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미래도시팀장 이창주입니다. 저희 팀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만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님.

간단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쪽 시설비에 문화공간조성사업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1쪽에 체육팀 숙소 임차료 1억2,000과 시청 체육팀 차량구입 지원 3,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12쪽 하단부에 국제우호도시 간 게이트볼대회가 전년도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1,000만원이 더 증액편성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13쪽 민간경상보조 제일 하단부에 있는 가명기단체 육성 3,000만원이 전년도에 없었던 사항인데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5쪽 제일 하단부에 유휴지 생활체육시설 3,000만원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님께서 6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한 항목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간 조성사업비 1억원은 중동사거리 명신문구사 앞부터 윤 정형외과까지 보면 석축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예를 들면 구체적인 플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다 뭐라고 그럴까 벽화를 그린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변에다가 벽화하신다고요?

명신문구사 앞부터 윤정형외과까지 112m정도 나옵니다. 그 공간을 시민들께서 함께 즐기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소 임차료는 씨름팀이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사항이 양궁으로 바뀌면서 6,000만원 전세금을 받고 거기에 플러스 6,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궁팀은 천안에서 사글세 30만원씩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체육팀 차량은 체육팀이 있는 자치단체는 차량이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반영했고요. 국제우호도시 간 게이트볼은 심양하고 매년 교류를 하는데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본예산이 2,000만원이 섰고 추경에 500만원이 플러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2,500만원인데 경비가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만원을 추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명기단체라고 된 것은 오타가 나온 겁니다. 가맹경기단체인데 배드민턴팀이 10개 있습니다. 10개 클럽이 있는데 배드민턴 구장을 지으려고 보니까 30～50억이 들어갑니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임차료를 주고 쓰는 게 낫겠다 해서 3,000만원을 임차료로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 유휴지 생활체육시설은 저희가 의당 청룡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가시다 보면 고속도로 교량 밑에 그 공간을 바람직하게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농구장이라든지 족구장 이런 것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작년도 예산금액이 5,000만원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경상보조금 청소년합창단부터 시작해서 죽 밑에까지 항목이 많네. 행사보조까지네요. 합창단이 지금 육성되고 있나요?

영코러스라고 북중학생이 주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합창경연대회라고 한건 뭐지요?

충남 16개 시ㆍ군이 모여서 연1회씩 하고 있습니다. 출전비하고 단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좀 인상이 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7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우리문화 순회공연이라고 했는데 공연은 무엇을 뜻하는 건지 무엇에 관한 공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에 지원하는 건데요. 찾아가는 우리문화 순회공연은 오지학교를 순회하면서 각종 문화공연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대행사업비하고 행복아파트 건립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행정도시 예정지역 내 6필지에서 공유재산 매각사업비 18억8,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남도하고 연기군하고 토지공사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체결을 했어요. 도에서 부담액이 144억, 연기가 122억, 저희가 18억8,000만원, 토지공사가 97억 해서 384억을 가지고 임대소형아파트 500동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분이 6.7%입니다.

이번에는 도나 어디에서 지원 좀 받으셨습니까? 2억 삭감하셨네요?

삭감한 게 아니고 18억8,000을 부담해야 되는데 1단계에 3억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5페이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이라고 했는데 인조잔디를 게이트볼장에도 깝니까?

시립테니스장이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이건 매년 2개소씩 깔고 있습니다.

주변에 깔고 있나요?

주변이 아니라 게이트볼장 내에...

게이트볼은 흙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흙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인조잔디를 깔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13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시민건강교실 수영장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 궁금하네요.

국민체육센터라고 해서 공주대학교 안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매년 3,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은 어떻게...

시민들은 가서 사용료를 내고 하는데 거의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전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보전차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아까는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어제 복지사업과의 담당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복지사업과만의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미래도시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미래도시팀에서도 학교에 예산지원을 일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 체육인들이 운동을 할 때 체육관 사용료를 월간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씩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배드민턴 임대료까지 3,000만원을 계상하는 입장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 탁구 동호인, 각각의 종목별 동호인들이 연간 300여만원씩을 납부할 때 상당히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체육관 사용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하고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든지, 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체육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학교별로 다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방법을 다 활용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좋으신 지적을 했고 탁구는 체육관이 건립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테니스도 건립이 됐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배드민턴 동호인 클럽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임차료를 우선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거 외에는 야구라든지 이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신 3,000만원이 그런 임차료로...

