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예.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축산 분야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시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07억 8,3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약 29% 정도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원은 국비, 광특회계, 도비, 국고보조금 등 총 37억 천만 원이 계상됐으며 시 자체 사업비는 70억 2천만 원으로서 약 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복지증진분야 예산에 농촌경제 활력화 사업 및 농지보전대책, 농업생산 유통 활성화사업 축산전략 육성 관계에 총 106억이 계상되었으며 농축산과 사무실 운영에 대한 행정운영경비가 약 1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35쪽입니다. 먼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해 농업정예인력 관리에 총 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농업인단체의 단합과 자율성 함양 및 자생력 향상을 위한 경비로서 한농련 김천시연합회에 3,600만 원이 지원되고 김천시농민회에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정착을 뜻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후계농업인들을 선정하고 리더쉽 향상 교육을 위해서 민간위탁운영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FTA 등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농수산산업 대응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올해 2억 6,800만 원을 추진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FTA 농수산 대책기금의 융자를 받은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약 89억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지 소유소득 5헥타 미만의 농가 농업인에게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법정 저소득층에서 지원되는 연령별 보육료의 35% 내지 70%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2010년도 사업비는 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63명을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63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업경영컨설팅 전문업체의 컨설팅을 통한 경영능력 향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소당 800만 원 정도를 예상해서 총 9개소에 5,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농산어촌 체험 관광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 대표회 등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소당 1,440만 원 정도 해서 5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는 2개소에 2,5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9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농촌지역에 보존되어있는 향토자원을 개발부터 다양한 1, 2, 3차 산업으로 연계시킴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고부가가치를 위한 자두제품 개발사업으로서 총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억 2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에 총사업비는 일반운영비 등을 총 합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8억 2천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중·고등학교 자녀들에게 학비 및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설명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제목만 읽고 지나가면 다시 다 물어야 됩니다.

과장님, 보조사업 관계나 지금 설명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니까 어떤 사업에 뭘 쓴다, 이런 식으로 부기를 표기를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사업내용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639쪽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2010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8억 2천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450만 원 계상됐습니다.

향토육성사업이 뭐 하는 사업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향토육성사업은 뭐 어떤 사업이냐,

예, 저희들 고부가가치를 위한 자두제품 개발사업으로서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아니, 3년간에 걸쳐서 하고 금액이 얼마다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 사업은 예를 들어 김천대학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나, 이 말입니다.

예, 2010년도에 크게 세 가지 사업인데 기능성 성분 연구 용역사업과 홍보매체 개발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있는데 기능성 성분연구사업은 저희들 시 자체에서 사업하는 연구용역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주민역량 강화사업도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홍보매체 개발사업은 약 5,600만 원으로서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 김천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홍보업무에 예산이 투입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세요. 아는대로 김천대학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 주는데 그런 것도 알 수 있는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641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중·고 자녀 학생들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약 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760명에 약 7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출산전후 90일 중에 30일 정도를 지원하는데 1일 지원금액이 3만 원 정도 되겠으며 3만 원 중에서 80%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 규모는 약 30명으로서 우리 사업비는 2,880만 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도비가 432만 원, 시비가 2,448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후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국농어민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약 830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와 시비로 부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거점 특성화대학에 농업인 위탁교육을 시킴으로서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인데 지금 현재 교육기관은 경북대학교, 안동대학교 두 개가 선정됐습니다. 2009년도에 2명을 위탁교육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7명 정도 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450명인데 보조 80%, 자부담 20%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업인 해외 비교 연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 농업인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에서 주관을 하며 저희들은 내년도에 1명 정도를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40만 원으로서 도비 20%, 시·군비 60%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 감소에 따른 도시 잠재인력의 귀농 동기 유발과 귀농에 따른 경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일부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귀농 3년 이내 사업으로서 60세이하의 귀농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귀농자 농업인턴제 사업,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귀농학교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 빈집수리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은 월 120만 원의 인건비 중에서 약 96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한 사람이 최고 6개월 정도를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880만 원인데 시 자체에서 80%를 부담하고 자부담 720만 원 정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귀농자들에게 농업인턴 사원을 채용해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인들이 농가를 구입했을 때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한 세대당 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약 내년도 사업량은 10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자 영농정착 지원 시설사업으로서 약 500만 원 한도내에서 수리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또한 비닐하우스, 축사 등 영농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약 9농가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자녀들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주체는 김천 YMCA를 통해서 사업을 하며 사랑의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차량 운영비 등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약 1,600만 원으로서 도비 24%와 시·군비 56%가 부담되는데 자부담비 20%가 같이 수반됩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지원대상은 대항면 주례리에 있는 황악산호두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온저장고라든가 냉동고, 사무실 관리사, 호두까기 자동화 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약 2억 1,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황악산 호두작목반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참여농가가 23농가에 호두재배면적은 106헥타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생산량을 보면 호두알 40톤을 생산해내는데 6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4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지원사업으로서 농민사관학교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현장 접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장체험형 교육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아포에 있는 연두사과농장의 이충기 씨를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했으며 이충기 씨는 2009년도에 농업 CEO 사과마스터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온저장고, 착즙기, 교육장, 시청각 시설 등을 해서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지역 농업인들에게 현장체험교육을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으로서 도비 25%, 시비 45%, 자부담 30%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신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부항면 파천리에 있는 대야농장으로서 사업내용은 블루베리 와인숙성고 약 990제곱미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 작목은 불루베리나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으로서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농지이용 관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의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보조인력 인부임으로서 약 우리 관내에는 21개 읍·면·동에 1일 인건비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보통인부임에 기준해서 약 60일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비축미 출하 약정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약 1매에 800원 정도 해서 10만매 정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9만 6,490매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은 산물벼 출하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산물벼 한 포대당 천 원 정도 해서 내년도에는 3만 포대 정도를 지원해주려고 예산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RPC 건조저장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건조라든가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쌀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삼양RPC와 감문농협이 되겠습니다. 삼양RPC는 저온저장고를 약 100평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서 국비 50%, 시비 10%, 자부담 40% 사업이 되겠으며 감문농협에는 저온저장고인 사일로를 400톤 기준해서 9기 정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40%, 시비 10%, 자부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개 사업에 약 4억 8천만 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류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수출활력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수출 목표액을 15억 정도를 계상해서 약 10% 정도를 부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2009년도 현재는 새송이 버섯을 수출하는 백산농산과 반곡농산, 또 하까망영농법인 세 군데 지원해주고 있으며 양파는 김천유통영농조합법인에 지금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도 현재 네 군데 우리가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준 것은 약 9,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포도 홍보 및 판촉행사입니다. 김천포도 홍보 및 판촉 행사는 포도자두산업 특구로서의 위상 정립과 관광상품 기반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총괄적인 보고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비자와 함께 하는 포도농원 현장체험 및 문화탐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도시의 소비자를 불러서 참가시키는 포도따기 체험행사와 또한 가족단위 체험단을 인터넷으로 모집하는 사업, 또한 KT와 함께 하는 포도체험행사, 또 한 가지는 자매도시인 서울 강북구와 군산시에 내년도 7월경에 초청을 해서 하는 행사, 그 다음에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에 김천포도와 자두를 상품 기획하는 행사로서 내년도에 두 차례 정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가 되겠습니다. 김천포도의 이미지 제고와 위상정립 및 김천포도의 홍보를 위한 행사로서 행사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도 10월경에 약 사업비 총 1억 정도를 해서 시비 80%, 자부담 20% 해서 농협김천시지부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사업비가 6,2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약 다섯 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본선에 입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상금으로 1,6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본선에 진출하는 16명 정도에게는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시상금 3,100만 원과 그에 따른 사업비 전체를 계상해서 약 8천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49쪽 하단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집하장 3개소에 사업비 3억 정도 됐는데 시비 2억 천만 원, 자부담 7천만 원 해서 평당 100만 원 정도 해서 시비 70%, 자부담 30%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우수농산물 생산작목반 5개반에 지원될 계획으로 2억 천만 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은 쌀전업농연합회에 농산물보관창고 약 1개소에 330제곱미터를 지금현재 설치할 계획으로 하였으며 시비 70%, 자부담 30%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쌀전업농에서는 농산물보관창고를 건립할 부지가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기반조성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도에서 지정한 수출작목반에 지원되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봉산면의 직동토마토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파이프 교체라든가 비닐교체 등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400만 원이 소요되며 보조 60%, 자부담 40%로서 보조에는 도비 20%와 시비 40%가 부담되는 사업으로서 총 1,44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650쪽은 다 띄어먹고 갑니까?

