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승 의원 발언

과장님, 보조사업 관계나 지금 설명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니까 어떤 사업에 뭘 쓴다, 이런 식으로 부기를 표기를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럼 639쪽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2010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8억 2천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450만 원 계상됐습니다.

향토육성사업이 뭐 하는 사업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향토육성사업은 뭐 어떤 사업이냐,

예, 저희들 고부가가치를 위한 자두제품 개발사업으로서 3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예, 2010년도에 크게 세 가지 사업인데 기능성 성분 연구 용역사업과 홍보매체 개발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이 있는데 기능성 성분연구사업은 저희들 시 자체에서 사업하는 연구용역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주민역량 강화사업도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고 홍보매체 개발사업은 약 5,600만 원으로서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 김천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홍보업무에 예산이 투입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세요. 아는대로 김천대학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 주는데 그런 것도 알 수 있는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641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중·고 자녀 학생들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약 8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760명에 약 7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전후 여성농업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출산전후 90일 중에 30일 정도를 지원하는데 1일 지원금액이 3만 원 정도 되겠으며 3만 원 중에서 80%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 규모는 약 30명으로서 우리 사업비는 2,880만 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도비가 432만 원, 시비가 2,448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후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국농어민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약 830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와 시비로 부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거점 특성화대학에 농업인 위탁교육을 시킴으로서 전문 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인데 지금 현재 교육기관은 경북대학교, 안동대학교 두 개가 선정됐습니다. 2009년도에 2명을 위탁교육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7명 정도 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2,450명인데 보조 80%, 자부담 20%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업인 해외 비교 연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 농업인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에서 주관을 하며 저희들은 내년도에 1명 정도를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40만 원으로서 도비 20%, 시·군비 60%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 감소에 따른 도시 잠재인력의 귀농 동기 유발과 귀농에 따른 경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일부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귀농 3년 이내 사업으로서 60세이하의 귀농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귀농자 농업인턴제 사업,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귀농학교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 빈집수리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귀농인 농업인턴사업은 월 120만 원의 인건비 중에서 약 96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한 사람이 최고 6개월 정도를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880만 원인데 시 자체에서 80%를 부담하고 자부담 720만 원 정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귀농자들에게 농업인턴 사원을 채용해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인들이 농가를 구입했을 때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한 세대당 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약 내년도 사업량은 10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자 영농정착 지원 시설사업으로서 약 500만 원 한도내에서 수리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또한 비닐하우스, 축사 등 영농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약 9농가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자녀들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주체는 김천 YMCA를 통해서 사업을 하며 사랑의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차량 운영비 등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약 1,600만 원으로서 도비 24%와 시·군비 56%가 부담되는데 자부담비 20%가 같이 수반됩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지원대상은 대항면 주례리에 있는 황악산호두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온저장고라든가 냉동고, 사무실 관리사, 호두까기 자동화 설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약 2억 1,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황악산 호두작목반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참여농가가 23농가에 호두재배면적은 106헥타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생산량을 보면 호두알 40톤을 생산해내는데 6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4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지원사업으로서 농민사관학교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현장 접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장체험형 교육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아포에 있는 연두사과농장의 이충기 씨를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했으며 이충기 씨는 2009년도에 