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성하 의원 발언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 정책사업단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정책사업단, 보건소, 다락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 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조광희 보건소장님, 박천옥 다락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정책사업단장 설 기 호 보건소장 조 광 희 다락원장 박 천 옥
태경
김태경위원장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손순희 보건소장님, 박천옥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의회 지적사항 처리내역부터 21쪽 미집행사업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단장님 수고 하십니다. 8쪽 9쪽을 보면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신축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인삼약초연구센터가 현재 신축되는 곳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인삼유통센터 뒤편에 건축부지 있습니다. 당시 부지가 과거에 기반을 흙을 채운 부지였었고 기초설계를 할 때 지내력 관련해서는 일반적 건축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였는데 구체적 지리적 검사를 하다보니까 현 3층 건물이 지내력 미달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파일을 한 140분정도 추가로 시공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설계비 증액됐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기초계획은 몇 번을 심게 돼 있었어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처음에는 기초콘크리트 파일은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준무
길준무위원
당초는 파일을 박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이게 한 5,000만원 추가 됩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5,700 추가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이것만 박으면 완벽한 거예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그렇죠. 흙을 채운 앞쪽으로 봤을 때는 좀더 깊게 콘크리트 파일을 더 깊게 시공을 했고요. 뒤에 산 쪽으로는 약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몇%정도 공정이 돼 있습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35%정도 됐고요. 금년 연말까지 40%까지 달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40%면 동절기 공사 들어가면 공사중지 해야겠네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동절기는 행정 내부적으로 동절기 검토가 한 12월 21일정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기반 골조공사는 모두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부공사는 일부 시행 코자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20일안에 골재공사는 다 끝날 것 같아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이번 주면 다 옥탑층만 콘크리트 공사가 이루어지면 골조공사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조금 지연이 되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되니까 가능하면 동절기 공사를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해 주세요. 동절기 공사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일반하고 틀려서 건축물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안에다 난로 피고 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금년도에 상당히 추울 걸로 예상을 하니까 각별히 조심해서 하세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21쪽까지 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만
김복만위원
13쪽에 사후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비하고 집행액하고 100% 다 집행이 됐는데 이게 입찰이나 보는 거 아닌가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적벽강 생명물 만들기 사업은 지금까지 총괄적 보고를 드리면 24억 1,700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구요. 그때 당시 2008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만 구분했을 때는 1억 1,800만원 다 집행이 됐고요. 조성공사 관련해서도 1차 발주한 2008년도에 발주한 9억 6,100만원인가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2009년도 이월이 됐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그때 계약한 금액만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2009년도로 넘어왔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건 이상하네요. 사업비가 20몇억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총 24억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24억을 가지고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을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이월됐기 때문에 그 뒤에 14쪽에 보게 되는... 계속비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24억중에 10억정도는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해 가지고 무슨무슨 사업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2009년도에
복만
김복만위원
왜 이렇게 저조한 편 아녀요? 금년도에 다 마무리 됩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금년도 연말이면 이것도.... 현재 남아있는 사업은 농촌체험장 신축공사이구요. 인센티브를 저희들 평가를 받아서 한 1억을 더 받았어요. 나머지 사업을 설계가 끝나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이 1억 인센티브사업 조금 이월돼야 되는 그런 기술적 검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모든 것을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6쪽에 2009년도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해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최소한 1년이상은 한번씩은 했는데요. 금년도 4월 22일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발전협의회로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취지에 따라 타시군이라든지 주변 여건을 보면서 저희들 내가지고 이번 정례회 때 저희들 조례안을 다시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관계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역혁신협의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발전협의회로
복만
김복만위원
통합이 되요. 명칭만 바뀌어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명칭 바뀌면서 새로 구성을 하려고....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도 그동안에는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활동이 안됐네요. 별로 필요 없는거 아녀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여하튼 지역발전 정책으로 어떤 수립하는 차원으로서 현재 국가적으로
복만
김복만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몇 백만원 안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사정시키면 안되고 19쪽에 행정혁신 기반조성 해 가지고 포상은 200만원으로 군정성과 평가보상과 중복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 안 올라왔어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없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래도 어떻게 중복으로 해서 예산이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행정혁신차원에서 그동안 평가를 해 와서 시상을 줬는데요. 군정성과 평가부분하고 저희들 하는 부분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돼서 군정성과평가로 일원화해서 운영코자 집행을 안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20쪽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아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나름대로 사업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월이
복만
김복만위원
그 밑에 것은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2009년도 거요?
복만
김복만위원
예.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동네마당 개선사업 같은 것은 금년도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건 12월 18일까지 국가가 기간을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12월 18일까지 다 집행이 되고요. 연구센터 건립은 저희들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신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11월 23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그것까지 얘기가 됐는가요? 140만원에서 그것이 저 앞에 것하고 연결이 되는 가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이것은 일반 민간에 대한 보상금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앞으로 집행할 겁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지역발전협의회 조례 심의 의결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새로 구성을 하고서
복만
김복만위원
금년에는 반납하고?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12쪽인데요.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목적 너무나 포괄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에서 조금 적합하지 않다 이런 사업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업 꼭 해야만 되겠습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지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요. 디자인이 접목되는 경관위주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에서 일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면서 본 사업은 우리 금산군에 상당히 발전을 어떻게 보면 마을에 대한 발전이 가시화되지 않나 측면에서 참 좋다는 평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바람은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요. 지금 5,000만원 가지고 사업하려면 할만한 사업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만 분산이 되고 또 잘못 생각하면 선심성 행사니 이런 쪽으로만 비화도 될 수있는 겁니다. 이 5,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해봐야 포장을 하는데 해도 몇미터 못해요, 이걸 가지고 환경개선 다 되겠느냐 되겠어요. 한 5억을 준다고 하면, 이 5,000만원 가지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자제를 하고 이번 예산에도 올라왔대요. 이거 삭감하고 읍·면 지역개발사업비로 예산 조정 좀 해주면 어때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지역개발사업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포장위주 하수도 문제 이런 숙원사업 측면에서 사업을 하는데 참 살기좋은 마을은 마을마다의 어떤 보물이라는 게 있어요. 잘 살려서 지역 자원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격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런 계기로 해서 농촌이
준무
길준무위원
뜻은 좋아요. 뜻은 좋은데 이 5,000만원 가지고 어디 가서 공사한다고 해봐야 별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 편성된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해가지고 강제 조정해 가지고 읍·면에 배분해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할려면 한 50억 들여서 5억씩 한다든가 이게 뭐예요.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
준무
길준무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다뤄보기로 하고 다음에 14쪽을 보세요. 공사하고 감리하고 하느라 고생 많은 줄 압니다. 그리고 적벽강 생명의 마을 만들기 사업 계속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고생은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비는 효율적으로 써져야 되고 개선적으로 써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밖에서 미관을 갖다가 장식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미관일 뿐이지 많은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는 소리죠. 지금 여기 보세요. 저온저장고 외벽 환경개선이 1억을 넘겨서 썼습니다. 1억 874만 9천원을 썼는데 이게 엄청난 돈인데 저온저장고는 저온 저장고입니다. 아무리 잘해놔도 저온저장고가 사무실로 변할 수도 없고 다른 시설로 활용이 돼나요. 저온저장고는 저온저장고의 역할만 할 수 있게끔 하고 미관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페인트 도색을 한다든가 이정도 선에서 끝을 내줘야지 이걸 가지고 완전히 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을 남겨서 해준다고 하면 그 내용을 밖에서 볼 때 저온저장고인줄 몰라요. 좋은 시설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온저장고라고 하는 것을 밖에다 크게 써붙여놓고 외부사람들이 본다고 하면 저거 예산 잘 썼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하느라고 얘는 썼습니다. 그렇다고 한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온저장고 아무리 만들어놔야 저온저장고일 뿐이지 다른 시설로는 써먹는게 아녀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5쪽에서 21쪽까지 되겠습니다. 전반에 대하여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책자문단 운영현황부터 마지막 36쪽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단장님 18쪽 50만원 하단부에 체험장 신축 있죠.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농촌체험장?
