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한 후 마지막으로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현제규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만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편히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수수료수입 중에서 증지수입입니다. 각종 인허가에 따른 증지수입 300만원과 제증명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55만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106쪽입니다. 의료사업수입으로 환자 진료와 유료 예방접종 등으로 1억67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서 108쪽입니다. 항결핵보급수수료로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0쪽입니다. 잡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약사법위반과징금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파견사업으로 3,461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수입으로 116쪽입니다. 보건소에서 32개 사업에 대해서 7억6,82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보건소 소관 35개 사업에 대하여 6억3,11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보건소 2010년도 예산액은 44억414만7천원으로 정책사업 부분이 26억272만2천원으로 59.1%에 해당하며 행정운영경비가 18억142만5천원으로 4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세부사업 5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0쪽입니다. 건강증진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지원분야는 9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임으로써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9,915만6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5,276만5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326만9천원과 차량유류비 및 일산화탄소측정기센서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 190만원, 그리고 금연환경조성 캠페인과 금연클리닉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금연교육과 평가대회 참석을 위해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38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금연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와 자조모임 다과비 등으로 60만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로 금연을 돕기 위한 보조제 구입에 2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대체 구입하고자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조사사업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 계획수립을 위하여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정책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4,213만1천원으로 교육과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 100만원과 383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 그리고 위탁대학에 대한 위탁금 4,063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 비만, 절주 4대 영역의 세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예산액은 4,86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1,677만5천원과 사업운영 홍보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472만5천원, 차량유류비와 체성분 분석기 액정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160만원, 그리고 건강체험관 운영 등 행사운영비 400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 교육 및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 160만원, 385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다과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체험관 등 프로그램운영 시 혈당과 콜레스테롤 검사를 위한 스틱 등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00만원, 그리고 휴대용심전도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상퇴원환자 조기 감시사업입니다. 관내 병원 1개소를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여 손상퇴원환자를 조사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303만9천원으로 손상퇴원환자 조기감시대상병원 지도점검 여비로 100만원, 손상퇴원환자 조사감시병원 수수료로 29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건강증진업무 활성화를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위원참석수당 175만원과 교육과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 108만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혈압, 당뇨병을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2,100만원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500만원,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 고혈압, 당뇨관리 교육강사비 300만원, 고혈압, 당뇨검사용품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심뇌혈관등록환자검진 약제비 지원 및 교육장 운영입니다. 고혈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30세 이상은 전산 등록하여 관리하고 65세 이상은 진료비를 지원하여 집중 관리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1억1,888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677만5천원, 388쪽 의료 및 구료비로 전산등록비 진료비, 약제비 등 1억210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사업FMTP교육비입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비 28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89쪽입니다. 금연환경조성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성 및 동성로 금연거리 정착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 금연 분위기를 확산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1,323만원으로 금연거리 홍보 퍼레이드용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795만원, 금연거리 홍보 캠페인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보건분야는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어르신 등록관리에 필요한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의 유지 및 치매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예산액을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치매 책자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치매지원용품 구입비 300만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병원과 연계하여 치매 정밀검진을 통해 치매지원 대상자 발굴과 사후관리로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소모하고 가능한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중증화를 방지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5,675만원으로 39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503만원, 치매정밀검진비용 1,067만원과 약제비 지원 3,105만원 등 4,17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재발방지 및 사회복귀와 자활을 도모하여 사회 편견과 차별 극복으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향상코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1억6,35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억5,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분야는 12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시험관 시술비 지원입니다. 체외수정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불임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며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술비 4,74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92쪽입니다.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신규사업으로 인공수정을 요하는 불임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4,437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1,580만원과 인공수정시술비 2,8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보완하고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전자바우처 지원에 4,327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산축하금 지원입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마련하여 출산의 소중함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둘째아 1인당 50만원, 셋째아 이상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1억5,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영양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며, 영양 불량 문제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합니다. 예산액은 1억2,018만4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950만원, 영양플러스 사무관리비 400만원, 395쪽입니다. 영양플러스 행사운영비 72만원, 교육참석을 위한 여비 108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교육강사비 150만원, 보충식품 구입비 9,188만4천원, 식품모형진열대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고자 지원하고자 합니다. 396쪽입니다. 예산액은 234만3천원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59만3천원,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지원 4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통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적,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원하여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하여 안전한 분만유도 및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1,028만4천원으로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924만4천원, 표준모자보건수첩사업 위탁비 1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5양육 특별지원입니다. 앞서 393쪽에 출산축하금 지원과 같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셋째 이상 아이에게 월 20만원씩 11개월간 지원하는 양육비 8,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치료입니다. 가임기여성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안정에 기여하며,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률과 실천율 향상을 위한 전통유축기 대여와 모유수유 장점 및 방법 교육을 위하여 모유수유 유축기 소모용품구입비 1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입니다.