농업 CEO 사과마스터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온저장고, 착즙기, 교육장, 시청각 시설 등을 해서 이것을 거점으로 해서 지역 농업인들에게 현장체험교육을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으로서 도비 25%, 시비 45%, 자부담 30%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신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부항면 파천리에 있는 대야농장으로서 사업내용은 블루베리 와인숙성고 약 990제곱미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 작목은 불루베리나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으로서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농지이용 관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의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보조인력 인부임으로서 약 우리 관내에는 21개 읍·면·동에 1일 인건비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보통인부임에 기준해서 약 60일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비축미 출하 약정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약 1매에 800원 정도 해서 10만매 정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9만 6,490매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용 산물벼 건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은 산물벼 출하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산물벼 한 포대당 천 원 정도 해서 내년도에는 3만 포대 정도를 지원해주려고 예산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RPC 건조저장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건조라든가 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쌀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삼양RPC와 감문농협이 되겠습니다. 삼양RPC는 저온저장고를 약 100평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서 국비 50%, 시비 10%, 자부담 40% 사업이 되겠으며 감문농협에는 저온저장고인 사일로를 400톤 기준해서 9기 정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40%, 시비 10%, 자부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2개 사업에 약 4억 8천만 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류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수출활력을 증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수출 목표액을 15억 정도를 계상해서 약 10% 정도를 부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2009년도 현재는 새송이 버섯을 수출하는 백산농산과 반곡농산, 또 하까망영농법인 세 군데 지원해주고 있으며 양파는 김천유통영농조합법인에 지금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도 현재 네 군데 우리가 수출물류비를 지원해 준 것은 약 9,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천포도 홍보 및 판촉행사입니다. 김천포도 홍보 및 판촉 행사는 포도자두산업 특구로서의 위상 정립과 관광상품 기반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총괄적인 보고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비자와 함께 하는 포도농원 현장체험 및 문화탐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도시의 소비자를 불러서 참가시키는 포도따기 체험행사와 또한 가족단위 체험단을 인터넷으로 모집하는 사업, 또한 KT와 함께 하는 포도체험행사, 또 한 가지는 자매도시인 서울 강북구와 군산시에 내년도 7월경에 초청을 해서 하는 행사, 그 다음에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에 김천포도와 자두를 상품 기획하는 행사로서 내년도에 두 차례 정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천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포도아가씨 선발대회가 되겠습니다. 김천포도의 이미지 제고와 위상정립 및 김천포도의 홍보를 위한 행사로서 행사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도 10월경에 약 사업비 총 1억 정도를 해서 시비 80%, 자부담 20% 해서 농협김천시지부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사업비가 6,2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약 다섯 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본선에 입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상금으로 1,6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본선에 진출하는 16명 정도에게는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시상금 3,100만 원과 그에 따른 사업비 전체를 계상해서 약 8천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49쪽 하단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집하장 3개소에 사업비 3억 정도 됐는데 시비 2억 천만 원, 자부담 7천만 원 해서 평당 100만 원 정도 해서 시비 70%, 자부담 30%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우수농산물 생산작목반 5개반에 지원될 계획으로 2억 천만 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보관창고 건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은 쌀전업농연합회에 농산물보관창고 약 1개소에 330제곱미터를 지금현재 설치할 계획으로 하였으며 시비 70%, 자부담 30%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쌀전업농에서는 농산물보관창고를 건립할 부지가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기반조성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도에서 지정한 수출작목반에 지원되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봉산면의 직동토마토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파이프 교체라든가 비닐교체 등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400만 원이 소요되며 보조 60%, 자부담 40%로서 보조에는 도비 20%와 시비 40%가 부담되는 사업으로서 총 1,44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아, 예, 차량광고 및 와이드광고 사업은,

과장님이 내가 볼 때 이것 복사한 부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거기 댓글을 달아서 하다 보니까 설명이 빠지는데,

앞의 것은 한두 개 넘어간 것은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할테니까 650쪽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사업대상은 농산물 품질관리법상 포장 규격 이행을 하는 생산자조직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의 계장님들 받쳐줘요. 지금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나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묻는 시간이 더 걸린다니까.