성하
박성하위원
예. 체험장 어디에 신축하는 거예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수통 옛날 학교 옆에 부지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학교 내이죠?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60%만 골조 올라갔나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2층 골조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 안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국비나 도비 군비로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서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그 문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마을에서 소득기반사업으로 하는데에서는 현재 별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중앙정부에서도 일단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고요. 그렇지만 국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구체적 법령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현행법으로서 마을에 줄 수 있는 그런 뚜렷한 법령을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더 연구 검토해볼 사안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 부분에 어긋나지 않고 형편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어떠한 보증을 받아가지고 영리목적을 한다 아니면 체험장을 하면 체험장으로의 역할을 하면 괜찮은데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목적 외에 사용을 해 가지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안되겠죠?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마을소득사업으로 하는데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평창군 같은 경우 우리마냥 똑같은 그런 사례인데요.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마을에서 관리를 하면서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마을에서 우리 군에다 뭔가는 기부를 하고 해줄 거 아니겠어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거기를 실무자가 알아봤더니 마을에서 거기에서 수통리 같은 경우는 우리 금산군의 재산이구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학교 재산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교육청에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죠. 있지만 군 건물 재산에 마을에서 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익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그 부분을 분명히 확실히 해 가지고 집행해야 되지 않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그 부분 연구해 보세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32쪽 9번 생활쓰레기 설치사업 추진현황 현재 완료됐나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공개하면 안돼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저희들이 용역을 기본적 측면에서 일부만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하루에 25톤 규모로서 처리하는 걸로 하고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서 설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대상지는 공모선정을 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규모는 한 55,000에서 60,000제곱미터로 설치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용역을 마무리해서 성과품을 저희들이 환경자원과 업무 추진하는 걸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번만 끝나고 나머지는 환경자원과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정책사업단은 끝난 거네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저희들은 기본 아웃트라인만 용역을 해서요. 환경자원과로
복만
김복만위원
대상지는 어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그건 안 나타나죠.
복만
김복만위원
됐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사업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가... 조금전에 김복만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내용이 지금 처리시설이요 아니면 소각장과 관련된 거예요? 하루에 25톤 규모의 처리량이라고 하면 상당히 적은 규모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소각시설이에요. 아니면 우리 위생매립장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환경자원과로 이관을 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하루 처리량이 25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하루에 25톤
태경
김태경위원장
하루에 25톤이면 금산군 현재 하루 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35톤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처음에는 하루에 2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용역을 줬는데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이 2023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 예측이 1일 25톤이면 가능하다 분석이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저희들이 늘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문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된다 라는 얘기 많이 나왔고요. 공모를 위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나왔고 소각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소각장과 관련된 계획은 없어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여기에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재활용 선별시설이라든가 음식자원화시설 RDF 또는 소각시설
태경
김태경위원장
소각시설 들어가 있죠?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그 매립시설까지 다 포함된 그런 종합처리시설을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어쨌든 소각장이 현재 용지리에 있는 위생매립장이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보거든요. 공모를 한다고 하면 소각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구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마을 사업 실적 34쪽에서 36쪽까지 보면 2007년도에 했던 사업 내용 2008년도에 했던 사업 내용 2009년도에 했던 사업내용이 점차 가면서 변화가 있네요. 시설한 것 보면.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2008년도는 경관가꾸기사업으로 전환이 됐구요. 2009년도에는 디자인까지 같이 접목을 해서 경관가꾸기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2009년도는 갈수록 첫머리는 다양하게 도로 노인정 증축 뭐 자전거도로 정자설치 이런 걸로 가다가 거진 2009년도에는 쌈지공원 내지는 쉼터공원으로 많이 했네요. 어떤 사업의 변화죠.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그런 면도 있고 2007년도에는 그때 당시 마을당 사업비 1억정도 됐구요. 2008년도부터 마을당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가 되고 사업량도 축소가 될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자체평가로는 참살기좋은 마을 사업이 어떻습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태경
김태경위원장
좋아하는 걸로만 평가돼 있어요? 3년 했으면 어느정도 거기에 대한 평가 내지는 사업의 어떤 기준이 나름대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확대라기보다도 사업의 일관성 동네에서 원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아까는 보물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네에서 어떤 자원. 동네에서 어떤 보물같은 걸 보호하고 살리는 걸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리가 돼야 되겠다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면으로 이게 재배정시키잖아요. 재배정시킨다면 재배정 면에서 하는데로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재배정하는 걸로 끝내잖아요. 사업의 기준이 없다고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방침을 마을에 있는 어떤 자원을 찾아서 더 가꾸어주고
태경
김태경위원장
쌈지공원 쉼터공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자원 찾은 겁니까?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경관위주의 어떤 사업을 접목을 하다보니까
태경
김태경위원장
10개 읍면이 전부다 지역의 보물이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쌈지공원 내지는 어떤 경관에 따른 공원조성이라든지 쉼터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전부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다.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기준은 현재 경관가꾸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까 단장님은 경관가꾸기 사업으로 이해를 안 해 주시고 지역의 어떤 보물을 찾아서 그걸 보호하는 걸로 갔잖아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지역의 보물찾기사업도 하면서 저희들 군은 경관가꾸기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자체 성과로는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다?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면으로 재배정하면 참여하는 부락이 많아요? 많다고 판단되세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많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 문제에 있어서
태경
김태경위원장
공모사업이잖아요?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면 자체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추천이 되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장