지금 650쪽 하는 것 아닙니까?

양파 지원사업, 거기서부터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65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650쪽에 양파포장재 지원사업을,

1, 2억씩 되는 것을 지금 많이 빼먹고 넘어왔거든요. 예? 이래서 그렇게 건너뜁니까? (장내소란)

이렇게 해도 한 시간 넘게 걸립니다.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설명은 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1억씩 2억씩 되는 것을 다 빼먹고 가는데, 649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차량 광고 및 와이드 광고 1억 2천만 원 뭐하는 것입니까, 어느 차에? 다 띄어먹고 갔잖아요?

아, 예, 차량광고 및 와이드광고 사업은,

“아, 예”가 아니죠. 이것 설명이 이렇게 띄어먹고 가면,

알아서 하기도 곤란하잖아요? 이것을 예산이 1, 2억씩 되는 것을,

과장님이 내가 볼 때 이것 복사한 부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거기 댓글을 달아서 하다 보니까 설명이 빠지는데,

지금 앞페이지도 649쪽에 사업비가 1억 2천만 원인데 뭐하는 것인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의 것은 한두 개 넘어간 것은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할테니까 650쪽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살 달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하면서 설명하세요. (장내소란)

649쪽에 차량광고 및 와이드광고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광고 및 와이드광고 사업은 우리 시 관내 관광버스 55대에 김천포도하고 김천자두에 대한 홍보 광고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 와이드광고는 서울 지하철 내에 회전식 광고를 1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억 2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650쪽입니다. 양파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파포장재 지원사업은 양파재배 농가에게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60만 매 정도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9,200만 원 정도 되겠으며 시비 50%, 자부담 50%로서 김천시 관내 양파농가에 규격화된 양파망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물류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산물도매시장인 새김천청과에 지게차 한 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두상품 포장재 통일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왔다갔다 거꾸로 합니까? 잘못 적어 오셨네. 하고 있는데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하세요, 우리가 참고할게요.

자두상품 포장재 통일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규격화된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약 12만 매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사업비는 8,400만 원으로서 시비 50%, 자부담 50%로서 지원대상은 고품질 자두생산 조직체인 영농조합법인 김천자두연합회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작목반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규격화된 포장재 5만 매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시비 50%, 자부담 50%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복숭아, 참외, 오디, 채소류, 고구마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장재 지원대상 품목은 제외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품 물류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성선별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고품질 농산물인 과일을 생산하는 농가, 즉 자두나 복숭아, 포도 재배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00대 정도로서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시비 50%, 자부담 50%로서 말하는 음성선별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품질 균일화 사업은 포장재라든가, 당도계, 산도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4억 정도 소요되겠으며 이것도 시비 50%, 자부담 50%가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디다 줍니까, 포도품질 균일화 사업은?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대상은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포장 규격 이행을 하는 생산자조직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다음에 질문을 안하죠. 포도생산자단체, 어디입니까?

뒤의 계장님들 받쳐줘요. 지금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나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묻는 시간이 더 걸린다니까.

돈이 2억인데 그냥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포장재는 농가들에 주고 당도계나 산도계는 작목반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전체 작목반 다 줍니까? 대표 작목반 어디 어디 몇 군데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돈이 2억인데 그냥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당도계가 지금 현재 약 120개 하고 산도계가 20개 정도인데 전체 작목반에는 다 지급이 안 되고 일단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선별해서 지원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디 줄지도 모르네요?

지금 현재는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수 작목반을 선정해서 사업비가 확정 되는대로 내년초 돼서 대상지를 선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산지별 특성에 맞는 규격 규모화 현대화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구성농협으로서 총사업비는 17억 5,7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국비 4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30% 정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선별 포장시설 및 저온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3월 15일날 저희 시에서 도로 사업 신청을 해서 지난 5월 1일날 농산물유통공사와 경북도에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지금 현재 국비가 가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1쪽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신선농산물 수출확대기반 조성 및 수출경쟁력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서 봉산면 직동 토마토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400만 원으로서 도비 20%, 시비 40%, 자부담 60%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선농산물 부패 방지와 수확후 신선도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산지유통센터 즉, APC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규모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원대상지는 남면 봉천리에 있는 녹색농장영농조합법인으로서 사업량은 선별기 한 대와 지게차 한 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서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2009년도에는 삼보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었으며 사업비는 약 4억 2천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해주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우리 관내 59개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연간 급식인원은 약 18,8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으며 지원 단가는 한 끼에 250원 중에서 우리 시에서 150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우리 학교에 우리 관내의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억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도비 23%, 시비 77%로 현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시로 예산이 넘어와서 시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과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농가에 지원해줄 때는 물류비의 50%를 지원해주고 업체에는 국가별 지원단가의 20%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생산농가라든가 수출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천만 원 정도로서 도비 30%, 시비 70%가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구입사업은 축산농가에 생균제를 구입해주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25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축산산업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량 한우의 기초 고등 혈통 등록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단가는 5천 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사업량은 약 5천 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쇠고기이력추적제와 연계시켜서 종축계에 등록하는 사업으로서 등록하는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50%를 지원해주고 약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육계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육계농가에 생균제인 면역증진제 지원사업으로서 질병 재해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만 원 정도로서 약 5천킬로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TMR 사료, 즉 혼합배합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비 단가는 약 20원 정도 되겠으며 내년도 사업 물량은 약 3,500톤 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우입식자금 이자지원사업으로서 한우입식농가에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서 총 7.5% 중에서 시비 2.5%와 축협에서 2.5%, 자부담 2.5%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물류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구입 물류비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킬로당 약 3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현재 추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군산에서 재배하는 우량 조사료를 김천지역으로 구입을 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물류비 30원 중에서 김천시에서 50%를 부담하고 군산시에서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낙농헬프 지원사업은 낙농가의 경조사시에 착유인력 및 차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젖소능력 검정지원사업은 젖소 산후능력 검정을 통한 고능력 젖소개량사업으로서 유성분 분석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 단가는 약 2만 4천 원 정도 되겠으며 총사업량은 2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단가는 이야기 안해도 돼요. 금액만 이야기해요.