포장재는 농가들에 주고 당도계나 산도계는 작목반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당도계가 지금 현재 약 120개 하고 산도계가 20개 정도인데 전체 작목반에는 다 지급이 안 되고 일단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선별해서 지원해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수 작목반을 선정해서 사업비가 확정 되는대로 내년초 돼서 대상지를 선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산지별 특성에 맞는 규격 규모화 현대화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구성농협으로서 총사업비는 17억 5,7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국비 4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30% 정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선별 포장시설 및 저온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3월 15일날 저희 시에서 도로 사업 신청을 해서 지난 5월 1일날 농산물유통공사와 경북도에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지금 현재 국비가 가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1쪽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신선농산물 수출확대기반 조성 및 수출경쟁력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서 봉산면 직동 토마토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2,400만 원으로서 도비 20%, 시비 40%, 자부담 60%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신선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선농산물 부패 방지와 수확후 신선도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산지유통센터 즉, APC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규모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원대상지는 남면 봉천리에 있는 녹색농장영농조합법인으로서 사업량은 선별기 한 대와 지게차 한 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서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2009년도에는 삼보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었으며 사업비는 약 4억 2천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해주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우리 관내 59개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연간 급식인원은 약 18,8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으며 지원 단가는 한 끼에 250원 중에서 우리 시에서 150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우리 학교에 우리 관내의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억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도비 23%, 시비 77%로 현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시로 예산이 넘어와서 시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과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신선농산물 수출업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농가에 지원해줄 때는 물류비의 50%를 지원해주고 업체에는 국가별 지원단가의 20%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생산농가라든가 수출업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천만 원 정도로서 도비 30%, 시비 70%가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구입사업은 축산농가에 생균제를 구입해주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25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축산산업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량 한우의 기초 고등 혈통 등록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단가는 5천 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사업량은 약 5천 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쇠고기이력추적제와 연계시켜서 종축계에 등록하는 사업으로서 등록하는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50%를 지원해주고 약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육계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육계농가에 생균제인 면역증진제 지원사업으로서 질병 재해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만 원 정도로서 약 5천킬로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TMR 사료, 즉 혼합배합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비 단가는 약 20원 정도 되겠으며 내년도 사업 물량은 약 3,500톤 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우입식자금 이자지원사업으로서 한우입식농가에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서 총 7.5% 중에서 시비 2.5%와 축협에서 2.5%, 자부담 2.5% 정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물류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구입 물류비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킬로당 약 3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현재 추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군산에서 재배하는 우량 조사료를 김천지역으로 구입을 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물류비 30원 중에서 김천시에서 50%를 부담하고 군산시에서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낙농헬프 지원사업은 낙농가의 경조사시에 착유인력 및 차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젖소능력 검정지원사업은 젖소 산후능력 검정을 통한 고능력 젖소개량사업으로서 유성분 분석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 단가는 약 2만 4천 원 정도 되겠으며 총사업량은 2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단가는 이야기 안해도 돼요. 금액만 이야기해요.

예. 축분톱밥지원사업, 한우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포대당 약 2,500원 정도 되며 사업비는 약 내년도에 5만 포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6,250만 원을 계상해 두었으며 축분톱밥지원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도 2,500원 정도로서 내년도에 5만 포대를 지원해주며 약 6,25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축분왕겨 지원사업으로서 육계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단가가 사업량이 2만 4천 포대 되며 내년도 사업비에 약 3천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한우농가에 인공수정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약 6,700두 정도로 해서 약 1억 5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으며 한우농가 생균제 지원사업은 한우농가에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생균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약 만 킬로 정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1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식품판매업소 라벨 프린트 지원사업으로서 쇠고기 이력 관리를 위해 전자 라벨 프린트 구입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약 50대 정도로서 2,50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민간경상보조에 13개 사업에 약 6억 5,1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5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료빈 온도조절장치 사업은 사료탱크 내에 곰팡이 서식을 방지하고 사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도조절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약 300개 정도에 약 5,250만 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양돈농가 고압세척기 지원사업은 질병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내년도에 대당 2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30대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자부담 50%로 해서 3천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한우자동보정시설 지원사업은 한우농가에 채혈 검진시 보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보정목걸이시설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약 5천두 정도 사업량을 해서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사업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5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으로 식생활 개선 및 우유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200밀리 우유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사업량은 1,972명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지원기준은 연간 250일 정도로 해서 330원 짜리 우유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 6,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축발기금에서 70%, 도비 9%, 시비 21%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입니다. 