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존경하옵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하희용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박광옥 여성회관장입니다. 이어서, 정보문화사업소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여성회관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과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으로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여성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2억 2,391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5.46%인 13억 5,86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대비 8.6%인 14억 4,761만 1천원이 증액된 182억 8,623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1.29%인 8억 8,948만원이 감액된 68억 59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금번 추경예산에 별도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다음, 3쪽의 주요 사업비 학교 교육경비 보조지원 사업은 주요투자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고, 삭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안산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프로그램 언어변경과 관련한 사업으로 당초 견적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집행예산 1,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평생학습축제 사업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행사가 축소 개최됨에 따라 성인문해백일장 행사, 동아리경연대회 취소 등으로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 미지급, 참가자 축소에 따른 차량임차비 절감 등 집행잔액으로 1,012만 9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또한 청소년 행사진행 관련 사업은 올 상반기에는 스키캠프, 청소년주간 기념행사, 역사탐방을 추진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청소년음악축제, 자기주장대회, 병영체험, 래프팅 등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2,801만 4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역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전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2,25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6개 도서관 자료실의 도서정리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의 미근무일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과 희망근로, 예비사서인턴 고용 등으로 자원봉사자 채용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995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감골도서관, 상록·단원어린이 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의 청사관리 예산은 에너지 절약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4,1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예비사서인턴쉽 운영사업은 지원자 미달 및 채용자의 결근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400만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5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지원 사업입니다. 총 14억원의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된 이호초등학교, 본오중학교의 공기정화살균기 설치사업, 삼일초등학교, 디지털미디어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포함하여 대부초등학교의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시비 1억 5천만원을 반영, 총 15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여성회관의 201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9년도 본예산대비 5.85%가 감소한 186억 82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는 2009년도 본예산대비 2.72%인 3억 6,576만 9천원이 증액된 138억 2,154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중앙도서관은 2009년도 본예산대비 25.87%인 13억 6,260만 5천원이 감액된 39억 3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회관은 2009년도 본예산대비 15.38%인 1억 605만 4천원이 감액된 8억 8,30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5쪽, 평생학습사업입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지원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지원 등 도비 2800만원을 포함하여 8개 사업에 총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7쪽,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의 장을 통해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키워가고, 창조적 청소년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문학행사 등 3개 사업에 국·도비 3200여만원을 포함하여 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청소년이 찾고 싶은 시설 운영 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 욕구 표현 기회 제공과 정보화 능력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 지원센터, 쉼터, 공부방 등 청소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필수경비인 국·도비를 포함하여 25억 2,520만 1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학교 교육경비 보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지역의 명문학교 육성과 우수인재가 양성되는 선진 교육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예산에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산시 장학금 지원사업 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09년과 비슷하게 420여명에게 장학금을 주고자 8억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업입니다. 13쪽, 관산도서관 CCTV 설치 사업입니다. 2009년도 리모델링 공사로 자료실 등 도서관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도서관 내·외부에 CCTV 19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보안과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성포도서관 진입로 개선공사 관련입니다. 성포도서관은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앙분리대 설치와 유모차, 자전거, 전동휠체어 전용 통행로 확보를 위한 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60m에 대한 공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상록어린이도서관 법면 녹화공사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록어린이도서관 뒤편 절개지 성토 경사면에서 빗물에 의한 침식과 장마철에 토사의 미끄럼 현상 등이 나타나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050㎡ 조경 및 잔디를 식재코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단원어린이도서관 자료실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단원어린이도서관은 각 자료실의 공간이 협소하여 장서를 수용하지 못하는 포화상태로 자료실 확장공사를 포함하여 서가를 추가 설치하고자 사업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쪽, 통합 도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운영중인 도서관리시스템(KOLAS Ⅱ)을 최신 표준도서관리시스템(KOLAS Ⅲ)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개 공공도서관 및 5개 작은도서관까지 확대 구축하여 도서관간 통합검색, 자료공유, 장애발생 제고 등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최신 지식정보 구축을 위한 장서 확충 사업에 대하여는 2009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시 도서관 장서보유현황은 77만 3,775권으로 시민 1인당 1.05권이며, 시민 1인당 1.12권 확보를 위하여 2010년에는 약 5만 3,800권의 장서를 구입하여 도서관이 지역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은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에 부응하고자 5억 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사업입니다. 19쪽, 여성 잠재능력개발 교육환경 사업입니다. 취업욕구가 있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실용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을 위한 자기개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46개 프로그램 운영계획으로 강사수당 등 6억 46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쾌적하고 능률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노후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여 청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수요를 고려한 강의실 재배치 및 시설보수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외주차장 바닥공사, 로비 천장 재정비 등 10개 사업에 1억 36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속적으로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며,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여성회관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문화사업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2010년도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보문화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평생교육과는 2.72% 증액된 138억원, 중앙도서관은 25%, 여성회관은 15% 감소되었는바,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6%로 2009년 대비 점유비가 0.5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는 2009년 대비 3억 6576만원을 증액 편성한 138억원, 중앙도서관은 13억 6,260만원을 감액 편성한 39억원, 여성회관은 1억 6,050만원을 감액한 8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3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총 7건으로 평생교육과는 안산시 사이버 시민문화교육센터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초등학교 사이버스쿨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일자리연계 등 특성화 사업 지원비로 3,300만원, 선부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위탁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도서관은 사2동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비로 5,100만원, 신길동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비로 4,900만원, 통합 도서관리시스템 구축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3천만원 이상 사업은 첨부자료로 보고를 드리며,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5,734만원이 감소한 186억 82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도서관 보수 등 시설비 감소에 따라 감소된 것으로,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평생학습 예산은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평생교육과는 사이버 시민문화교육센터와 초등학교 사이버 스쿨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각각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인터넷시대에 부응하는 평생학습의 프로그램으로 판단되며, 일자리 등 특성화 사업 지원 예산은 일자리창출 부서와의 연계사업이 효과적으로 사료됩니다. 선부동 청소년의 집 운영 위탁사업비 1억 7,000만원은 금년말 준공되는 시설의 위탁비로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사업비는 다른 시 산하 재단과 같이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교육기관 보조금은 2009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반영한 사항으로 집행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중앙도서관은 새로 운영되는 사2동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비 5,100만원, 신길동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비 4,900만원,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비로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은 신규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며, 단원 어린이도서관 자료실 확장공사를 위한 시설비 8,160만원은 매년 시설에 대한 보수예산이 상당액 편성되고 있는 실정으로 적절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도서구입비의 경우 도서관 수는 증가되었음에도 5억1680만원이 감소된 것은 도서관 활성화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향후 장서 예산의 증가 등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성회관은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취업지원 부서와 복합적으로 상담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네요? 3회 추경에요.

네. 평생교육과장 최관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단원어린이도서관의 전기요금이 아까 에너지절약으로 상록어린이도서관하고 단원어린이도서관이 절약하신 거 맞죠?

네.

그죠? 맞는데, 3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다시 비교를 한 번 해 볼까요? 비교를 해 보면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전기요금이 상록어린이도서관의 경우 3회 추경에 2500을 예산으로 세우셨는데 본예산에는 1800밖에 안 세웠어요. 1800으로 내년 예산을 세울 바에는 3회 추경도 1800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대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하면서 3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만큼 본예산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 조정하면서 빠듯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문화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살리지를 못하고,

아니 이건 공공요금인데 2500만원을 3회 추경에 세우셨으면 삭감했단 말이에요. 500만원 삭감하셨잖아요? 상록어린이도서관 전기요금이.

네.

그런데 1800만원으로 할 것 같으면 3회 추경에 1800만원이 되든지 아니면 2500만원을 세워야 전기요금이 나올 것 같은데, 상록어린이도서관장님 오셨나요? 가능한가요, 이거?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상록어린이도서관에 올해 예산에 전기요금이 1800 정도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말 현재 1642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조금 더 삭감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더 삭감시켜도 되겠네요, 3회 추경을?