예, 배드민턴 동호회 그 임차료입니다.

각 학교의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 그 비용만큼 보전해 주시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예, 정확하게 2,660만원이 소요되는데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반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잠깐 질의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준모 위원님께서, 문화공간조성사업비 1억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명신문구 쪽에서 옥룡동 쪽으로 벽화 내지는 그림을 그려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112m 정도 나옵니다.

민선4기에 와서 공주 시내권에 대한 디자인 거리가 돼서 수상도 받으셨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건 상당히 좋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확보 노력을 하셨나요?

저희가 도에서 지난해 도비로 따온 게 1억5,000만원 정도 되고요. 국비도 저희가 디자인대상을 수상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상금은 없습니다.

원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유ㆍ무형 향토자원을 해서 공간조성을 하는데 그 사업비를 매년 국비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신청한 게 제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꼭 하셔서 저희가 그걸 접목을 해서 여기 5도2촌팀도 와있지만 5도2촌팀과 같이 농촌체험 교류마당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문화공간조성사업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시만 가지고,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1억을 투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를 노력해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디자인 공모사업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도2촌팀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5도2촌팀장 윤석기입니다. 5도2촌팀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5도2촌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여기 24쪽에 신관 어린이놀이터 정비 있지요? 거기하고 지금 복지사업과에 신관 주공어린이놀이터 보수 2,000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복지사업과에 어린이놀이터 개ㆍ보수로 2억이 계상이 돼 있어요. 여기는 어딘가 궁금해서... ○5도2촌팀장 윤석기 지금 박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대상지역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2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5도2촌 주말도시 육성사업 3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내용으로 사업을 집행하시는 거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저희가 금년도가 주말도시사업 3년차가 되는 해고요. 내년도에 4년차가 되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 3억원은 마을에 사업의 행태가 마을이 자담을 10%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일정부분인 10% 이상을 마을에서 자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3억원을 계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27쪽 봐주세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너무 차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1억짜리 회관을 짓고 어떤 데는 2억짜리를 지으니까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설명해 주실까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잘 아시다시피 마을회관, 경로당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고 또 도에서 의원님들께서 형편을 고려해서 했지만 마을 읍ㆍ면간, 읍ㆍ면의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간 차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사업대상지역을 선정을 해서 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임성란 위원님.

