로 서 있고 정원축제예산이 여기에 또 있다고 585페이지에

이것은 정원축제 금년도 김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으면 앞에 있는 정원축제 비는 행사를 할려면 내년도에 할려면 거기다 다시 꽃 심고 다시 시설하는 그런 경비가 1억원이고 순수하게 뒤 것은 1억원은 순수하게 이제 어떤 이벤트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벤트를 연꽃축제 병행해서 한번에 하는데 무슨 거기다가 별도 1억을 또 예. 알았어요. 이게 지금 584페이지 해외관광설명회 개최 이 대상자가 누구에요. 1회 천8백만원 누구를 주는 거에요?

해외관광 설명회는 이게 저희들이 그 충남관광 협회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해 가지고 그 박람회 나갈 때마다 이것은 한번 나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으면 금년도에도 일본 또 중국 이렇게 나갈 때마다 충남 관광 협회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아니 대상자가 있으면 관광협회에다가 왜 줘? 부여군민을 대상으로 해야 할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해외관광설명회 참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말하자면 경비에요. 그래서 그 해외관광 설명회를 할려면 거기 가서 홍보를 하고 말하자면 운영을 하는 그런 경비에요.

자 그 밑에 그러면 또 국외 업무추진여비는?

국외업무추진비는 이게 말하자면 해외관광 설명회는 직접 행사를 위한 경비고 여기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그 행사에 관련해 출장을 갈려면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공무원해외 출장여비는 자치행정과에 풀로 서잖아요? 풀로 서서 잘라서 쓰는데

풀로 있어도 이게 이제 예산 ..예산 실지로 우리가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과에 세워야 우리가 필요하게 쓰지 그 타과에 있는거 쓸려면 잘 줄려고도 않고 협의가 안 되가지고 실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많이 세우지 말고 잘라서 이리로 줘야지 자 그밑에 한번 또 물을께요. 그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해서 서로 자치단체 백제권 관광벨트화 사업 5천하고 금광권 관광협의회 사업비 2천은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이제 백제문화권 관광별트화협의회는 이제

군수하고 지금 몇 개 맺혀있는 거죠?

아니요. 그것은 안 되고 이제 부여 공주 유성 그다음에 무주 금산 이렇게 자치단체 연결을 하면서 이게

그런데 뭘 아니라고 해요.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혼자 관광홍보를 하면 홍보효과가 적기 때문에 같이 인근 어떤 특수한 지역에 있는 자치와 연결해서 지금 전부 벨트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부여 공주는 이게 백제문화권을 ..보는 것이고 유성은 ..권 금산은 ...

그것은 다 아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같이

같이 그러니까 같이 무엇을 하냐니까?

같이 이제 홍보물도 만들고 관광 유치를 위한 이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는 거에요.

그 7천만원을 들여서 여섯 개고 다섯 개고 똑같이 7천만원씩 출연해 가지고 같이?

그렇죠. 같이 똑같이 공동..

김종근위원님! 5분 내로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자 5분이네?

업무추진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군수가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이 딱 들어가면 이게 몇 번 사업계획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지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에요. 이것은

연꽃축제 예산은 예산대로 6천 6억이 서 있고 또 여기를 보면 연꽃축제 또 부연해서 말이야 급식비 자문위원회 수당 축제행사 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명목이 거기에 또한 토탈해서 한 8억천7백정도 됩니까? 연꽃축제 단일로 6억이 딱 서 있고

연꽃축제 8억천7백60이 아니고 이중에서 이제 토탈 나와서 그런데 여기서 정원축제 빼면 7억천7백60만원입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우측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안이 7억천6백90만원 .. 때문에 지금도 전년도랑 같은 예산에 편성을 했고 여기 예를 들면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천상 연꽃축제 하면 자문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자문을 받고 수당을 줘야 되요. 급량비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급량비는 우리 기본운영비에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고

예. 알았어요. 내용은 이거 한번 봐봐요. 서동연꽃축제 평가용역비 천만원 이거 의회에 보고 했어요?

평가용역을

나는 이 자료를 못 받으니까 .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아직 저희들이 이제 평가보고 회는 못했어요.

아니 연꽃축제 끝나고 내년 연꽃축제가 낼모레인데 이 예산을 왜 그것을 묻냐면 이렇게 세워서 지금 만명 와서 5만명 왔다고 늘려 가지고 말이야 부풀려 가지고 이 허위사실 자료를 하면서 의회에다가 보고도 않고 누구한테 보고 해요? 이거 왜 만들어요? 예산 왜 세워요?

그러니까 평가용역은 꼭 보고하라는 것은 아니죠. 의견을 받으면 되는 거지 이것을 꼭 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군 자체로 알고 의원들한테도 알 것 없다 니들도 그래요? 군민의 대표 의결기구인데 군의원이 모르면 누가 알아야 되요? 586페이지요. 민간경상보조 부여달빛 별빛여행 2억8천 설명해 봐요.

어디요?

이것도 없는 거 신규 ..명사와 함께 하는 부여여행 부여옛이야기 투어에서 2억8천이 서 있네 2억8천 신규

이것은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 저희들이 충청방문의 해는 충남도 대전시 충청북도 3개 자체단체끼리 방문의 해를 해마다 지정을 하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서 방문의 해를 이렇게 유치했는데 충청권에 내년도 방문의 해를 유치해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충청방문의 해에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역의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는 거거든요.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적은 그러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도에서 각 시군에 공모를 했어요. 이런 사업을 시군에서 참여를 공모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각시군 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비를 이제 말하자면 부여달빛 여기서 예를 들으면 부여달빛여행이라고 하면 이런 사업에 관계되는데 몇 개 ..이면 그것을 보고서 그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부여달빛여행이 뭐냐면 이게 부소산성 역사재현단지 부여 저희들이 주간관광을 하고 이걸 야간에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저녁에 이제 말하자면 백마강에서 달빛을 보고 이렇게 체험도 하고 관광을 하는 그런 관광객유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명사와 함께 하는 부여여행은 이것은 알 테지만 금년도 문화재청과 같이 그런 명사를 같이 부여여행을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부여옛이야기 투어 이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부여에 대한 옛이야기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관광객으로 유치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지금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했어요? 부여달빛이

아니 이게 기금이 도비에요. 관광발전기금이기 때문에 이 기금이 다 도비에서 주는 거에요.

이 기금이 도기금이예요?

예. 도기금예요.

그러면 아까 것은 국가기금이고 이것은 도기금이고?

아니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표현하는건 필요한테 기금이 이제 무슨 기금인지 ...는데

아 ! 이렇게 해 놓으면 기금이 단일로 보지 도기금 국가기금을 누가 인정해요. 자! 지금 아직도 할게 잔뜩한데 대충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딱 하고 금방

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궁금한거 제가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김종근위원님이 잘 짚으셨으니까 585쪽에 하단에 해외 관광객 유치지원금으로 1억5천이 섰는데 그러면 해외관광객 유치를 할때 이게 1억5천이 어디에 소요되는 돈입니까? 585쪽 하단에

그러니까 해외관광 유치를 할려면 이게 저희들이 일본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공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거든요. 저희들이 우리가 3년째 내년이면 4년째를 해요. 하는데 대부분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관객 유치를 위한 어떤 홍보물제작 배포를 하고 또한 일본 각종 관광여행..하면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그러면 해외관광객 유치하는데 그 홍보비가 1억5천인가요?

예. 그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인 내역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일단 홍보비 제작비 또는 그와 관련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체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 이런 예산이에요.