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 와우이식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구조금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1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컬러풀어린이 안심보험지원입니다. 393쪽 출산축하금과 396쪽 365양육특별지원과 동일한 목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써 2010년도 출생하는 둘째아 이상에게 6개월간 월 2만원씩 2,904만원, 그리고 2009년까지 출생한 아이에 대한 계속지원비 4,817만5천원 등 7,72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지원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735만원으로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및 책자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교육참석을 위한 여비 55만원, 출산준비교실 강사비 140만원, 유축기와 흡입기 등 구입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분야는 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력을 채용하여 예방접종전산등록 및 미접종자를 관리하여 전염병 예방에 기여하고자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에 필요한 2,0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운영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보건위생용품 및 B형간염 예방접종백신 구입을 위하여 위생용품 구입비와 B형간염 백신구입비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이용자 약품비입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적절한 면역을 유지하여 전염병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감소시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계절예방 접종을 위한 장티푸스와 계절독감 백신 구입비 645만9천원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으로 B형간염외 8종의 백신구입비 4,514만7천원등 총 5,17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병의원이용자 약품비입니다. 민간의료기관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을 통한 육아부담 완화 및 예방 접종률을 향상시키고자 약품비 4,25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해외유입 전염병 및 감염병 관리입니다. 지역사회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을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 약품 구입에 따른 구비부담금 2,05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 분야는 3개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보건기관의 전문인력이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에 방문하여 건강증진, 질병예방,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적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함으로써 주민의 의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2억2,799만2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11명에 대한 보수로 2억1,465만4천원 401쪽입니다. 각종 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80만8천원, 방문 자원봉사자 운영 및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만원, 재가 암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4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2쪽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지원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간호 등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1,686만원으로 방문보건사업 홍보용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686만원과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가구 및 가구원의 생애주기별 건강위험 요인 및 질환에 대한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연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확보와 건강생활실천분위기 확산 그리고 적극적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유도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2천만원으로 방문보건사업 운영을 위한 차량 3대 리스료 1,4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4대에 대한 유류비 300만원, 교육참석을 위한 여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관리분야는 단일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의무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하여 보건의료 측정과 통계작성, 그리고 지역주민 건강기초조사 등 지역주민의 생활습관과 보건의료 수요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1,728만원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인쇄비 200만원, 심의위원회수당 56만원 등 사무관리비 256만원, 지역보건의료관련 교육을 위한 여비로 72만원, 지역사회건강진단조사 연구용역비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은 7개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일반진료사업은 보건소 내 일반진료에 따른 운영비로 예산액은 326만원이며 사무관리비 63만원과 공공운영비 55만원, 그리고 교육 및 평가참석을 위한 여비 108만원과 진료약품 및 소모용품 구입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페론감마검사비 지원입니다. 학교 및 소집단 결핵 접촉자에 대한 능동적인 관리를 통하여 결핵 확산을 방지 하고자 정밀검사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사업입니다. 404쪽입니다. 한방진료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과 교육 등록을 위한 사무관리비 121만원과 장비 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5만원, 업무관련 교육 및 평가참석을 위한 여비 72만원과 한방진료에 따른 약품 및 소모용품 구입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방지역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한방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질 높은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방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42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입니다. 보다 질 높은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방기구구입비로 164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치과진료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올바른 구강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2,145만8천원이며 치과위생사 인부임으로 1,683만8천원, 홍보물 제작 및 장비 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90만원, 사업관련 교육과 평가참석을 위한 여비 72만원, 치과약품 및 소모용품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보건소 의료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염성폐기물 처리수수료 보수교육비,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413만원과 보수교육 참석을 위한 여비 162만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보건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 30만원, 그리고 처방전, 약봉투 등 제작비 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분야는 4개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들에게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하고자 의치보철 시술비 8,6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생애전환기 주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통하여 주요 만성 질환 및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건강진단비용 375만원을 편성했으며,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생애전환기 홍보사업안내문 등 홍보물제작비 1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비취학청소년 건강진단을 위하여 진단비 4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분야는 3개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30만6천원으로 성병진단시약구입비 76만8천원, 성병진단 및 치료제 구입비 9만4천원, 에이즈진단시약 구입비 234만4천원, 에이즈감염 등록관리비용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홍보용품 제작과 교육등록비 등 사무관리비 171만원과 에이즈항체양성자 면역검사의뢰, 성병에이즈 교육 및 평가참석 등 각종 행사참석을 위한 여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이즈환자위로금 3,120만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위생해충이 서식하는 봄철부터 초겨울까지 관내 방역취약지를 집중 소독함으로써 해충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건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2억5,037만원으로 방역소독요원 인부임이 1억6,119만6천원이며 방역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120만원, 방역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평가참석을 위한 여비 36만원, 409쪽입니다. 방역약품, 방역용유류비, 방역용품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7,261만4천원, 이륜차 다기능방역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는 다기능 이륜차 방역기를 구입하여 차량통행이 어려운 골목길 중 취약지역에 대하여 집중 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건강진단검사사업분야는 단일사업입니다. 일반검사는 폐액수수료, 방사선량측정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7만원, 검사실, 엑스레이실, 물리치료실 등에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74만4천원, 교육 참석을 위한 여비 120만원, 엑스선필름구입비 234만5천원, 자동현상기 구입비 등 40만3천원, 검사시약구입비 1,320만원, 그리고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은 2개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암조기검진비 7,823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일한 목적으로 암환자 의료비 1억3,42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운영은 단일사업으로서 청사운영의 일반운영비와 412쪽 재료비, 민간위탁금 등은 청사 건물과 보유차량 장비 유지관리비용과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이며 시설비는 고속철도변 정비계획의 확정으로 청사 부지 및 건물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철거되는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 비용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파손이 심각한 철제책상과 철제 캐비닛을 교체하고자 2,7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운영 경비분야는 단일사업으로서 인력운영비는 보건소 소속 직원에 대한 보수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와 여비로서 역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을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배를 많이 끊었습니까?