네. 삭감을,

그러면 알겠습니다. 삭감하고요. 환경개선부담금도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요금도 한 번 볼까요? 도시가스요금도 이것도 좀 이상해요. 애당초에 1800을 세웠다가 1100만원밖에 안 세운다고 그랬는데 또 이거 2008년도에는 1600을 세웠는데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시가스도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도 상세하게 잘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잘 하지 못했는데 올해 집행한 예산을 보면 한 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단원어린이도서관도 사실은 전기요금이 2480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단원은 적정하게 됐습니다.

단원도 적정한 게 아니죠. 단원도 3천만원을 잡아놓으셨기 때문에, 그죠? 3회 추경에 2480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죠?

단원은 2400인데 전기요금이 단원은 적정하게 세웠습니다. 2400 세웠으니까.

2400이면 올해는 2500이 되든지 그렇게 한다고 보면 3천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니냐 이거죠. 그죠? 이건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상하수도 요금은 또 거꾸로예요. 3회 추경은 150만원인데 본예산은 또 120만원이란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유발부담금이 기정액에는 3회 추경에 100만원인데 이게 50만원으로 삭감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단원어린이도서관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올해 한 44만 4490원 냈습니다. 납부를 해서 그것은 단원어린이도서관은 적정하게 계상이 됐고, 다른 도서관은 조금 맞지 않게 작년도 수준으로 그냥 계상을 했습니다.

그냥 하신 거예요?

단원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상록어린이도서관은 어떻게 됐나요, 이거?

상록은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거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거 조정을 다 같이 맞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전체적으로. 죄송한데 중앙도서관의 전체 예산을 핸드링 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거 공공요금에 대해서 워낙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밖에 줄일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를 줄이자니 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경우는 같이 맞춰서 오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단원어린이도서관의 정밀안전진단이 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거 왜 600만원짜리가 들어가 있는지 알겠어요. 자료실 확장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안전진단을 해서 자료실에 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책을 자료실에 가능한가 안 한가를 확인하려고 지금 안전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전진단이 만약에 불가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예산 어떻게 되나요?

저도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밀안전진단만 하고, 본예산에. 그리고 나중에 7천만원 하면 좋은데 추경예산에 확보하기가 또 어렵고 그래서 일단, 또 안전진단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해서, 제가 연구보고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 진짜 문제가 많은 건물이라서, 이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이 고치지도 못하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설계 의도대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선팅도 붙이고 한다고 그랬는데, 단열필름 붙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과연 설계 의도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자료실도 이게 설계변경 하는 것이, 수선공사가 가능할는지 잘 모르겠는데, 참 걱정되네요, 이거 보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된다고 할 수도 없는, 현실로 봐서는 해야 되고, 참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는 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성이 있는 그런 예산 같습니다. 이건 좀 더 고민을 한 번 해보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군데 조금씩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관산도서관에 CCTV가 나와 있는데, 이 3500만원짜리는 사실은 공사비에 포함이 돼서 준공날짜에 이게 같이 CCTV가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빠져가지고, 누락이 돼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냉온수기 유니트 세관공사, 보안등기구 교체공사 이것도 물론 그 당시 공사비에 다 포함돼서 같이, 관산도서관 리모델링 할 때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공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점 독립 전력 설치하는 것 150만원짜리는 그때 당시에 예산 세워서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다른 도서관은 다 했고요, 관산만 빠졌습니다.

관산만 빠졌었습니까?

예.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세우지도 않았고,

그랬어요? 저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 했어요, 다른 도서관은.

다 했습니까?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시설비로 해갖고 청소년수련관 유지보수, 청소년문화의집 유지보수, 청소년시설 등 유지보수 해가지고 일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간 것이죠?

그게 각 시설별로 예비적인 성격으로 편성해놓은 건데요, 금년에 한 3300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어디, 어디 썼는지 좀 자료가 있을까요?

그건 별도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위탁금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민간위탁금 여러 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위탁금 여러 개 나오는데, 위탁이 여러 개 있지요, 지금?

예.

그 위탁금들이 전부 다 지금 올라 있어요, 지금 사실은. 민간위탁금들이 화정영어마을도 지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많은 액수에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와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위탁사업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증가분이 있나요?

화정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회계검사를 자체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회기 때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계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전문 회계사한테 회계검사를 맡기기 위해서 한 300만원 정도 편성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회계 관련 실무 프로그램 그 부분도 좀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한 160여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탁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상에도 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서 상의 내용도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도 5% 내에서 해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세무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560만원 정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예. 그리고 다른 건은 주로 특별하게 증액된 건 없는데요, 예산이 본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돼 있는데,

그렇죠. 민간위탁금이 안산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사동 디지털문화의집, 그 다음에 선부동이 이번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처음에 애당초에 위탁을 할 때 이 금액을 어떻게 정합니까? 입찰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애당초 처음에 산정할 때 금액. 그러니까 이번에 청소년문화의집 선부동 거 했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기준액을,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거죠?

저희들이 거기 근무하는 인원의 인건비라든지 상담하는데 따른 그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처음에 그거 기준한 기준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이거죠. 위탁에 대해서 그 기준을 삼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인건비 책정할 때는 그 시설에 대한 최소 유지할 수 있는 인원, 필수 인원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각종 문화의집 이런 데 형태를,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운영할 수 있는 최소인력을 저희가 예산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그 산출예산금액을 갖고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저희라는 것은 공무원이 합니까?

네?

공무원이 이걸 산출합니까?

네.

어느 분이 하시는 거죠?

우리 청소년계에서 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전문분야가 있습니까?

예.

1억 7천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예.

1억 7천이 나오면 거기서 입찰을 보는 거죠?

예.

그럼 낙찰가격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설계예가가 만약에 했을 때 좀 많이 높게 하면 입찰가도 높아질 수 있겠는데요, 보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하는, 거기 선부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 인력을 5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예. 5명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경비를 가감을 해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뽑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같은 것까지 다 포함되나요?

예.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나요?

예.

그 안에, 위탁사업 안에?

예. 시설유지비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까?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검사하고 혹시 결산보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소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문화의집이 운영된다는 기본 모토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입찰을 붙이면 입찰 오는 분이 그 프로그램하고 인원을 충족을 시키는, 견적을 받아서 그것보다 더 잘하면 재위탁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만 하면 그 경비만 지급하고 결산하지 않는,

그렇다고 손해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결산을 합니다.

결산합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가져와서, 영수증 가져와서 인건비까지 다 한다는 거죠?

예.

그럼 그 시기는 언제죠, 그 결산하는 시기?

연 1회 지금,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물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얼마 안 남았는데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성회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작년에도 많은 시설비가 들어갔었죠?

네.

그런데 올해도 또 이렇게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네요.

네.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옥상방수 이런 거 다 한 것 같은데 또 우수배수로가 있어요.

지하에 우수배수로 있지요?

아니 옥상에요.

옥상?

예. 281만 7천원짜리가 있는데,

옥상에서 내려오는 그 물 배관이요 그게 좀 노후화돼가지고 그걸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전문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건물을 관리하는 건축업자가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건물 전체를 손봐주는 사람. 그런 것 아닙니까? 보통 건물 하나 단독으로 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분 불러서 이렇게 견적 뽑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분야별로 시설이 노후화가 됐을 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뭐가 문제가 하나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불러다가 이렇게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해년마다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정도의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산시 전체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에 뭐가 고장이 나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딱 짜서 할 수 있는, 그걸 정책적으로 한 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진호 위원님.

우수 프로그램 개발 육성이 신규 편성 됐죠? 안산시 사이버 시민교육문화센터하고 안산시 초등사이버스쿨 3천만원, 3천만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건 신설된 게 아니고요, 위원님 계속 지금 해오는 건데요. 이게 지금 안산 사이버 시민문화교육은 저희들이 2008년 5월달부터 지금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6400명 정도가 교육을 수료했고요. 주로 교육분야는 외국어라든지 IT라든지 문화예술, 그 다음에 여성, 아동의 어떤, 여성들에 대한 취업 이런 부분이 7개 분야에 한 8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사이버스쿨은요?