예. 축분톱밥지원사업, 한우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포대당 약 2,500원 정도 되며 사업비는 약 내년도에 5만 포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6,250만 원을 계상해 두었으며 축분톱밥지원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도 2,500원 정도로서 내년도에 5만 포대를 지원해주며 약 6,25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축분왕겨 지원사업으로서 육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단가가 사업량이 2만 4천 포대 되며 내년도 사업비에 약 3천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한우농가에 인공수정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약 6,700두 정도로 해서 약 1억 5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으며 한우농가 생균제 지원사업은 한우농가에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생균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약 만 킬로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1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식품판매업소 라벨 프린트 지원사업으로서 쇠고기 이력 관리를 위해 전자 라벨 프린트 구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약 50대 정도로서 2,50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민간경상보조에 13개 사업에 약 6억 5,1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5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료빈 온도조절장치 사업은 사료탱크 내에 곰팡이 서식을 방지하고 사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도조절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약 300개 정도에 약 5,250만 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양돈농가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은 질병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내년도에 대당 2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30대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자부담 50%로 해서 3천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한우자동보정시설 지원사업은 한우농가에 채혈 검진시 보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보정목걸이시설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약 5천두 정도 사업량을 해서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사업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5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으로 식생활 개선 및 우유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200밀리 우유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량은 1,972명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지원기준은 연간 250일 정도로 해서 330원 짜리 우유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 6,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축발기금에서 70%, 도비 9%, 시비 21%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입니다. 소의 귀표를 표시된 개체식별 번호를 부착시켜서 소의 이력을 추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은 내년도에 두당 11,000원씩 계산해서 전산관리비 3천만 원 정도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김천축협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억 1,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기금이 61%, 도비 12%, 시비 27%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5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인 퇴비 액비 생산 및 이용으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내용은 내년도에 개별시설은 퇴비사 1개소와 액비 저장 2개소, 액비살포기 1개소 정도의 사업을 계상해서 약 6,70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3%로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토산어종 매입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직지천 및 감천 상류지역에 다슬기, 동자개, 꺽지 등 토산어종을 방류하는 사업으로서 대항과 부항, 증산면 일원에 방류하는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사업대상지는 내년도에 가서 선정하려고 지금 현재 예산만 약 천만 원 정도 계상해 두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 가격이 안정가격보다 하락할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서 안정기준 가격은 약 165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두당 약 30만 원 정도로서 기금이 2억 8천만 원, 기금이 아니고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은 우량 한우의 기초 혈통 고등 등록비 지원사업으로서 기초 등록시에는 4천 원, 혈통 등록시에는 6천 원, 고등 등록시에는 8천 원이 소요되는데 총사업비는 625만 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보조 80%, 자부담 20% 정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20%, 시비는 6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 한우로 등록된 한우에 인공수정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250만 원 정도 소요되며 내년도 사업량은 약 750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의 선형심사, 즉 후구와 유두 등의 심사를 통해서 유전능력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두당 약 5만 5천 원 정도 소요되며 선형심사비가 7천 원, 정액 구입비가 4만 원, 혈통등록비가 8천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은 약 55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30%와 시비 70%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자체의 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사료혼합기 장비지원사업으로서 약 대당 3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두 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천만 원 정도 소요되며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은 총 2억 4,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소는 소탄저, 기종저, 전염성기관염, 유행열 설사병 등 5종의 약품을 구입하고 돼지는 돼지열병 등 5종이고 개는 개 광견병, 닭은 닭 뉴캐슬병에 대한 약품구입을 해서 농가에 배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사업은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정도 부담되며 내년도에는 사업량은 약 2,840킬로 정도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구입사업은 어미소에 백신 접종을 해서 항체가 생기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두당 약 15,000원 정도 소요되며 내년도 사업량은 약 1,680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63쪽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은 혈청 채혈비로서 당초에 두당 7천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량은 18,400두로서 총사업비 1억 8,400만 원 중에서 국비 21%, 도비 15%, 시비 64%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은 19개 읍·면·동에 48개 공동방제단에 공동방제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공동방제는 연간 약 20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농가 1회당 소독시에 2,700원이 지급되며 정액제로 한 팀에 8만 천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480만 원으로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전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도비를 추가 확보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약 2,670두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은 우리 시 관내에 공수의 6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사업으로서 우리가 공동방제단에 연간 약 20회 정도 소독하는데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독약품을 구입해주고 공동방제단에 지급해주는 사업으로서 약 2,70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닭 감보로병 예방 구입 사업입니다. 닭의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면역을 결핍시켜 폐사를 일으키는 병으로서 닭 주머니의 면역체계 관리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주로 육계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닭 주머니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약 5,500만 원이 되겠으며 내년도에 약품을 약 5,500병을 구입해서 육계농가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666쪽이 되겠습니다. 불량모돈 갱신지원사업으로서 오래 된 불량 모돈을 도태를 실시하고 교체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신규모돈 구입시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50두 정도로 총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서 도비, 시비, 자부담 50%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계사에 왕겨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육계사에 축분처리용 왕겨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량은 3만 6천 포대에 자부담 50%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란난좌 지원사업은 계란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산란계 농가에게 약 자부담 50% 해서 140만 개 정도의 계란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약 5,19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67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사업에 약 600만 원 계상했는데 사업대상은 형제농산 영농법인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자부담 40%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일리지 제조 첨가제 지원사업은 경종농가와 연계된 조사료 경영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약 10개소 정도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약 120만 원 정도 계상해 두었습니다. 우량송아지 육성률 제고사업으로서 우량송아지 육성 제고를 위한 제강모 및 마스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848세트에 1,900만 원 정도로서 자부담 10% 정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춘파용 사료작물 종자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호맥과 연맥 등에 지원해주는데 내년도에는 180헥타에 자부담 70%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헥타당 약 30만 원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미네랄 플록걸이 지원사업은 위생적인 급유시설을 위해서 한우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570대 정도가 지원되며 자부담 40%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보정용 개체잠금장치는 스탄존이라는 자동목걸이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약 28개 정도를 지원해줄 사업으로 자부담 30%, 보조 70%가 되겠습니다.

보조부분 내역, 그것만 읽어요, 자부담 읽지 말고. 이런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민간자본이전, 해서 총괄 축산농가 기자재지원 1억 3,375만 8천 원, 그렇게 딱 읽고 밑에,

하세요. 이제 석장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세요. 도비, 시비는 빼라니까, 그것은 빼고 큰 금액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니까 축산 안 계장님, 앞으로 좀. 659쪽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해서 큰 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3,470두. 659쪽에.

안중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송아지 거래 가격이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기준가격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차액 만큼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마리수를 가입을 하는데 농가부담금은 만 원인데 이게 축발기금으로 28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28만 원이 지원되고 2만 원 안에 농가부담이 많은 나머지가 만 원이 우리가 도비, 시비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년 가입한 두수 만큼 두당 30만 원씩 계산해서 축협에 정부에서 우리가 가입을 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8만 원을 해당지역 축협에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해서 그게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계약 두수 만큼의 가격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작년에 송아지 가격이 떨어졌을 때 평균 22만 원씩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송아지가 평균 거래 가격이 220만 원 넘어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알겠는데 어쨌든 송아지 생산하는 송아지 이야기죠?

안중철 송아지입니다.

그러면 김천에 지금 암소가 몇 두 됩니까?

안중철 우리 김천에 암소가 지금 하반기는 통계 조사 중이고 상반기 조사를 보면 우리가 한우농가수가 1,715호에 한우 두수가 27,518두인데 그 중에서 암소가 16,000두 정도가 됩니다.

16,000두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664쪽에 보세요.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 해서 2,670두, 그러면 일부만 한다는 것이죠?

안중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송아지 채혈비가 2,970두는 도비입니다. 이 도비 부분에 예산이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고 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좀 적다 싶어서 도에서 별도로 모자라는 만큼 도에서 세운 것입니다. 브루셀라 검사가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한번 팔려고 하면 올해 예를 들자면 5월달에 검사해서 했는데 유효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8월달이 유효기간인데 만약에 9월달에 팔려고 하면 또 재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소 두수 보다는 국비가 19,000두하고 약 내년도에 선 것이 2만 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자라면 계속해서 도에 요청하면,

2만 두를 지금 검사를 할 계획이다? 2,670두는 모자라는 부분을 도에서 지원받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위에 18,400두 있잖아요?

안중철 2만 천 두 정도 됩니다.

2만 천 두 적혀있네요.

2만 천 두면 거의 다 해요, 암소?

안중철 올해 브루셀라 검사 두수가 현재 11월말로 해서 약 19,000두 해서 올해 12월달 정도 주면 한 2만 두 정도 넘어가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데,

채혈비가 올랐네요?

안중철 채혈비는 도에서 국비가,

만 원으로?

안중철 예.

전에는 7천 원 했죠?

안중철 전에는 7천 원 했는데 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에 7천 원 한 것을 올렸네.

안중철 이게 채혈을 하면서 수의사들이 많이 다칩니다. 다치다보니까 위험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브루셀라 채혈을 하면서 소독을 안해서 오히려 전염된 소에 했던 소가 안 걸린 소가 전염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답변을 해봐요.

안중철 이게 저희들이 임상적으로 해서 이것은 소독도 물론 철저하게 하지만 이게 브루셀라균이 거의 분변으로 전염되는 것이 많습니다. 소가 감염된 소가 분비물을 싼 것을 다른 소가 앉다 보면 생식기에 감염이 돼서 되는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브루셀라균이 소독은 분변 속에 충분히 안 들어가기 때문에 소독만 해서는,

그리고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걸린 소는 할 수 없겠지만 걸린 소를 검사하고 소독을 안 해서 걸리지 않은 소에 전염시키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안중철 예, 알겠습니다.

검사해준다는 것이 오히려 전염의 원인이 돼서는 안 되거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말로 우리 축산농가에 브루셀라병, 이게 치료제는 없는가요?

안중철 치료제는 없습니다.

예방약도 없고?

안중철 예방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치료제는 있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등록우는 750두 정도 밖에 안 해요?