비행기 티켓 우리 보조해 주고 숙식비 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순 홍보비로 1억5천인가요?

예. 최충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83쪽 하단에 서동선화 캐릭터 전기료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서동선화 캐릭터가 경찰서 앞에 있는 절하는 거 그겁니까?

예. 그겁니다.

아! 그것은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그 시설하는데

1억 들어갔습니다.

1억요?

저희들이 볼 때는 반응은 썩 좋다고는 못보고 그래도 조금 없는 거 보다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는 거 보다는 낫다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종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직입니다.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지원 및 농업정보화 추진사업예산으로 민간행사보조로 전국농업경영인대회 개최지원 전국여성 농업경영인대회참가 충남 농민전진대회 등은 1회성 행사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금액산정은 적정한 수준인지와 굿뜨래 농업관련행사 예산과 중복성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학교급식비 식품지원예산의 경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급식재료 공급에 있어서 부여군 농축산물 소비진작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되며 벼 기계육묘용 상토공급사업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 및 고품질 브랜드쌀 소비촉진 기반구축사업에서는 벼이삭거름용 비료지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택배비 지원 등 다수의 민간자본이전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비록 매년 시행되는 반복사업이라 하더라도 농민들에게 공정하게 적제적소에 분배되고 있는지 중복성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관련예산으로 토양개량제 공급과 천적활용 해충방재 사업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금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미생물제재 활용 병충해 방지 등 다수의 보조사업이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친환경 농업기금 및 농기계 기술지원예산은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친환경 농업에 대한 농민들의 의식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보조금지급 등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친환경 농업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생산기반 예산으로 에프티에이 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작물이 적절하게 선정되어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며 지역특화 품목사업 민간보조금은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와 그동안에 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도 과수 원예농과 저온저장고 지원 시설채소 그린에너지 절감지원 고품질 화훼생산지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지원등 다수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히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지원 보조금 분배와 관련하여 09년 2차 추경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예산 및 수출확대 기반조성예산으로 굿뜨래 브랜드 파워 강화사업 예산이 광특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농특산물 직거래 출품 홍보 손실보상금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손실보상금 농산물 수출촉진 유통시 새차액 지원사업 등은 사업추진을 통한 이해득실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농식품 수출진흥 업무추진비 농식품 마케팅 추진 국외여비 농식품 수출마케팅 활동지원 민간 국외여비 등의 용도와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해외 시장 개척사업과 중복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 관리예산으로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과 한우 명품화사업에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예산이 상당액 증가되었는데 그동안에 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축산기반조성 및 축산경영안정 예산으로 액비살포지원 생축운송특장차 지원 가축분뇨 처리사업 등 다수의 보조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지원등 방역예산이 작년에 비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농정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2009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과 사업의 특성상 상당부분의 예산이 매년 고정적 사업으로 ..되고 있으며 농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가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21억7백98만원보다 5억4천4백27만원이 증가한 26억5천225만원으로 예치금 회수가 전년도 보다 5억6천427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자수입이 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2009년도 융자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으로 16억5천225만원이 계상되어 총 26억5천22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덕현 농정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욱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96쪽에 전국농업경영인 대회를 순수 군비로 5억을 지원해주죠?

그러니까 전국농업인 행사를 하다 보면 중앙은 중앙대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게 있고 도는 또 도에서 2억씩 이렇게 작년도도 전번에 한데도 무주도 그렇고 그 전번에 했던 충북도 그렇게 도에서 2억씩 지원을 해 줘서 도연합회그쪽에서 이제 도사업비 지원은 도 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고 그리고 중앙은 중앙 자체에서 이제 중앙회로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고 저희쪽에서는 이제 주 기반시설하고 숙박시설 이쪽에 지원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어디서 했죠?

작년도 무주에서 했습니다.

무주?

무주에서는 4억5천을 지원했고 충북은 5억3천을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회할 때 가 봤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질의할께요. 숙박은 해 주죠? 숙식은 어떻게 되요? 먹는 것

숙식을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것은 지원해 줍니까? 지원 내역 속에 들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가 경영인 사무실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경영인은 사무실한테 이제

아! 그 5억을 다 준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결과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 얘기를 물어보냐면 내가 설명회 할 때 가 보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는 모르겠는데 숙식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설명회를 하는 거 같아서 다른데에서는 여관이나 모텔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쉽게 해서 밥 먹은 것은 해결을 안해 주는 거 아니냐 자기네들이 하는 거아니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요.

전체를 다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거 같고요 2박3일간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는 하여튼 경영인 그쪽에다가 줘 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반시설이나 그런 것은 여기서 해 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천막도 해 줘야 되고 수도도 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도 다 여기 5억원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아니 들어 있는데 집행할 때 그거 그쪽 농업경영인 측에 돈 주면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밥 사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닌거 같고요.

우리가 그것은 탓치 못해.

아! 하고 싶은대로 그래요? 내 그래서 궁금해서 일반적으로 장소나 여러 가지 숙박은 제공해도 먹는 거까지

예. 먹는 거까지는 저희가...

설명할 때는 그 얘기가 되는거 같아서 숙식제공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

식사비 같은 것은 자체 참여하는 그런 단체들이 자기들이

그렇죠. 아니 그런데 저번에 설명할 때 그렇게 내가 잘못들었나 그렇게 들었다니까 .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특히 농정과는 지원해 주는게 거의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유재욱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원이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해 줘야 하죠.

대상자 선정은 군청에서 일괄 대상자 선정을 하는게 아니고 읍면으로 배정을 해 줘 가지고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 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집행을 하기 때문에 한 농가가 막 두개 거푸 받고 이렇게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대수가 ..어느 면은 또 열 대 있으면 16개 읍면이 다 골고루 가지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다른 것을 더 주고 그쪽은 안주고 그래요?

예. 안배가 저희가 우선 배정을 해 주고 배정을 해 준 범주 내에서 그 면에서 다 그것을 소화를 하면 그 면에서 개인명단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받아 가지고 하고 또 그 면에서 대상자가 없을 수도 또 있습니다. 그런 때는 이제 다른 면으로 돌려줘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면에서 어떤 식으로 해요. 무슨 선정 무슨 기준표라든가 그런 것이 다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그렇죠 아! 면마다 조금씩 하는 방법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선정방법은 자기네들이 면에서 한다 그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위원님

저는 이게 아는게 없고 궁금한 것은 많아서 한참 하게 생겼습니다. 59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농어민 신문 구독지원이 9천2백만원

예. 농어민 신문구독비는 전부 후계자 전원한테 나가도록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농축유통신문 구독비는 작목반하고 축산농가한테만 나가도록 되어 있는

아! 유통은 보니까 거의가 축산농가고 작목반은 극히 리 걸리는 정도였단 말이지 그런데 농어민 신문구독지원이 9천2백57만원이 이게 과연 전부가 다 농업경영인만 주게 국한되어 있었어요?

예. 지침자체가 경영인한테 전경영인한테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있는

경영인만?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농축유통신문은 경영인이 아닌 작목반이라든가 축산농가한테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 것을 지금 물으니까 밑에 것은 이따가 얘기하고

농업경영인들한테 나가도록 이렇게

아니 농업경영인들은 자기 돈으로 봐야지 왜 우리 군비 도비를 왜 줍니까? 도비는 코만 꿰어놓고 전부 군비에요. 이거 도비는 코만 꿰었다고

지금 이 도지침이 그렇게 됩니다.