초등사이버스쿨은 이것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인터넷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학업 할 수 있는 그러한 홈페이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 정도가 와서 교육을 수료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서에는 이걸 신규편성으로 봤고, 사업비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단순히 그냥 사무관리비만 3천, 3천 해서 6천만원이 올라와서, 그럼 거기 홈페이지에 나오는 강사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홈페이지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6천만원이 편성된 것을 말씀드리면, 이게 08년 5월달부터 금년 4월달까지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08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었고, 09년도 예산에서는 없었던 것이고,

이게 어디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지금 현재 시민교육은 주식회사 노아테크놀로지하고 계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초등사이버스쿨은 푸르넷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후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해야 됩니다.

안산 시민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에서 다 들어오는 건가요?

물론 시민들이 우선으로 들어가는데, 인터넷상이기 때문에 전국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지요, 주소를 알게 되면요.

그쪽에 지급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그게 각각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업체선정을 하죠.

그런데 조회수나 이런 것들, 방문자수를 보면 안산시민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가 있나요?

물론 기술적으로 파악을 한다면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치는 거기 들어와서 방문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다 안산시민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홈페이지는 전국에서 들어오고 언제 어디서나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해보니까 한 90% 이상이 관내에서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여기 자료에는 374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1000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건 저희들이 당초 계획서는 334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공부하고 나갔다간 인원이 그 정도 된다 이겁니다.

300명에 연간 3천만원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겁니까, 이게?

인원수로 계산하는 것보다 요즘 정보화시대에 맞춰가지고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라든지 사교육 절감이라든지 이런데 기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이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투자 대비 특정 홈페이지 업체에다가 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입찰해서 선정이 되면,

그 3천만원을 다 주나요?

예. 다 줍니다.

3천만원 이내에서 다 줍니까?

예. 다 줍니다.

우리 효과 측면에서 이게 90% 이상이라는 것도 정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조회수가, 방문자수가 1000명밖에 안 되는데, 전국에서 들어오게 돼도 1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 지역 아동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는지 그런 정확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IP 추적, 안산 관내 IP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조회수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IP당 사용시간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사업계획서하고 세부자료들을 자료로 전부 다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미 이제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고, 현재 운영 관련된 보안프로그램을 한 3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좀 홍보가 부족해서 이게 활성화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어차피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금년에 각 초등학교에 이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을 홍보를 해서 안산시 전체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회사 홈페이지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 좀 가져와보세요. 왜냐하면 다수가 동시에 접속하게 되면 다운되는 경우도 있고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러 들어갔다가 요즘은 스피드하게 바로바로 떠줘야 아이들이 들어가지, 늦게 뜨고 다운되고 그러면 보고 싶어도 못 들어가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 일시에 많이 접속하게 되면 접속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 것까지 정확한 자료를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사업 지원 3300만원인데, 이 일자리 연계라는 게 어떤 것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금년에 신규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평생교육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가지고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회성이라든지 여가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교육을 실시해왔는데, 앞으로는 평생교육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금년에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도 사업내용을, 계획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폭력예방사업이 700만원, 연 2회 1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2개 단체에 민간위탁 주게 돼 있잖아요? 이 2개 단체가 어디예요? 학교 주변 폭력예방사업.

어디 무슨,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197쪽.

이것은 저희들이 범죄예堧㎰廢?상록하고 단원협의회가 있습니다. 범방위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에서 2개 단체에 700만원씩 1400만원을 주는 그런 사업이고, 주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 지도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 홍보물 제작에서 이렇게 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 인원수 현황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이게 너무 복잡한 게 많은데요. 웅변대회 글짓기 사회단체 어디다 주고 있어요? 그 바로 밑에.

그것도 우리 사단법인 한국웅변인협회 안산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고 있는데,

웅변 지부에다가 주고 있나요?

예.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청소년 야학 지원금이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청소년 야학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청소년 야학 지원도 예산이 1000만원인데, 우리 청소년 야학 학생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어디서 하는지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지원이 또 1600만원 돼 있는데, 민간위탁 돼 있는데, 이건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우리 원곡1동하고 선부1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강사 인건비라든지 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 두 군데만 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산 전역에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두 군데 하기에도 강사인건비, 장소,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답변하기 그러신데. 이거 160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산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영어지원, 영어교육을 시키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산이 좀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1600만원 청소년 영어 지원한다고 명목만 있지, 이것도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강사료라든지,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안산시민들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왜 원곡동에서만 하는지, 좀 더 확대해서 여기 저기 많은데 저소득층에 대한 영어교육 그런 것까지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생색내기 밖에, 생색내기 예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도비에서 내려준다고 해서 다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일 뒤치다꺼리 하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억 2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상담하는 데만 2억 2500만원이 들어가 있나요? 단순히 상담업무만?

그렇습니다. 예.

주로 어떤 상담들을 하고 있나요?

직접 와서 상담도 하고 또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하는데요.

상담내용은 무엇인가요?

주로 청소년기에 있어서 상당히,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현황하고 자료, 실적이 있으면 실적,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2억 2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하는데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80억 뿐이죠?

네.

안산시 전체에서 들어온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요구액이?

학교에서 들어오는 것?

네.

내년도 것을 지금 잠정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280억 정도 요구를 해 왔습니다.

280억 정도 요구해 왔는데 안산시에서는 80억밖에 못 주는 거죠?

본예산 작년대비 편성하다 보니까,

교육기관 보조금은 본예산에 5%를 쓰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방세의 5%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적정한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150억 정도 됩니다.

150억 정도 되죠?

네.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미래의 안산을 책임지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할 학생교육비 예산이 이렇게 그 절반밖에 못 미치는 80억밖에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이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들, 소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180억밖에 안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5% 요구를 간부회의 때도 몇 번 보고를 드렸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간부회의 때 해서 편성요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필수경비를 빼고 또 시의 주요시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경비를 우선 본예산에 80억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노력을 해서 향후에 더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회, 2회, 3회 추경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걸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확보 노력을 소장님께서 하셔야지, 교육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예.

꼭 좀 이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중앙도서관장님, 각 도서관별 문화행사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중앙도서관은 언론에서 칭찬도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문화행사 내용들 각 도서관별 단원어린이도서관까지 포함해서 그 문화행사 내역 전부를 자료로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해 주시고, 부곡동 작은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착공 상태입니다.

위치가 어디죠?

성호공원이요.

네?

부곡동이요?

네.

성호공원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부곡동사무소 맞은편에 성호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착공했습니까?

예.

이게 지금 3개월이면 완성이 되나요? 예산이 9개월치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5월달 개관할 걸로 해서.

그러면 5월달 개관인데 왜 예산은 9개월 예산을 편성했어요?

8개월 정도 편성했습니다.

5월달 개관이면, 5, 6, 7, 8, 9, 10, 11, 12 예산은 여기 9개월로 올라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무려 5억 1600만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도서관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이게.

5월달 개관하는 걸로 해서,

아니 5월달 개관 말고 도서구입비.

그것은 분권교부세가 적게 교부됐고요,

작년에 11억 구입했죠?

작년에 10억.

도서구입비가 무려 그러면 반도 더 깎였네요, 5억 6천만원이?

작년에 저희가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도서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도서관 갔을 때 서가가 텅텅 비었었는데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금 꽉 차 있고요.

공간이 모자라서 책을 구입 안 하는 거예요? 장서 구입할 데가 없어서? 전시할 데가 없어서?

그건 아니고요, 재정형편상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예산은, 민생과 교육예산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정보문화사업소장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않습니까? 어떻게 교육예산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이렇게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8억 이상 올렸습니다.