저는 예산하고는 관련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마을하천이라든가 옹벽설치, 흄관매설, 배수관 설치 이걸 볼 때에 왜 이게 5도2촌팀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마을하천 같은 경우도 물론 다 성향이 틀리겠지요? 내용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환경 쪽이냐 아니면 재난 쪽이냐 내용면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요. 보면 5도2촌팀에서 한 거 보니까 환경쪽 성향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게 과연 환경쪽으로만 해서 하천정비를 한 건지 재난쪽으로 해서 재난을 염두에 두고 같이 한 건지 중복된 부분들이 많고요. 옹벽 설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늘상 예산서 편성될 때 보면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5도2촌팀에서 했답니다. 이런 건 행정적인 시스템상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5도2촌팀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뭔가 행정적으로 정비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5도2촌팀장 윤석기 답변을 드리면 환경보호과나 재난안전과 소관업무는 대부분 규모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저희는 소규모 주민 불편한 환경을 또는 다소 위험한 지역 이런 부분들을 불편한 지역들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범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도2촌팀이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국토공원화사업하고 보면 도로변 꽃길조성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작년 대비 상당히 증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좀 전에 박종숙 위원이나 임성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터나 재해위험지구는 일관성 있게 부서로 이관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말에 저희가 신활력사업이 3차년도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5도2촌팀장 윤석기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보신 게 있으시면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이태묵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공주문화관광지사업에 대해서 관광기반시설 및 민자유치 실적과 공영개발 등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사업 실적 또 앞으로의 추진전망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이 필요하다고 돼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문화관광지는 아시다시피 웅진동과 봉정동 일원에 24만평의 면적을 2,95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9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96년도에 관광지로 지정이 됐고 2007년도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약 400억원의 사업비를 지금 현재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400억원의 사업비는 국비가 150억원이 되겠고요. 도비가 150억, 시비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도로는 약 949m, 폭은 25m, 하천개수 1식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활동은 그동안에 2008년부터 대기업, 금융권, 외국자본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왔고 또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설명을 여러 번 한 바 있고 투자유치 제안서를 145개 업체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에는 96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도로개설을 했고 또 금년도에도 15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현재 한 70%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활동은 한화, 현대산업, 삼부, KCC, 극동, 대원개발, 롯데, 독일의 코르메츠뱅크라든지 유로하이퍼뱅크, 또 관광공사, 또 오늘 3시에 바레인에서 직접 사람들이 와서 저희가 설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은 관광지 조성에 관련된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계속 대두되어 왔습니다. 또한 전체 조성사업비 중에서 민자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개발지연에 따라서 주민들의 소외감과 행정의 신뢰가 상당히 실추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민자사업을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일부 구간을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고개에서부터 금강으로 뚫어지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가능한 부분을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여건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4대강 사업도 연계를 하고 또 차별화된 콘텐츠도 개발을 해서 확대 또는 구축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활동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부서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팀장님, 업무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1쪽에 국민여가캠핑장(숙박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총사업비가 48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총사업비가 3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50억씩이나 차이가 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는 1년 사이에 150억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한 아, 제가 대백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대백제전이 그렇고요. 국민여가캠핑장(숙박촌) 조성사업도 이번에 193억이 총사업비로 계획이 돼 있는데 2009년도에는 93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100억이 차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1년 사이에 150억, 100억씩 사업비가 차이 난다는 것은 사업추진방법이 어떻게 해서 어떠한 경위로 인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공방촌 건설은 다행히도 보니까 전년도나 금년도나 2억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사실 2억도 적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지금 숙박촌 조성사업비에 있어서 국ㆍ도비 확보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트센터 고마나루 복합예술센터의 사업비가 480억에서 330억까지 너무 차이가 나는 이유, 또 숙박촌에 100억 차이 나는 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트센터나 숙박촌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예산액을 높였습니다. 문광부나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를 많이 따내기 위해서 예산을 상당히 상한선을 올려놓고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 국비확보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차이 나는 건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국가의 이런 규모를 크게 늘려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고 국비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줄인 것에 대한 갭 차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옥촌에 대해서 국비가 사실 예산액이 적어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가 당초에 추진했던...

제가 질의한 것은 2009년도의 지방재정계획에 숙박촌이 93억이면 총사업비를 93억으로 산출을 했었는데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93억이 총사업비로 돼 있거든요. 방금 말씀주신 대백제전 기반조성사업도 그렇고 두 가지가 다 하나는 150억, 그리고 하나는 100억이 총사업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 늘어난 것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100억, 150억 정도씩 사업비를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회에 어느 정도 대화가 충분히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서 물론 국ㆍ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국ㆍ도비 확보가 전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국ㆍ도비 확보가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아트센터는 첫 번에 많이 늘려서 좀 줄인 부분이 되겠고요. 숙박촌은 적게 시작해서 늘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93억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 설명드릴 때도 100억이 넘었었거든요. 170억까지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잘못 기재된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다면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도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백제전 준비 때문에 상당히 바쁘겠습니다. 내년 대백제전을 준비하려면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홈스테이 보니까 사실 예산이 별로 반영이 안 됐어요. 전년도하고 내년 예산하고 거의 비등합니다. 대백제전 하다보면 외국에서 손님이 상당히 많이 오고 학생들도 많이 올 건데 사실 숙박이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홈스테이라도 해서 같이 교류차원에서라도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다른 예산은 늘어났지만 이 예산은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홈스테이 예산이 작년도에 4,7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 5,000만원입니다. 사실 크게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로 홈스테이는 교육하고 홈스테이를 맡고자 하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외국어교육, 역사교육, 손님 맞는 요령 이런 쪽에 많이 할애를 하고 나머지 예산은 더 이상 들어가는 부분은 홈스테이 가정에서 민간들이 충당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줄여가면서 내용은 알차고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전년도보다 배 이상 늘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 대백제전을 하려면 그걸 어떻게... 학생들이 전부다 숙박을 할 수는 없고 홈스테이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 300만원 늘어난 것 갖고는 모자라다고 생각되고요. 하여간 과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실 신축이 1억인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해설사들의 사무실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무령왕릉하고 공산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무령왕릉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무실 조정을 문화재관리소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무령왕릉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공산성 문제는 여러 가지 문화재 관리구역이라서 한 곳에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동식으로 사무실을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걸 봤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마복합예술센터 조성에 예산이 40억이 됐는데 준공은 어느 정도 시일을 잡고 있어요?