아니 지침이나마나 우리 군비 빼면 안 보내면 안되잖아. 도가 주라는 법 있어요. 우리 지방정부가 돈 없으면 못 주는 거지 알았어요. 이게 지금 그쪽에 특혜성이 어느 정도냐면 굿뜨래 상표니 뭐니 거의 가다 90%가 그리 중점 지원되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혜택을 다 누리고 있다는게 문제란 말이야 신문까지 그렇잖아요. 후계농업인 지원육성 한번 그다음에 오백구십육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도 내용을 보면 10억8천2백만원이 이제 우리 군비고 도비는5억3천9백만원 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아까 우리 최충규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인데 내가 이해가 적어서 그것도 확인합니다. 농업인회관 지금 새로 짓고 있죠?

아직 다 못했습니다.

몇 월에 입주예정이죠?

3, 4월달 정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3, 4월요?

여기는 지금 농민회관 그쪽에 농업인회관 그쪽 소방전기사업비입니다.

그쪽에 전기료를 우리가 물어준다고요?

이쪽을 농업인

지금 농업인이 아니라 지금 우리 부여군에 산하 재향군인회가 됐든 바르게 살기가 됐든 새마을이 됐든 문화원이 됐든 자율총연맹이 됐든 모든 단체가 자비로 전기료를 물고 있는데 왜 여기만 우리가 군비를 왜 세워 주는데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회관 전체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라니요? 분명히 농업인 단체거 회관 아니에요. 우리 멋대로 쓰고 있어요. 여기?

아니 농업인회관 자체 건립을 군에서 해 가지고 국도 국비 도비 군비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넘겨 줬을 것 아니냐 말이야 농업인단체한테?

그 건물 자체는 여기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참 답답하기는 우리 군민회관도 우리 군재산이고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요.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라니까 아니 군민회관 여성회관 우리가 다 관리를 하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가맹단체가 자기들 전기료 다 자기들이 물고 있잖아요. 운영비에서 아! 군재산인거 누가 몰라요. 그렇게 하면 부여군 노인회 부여군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새마을 다 그거 군재산이에요. 이것은 이 단체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 나 깜짝 놀랬어요 이거보고 지금 문화원에 있는 농업경영인도 지금 자기네들이 물고 있어요. 사용료 예. 알았어요. 아니 세상에 이게 그 단체 키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행위는 그 사람들이 하는데 무슨 왜 우리가 그거 굿뜨래 관련행사라고 하는 거 말이야 넥타이 아까 얘기하는 거 같은데 넥타이 제작하는 거죠. 5백만원? 맞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우리 각종 행사 같은 거할 때 참여하는 그런 소비자들 그런 쪽에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것을 넥타이를 갖다가 풀고 있어요?

저희 홍보용으로 이렇게

아! 홍보라는게 무슨 홍보라니까 참 아! 그것도 홍보에요? 넥타이가 우리 의회도 의회 넥타이도 할려면 예산없어 가지고 말이야 줘도 말이야 심사해서 하나씩 배분하고 앉아 있어요. 돈 쓸데 없으니까 별것을 다 이름 붙여 가지고 그 밑에 선진농업 해외연수 한번 보세요. 16명이 대상자가 누구에요? 2천만원

여기는 농업인단체

이것도 농업인경영인 위주죠?

아! 농업경영인 위주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거 농업경영인 1년에 16명이 나가고 있잖아요? 현재

아니 거기가 아니고 농민단체 농민회나 경영인회나 생활개선회나 쌀전업농이나 농촌지도자들 그분들이 4H 거기까지 협의 해 가지고 명수를 안배해 가지고 이렇게 다녀오고 있습니다.

기술센테 잔뜩 나가죠. 지금 엄청 나갑니다. 예산에 보니까 자 그 밑에 아까 우리 지금 우리 최충규 부의장님하고 중복되는 발언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농업인 ...경영 개선 컨설팅비 천만원은 이것은 무슨 컨설팅이에요.

그 농업경영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 미흡한 농가들이 더러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경영 기술개선이라든가 사향재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돈 자체는 컨설팅업체한테 이렇게

용역설계 주는 거죠?

아니요. 이것은 용역설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와서 현장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끝난 뒤에 업체한테 기술지도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잖아요. 후계농업인 아니에요. 후계농업인 경영개선 컨설팅이라니까

후계농업인이 이제 영농자체가 미흡하고 한 그런 농업인들이 있으면 그런 ..

아! 그 기술보급은 기술센터에서 철저히 지금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컨설팅을 이렇게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전부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업무 분장이 불분명하고 이중복합성 삼중 복합성이라니까 이게 지금 전부 이 기술보급은 농촌지도소 소관이고 지원은 우리 지원에 지원되는 것은 전부 우리 군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도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이거 5억 얘기할께요. 국비 얼마에요? 국비

국비는 중앙정부에서 경영인 중앙연합회

아!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지원되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농업경영인 중앙회하고 직접 ...한다?

그러니까 그 중앙회에서 중앙연합회에다가 줘 가지고 우리 이쪽 행사하는데 일정부분 중앙회에서 감당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그러면 돈 다 받는구만 도비는? 도비는 얼마 정도 되요?

도비는 2억

2억?

예. 예산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합쳐서 배 터지게 남는데 뭘 됐어요. 이거 지금 우리군은 농업경영인 대회를 제가 이거 선거직이다 보니까 안 다닌데가 없어서 다 다녀 봤는데 무주도 가봤어요. 텐트를 쳐 놓고 우리 구드래면 구드래 텐트를 쳐 놓고 거기서 일단 저녁에 오면 다 만나서 밤에 행사를 합니다. 이벤트행사까지 돈 들어가는 이벤트 행사가 주고 그 나머지는 자기 지역 같은 시군도 마찬가지야 시군도 자기 시군끼리 거기에서 만들어 온 음식 가지고 먹고 몇몇이 남아서 같이 행사 참여하고 수상하고 나면 거의 보따리 싸서 가지 이사람들이 여관간다 호텔에 간다 이런 소리는 하지도 말아요. 다 텐트 합니다. 그리고 먹는 거 아이스박스에다가 고기니 뭐니 다 즐비하게 과일이며 ...그놈 가지고 먹고 술 먹고 가지 거기 시내에 가서 무슨 밥을 먹어요. 밥은 그리고 이 행사 끝나면 그냥 보따리 싸 가지고 가지 폐회식 하는데는 사람 회장단이나 한 두명 남을까 말까 한게 이 행사에요. 내가 잘 알아요. 자 그 반대로 역습할께요. 그 밑을 한번 보세요. 충남농민 전진대회가 있죠? 이거 충청남도대회거든요.

올해 보령

보령 당진에서도 했죠. 당진에서도 했어 갔다가 왔어요. 그러면 이 행사나 이 행사나 참여인원이 거의 비슷한 사람 이중삼중 복합성도 있지만 경영인이 거기 참여하지만 이 행사나 이 행사나 행사 규모를 봐서는 참여인원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 도대회는 시군이 주체가 되서 읍면이 오고 전국대회는 시군이 참여한다 라는 그 말만 .... 그러니까 참여 인원수는 결론은 비슷하다 그런데 여기는 5천이면 충분하다고 달라고 했는데 이것 달라는 거지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위에는 5억을 요구했다 이 발상이 뭐예요? 5억이면 우리 군이 의원 세사람이 읍면 사업비 소규모 숙원사업비 애걸복걸해서 1억5천씩 갖다가 쓴 사람의 세 목이 넘습니다. 이거 하루 와서 지들끼리 와서 텐트치고 놀러 가는데 5억을 준다 이 올린 발상이 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니까 두드려 먹고 하여튼 잔치하다가 끝나자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할께요. 농업컨설팅 부분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부 보면 민간자본이전 민간경상보조 전부 그렇습니다. 일반보조고 전부 보조금으로 줘 가지고 자력으로 쓰겠금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게 함수가 많다 이말이야 정산금 맞춰 오는건 까짓것 그것은 식은죽 먹기지 정산금 맞추는 거야 누구든 못 맞추냐고 민간자본이전에 컨설팅지원 사업 한번 봐주세요. 579페이지 여기에 보면 3억3천6백이죠?