작년에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도 하지만 아니 어떻게 도서구입비를, 예를 들어서 한 20% 깎여서 정히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것과 지금 50% 이상이 깎였는데 이거 도서관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추경에 1, 2, 3회 추경에 증액편성해서 틀림없이 예산편성을 좀 하세요.

네. 종합적으로 저희가 장서 서가하고 대비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최대한 확보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특이하게 여성직업상담사 인건비가 18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원래 1800만원에 도비 보조가 30% 해서 5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 보조가 10%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1800만원 외에는 시비에서 할 예정입니다.

여성직업상담사를 채용하실 건가요?

지금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전년도 대비 인건비가 좀 오른 건가요?

인건비는 똑같은데 도비 보조가 30%에서 1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1800만원 전부 인건비죠?

예.

어떻습니까? 상담....

저희가 상담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취업하고 그 다음에 구직, 알선 관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오셔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담실적, 상담내용 이런 것들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195쪽에 보면 평생교육 전문인력 인건비 2천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도 경기도에서 평생교육과가 신설되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평생교육 자격을 가진 분을 채용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평생교육사 채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분이 어디서 근무하시는데요?

저희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내년 초에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채용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주로 수행하실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했던 일을 전문가가 와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에 저희들이 비전임계약직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시간제 근무를 하루에 4시간씩 하고 있는데 평생 인건비는 전담인력을 한 명 채용해서 8시간 근무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질문하셨는데요. 시민교육문화센터하고 초등사이버스쿨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지 못했지만 이와 유사한 사이트들이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 말고. 전국적으로라든지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요즘에 이런 홈페이지가 개설돼서 유료사이트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무료로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는 사이트도 있는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싶은데요,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도 평생교육과가 또 생겨 가지고 이것도 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게 내년에 민간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자리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일자리하고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평생교육이 여가라든지 교양을 위한 그런 보완적인 교육에 국한되었습니다만 도에 평생교육과가 생기면서 평생교육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당선된 업체에게 3300만원을 줄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모의 내용이 어떤 걸가요? 그러니까 일자리와 연계된 특성화사업, 특성화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공모하게 됩니다. 일자리하고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일자리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곳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등등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도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도에서 내려온 그런 내용을 보면 시·군 여성회관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 등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내시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체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성화사업 필요한데 실제 그냥 교육프로그램으로 한정이 되어 버리면 실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사업들과 중복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사실상 문제는 교육의 내용 자체는 일자리와 연계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일자리로 이어지느냐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들은 많은데 기관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취업률이 정말 높은 경우에 7, 80% 되고 보통 2, 30%도 못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지원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던 사업들 또 하는 거면 정말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이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도 있고 사무관리비에도 있고 민간경상보조에도 있잖아요?

19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197, 198 이렇게, 사무관리비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특별청소년지원 2600만원 세워 있는데, 이 부분도 기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내려오는 그러한 사업인데 사실 이 부분도 금년까지는 저희 시비 수반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비도 부담 지시가 돼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739만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내용이 뭐냐하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활지원비라든지 아니면 학업지원비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73건에 2089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별도로 저희들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육성위원 분들 일부를 모시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만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한볼돔사업이나 위기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것보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거기서 대상이 더 넓어지는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지원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제외된 9세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 기준을 한 번 주시죠.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248만원 잡혀 있는 건 뭐죠?

이건 청소년 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특별대상 청소년으로 결정된 이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운영경비로 248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행사진행 중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그건 뭐죠?

이번에 신규로 사회성 프로그램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써 사단법인 돕는사람들이라는 그런 단체에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이 뭐냐하면 청소년들을 2박3일 동안에 합숙훈련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존재가치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네, 알겠습니다. 같은 항목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

이 기준은 뭘까요? 행사 성격들은 거의 유사해 보여서요.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류를 해 놓은 건데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는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죠?

예, 안 거치고 가고 있습니다.

기준이 뚜렷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것은 쉽게 주고 어떤 것은 어렵게 주는데요.

하여튼 그 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정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좀 주십시오. 기준이 명확치 않으면 당연히 특혜시비도 나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실 특별한 다른 근거가 없다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쪽에 보면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선 예산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산대표팀을 뽑는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출전할 안산대표 청소년팀을 선발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죠? 아닌가요?

이건 청소년수련관하고 안산 문화의집, 일동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걸 왜 위탁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렇게 따로 잡는 거죠?

이게 예산 재원이 지금 기금하고 시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별로 이걸 나누다 보니까 그걸 포함시켜 가지고 편성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기금이 어떤 기금이죠?

지역발전특별기금입니다.

이 위원회들이 이런 공공청소년시설에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닌가요?

그 근거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만든 것 같은데요.

지금 기금이 지원되는 부분을 보면 조례라든지 지침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기금이 지원된 걸로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두는 건 필요한데 사실은 시설마다 운영과 관련한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분리되어서 두는 게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금 문제 등 고려를 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쪽 하단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이건 뭐죠?

이 부분도 안산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안산 청소년문화의집, 일동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금액인데 이 부분도 도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안산 청소년문화의집에 1200만원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은 그 각각의 청소년시설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수련시설별로 재원별로 저희들이 내려 보내주게 되면 그 시설에서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보면 국비가 내려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부분, 도에서 내려온 부분, 기금에서 내려오는 부분 각자 이렇게 특수시책 차원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지만, 이 부분이 별도로 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별개로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과목을 정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데서도 대개 중복으로 일이 돼서 쓸 데 없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예. 보조금 부분이 그런 경우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주시죠, 어쨌든.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더 하실 게,

할 거 많은데요.

많아요? 그럼 점심 먹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일단 그만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항주 위원님.

평생교육과장님.

평셩교육과장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육성지원 여기에 지원대상이 20개 동아리거든요.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위원님 좀 말씀해주십시오.

195페이지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38개 동아리 지원을 했습니다.

38개 동아리요?

예.

그러면 대충 이 동아리가 어디 학교에 소속돼 있는 동아리들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평생학습센터에 동아리가 176개 동아리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거 자료 한 번 줘보세요, 동아리들하고 같이. 그리고 여기 대학 평생교육 연계 프로그램에 3개 대학인데 어느, 어느 대학이에요?

이건 안산1대하고 안산공대하고 서울예대 3개 대학입니다.

그런데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이게 3천만원인데,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안산1대 같은 경우는 피부미용사 교육이라든지 또 안산공과대학은 디지털포토아카데미 그 다음에 화훼장식기능사 이런 거하고요, 서울예대에서는 가족연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인데 이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갖고 직업하고도 어떤 그런 게, 거기까지 가는 겁니까? 그냥 활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희 욕심 같아서는 교육을 받고 하면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업도 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한 만큼, 자격증 취득이라든?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원한 만큼은 되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취업자격증 그거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수료해가지고?

일부는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어요?

예. 아주 극소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단시간에 그런 프로그램을 해갖고 자격증을 소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니까, 이걸 해마다 같이 반복 학습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계속 하시는 분들이 또 신청을 해갖고 하면 학교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평생교육에 이걸 업적으로도 하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마다 피부미용이라든지 디지털 이런 거 다 좋은 것 같거든요. 사회에서도 지금 다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게 좀 앞으로도 계속 좀 연계가 돼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교시설 이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이 여기도 3천만원인데, 15개 학교 이상이, 초·중학교가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년도에는 어떠셨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개 학교에서 26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방과 후에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영어교육이라든지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학교들 몇 개 그것 좀 하고, 내용들하고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평생학습 전문강사 50명 해갖고 올해 하려고 600만원, 많은 돈은 아닌데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돼 있는데 교육기간이 이렇게 짧아서 지금 평생교육사, 문예교사 이런 게 짧은 기간에 이런 자격증 소지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떤 방향 모색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정말로 이런 게 지금 평생학습 하는 데는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도 잘 할 수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도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정말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전문적은 아니지만 위탁인데 지금 현재 이게 무슨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평생교육과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는 수료증을 주고 있는데, 그 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교육은 못 되거든요, 단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방안을.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올해부터 이 도비도 지금 내시돼가지고 일자리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우리는 미리 하면서 거기에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시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게 계속 연계가 됐으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7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여기에 유해업소 단속참여자 활동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도위원이 이게 50명으로, 교육참석자는 50명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 상해보험은 65명이거든요. 이게 차이는 뭐예요?