4주 성공률이 약 85% 수준이고 6개월 성공률이 약 40% 정도 됩니다.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의사가 건강이 나쁘다고 해야 끊지 또 피우는 사람들도 많던데. 본위원도 끊은 지 10년 되기는 됐습니다만 나도 몇 번 시도하다 끊었는데. 우리가 생각만큼 그 정도의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안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특히 저희들 경우에는 동성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386페이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이 전에는 9회 하다가 이번에는 10명이 한 번 하는 걸로 해 놨네요. 5인이 작년에는 9회 했는데 올해 이만큼 줄여서 사람을 늘려서 한 번 할 걸 작년에 잘못해서 9회 했습니까? 작년에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한 번 하니까 됐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지역보건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두 군데 있는데 보통 1년에 한 번 개최합니다.

작년에는 한 번만 하면 될걸 9회 한다고.

1회로 올렸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5명이 9회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밑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9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9회라고 해도 이번에는 3회로 했네요?

예, 그건 작년 경우에는 4월에 발족을 해서 매월 한 번씩 하는 걸로 예정해서 9회를 올렸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분기 1회 정도만 해도 충분해서.

한 번 정도 해도 되는 걸 어떻게 9회 해야 된다고 올렸습니까?

작년 경우에는 지침상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9회 했습니다.

실제 해 보니까 매월 할 필요는 없고?

예. 3, 4개월에 1회씩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보건정신교육 참석수당이 작년에는 2회 한다고 했는데 1회 더 불었네요. 올해는 2명이 3회로 작년에는 2회로 한다고 했는데 교육을 한 번 더 시키는 게 좋아서 늘렸습니까? 국내여비 202-01.

정신보건사업에 직원 교육이 줄어든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2회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1회 더 늘었잖아요? 2명이 2회 했는데 올해 2명이 3회, 1회 왜 불었습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회 있었는데 내년에는 치매사업이 한 가지 더 추가되어서 3회로 늘었습니다.

치매위원회가 한 번 더 있어서 늘었다?

치매위원회가 별도로 생긴 건 아니고 직원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위원님 참고로 391쪽에 보시면 치매조기검진사업에다 올해는 치매환자 치료관리까지 사업이 하나 더 늘면서 직원들 교육이 1회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었다 말이죠?

예.

민간이전 388쪽에 의료구입비에 30세 이상 등록비가 500만원인데 이건 어떤 겁니까?

30세 이상의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병원에 전산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사람당 1천원씩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혈압 걸린 사람은 1천원 준다 말입니까?

병원에다가 줍니다.

보건소에 내가 고혈압이다 신고해야 됩니까?

진단한 병원에서 전산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산등록 자료가 넘어오면 1인당 1천원씩 지원해 줍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지원을 천원 해 주는지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서 받아먹는지, 안 받아먹는지 모르잖아?

병원에서는 알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청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보건소에서 받습니다라고 홍보를 해주는 게 있습니까?

이 천원은 본인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병원에 지급합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병원에서 전산 등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조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전산 등록했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전산은 뭐 때문에 줍니까?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하는 시범사업인데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들은 치료비를 지원하고 30세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가 발견이 되면 등록해서 등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치료율을 증가시키든지 아니면 진단을 자주 받도록 병원에서 관리해 주는 수수료입니다.

이 사람이 고혈압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도 고혈압이라는 걸 알고 병원에다 등록비조로 1천원을 준다.

병원 시스템상 등록 관리되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65세 이상은 전액 지원해 주고?

전액은 지원 못 하고 고혈압 한 병만 있는 경우에는 진료비 1,000원, 약제비 3천원 지원합니다.

65세 이상은 돈이 굉장히 많은데?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전액 지원하기에는 돈이 많습니다.

이건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환자분에 대해서는 일단 고혈압으로 등록된 환자에게는 65세 이상은 지원하는데 전액 지원이 아니고 진료 받았을 때 1천원, 약국에는 3천원입니다.

한 번만 해 줍니까? 갈 때마다 해 줍니까?

1달에 1회씩 지원을 해드립니다.

1년 내도록 갈 때마다 해주네.

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도 갈 때마다 해주고?

지원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예.

391쪽에 시험관 아기 시술하는데 이건 좀 효과가 있습니까? 돈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인공수정하고 시험관 아기는 몇 명해 줬습니까? 391쪽에 하단에 시험관 시술 지원비 있잖아요. 이건 몇 명이나 해 줍니까?

35건입니다.

35건, 그러면 건당 얼마씩 이래 줍니까?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관 시술비는 한번 할 때에 150만원씩 최대 3번까지 지원해 줍니다.

한 사람이 세 번까지?

예.

그럼 세 번 더 하면 안 되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래 해 줘서 몇 명입니까?

35명 해 줬습니다.

이건 성공이 다 됐습니까?

성공률이 50%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공수정하고 유리관 시험관 시술은 시험관에서 키우는 겁니까? 이건 유리관에 안 넣고 사람한테 그대로 인공수정 하는 그겁니까?

시험관 시술은 체외, 문밖에서 수정하는 거고 인공수정은 체내에서.

비율은 인공수정이 낫습니까? 이건 2010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한번도 안 해봤고?

예, 그렇습니다.

409쪽에 이륜차 다기능 방역하는데 약 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 2대에 750만원인데 돈이 참 많은데 이게 세 발로 된 겁니까?

두 바퀴로 되어 있는 125cc 오토바이에다가 뒷부분에 방역기를 장착해서.

옆으로 하나 붙여서?

예, 그래서 차는 못 들어가지만 사람 손으로 하기에는.

그걸 2대 하면 다 됩니까?