대부분 공모사업이라고 말로만 공모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공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에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세부적인 계획이 더 잘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설기호정책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 의회지적사항 처리내역부터 25쪽 미집행사업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5쪽 보조금 집행 정산내역인데요. 민자보로 넘겨주는 돈이죠?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민자보로 넘겨주는데 왜 집행액이 남습니까? 집행 잔액이. 전부 안 넘겨줘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현재 넘어간데서 실집행액 받은 겁니다. 10월 30일 현재로 앞으로 나머지는 나갈 예정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2008년도에도 보세요. 잔액처리가 됐네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산한 내역 중에 잔액이 28만원이 남은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국도비 반납합니까?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왜 이렇게 남아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하다보니까 마지막에 최종 정리를 하면서 자투리가 남은 걸 처리를 못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치매주관보호센터는 100% 집행이 되는데 정신보건센터는 남잖아요? 뭘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제가 세부내역은 아직 공부를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실무자들 오셨죠. 이 내용에 대한 설명하실 계장님이나 담당님 계시면 설명 보충해서 해도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국도비 보조사업하는 것은 전액 소모를 시키세요. 소모를 시켜서 어차피 이게 건강하고 관계돼 있는 사업인데 남겨서 국도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렵게 내려온 걸 국도비 반납하시지 말고 소화를 시키세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설계변경을 너무 많이 해요. 해마다 설계변경 안하는 곳이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좋은게 아니니까 처음에 구상을 잘해야지 설계변경을 자꾸 해서 추가로 들어가면 예산이 낭비되는 쪽이 많습니다. 설계변경 자제하시고 처음부터 잘좀 하세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차량관리인데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지장이 없어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현재 계속 관리를 잘하면서 쓰고 있고 올해하고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서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36나7085 프라이드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이건 복지부에서 국고로 프라이드 방문보건사업 차량으로 2대를 받으면서 이건 5월에 매각이 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2006년도 건데 매각을 하고 지금 이 차가 대체가 됐어요? 다른 차로?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예. 국비지원에서 2대가 증 됐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1쪽에서 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준무
길준무위원
방역소독 있죠. 2007년도에는 예산 절감했네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10% 예산절감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방역소독은 예산 절감 하지 마세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왜 방역소독을 예산 절감 합니까? 더 늘려야죠. 실장님 이런 건 하면 조정좀 해주세요. 20쪽인데요. 방역소독 예산절감은 2007년도에 했고 금년도에는 안했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방역소독 같은 것은 조정을 해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의약품 잔고현황부터 42쪽 의료기기 및 제반물품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소장님 25쪽 보시면 23쪽 보시면 방문보건 사업 있죠. 2008년도에는 4,6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도 1억 2,610만원이 들어갔고 금년도에는 4,660명 인원이 늘어났는데도 집행액은 9,000만원밖에 안돼서 잔액처리가 2,000만원 났다. 인원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돼나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사업에서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교육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12월말이 되면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됩니다.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잔액으로 남은 거 아닙니까? 2,137만 8천원이.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지금 10월 31일 현재
준무
길준무위원
앞으로 이것이 정산된게 아녀요? 100%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아직 12월말까지 나가야 돼요.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비고란에 잔액처리를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고 미집행이라고 해야지 잔액으로 해놓으니까 다 남은 걸로 알잖아요. 정산이 된 걸로 알지. 인원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다 집행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나머지 지출 다 될 거죠?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25쪽까지 넘은 부분은 전반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서 4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죠.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깊이 질문하면 땀 뺄 것 같은데 궁금해서 몇가지 물어볼게요. 의약품 제고가 적정한 수준입니까?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이 재고량은 2010년 2월말까지 거의가 소요판단해서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계속 잔고를 체크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의약품 요구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을 못해서 환자들한테 투여를 못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현재까지는 그런 사업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신종플루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받은 것 같은데 현재 금산에 몇 명이 발생이 됐고 완치가 얼마이고 현재 치료중이 몇 명이고 예방접종은 어떻게 했는지?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11월말까지 48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구요. 그중에서 20명이 치료중이고 나머지는 완치가 됐고요. 2명중에 1명은 경증이고 한명은 중증으로 대전 선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대상인원에 78%인 4,711명 1차는 완료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달 중에 다 끝나겠네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1차는 끝났고 2차는 보건소에서 그동안 단체접종을 못한 학생들 와서 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현재 중증환자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67세 남성
복만
김복만위원
다른 병증은 없어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원래 당뇨하고 신부전증이 있어서 신장 투석하시던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감염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금산에서 전염이 된게 아니네?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아니죠. 원래 대전에 입원해 계시던 분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주소가 금산이라고 하니까 잡은 거네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타미플루는 구입이 여기에서 한게 아닌가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타미플루는 거의 자체구입이 있는데 질병관리본부 통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금산예산으로 하는게 아니고?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수고 지금까지 많이 하셔서 사망자가 하나도 없어서 다행스러운데 앞으로도 관심 가져가지고 사망자가 없어야만 인삼의 효과가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잘 나왔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사망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금산군이 되도록 노력을 해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먼저 내가 군정질문에도 얘기했는데 금산의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낙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 보다는 그것이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먼저 군정질문 때 현황을 받아보니까 앞으로 3년인가 몇 년을 거쳐서 연차적으로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건 군민의 건강하고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년이 본예산 안됐으면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전량 구매해서 군민보건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 실장님! 내년에 본 예산에 안된 부분은 1차추경에 다 100% 반영시켜 주셔서 군민 건강에 의료장비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면 어려운 것이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고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만
김복만위원
건강보다 더 우선인게 뭐가 있어요? 사업좀 덜 하고 이것부터 하세요. 사업 할 것 있으면 내년으로 미루지만 건강하면 내년에 못 찾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사업을 미뤄도 되지만 이 건강은 미룰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주셔야죠. 100% 이건. 몇십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사업소 예산을 별로 달갑게 생각안하고. 확실히 대답하세요. 군민의 건강이라니까 이건 사업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에요.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깎아야 된다면 어느 사업 어디 검토 해봐야 되니까 말씀하신 충분히 알겠구요.
복만
김복만위원
본예산에 안되더라도 추경에는 꼭 반영시켜주세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위원님 저희 당 화혈색소하고 혈압계 콜레스트롤 측정기 이런 거는 내년 예산에 일부는 계상돼 있습니다. 원래 3년 걸쳐서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실장님과...
