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예산안(계속) 가. 가정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과, 희망복지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열입니다. 평소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여성의 권익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 저희 과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쪽을 넘겨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세입부터 266쪽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264쪽, 오치1동 새터경로당 전세금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현장을 가보니까 오치1동 금호아파트와 31사단 사이에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도시 속의 섬같이 도시의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는 민원 요청이 있어서 우선 전세금이라도 지원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경로당 화재보험료 68개소는 북구 것입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우리 구 소유 경로당과 임차경로당에 대해서는 화재보험료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 밑에 난방시설 교체 3개소가 있는데 업무보고 할 때 내년에는 6개를 한다고 했어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표기가 5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선 1,500만원 가지고 해보고 시설마다 교체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필요한 곳은 난방시설이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가스로 교체한다는 것이죠?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266쪽 장애인 복지증진부터 275쪽 여성 복지증진 앞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268쪽, 장애인 자동차 관련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자 고지서 발송이 있는데 위반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되나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10만원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시간제약은 없습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주차시간 제약이 있었는데 없어졌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올해 위반건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50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자체 적발입니까, 신고입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자체와 신고를 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익요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께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나가서 함께 적발하는데 자체 8, 신고 2 정도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지었던 아파트는 주차면수가 부족합니다. 어느 공공기관을 가봐도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구역에 주차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많이 목격했는데 혹시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나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공영주차장은 철저히 합니다만 아파트는 사적인 주거공간이라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편이라서 철저하게 하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가끔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장애인 쪽 예산이 1/3이 넘네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민간행사가 총 7개 있는데 장애인 쪽에 5개가 있네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해보니까 효과는 있습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특성상 장애인들은 일반인과 달리 외출이나 사회활동 참여가 부족하고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행사가 중복되는 것 같아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행사 성격이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참여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행사가 많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각각 행사의 특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이 왔을 때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들은 계속 유지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270쪽, 재가장애인 재활증진에서 장애인 재활증진대회가 작년에는 예산이 전혀 상정이 안 되어 있다가 올해 500만원 상정되었는데 새로 기획한 민간행사보조입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올해 재활증진대회는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재정형편상 삭감되었고 영·호남 장애인 교류 친선대회가 신종플루 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세우려고 했는데 같은 목이라서 쓰게 된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올해 영·호남장애인 친선교류대회가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했는데 그 때 세워진 예산은 얼마였어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1,100만원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올해 장애인 재활증진 대회는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500만원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장애인 재활증진 대회를 계속 해왔나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예, 올해 11회 째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수화교실 운영은 올해 첫 사업입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올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상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수화교실은 북광주 수화콜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하는 사업인데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269쪽, 장애인 전용버스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시립장애인복지관하고 엠마우스복지관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넘어가기 전에 275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시비 1억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우리 관내에 3군데 있습니다. 시립장애인복지관과 다원주간보호시설, 심부름센터가 있는데 시설개·보수 뿐만 아니라 차량구입비 등 장비보강까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교부금인가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시비사업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것과 관련된 자료 좀 배포해 주십시오.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다음은 275쪽 여성복지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276쪽,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나 성폭력 상담소 등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시설은 전혀 보지도 못 했고 남자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성위원도 있는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여성담당은 출입이 가능하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의원들이 확인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지 못했고요. 남자위원들은 그렇다하더라도 여성위원이 두 분 있으니까 내부 시설이나 그 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것을 잡아보십시오.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예, 시설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파악하겠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른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여성복지증진에 추가된 것이 많아서 기쁘고요. 다문화센터 운영은 신안동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주여성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이 있는데 여기도 센터가 있어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까리따스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주여성쉼터라고 용봉동 아파트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 전에 지원 안 했던 부분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운영됐어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저희 북구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구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구청으로 내려오면서 구비도 포함되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5개 구 똑같은 거예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예방 수녀원에서 했던 것은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처음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추가로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관리를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내용인데 한부모가족보호는 모자가정만 하는 것은 아니죠?