두 대면 중앙로 기준으로 해서 동서로 한 대씩 배치하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안 그래도 금년도에는 모기도 많고 주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집에도 내가 보기에도 모기가 많아요. 물론 친환경이나 모기도 환경이 좋아서 오래 사는지 몰라도 그런데 그게 대책이 없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장소는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건물 내에는 각 소유자나 관리자들이 방역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모기들이 도로나 하수도 같은 곳은 방역을 하면 쫓겨서 집안으로 가다가 나오고 집안에서 방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근절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방역방법을 좀 바꾸든지 신경을 써서 잘 되도록 하세요. 408쪽에 에이즈 환자가 좀 늘었습니까? 2명이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9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1명해서 2명 늘었습니까?

2명이 줄었어요.

돈은 더 줬는데.

11명 관리하고 있다가 2명이 전출해서 현재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어요?

예.

그런데 13명으로 해서 돈이 많이 불었습니까?

전ㆍ출입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한달에 20만원씩 주고?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어디 갈 때 에이즈 환자가 간다고 그쪽 보건소에 연락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관리는 안 하죠? 돈만 주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돈만 주는 게 관리가 안 되니까 돈이야 큰 돈은 아니지만 전염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나, 앞으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강제적인 조치는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고.

다른 약은 개발이 안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 에이즈환자 담당자가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긴 하지만 9명 또는 10명 되는 환자들에게 중간 상담도 하고 이 사람들이 중간에 혈액검사도 하기 때문에 보건소를 방문을 하는데 사실상 생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20만원 지원해 주는 것만도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직업을 뭐 합니까?

쉬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족들은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79쪽에 제일 끝으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사업이 있고 행정운영 경비가 있는데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책사업이란 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국비나 기금을 지원해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의료사업을 말하고 있고 행정운영경비라는 건 보건소가 있음으로 해서 건물이나 우리 직원이나 각종 장비, 차량 이런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말합니다.

그럼 좀더 세분화한다면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구 예산이고 정책사업은 거의 보조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크게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전문의별로 보면 민간이전 많이 나오는데 민간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민간이전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기타 어떤 질병이든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 질병에 대해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투약하고 했을 때에 그 비용을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해당 병원에 약정된 그 비용만큼 지원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각 병원에 지정을 해 놓습니까? 무슨 병원 이병원이다, 전문의별로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지정 내지는 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보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는 병원에서 무작위로 그냥 청구서가 들어오는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료비에 대해서 1차적인 심사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적정한지 심사를 하고 적정하다고 했을 때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보건소가 국ㆍ시비나 구비로 지원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그 비율만큼.

지원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387쪽에 고혈압, 당뇨병관리 사업하면서 되어 있는데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50만원이 증됐습니다. 행사실비 하면 어떤 행사입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은 고혈압, 당뇨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 대한 강사비입니다.

보통 이건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주민들을?

예, 그렇습니다.

건강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388쪽 하단에 만성질환사업 FMTP 교육비 하는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FMTP 하는 게 영어로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실무전문가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실무전문가?

예, 만성질환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교육해서 근무실무자지만 전문가 수준이 되도록 그래서 말로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그대로 쓰고 있는데 말뜻은 실무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횟수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무더기로 280만원 했는데.

1년간에 교육비인데 이런 부분은 거의가 보건복지부에서 금액까지 딱 결정을 해서 내시해 주기 때문에.

그냥 내려온다?

예.

알겠습니다. 391쪽 하단부에동료위원이 간략하게 질문을 했는데 시험관시술비 지원하면서 아까 과장님 35명 했는데 금년에 해당되는 숫자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 예상되는 숫자입니까?

금년도에 한 숫자입니다.

내년도에는 대충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또 어떻게 합니까? 지원이 들어오면 무작위로 다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별을 해서 하는 겁니까?

대상은 소득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으로 선별해서 한다?

예.

이런 사업도 아까 과장님이 출산장려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굳이 소득 구분하지 말고 지원이 들어오면 어차피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하면 조금 많이 해 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만 넉넉하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재까지는 한정된 예산으로.

알겠습니다. 이것도 무작위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대충 몇 명 하면지원금액 이런 걸 세분화 시켜놓으면 질문할 게 별로 없거든요. 397쪽에 하단부에 보면 어린이안심보험하면서 당해연도 240명해서 나와 있고 밑에 전년도 가입 4,800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은 하긴 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어린이안심보험은 출생 시부터 5년간 보험료를 저희들이 납입을 해 주고 그 해당 어린이는 10년간 보장을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들 5년간 납입을 하기 때문에 출생일로부터 5년 동안에.

6월 이건 뭡니까?

이건 내년도 경우에 1월달에 태어나는 애도 있고 12월에 태어나는 애도 있기 때문에 평균 잡으면 6월로 잡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매월 한다?

예.

그러면 이것도 대상을 선정할 때에 선별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건 모든 어린이에게 다 됩니다.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당해연도부터 9년도니까 8년도부터 한 겁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00쪽에 상단부에 항바이러스약품 타미플루 하면서 신규로 편성된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현재까지도 유행하고 있지만 신종인플루엔자 이게 저희들 판단에 내년 4월까지는 적든 많든 환자가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구비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천만원은 국비, 시비에 대한 구비분인데 이게 국ㆍ시비가 표시 안 되어 있는 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사 가지고 각 보건소로 배부를 하고 구비는 추후에 요청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국비, 시비 지원이 보조가 다 된다 말입니까?