복만
김복만위원
내년도 노후된 의료기기는 100% 교체되도록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소장님! 제가 한 8년전에 초선 때 했던 얘기인데 의약품 구입 있죠. 그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실사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그때 보니까 일반구매품보다 한 20배이상 더 비싸게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더 싸게 받는 것도 있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걸 일괄 전체를 100종류라든가 10종류라든가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한품목별로 구입을 하면 많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수의계약을 보면 다 일괄적으로 전부 총액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죠.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 내용이 어느 것이 비싸게 들어왔는지 판단할 필요없이 총액으로 해서 수의계약 안합니까? 딴데로.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준무
길준무위원
총액으로만. 그런 일이 있더라구요. 총액으로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니까 한 20배이상 비싸게 들어온 약품이 있는가 하면 다른 회사 것보다 아주 싸게 들어온 약품 이런 부분들이 실사를 해보니까 많다 얘기에요. 그래서 이걸 좀 구입하는 과정을 바꾼다고 하면 그런 부분 없지 않나 그래서 단일품목제로 해 가지고 세분화해가지고 하면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비싸게 많이 들어옵니까? 내용을 보면?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 총액 대비는 해도 세부품목별로까지 받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품목별로 받기는 받는데 총액으로 따지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차이가 나서 총액이 차이가 나면 수의계약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은 고려해 가지고 조정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나오는 부분은 빼놓고 별도로 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안해도 잘 되는 가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위원님처럼 관심을 갖고 그동안에 많이 지도를 해주셔서 지금은 현재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검토해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잘못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우리가 복잡하더라도 절차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연구좀 해 주세요. 잘하시겠죠. 확인 안 해도.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29쪽에서 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앞으로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별정직이잖아요. 거기가 별정직이 퇴임을 하게 되면 자리가 비죠?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언제쯤 자리가 비나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지금 최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 56년생이 한분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6년 남았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뒤에 사후대책은 없습니까? 그분들 나가시는 분에 한해서 사후대책은?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보건진료원 관리를 하면서 자리가 생기면 2～3년 전에 받습니다. 소요를 받아서
준무
길준무위원
또 별정직 채용하기 위해서 양성을 시켜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예. 복지부에서 일정 인원이 되면 복지부 차원에서 시군에서 소요되는 인원을 갖고 양성을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몇 년전에 제가 한번 답변을 듣기를 사업 자체가 문제가 돼 가지고 의료협회인가 그런데서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그게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안 그래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한 3년전까지는 양성을 안하다가 저런 보령같은 섬 같은데는 계약직으로도 했었는데 2～3년전부터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산읍 빼놓고 9군데 다 있죠?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8군데
준무
길준무위원
어디가 없어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제원이
준무
길준무위원
제원 건물은 남아 있잖아요? 제원 어디에 있어요? 길곡?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길곡
준무
길준무위원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주민 없어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주민은 있는데 기준이 배치기준이 500인이상
준무
길준무위원
기준 미달돼 가지고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제가 도에서 업무를 볼 때도 이쪽에 배치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지침이 안 맞으니까 지금 몇 군데가 도에 있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산이 그쪽에 속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관할구역을 늘리면 안되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준무
길준무위원
제일 아쉬워하는 것이 진료소 폐쇄거든요. 강제 폐쇄를 시켰는데 양성을 한다고 하면 양성을 안 한다면 몰라도 양성을 한다면 한번 대책을 세워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갈수록 기준에는 열악해지죠. 인원이 줄어드니까. 그러나 필요성은 반대로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고령화가 돼니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실제 기준은 자꾸 우리가 열악해져서 폐쇄적으로 가는 거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더 늘어난다는 얘기요. 고령화라고 해서 계속 오래사시니까 그 관리 만만치 않거든요. 거꾸로 가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노령화가 계속 되니까 필요하다는 취지는 하는데 복지부나 이런데 중앙 지침 자체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지를 못하니까 저희 맘대로 못하는 사항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 쪽에도 도차원이 됐든 군 차원이 됐든 서로 협력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시골이 상당히 열악해요. 의료진 뿐이 아닙니다. 전체가 국가시책은 농촌이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고 현실은 더 빨리 보강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현실적으로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고 정책은 자꾸 축소가 되고 있고 거꾸로 가고 있어요. 농촌에 대한 조정은. 그런 부분들 특히 우리 보건진료 쪽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세웠으면 좋겠어요. 대책을.
광희
조광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전반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방역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부터 마지막 53쪽 환경성 질환 친환경예방관리 학술용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관계로 지금까지 보건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다락원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 의회지적사항 처리내역부터 17쪽 미집행사업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용)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원장님 수고 하십니다. 16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운영비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장애인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 800만원정도 남아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신종플루 관련해서 장애인들하고 관련된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을 10월달 5월말 중단을 했습니다.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왜 작년도 많이 남았어요? 예산만 잔뜩 갖다놓고 집행은 안하면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도 문제 있지만 세워놓고 안 쓰는게 더 큰 문제인거예요. 세워놓고 안 쓰면 되겠어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장애인 관련해서 사업 예산은 저희들 군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30%정도 내려온 사업인데요. 저희들 시설하고 차이가 있어서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못 했더라구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계획된 사업이라든가 목적사업은 충분히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는 신종플루라는 일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치료기능 이런 부분은 다 하지 못해서 예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은요. 국가에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내려 보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금년도는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작년도에도 1,200만원 예산액에 56만 7천원하고 잔액이 1,143만 3천원 이거 거의 다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왜 이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실비보상 차원에서 나가는게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비를 드린다고 해도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본인들이 수령거부로 안 받아간 게 남아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교통비나 식대정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다 드렸습니다. 금년도나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거의 사회복지사업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전담을 하다시피 하는데 이 전담부서가 전문성이 결여돼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이런 일이 없겠는데 넘어와서 이런 거 아녀요? 이렇게 못하려면 사업을 어디에 해당되는 가 몰라도 전문 담당부서로 넘겨주던가 해야지 이렇게 갖다 놓고 못쓰면 국도비 반납이잖아요. 국도비 반납이죠?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교부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군비면 우리가 흡수해서 쓴다고 하지만 국도비는 완전 반납되는 거 아녀요. 우리가 운영 과정에 미비해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전문담당 부서로 사회복지과가 됐든 어디로 됐든 넘겨줘서 하면 이런 식은 없을 것으로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저희들이 업무가 장애인들에 관련된 업무인데 이게 보상금 차원으로 세워있는 예산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직원들 전문적인 업무숙지를 더 해서 금년도부터는 이러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광역십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다락원이 우리 금산군 다락원은 전국에도 없는 특수한 일입니다. 이래 가지고 건물은 다락원에 갖다놓고 합동 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 부서를 놓고 따진다면 다락원이 가서는 안되는 사업들이 쭉 있고 이러다보니까 우리는 복지사업이 이원화될 수밖에 없다, 이원화돼서 가기 때문에 이런 공백상태가 생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락원에서 건물 관리라든가 시설물 지원 중앙부서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 따져서 정리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뭔가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다락원은 다락원 업무만 하고 기타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정리는 안되겠습니까?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저희들이 특수한 환경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원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현장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장애인 시설 운영이라든가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거의 1년에 한 서너번씩 받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하고 본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업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왜 이렇게 됐느냐면요 건물을 질 때 각 부서에 있는 건축비를 하나로 몰다 보니까 중앙부서에서 볼 때 우리 건물이 없어요. 자기네들 건물이 없는 거죠. 포함이 돼 있으니까. 저것이 사실 준공처리도 그래서 어려워서 못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사업비 결산을 봐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겪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사업까지도 묶어져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건물 자체라든가 이런 구상은 누가 봐도 좋은 얘기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업무 체재를 중앙에서 봐서 사업 체재를 본다면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앞서가는 건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가면 계속 어려운 점이 나온다 개선할 부분을 찾아야 될텐데.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저희들 다락원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7개 중앙부처에 12개 단위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시설을 만든 겁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받으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은 독립된 시설로 안돼 있고 복합적인 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 중앙부처 평가 지침하고는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평가받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전문 교수들한테도 그런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감을 하지만 현 평가지표를 갖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연구좀 해 보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쫓겨 가면서 일을 하고 평가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님!