소의 귀표를 표시된 개체식별 번호를 부착시켜서 소의 이력을 추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은 내년도에 두당 11,000원씩 계산해서 전산관리비 3천만 원 정도 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김천축협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억 1,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기금이 61%, 도비 12%, 시비 27%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5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인 퇴비 액비 생산 및 이용으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내용은 내년도에 개별시설은 퇴비사 1개소와 액비 저장 2개소, 액비살포기 1개소 정도의 사업을 계상해서 약 6,70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3%로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토산어종 매입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직지천 및 감천 상류지역에 다슬기, 동자개, 꺽지 등 토산어종을 방류하는 사업으로서 대항과 부항, 증산면 일원에 방류하는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사업대상지는 내년도에 가서 선정하려고 지금 현재 예산만 약 천만 원 정도 계상해 두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의 평균 가격이 안정가격보다 하락할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서 안정기준 가격은 약 165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두당 약 30만 원 정도로서 기금이 2억 8천만 원, 기금이 아니고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은 우량 한우의 기초 혈통 고등 등록비 지원사업으로서 기초 등록시에는 4천 원, 혈통 등록시에는 6천 원, 고등 등록시에는 8천 원이 소요되는데 총사업비는 625만 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보조 80%, 자부담 20% 정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20%, 시비는 6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 한우로 등록된 한우에 인공수정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250만 원 정도 소요되며 내년도 사업량은 약 750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의 선형심사, 즉 후구와 유두 등의 심사를 통해서 유전능력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두당 약 5만 5천 원 정도 소요되며 선형심사비가 7천 원, 정액 구입비가 4만 원, 혈통등록비가 8천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은 약 55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30%와 시비 70%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자체의 배합사료 생산을 위한 사료혼합기 장비지원사업으로서 약 대당 3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두 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천만 원 정도 소요되며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은 총 2억 4,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소는 소탄저, 기종저, 전염성기관염, 유행열 설사병 등 5종의 약품을 구입하고 돼지는 돼지열병 등 5종이고 개는 개 광견병, 닭은 닭 뉴캐슬병에 대한 약품구입을 해서 농가에 배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사업은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정도 부담되며 내년도에는 사업량은 약 2,840킬로 정도를 구입해서 농가에 보급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백신 구입사업은 어미소에 백신 접종을 해서 항체가 생기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두당 약 15,000원 정도 소요되며 내년도 사업량은 약 1,680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63쪽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은 혈청 채혈비로서 당초에 두당 7천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량은 18,400두로서 총사업비 1억 8,400만 원 중에서 국비 21%, 도비 15%, 시비 64%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은 19개 읍·면·동에 48개 공동방제단에 공동방제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공동방제는 연간 약 20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농가 1회당 소독시에 2,700원이 지급되며 정액제로 한 팀에 8만 천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480만 원으로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전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도비를 추가 확보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약 2,670두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은 우리 시 관내에 공수의 6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사업으로서 우리가 공동방제단에 연간 약 20회 정도 소독하는데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독약품을 구입해주고 공동방제단에 지급해주는 사업으로서 약 2,70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닭 감보로병 예방 구입 사업입니다. 닭의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면역을 결핍시켜 폐사를 일으키는 병으로서 닭 주머니의 면역체계 관리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주로 육계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닭 주머니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약 5,500만 원이 되겠으며 내년도에 약품을 약 5,500병을 구입해서 육계농가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666쪽이 되겠습니다. 불량모돈 갱신지원사업으로서 오래 된 불량 모돈을 도태를 실시하고 교체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신규모돈 구입시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50두 정도로 총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서 도비, 시비, 자부담 50%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계사에 왕겨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육계사에 축분처리용 왕겨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량은 3만 6천 포대에 자부담 50%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란난좌 지원사업은 계란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산란계 농가에게 약 자부담 50% 해서 140만 개 정도의 계란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약 5,19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667쪽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사업에 약 600만 원 계상했는데 사업대상은 형제농산 영농법인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자부담 40%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일리지 제조 첨가제 지원사업은 경종농가와 연계된 조사료 경영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약 10개소 정도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약 120만 원 정도 계상해 두었습니다. 우량송아지 육성률 제고사업으로서 우량송아지 육성 제고를 위한 제강모 및 마스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848세트에 1,900만 원 정도로서 자부담 10% 정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춘파용 사료작물 종자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호맥과 연맥 등에 지원해주는데 내년도에는 180헥타에 자부담 70%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헥타당 약 30만 원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미네랄 플록걸이 지원사업은 위생적인 급유시설을 위해서 한우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570대 정도가 지원되며 자부담 40%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보정용 개체잠금장치는 스탄존이라는 자동목걸이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약 28개 정도를 지원해줄 사업으로 자부담 30%, 보조 70%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사업내용은 종묘, 종근, 비닐하우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취나물이나 참가죽, 두릅 등을 하는 특작 관련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아직까지 위치는 선정을 해야 되는데 주로 취나물, 더덕 같은 것은 지례 5개면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닙니까? 거기는 지원 안 됩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지원됩니다.