60농가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자세하게 한번 말해봐요.

경영을 해 가면서 시설하우스라든가 가축사양이라든가 해 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그 소득을 많이 못 내고 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한테 기술을 지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지도요? 8백만원씩 줘요? 한개소에?

농가당 그 한 농가의 컨설팅을 해 드리는 그런 사항에서

이 컨설팅 회사는 어느 회사가 해요. 주로?

컨설팅회사요? 그것은 농림부서 인증한 전문

아! 그러니까 물론 그렇겠지 컨설팅회사가 있을 테니까 여기에다가 이 60개 농가가 자기가 알아서 희망하는데다가 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맡겨 주는 거예요?

아니요. 일괄적으로 않습니다.

컨설팅하는 목적이 뭐에요?

컨설팅하는 목적은

내용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무슨 내용으로 컨설팅을 해요?

영농기술을 보급을 해주

아! 영농기술은 여태 기술센터에서 한다니까 아! 거기 교수 초빙해다가 하고 아주 유명한 인근교수를 초빙해다가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하여튼 영농기술도 보급도 하고 회계 장부같은 거 이런 거 관련하는 것도 컨설팅을 하고

아! 회계 장부는 자기들이 알아서 사양에 맞게 해서 제출해야 돈 나오니까 자기가 못하면 위탁해 가지고 써 내잖아요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위탁해 가지고 써 내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사람들이 현재 나와 가지고 계속한 기간을 컨설팅을 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사람이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그 농가에 방문해 가지고 기술지도를 하고 그리고 하여 튼 그 농가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해주면 어려움이 풀어져? 돈이 부족한데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 돈도 대줘?

아니요. 돈 대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컨설팅은 말 그대로 가서 농가의 경영을 합리화시켜 가지고

자 알았어요. 알았고 이 문제는 내가 역수로 질문할께요. 그러면 이것도 민간행사보조비로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데 금년에 몇 개 했어요? 금년에 몇 개

컨설팅 지원하는거?

예. 내가 이거 작년에 해 준게 2억8천짜리 하나 해 준거 같은데 이게 해 보니까 그사람이 용역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만 내가 그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용을 물어봤더니 내가 이따가 답변할께요. 그사람들이 해 보니까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에 얼마만큼 비전 있고 방향제시가 됐는지 한번

금년도에는 한 40여개 이렇게 한거 같은데요.

예. 40개

그분들이 와서 사향관리라든가 그 지도하고 일지 쓰고 전부 해 가면 해 주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일지 쓰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이 농가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고 발전지향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한번 비교분석해 봤어요?

농가들은 이 사업 자체를 굉장히 희망을 하고

아! 희망하는 것은 60개인데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 8백만원 준다니까 나도 ...

컨설팅을 함으로서 농가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소득이 향상되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작업일지 쓴다고 해서 소득이 향상된다는 것은

거기는 회계관계라든가 이런 거 까지 전부

글쎄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 변이에요. 예. 됐어요. 알았어요. 이것도 기술센터 필요 없다니까 이거 붙여야 돼 공주처럼 붙여야 한다니까 지금 자꾸 나오는 거에요. 예. 결론은 붙여야 되요. 그 밑에 우리 농업농촌정보화 선도 훈련비라는데 이 훈련은 뭐예요? 주로 정보화 선도 활동비 8백 예?

그 정보화 선도자라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요. 그사람들이 ..교육에 따른 본인들이 가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교육비라는 자체가 지도사업이라든가 지금 이옥희위원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나나 뜻이 교육비를 여기다 자꾸 이수만 넣어놓고 지도소는 지소도대로 교육전문기관이 기술센터 기술보급이 거기에 되있잖아. 그땅도 기술보급센터야 우리가

그래서 선도농가가 가서 중앙 같은데 가가지고 ..

당연히 농민을 대상으로 하죠. 아이고 농민 아니면 참여하지도 못해요. 자 그 너머 봐봐요 598페이지 영유아 양육비지원 나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굉장히 작년에도 의문 제기했고 올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는 농촌 영유아 영세부터 3세미만 3세까지 5세까지는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 봐서는 전년도 대비 똑같이 섰어요. 10억 그렇지?

그게 저희가 지금 영유아 양육비가 영세부터 이제 ...

영유아는3세까지고 아는 5세까지에요.

취약전까지 이렇게 지원하는데요 보육시설을 이용을 하면 보육료 전액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시설을 이용을 하지 않은 어린이들은 보육시설이 이용하는 어린이의 50%를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영유아 양육비 지원 되는데 한 610명에서 20명 정도 이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백명 정도

여기는 영유아 양육비는 시내에

이 6백명이 읍면에 농촌자녀로서 6백명이면 6백..그 자료 같다가 제출하세요.

시내도 영농을 하는 분들은 다 여기 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 지금 시내에서 지금 읍면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지금 많아봤자 80명 이내입니다. 120명 140명 시설에 그리고 이 숫자가 극히 적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우리 부여초등학교나 이런데서 어린이집에서 다 소화시키고 있어요.

예. 어린이집 이쪽 다니는 분들도

지금 어린이집은 미안하지만 교육청에서 교육예산으로 전액 무상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 안줘도 그래서 이중복합성이 지출이 되냐 안되냐 우리 교육적경비에서 지금하고 있잖아요. ...에서 부여초등학교 돈받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 돈 안받고 합니다. 자 부여읍 백제 궁남 이 시내만 예를 들었을 경우에도 세군데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서로 유치할려고 경쟁을 해요. 버스 동원해서 그래서 이렇게 방만하게 구태유연하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자 그런 얘기는 이제는 안 된단 이말이야 시도 발상이 그렇잖아요.

영유아 양육비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하는게 아니고 그 학생 어린이 숫자가 매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아! 글쎄 지금 해당자가 가만 있어봐.