성하
박성하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4쪽에 보면 집행 잔액 처리현황 있죠.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기타 소규모 수선 2008년 15건 했네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수선한 내역좀 주시고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009년도 10건 하셨네요. 이 내역좀 갖다 주시고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해서 올리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009년도 소공연장회의 마이크시스템 설치한다고 서 있는데 여기는 잔액이나 추진이나 집행이 안돼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위원님! 2009년도 것 말씀 주신 거죠?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죠.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도비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인데 자세한 내용은 39쪽에 사업실적 자료 드린 중에서 생명의 집 리모델링 사업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2억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데 도비 1억 지원하고 군비 1억 해서 한 사항 있는데
성하
박성하위원
소규모장 회의실 마이크시스템 설치가 1식 해서 예산계 1,300만원이 들어 있는데 별도로... 이거하고는 별개잖아요?
담당
공연담당
김현준 그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사업예산 내역 있었는데 국도비 사업비로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대체하라고 얘기가 있어 가지고 대체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대체한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어디로 대체했다는 얘기요?
담당
공연담당
김현준 예산서 뒤에 보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위원님 추경 때 예산서에 삭감해서 절감을 하고 2회추경 때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삭감해서 이쪽으로?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7쪽에 보면 추진실적 있죠. 예산서에서 추진실적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 왜 여기 안 들어가 있죠?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
태경
김태경위원장
지금 준비 안돼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그 부분은 2008년도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 예산서 올려있는 내용하고 이거하고 대조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009년도 추진실적에서 스포츠센터 조명컨트롤 조작판매 설치 예산서 부기에 어디에 있나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산서에 저도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지금 봐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스포츠센터 조작 컨트롤 사업비 2,000만원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예산서 2,000만원인데 여기 예산액은 왜 1,800만원이에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이게 10% 사업비 절감하도록 돼 있어서... 10% 절감하고 남은 것 가지고
성하
박성하위원
추진실적에서 예산액은 2,000만원 세웠으면 여기 예산액 2,000만원 올라오고 집행액은 1,800 나오고 잔액이 190얼마 해서 나와야지 원칙 아니겠어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부기상 그렇게 하는게 예산하고 집행하고 떨어지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것 절감해서 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걸로 기재를 한 것 같은데요.
성하
박성하위원
2,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1,800만원 집행을 했으면 나머지 부분은 집행하기 전에 예산서 반납하고 한 건가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저희들 경상비하고 사업비하고 절감액이 있거든요.
성하
박성하위원
절감액이 있으면 아직 반납은 안했을 거 아녀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제가 안 받는 걸로 아는데 절감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 예산서에 2,000만원 서 있는데 절감해서 받았다고 하면 중간에 어디로 간 거예요? 그 말은 안 맞죠.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
태경
김태경위원장
뒤에서 설명이 안됩니까?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서에 된대로 2,000만원 예산액을 해야 되는데 설계 금액으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다고... 죄송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감사 자료에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안돼죠. 분명히 예산서에는 2,000만원이 서 있고 잔액이 1,000원 남았다는 것은 그것도 안 맞는 거고 예산액이 2,000만원이고 집행액은 1,800만원이고 나머지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예산서가 필요 없는 거 아녀요. 그렇죠?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한 군데 대공연장 음향보수공사 한번 보세요. 예산액이 3,776만원인가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
태경
김태경위원장
뒤에 실무 계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는 여기서 질의하는 내용에 얼른 즉각적으로 자료를 보완좀 해 주세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39쪽에 보면 다락원 생명의집 리모델링사업에서 사업비인데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쪼개서 39페이지에 부기를 해놨는데 이 부분도 기재는 예산액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설계금액으로 해서 쪼개서 하다보니까 여기 기재가 된 사항인데요.
성하
박성하위원
여기 예산액이 얼마인데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산서 5,600으로 뒤에 39쪽 보시면 돼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예산서 가져와 보세요. 어디..... 대공연장 음향보수공사가 3,400 아녀요? 예산서에. 당초가 아니고 예산서에는 보수공사 예산이 3,400 서 있는데 추진실적 감사자료에는 3,476만 3,000원이 집행이 된 상태 아녀요? 그러면 예산액이 대공연장 음향보수공사 예산액 3,400 집행액 3,776만 3천원 이렇게 나와야 맞는거 아니겠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자료 가져오시구요.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꾸 혼돈이 오지 말고 찾아 봐요. 예산서. 2009년도 다락원과 관련된..... 이게 본예산에서 진행된 건가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1회추경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가 확보가 더 된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고요. 지금 설명할 준비가 안되죠?