지례 5개면쪽에 주로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예산을 내년도에 해놨는데 사업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항면 같은 데는 취나물이라든지 더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항, 구성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계장이 답변해요, 어디인가. (

- 「지금 사업대상지는 선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민속채소를 해서 지례 5개면쪽에 취나물이라든지 재배하는 농가는 없는데 재배하고자 들어온 농가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 「구성, 지례, 부항쪽에 3개면에서 일부 조금씩, 」하는 이 있음) 신청자가 있습니까? 하고자 하는 농가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숙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산업건설 이우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 농촌지도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농촌지도과 총예산은 42억 2,719만 원이며 전년 대비 8억 3,67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청사관리 인건비와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입니다. 농촌지도로 농업경쟁력강화에 38억 6,153만 5천 원이며 농업진흥사업에 10억 5,728만 7천 원으로 농촌지도기반시설에 4대보험료 부담금과 농업기술센터 조성 변경 용역비에 5,5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2005년도에 김천도시계획시설 결정 평가서에 의해서 조성을 하는 과정중에 건물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최종 변경 확정에 대한 변경을 위한 용역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2억 6,598만 원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9쪽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 해외연수 1명에 300만 원과 친환경유기농업 정보지 구독료에 240만 원입니다. 710쪽입니다. 과학영농 기술보급 인부임 2명에 2,950만 원 국비입니다. 지도직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에 2,248만 원 중 711쪽입니다,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지원 4회에 1,848만 원과 지도공무원 신규 연수 교육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2억 1,127만 3천 원은 사무관리비에 1,936만 5천 원이며 공공운영비가 1억 9,190만 8천 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3,980만 4천 원이며 연료비에 1,624만 7천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5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비에 3억 8천만 원은 713쪽입니다, 시설비에 3억 7,281만 8천 원과 감리비에 718만 2천 원입니다. 시설내역은 친수도랑과 레일바이크, 넝쿨식물 터널 등을 설치하여서 2003년부터 추진한 농업기술센터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에 천만 원은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여비에 480만 원과 실증시험 연구비에 52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장비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차량비 한 대에 7,600만 원인데 노후차량에 대한 대·폐차입니다. 715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사업비는 3억 1,090만 2천 원입니다. 수준별 전문 농업인 양성교육에 4,293만 원으로 품목별 전문 농업인 교육교재 유인 등 일반수용비에 1,195만 원이며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에 870만 원, 연찬여비 등 국내여비에 448만 원, 농업인교육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조직체 자생능력 향상에 1억 355만 원으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임차료 등에 1,240만 원과 717쪽 학교 4-H 순회교육 재료비 등에 940만 원이며 농촌지도자 도·중앙 연찬회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2,375만 원이고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지도자회 육성, 4-H 연합회 육성 지원과 4-H 본부 육성 지원,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2,300만 원이며 4-H 교육행사와 농촌지도자대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녹색체험학교 운영 등 행사 보조에 2,500만 원이고 718쪽 품목별 연구회 시범사업 추진에 민간자본보조로 천만 원입니다.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은 700부에 2,800만 원이며 4-H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은 150부에 75만 원입니다. 719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는 4단체 1명씩 도비보조사업으로 800만 원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지원은 연찬여비에 380만 원, 영농4-H 생산화과제사업, 4-H연합회 단체에 과제포 운영 지원으로 200만 원입니다. 720쪽입니다. 4-H회원 친환경농업 기초과제 이수는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영농과제 지원으로 천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채종포 과제포 운영은 읍·면지도자회에 우량종자 생산과 종자 자율교환을 위한 과제포 운영으로 500만 원입니다. 721쪽입니다. 농업전문인 양성은 농업인조직체 교육 및 회의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23만 2천 원이며 영농4-H 시범 영농은 영농4-H 회원의 학습활동 지원 2명에 1,480만 원입니다. 농업인교육에 2,400만 원은 722쪽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교재유인 등 일반수용비에 1,924만 원이며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재료비에 100만 원, 교육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376만 원입니다. 723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급식비 140만 원과 농촌지도자 도대회 경비 지원 1식에 744만 원입니다. 724쪽입니다. 