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부자가정까지 포함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런데 왜 여성복지증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맞벌이부부나 직장여성 관련은 어떤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신다고 했었는데…….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정순영 위원님께서 사무감사나 예산심사를 통해서 맞벌이가정, 직장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예산형편이 아직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고 실제로 필요할 수도 있는 중간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은 희망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아이돌보미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관련이죠?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가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액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나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번에 시에서 양혜령 의원님이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있어서 세간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아이돌보미 일환으로 될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가정어린이집 지원 관계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265쪽, 노인복지센터 운영이 올해 3,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올해 3,000만원 사용내역과 내년도 5,000만원 계획서를 주시고 269쪽, 재가장애인 재활증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1,700만원인데 내년에는 2,800만원으로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1,700만원 사용내역과 내년도 2,800만원 사용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278쪽, 셋째아 이상 재가양육비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연합을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둘째아부터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비 지원말고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저출산과 관련해서 추진 중인 부서는 보건소입니다만 구비 편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구에서는 저출산 대책에 전혀…….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저출산 대책은 사실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와 구,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도 재정부담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만 구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차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성도 중요한데 이 사업보다는 저출산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느니 이 예산을 편성해서 셋째아를 낳도록 유도하는 것이 나은데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 기초까지 내려오겠지만 위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밑에서 어느 정도 노력해서 위에서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여기를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파악해서 편성했겠지만 이보다 더 급한 예산들이 있고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그러한 예산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셋째아 이상 재가양육비는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구에서 어느 정도라도 저출산 대책에 대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정순영 위원입니다. 263쪽, 경로당 난방비 1억 9,000만원인데 기름값이 올라서 특별하게 한 적이 있잖아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국비지원이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시·구비 해서 1억 9,000만원인데 380개소에 동일하게 지급하는 거예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사실 차등을 둬야 합리적이지만 행정집행상 일률적으로 25만원씩 연 2회에 걸쳐 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난방비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50만원씩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어르신들을 자주 뵈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 꼭 말씀드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방이 3개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난방이 기름보일러와 가스보일러로 다른가 보더라고요. “왜 방 3개 운영하는 데와 1개 운영하는 데를 똑같이 지급하느냐?”, “일리가 있다. 말씀드려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좋으신 지적이고요. 사실 차등지급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등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더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모두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미흡해서 보충으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264쪽에 경로당 이용 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경로당활성화 지원 협의회 회의수당인데 위원장님과 정순영 위원님께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 올해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회의수당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치1동 새터경로당도 역시 가보니까 도시 속에서 소외된 지역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래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세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당 화재보험료 역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 소유나 열악한 임차경로당에 대해서는 화재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유재산 취득 보존등기 및 전세권설정 등기수수료는 저희가 올해 예산에 반영하려다가 못 해서 사실 신규 취득하거나 전세를 할 때는 등기가 꼭 필요한데 올해 등기수수료 지급을 못 해서 법무법인에 외상으로 달아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가정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희망복지과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김희복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복지 업무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금년 한 해에 못다한 일이 있으면 남은 기간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목표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희망복지과가 태어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복지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업무 추진에 우리 과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쪽 세입을 포함해서 293쪽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291쪽, 민간시설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보통 몇 군데나 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274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한 곳에 몇 권 정도 나갑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시설당 1년에 연 50만원을 잡았습니다. 동일하게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았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290쪽, 셋째아 보육료와 장애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셋째아나 장애아는 전체 지원입니까, 수급자 지원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부터 36개월까지의 셋째아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293쪽 아동복지사업 추진부터 299쪽 위원회 운영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296쪽,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죠? 가난한 대물림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북구는 타구보다 배가 큰데 더 추가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일반 가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데 대상자 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오치주공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 구는 크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할 의향이 있는지…….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지원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 국비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양회성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좋은 사업인 줄 알고 국가적으로 특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오치동만 하고 있는데 저희 북구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 요청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광주는 저희하고 남구가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입니다. 