이 경우에는 국ㆍ시비를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구비를 질병관리본부에 줍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걸 모아서 일괄 구매를 해서 약품을 배부를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403쪽에 상단부에 보면 지역사회건강진단조사 하면서 연구용역비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보건법에 보면 4년 단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다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그 기초조사 내에 지역사회건강진단조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위법에 이게 지시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예, 4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9쪽에 아까 방역활동을 위해서 이륜차 기능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앞으로 특별히 관리를 잘 해 주시고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공공운영비 각 항목이 있는데 필름현상기외 2종 20만원 했고 검사실기기 5만원 해 놓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보다 금액이 상당히 감액됐어요. 심지어는 중앙에 생화학자동분석기외 1종 하면서 숫자는 똑같은데 작년에 70만원 했다가 올해는 30만원 했고 그 밑에 자외선공기청정기램프해서 작년에 5만원 했는데 작년에 20만원해 놨어요. 작년 게 잘못된 거가 금년 게 잘못된 겁니까?

사실은 작년 게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대부분 구입한지 오래 되어서 노후한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매년 수리비나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고 있는 형편인데 내년 예산에서 적어진 이유는 이륜방역차나 예년에 없던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다른 데서 조금씩 삭감을 해서 그 항목을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 금액 20만원 되는데 예산은 5만원 한 게 잘못됐다는 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실제 편성한 게 아니고 짜맞추기 식으로 했네요.

예, 예산계와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모자라는 부분은 꼭 추경에 하더라도 당초예산에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살리려면 새로운 건 못 만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알겠는데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죠. 어차피 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못 받을 때 못 받더라도 있는 그대로 해야 되지, 이건 완전히 짜맞추기 식으로 예산 하면 우리가 뭘 보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편성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제대로 신뢰가 가겠습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갖다가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많겠네요. 행감이면 따지겠는데 행감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12쪽에 하단부에 시설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쭉 있는데 이건 보건소만 해당되는 게 이야기가 아니고 밑에 보면 의자숫자가 57개 있고 캐비닛이 30각이 있는데 이걸 동시에 이렇게 많은 숫자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지금 구청에는 아마 거의 대부분 실과가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책상이 20년 넘은 게 있고 전반적으로 노후되어서 몇 개만 바꿔서는 안 될 형편이라서 멀쩡한 것 제외하고는 전량을 다 바꿨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정규직원만 36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연중 상시 근무하고 있는 직원까지 합치면 74명입니다.

전체 인원 수가 74명입니까?

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도 전부 다 의자하고 책상이 있습니까?

예, 그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책상이 모자라네요.

현재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깨끗한 건 그대로 쓰기로 하고.

이것도 새로 한다 그러면 목받이가 있는 의자.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다른 부서하고 가격은 똑같은데 가격은 16만원씩 해서.

이 금액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단가를 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의자에 목받이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고.

그리고 위에 시설비에 보면 아까 대충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청사도색 공사 2천만원, 청사시설물 설치공사 방화문 천만원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대충 금액 산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금액은 정확히 산정은 못하고 일단 시중에 업자들한테 불러서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들겠느냐 대체적인 공사비만.

가견적을 받아보고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가경비를 받아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 공사는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색 이런 건 굳이 안 해도...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가 건물을 옮기고는 한번도 도색을 안 하고 많이 더럽고 건물에 손대는 김에 같이 하자고 해서 올렸습니다.

외부 도색을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금연관련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요원해서 243만2천원인데 점검은 누가 합니까?

이건 금연관련법위반 정기국회에 법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는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처벌을 받도록 법안내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이 개정이 된다면 동성로 금연거리에서 흡연단속을 해야 됩니다. 흡연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할 수 있는 단속요원들을 선발을 해야 됩니다.

아직 선발은 안했고 법이 바뀌면 하려고 예산을 잡았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성로 금연거리도 금연거리지만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식당이나 아니면 PC방 같은 곳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을 해서 실태관리를 매년 점검을 해 왔습니다. 주민에서 2명 정도 뽑아서 실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올해 추가로 부여된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8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면 보건소 건강조사 사업해서 4천만원 있는데 이게 어디에 위탁합니까? 조사사업을?

경북대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에 위탁하는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8개 구ㆍ군에 다 같이 합니다.

이건 그런데 왜 해마다 돈이 오를까? 이건 실제로 큰 차이는 없지 싶은데 건강조사사업이 전년도에 3,800만원 했잖아요. 전전년도에는 3,200만원 했고 지금은 4천만원이고. 해마다 이렇게 올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비 금액 자체를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결정을 해서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동성로 금연거리 홍보는 지금 시작한지 얼마 됐습니까?

올해 3월달에.

올해 3월달에 했습니까?

예.

금연거리 홍보하는 데 사무관리비가 795만원 들고 그 다음에 홍보 행사하는데 행사를 4회 합니까?

예.

4회 하는데 528만원 들고 이렇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쭉 하는 것보다 행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면 만날 하는데 행사를 별나게 따로 중간에 해야 된다 말입니까?

그 행사는 수능시험 끝난 때나 이런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알겠습니다. 조기치매관리사업해서 4,300만원 늘어서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 더 추가로 쓰고 391페이지 보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해서 3,100만원 더 쓰는데 지금까지 치매치료 관리비는 지원을 전혀 안 했는데 올해부터 새로 생겼습니까?

이번에 처음입니다.

399페이지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5,170만6천원인데 이게 지난번하고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율이 변경됐습니까? 작년에 4천만원 했는데 기금이 2천만원이고 시비가 천만원이고 구비가 천만원입니다. 이게 올해는 비율이 다른데.