성하
박성하위원
그렇다고 하고 그 밑에 봐주세요. 스포츠센터 예비보일러 설치 8,000만원, 스포츠센터 여과기 이설공사. 우리 예산서 어디에 있어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이월사업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008년도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2009년도 사업으로 실적을 올렸잖아요. 표기가 안돼 있으니까 예산서에 없는 사업이 실적으로 나와 있고 2008년 1회추경 예산 일거예요. 아녀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 (조 용)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락원장님 설명이 됐습니까?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스포츠센터 예비보일러 여과기 설치는 작년도 예산인데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에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자료상은 2008년도에 실적으로 정리해서 올렸어야 했는데 저희들 그 부분은 세심히 챙기지 못한 부분 잘못된 부분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았고요. 15쪽 국도비 내시 집행내역 있죠?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서 잔액이 1억 2천, 작년도에 잔액은 반납했는가요? 어떻게 했는가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작년도에 반납했고 주로 남은게 작년 직원들 인건비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작년에 직원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작년도는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올해도 또 반납할 거죠? 남으면 반납해야겠네요. 금년에 얼마 남을 것 같아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반납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 예측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관련해서 일부 장애인 관련해서 10월달 9월달에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끝에 보면 청소년 문화존 사업도 앞으로 계획이 있어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12월말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서 확정이 되면 간담회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인삼제 때 하려고 했는데 취소해서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009년도 국도비 보조내시 보면 감사 자료에 빠져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에는 있는데 감사 자료에는 기재가 안돼 있는 건 없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보다 담당자 설명하세요.
담당
담당도서관
김창석 도서관담당 김창석입니다. 저희들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사업 국도비가 보조가 국비 3,719만 5천원이 왔고 군비가 4,331만 2천원인데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국비가 얼마라구요?
담당
담당도서관
김창석 3차 추경에 내려온 것 까지 합해서 4,225만 9천원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게 뭔 사업이에요?
담당
담당도서관
김창석 야간연장 운영사업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도서관 문화기반 조성사업은 뭐에요? 그게 그건가요?
담당
담당도서관
김창석 국비 말씀입니까?
성하
박성하위원
예. 국비
담당
담당도서관
김창석 국비는 야간연장 운영사업비밖에 없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생명의집 리모델링 1억 있죠? 감사자료 말고 예산에.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금년도 예산에 군비 1억하고 국비 1억하고 해서 생명의 집 리모델링사업 2억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감사 자료에 그 내역 있어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39쪽에....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위원님 더?
성하
박성하위원
됐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원장님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하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설명이 어렵게 되는데...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자료를 몇 개 요청하고 식사를 해요. 보니까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8쪽과 관련된 예산은 날짜라든지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준무
길준무위원
자료요구를 기왕에 한다고 하면 식사 하고 해야 할거 아녀요. 자료 요구를 저거를 더 해 주세요. 강사 수강료 있죠. 지출내역서 하고 수강료 수입 결의서가 있어요. 그거 한부 가져오시고,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지출했는가. 그리고 그 사업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대관료를 받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 실적이 없고 공연에 대해서만 나와 있단 말요. 공연에 대해서만. 다락원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수수료 관람료 이 부분이 나와야지 되지 공연 수입만 올라오면 이게 안돼요. 자료를 보강하세요. 오전에 안 끝나면 받아가지고 해야지. 앞으로는 자료를 거기까지 다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바로 끝나요. 다락원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수수료 관람료 이것이 일목 요연하게 쭉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게 나와야 되느냐면, 우리가 스포츠센터에서 사용료 받는 것 있죠. 그게 월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되고. 월별로 해서 얼마씩 얼마씩 나왔다 몇건. 이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건데 포괄로 나오면 안돼죠.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나와야 어떻게 개선할 것이다 이것이 여기서 대안이 나오는 거요. 포괄로 내놓으면 안돼요. 몇월달에는 얼마 몇월달에 얼마 이런 통계가 나와야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다 맥을 짚어내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지나가는 감사에 끝나는 거요. 대안이 안 나와.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여기 문제가 어디에 있다 맥을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 자료가 나오는 것인데 너무나 애는 많이 썼는데 자료가 조금...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알았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게 나와야 의회에서 맥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가자 방향제시를 하고 하는 거지.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락원장님 자료가 미흡한 부분 내지는 표기나 부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8쪽 같은데 보면 발주일하고 준공일이라든지 연도가 맞는 내용입니까?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이건 연도별로 했기 때문에 강사 시점하고 준공날짜
태경
김태경위원장
아니 대공연장 음향보조공사 아까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2006년도 사업이에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금년도 사업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표기는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발주일이 2006년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표기가 잘못돼 있어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월입니다. 2009년도면 2009년도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다 2009년도 여기쯤 해놓지 말고,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5월달에 발주했다는 얘기죠?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부족한 부분 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적으셨죠. 오전에 왠만하면 끝날까 했더니 자료가 불충분한 관계로 전문위원이 별도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위원님 자료 요청한 부분 이것도 같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은 마무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락원 시설의 에너지 절약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42쪽 장애인 재가복지 서비스 운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용) 박성하 위원님!
성하
박성하위원
38쪽 봐 주세요. 청산아트홀 활성화라고 있죠. 이게 몇 년도 사업이에요? 연도가 없네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금년도 추진한 사항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거기에 보면 기획전시 있죠. 예산액이 3천이죠?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집행액은 3,300이네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어떻게 된 거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실무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원장님 그런 어느 돈으로 한거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같은 목에 이 사업비가 풀로 서 있거든요. 거기에서 남는 금액으로 해서. 특히 대학생들 영상학과 있는 학생들이 인근 공주영상대라든가 천안에 있는 대학들이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연기를 한 10일정도 1주일정도 연기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사용료가 들어가서 그러는데요.
성하
박성하위원
39쪽에 보면 생명의 집 리모델링 있죠. 시설공사에 대공연장 음향보수공사 예산 부기가 맞는 건가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5,600요?
