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체육지원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포항미술관, 서울사무소, 감사담당관실, 남구청,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관조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11억 8,853만 4,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1억 853만 4,000원보다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법무행정 역량강화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역량강화 예산규모는 2009년 기정예산이 9억 888만 8,000원이며,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 9억 8,88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 시유재산 되찾기 소송비용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8억 4,533만 5,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8억 1,244만 6,000원보다 3,2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감사행정 역량강화에 641만 3,000원, 법무행정 역량강화에 1,47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행정 역량강화 예산규모는 1억 4,82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4,181만 3,000원보다 6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행정지원에 국내여비 688만 원, 일반보상금 2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232만 3,000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42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산등록 업무지원에 일반운영비 28만 원, 일반보상금 5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민체전 확인평가 운영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포상금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법무행정 역량강화 예산규모는 6억 2,69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1,226만 8,000원보다 1,4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255만 6,000원, 여비 10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송업무 지원에 일반운영비 1,084만 원, 국내여비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규모는 7,01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836만 5,000원보다 1,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에 국내여비 1,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부서특성상 법적 의무적 경비가 대부분임을 감안하시어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시유재산 되찾기 소송하지요?

예.

그런 경우에 승소사례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승소사례금 그 기준이 저희들 조례가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착수금과......

사례금. 착수금은 정액으로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사례금을 어떻게 주느냐?

착수금의 2배를 주고 있습니다.

착수금액의 2배? 소송가액이 얼마인지는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아, 있습니다. 가액에 따라서 차등이 좀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돼 있어요?

예, 명시돼 있습니다. 조례 부칙에 보면 부과대상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은 60만 원 이내고 착수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은 150만 원이내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5억 이상은 500만 원 이내고 착수금이 구분 돼 있습니다.

이내면 이내 안에서 계약했다라도 500만 원 한도만 넘지 않으면 300만 원 될 수 있고, 200만 원 될 수 있고.

그 금액에 따라서 5억 이내 3억 정도 된다 해서 3억 5천 정도 된다 공시지가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승소하지요? 지금.

99%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소사례금 많이 나가겠는데요?

승소사례금 때문에 올해도 추경에......

현재까지 소송 건수, 착수금, 사례금 지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연일 복무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건데 시유재산 되찾기도 하고 행정소송도 이렇게 있는데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아내고 있습니까?

소송비용 청구는 저희들 승소에 대해서는 소송 승소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것은 과하고는 관계없는데 새마을운동 발상지 소송을 하니까 우리가 패소했을 때 그쪽 편에서 소송비용 청구를 당연시 하더라고요. 우리도 앞으로 시민들한테 소송하기 전에 그 고지를 하세요. 그러면 그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도 소송 실익이 있다 없다 평가해서 소송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지해서......

사전에 그것은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덜 가도록.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김순태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재민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96억 3,700만 원보다 5억 500만 원이 증가된 60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에 4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억 4,2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억 2,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8억 700만 원보다 1억 8,600만 원이 증가된 119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무과는 세입 및 체납세 징수운영 보조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에는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에 3,0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 및 지역문화운영에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502억 3,000만 원보다 8억 600만 원이 증가된 510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63억 8,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7억 3,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억 8,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05억 8,300만 원, 보건 분야에 1억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4억 9,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9억 8,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각 분야별 균형 편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10억 3,700만 원보다 4억 3,000만 원이 감소된 106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행정운영지원에 2억 1,200만 원,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에 2억 6,300만 원, 범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6,8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억 7,300만 원, 구정기획 및 예산편성운영에 4,000만 원, 구정홍보 및 유통관련업 관리에 4,200만 원, 투명한 회계운영에 4억 원, 신뢰받는 민원관리에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금년보다는 900만 원이 증가된 7억 8,000만 원으로 지방세정 운영지원에 1억 1,100만 원, 지방세 부과관리에 2억 4,500만 원, 세입 및 체납세 징수에 1억 6,800만 원, 주택가격 산정관리에 1억 5,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은 금년 대비 2억 4,300만 원이 증가된 71억 9,200만 원으로 종합행정 및 통리반장 운영에 19억 1,100만 원, 지역문화운영에 5억 8,200만 원, 방역관리 및 생활환경정비에 8억 5,200만 원, 재량사업비 및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에 1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서 구청장께 읍면동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대이동 도시계획도로 2-16 소도로 있지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12월 7일 날 입찰이 돼서 입찰자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기 때문에 조만간 공사발주를 회사도 정해졌고 이랬기 때문에 공사가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예.

예산이 계속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 됐는 거기 때문에 올해 다 집행 안 해도 됩니까?