이 비율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어온 그대로 비율이 적용된 겁니다.

작년에 50%, 25%, 25%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까? 바뀌었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테고.

병의원 약품비는 50대, 25대, 25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만 구비가 늘어난 사유가 저희도 미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결국 내려가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인데 그것도 보면 작년에 3,038만4천원 드는데 기금이 1,500만원, 시비가 700, 구비가 750, 750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가 틀려지거든요.

그건 원래 이 부분도 기금 50%에 시비, 구비 각각 25%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당초예산이 재원이 모자라서 우선은 구비 부담을 많이 해 놓고 시비확보가 되면 추경 때에 시비를 추가로 줘서 구비를 낮추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돈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래 해서 추경 때 준다 그러면 우리도 추경 때 준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도 추경해서 추경 때 하게 지금 50, 25, 25 이래 하지 뭐 하려고 우리는 남아돌아서 다 계산 을 해 놓고 시는 모자라서 적게 하고 이래 한다면 이건 덜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추경 때 자기들도 더 주면 더 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원칙적으로 맞지 싶은데. 402페이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지원해서 사무관리비가 456만원 늘었는데 여기 보니까 방문보건사업 홍보용 리후렛 제작 등 해서 전년도에는 100만원 하다가 갑자기 400만원 늘었어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 간호사 근무복도 작년에는 한 벌씩 해 줬는데 올해는 두벌로 했네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우선 홍보물이 늘어난 건 저희들 방문간호사 11명이 전 구역을 나누어서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홍보를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홍보물을 늘렸고요. 방문간호사 근무복은 흔히 말하는 가운인데 1년에 한 벌만 줘서 며칠 입고 빨고 그러면 하루 만에 못 말라서 못 입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최소한 두 벌로 해 줘야 한 벌 빨고 한 벌 입고 교대로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내년에 두 벌로 해 주는 걸로.

물론 옷은 깨끗하게 다녀야 되는데 작년에 한 벌 주고 나면 올해 또 한 벌 주면 작년 건 1년 입고 버리고.

그런데 이 옷은 거의 더 이상 못 입는 게 주로 대상자들이 못 움직이는 분들이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2페이지 국내여비도 방문보건사업 교육참석해서 이건 교육 어디로 갑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했는데 올해는 20만원.

작년에 100만원이었고.

작년에 100만원 했는데 올해는 200만원이잖아, 300만원이네.

작년까지는 교육이 거의 시나 멀어도 경주나 이 정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여러 군데 교육을 시키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서울까지 교육 받으러 가려면 이 정도교육비가 필요할 걸로 봐서 했습니다.

100만원 하다가 300만원 해야 된다?

예.

408페이지 방역소독사업해서 중간쯤 보면 시간외근무수당해서 398만7천원, 야간방역급식비해서 158만원 이게 지금 방역을 그러면 내년부터는 야간에도 할 예정입니까?

그건 야간에는 내용을 보시면 2명이 되어 있는데 이 2명은 이륜차로 방역하는 그 두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륜차 다니는 방역기 이것 가지고 하는 사람을?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밤까지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409페이지 방역약품해서 방역비용 유류비 여기까지가 90%인데 10%는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이건 예산편성 기준상에 소요액의 90%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저희들 것만 아니고 타 실과에도 모두 그런 식으로 다 편성을 한 겁니다.

다른 실과에는 이런 게 안나왔는데. 그리고 전년도에도 90% 안 했고, 전년도에 90% 했습니까? 10%는 절감하겠다는 뜻인가.

다른 실과도 아마 90%라는 표시는 안 했는데 다 이렇게 줄인 걸로 압니다. 저희들은 표시를 한 상태고.

그러니까 하여튼 90%로 해 놨지만 이것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10% 더 해야 된다 이말입니까?

최대한 90% 내에서 올해 예산을 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90% 아낄 거 있는데 이것만 90% 했습니까?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왜 이것만 90% 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백신냉장고UPS용 축전지 교체했는데 백신냉장고가 몇 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축전기는 16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지 자체는 여러 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교체하는데 300만원 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하는 건 뭐고?

병원은 간병인이고.

내년 3월까지가?

3월 16일까지가 임대기간입니다.

그때까지 받는 것하고 다음에 카페테리아를 수리해서 내놓으면 다시 임대해서...

원가계산을 2개 기관에 의뢰해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그 이상 낙찰금액에 따라서 임대가액이 결정됩니다.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빠지기 때문에 작년보다 임대료가 적다는 말입니까?

감가상각비하고 포함한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세 받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년보다 왜 적느냐고 하는데 감가상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1년간 임대료 사용료인데 내년 3월 16일까지 금액입니다. 3월 17일 이후로 원가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낙찰금액이기 때문에 낙찰금액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훨씬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수입을 왜 250만원 적게 잡았습니까?

산정예상액을 잡고 추가 낙찰금액이 많아지면 추경에 반영해서 증액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적게 잡는 게 맞습니까?

낙찰금액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현재 있는 그대로 계산하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아주 불투명한 예산이기 때문에.

불투명한 걸 현재 받는 것대로 해놓고 조금 더 받으면 수입을 더 잡으면 되고, 덜 받아야 되면 덜 하면 되는데 250만원이나 적게 잡는 것은 이상한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건물평가나 토지평가, 물품평가 등을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그걸 저희들이 산정한 예상금액이 금년 편성한 금액 정도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입찰을 부여하기 때문에 근거없이 수입을 예상해서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 이렇다 말이죠?