그게 저희들이 매월 셋째 주 금요일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속참여자, 유해업소 지도하시는 분들이 한 68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분들이 다 나오시지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여 명 잡아놨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한 400여 명이 지금 활동을 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 나오면 활동비로 해서 2만원씩 저희들이 정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대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 있어요?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까지?

예.

그러면 실비가 1200만원 잡혔는데, 그럼 이분들 명단 좀 한 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주변 폭력예방지원사업에 2개 단체인데, 어느, 어느 단체예요? 이게 700만원씩 해서 1400만원.

범방위 상록구, 단원구 지역협의회 그쪽이 되겠습니다.

예. 200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아동 충효교실 강사료가 잡혀있는데, 20개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강사료예요? 충효교실은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가지고 경로당을 활용을 해서 충효교실이라든지 한자교육이라든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대상인, 아동 충효교실 강사료인데요? 아동인데요?

그러니까 주로 아동들이,

그러면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나오셔가지고, 예.

이게 그러면 작년에는 몇 군데 하셨어요? 올해는 20군데 잡혀있는데. 내년이죠. 올해는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돼요?

금년에도 18개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도 그러면 노인정마다 그 실적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204페이지에 보면 카메라가 한 대인데 80만원짜리거든요. 이건 어떤 거예요? 디지털이 아니에요? 디지털로 돼 있는데.

80만원이요?

예.

이건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라든지 시중가격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해서 편성을 해놨는데요, 좀 좋은 걸로 사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부동 문화의집이 내년도 초에 개원을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통은 다 4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배가 되니까,

영상까지 찍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사2동 작은도서관하고 신길 작은도서관이 지금 다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아까 우리 송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서구입들이 지금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그런 쪽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어쨌든 우리 청소년이든 시민이든 도서관 때문에 저도 민원을 몇 개를 받았어요. 중앙도서관에, 물론 관산도서관이 그때 리모델링 할 동안이었던 모양인데, 거기 새벽에 나가 가지고 문 열기 전까지 30분 전에 가서 떨고 서 있었다는 얘기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용하는 율이 많고 시민들이 그런 식으로 가는 자체가 참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장서들이, 갔을 때 도서관에 장서가 없으면, 찾는 책들이 없을 때는 정말 도서관의 기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일단은 도서구입비는 좀 많이 책정을 하셔 갖고 시민들이 정말 찾아갔을 때 필요한 책들을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이사님들 명단 좀 주세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로비 천장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입구에 들어가는 로비.

천장이 좀 노후화 돼 있어가지고 내려앉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93년도에 신축했습니다.

93년도에?

예.

정말 노후 되기는 노후 됐는데, 이 리모델링비가 만날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안에 가면 우리 관장님이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놨는데,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여성회관 건물이 좀 어둡고 그렇기는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피부미용실에 仄?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 실습 침대가 지금 없었어요, 이때까지?

아니 원래 12개가 있는데요, 9개는 교체를 했고 나머지 3개만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피부미용 쪽도 동아리활동 하고 있어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세헌 위원님.

평생교육과장님, 195쪽에 보면 평생학습축제 홍보관이 전국, 경기도 홍보관 설치 있잖아요?

네.

‘09년도에는 어디서 했어요? 전국은 어디서 했고, 경기도는 어디에서 했어요?

금년에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구리에서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그래서 경기도축제는 안 했습니다.

아, 경기도축제는 안 했어요?

네.

안 했고, 그 다음에 전국은 하셨고요?

전국을 구리에서 했습니다.

전국을 구리에서?

네.

경기도축제는 왜 계획은 있었는데 안 했습니까?

전국축제가 구리 경기도 내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경기도축제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축제는 하는 광역단체 그 시에서는 그 광역축제는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는데요. 이번에,

도내에서 했기 때문에?

예, 도내에서 동시에 했기 때문에.

홍보관 설치가 좀 미비했었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몽골텐트를 활용 해 가지고 홍보관을 설치하는 부분인데요, 작년에는 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한 7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예산을 들여서 홍보관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에는 천만원이 됐지만 내년에는 700만원, 그러니까 500만원씩 했죠, 전년도에는?

네?

‘09년도에는 500만원씩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천만원에 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한 곳만 올렸었나요, 처음에 그럼? 경기도하고 전국을 올리지 않았고요?

원래 경기도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관 설치 하나를 천만원 올렸었고, 내년에는 홍보관 설치 2개를 해서 700만원 잡은 거 아니에요?

1400만원.

축제를 전국대회 축제에 참가하고 경기도 축제에 두 번을 참가해야 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홍보관이 지금 ‘09년도에는 천만원짜리를 했고, 전국 것을. 내년에는 700만원짜리 2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군데에 설치를 했었는데 72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아, 그 기준을 잡다 보니까?

네.

천만원 다 든 게 아니고?

네. 천만원도 안 들었습니다.

700만원 정도면 손색이 없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괜찮습니다.

홍보관 설치에서 이게 평생학습축제니까 전국에 다 평생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홍보관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안내라든지 아니면 우리시의 정책적인 사항 홍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

등위를 매기나요, 거기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기만 하고 심사에서 등수를 매기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시의 기준은 어느 정도 돼요,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상·중·하에서.

저희 시 정도면 중간 정도급 됩니다.

중간 정도. 올해 보셨으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중간에서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지원금 4천만원 있는데요. 지원내용을 한 번 말씀해 보실까요.

저희 평생학습센터가 있는데요, 저희 평생교육과에. 거기에 동아리들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시에 있는 동아리들이. 그러면 저희 학습센터에 등록된 동아리가 현재 176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176개의 동아리 중에서 저희들한테 자기의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된 동아리에게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동아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아리들 장소, 활동하는 장소, 평생학습 장소는 제공해 주죠?

그것이 아니고요. 자체 동아리들이 활동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요?

네.

장소는 별도로 있고 프로그램 지원비를 선발해서 주시는 금액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176개 중에서 몇 개 정도 지원이 돼요?

금년에는 44개 동아리가 접수를 했는데 심사를 해서 38개 동아리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176개 중에서 이런 동아리 육성지원금액이 있는 건 다 알고 있고요?

전부 다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좀 알려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평생학습 동아리는 평생학습장이 우리가 앞으로 생기죠?

네. 평생학습센터를 지금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장소가 없으니까 장소는 본인들이 만드는 거죠?

네. 본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이제는 장소가 생기면 장소는 제공해 주고 동아리의 프로그램이나 육성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장소가 없으니까 프로그램 지원비를 일부 해 준다 해도 크게 거론 않겠지만 앞으로 학습센터가 생기면 장소는 그곳에 일정공간을 활용하게 해주고 프로그램비는 본인들이 해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 차후에 한 번 그런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전 안산벨 있잖아요?

예.

그거 설명 한 번 해 주실까요.

이건 사단법인 안산학 연구회에서 이것도 매년 하던 그런 사업인데요. 안산의 어떤 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 역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든벨, 도전 골든벨처럼 퀴즈대회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들 골든벨 울리듯이?

예. 그래서 퀴즈대회를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전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됐었는데요.

됐었나요?

예. 금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를 했었습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학교를 지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아니 사단법인 안산학 연구회.

그러니까 안산학 연구회에서 주최를 하되 도전 골든벨처럼 학교를 지정해서 순회를 하는 건지?