안중철 이 750두는 등록우에 대한 등록비 지원입니다. 소 혈통이라든지 등록되어있는 소에, 혈통 등록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 사업비로 또 5천 두가 확보되어있습니다.

이왕이면,

안중철 도에서 나온 것이, 570두는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자체사업비로 5천 두가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라서,

안중철 570두는 도비지원사업이고 그 위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자체사업비에 5천 두가 계상되어있습니다.

5천 두 되어있어요?

안중철 예, 거기 보면 654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이것을 부기를 나눠놨네?

안중철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이것은 자체사업비입니다.

6,700두, 이것은 50% 지원입니까? 이것도 똑같은 50% 지원인가?

안중철 50% 지원입니다.

이것은 70% 지원인데?

안중철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70%인데 저희 시비로 하는 사업은 축산부문에 시비 하는 사업은 전액 50%입니다.

똑같이 해서 송아지가 좋은 송아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합시다. 644쪽 봐주십시오. 농어촌지역 사랑방 공부방 뭐 어쩐다는 것인데, 시골에 면부에 공부방 차린다는 말입니까, 도비 받아서?

YMCA에서 하는데,

YMCA에서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올해 저희들은 신규사업으로 등록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도 관내에 다른 지역에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654쪽 봐주십시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있죠?

예.

올해 예산이 6억 4,200만 원이죠?

예.

전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4,720만 원 맞습니까?

예산서상에 표기는 4천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한 4억 정도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상세하게는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는 지금 예산편성이 사업별 예산제도로 되다 보니까 예산의 명칭이 지금 바뀌면 입력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으로 등록이 되어버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한우등록비 지원이라 해서 작년도에 그 사업이 있으면 올해도 그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우등록비 지원사업만 들어가도 지금 현재 예산 시스템상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나오는 것으로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4억 2,200만 원입니까?

예.

그것은 됐고 그 밑에 왕겨지원사업 닭 있죠? 2만 4천 포, 2,500원씩이죠?

예.

666쪽 봐주십시오. 도비는 3,500원이죠? 이것,

안중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은 왕겨로 해서 육계에 하고 여기에 금년도에 닭이라고 해서 있는 것은 산란계입니다.

산란계에 왕겨가 들어가요?

안중철 올해 비료가 옛날 삼애원에서 산란계 계분을 많이 처분을 했었는데 지금 산란계가 광신원이나 이런데 보면 산란계 축분을 처리할 데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톱밥하고 왕겨하고 섞어서 자기들이 처리를 악취를 줄이고 한다 해서 올해 산란계 부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한우하고 양돈도,

안중철 이것은 작년도에도 그대로 했습니다.

아니, 이것도 왕겨하고 혼용하는데 들어갑니까?

안중철 아닙니다. 그 위에는 한우하고 양돈은 톱밥입니다.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은 전부 톱밥이고 뒤의,

안중철 육계사는 왕겨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왕겨를 사용합니다.

왕겨가 톱밥보다 더 비싸요?

안중철 왕겨하고 톱밥하고 가격은 저희들이 단가는 이렇게 나왔는데 2,500원으로 3년전부터 계속해서 단가를 2,500원으로 했는데,

그게 가격에 문제가 아니고 같은 육계사 왕겨사업인데 도비는 3,500원이고 자체사업비는 2,500원이라는 말입니까?

안중철 예.

예?

안중철 그러니까 저희들은 산란계는 킬로당 2,500원 해서 톱밥으로 했고 도에서는 기준이 왕겨를 기준으로 해서 3,500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요?

안중철 예.

됐습니다. 안 계장님!

안중철 예.

축산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661쪽에 봐주십시오. 구제역 방역사업 소독약품 구입비가 1,500만 원 감됐고 그 밑으로 계속 소독약품 구입하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또 가축질병 백신구입 690만 원 감되고 이런데 소독약이 이렇게 감이 돼도 방역에 지장이 없겠어요?

안중철 저희들이 보면 666쪽에 구제역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예산 해서 내려왔고 이것을 감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자체사업에 보면 656쪽에 보면 구제역 소독약품, 여기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 늘어났어요?

안중철 예.

666쪽에 소독약 구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감됐지 않습니까?

안중철 예, 감됐습니다.

감돼도 소독하는데 지장 없겠어요?

안중철 예, 물론 넉넉하지는 못하겠지만 예산 사정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안 계장님, 잘 아시는데 예방이 치료보다 더 쉽잖아요?

안중철 예.

예방을 철저히 기해서,

안중철 도비에서 줄어드니까, 도비보조사업은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분담 비율을 넣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모자라면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예비비로 저희들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50쪽에 농산물 상품화 품질지원사업 음성선별기 200대 올해는 뭐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까?

2010년도 말입니까?

예, 내년도.

이것은 고품질 생산농가라든가 자두, 복숭아, 포도 생산농가에 말하는 선별기를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이 언제부터 내려왔죠?

2006년도에 사업을 그만뒀다가 작년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줄 아는데, 예산 계속 올라왔는데. 이게 중국산이다, 말썽도 많고 이 기계 제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옳지도 않고 말만 선별기지 보조해서 나중에 못 팔아서 그런 예가 많은데 이것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예산이 승인된다면 이것 조달요청하면 되는데 조달요청하면 안 될까요?

조달청에 등록되어있으면 하면 됩니다.

조달요청하면 조달청에 되어있는 기계는 다 좋습니다. 그럼 말썽이 없지. 조달요청하면 가격도 싸고 업자들 손에 안 거치고 바로 농가에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해 보세요.

예,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산도계하고 당도계 때문에 조달구입을 할 수 있는지 의회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지금 당도계라든가 산도계는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물건은 없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뭔가 하면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기계를 사서 전액 도비라든가 시비로 해서 기계를 사서 농가에 보급한다면 조달구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나 하면 자부담 50%죠?

예.

200대면 1억 3천만 원이죠? 그럼 6,500만 원이고 그렇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맡겨 놓으니까 자부담 적은 사람들은 자부담도 자기가 하는 것 같이 이윤 덜 남기고 하더라는 말입니다. 제 말씀이 틀린가요? 맞죠?

예.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람만 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자기 이윤 남는 것, 그러니까 형편없이 물건이 들어오니까 20만 원, 30만 원만 내고 그냥 대리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듣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농가에 필요 없는 것 가지고 계속 남의 사업 해주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올려서 이 모양으로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조달요청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말썽도 많고, 이 기계 때문에, 이게 몇 개 업체가 싸움도 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정청기 위원님이 많이 아시니까 선별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친환경과 전체 예산을 봐보십시오.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금년도에 56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이 쌀소득직불 예산이 금년도까지는 최종 정리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쌀소득직불금이 53억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계상되니까 약 56억이 늘어난 것인데 실제는 3억 5,800 정도 는 것입니다.

늘었는데 광특 조금 늘었고 기금하고 도비는 줄었습니다. 줄었고 시비도 1억 5천 정도 줄었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농민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데 시에서 다른 데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면서 친환경과에는 시비 자체를 다 줄입니까? 물론 공단조성도 좋고 하나 친환경사업은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데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963쪽 봐주십시오. 307민간이전 있죠? 김천포도홍보관 개관식 및 통합브랜드 선포식 개최 3천만 원 뭐하는 것입니까?

홍보관이 대항 대룡동에 건립해 놨는데 아직까지 개관식을,

포도홍보관 있습니까?

예, 건립해 놨습니다. 포도하우스도 해놓고 포도터널 위에 금년도에 해서 지금 저온저장고도 설치하고 포도밭도 600평을 하우스로 해서 김천시에서 설치해 놨습니다. 내년도에 개관식을 해야 됩니다.

개관식하고 선포식하는데 3천만 원, 행사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것 쓰고나면 없잖아요? 저온저장고 세 동 지어주면 농민들 세 농가는 좋아하는데. 행사비용 뭐 어떻게 행사를 하려고 3천만 원을,

금년도에 그게 완료 단계에 있는데 내년도에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려고 세웠습니다.

과장님, 이런 소비, 낭비성에는 과감하게 투입을 하면서 농민들 피부에 와닿는 농사짓고 친환경 쪽으로 농사짓겠다는 데는 그렇게 인색합니까? 시장님 어디 다니면서 농촌쪽에 투자를 그만큼 했다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하시면서 친환경과 시비부담 자체가 1억 5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예산서 그렇죠?