예. 2008년도에도 금액이 적었습니다.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입찰금액이 금년에 592만원 수입이 됐습니다.

올해 592만원, 12월까지 계산해서?

예.

한 달에 44만원? 그쯤 됩니까? 3월 15일까지 150만원 그건 확정된 거잖아요? 나머지 것을 230만원밖에 안 잡았네요.

예.

그런데 예산서에 카페테리아를 수리해서 앞으로 내는 걸로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현재보다 카페테리아 세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카페테리아를 전시실로 공사를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현재 약 590만원인데 전시 대관할 경우에 1,000만원 정도는 수익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공연장 사용료도 더 줄었잖아요? 더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2개 다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공연장이나 전시장 같은 경우도 선거에 영향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이 약간 감소할 걸로 예상해서 추정수입을 잡았습니다.

선거해서 안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행사나 안 하지 다른 거 안 할 거 있습니까?

선거 끝나고 대관은 예년과 같아지는데 선거전에는 과거의 예로 봐서 대관율이 저조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카페테리아 임대료나 공연장 사용료나 지출예산에 보면 수리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수입이 더 많이 올라온다 말이야, 그러면 수입도 실제로 작년보다 더 잡아야 되는 게 안 맞나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수입을 적게 잡은 것은 선거라든지 미확정보다는 좀 적게 잡았다가 입찰금액이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하면 더 좋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20페이지에 자문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총 14명이고 저포함해서 1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이 14명입니까?

예.

사람을 자꾸 늘린 셈이죠?

처음보다는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11명 했고 전년도에는 9명 했거든요. 9명 하다가 11명 하다가 14명으로 늘리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회관을 운영해 본 것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공연과 전시가 서로가 다를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든지, 전문가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14명이 전시분과와 공연분과로 심사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422페이지에 가온홀 무대앰프 이설공사 2,500만원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건 저희들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앰프가 1층 입구 부분에 스튜디오에 설치돼 있습니다. 반면에 스피커는 무대에 설치돼 있어서 케이블 이설거리가 80에서 100m까지가 돼 있다보니까 성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하우링이 발생하는 등 효과가 떨어져서 이 부분을 스피커에 가까이 이설함으로 해서 스피커나 장비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이 이설하는 것입니다.

스피커를 옮긴다는 말입니까? 기계를 옮긴다는 말입니까?

앰프를 옮깁니다. 스피커는 옮길 수 없습니다. 무대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소리나니까, 이것도 지을 때 잘못 지었다 말이지. 처음에 설계할 때.

설치하는 부분들이 공연장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 할 때 양계장이 계장으로서 실무자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행정실무자였습니다.

행정실무자라서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른다 말이지?

기술적인 면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424페이지 민간위탁금 건축물정밀점검 및 안전점검 용역 400만원 1회인데 작년에는 100만원짜리 2회 있었는데 왜 400만원짜리 한 번으로 합니까?

건축물 정밀점검은 3년마다 한 번 정밀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이 3년 시점에 도래했습니다. 일반점검하고 다르게 정밀점검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때는 일반점검으로 100만원 2회씩 하고, 정밀점검은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400만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하는 건 필요 없겠구먼. 다음에 무대시설정기점검 전기시설정기점검도 3년마다입니까?

무대시설은 3년마다 하고 전기시설은 2년마다 한 번 정밀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 규정이기 때문에.

카페이설 공사비 이건 어떻게 해서 산정이 1억3,150만원 나왔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시실을 설치하는 걸로 하고 시장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건축에 약 4,400만원 정도 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포함되고 카페테리아를 1층으로 이설했을 때 비용 포함해서 산출된 겁니다.

전시실 설치공사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카페테리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에 화단자동살수설비공사는 옥상 얘기입니까?

옥상조경을 함으로 인해서 화단이나 조경관리면적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살수설비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걸로.

옥상만 하는 게 아니고 밑에도 같이 한다 말입니까?

4층 옥상하고 2층 야외공연장, 다음에 화단 부분 이렇게 합니다.

지난번에 옥상공사할 때 물주는 공사까지 하지 왜 그랬습니까?

그때도 공사비가 부족해서 최대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 줬잖아?

시비로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옥상에 올라가서 물주기도 그런데 미리 요청해서 자동살수설비공사까지 다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봉산문화회관은 동료위원이 대충 물었던 부분인데 중복성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문화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생각합니까? 봉산문화회관을 운영하면서 느낀 바를 물어봅니다.

봉산문화회관 입장에서는 문화가 살아야...

담당자가 봤을 때 과연 문화 쪽에 구 전체가 치중을 많이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이 곤란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수입란에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관장님 얘기가 내용도 그렇고 답변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임대료 받는 데서 무슨 건물 감가상각비가 왜 나옵니까? 임대료 받는데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돼 있는 것으로 임대료 받는 것을 감가상각하고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임대료 받았다가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감가상각비와 임대료가 관련이 있다 말입니까?

예. 저희들도 통상 임대해줬으면 임대료를 같이 받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시감사실에 지적내용이 잔존가치나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서 임대료를 받도록 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개선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현재 카페 테리아가 행사성을 많이 합니까?