고마복합예술센터는 내년 대백제전 때 활용하는 부분은 장소와 조경 그런 정도로 하고 건물은 불가합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을 1년만에 짓기는 어렵고 해서 다음 대백제전 때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은 그때를 목표로 해서 짓고요. 내년도에는 조경하고 장소, 여러 가지 전시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대백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지사님이 사퇴하기 전에 부여에는 롯데에서 상당한 선물을 주고 가셨지 않습니까? 공주에도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아직 선물은 없고 사퇴를 하셨는데 부여하고 공주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공주의 문화제에 대한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백제전을 열면서 한 달간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한 달은 상당히 깁니다. 길면 사실적으로 실용값어치가 없고 예를 들어서 한 달이라고 하면 부여에서 15일, 공주에서 15일 이건 이해가 가지만 공주에서 한 달, 부여에서 한 달은 너무 길어서 지루하고 공무원님들도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도하고 협의하든지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광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좋으신 말씀을 여러 차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수상공연입니다. 수상공연을 곰나루에서 하는데 한 달을 부여하고 공주하고 반을 나누어서 15일은 공주에서 15일은 부여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평일 프로그램보다는 주말 금ㆍ토ㆍ일 프로그램에 치중해서 관광객이 몰려오는 쪽에 프로그램을 많이 할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잘 치러주기 부탁드리고요. 둔치하고 공산성이 연계되는 부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는 대백제전 하다보면 관광객이 엄청 몰려올 겁니다. 부교 그거 가지고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걸 왕복으로 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범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와 함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우리시 관광홍보물 제작이 2억6,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대백제전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관광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중에 소규모 식당, 예를 들면 유스호텔, 관광안내소를 가보면 우리 홍보물 관리가 조금 보기에 소홀하다는 걸 저도 그걸 느꼈고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관광홍보는 우리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배포는 어떻게 하고 홍보물 거치대 제작이나 배부는 어떻게 하는지, 또 소규모 식당에는 홍보물을 주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지 정기적인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홍보물대는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한 선은 저희가 100개 시범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배포를 했고요. 금성동에 백미고을업소는 그거에도 불구하고 전량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포를 하고서 저희가 홍보물 투입도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하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한 면도 있는데 저희가 업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잘 관리되고 관광객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기준은 식당이나 유흥업소나 이런 데 요식업소를 다 주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소규모로 하시는 업소, 예를 들면 요식업도 주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서 그런 걸 찾는 사례가 많이 있답니다. 이 부분도 꼭 어떤 화려하고 대규모화 된 식당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작더라도 그런 쪽에 우리시 홍보물이 배부가 돼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업주측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아까 말했듯이 홍보물이 공주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를 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철저히 해서 흉물스러운 모습이 안 보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약간 비슷한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차액에 대한 원인을 국비확보를 위한 차원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국비확보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결국은 허수거든요. 그렇지요,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결국 허수예산을 계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고 차질이 생기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으면... 결국 우리시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서로 비협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영평사, 마곡사 1억6,000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템플스테이 개ㆍ보수비 지원 1억6,000만원 말씀이시지요?

예.