저희들도 건의합니다만 정확한 건의사항은 오기 전에 파악을 못 했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여러 군데 시설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현재 1개소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구 전체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소수를 한 군데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구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물론 구비가 부담되는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294쪽,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보육시설 아동용돈이 2,400만원이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400만원인데 아동용돈이 1인당 얼마씩이에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초등학생은 1만원, 남자중학생 2만원, 여자중학생 2만 5,000원, 남자고등학생은 2만 5,000원, 여자고등학생은 3만원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한 달 용돈이죠?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시설이 인애원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광주애육원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퇴소아동정착금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만 18세면 퇴소합니다만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용품 구입비용으로 1인당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정착금인데 방을 구할 수 있는 비용은 전혀 없고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이 돈에 포함이 되겠죠.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다음은 299쪽 청소년 육성 및 보호부터 302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까지 봐주십시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1억 3,000만원 빼고 민간보조로 나가는 것이 무엇이 있죠?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청소년동아리는 별도로 운영합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301쪽에 있는 동아리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공부방도 그렇고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5개소는 지원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수련관 내용이 아닙니다. 공부방은 5개소인데 양산, 광주, 각화, 오치, 무등 공부방이 있습니다. 5,000만원은 거기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제가 청소년수련관을 보니까 공부방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거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별도로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공부방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았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03쪽 자활부터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김상훈위원
305쪽, 수급자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나누어 드린 신규사업 현황을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 빈곤층이 빈곤을 탈피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자활소득공제 등 현재 근로유인제도로는 지원범위가 협소해서 소액지원으로 탈수급이나 탈빈곤에 한계가 있어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탈빈곤의 물적 지원을 기반으로 자산형성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사업소득 포함해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일반노동시장의 취업 수급자가 되겠고 4인 가족 정원 최저 생계비가 132만 6,000원입니다. 지원방법은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장려금으로 지급해서 적립시키도록 하고 지자체 자활기금이나 민간기금을 매칭펀드로 해서 자활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일정 부분에 대해서 높은 장려금 1.05를 곱해서 적용합니다. 매칭지원금은 지자체나 자활기금, 민간지원금은 현재 협의 중입니다. 지원조건은 2, 3년 단위로 지원해서 탈수급하면 적립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성된 자산은 주택비와 교육훈련, 생업 등 인적·물적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데 사용합니다만 예산은 5억 737만 6,000원으로 국비의 90%, 시비 7%, 구비 3% 매칭펀드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지원방법이 근로소득 일정비율로 적립한다고 하는데 자활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자세한 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용기 자활지원담당 김용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드렸는데 설명을 듣고도 개념정리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아직 교육을 안 받았는데 12월 중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교육을 따로 해준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수급자 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일반노동시장에 가서 돈을 버는데 4인 가족의 경우 132만원이 최저생계비인데 최저생계비 70%, 98만원 이상 벌어들인 가구에 대해서, 118만원을 벌었다면 20만원 더 벌었으니까 20만원을 희망키움통장을 만들어서 2～3년간 매월 적립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탈수급 대상이 되면, 132만원의 소득이 넘어버리면 탈수급할 때 적립된 통장을 그 사람한테 준다는 내용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32만원이 최저생계비인데 70%라면 98만원, 118만원 벌면 20만원을 희망키움통장에 넣어서 2～3년 뒤에 그대로 준다는 것이죠? 자기 것 그대로 가져가는 것인데 무슨 이득이 있어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용기 아닙니다. 일반노동시장에서 118만원을 벌었고 국가에서 추가한 부분, 20만원에 대한 부분은 장려금으로 그냥 주는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노동시장에서 일당이 하루 10만원이면 10일에 100만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80만원 벌었다면 80만원 그대로 가져가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준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용기 예.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홍보를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용기 예.
상훈
김상훈위원
130만원 벌면…….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용기 32만원을 통장에 넣어주죠.
상훈
김상훈위원
일반노동시장을 말하는 것이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용기 예.
상훈
김상훈위원
대부분 이 쪽으로 가서 일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급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용기 12월 중에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으로 정해서 교육을 따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자활사업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자활센터에서 인정도 받으시고 북구청 내에서는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도 말씀들어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정확한 교육을 받고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용기 예, 나눠드리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306쪽, 중앙정부 이자차입금 상환이 무엇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아동복지관에서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가져온 것인데 거기에 따른 이자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얼마예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3,200만원은 7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아직 차입 안 했다면서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구비로 사용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차입해서 이자를 줘야 합니까?
수정
신수정위원장
국장님도 이 부분은 잘 모르세요?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차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확히 파악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태훈
김태훈위원
296쪽,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워크숍 500만원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계획서 좀 주십시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금년에 한 번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대비이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금호리조트에서 10월 중에 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올해 사용내역 좀 주십시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희망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청소행정과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관옥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세입부터 334쪽 쓰레기종량제 실시 앞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32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무인카메라 이전설치비가 있는데 1년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올해는 280만원 들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겠던데요.
회성
양회성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올해 30대 중에 28대를 옮겼는데 한 번 하는데 1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민원이 생기면 양해를 구하고 꼭 필요하면 옮겨주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부족합니다. 2번 정도는 옮겨줘야 되는데…….