학교 들어가는 애들만 지금 6세 되가지고 학교 들어가는

아니 내 얘기를 들으라니까 지금 현재 시내권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돈을 안받는다니까 확인해 봐요. 10원도 안받으니까 받으면 안 되죠. 교육예산 갖다가 한다니까 또 그 밑에 학교급식지원비 이게 학교급식비 지원이라는게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 세워주게 된 동기발상은 처음 4억2천 내가 세워줬어요. 나는 기억을 상세하게 하니까 이거 세워준 발상은 뭐냐면 부여군 농특산물 팔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 농정과에서 선 겁니다. 이거 말고 사회복지과에도 서고 다 서 있어요. 몇 군데가 이 학교급식비가 여기만 선게 아니라니까 우리 군비가 주민지원실도 서 있고 그런데 왜 농정과에서 이거 병행했냐면 축산농가 어렵다고 해서 축산도 한우 우리 것만 쓰는 조건 친환경쪽에서 건의 가 강력하게 들어와 가지고 부여군것만 팔아주는 쌀이라든가 채소 팔아주는 조건 두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조건으로 세워주게 됐는데 지금 이거 조사해 보면 전부 교장하고 양호교사 그 식탁담당 간호교사가 영양사가 전부 공주사람이면 공주로 가고 논산사람이면 논산에다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억6천.. 결과적으로 1억6천.. 5억8천을 주는데 부여군 농민에 혜택을 주라고 이 세워준 예산이 전년도대비 보세요. 작년에 4억7천이잖아요. 금년도에 5억8천해서 금년도에 1억9백만원 늘었잖아요. 본예산만도 이렇게 자꾸 늘려주는 이유가 관리운영을 않고 부여것을 먹든 서천 것을 먹든 공주 것을 먹든 아무거 먹든 해주면 이거 지원해 주는 목적이 우리 농정과에서 하지 말아야지 주민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가 있으니까 이 사업이 그래서 이사업 역시도 내가 짚은 사항 아니에요. 이 사업을 역시도 사후관리나 확인행정을 않고 그냥 이거 도비만 1억7천 내다가 우리 군 돈은 4억..이거 말도 안 되지 이제 그 밑을 한번 보세요. 그 밑을 보면 참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도 이사업 역시도 85명 45일 한달반입니다. ..지원해 주는 건데 하루에 3만5천원씩 80% 지원이에요. 20% 자담인데 이거 역시도 1억7천인데 이 해당자가 읍면에 6백명이 농민의 자녀다 지금 620명 10명에서 20명이라고 해서 설명했으니까 6백명의 자녀가 이사람들이 어린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농가 지원을 영유아 지원을 해 줬으니까 영유아는 여기서 ..아니면 영유아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6백명 610명 620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무려 10억천만원 주고 이 밑에 농가 도우미 한번 보세요. 85명만 혜택 누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다 똑같은 농민의 농사짓는 부모인데 부모이지 부모 그런데 85명만 주고 나머지는 안준다고 하면 이것도 편중 예산 아니냐 이것도 심충 분석해서 없애라 분권교부세도 우리 군비다 나는 도비 천6백만원인데 천6백만원 때문에 1억7백을 줄수는 없다. 이거 특혜성이다 이것도

이게 특혜성은 아니고요 농가 도우미라는게 뭐냐면 여성이 출산을 하면 그 영농을 대행을 하게 됩니다.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 중단 자체를 하지 않고 계속 영농을 할수있겠금

아! 그러면 610명 620명 다 줘야지 다 도와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출산했을 때 출산전후로 해서 45일간을 이렇게 영농을 대행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과장님

그 3만5천원에 대한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2만8천원씩이렇게

가만 있어봐요. 더 잘 아는데 지금 앞뒤 안맞는 얘기가 85명에 출산농가가 있는데 지원받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

연령 자체가 다섯 살까지 만 다섯 살이니까 지금 나이로는 학교가기 직전 일곱 살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께요. 85명 곱하기 6년 합시다. 여섯 살까지 하셨으니까 1년에 이거 밖에 안나오니까 지원대상자가 6×8=48 480 밖에 더 되요? ..를 해 보세요. 계산나오지 여기서 나온데로 설명할게 아니라니까

아니요 이것은 이제 한사람이 쌍둥이도 낳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인원자체가 예산이 부족되면

아니 이거 쌍둥이 숫자가 한 둘이지 이게 지금 소에요. 아니 ...

...2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또 2회 추경에 충족을 시켜 가지고 하는 거지

예 . 됐어요. 아! 글쎄 세워줘서 남으면 ..이고 모자라면 더 세우면 되 그러니까 발상이 틀렸다는 거에요.

내년도에 85명 이렇게 예산을 한게 아니 4년전 5년전으로 85명만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 밑을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밑에 학자금 지원 한번 볼께요. 내가 이것도 짚었던건데 또 이렇게 과다하게 올랐어요. 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내가 작년도 자료받고 금년도를 받아보니까 이 대상자가 전부 참 부여군민의 자녀인 것은 맞지 주소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전부 외지에 나간다고 이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을께요. 세도가 제일 많아요. 세도 석성 초촌이 96% 가 세도가 96%입니다. 강경으로 논산으로 간게 학생수가 석성 초촌이 76%에요. 75.6이니까. 자료 받고 있어요. 내가 이런데 다가 학생은 거의가 그중 편중인데 갖다주면 애들이 우리 부여군에서 혜택이라는 거 방울토마토 심으면 개폐기 줘 비닐줘 비료줘 전부 돈은 여기서 벌어서

김종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40분에 마무리 하시고 정회하였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40분에 마무리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준 돈을 이사람들이 어디다 썼느냐 가방 농구화 체육 의료 전부 거기다 쓴다 이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것도 우리가 고정관념을 벗어서 정말로 부여군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 연계해서 지원방안을 대책을 강구하는게 좋겠다 그쪽에서는 학생은 아주 안 줄 수 없으면 반을 준다든지 40%만 지원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무한정 그렇게 이거 꼭 주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그것은 정부정책으로 해서 농어촌자녀 전부 고등학생들한테 다 지원해주는

아! 그러면 전액이 국비면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요. 자 분권교부금이요. 자 그 밑을 보세요. 2억9천4백이 우리 군비 아니에요. 3억이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도비 1억6천6백인데 돈은 왜 우리 돈 가지고 있으면서 왜 어떤 놈한테 지시 봤냐니까 나 이거 싫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 전체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 얘기는 아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는 조사를 해서 심충분석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야지 그런 데다가 자꾸 줄 수 있나 그밑에 이제 벼 육묘시설지원 내가 아까 노령화 된 사람들한테 혜택주는 거 열두개소인데 50% 지원에 자담 50% 인데 이 사업이 결론은 한 개소에 4천만원씩 지원을 하죠? 그렇습니까? 벼육묘 공동 육묘지원

아! 여기 육묘장요?

열두개소?

예. 지금 4천만원씩 열두개소 이렇게

4억8천인데 자담이 해서 2억4천이 우리 군비죠? 반이

벼공동 육묘장은 아주 저소득층 농가 그 면적이 적은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대규모 농가들한테 지원해서 육묘자체를 해 가지고 위탁육묘를 전도하고 그래서 육묘자체를 많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얘기 할려고 그래요. 나는 부자라 쉽게 얘기해서 막 이 3백만평 6백60만평 80만평을 내 농사를 진다고 그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면 이 저소득층에 누려야 될 혜택이 어디로 ....데로 쏠린다 이말이에요. 이게 아까 얘기는 분명히 그랬어요. 노령화 사회를 위해서 노령화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서 놈 어려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완충역할을 한다 그렇게 설명해 놓고 지금 내가 알도 물으니까 대농을 대상으로 했다면 안 맞잖아.

여기는 하여튼 농촌노동력을 노동력이 노령화되고 부녀화되고 하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육묘장 사업을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대농들이 지금 노령화된 사람이 대농을 어떻게 해요.

아니 내 농촌 노동력자체가 전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시설을 해서 그사람 육묘도 해줘가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배부른 놈한테 자꾸 ...

김종근위원님 지금 시간이 됐는데요 잠깐 말씀 이따가 해 주시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쉬었다가 해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3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위원장님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내가 이해할께요.

아니요.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면 계속할까요?

예. 하세요.