공주가 템플스테이가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중앙에서도 공주의 가능성을 많이 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마곡사하고 영평사를 중심으로 해서 템플스테이를 적극 지원해서 하겠다는 게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마곡사는 숙소를 개ㆍ보수하고 영평사는 샤워장하고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제가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축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예산 심사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영평사나 마곡사 이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공주사람보다는 외부인 관광객이 사실 많이 찾아오는 편이거든요. 영평사나 마곡사뿐 아니라 시내 관내 사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관광지도 어떤 축제나 행사도 외지인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걸 사례를 분석해서 예산을 더 증액할 데는 증액하고 축제나 이런 쪽의 성격 분석을 해 가지고 줄일 건 줄여서 앞으로 계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백제전에 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돼 있는데 아까 고광철 부의장님이 일부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이완구 지사님이 사퇴를 하시면서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풍문에 대백제전에 대한 계획이 전면 수정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계상한 문제라든가 앞으로 대백제전에 대한 차질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혹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백제전 전면 수정 계획은 프로그램의 일부 수정은 있을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공주나 부여 입장에서는 정말 대백제전을 잘 치러야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해내야 신라를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발 빠른 대응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한옥 캠핑장 어떤 운영계획이 섰습니까?

지금 운영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를 들어서 올해 일부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해 부분별 준공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일부분이 준공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다 준공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전체가 다 준공이 된다 그 소리인가요?

예.

그러면 지금쯤은 직영을 할 것인지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섰는지 그거만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는 기준을 직영하는 걸로 우선은 한 1～2년을 직영하고 그 후에 민간한테 위탁하는 걸로 이미 기준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의회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대백제전을 연다고 보니까 어차피 저희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에 캠핑장이 홍보가 되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셔서 우리가 어렵게 지어놓은 숙박촌이 저기하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축제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이준배입니다. 2010년도 마케팅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57페이지에 보면 쌀하고 관련된 예산이 의외로 많이 감액이 됐어요. 어느 특정 항목을 딱 꼬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잘 아실 겁니다. 농민단체들이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협 시지부는 물론 이제는 각 읍ㆍ면 농협에까지 쌀을 야적하고 쌀값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인상을 해도 쌀과 관련된, 농산물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시켜도 부족할 판인데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감액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게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증액을 해서 쌀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는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증액을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쌀 대책만 추진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농산물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맛나루 공동브랜드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액되는 예산보다는 올해는 조금 그 분야에 증액이 된 편이고요. 우리 부서에서 감액된 사항은 다목적광장 추진을 위한 예산이 일부 감액이 됐고 작년에 비해서 농산물직거래 분야가 감액된 사항은 홍보영상차량구입비, 작년에는 그런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고 또 해외수출시장 개척지원 같은 경우 거기서 조금 감액된 사항입니다.

해외수출시장도 6,000만원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6,000만원이 감액이 됐고 56페이지에 역시 수출물류비지원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수출실적이 많이 떨어져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22개 품목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해였기 때문에 많은 품목으로 수출산업 위주로 했는데 수출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올해는 집중 주력상품을 개발해서 집중 홍보하고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56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주쌀 판촉지원 2,500만원이 작년도와 똑같게 계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도 마케팅팀에서 쌀을 팔아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작년하고 시장가하고 현재 공공비축미 수매가하고 차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농가에서 쌀에 대해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수매에 응하려고 또 농협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현상이 지금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공주쌀 판촉지원에서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공주쌀을 팔아줄 수 있는 홍보전략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더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좀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공주쌀 판촉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 나아진다면 많이 확대를 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공주쌀도 고맛나루 상품으로 품질인증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 홍보도 되고 이렇게 한 사항이 돼서 홍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분야도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4페이지에 고맛나루장터 운영을 신규로 1억8,800, 맞나요? 1억8,800이지요?