예.

우리 친환경과의 자체 시비가 1억 5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서 여기 있습니다. 이래서 농촌이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행사 하고 선포식하고 개관식 하는 데는 3천만 원씩 투입을 하면서. 센터소장님!

예.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699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은 어디다 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품종이 뭡니까?

이것은 사업내용은 종묘, 종근, 비닐하우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취나물이나 참가죽, 두릅 등을 하는 특작 관련 사업입니다.

어디다 합니까?

대상지는 아직까지 위치는 선정을 해야 되는데 주로 취나물, 더덕 같은 것은 지례 5개면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아찌공장 만든 데 거기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아닙니까? 거기는 지원 안 됩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지원됩니다.

이게 어디쪽에서 합니까? 이런 농사를?

지례 5개면쪽에 주로 많이 합니다.

김천에 어느 쪽에서 합니까?

아직까지 이것을 예산을 내년도에 해놨는데 사업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천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대항면 같은 데는 취나물이라든지 더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항, 구성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구성 어디요?

계장이 답변해요, 어디인가. (

- 「지금 사업대상지는 선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민속채소를 해서 지례 5개면쪽에 취나물이라든지 재배하는 농가는 없는데 재배하고자 들어온 농가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디서요? 지례입니까, 구성입니까, 부항입니까? (

- 「구성, 지례, 부항쪽에 3개면에서 일부 조금씩, 」하는 이 있음) 신청자가 있습니까? 하고자 하는 농가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산업건설 이우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 농촌지도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총예산은 42억 2,719만 원이며 전년 대비 8억 3,67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청사관리 인건비와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입니다.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강화에 38억 6,153만 5천 원이며 농업진흥사업에 10억 5,728만 7천 원으로 농촌지도기반시설에 4대보험료 부담금과 농업기술센터 조성 변경 용역비에 5,5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2005년도에 김천도시계획시설 결정 평가서에 의해서 조성을 하는 과정중에 건물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최종 변경 확정에 대한 변경을 위한 용역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2억 6,598만 원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9쪽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 해외연수 1명에 300만 원과 친환경유기농업 정보지 구독료에 240만 원입니다. 710쪽입니다. 과학영농 기술보급 인부임 2명에 2,950만 원 국비입니다.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에 2,248만 원 중 711쪽입니다,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지원 4회에 1,848만 원과 지도공무원 신규 연수 교육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2억 1,127만 3천 원은 사무관리비에 1,936만 5천 원이며 공공운영비가 1억 9,190만 8천 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3,980만 4천 원이며 연료비에 1,624만 7천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5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비에 3억 8천만 원은 713쪽입니다, 시설비에 3억 7,281만 8천 원과 감리비에 718만 2천 원입니다. 시설내역은 친수도랑과 레일바이크, 넝쿨식물 터널 등을 설치하여서 2003년부터 추진한 농업기술센터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천만 원은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여비에 480만 원과 실증시험 연구비에 52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장비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차량비 한 대에 7,600만 원인데 노후차량에 대한 대·폐차입니다. 715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사업비는 3억 1,090만 2천 원입니다. 수준별 전문 농업인 양성교육에 4,293만 원으로 품목별 전문 농업인 교육교재 유인 등 일반수용비에 1,195만 원이며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에 870만 원, 연찬여비 등 국내여비에 448만 원, 농업인교육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조직체 자생능력 향상에 1억 355만 원으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임차료 등에 1,240만 원과 717쪽 학교 4-H 순회교육 재료비 등에 940만 원이며 농촌지도자 도·중앙 연찬회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2,375만 원이고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지도자회 육성, 4-H 연합회 육성 지원과 4-H 본부 육성 지원,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2,300만 원이며 4-H 교육행사와 농촌지도자대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녹색체험학교 운영 등 행사 보조에 2,500만 원이고 718쪽 품목별 연구회 시범사업 추진에 민간자본보조로 천만 원입니다.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은 700부에 2,800만 원이며 4-H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은 150부에 75만 원입니다. 719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는 4단체 1명씩 도비보조사업으로 800만 원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지원은 연찬여비에 380만 원, 영농4-H 생산화과제사업, 4-H연합회 단체에 과제포 운영 지원으로 200만 원입니다. 720쪽입니다. 4-H회원 친환경농업 기초과제 이수는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영농과제 지원으로 천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채종포 과제포 운영은 읍·면지도자회에 우량종자 생산과 종자 자율교환을 위한 과제포 운영으로 500만 원입니다. 721쪽입니다. 농업전문인 양성은 농업인조직체 교육 및 회의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23만 2천 원이며 영농4-H 시범 영농은 영농4-H 회원의 학습활동 지원 2명에 1,480만 원입니다. 농업인교육에 2,400만 원은 722쪽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교재유인 등 일반수용비에 1,924만 원이며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재료비에 100만 원, 교육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376만 원입니다. 723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급식비 140만 원과 농촌지도자 도대회 경비 지원 1식에 744만 원입니다. 724쪽입니다. 학생4-H 회원 과제활동 지원은 학교4-H 2개교에 400만 원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비는 3천만 원으로 농업인대학 교재 등 사무관리비에 1,760만 원, 725쪽 농업인대학 운영여비에 80만 원과 교육실습 재료비에 200만 원, 726쪽 농업인대학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과농업인대학을 37명 21주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시설포도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원 장기교육수료자 현장과제지원은 도비사업 1식이며 천만 원으로 현장 아이디어가 접목된 현장과제지원으로 애로기술 해결이나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로 돈 되는 농업을 창출하고자 벤처대학과 농민사관학교 교육 등 도단위 교육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727쪽입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사업비입니다. 3억 6,298만 6천 원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5천만 원으로 1개 작목반을 선정하여서 컨설팅과 현지연찬교육 등 민간경상보조로 천만 원, 그리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4천만 원입니다.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시설 운영 9개소에 1,800만 원, 포도농작업 편의장비 보급은 공중운반기와 레일운반기 등의 장비 지원으로 2천만 원입니다. 농촌생활과학관 관리인부임 1명에 1,475만 5천 원입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 교재 등 일반운영비에 2,100만 원이며 729쪽 생활개선 업무연찬 여비에 320만 원,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 등 재료비에 1,700만이며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 등 일반보상금에 1,480만 원, 생활개선회 자율운영비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와 수련회 행사 보조에 2천만 원입니다. 730쪽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은 370부에 925만 원입니다.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에 1,500만 원으로 농촌여성 부업기술 전문기능교육 운영수당에 500만 원과 재료비 구입 400만 원,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민간위탁 1식에 600만 원인데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에 천만 원입니다. 경북전통식품 전문가 양성은 천만 원으로 강사수당에 400만 원, 재료비 구입에 400만 원이며 현지연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에 1억 원으로 733쪽입니다.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은 마을 실태진단 등 전문가의 컨설팅과 우수 사업장 견학 등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실태와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업인 건강관리증진 시설 설치 등 민간자본보조로 8,500만 원입니다. 마을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화기술지원 4천만 원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홍보용 제작 및 교육강사비 등에 482만 원과 현지연찬 등 국내여비에 288만 원, 지역농산물 가공용 재료구입비에 230만 원이며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 용역은 웰빙시대에 맞는 농산가공품을 개발, 상품화하는 데 드는 용역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21억 3,036만 원입니다. 735쪽입니다. 농업기계교육훈련 교재 유인과 교육급식비 등에 300만 원이며 농기계 수리 지원에 2억 5,500만 원으로 736쪽입니다. 농업기계교육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40만 원과 농기계 벤치마킹 여비에 360만 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재료비는 2억 5천만 원 중에 유상부품 구입비가 1억 7천만 원이고 무상부품 구입비가 8천만 원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예산은 5,280만 원이며 자산취득비로 트렉트와 승용 예초기, 파이프 밴딩 성형기, 하우스용 제설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737쪽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비 7억 2,860만 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과 시설장비 유지비에 1,860만 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용 소모성 부품 구입비 임대사업용 구입비에 6천만 원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토지매입비는 3억 원이며 설치장소는 봉산면과 대항면 일원에 현지 확인 후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억 5천만 원은 3개소 임대은행에 대한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738쪽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구입은 퇴비 살포기와 콩 탈곡기, 논두렁 조성기 등을 구입할 예정이며 1,5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10억 3,696만 원으로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실시설계비와 건축비에 7억 2,093만 원이며 감리비에 1,162만 원, 시설부대비에 441만 원입니다. 73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억 원은 심경로타리 외 20종에 2억 9천만 원이며 사무장비 구입으로 사무실 집기 구입에 천만 원입니다. 농기계 기종은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지역 주민의 선호도 조사를 한 후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수확 편의 장비 보급 시범은 3천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며 농작물 수확 편의장비 보급 시범은 도에서 연구 개발한 편의장비 보급으로 3천만 원입니다. 경운기 태양광 후미등 시범사업비는 1개당 10만 원씩 하는데 90개 구입하여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740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행정운영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의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 농촌지도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강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에 4명 되어있는데 왜 다른 과에는 35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어디 가려고 200만 원 해놨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200만 원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에서 해서 가는 것인데,

도에서 1인당 200만 원 있으면 연수 나간다고,

자부담이 조금 붙습니다.