학생4-H 회원 과제활동 지원은 학교4-H 2개교에 400만 원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비는 3천만 원으로 농업인대학 교재 등 사무관리비에 1,760만 원, 725쪽 농업인대학 운영여비에 80만 원과 교육실습 재료비에 200만 원, 726쪽 농업인대학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과농업인대학을 37명 21주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시설포도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원 장기교육수료자 현장과제지원은 도비사업 1식이며 천만 원으로 현장 아이디어가 접목된 현장과제지원으로 애로기술 해결이나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로 돈 되는 농업을 창출하고자 벤처대학과 농민사관학교 교육 등 도단위 교육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727쪽입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사업비입니다. 3억 6,298만 6천 원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5천만 원으로 1개 작목반을 선정하여서 컨설팅과 현지연찬교육 등 민간경상보조로 천만 원, 그리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4천만 원입니다.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시설 운영 9개소에 1,800만 원, 포도농작업 편의장비 보급은 공중운반기와 레일운반기 등의 장비 지원으로 2천만 원입니다. 농촌생활과학관 관리인부임 1명에 1,475만 5천 원입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 교재 등 일반운영비에 2,100만 원이며 729쪽 생활개선 업무연찬 여비에 320만 원,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 등 재료비에 1,700만이며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 등 일반보상금에 1,480만 원, 생활개선회 자율운영비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와 수련회 행사 보조에 2천만 원입니다. 730쪽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은 370부에 925만 원입니다.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에 1,500만 원으로 농촌여성 부업기술 전문기능교육 운영수당에 500만 원과 재료비 구입 400만 원,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민간위탁 1식에 600만 원인데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농촌건강장수마을 2개소에 천만 원입니다. 경북전통식품 전문가 양성은 천만 원으로 강사수당에 400만 원, 재료비 구입에 400만 원이며 현지연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에 1억 원으로 733쪽입니다. 농촌건강생활촌 육성은 마을 실태진단 등 전문가의 컨설팅과 우수 사업장 견학 등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실태와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농작업 환경개선과 농업인 건강관리증진 시설 설치 등 민간자본보조로 8,500만 원입니다. 마을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화기술지원 4천만 원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홍보용 제작 및 교육강사비 등에 482만 원과 현지연찬 등 국내여비에 288만 원, 지역농산물 가공용 재료구입비에 230만 원이며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 용역은 웰빙시대에 맞는 농산가공품을 개발, 상품화하는 데 드는 용역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21억 3,036만 원입니다. 735쪽입니다. 농업기계교육훈련 교재 유인과 교육급식비 등에 300만 원이며 농기계 수리 지원에 2억 5,500만 원으로 736쪽입니다. 농업기계교육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140만 원과 농기계 벤치마킹 여비에 360만 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재료비는 2억 5천만 원 중에 유상부품 구입비가 1억 7천만 원이고 무상부품 구입비가 8천만 원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예산은 5,280만 원이며 자산취득비로 트렉트와 승용 예초기, 파이프 밴딩 성형기, 하우스용 제설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737쪽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비 7억 2,860만 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과 시설장비 유지비에 1,860만 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용 소모성 부품 구입비 임대사업용 구입비에 6천만 원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토지매입비는 3억 원이며 설치장소는 봉산면과 대항면 일원에 현지 확인 후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억 5천만 원은 3개소 임대은행에 대한 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738쪽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 구입은 퇴비 살포기와 콩 탈곡기, 논두렁 조성기 등을 구입할 예정이며 1,5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10억 3,696만 원으로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실시설계비와 건축비에 7억 2,093만 원이며 감리비에 1,162만 원, 시설부대비에 441만 원입니다. 73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억 원은 심경로타리 외 20종에 2억 9천만 원이며 사무장비 구입으로 사무실 집기 구입에 천만 원입니다. 농기계 기종은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지역 주민의 선호도 조사를 한 후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수확 편의 장비 보급 시범은 3천만 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며 농작물 수확 편의장비 보급 시범은 도에서 연구 개발한 편의장비 보급으로 3천만 원입니다. 경운기 태양광 후미등 시범사업비는 1개당 10만 원씩 하는데 90개 구입하여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740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행정운영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의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 농촌지도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