예.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공주 농ㆍ특산물이 고맛나루장터를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실적과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범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문제 때문에 이범헌 위원님께서 아주 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 역시도 재래시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공사를 위해서 예산확보도 상당히 많이 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래시장은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을 한다고 해서 결코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드웨어 부분이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신경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하드웨어 부분만이 아니라 상인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나 우리시에서 지원하고 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하고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선진시장 견학을 좀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잘돼 있는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등지에 보면 상당히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아케이드 공사도 사실은 일본을 바라보고 계속 같이 병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래시장에 있는 상인들에게도 이제는 국내ㆍ외의 선진재래시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가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하드웨어 부분에만 치중하다보니까 소프트웨어는 치중을 못해 왔는데 이제는 충분히 해야 될 시점이 지났거든요. 그래야만 견학을 다녀오고 나서 느끼는 부분에 의해서 상인들이 어떠한 마음의 변화라든지 고객들을 응대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것이 지연이 된다면 하드웨어만 하고 재래시장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러한 역할밖에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사실 너무나 빡빡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국내ㆍ외 재래시장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약 2,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예산계상을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양준모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반영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기획예산실장님, 반영을 좀 꼭 해 주셔야만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은 이제는 거의 진척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드웨어보다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좀 수정발의를 해서 계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정발의는 없습니다. 수정발의는 없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계수조정하시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시고 증액할 건 증액 요구하시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저는 예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 동네니까 산성시장 다목적광장, 지금 상당히 빈집이 많거든요.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거 철거계약이 됐나요?

예, 됐습니다.

계약됐으면 이쪽부터라도 빨리 철거를 시작하라고 해야 화재예방 및 우범지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빨리 좀 추진해서 부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저도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폐슬레이트 등 특정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어제부터 폐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일반건축폐기물은 금방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항상 그게 몸 닳아서 계속 업자하고 협의도 하고 최대한 빨리 추진해 줄 것을 당부도 했는데 그건 폐슬레이트 처리만 하면 금방 한다고 해서 어제부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금년도말에... 그 절차가 현장조사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해서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 어제부터 폐슬레이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철거 좀 해주세요.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케팅 팀장님께서는 우리 농업유통뿐 아니라 산업유통, 폭넓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데 앞에서 이범헌 위원님이나 양준모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지방채를 25억까지 얻어서 지금 주차장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투입된 금액이 138억, 올해가 21억3,000 그렇지요?

전체예산이 112억이고요. 현재 투입된 예산이 96억입니다.

총액이...

112억.

앞으로는 더 투입될 저기가 없습니까? 그거 가지면 주차장 다 만듭니까?

금년도는 조성사업비만 21억3,000만원 되면 그거 가지고 다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투입을 않고 주차창이 완료되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그거에 의해서 맵시 있게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만 만들면 거기 재래시장이 활성화될까요?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공간도 만들고 하신다는데 과연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강점을 살리고 해서 과연 재래시장이 활성화될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거 한번 좋은 구상이 있으면 답변 좀 해 보세요.

저도 이쪽 와서 다목적광장이라는 큰 사업이 있어서 많이 고심도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공주가 고향인 상태에서 보니까 일단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와야지 사람이 찾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일단은 저희 인구가 11만5,000정도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결국에 가서 저희 인구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공주는 관광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특성화된 시장육성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시장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그때 가서 구체적인 것은 제시도 하고 발전방향을 해 주시겠지만 그 부분은 좀더 주차장을 만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돈을 112억씩 투입하지 말고 좀더 시간적인 저기를 갖고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주십시오.

이충열 위원님.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가능하면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부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농업, 기타 산업 여러 가지를 다같이 종합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사실 재래시장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 예산형편으로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예산, 아주 획기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그에 비해 효과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농업 쪽에 쌀이나 기타 농ㆍ특산물 쪽에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공주는 누가 뭐래도 도농이라고 다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공주 재래시장에 대전에서 와서 장을 보겠습니까? 서울시민이 와서 장을 보겠습니까? 재래시장은 물론 외부인이 와서 장을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이용을 하는 것이 우리 면단위 농민들, 주로 농업을 하는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해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부분적으로 농업 판로 쪽 예산을 증액시켜달라는 이유가 결국 읍·면·동에 있는 우리 농어민들이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소득이 좀 배가가 돼야 가까운 재래시장이나 시내에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ㆍ특산물이라든지 쌀 판촉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보면 그쪽은 예산을 늘리는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모양이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감안을 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같은 공주시민으로서 한쪽에 편향적인 발언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목적광장은 그냥 주차장 시설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러브투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청 지원도 하고 우리 자체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시골장터로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물품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