예?

자부담 조금 하고 갑니다.

자부담 해요?

예.

어디 가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로 보면 작년도에,

도에서 일괄로 다,

예, 일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단체에 하는 것인데 전에는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대로 나누었는데 한 군데로 해서 그렇습니다. 4명입니다.

이왕 간다면 도도 마찬가지지만 좀 우리가 농업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지역에 가야 되지 200만 원 같으면 동남아나 이런 데 밖에 못 가거든요. 이왕 가려면 유럽 쪽으로 한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가더라도 그런 데로 가야 제대로 연수가 되는 것이지 그냥 놀러가는 식으로 동남아 쪽으로 나가서는 크게 농업에 접목시킬게 없어요, 한국의 농업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건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내년이라도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김천에서 한 10명이며 10명, 20명이면 20명 보낼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서 어차피 농업부분에 선도 농가가 외국에 가서 보면 보는 시각만큼 자기들이 와서 접목시키고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한테 김천시 농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외국에 나가보니까 축산이면 축산, 과수면 과수, 경종이면 경종 해야, 이런 식으로 파트를 나누어서 보내면 큰 효과가 안 있겠나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시고 동남아로 갈 것 같으면 사실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안 가는 것이 낫습니다. 농업의 해외연수가 좀 우수한 지역에 가서 봐야지 그냥 동남아 가서는 우리나라하고 크게 접목시킬 것이 없어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에 그것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727쪽 봐주세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 장비 쪽에 보면 5천만 원 되어있고 이것을 어느 단체에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작목반을 하나 선정해서 하는데 예로 2008년도에는 조마의 늘푸른 쌈채소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뭐했어요?

바닥에 레일 깔고 운반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율산복숭아작목반에 했는데 올해도 작목반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의시설 장비지원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또 농민들이 줬을 때 내 개인적으로는 사기 힘들지만 관에서 지원해주니까 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서 해주니까 고맙다는 것이 피부에 와닿아야 되지 쌈채소도 사실은 처음에 받을 때는 크게 가슴이 부풀어서 해보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도 안 써요.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그런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실용도 해보지 않고 예산만 집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문 컨설팅을 해서,

사실은 그게 착안은 참 좋은 착안입니다. 쌈채소를 따는데 종일 허리 구부려서 따는데 지원해줄 때는 정말 그 사람들이 이런 좋은 장비가 와서 자부담해서 좋다 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불편하고 쓰면 좋긴 좋은데 그것을 레일을 깔아서 로타리 쳐서 비닐 깔아서 레일 깔고 그 위에 얹어서 쓰려니까 오히려 작업능률도 떨어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안 닿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또 다른 단체에 지원해주더라도 실험을 거쳐서 농민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되고 편의성을 피부에 와닿았을 때 지원해줘야 되지 그냥 하니까 효과가 없더라, 그런 부분도 한번 나가셔서, 지원해준 데를 나가셔서 이렇게 써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이러이러 해보니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농촌 부분에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 닿지 않을 때는 오히려 자부담한 것이 아까워서는 안 되거든. 그죠? 지원 실컷 해주고 내가 자부담한 부분이 몇십만 원을, 90만 원씩 자부담했는데 90만 원이 아까우면 안 되거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에 올해 도비 들어온 것이 예산에 얼마 정도 되죠? 시비 얼마 보탰어요? 도비는 한 2억 8천 정도 되고 시비는?

도비는 2억 8천이고 국비가 또 있습니다.

국비 놔두고 시비.

도비가 2억 2천이고 시비가 27억 5천, 아, 예, 31억입니다.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무슨 사업이든지 우리가 이 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농업예산에 도비를 너무 적게 받아서 시비를 많이 보태니까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예산을 승인해줬을 때 또 그렇게 안 됐을 때 삭감한 부분이 나왔을 때는 저희 의회에 원망이 많이 돌아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한 5천만 원 받고 시비 1억 5천씩 보태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이런 면에서 어차피 도비 준다고 다 받을 것이 아니고 도비 받아와서 시비 많이 보태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농촌 생각한다고 그냥 조금씩 도비 얹어서 시비 많이 엎으면 결론적으로 다른 예산이 옳게 짜여질 수 있는 예산을 못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몇 천만 원 던져준다고 받아서 우리 시비 많이 보태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33쪽에 보면 농촌건강생활촌 육성 지원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지원해주려 합니까?

아직 장소는 선정하지 않았고 사실 이게 작년부터 사업이 처음 시작됐는데 전에는 농촌건강관리실사업이 마을마다 몇 군데 하다가 너무 많이 보급되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 해서 중단을 하고 다시 좀 더 농촌에 유익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자 해서 농촌생활촌으로 작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안 받으려 했는데 도에서 김천 같이 큰 데서 안 받으면 안 된다 해서 오기는 왔는데 사실 이게 건강관리실 같은 것이 농소 입석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 마을 주민들 전에 비해서 때깔 납니다. 사람들이 노인들이 부옇고 이런데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마을을 선정하되 좀 큰 마을로 선정해서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할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나중에 선정할 때 잘 해주시고 이것도 도비 2,500만 원, 시비 5,900만 원, 6천만 원 돈인데 너무 도비 조금 받아서 시비 많이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739쪽에 보면 마지막장에 농작물 수확 편의장비 보급 시범은 어느 지역에 하려고 예산이 되어있어요?

그것은 우리 전지역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장비인가 하면 고추수확 장비입니다. 그냥 엎드려서 따지 않고 앉아서 따는 고추수확 장비인데,

이것이 1식입니까? 1식에 이렇게 비싸요?

아닙니다. 하나에 15만 원, 20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표기를 해줘야 위원들이 알지,