카페테리아 임대료는 지방선거와 크게 영향이 없는데 지방선거부분은 공연장하고 전시장 대관을 신청을 하는데 시나 기금 배정받아서 신청하는 부분이 영향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대공연장 임대료는 지방선거하고 연계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카페테리아 임대할 때 건물 감가상각비 나오다가 지방선거 나오니까 본위원이 듣기가 이해가 안 가는 얘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이 총 임대료를 말씀하신 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422페이지 가온홀 이것도 처음에 5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3억 얼마 들여서 수리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때 완벽하게 안 하고 관장님이 책임지고 했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안 맞다고 해서 이설비가 드는데 과연 운영상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공사는 앰프 부분이 아니고 벽체가 흡음시설로 돼 있는 것을 반사판 보강공사였고 앰프 이설과 관련이 없는 공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감을 잡아서 했는데 건축도 다 들어 있다 아닙니까? 이건 그때그때 했으면 이중 돈이 안 들어도 된다 말입니다. 아까 계장시절에는 잘 몰랐다지만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감을 익혔을 건데 이때 제대로 했으면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위원님 지적은 인정하겠습니다.

물론 봉산문화회관에 대해서 수입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수입면보다는 지출이 설비투자나 보수비가 의외로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장님도 앞으로 회관을 운영하면서 수익창출에 신경써 주시고 지출부분은 가능한 절약하는 정책을 해서 봉산문화회관 운영을 해주십시오.

지적에 공감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산문화회관에 일을 하시면서 여러 모로 세련미를 갖추신 것 같습니다. 처음 관장님 되실 때보다 여러 가지 변신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동료위원께 앰프 등 여러 가지 설명하실 때 제가 잠깐 들으니까 하우링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고 설명을 하신 겁니까? 대충 설명하신 겁니까?

실무자들하고 많이 검토를 해서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스피커하고 앰프하고 있어서 그건 선로를 벌써 별도로 하는데 음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지 않은 사람은 시설을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애매모호하고 지난 번 앰프공사에도 흡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할 때도 같이 스피커에 손을 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공사할 때는 스피커나 앰프부분은 공사나 보수를 한 건 없고요. 반사판 쪽에만 수선했습니다.

반사판하고 대공연장 여러 가지 홀에 하면서 조명시설까지 시스템을 보완했지 않습니까?

조명을 보완했습니다.

음향이나 모든 게 세트 설비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음향 조율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하셨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아심이 가서 물어봅니다.

그 부분은 설동길위원님 지적대로 종합적으로 판단 못 한 부분은 인정드린 바와 같습니다.

홀의 평수에 맞게 모든 게 조도나 음향이나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공연장은 아닌데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거기가 홀로서 자꾸 돈을 추가하면 모든 게 정말로 완벽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공연장은 장비도 첨단화되고 공연 기능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보완은 필요할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가지고 있는 기계나 장비의 성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기기라든가 최첨단이 들어왔어요. 콘트롤 박스가. 어느 공연장 못지않게 시설 보완이 잘됐는데 여기에다 음향을 손을 본다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데 통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견적을 내셔서 이만큼 투자를 하면 이리저리 선로를 보강하는 게 제대로 방법이 나오는지 오히려 건드리다 보니까 더 많은 돈을 투입시키면 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생깁니다.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421쪽에 예술단 말이죠, 재작년보다 작년이 오르고 계속 오르는데 합창단하고 지휘자하고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물가 때문에 오릅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금액이 증액된 것은 합창단 단복을 제작하게 되어서 증액됐습니다.

옷이 없어서?

기존에 있는 단복이 오래된 것도 있고 단원 교체에 따라서 활용을 못 할 부분도 있어서 신규가 필요합니다.

옷은 1년에 몇 번 안 입을 건데 떨어지지는 않을 건데 세탁해서 입으면 안 됩니까?

현재 세탁은 본인이 하는 부분도 있고 활동에 따라서 단복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유행이 다르면 따라 입을 수 있겠지만 예산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동료위원이 많이 묻는 것 같습니다만 열악한 예산 가지고 봉산문화회관에 너무 많이 넣는 것 아닙니까? 장사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효과를 본다고 봅니까?

현재 예산 투입해서 계산한 만큼 문화예술계에서 봉산문화회관을 활용하는 부분이나 가치가 높아질 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 카페테리아가 나오는데 3천만원 깎으니까 7천만원 올리는데 이번에 또 깎으면 배로 올릴 생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환율 때문에 부득이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를 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도 멀쩡한 카페테리아 뜯어서 밑으로 내리고. 차라리 옥상으로 올리지. 옮기면 거기에 또 돈 들어가고 설치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봉산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수용 봉산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윤 의회사무과장 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남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만규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2010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우리 과는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373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2,026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34페이지 지방의회운영지원으로 작년보다 1,446만5천원을 증액한 4억4,15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작년보다는 1,087만원을 증액한 2,555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 중 증액한 내용은 제6대 중구의회 개원 비용으로 829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정세미나 참가, 의회관련 국회연수 참가에 15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의정활동 차량유지 및 유류대를 작년보다 50만원 증액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135페이지 여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같습니다. 자산취득비 4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의전용 휴대폰, 기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의정활동홍보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대동소이하게 편성됐습니다. 의회비는 작년에 월정수당 인상분이 포함되어서 1,0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도 1차 추경에 반영이 됐던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17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래는 의원 1인당 480만원씩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편성지침에 회기일수와 처리안건에 따라서 조금 더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5.3% 증가한 178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운영에 300만원을 증액한 3,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용은 회의록 유인비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13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57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139페이지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경비가 14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비용은 자치행정과 지방자치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여비는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4시39분입니다. 14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진모의원입니다. 이만규 위원장의 유고로 지금부터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