그건 지정하지 않고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들 신청에 의해 가지고 그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전체 모아놓고 그렇게 합니다. 특정학교에 가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운영을 앞으로 생각해볼 여지는 있겠네요. 학생들 참여 얼마나 합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산 지원이 가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또 이게 문제성이 있다고 그러면 도전 골든벨처럼 학교를 제비뽑기를 한다든가 그래야 안정적으로 하지 이 사람들이 과연 홍보를 어떻게 해서 몇 명이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동감인데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반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된 그런 단체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 결과보고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내년에도 하고 그런 것을 배제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사업이 지원금을 주고 그 사업이 잘 진행되나 확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건 질의를 했습니다만 범방에서 한다고 그랬죠? 학교주변 폭력예방 지원사업.

학교폭력 예방.

범방 그러면 어머니 폴리스인가요?

아닙니다. 이분들은 검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범죄예방위원회 상록·단원지구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분들만이 아니고 어르신들,

범방 회원들?

예, 회원들입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그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너무 지원들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보캅이라든가 범방 지금 말씀하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좀 통합을 시켜서 바르게, 목적들이 다 비슷하니까. 그 동안 이렇게 지원해서 어떤 실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아봐야 되는데요,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범방 그러면 법무부인가요?

예. 범죄예방위원회 준말입니다.

어떻게 된 게 우리시는 안산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도 다 하고, 법무부에서 해야 될 일도 다 하고, 법무부에서 범방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왕이면 법무부도 하고 또 중복되는 사업은 때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화정영어마을 위탁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566만원인가요? 좀 증액된 내용을 말씀해 주실까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화정영어마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무자들이 했습니다.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운영성과분석 부분도 좀 미약하고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문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계사비용이 한 260만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도 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60여만원 이렇게 추가예산이 발생을 해서 민간위탁금을 566만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어마을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협약서상에 혹시 어떤 예산이 가감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매년 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그런 협약서상의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 동안 실무자들이 회계를 보면서 문제성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과정들은 있었어요?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 의회 의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정영어마을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회계검사를 실무적으로만 하면 옳지 않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전문가한테 검사를 맡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지적사항이 있었겠죠?

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이 뭐였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활용해서,

그것은 지적사항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뭔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든가,

그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실무자가 하더라도 정확히 그런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건 중복질문인데 교육기관 보조금, 물론 지방세 5% 해서 안산에 150억 정도 보조금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못 하고 있으니까 추경에서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심사기준이 잘 좀 됐으면 좋겠다. 물론 하고 싶은 학교는 벌써 200여개 학교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학교 입장에서는 올렸으니까 다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그게 예산의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심사위원들이 여러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 몇 분이죠?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분들이 15명입니다.

15명이 선정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예산은 결정되어 있고, 아무튼 심사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심사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금년에도 한 110억 정도를 가지고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이요. 시설비 하나만 여쭤볼게요. 218페이지 보면 진입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그거 설명 한 번 해 주실까요.

성포도서관에 진입로가 언덕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어디요?

성포.

아, 성포가 언덕이죠.

그래서 한쪽에다 쭉 주차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방통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차량이 저쪽에서 내려오려면 여기서 올라갈 때는 중간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옆에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나무를 도서관 뒤쪽으로 이식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보도에서 나무 심었던 자리가 좀 나옵니다. 그쪽으로 보도를 줄여서 휠체어도 나무 때문에 잘 다닐 수가 없거든요. 나무를 이식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빼면 보도도 자유롭고 또 진입로는 가운데다 방지봉을 박아서 주차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번에 성포도서관 옹벽,

깃발이 쓰러져서 옹벽을 올해 했습니다.

그때 보수했죠?

거기만 했습니다, 올해.

그것 때문에 현장에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보도를 줄이는 거죠?

예.

보도를 줄여서 현재 차 2대가 진·출입 하기는 공간이 안 나옵니까?

다 재봤는데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아니 현재,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냥 주차하고 현재는 도저히 안 되죠.

그러면 만약에 진입로 그렇게 되면 보행자들한테는 문제없습니까?

보행자도 지금이 어려운 것이 나무가 이렇게 보도에 심어져 있어서 뿌리 부분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차 올라가는 차 내려오는 차가 원활히 다닐 수 있어야 되고 또 보행자들도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보행자들은 괜찮나요?

보행자도 나무를 이식해서 그걸 없애면 다닐 수가 있어요, 충분히 자유롭게. 지금은 나무 심었으면 위원님 그 밑에 뿌리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걸리는 거죠, 휠체어 같은 것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갔을 때. 그런 방지턱이 없어지니까 도로는 폭이 넓어지고 보도는 그게 없어져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도 문제였고 차량소통도 문제였다, 이 말씀이시죠?

예, 양쪽을 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224쪽에 보면 법면 여기도 마찬가지 시설비인데, 법면 녹화공사는 뭐예요?

상록어린이도서관에 건물 뒤쪽에 산을 깎아서 건립을 해서 법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할 당시에 안전하게 녹화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공사를 제대로 안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고 집중호우가 일어났을 때 갈라지고 또 저희가 하자보수를 통해서 나무도 보식을 하고 그랬는데 죽기도 하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몇 년이나 됐어요? 상록어린이도서관 얼마 됐죠?

2년 됐습니다.

건축하신 분들이 보면 하자보수로 하는 내용은 아닌가요?

하자보수를 해서 나무를 심기도 했어요, 그 동안에는. 그런데 하자보수 다 지나갔고, 그냥 방치하기에는 지난번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골이 생기기도,

토사가 흐르고 나무가 무너지고 그랬었나요, 심은 게?

나무 죽고 그런 것은 하자보수로 해서 다시 심었는데 자꾸 죽기도 하고 그래요. 처음 공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그런 것들이 하자보수 할 때 감독을 잘 했으면, 지금 계속 이런 사항이라면 이번에 공사를 해도, 녹화공사를 해도 먼저처럼 잘못하면 또 폭우가 쏟아지면 토사가 흘러내리고 나무가 넘어지고 이런 걸 미연에 큰 나무 깊이 있게 심는다든가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몇 번이나 했어요, 하자보수를?

큰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요, 언덕이라서. 싸리나무 같은 것 심었는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거기다 큰 나무를 심어서 토사가 안 무너질지 적은 나무 싸리나무를 심어서 안 무너질지 그것은 전문가들이 봐야 되는데, 하자보수는 얼마나 했어요?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계속 시공업체에다,

시공을 하기는 했었죠?

예.

몇 번 했겠네요, 해마다? 2년 됐으니까 많아봐야 한 번 정도 했겠네요.

한 번, 두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좀 생겨 있나요? 예측을 하는 건가요?

지금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골이 이렇게 산사태 나기보다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흙이 무너져 내려와서 바닥까지 흙탕물이 되고 또 그 밑이 전기실이고 그래요. 그래서 보수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도 위험하고 또 완벽하게 하려면 옹벽을 쳐야 된다고 그래요. 옹벽을 치면 2, 3억이 들어가요, 예산이.

바로 그 말씀이죠. 어차피 지금 벌써 한두 번 했는데 하자가 생겨서 또 지금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번도 어떤 지형상 완벽하게 가줘야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한 부분이 한 두 번 했는데 또 하자가 생겼고 또 똑같은 공법으로 해서 또 하자가 생기면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이번에 녹화공사를 해서 앞으로 하자가 안 생긴다 하면 해야 되겠지만 이미 해 봤는데 하자가 생겨서 다시 또 하기 때문에 그 공법으로는 완벽하게 좀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오늘 현장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완벽하게 끝나면 꼭 해야 되겠지만 공사를 했다, 벌써 이미 똑같은 공법으로 했는데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또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예산낭비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전문가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가 지금 녹화공사로 가능하다 싶으면 해야 되겠지만 또 폭우가 쏟아져서 토사가 흐르고 갈라지고 나무가 흘러내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이번에 좀 보수를 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있는 상태에서 방치하기에는 또 위험요소가 있고, 옹벽으로 완벽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에는 또 과다한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서 일단 이 공사를 제대로 좀 잘 하자, 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나는 것보다는 예산 들어가도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죠.