그것을 제가 읽는다는 것이 못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기술보급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농업과 농업인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우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농가경영 지도로 예산 총액은 13억 3,848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3억 5,880만 4천 원 감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시에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인건비, 여비는 경상적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먼저 농가경영지원으로 예산액은 3억 2,234만 원으로 2,28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이버 지역농업정보센터 운영에 5,990만 원으로 1,4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207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 사이버 지역농업정보센터 홈페이지 개편에 1천만 원, 김천노다지장터 프로그램 보완에 1,500만 원, e-비지니스 교육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500만 원입니다. 405자산취득비로 사이버 지역농업정보센터 장비구입에 960만 원입니다. 다음 농가경영개선지원에 6,960만 원으로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402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e-체험농장 조성사업 두 농가에 3천만 원,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 8농가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 747쪽, 748쪽, 749쪽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0쪽입니다. 먼저 405자산취득비에 농업인 전산교육장 장비보강에 980만 원입니다. 다음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에 1억 3,152만 원으로 2,7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402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사이버팜 조성사업 15농가에 6,750만 원입니다. 다음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사업에 3억 5,746만 3천 원으로 1억 8,312만 5천 원 감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07년도부터 3년간 탑라이스단지 국비보조사업이 금년으로 만기가 되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생산 사업에 7,591만 원으로 3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52쪽입니다. 먼저 206재료비로 쌀연구회 농자재 실증 시험과 기능성 쌀생산 홍보 재료 구입에 905만 원이며 307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1개소에 1천만 원, 402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화학비료 경감 재배기술시범 3개소에 750만 원, 신육성벼품종 지역 적응재배 시험 2개소에 500만 원, 벼줄무늬 잎마름병 피해확산 방지 시범 5개소에 750만 원, 벼 출아기 활용 육묘 성공률 향상 시범 2개소에 600만 원입니다. 다음 753쪽입니다. 벼키다리병 방제 효과 향상 시범 10개소에 1천만 원, 405자산취득비에 고품질쌀 생산 업무추진 장비구입에 100만 원입니다. 다음 영농현장 연구 지원사업에 5,152만 원이며 2,4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54쪽입니다. 하단부에 206재료비로 병해충 진단실 및 토양검정실 운영에 752만 원입니다. 다음 755쪽입니다. 405자산취득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병해충 예찰 차량구입에 2,500만 원이며 밭작물 새소득원 개발사업에 820만 원으로 먼저 402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신육성 옥수수 소득화 시범 1개소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센터 운영사업에 7,283만 3천 원으로 2,949만 5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756쪽입니다. 하단부에 206재료비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및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 시약 및 초자기구와 쌀품질분석실 운영에 2,740만 원입니다. 405자산취득비에 중금속 분석기 구입에 3천만 원입니다. 다음 가공용 서류 재배 확대 시범에 1억 원입니다. 757쪽입니다. 402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밭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을 위한 가공용 서류 재배 확대 시범사업에 1억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종자 내장형 매트 육묘기술보급사업에 500만 원입니다. 다음 75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고품질 종자 채종포 조성 1개소에 1천만 원, 무논전파 생력화 신기술 보급 1개소에 3천만 원, 왕우렁이 환경유해 방지시범 1개소에 400만 원입니다. 다음 특작축산경쟁력 향상사업에 5억 8,964만 6천 원이며 1억 9,111만 7천 원 감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금년도 국비지원사업인 한우유전자연구소 지원사업이 완료되어서 감하였습니다. 다음 759쪽입니다. 먼저 특작경쟁력 향상사업에 1억 770만 원으로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재료비에 특작전시포 관리 운영 재료구입에 500만 원, 다음 402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인삼 부가가치 향상 시범 1개소에 5천만 원, 꿀벌 전용 사양액급여 시범 1개소에 1천만 원, 민속채소 시설 재배 시범 1개소에 1천만 원, 버섯 주년 생산 시설 보안 시범 5동에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향상사업에 1억 2,290만 1천 원으로 499만 5천 원이 감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하단부에 206재료비에 축산친환경 실험실 운영재료 및 기자재에 900만 원입니다. 다음 761쪽입니다. 먼저 402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양돈농가형 발효 생햄 가공시범 1개소에 1천만 원, 축산미생물 급여 환경개선 시범 1개소에 3천만 원, 지례흑돼지 사료 효율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1천만 원, 405자산취득비에 한우임신진단기 구입에 4천만 원입니다. 다음 특용작물 상품화 시범사업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특용작물 상품화 시범 1개소에 2,500만 원입니다. 다음 762쪽입니다. 특작축산 실증시험연구사업 1억 3,304만 5천 원이며 5,88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7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 한우고급육 수정란 이식 시험에 5천만 원, 버섯 부산물 이용 한우발효사료 개발 시험에 2천만 원, 한우유전형질 분석 검사 시험 500두에 1,500만 원, 한우고급육 수정란 이식 시술료 200두에 1,400만 원, 특작분야 실증시험 500만 원, 꿀벌실증시험 500만 원입니다. 다음 763쪽입니다. 먼저 405자산취득비에 채밀기 세트 시험용 저온저장고에 1,200만 원입니다. 다음 402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에 인삼안정재배 생력기계화사업 1개소에 2천만 원, 도비보조사업에 항생제 대용 발효 미생물 활용 시범 1개소에 1,800만 원입니다. 다음 76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조사료 일괄 생육시범 1개소에 6,300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한우작목반 및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축분원료 제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에 1억 원입니다. 다음 765쪽, 766쪽은 기술보급과 행정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정식 위원님.

소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하고 농촌지도과, 연구개발과 세 개 과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5억 정도,

70억 8천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농촌지도과에도 42억이라 해도 농기계 임대은행 21억 3천만 원 빼고 나면 20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렇다 치고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70억, 이 예산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3개과에 시범사업만 해서 그런데 시범사업 이외의 것을 바꾸어볼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발전을 위해서 뭔가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예?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을 주로 했는데 검토해서,

그리고 지금 그렇잖아요?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에 기술보급과도 어느 것이 줄었어요?

탑라이스단지하고 한우유전자 연구소가 국비로 했는데,

그게 줄었으면 그럼 다른 것을 개발해서, 작년에는 국비를 3억 2천이나 받았는데 1억 7,300밖에 못 받았잖아요? 작년보다 예산도 3억 5,800이 줄었다는 것은 다 줄었어요. 도비도 줄었고 다 줄었어요. 도비도 한 5천만 원 줄고 분권도 그렇고, 광특 같은 것은 농촌에는 안 들어갑니까? 시범사업만 해서는 예산이 안 늡니다. 늘 수가 없어요. 방향을 좀 바꾸세요. 예산 1년에 기술보급과에서 13억 가지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만날 천만 원, 500만 원, 쓸데 없는 한우유전자 개발 하면서, 하려면 좀 대대적으로 하든지, 지금 3개과에 제일 큰 것이 농기계 임대은행 21억 3천만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21억 3천만 원 빼고 나면 예산 50억 밖에 안 되는데. 방향을 바꾸셔서 소장님께서 3개과는 기존에 있는 것이니까 좀 예산 확보에 힘쓰시고 농촌 발전을 위해서, 농민들 진짜 안 불쌍합니까? 쌀 한 가마에 15만 원 하면 100가마 해봐야 1,500만 원 아닙니까? 대안을 좀 마련하세요. 대안 좀 마련해서, 예산 들여다보면 전부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전정식 위원님이 예산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김천시 예산이 전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난 데 비해서 이 정도라면 상대적으로 예산 확보가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의원이 된지 지금 8년째입니다만 8년전부터 기술보급과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농가소득이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나 아니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안들을 시범사업 많이 해주셔야 된다, 이런 본위원도 지적을 수십 차례 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김천시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허탈하고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 예산이 내년도 2010년도 사업 아닙니까? 좀더 색다르고 주민들 소득향상을 위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인삼재배 관계 예산이 그 분야에 좀 있고 축산분야에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하려고 시범적으로 조금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계에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치중을 할까 싶어서 3개 분야에 새로운 것을 접목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751쪽이죠? 금방 말씀하신 것이? 사이버팜 조성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이버팜 조성은 15농가를 농가당 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인터넷이 안 되어있는 농가에 인터넷 가입비하고 검색 사이트에 등록하는 비용이라든지 농가에서 사실적으로 사이버판매를 하기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서 개발 운영 장비하고 홈페이지 운영 관계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가당 900만 원인데 50% 보조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겠습니까? 축산분야에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축산분야에는 저희들이 양돈농가에 발효 생햄 가공시범을 금년도에 처음 시도해보려고 하고, 축분연료 제조 에너지 절감 관계.

발효 생햄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일반 바로 그것을 저지방 부위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으로 금년도에 연구할 계획인데 주목적은 돼지고기 중에서 지금까지 비선호 부위가 많습니다. 뒷다리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부가가치를 내기 위해서 발효 생햄 가공기술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햄을 만들어서 판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은 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접목해 보려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업도 시험적으로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 줍니까?

이것은 양돈협회라든지 희망 축산농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형이라고 나오는데 희망 축산농가한테 줘서 이런 시범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돼지를 사육해서 팔면 도살장에서 잡아서 고기를 갖고 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생고기를 비선호 부위를 거꾸로 사와서 햄으로 가공을 한단 말입니까? 돈 2천만 원 갖고요?

이것은 양돈협회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뒷다리 같은 것 염장을 해서 하는 방법이 진흥청에서 개발한 방법이 있어서 저희들도 접해보지는 못했는데 시험으로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든 것이 축협 아닙니까? 축협 차원에서 이런 것은 시범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서 축협에서 노력도 좀 기울이고 예산도 보태서 확고하다, 우리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서, 소득사업이 된다 하면 축협 조합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뒤에 좀 받쳐주고 해야 되지 2천만 원 줘서 천만 원 50% 보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례 흑돼지 사료 효율개선 시범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연구회를 구성해서 축산 토종돼지 자돈 입식하는 것과 연계를 해서 축산과학원하고 연계해서 토종돼지를 자돈을 입식해서 미생물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료 효율을 개선하는 시험사업으로 합니다.