하겠습니다. 나 혼자 하는거 같아서 양보 좀 할려고 했더니 599 한번 보세요. 민간자본보조 벼 기계육묘용 상토 이게 내가 계속 한 두 서너번 짚었던 사실인데 이것도 이게 항상 말썽거리 소지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부분도 그 직불금으로 주면 개인이 샀으면 똑같은 양을 거짓말이 아니라 반값이면 사거든요. 똑같은 그 상표를 이것을 왜 굳이 그렇게 업자 선정해서 주는거 고집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이 사업은 나는 이것도 100% 우리 군비죠 국도비 없죠?

예. 군비입니다.

예. 100% 군비에요. 그래서 이 사업 역시도 모자라는 거 10% 그것은 어차피 농협에서 충당하니까 예. 덮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을 한번 보시면 벼 이삭

예. 이삭거름입니다.

예. 비료대지원이 뒤에 한번 보세요. 벼이삭거름 지원이 4억5천이죠?

예. 전액군비입니다.

이 처음에 전액 군비를 만든 발상이 나는 이해가 안가요. 어차피 친환경 쪽도 그렇고 우리 비료지원도 있고 국가지정 다 합해서 나가는데 이삭거름지원이 4억5천 가지고 과연 농민 한 농민당 얼마나 들어가겠냐?

이게 농가당 2핵타까지 이렇게 지원되는데 4억5천가지고는 이 비료가격에 한 50% 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한 40% 선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봐요. 50% 라고 됐잖아.

예. 50%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 말로 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서류로 근거해서 이 말로는 안했다고 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역시도 2핵타 미만자가 해당되죠?

2핵타까지 줍니다. 2핵타 미만자가 아니고 농가당 2핵타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2핵타면 6천평이죠?

그렇죠. 6천평 이상은 이제 자부담을 해서 농가자체에서 구입해서 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내 6천평이 건내에 다 들어가지 벗어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아까 얘기한데로 3백평 짜리도 논임자한테 위탁하기 때문에 논임자 명의로 나오는 것을 자기가 갖다가 쓴다 이말이야 직불제도 마찬가지야 직불금도 논임자는 김종근이면 농사짓는 사람이 이종근이다 그러면 경작자한테 주잖아요. 직불금을

지금 경작자한테 모든게 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결론은 2천평으로 묶어놓으면 여기까지 상한선으로 하면 다 지원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영세농위주로 이렇게 지원..

이 영세농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할려고 지금 얘기한거다 이말이야 결론은 영세농이 혜택을 받으라고 만든 제도가 결론은 큰놈이 많이 받아가고 적은 놈은 입맛만 다시다 만다 이소리야 이거 묻는 이유가 용건이 그거라니까 지금 입맛만 다셔야지 큰놈이 다 빼 나가니까

적은 사람은 전액을 주고 2핵타까지만 지원을 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2핵타 여태 얘기하니까 2핵타까지 준다는 것을 그것을 몰라요. 예.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게 국비가 수반이 안 되면 지금부터는 전부 이제 도비군비인데 지금부터는 그래요. 국비가 없어요. 전부 도비군비인데 그 민간경상보조에서 환경친환경 그 저농도 비료라고 하는 거 24억6천4백만원 전년도 대비 1억6천4백이 올랐죠. 금년도에는 22억9천이였다가 내년도 예산은 24억5천4백12만5천원이에요. 그렇죠?

그 질소 비료 함양을 낮춰 가지고 낮은 비료를 이렇게 주어서 화학비료를 조금 적게 쓰고 그리고 또 고품질 쌀을 질소비료가 높은 그 비료를 주면은 질소비료를 많이 주다 보면 단백질 함양이 높아져 가지고 밥맛이 없고 쌀이 미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농도 비료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나는 그 얘기는 나는 여기 지금 전적으로 반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질소질의 양을 줄인다는 것은 세 포대 줄 것을 두 포대 줘도 줄이는 거고 한 포대 주면 더 줄이는 거지 비료 생산해서 양은 같은 40키로 짜리를 성분을 줄인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 아니 성분이 백일때 40키로에 팔십..나 육십..나 백짜리 갔다가 두 주먹 줄거 한 주먹 줘도 내내 성분은 같지 않냐

그런데 이제 농가에서 비료 같은 것을 주고 할 때 보면 비료 주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고농도 비료를 조금만 주면 위원님 말마따나 마지인데 그게 아니라 주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자체가 많이 들어가서 고농도비료를 뿌리면 그 많은 질소 성분이 토양에 살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역시도 24억5천4백중 17억천7백만원이 군비고 도비는 7억3천6백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군비에요.

이게 금년도 까지는 2핵타 미만은 100% 지원을 했는데 비료가격이라든가 그러한 차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70%를 2핵타까지 70%를 보조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려면 농촌 어려운 농촌을 도와 줄려면 1핵타까지 만 100%를 준다든지 그리고 1핵타 이상은 지금 얘기대로 60% 주고 40% 자담한다든지 이런 비례가 맞는 것이 어려운 농촌에 균등배분 차원이 되지 않냐 이 역시 그렇게 나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1핵타 미만 3천평 미만은 전액 주고 1핵타 이상되는건 부자니까 잘 살으니까 돈 많으니까 60% 주고 40% 자담하란 말이야 이런 프로테이지 가능하잖아요. 왜 꼭 재래형식 구태의연하게 매년 하던 습관 타습에 젖어 가지고 관행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데 이것도 저희 군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아! 도비는 여태 얘기하니까 도비는 ...

아니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도에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이지

그게 아니 가만있어 봐요.

아니 가만 있어봐요. 내가 얘기할께요.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유재욱위원님 말씀은 콩팥 따진다는데 이 방향이 예산을 이것을 세워 줄테니 니들이 이렇게 적정 공급해서 우리 저소득 농민한테 균등배분이 되게 할 수 있냐 없냐 물어서 그렇게 하겠다면 세워주고 그렇게 않다고 하면은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지 이유가 있어요. 괜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시간 얘기하는데 우리 부여군이 왜 전국 꼴찌 갔냐면 이 시간 얘기를 왜 합니까? 주어진 시간이 열두시까지 하면 어떻고 열두시까지 해요. 또 내일하고 이거 여섯시 안에 끝내라는 법이 없다니까 .

자 됐어요. 지금 내가 유재욱 위원님 질의한게 아니니까

조용히 하시고요 유재욱 위원님 지금 ......

이게 추궁이냐?

예. 됐어 니 얘기는 참고 하는 거지 내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4시 1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도 되죠?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1페이지 하던거 계속하겠습니다. 택배비 지원이 이중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충남쌀 택배비 지원이 있고 그 밑에는 부여쌀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충남쌀..

부여쌀 택배비지원은 5만 포대 기준해서 50% 해 가지고 일억이죠?

예. 1억입니다.

4천원씩

4천원인데 저희가 ..것은 2천원씩 이렇게

그러니까 50%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도지원이 충남쌀은 8백만원인데 충남쌀하고 부여쌀에 차별화가 뭐가?

내내 부여에서 생산되는 거니까 전부가 부여쌀인데요. 이쪽은 이제 위에 충남쌀 택배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택배비 지원이기 때문에 충남쌀 택배비지원이라고 했고 그리고 도에서 시행하는데는 알피시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에서 지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3백20만원 주고 우리가 480만원은 우리 군비에요. 그것도

지금 쌀가공식품 협의회라고 그 가공식품을 쌀로 해서 가공식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쌀가공식품을 개발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쌀을 하여튼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홍보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신규죠?

예.

예를 들면 쌀가공은 어디 부여군에 뭐에요?