성하
박성하위원
5,600이 맞는게 아니고 시설비에 음향보수도 시설로 들어가냐구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이 사업은 당초에 오전에도 말씀드린대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진 사업인데요. 이게 음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한 사업입니다. 했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예산이 맞지만 부분적으로 단가라든가 조달 요구하는 차이가 있어서 그 차액은 조금 있습니다. 계획보다는. 조달청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성하
박성하위원
입찰액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예산서 부기가 맞느냐 소리에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시설공사가 시설로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음향이 시설로 들어가느냐구요?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
준무
길준무위원
자체입찰도 합니까?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조달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생명의 집 음향공사 3,775 자체입찰로 돼 있잖아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제가 이건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달요구해 입찰을 한건데요. 조달요구한 걸 자체적으로 한뜻으로 문구를 달아놓은 것 같은데 조달청에 입찰 요구해서 한 사항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자체입찰은 없어요. 경리계 통하든가 해서 해야지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자체... 원장님이 입찰할 수가 있나요? 경리계를 통해서 입찰을 시키고 해야지 자체입찰 안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부분인데 원래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건데 왜 강화마루 공사를 따로 했습니까?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강화마루 공사는 2층에 당초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오픈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엘리트체육실은 당초에는 마루는 안 깔았습니다. 춤방하고 거기만 깔았었는데 이용하는 군민들께서 거기에 너무 딱딱하고 시멘트라 거기 했으면 좋겠다
준무
길준무위원
추가로 한 거예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추가로 한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왜 김수미씨가 감독하고 준공을 했어요? 사업자가 없어.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그 부분은 계약법에 의해서 2,000만원이상은 자체에서 감독공무원 준공공무원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있고요. 위원님께서 거기에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스포츠센터 운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군청에 전문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잘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런 사업으로 공무원이 지출해서 다 공사하고 하면 오해를 받고 업자를 통해야 합니다. 단 돈 10원을 공사를 하든 100만원 공사를 하든 업자를 통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해야지 담당 직원이 물건 사다가 때려 맞춰놓고 자기가 준공하고 자기가 시설한다 그거 누가 인정합니까? 지금 내용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감독하고 준공자가 똑같아요. 공무원으로 돼 있다구. 업자가 해야지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시공은 업자 계약해서 했고요. 감독하고 준공처리만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시공은 업자가 했어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게 잔액처리한 거예요? 뭐예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잔액으로 한 겁니다. 시멘트 바닥이었는데요.
준무
길준무위원
왜 잔액으로 했어요? 그때 우리 예산절감 막 할 때죠?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입찰 잔액 활동 못하게 막았죠. 군수가 ?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왜 군수 지시 안 따르고 이걸 처리했어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그 부분은 회계법상 당연히 입찰 잔액은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시멘트 바닥이라
준무
길준무위원
시멘트 바닥이 됐든 어찌됐든 긴급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예산 동결을 시켜 가지고 입찰 잔액 절대 쓰지 말아라 전부 반납해라 하면 해야죠. 이유를 불문하고. 군수가 지시했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누가 금산군의 행정이 돌아갑니까? 이건 앞으로 지키시고.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보니까 제가 그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카드사용을 안 해요. 일반인은 현금으로 잡고 있는데 내가 현금 받으면 절대 안된다 카드로 써라 카드 복잡해도 카드 쓰라고 해도 그때 비용 얼마 난다고 했죠? 카드 설치하는데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처리돼야할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카드 자동처리시스템 설치하는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그 시스템 기계를 설치해서 공무원들이 현금을 안 만지고 기계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언제 하려고 해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견학도 갔다 왔거든요. 그 시스템을 준용하는데가 대전 월평동 한군데 하고 있더라구요.
준무
길준무위원
어쨌든 공직자들이 현금을 안 만져야지 현금 만져서 하나도 좋을게 없어. 투자가 돼든 시설 관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리하게끔 해야 편한 거예요. 무리가 가더라도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당초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예산 안을 작성해서 올렸는데 내년도 예산이 워낙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 추경이라도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 걱정스럽고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다음에 30쪽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예산 심의때 얘기했죠. 수당. 아무리 살림이 열악해도 공직자 수당까지 못줄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 우리 총액예금제가 한 99%까지 올라가 있어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주셨고 해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사하고 장애인 근무하는 부분인데 연봉이 일반 장애인 복지팀에 근무하는 연봉이 한 2,000만원 되고 청소년 지도사는 연·월차하고 시간외수당하고 본봉하고 2,500만원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무
길준무위원
개인간의 편차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인간의 편차 따지면 과장하고 계장하고 따지죠.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한게 아니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어쨌든 의원이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사람이 수당 줄 능력이 없으면 채용을 안해야지 수당을 안줘가면서 하면 많은게 발생되는 겁니다. 노동법에도 문제가 돼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내가 좋은 말로 할때 정리 안하고 큰소리 나오게 하면 골치 아파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은 12월달중에 당사자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누구랑 계약을 해도 수당 안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12월에 계약을 하기전인데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누가 오든 간에 이 수당같은 것 이런 것을 불리하게 지급을 해가면서 계약을 하면 그건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 부분 정리를 하시구요. 다음에 수강료 받는 것 있죠. 자료를 요청했는데 복잡하다네요. 수강료 잡는 것이 수입으로 잡혀야죠.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저희들이 잡아서 2개월에 한번씩 세입세출 내에서 현금화 수입을 잡고 넣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문화예술아카데미 사업 한 것 있죠.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오케스트라반 중부대 강사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수강료 받아가지고 강사한테 다 지불했나요?
문공과 소관이에요?
어쨌든 회계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회계가 흐려지면 나중에 종잡지도 못해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회계부분은 절대 빈틈없이 하도록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명심해서 투철하게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하
박성하위원
21쪽에 보면 공연실적 현황있죠. 공연 계획 있죠. 계획이 있을 거 아녀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5쪽 리모델링 현황에서 1,880만원 이 부분이 강화마루인가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2층리모델링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하
박성하위원
예.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2008년도 사업인데요. 2층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래 오픈된 공간이였었는데 장소가 비좁아서 전반적으로 춤방하고 엘리트체육을 리모델링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남는 부분으로 해서 강화마루 금년도 강화마루는 추가로 잔액으로 한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강화마루는 어디다 깔은 거예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저희들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방하고 우측 요가방하고 좌측에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실이 있는데 그 운영실에 거기에 당초 시멘트 바닥이 있어서 강화마루하고 거울하고 설치한 사업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엘리트체육센터에 깔은 거 아녀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맞습니다. 엘리트실
성하
박성하위원
거기 타일 안 깔았어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원래 타일이었는데 바닥이 차고 그래서 누워서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에 어렵다고 저희들이 강화마루하고 거울하고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타일 언제 깔은 거예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2008년도에 깔았구요. 강화마루는 금년도에 깔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009년도 7월에 안 깔았어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금년도에 7월달에 깔았습니다. 그때 운영하면서 바닥이 차다고 해서 거기만 안 깔았었거든요. 거울하고 강화마루 금년도 7월달에 깔은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타일 깔은데다 강화마루 또 깔은 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는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써야될 부분 아닌가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저희들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거울하고 마루하고 깔고 있고 일부 요가 하는데는 약간 완충 작용하는 스폰지 정도 이동식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해달라고 해서 그걸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엘리트 체육실은 바닥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군민들에게 마루로 깔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6쪽 좀 봐요. 2007, 2008, 2009 이용실적에서 예산액이나 집행액 잔액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빈칸이에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거기 부기 안한 거요.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올리는 게 아니라 감사 자료에 부기를 했어야 하잖아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스포츠센터 태양열 설치하셨죠?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언제 했어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금년도 저희들이 여름부터 시작해서 가을에 끝냈습니다. 10월말에
성하
박성하위원
10월말에 끝냈어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8월말에 준공하고요. 두 달동안 시험가동 기간이 있어서 공사는 8월말에 준공을 했고 시험가동 기간이 끝나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준공처리한 건 10월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두 달간 준공해 봤어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이상유무도 확인해야 되고
성하
박성하위원
태양열 설비공사를 해서 우리가 어떤 이익은 유류나 전기 얼마나?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저희들이 금액으로 환산을 해봤는데요. 그때 위원님들 현장에 오실 때 설명을 드렸는데 1,300만원 그 사업비로 하려고 하면 20년정도 걸리는데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환경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투자에 비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는지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저희들도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미흡한데요. 정부정책사업이라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의 재배정사업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30쪽좀 한번 봐주세요. 사회복지사의 도지역 근무 있죠.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도서지역요?