예. 제대로 좀 공사를 잘하자, 이번에.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 전에 전문가한테 한 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만약에 했다가 내년에 또 흘러내려서 그러면 그때는 좀 더 큰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한 번 해봐서 완벽하다 싶으면 하시고, 또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옹벽을 차후에 예산 세워서 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27쪽에요. 여기도 시설비, 부대비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자료실 확장공사 2층, 3층 7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실까요.

오전에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원어린이도서관이 건립 당시에 자료실을 작게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2층하고 3층하고 자료실과 자료실 사이에 복도가 있습니다. 복도가 있어서 책을 계속 사고하는데, 책을 서가를 더 놔서 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들이 좀 부족하고요. 복도가 있어서 그냥 어둡기만 하고 활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건립 당시에도 여기 터줬으면 좋겠다, 자료실을 그냥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설계자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벽을 나중에 헐어버릴 수 있도록 조적조로 쌓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2년 밖에 안 됐는데 장서를 그동안에 많이 구입하고 서가를 배치해야 되는데 공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자료실 관리에도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고요. 통합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아까 문 위원님 얘기를 대략 들었는데, 지금 말씀한 내용하고 정리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요. 예산이니까 우선 또 마찬가지로 시설비, 부대비 한 번 말씀드리면요, 242쪽에 보면 조리실 닥트공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현재 조리실에 닥트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설입니까?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노후 된 건간요?

예. 93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93년도요?

예.

93년, 오래 됐네요. 다른 시설도 거의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평생교육과장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곳이 수련관하고 또 있지요? 어디죠?

위원님, 페이지 좀 알려주십시오.

202쪽이요.

문화의집 두 군데 있습니다. 안산청소년문화의집하고 들꽃청소년세상입니다, 문화의집이 아니고요. 세 군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지요?

지금 수련관에서는 한 40명 정도, 그 다음에 안산문화의집에서는 20명 정도, 들꽃청소년세상에는 한 40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있지요?

예.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던데요, 이건 1500만원짜리랑 6000만원이랑 각각 어디서 하는 거죠?

공부방은 지금 원곡1동하고, 고잔1동하고, 그 다음 대부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202쪽 하단에 있는 도비지원 이건 어디 예산이죠?

대부동 청소년공부방 부분입니다.

204쪽에 있는 게 원곡1동하고,

원곡1동, 고잔1동입니다.

운영주체가 어디죠?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곡1동, 고잔1동.

대부동도요?

대부동,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조금이나 이런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해놓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자체도 다르잖아요? 이건 3000만원씩인가 봐요, 원곡1동이랑 고잔1동은? 대부동은 1500만원이고요?

대부동은 1500만원이고요,

이건 각각 이용하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잠깐만요. 지금 205쪽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은 우리가 공부방 운영을 가형, 나형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형 같은 경우는 직접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나형 같은 경우는 교육보다도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그냥 공부하고 하는 그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 학생 수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이용 학생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이 공부방 각각하고,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이용자 수하고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종사자 수, 그리고 이 지원금액 기준까지 자료로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시설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5760만원, 이건 내역이 뭐죠? 205쪽 공부방 지원.

예. 5760만원 그 부분은 지금 청소년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수련관에 한 분, 안산문화의집 한 분, 일동문화의집 한 분 이렇게 해서 지도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1급부터 3급이 있는데 수련관하고 안산문화의집은 지도자 2급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194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일동문화의집은 3급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187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그 시설에 인건비 부분인 것 아닌가요? 재원 때문에 이렇게 따로 편성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이라든지 이런 기관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특수시책을 해가지고 재원을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걸 통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청소년시설과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에서 위탁을 주거나 내지는 지원하는 시설들에 이렇게 위탁운영비로 통째로 주지 않고 사람도 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원하는 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내려 보내고 인건비 지원도 각각 부서별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매우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하셔서 정책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청소년쉼터가 두 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금액으로 둘로 나눠서 지원해준다고 보면 되나요, 이 3억 2400은?

예. 1억 6200씩 두 군데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에 주신 걸 보니까 여기 이용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373명, 538명 이 정도가 되는데요, 이 학생들이 물론 계속 있는 건 아니죠? 일시적으로 있는 거죠?

네, 일시 보호시설입니다.

평균 잡아서 그러니까 시설당 어느 정도 인원이 항시적으로 있게 되는지 혹시 아실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저희들이 기간으로 보면 한 단기적으로 3개월까지는 저희들이 거기서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매일 인원이 거의 변동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안팎 이렇게 입소해서 쉼터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지원해줄 때의 기준은 15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관련한 지원센터라든지 등등 시설이 있지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은 쉼터가 유일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맡더라도 어쨌든 시설로 연결을 해줘야 되면 일단 쉼터로 다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상담 위주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데 당장 갈 곳이 없다든지 보호가 필요하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은 쉼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쉼터로 연결이 됩니다.

15인 기준이었는데 실제로 20명 안팎이 계속 생활한다고 하면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도 가서 보니까요 새로운 청소년이 가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도, 들어간 사람이 또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원까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쉼터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별도의 인원으로 또 봐야 되고,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똑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쉼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갔다가 또 들어온 청소년도 별도의 인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물론 상담인력이나 이런 전문 인력과 관련해서는 거듭 자꾸 들어오는 것인지 새로운 인원인지 이러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생활을 중심으로 보면 어쨌든 20명 안팎이 계속 한 시설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환경과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15명 기준으로 했을 때랑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쉼터 쪽에서는 가능하면 예산을 요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곳하고 쭉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시 정도면 그래도 1억 6200 정도 지원하게 되면 괜찮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사실 시간외수당도 이분들한테 예산을 책정을 해서 주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요.

24시간 어쨌든 운영을 할 테니까 시간외수당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거야. 기준을 다른 시·군이랑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고 판단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는 걸로 하지요. 주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 한 가지만 더 하면 206쪽에 제일 처음에 교육경비지원에서 주요 대학 초청 입시전략 설명회 400만원 새로 편성하신 거죠?

네.

시에서 하기에 적정한 사업입니까?

글쎄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시에서 안고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지금 입시설명회가 이게 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산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이라든지 이런 한 곳에서 많은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입시설명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일정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 안 하나요?

네. 교육청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아까 얘기 나왔던 초등사이버스쿨 제가 쉬는 시간에 찾아보니까 실제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cyberschool.co.kr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다 무료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들어가면 알 수 있는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에듀넷4U라는 사이트도 있어서 고민이던데요. 거기다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2008년 5월달에 예산이 세워져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과연 내년에도 운영을 할 부분인지 아닌지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도 되나요?

하세요.

도서관이요. 중앙도서관에 시설비가 2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유가 냉난방기 때문에 그런가요?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 보면 열람실 3층, 4층, 방송대 학습관이 이전하고 나서 열람실로 만들었는데, 거기는 그냥 천장형 시스템난방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 가지고는 여름에 덥고 그래서 그쪽에 시스템 냉방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한 4천만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냉온수 유니트와 열교환기를 닦는 세관공사가 1400만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개관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기계 내부가 부식하고 그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늘어나서 조금 더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관산도서관도 공공운영비가 약 50% 정도 상향이 됐는데요.

관산도서관은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하면서 CCTV 설치하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하고 또,

아니 그 시설비 말고요 공공운영비요.

공공운영비요? 거기도,

작년에는 휴강기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전기요금이나 관산도서관은 올해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같은 것을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하다 보니까 배로 증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골도서관 시설비는 여기도 한 60% 가량 증액이 됐는데요.

시설비요?

네. 감골이요.

감골 시설비요?

네.