쌀가공식품이라고 하면 쌀막걸리라든가 쌀국수 라면 쌀라면 이런 것도 되겠고

예? 쌀라면은 농식품

아니 라면은 아니고 국수쪽에 이제 이런 거하고

쌀막걸리하고 또?

그리고 이제 떡방앗간 같은데 이런데를 활용해 가지고 떡같은 것을 개발해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떡은 어차피 쌀로 하죠.

그런 것을 이제 더 제품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내가 왜 지적했냐면 지금 없는 예산을 만들면서 7백만원씩 네군데 네 번의 지원을 한다는데 여기에 7백만원씩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네 번 줄것냐 그것을 물은거야?

이것은 이제 그 가공식품 협의회를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단체들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그 구성된 단체에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데 참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쌀 가공식품 협의회 이거 회원이 있어요? 몇 명이나 되요?

지금 30 한 2, 3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대로 막걸리하고 떡이?

지금 남면

남면 그러니까 이..이름 밝히면 안 되잖아.

그것은 개인한테 주는게 아니고 그 협회가 운영까지 되서 그 홍보활동할 때 그때

홍보라는 개념이 홍보라는 개념이 애매해요. 알아요. 홍보라는 개념이 애매하다고 그래서 문제다 이말이야 그 토양개량제 공급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이 사업이 113억7천만원인데 이 사업하고 직불금하고가 국가 중점 시책사업이죠?

이게 11억3천

이 국비가 9억 우리 군비는 1억천 밖에 안들어가네

토양을 개량...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교적 7천4백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거 군비 도비가 이것은 그런 비율이 나오면 우리 군이 참 써도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국비가 전체예산에

국비가 80%고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되야 이 사업이 윤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방 재정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이제 천적활용병충해방제 한번 봐 주세요. 602페이지 이 역시도 4억7천2백이 서 있다가니 1억7천8백으로 대폭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보면 우리 군비가 국비가 2억6천 도비 1억천7백 우리가 2억7천3백이나 된단 말이야 이게 군비부담이 굉장히 이것도 가중하게 커요. 그렇죠. 이 천적활용은 농사 주로 어디에다가 시행하고 있어요. 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 6억5천을 세워주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상자를 지원해줘요?

여기는 천적이 사용되고 있는게 딸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고추 오이 수박 멜론 등에 사용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병충해 방제를 농약으로 하던 것을 농약으로 하지 않고 천적을 넣어가지고 천적이 충을 잡아 먹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방제입니다. 그 핵타당 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딸기같은 것은 1핵타에 6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도마도 같은 것은 7백만원이 소요되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1핵타에 딸기가 7백

딸기는 6백이 소요가 됩니다.

6백 토마토가?

토마토는 7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아니 원래가 농사는 소득을 올리는 거에요. 우리 군비 안줘도 자기 돈으로 해야니까 돈벌라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군에 의존해 가지고 부여군 살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당연한데 예 알았습니다. 이것도 6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민간적 자본보조에 남면 회동 2리 농기계 보관창고 보수인데 지금 농기계 창고가 몇 년 도에 만들었던 거예요?

97년도인가 이때 했는데요 여기가 무엇 때문에 보수가 들어가냐면 작년도인가 이때 화재로 인해서 이쪽이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내가 여기 왜 물었냐면 지금 우리 농촌에 부락가면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공동마을 보관창고 많아요. 그런데 땅을 집단으로 ..만들때는 다섯사람 여섯사람 만드는데 땅이 이제 소유자가 A라는 사람일 경우 자기네 개인 창고로 변했다 여기 90% 이상이 개인창고 됐어요. 트랙터 놓고 경운기 놓고 다 쓰는데 여기도 그럴 지인데 여기 왜 군비대서 수리를 또 해주냐 과연 이 남면 회동 2리가 부락공동 창고로 농기계창고로 전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느냐 않느냐 이거 진단하고 지원이 가능한 거다 이말이야 이거 절대 개인창고 에요. 나는 알아요. 이거

여기는 무슨 기준이 아니고요 저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들이 그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다 보면 영농자재를 친환경 자재를 써야 는데 친환경 자재가 일반 자재보다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자재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농자제 구입비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그런 사항인데 어떤 자재를 이렇게 공급하는 거보다 농가 스스로 친환경 자재를 구입을 하면 그 구입비에 지원을 하는

그러면 여기 대상자가 선정이 됐어요?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됐냐고?

대상자

친환경 인증받은 사람이 천명이면 천명 다는 못줄거 아니에요. 열명이면 열명이 대상자 선정이 됐냐고요?

아니요.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의 농산물쪽 이렇게 재배하는 농가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억 갖고 가능해요?

그게 무농약 이상은 지금 50%를 도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군비에서도 50% 무농약 이상은 50%를 지원을 하고

이사업은 전액 군비인데요.

그리고 이제 금액이 조금 부족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족되다 보면 일단 인증받은 농가는 한 40% 선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요 이 문제도 친환경 농자재가 지금 파이프다

아니요. 그런 파이프 같은 것은 아니고요 밑에 밑거름으로 들어가는 그런 농자재들입니다.

친환경?

예. 그런 쪽으로 하고

이거 인분주고 농사 짓는게 친환경입니다. 저농약 저비료는 친환경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내년부터는 이제

아! 친환경이 아니라고 그것은

저농약은 친환경 인증자체를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농약 이상을 받도록 되어있고 현재 저농약으로 받아진 농가는 2015년인가 그때까지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농 폐기물 수거함이 지금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가 어디에요? 논같은데 하천부지

이것은 이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예. 40개소

지금 이 40개소는 어디다 설치를 할려고 하면 그 부락도 선정이 되어야 될 테지만 부락회관 앞에 아니면 부락에서 이제 농경지로 나가는 주요통로 그 주변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논에서 농약이라든가 그것을 하고 들어오다가 버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금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볼 수 있어요? 어디

부여 정동리 같은 경우

부여 정동리에 있어요?

예. 읍면에 30개소 있습니다.

정동리에 30개?

아니 부여는 저희는 30개소니까

부여군 전체 30개소를 했기 때문에 면마다 한 두개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된 그런 사항 같습니다.

활용도가 좋죠?

예. 좋습니다.

그래요. 그밑에 이제 민간대행 행사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여기에 이제 6억6천120만원이죠?

예. 전액국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대상자가 주로 뭐였어요?

이 사업을 뭐냐면은 농가가

액체비료?

아니요. 농가가 유기질비료를 농협이나 인삼조합이나 이쪽에서 사다 쓰면 그 사다 쓴 포대당 천백60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농가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았어요. 그밑에 사무관리비 한번 보세요. 친환경 농업관련정보지 지원 이것은 또 뭐예요? 아까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여기는 친환경 월간지 인데요 30부를 제작을 해 가지고 나가는 한달에 한 열한번씩 나가는 그런 사항인데 친환경 인증단체하고 읍면에 하나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에 나가고 친환경 인증단체 30부?

예. 전체가 30부입니다.

도비는 86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2백만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문제네요.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가 거의 30대 70% 그게 부담비율인거 같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쌀직불보조가 우리 군비 직불보조가 10억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가가 하는 것은 그 백억 정도 드네?