회성
양회성위원
323쪽, 가로미화원 피복비에 작업화 5만원, 104명, 1회 있죠? 333쪽에 작업화 1만원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5만원짜리는 두꺼운 작업화이고 1만원짜리는 평상시에 신을 수 있는 신발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같은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1만원짜리 신발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를 보면 장애인에게 돈이 제일 많이 나가요. 장애를 입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1만원짜리는 옛날 것이 그대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사더라도 좋은 것을 사주셔야지,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양회성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333쪽 작업화 관련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323쪽은 가로청소미화요원에게 주는 신발이고 333쪽은 가정청소미화요원에게 주는 신발입니다. 똑같이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격을 파악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형평성 있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양회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333쪽, 음식물 계근장치 수리비는 어디에, 어떻게 쓰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가정쓰레기 용역비 안에 들어가는데 음식물을 수거해 오면 처리업소에서 재는 것이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운영하시는 분이 수리를 해야죠. 계근장치를 우리가 수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거기도 있고 아파트도 계근을 해야 됩니다. 차 자체에 되어 있습니다. 17대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지난번에도 있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매년 있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336쪽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임대료가 있는데 임차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은 무슨 비용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감정평가를 땅주인에게 하라고 하지 말고 구청에서 직접해서 가격을 다시 해보라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해마다 해야 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를 재산출해야 합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감정할 때 두 군데에서 하죠?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 쪽에서 하나 하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우리 것만 계상합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338쪽, 감량우수아파트 시범지원 2,000만원이 있는데 올해 1,000만원 사업으로 했죠? 2배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올해 감량사업을 했는데 많은 효과가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가 6% 줄었습니다. 쓰레기 시범사업을 하면서 발생되지 않았느냐 평가를 하면서…….
태훈
김태훈위원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강사와 전문가가 감량하는 방법을 계속 설명해 가면서 홍보하고 교육시키는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비용은 우리가 하는 민간인 교육에 쓰고, 주로 홍보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봉투도 주고 우수한 아파트에는 물빠짐 그릇도 주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위원
내년 2,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주십시오.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것하고 겹치는 것 아닙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지렁이 말입니까?
회성
양회성위원
예.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지렁이는 환경과에서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336쪽, 가로변 쓰레기통 디자인개선 및 설치 1,428만 6,000원이 있는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금년에 3,000만원 정도 들여서 개당 4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시비로 나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쓰레기통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디자인도 바꾸고 새로 제작했습니다. 시 디자인사업으로 쓰레기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 40만원쯤 들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추경에 했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시비가 늦게 와서 연말 정도에 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336쪽, 재활용품 선별창고 관리에서 올해 선별창고 토지매입비 3억원을 세우기로 약속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반영되었고 추경에 반영하기로 기획감사실과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정리추경 때 합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내년 추경에 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334쪽, 가정환경미화원 퇴직금 3명에 구비 4억원이 미부담인데 3억 7,000만원을 세워놓고 4억원이 안 세워졌다는 얘기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3명의 퇴직금이 7억 7,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올해 6명입니다. 상반기 3명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3명분만 세운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010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소요예산 검토보고안을 보니까 가정청소퇴직금이 금광공사에서 약 8억원을 요구했고 저희는 7억 7,000만원 세워서 3,000만원이 감액처리 되어 있는데 금광공사에서 8억원을 요구한 것하고 저희가 7억 7,000만원 세운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퇴직금 같은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거기서는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안 하고 대충한 것이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7억 7,000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금광공사에서 생각한 것이 차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저희 쪽에서 7억 7,000만원 잡으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문제는 없죠?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퇴직자 우선 해드리고 하반기 퇴직자는 2회 추경에 해드리고 계산하는 방법에서 금광공사와 저희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분들에게 잘못 주거나 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법적으로 지급하는데 이상이 없죠?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이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청소인력과 장비의 감축은 대행업체의 이윤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2009년도에 인력 6명 및 차량 2대를 감축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므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각각 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일반운영비를 4.5% 적용하고 이윤은 4.77%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했던 경조사비나 소송비용, 금광공사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윤에서 집행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윤과 일반운영비의 비율을 서로 바꿔서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윤을 보전해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금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334쪽을 보면 2개 다 4.37%거든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요구할 때는 4.5%, 4.37%로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4.37%로 통일시켰습니다.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335쪽, 환경정비는 어디를 합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북구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를 정비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일하는 분들이 청소를 할 때 봉투값으로 동에 재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아까 양회성 위원님께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나중에 조정한다고 하셨어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청장님 결심을 받고 있거든요.