거기에도 감골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도 오래 되다 보니까 냉난방기 그런 시설이 노후 돼서 그런 것을 다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하고 옥상에 있는 냉각탑도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예산들이 좀 들어가서 늘었습니다. 보일러라든가 이런 냉난방기 부품이라든가 기계를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 할 때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지하 자동펌프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리모델링 할 때 한꺼번에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리모델링 할 때 그때는 그냥 환경시설하고 실내 내부만 했기 때문에 이런 보일러라든가 시스템 그런 데까지는 미처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고요. 감골은 또 많이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3억 정도 들어가서 거기는 손도 못 댔던 거죠.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요, 직영하고 있는 곳이 있고 위탁운영 하는 곳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운영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그리고 직영하는 곳도 현재 있는 곳과 새로 짓는 곳과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230쪽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 거기에 있는 예산은 반월 햇빛작은도서관이 되겠고요. 위탁예산이 그 뒤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신길하고 꿈키하고. 그래서 별도로 233쪽에다 위탁운영예산을 세워놨어요.

직영하고 있는 곳은,

직영하는 곳은 반월 햇빛하고 다문화, 부곡동.

직영하는 곳도 예를 들면 반월은 2500, 다문화는 1900, 부곡은 5000만원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기준이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반월 햇빛은 경로당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들어가고요. 다문화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주민센터 안에 별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규모도 작고 해서 운영예산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반월이나 다문화에 직원이 몇 명이죠?

반월 햇빛은 비전임 계약직으로 2명이 있고요, 다문화는 사서직 한 명이 있습니다.

계약직 인건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인건비는 전혀 여기 안 들어 있지요, 직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건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는 모르시나요?

비전임 계약직이니까 마급, 반월 햇빛은 그렇고요. 다문화는 그냥 정규직원이니까 사서직 8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비전임 계약직 마급이요? 그래서 반월 같은 경우는 상근하시는 분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반월 햇빛은 두 사람이 오전, 오후 번갈아 하루 종일 있지요.

그러니까 번갈아서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중앙도서관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 근무자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오전, 오후 이렇게 상근은 하루 종일 하지요. 반상근으로 하루 종일 있는 거죠,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있기야 있겠죠. 그러면 사람이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4시간씩.

관장 개념의, 내지는 반월 작은도서관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태죠?

그건 없고요. 직원이 열람계에서 하니까 열람계장 팀장이, 관장이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직함도 없고.

부곡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 편제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까?

없지요.

직원 여유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부곡은 거기도 관장은 없고, 7급 한 명하고, 9급 한 명, 그 다음에 청경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놨습니다.

거기는 어쨌든 지금 정규 공무원이 파견이 되는 거고요?

공무원이 직영하는 걸로.

반월도서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시에서 직영을 한다는 게 참 문제죠. 어쨌든 개선책이 나와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34쪽에 보면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비용 7000만원 있잖아요?

네.

주신 자료를 보면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이게 시스템이 새로 개발이 된 건가요? 새로 개발된 시스템을 구입을 하는 건가요?

현재 도서관 시스템이 KOLAS Ⅱ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OLAS Ⅲ로 해서 공공도서관과 함께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부곡동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이렇게 되면 관내 도서관의 모든 자료가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상호대차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예약기능이 강화돼서 도서예약제도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중에 상호대차서비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하게 되는 건 좋은 일인데, 실제 운영을 하려면 또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을 가지고 이제 차량이 또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스템으로 완전히 돼서 정착이 된다면 상호대차서비스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서비스니까 그런 서비스도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시스템을 좀 완전하게 해놓고, 필요한 인력이나 차량은 있으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도서구입비와 관련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떠세요, 책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세워진 도서구입비는 이거보다는 더 많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올해까지는 예산이 많이 확보된 것은 중앙도서관하고 양쪽에 2개 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한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새 도서관에 장서를 구비해야 하니까, 확충해야 되니까 도서 확충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어느 정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에 각각 한 8만여권 있고, 중앙도서관도 한 17만권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 세운 것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한 8억 정도 저희가 요구했는데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기준 책 권수를 시민 1인당 1.4권 이렇게 했는데 아직 올해 다 구입을 해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인 거잖아요? 1.14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책을 대여를 하러 가보면 당연히, 이렇게 특수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가보면 여기에는 없어서 다른 데로 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겠죠. 물론 상호대차서비스가 잘 실행이 되면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또 갖춰야 되는 책은 있는 거니까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도서관의 자료실과 그런 서가와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도서구입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도서를 많이 안 사거나 하는 것은 안 맞고요. 또 지식정보서비스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니까 최대한의 적정한 예산으로 도서를 구입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도서를 마음껏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가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책을 보관하는 곳이 따로 없죠? 뽑아볼 수 있는 곳만 있고 보관하는 곳이 따로 없죠?

보조서고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서가의 부족도 더 크게 나타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관련한 대책도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연장운영을 축소할 건가요?

개관연장 사업을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것은 국도비가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했고, 저희가 운영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변동이 없으니까 저희가 개관연장 운영하는 데에는 최대한 편성된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문화행사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해서 근무자들이나 시민들에게 별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소요된 예산 안에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치 올해 예산을 낭비한 것 같잖아요.

아니 낭비는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만큼 운영비가 있으면 충분하게 근무자들에게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 조금 안타깝지만,

그러게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CCTV 예산들이 있는데요. 유지관리 하는 것도 있고 관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새로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장소를 보니까 열람실 안이나 휴게실 안 같은데 다 설치를 하시나 봐요. 그런 건가요?

장서요?

장소, 장소. CCTV 설치장소.

그것은 장소가 다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열람실하고 문헌자료실하고 또 밖으로 주차장, 자전거보관대 층별로 19대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출입구나 외부에 설치하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열람실 내부나 휴게실 내부에 꼭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핸드폰을 좌석에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옷도 가져가요. 옷 의자에다 걸어놓은 것도 가져가서 그런 것도 분실되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실에도 설치를 해야 하고, 문헌자료실에도 책이 있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핸드폰도 잊어버리고 지갑도 가져가고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고질적으로 해서 고잔지구대에서 경찰이 나와서 사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30 몇 개 지갑을 가져갔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는 건 안타깝기는 한데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다 CCTV로 어쨌든 잡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책 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인권상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여성회관의 수업하고 있는 장면을 다 CCTV로 찍고 있다, 이러면 문제가 당연히 될 거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없으면 어떻게 찾아줄 방안도 없고요, 누가 그랬는지 알 수도 없고.

자기가 관리를 기본적으로 잘 하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시민들이 다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다 찍히고 있다?

도서관은 CCTV 촬영 중이라고 표시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다.

문제가 여전히 될 것 같은데요. 저라면 굉장히 불쾌해하고 거기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요.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 관리 예산이 있는데요. 이 운영위원회 주된 역할이 안산시의 어쨌든 도서관 정책 전반과 관련해서 심의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법 개정되면서 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작은도서관도 둬야 되고 그런 것이죠. 분관은 도서관마다 하지만 성포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따로 두기에는 공공도서관이라서 중앙도서관에서 두고 있고요.

도서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법에 대해서 찾아본 내용으로는 일단 분관은 두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분관 자체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 법의 취지는 도서관마다 두도록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도서관도 심지어 두도록 하는 것은 특히 작은도서관이면 그 지역의 주민대표라든지 등등이 참여해서 도서관 운영을 함께 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안산시 도서관 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실제 개별 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따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 도서관 분관의 개념은 저희가 직제상 결정권이 사실상 없습니다, 분관이. 그래서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지금 하나 시 단위로 갖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분관별로 결정권이 있으면 분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둬서 운영하면 되겠는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취지는 도서관마다 그런 자율성과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도서관마다 두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현재 완전한 결정권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차츰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의 체제 하에서도 책을 구입하는데 이런 분야의 책을 더 구입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운영시간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반영할 여지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일정부분 있겠는데, 운영위원회를 지금 실제적으로 시 전체로 운영위원회의 통폐합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두는 것은 오히려 분관마다 두는 게 더 불합리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도서관마다 왜 운영위원회를 두라고 했을까요?

작은도서관 개념하고 우리 분관개념하고는 좀 상이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또 위탁금액 중에 일정비율을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