먼저 이게 몇 년도야 2천 3, 4년도 이때 쌀값이 많이 하락되고 그리고 또 농산물이 개방이 됨으로써 이제 농가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그 겪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쌀값이 지금도 현재도 많이 하락되 가지고 농가들이 쌀농사 재배하는 그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저희군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2004년도에는 상황이 급박해서 우리 군비를 10억을 추경에서 세워줬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비교적 쌀값이 안정되 가지고 괜찮았다 말이지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세워를 줬단 말이야 자 그런데 금년에도 또 10억을 세워줬단 말이야 이게 한번 세우면 올라는 가고 내려가지 않은 이 습관이 문제란 말이야 아! 물론 쌀농사 짓는 사람들이 만날 죽는 소리하니까 항상 어렵지 안 어려운 적은 없어요. 남아도 돈이 남아도 나 죽는다고 그러지 나 남아서 이거 반환하겠다는 사람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만 믿고 계속 군비를 이런데 다 편중하다 보니까 실지로 우리 군이 유유적절하게 사용할 사업비에서는 전부 못쓴다 이말이야 지금 우리 농정과 업무하고 지금 문화예술관광과가 지금 그런 현상이 왔어요.

그런데 쌀보득보전 군비직불제는 진짜 쌀 재배하고 하는 농가들이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소득 자체가 벼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이게 소득 자체를 ...

아까 여기 대형화된 사람들은요 돈방석에 앉아있다고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것도 줄려면 백억을 줘 차라리 10억 가지고 되겠어. 이거 그거 조금 어디 붙이냐고? 이거 농민이 좀 어려움을 덜 정도로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농가당 2핵타까지 아주 어렵게 경작하는 그런 농가들한테만 2핵타까지

2핵타라는 것은 부자라니까 1핵타를 기준으로 하라니까 그래야 저소득 농가가 혜택을 받는다니까 2핵타는요 옛날에 논 열마지기면 잘사는 집이에요. 30마지기는 무지하게 부자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30마지기 지어가지고는 농가소득이 안 됩니다.

아니 30마지기 있으면 부자라니까 땅값만 가져도 그래서 60마지기 가진 사람은 아주 부자고 자 그밑에 한번 봐봐요. 원예특작 기반 금년에는 4억3천 서 있는 것을 아! 43억 서 있는 것을 또 이번에 5억9천3백28만원 또 올렸어요. 금년에 그렇지? 그래서 49억3천5백인데 이렇게 군비 이거 과다하게 붙여야 되요. 이 사업을 보면 국비는 7억7천 밖에 안 되고 49억중에 50억중에 7억7천이고 균특이 7억4천 이것은 군비성 기금도 그렇고 저기 도비가 9억5천이고 나머지 군비가 22억 22억이 또 서 있어요. 이게 전부 군비에 편중해서 과다 이렇게 올려 놓으면 23억이면 말이야 우리가 읍면 시설사업 전부 군의원들이 1억5천씩 받아다 나누어 줬는데 15억..분이니까 이거 한개에 ...조그만한 구멍에다가 지원하는 돈만 가지면 우리 군의원 4년 임기중에 소규모 숙원사업 지원금 보다 많다니까 그런데 자꾸 올리잖아 군비를 또 이거를 봐봐요. 5억9천3백 6억 돈 올렸잖아요. 물론 돈만 있으면 주는게 좋다니까 예. 알았어요. 지역특화사업 품목 토마토 수박 나 이 문제를 한번 중점 짚을려고 한 이유가 지금 금년도부터는 하천부지가 세도 방울토마토는 이제 토마토는 거의가 줄었어요. 이제 수박하고 멜론 하천부지 같은데 5백만평은 이제는 못쓰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사람들이 옮겨서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은 이 지원금은 금년에 7억에서 1억4천이 더 올랐다 이말이야 방울토마토 5백만평이 일단 수박 방울토마토 단무지는 5백만원평에서 나오던 거 전멸이니까 전체 부여군 생산자의 반이 반 이상이 줄어 들었는데 이 보조금 지원금은 민간자본보조 보세요. 1억4천이 올랐잖아요?

그것은요.

해봐요.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하천부지에는 이런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런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원장지 경작하는 그런 농가들한테 그런 필지에 지원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하천부지도요 하천부지도 경작권이 있는 사람들은 지원 나갔어요. 이거 일부 왜 안 나갔다고 그래요.

아니요. 지역특화 작목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라든가 그런데

아! 장암도 뚝안에 있는 거 다 나갔는데 내가 확인했는데 이거 참내 그래서 이런 문제도 확인 절차도 없이 이렇게 어렵다 그럼 무조건 갖다 올려주면 이 나라 상감도 구제 못해요. 거기는 아무리 많은 것 갖다 줘도 그사람은 먹고 놀고 습관되서 안 된다니까 이 사람은 주는 데서 버리는 거에요. 시설채소 그린에너지 절감 이 사업은 이것도 또 올려줘야 되는데 어째 금년에는 말이야 3억8천천250십만원이 감했네 10억 했다가니 6억5천인데 이것은 왜 그랬어요. 한번 해봐요. 이 사업들은 다 안 줘도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부직포하고 이런 거거든 안 서야 될 때는 자꾸 올려주고 실지로 혜택 받을 때는 이거 왜 절감요인이 왜 생겼나 한번 설명해 봐요.

여기는 이제 도비사업이라든가 국비사업은 도에서 보조 내시해 주는 그 비율부담에 의해서 군에서 세우기 때문에 그 금액..전반적으로 도의 내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필요 없다고 자르면 우리는 따라가네?

필요없다고 잘라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닐 테지만 도에서 내실은 그 내역은 도에서 내시된 그 금액만큼만 부담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 부여군 예산은 도하고 입을 맞추어서 조금 과다하면 도에서 좀 챙겨오라고 해야지 여기서 붙잡고 늘어질게 아니네 지금 ..

그리고 더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순수한 군비자체 가지고 별도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같은 항목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609페이지 한번 봐봐요. 인삼 철재지원이 있는데 2개소 9백만원 그다음에 지에이피 생산농가지원 9천백 친환경 인삼 5천 여기보면 이게 인삼철재지원은 왜 2개소만 지정을 하는 거에요?

그게 이제 많은 면적을 하는게 아니라 어떤 시범적으로 철재로 기둥같은 걸로 해 가지고서 ..해 보기 위해서 2개소를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이게 첨 세운거죠?

예. 개소당 9백만원 정도에 50%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개소에 시설하는 사람은 일단 9백만원 450만원씩 받아서 공짜로 쓰네?

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은 뭘로 지정을 해요?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무엇을 기준이에요?

기준대상자 선정은 이제 저희가 공문 기준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대상자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밑에 친환경 인삼생산 자재지원인데 이 인삼도 친환경이 있고 친환경 아닌게 있어요? 나는 인삼친환경은 어떤게 친환경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인삼재배를 하다 보면 연작장애 같은게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인삼은 연작장애 때문에 한번 심으면 10년 안에는 안 심어요.

미생물제를 농약을 또 많이 인삼에다가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제를 이렇게 살포를 해 가지고 그 친환경인삼을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소리는 아무에다가 이렇게 쓰지 말라는 소리에요. 해당도 없는 친환경 아! 인삼이 무슨 친환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약을 굉장히 많이 살포하는게 인삼인데 그 미생물제를 이렇게

친환경은 거기는 농약을 일절 안 써요?

미생물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장시간 너무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요. 거기 앉아서 답변하셔도 위원님들이 다 양해를 해 주시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아! 됐습니다.

아니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이쪽 자리로 오세요.

아니 이 자리에 앉으면 유재욱위원님 또 들어오면 또 불편하니까 책상만 하나

아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