상훈
김상훈위원
청장님 결심만 받으면 끝입니까? 의회와 의논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자꾸 밀실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하는 부분인데 예산에 세울 수는 있겠죠. 결정되기 전에 서로 조정한다고 협약을 해버리면 밀실 협정이죠. 안 그렇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산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공식적으로 4.37% 기재되었기 때문에…….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니까요. 일반관리비를 작년에 4.5% 적용했잖아요. 이것은 그대로 가면 되는데 이윤을 4.37%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일반관리비를 4.37%로 깎고 이윤을 4.5%로 적용한다고 협약을 맺느냐는 이야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아직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결심 받았다고…….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고 아직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닙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밀실협약이니 뭐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이윤과 일반관리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장비와 인력을 많이 감축했는데 일반관리비 사용에 있어서 경조사비 등에 사용을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윤에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좀 남습니다. 항상 남아서 차량비로 교체했는데 이윤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 차원은 관에서 이야기 하실 것이 아니에요. 보시면 광주 시내에 동구, 서구, 남구, 북구만 대행업체가 한 군데씩 있고 광산구는 4개 업체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윤추구는 해줘야 되겠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차량과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그만큼 경비가 많이 절감되었으니까 이윤을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아니, 옛날 일반관리비에서 나갔던 것들이 이윤에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상훈
김상훈위원
그것은 재작년 일이에요. 작년까지 잘해왔지 않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이고…….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5% 이내만 하면 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5% 다 채워줄 것 같으면 뭐 하러 이것을 한답니까? 업체도 한 곳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공고를 해서 자유경쟁체제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의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이윤을 4.5% 해주고 일반관리비 4.37% 해준다고 해서 금액차이는 아주 미세하거든요.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차이는 미세할지 몰라도 일반관리비는 전체 5%까지 세울 수가 있죠? 5% 세워지더라도 4%만 쓰면 나머지 1%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은 10%까지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5% 세우더라도 남으면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똑같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김상훈 위원님 얘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 회사에서 애로사항도 많이 얘기하고 그 분들의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해 줄 필요가 있어서 비율을 바꾸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만 앞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의회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력과 차량을 감축했죠?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전해 주자고 이윤을 높여주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감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감축비용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려면 뭐하러 감축을 해요? 주민들이 편하게 가는 것이 낫죠. 주민들 불편을 증가시키고 한 회사의 이익을 메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축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받는 입장에서 회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의회와 상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미숙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리고 2년으로 계약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까지 감안이 된 거예요. 그리고 1년 계약할 때는 1개월 전이지만 지금은 8개월 전 아닙니까? 재계약 의사가 없을 때는 8개월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죠?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 못 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괜한 오해를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추가자료에 인력이 6명 감축됐다고 나왔는데 앞에는 감독까지 포함해서 7명이라고 써있네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관리감독하신 분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인력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총 7명이 감축된 거네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미화요원은 6명이죠. 관리감독에 대한 인건비는 미화요원 인건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관리비에서 나갑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321쪽, 세외수입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6% 감소되었다고 했잖아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는 더 늘었나 보네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수입이죠.
순영
정순영위원
음식물 수거가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음식물 수거량이 6% 줄어들었는데 수입이 왜 늘어난 것인지,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범아파트에서 6% 정도 줄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거예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시범아파트만 6% 감소되고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안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수거수수료를 늘려 잡은 거잖아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시범아파트만 줄일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계획을 잡으셔야 될 텐데요. 그렇게 안 잡으셨나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작년도 수입액보다 금년은 더 들어왔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더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27억원은 예상해서 만든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수입된 금액은 이보다 많았답니다. 그래서 올해의 수입을 감안해서 세입을…….
순영
정순영위원
실제 수입은 이 정도 된 거예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순영
정순영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금도 같은 맥락인가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사정이 다릅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이것은 6억원 정도 감해진 것이잖아요. 실제 쓰레기봉투는 덜 팔렸다는 건가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10% 정도 절감된 거네요?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 봉투 값을 올렸거든요. 57%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주민들이 봉투 값에 부담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봉투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봉투를 아껴 쓰기도 하고 쓰레기도 줄었습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