성하
박성하위원
도지역인데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청남도 도계지역 맞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우리 금산군도 지급을 해도 되는 근거가 있나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청소년시설 운영지침에 1년에 한번씩 내려옵니다. 일부는 월 금액이 179만원 그렇게 하고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 지침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도지역 근무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내려옵니까?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포괄적으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은 줄 수 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줘봐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위원님 61페이지 보시면... 61페이지하고 49페이지 보시... 장애인 59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성하
박성하위원
지급대상은 도지역 산하 시·군구 그렇죠? 자치구가 아닌 우리는 자치구가 아닌가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직접 설명하세요.
담당
총무담당
유무식 총무담당 유무식입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자치구는요. 쉽게 대전은 없고 부산광역시에 기장군 그런 개념입니다. 인천에도 그런 자치구는 해당이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광역의 군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광역시에 소속돼 있는 거기 자치구를 얘기하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자구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18쪽에서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락원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원장님 우리 스포츠센터 총 강사가 몇 명이에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수영강사 4명하고요. 학생들 농구교실 강사하고 또 아쿠아로빅 어머니들 하는 아쿠아로빅 강사하고 거기에서 스포츠센터에서 스포츠센터만 하는게 아니고 복지나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스포츠센터의 강사운영은 아쿠아로빅하고 농구교실하고 수영강사하고 있습니다. 수영강사는 월정금액으로
성하
박성하위원
수영강사 전체적으로 몇 명정도예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6명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스포츠센터 내에서 강사가 6명밖에 안돼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한 열댓명 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복지팀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장소가 거기서 하기 때문에 스포츠센터내 강사는 6명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7쪽에 성과분석결과가 전체 포함한 수강인원 아녀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강사에 비해 수강인원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인기가 있는 저기는 1주일에 1회 더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신규로 하고 하는데 인원이 적은 데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적은 데도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2009년도 공연계획서 지금 없어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저희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하고 기획공연 하면서 계획이 바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적사항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공연계획이 바뀌면 그때 그때 결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바뀐 것 많이 있어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금년도 3건 4건정도가 바뀌었습니다. 신종플루 관련해서 공연하는 주체들도 좀 가을의 공연은 안했으면 좋겠다 관객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기획공연만큼은 계획된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어요?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 궁금해서 14쪽에 2008년도 사업 중에 다락원 건물유지비에요. 43억이 뭔 얘기에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14쪽 말씀하시는가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예. 14쪽 2008년도 불용내역을 보면 안전한 다락원 건물유지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43억 7,300 집행액이 43억 7,100 이 내용은 뭔 내용이에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저희들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다락원 부지매입비가 있거든요. 부지매입한 예산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건물유지라고 해서 이런 표기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용이 건물유지가 아니잖아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들 당초에 일정한 면적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부족했거든요. 부족하다보니까 문구를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썼는데 더 상세하게 다음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앞으로 그런 표기상에 이런 부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질의가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적을 것 같습니다.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27쪽에요. 스포츠센터 성과분석 해놨는데 수강인원 입장인원이 이게 뭔 뜻이에요? 수강인원은 2,937명, 입장인원은 61,000 이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이것은 수강인원은 저희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수강인원이구요. 입장인원은 각종 이용하는 것 있잖아요. 그 인원을 나타내는 표기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수강인원은 수강료를 내고 입장하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프로그램에 수강하는 사람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입장 인원은 전체 스포츠센터 전체죠?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그렇죠.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리고 36쪽에 바이올린 있잖아요. 바이올린을 하루에 6시간을 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규모 말씀이십니까? 바이올린은 6시간정도를 하는 이유가 개별레슨을 해줘야 하거든요. 러다보니까 총괄적으로 교육하기는 어렵거든요. 한사람 맨투맨 식으로 지도를 해주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몇 사람이나 돼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술대학생들인데 대학생들 중에서 바이올린을 배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 6개정도 강좌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 보통 한 사람에 10분에서 20분정도 개별정도 하다보면 바이올린 20명정도... 바이올린이 초급 중급 해서 한 40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럼 작년 2008년도는 세 시간씩 하다가 바이올린이 초중고 해 가지고 세 시간 다섯 시간 하다가 금년에는 여섯 시간으로 늘렸네. 이렇게 늘린 사연이 있으세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올린은 개별 레슨을 해줘야 되거든요. 개개인적으로. 그래서 시간 타임을 정해놓고 개별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40여명에게 초중고급 해서 40여명이다 이거죠?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분들이 우리 금산군을 대표해서 어디 가서 행사도 하고 합니까?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인삼제때라든가 저희들 다락원 행사할 때 메인 행사하기 전에 오프닝 할 때는 관현악단하고 연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분들 수강료 있나요? 얼마씩이나 돼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바이올린에 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예산은 중부대학교 교수들한테 직접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중부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자치종합대학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원장님 작년에 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나 다락원이 유일하게 수익보다도 지출이 많은 부서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지적도 많이 하고 주문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애초 이런 자리를 내주실 때 상세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미리 자료를 충분히 부기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해서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저도 오늘 위원님들한테 사무감사 피감사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료는 여기에 못 올려도 월 별로 해서 데이터를 충분히 작성을 해서 별도 자료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사무 감사를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죠?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장시간 식사도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자료 요청한 내용이 오늘 준비가 안되잖아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지금 최대한 빨리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 부분은요. 전문위원님에게 다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원장님! 아까 4쪽 5쪽 소규모 숙원사업 그건 간단히 나오잖아요?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그것도 같이 자료를 취합해서 올리려고 보니까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제가 말한 것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여기 메모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옥
박천옥다락원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감사 기간동안 의욕적으로 심도있는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