사료를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료를 투여하는데,

미생물을 첨가를 합니다.

천만 원 줘서 됩니까?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인데요? 일반 농가에서 합니까?

이것은 기존 양돈농가에 양돈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협의을 해서 시범적으로 할 농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안별로 묻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연구하고 또 책자적으로 맞다 싶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신 것 같습니까만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것 같아요. 왜냐? 첫째, 예산이 적어요. 둘째, 이 예산을 가지고 하라고 권유했을 때 농가들이 해보겠습니다, 자기들 50% 보태서 과연 얼마만한 농민들이 호응을 할 것이냐,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다 사안별로 갔습니다만 눈에 띄는, 아, 이런 사업이라면 시범사업을 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을 얻을 수 있겠다는 사업들이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별로 안 보여요. 작년 사업하고 대동소이하고 또 실제적으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연구해서 또 다른 지역에 조언을 받아서 예산을 올려서 삭감된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 정도 갖고는 기술보급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다, 1년동안 고생하셨다, 이런 것이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조금 갔는데 7년, 8년전하고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맞고 농가들이 호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획기적으로 찾아서 시범사업을 해서 사업으로 변경해서 우리 농가들 소득향상에 일조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아니, 실제적으로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다면 소장님을 통하고 시장님한테 직언을 하시고 의회에 협조를 얻어서 어차피 예산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라고 봤을 때는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기술을 보급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가졌다 생각하시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개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우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9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총예산은 15억 1,514만 6천 원으로 올해보다 4,73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14억 4,990만 원이며 이중 포도·자두산업 경쟁력강화가 4억 8,531만 4천 원으로 자두·포도왕 선발대회 분야가 4,620만 원으로 행사운영비가 500만 원, 여비가 120만 원, 재료비가 500만 원, 일반보상금이 500만 원이며 770쪽 307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자두·포도왕 선발대회로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핵과류 특화작목 육성에 1억 5,550만 원으로 207연구개발비 03시험연구비에 그린과원 조성 해충방제기 설치 시험이 10개소 500만 원, 친환경 기능성 자두생산 시험 1개소 3천만 원, 특화작목 자두 결실 안정 수형개발 시험 1개소 2천만 원, 자두 충해 방제 체계 구명을 위한 시험 6개소 1,500만 원, 자두농축 및 가공시험 1개소 3천만 원, 과수봉지씌우기 생력화 시험 1개소 천만 원, 이 사업은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시험 연구하는 것입니다. 402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핵과류 당도증진을 위한 시설 시범에 1개소 1,800만 원, 품질 향상을 위한 관비 시스템 설치 시범에 1,250만 원, 복숭아 덕시설 재배 시범에 1개소 1,500만 원입니다. 다음 탑플루트 생산단지 포도분야 시범입니다, 7,541만 4천 원으로 202여비가 500만 원, 771쪽 301일반보상금이 500만 원, 402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탑플루트 생산단지 육성에 6,541만 4천 원입니다. 이 사업은 어모 광덕산작목반에 내년도 2년차 들어가는 사업인데 3년차 계획인데 내년도에 2년차입니다. 다음 김천명품포도 육성 사업에 1억 8,200만 원으로 206재료비가 900만 원, 207연구개발비가 3천만 원으로 772쪽 시험연구비에 저탄소 무인방제 시험에 1개소 천만 원, 노지포도 당도 향상 시험 1개소에 2천만 원입니다. 301일반보상금에 1,620만 원으로 포도 및 소득작목 평가회, 도·중앙단위 과수 연찬회, 소득작목 시험연구 추진 평가회 급식, 최고과실생산 교육 급식에 쓰여집니다. 402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2,500만 원으로 시설포도 기능성 필름 피복 시범 2개소 천만 원, 고품질 스튜벤 포도단지 조성 2개소 1,500만 원, 단경기 출하 완전 피복식 비가림 3개소에 4,500만 원, 개량 비가림 시설 완숙포도 생산 시범 2개소에 2천만 원, 시설포도 저탄소 환경개선시범 2개소에 2천만 원, 포도덕 및 작업장 겸용시설 시범 1개소에 1,500만 원입니다. 체리 왜화재배시범이 도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773쪽에 보면 1개소에 1,800만 원입니다. 다음 포도 무인방제 시범 도비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개소에 천만 원입니다. 채소. 과수 새기술 보급이 4억 3,570만 원으로 시설노지채소 안정생산에 1억 860만 원으로 202여비가 60만 원, 207연구개발비가 천만 원, 시험연구비에 친환경 은나노 발생기 1개소 천만 원입니다. 402민간자본이전으로 774쪽 단동하우스 활용도 제고 시범 1개소에 1,500만 원, 참외단동하우스 환경개선시범 2개소 천만 원, 양파 포트육묘 기계화 시범 1개소 1,500만 원, LED 이용 전조 보광재배 실증 시범 1개소 천만 원, 과채류 선진농장 육성 시범사업 2개소에 4천만 원, 농산 부산물 파쇄기 2개소에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과류 및 기타 과수 기술보급입니다. 이 분야가 1억 2,210만 원으로 201일반운영비가 50만 원, 202여비가 60만 원, 207연구개발비가 3천만 원으로 니들 펀칭 부직포 설치 시험 2개소 2천만 원, 밀식재배 결과지 유인 시험 1개소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2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과원 생력화 모노레일 설치 시범 1개소 천만 원, 사과 초밀식재배 시범 2개소 3천만 원, FTA대응 친환경 과수 생산 시범 2개소에 2천만 원, 775쪽입니다. 과실 예냉시설 설치 시범 2개소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5자산취득비로 과일 당·산도 측정기 구입 한 대에 600만 원입니다. 402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이 2,400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 2,400만 원이며 과수토양 환경개선시범이 역시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 천만 원입니다. 단동형 비닐하우스 노력절감 시범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단동형 비닐하우스 노력절감 시범 1개소에 2천만 원이며 과실 수확후 종합관리 기술시범은 국고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2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후레쉬라든지 저장시설에 아주 좋은 약품을 구입해서 장기 저장할 수 있는 약제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고체연료 이용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은 777쪽 국고보조사업으로 1개소 4천만 원이며 탄소발열체 난방기 시범 보급은 인쇄가 국고로 되어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 5,600만 원입니다. 토양 병해충 고압 스팀 방제시범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 2천만 원입니다. 노력절감 농기구 개발보급 시범도 도비보조사업으로 500개 정도 사서 공급할 작정입니다, 1,500만 원입니다. 첨단과학영농 기술개발이 5억 2,888만 6천 원으로 첨단과학 영농시설 운영 분야에 1억 1,288만 6천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404만 6천 원이며 779쪽 202여비가 384만 원, 206재료비가 3,250만 원, 301일반보상금이 200만 원이며 401시설비 및 부대비 5,350만 원으로 순화온실 기자재, 조직배양실 기자재, 포도 무독묘 운영 시설비, 한평농원 운영 시설비, 과수전시포장 시설비에 쓰여집니다. 405자산취득비로 700만 원이 공기청정기 구입, 조직배양실 온도조절장치 구입, 디스크그라인더 외 3종 구입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틈새작목 새기술개발이 2개소에 5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화훼육성 및 기술보급은 민간경상보조에 국화 및 야생화 전시에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1시설비 및 부대비 01시설비로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에 2억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02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겨울철 씨감자 자체생산 기술개발 시범 1개소에 천만 원, 고랭지 감자 종서생산단지 조성 시범 2개소에 2,500만 원 계상되었고 가정원예 활동 생활화 시범은 3천만 원으로 781쪽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202여비가 300만 원, 206재료비가 500만 원, 782쪽에 307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원예 콘테스트 및 전시회에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예작물 우리품종 재배 및 신기술 시범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원예작물 우리품종 재배 및 신기술 시범 1개소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녹색공감 생활원예 기술교육이 500만 원으로 201일반운영비가 150만 원, 783쪽 206재료비가 350만 원입니다. 우리 꽃 소득자원화 시범은 784쪽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1,800만 원이며 경북육성 화훼 신품종 실증 시범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개소에 1,8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일상적 경비로 내용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