올해 좌우간 2월까지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읍면동에 보면 각종 사업들이 재량사업비 가지고도 하고 아니면 부기 상에 나타나는 경비를 가지고도 사업들 하는데 과거는 보면 의원들한테 미리 통보도 해 주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도 해 주고 했는데 지금 보면 특히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청도 보면 의원들한테 연락해 주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동네 순회를 하다가 그런 사업들을 보고 지적을 하고 목격을 하고 하는데 아마 청장님은 옛날 국장 시절에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마다 지역의원님한테 거의 다 저희들이 알리는 걸로 돼 있고 또 통보도 하고 하는데 한 두개 빠지고 의원님한테 소홀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역 해당 읍면동장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 부서 구청 내에서 발주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지역에서 의회 대표로 계시니까 계속해서 통보하도록 하도록금 하고 안 빠지도록금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금 읍면동의 동장 회의 시에도 저희들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청장님 늘 예산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 구청은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 예산이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예산확보에 각기 청장과 과장들 노력하시라 이랬는데 예산은 500억 그대로, 각종 소방도로니 하수도로니 여러 가지 민원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직원은 많은데 사업비 예산은 500억 중에 일반공공, 복지 이런 것 다 빼고 나면 일반사업비는 얼마 안 되지요, 200억도 채 안 될 거야, 그지요? 인원은 구청 직원이 만만치 않은데 사업비가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각종 민원도 빨리 해결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저희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추경 때도 이정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예산의 증액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인 어떤 재정규모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이번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오어사 현수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다가 그 정도의 예산이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또 그런 예산이 올해는 대규모사업이 없어지니까 다소 감액된 그런 분야가 없잖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증액예산을 확보하도록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읍면동의 사소한 민원사업 있지요, 잘 체크해 가지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리고, 조금 전에 문명호 위원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안 그래도 본 위원이 하려고 했는데 각종 풀비 체육시설부터 해서 하는데 사업비 정말 연락을 안 합디다. 그래서 읍장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예를 들자면 우리 등산로에 체육시설을 갖다 놓았는데 그게 지금 이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자리에다가 갖다 놓았습디다. 그래서 “읍장님 이 예산이 어디서 왔느냐”니까 아무도 몰라요. 읍직원도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구청에서 설치를 했대요. 조속히 내일 모레 이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작년도 등산로 정비 총괄 읍에서 계획해 가지고 가꿔서 체육시설할 위치 해 가지고 정해서 2,000만 원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그 등산로에 설치할 게 아니고 다른 데 설치를 한다든가 굳이 한다면 그 위치도 정해줄 건데 임의로 4공단 넘어가면 도시계획도로 옆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거기다 임의로 설치를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 풀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당연히 그 지역구 시의원한테 연락을 해야 되고, 또 하다못해 읍면동장한테도 우리가 구청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런 시설물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안하고 엉뚱한 데 해버리고, 내일 모레 바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해서 다른 데 옮겨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바빠서 얘기를 못 했는데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확인 안 봤지요?

어디 쪽 등산로 운제산입니까?

월미산도 임의로 했고요, 그리고 4공단 문덕산 있습니다. 문덕산 주민들 뒤에 이용하는 산에 문덕산 그러니까 문덕 구획정리하는 그 뒤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나는 옆에 등산로에 체육시설 거기에 지금 기존 있는 체육시설도 다 철거하고 왜냐 하면 도로가 확장하면서 햇볕이 들고 아무 이용가치가 없어서 등산로를 새로 개척해서 안쪽에다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가서 임의로 설치해 놓았습디다. 얼마 예산 낭비입니까? 바로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해서 이전해야 됩니다. 그런 걸 중요한 것은 물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찾아보고 알아서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어느 위치가 적기고 어디가 시급한지 그것은 그 지역 시의원이 제일 먼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걸 설치하려 한다든가 통보를 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아무 데나 무작위로 설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

그렇고요, 앞으로 구청의 여러 가지 풀비가 안 있습니까, 경로당부터 또 가로등, 보안등 이런 관계있으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한 두 사람 누구 의견 듣고 그 지역 한 두 사람 의견 듣고 할 게 아니고 그런 게 들어와도 종합해서 그쪽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디가 시급한지 물으면 금방 압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 설치를 하고 이렇게 예산낭비도 줄이고 효율적이고 하지요. 그 예산을 가지고 곧 철거할 자리에 가서 임의로 설치해서 그것은 청장 돌아가셔서 따끔하게 직원들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그것은 하지만, 체육시설 같은 것은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으로 저희들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 가능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제 아래 한 게요, 뒤에 바로 철거를 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니까.

그것은 필요한 지역으로 다시 옮겨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한 번 체육시설 심었다가 다시 하면 새로 사는 거나 설치비나 거의 같이 드는데, 왜 그렇게 오류를 범합니까? 교육 확실히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전체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구청 사업비 예산확보 매년마다 예산 심사할 때 위원들 주문하는 사항이고, 또 조금 전에 시장 재량사업비 집행할 때 지역구 의원과 협의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강력히 주문하는데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이동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방청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현찬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02억 1,700만 원보다 2,600만 원을 절감한 60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기타 예산은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하여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등 도비보조 변경 내시로 3억 4,9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억 8,1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0억 9,800만 원보다 7,300만 원이 증가된 121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기계 봉계1리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등 2,0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의 도비 보조내시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에는 방범등 신설 및 보수 등 지역주민숙원 사업에 5,1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523억 4,300만 원보다 32억 8,300만 원이 증가된 556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 예산은 주민행정 편의 도모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하여 12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보건 및 사회복지 예산은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선진복지 실현을 위하여 24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190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108억 2,5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09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열린구정 운영과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 및 범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시설물 보수와 흥해 오도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에 9억 4,400만 원을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히 대처해야 할 사업인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기획 및 예산편성 운영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구정홍보 및 유통관련업 관리에 4,100만 원을, 투명한 회계관리 및 효율적 재산관리에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과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고, 가족관계 등록제도 사업에 2,000만 원과 부서 행정운영 경비에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정 운영 및 지방세 부과 관리에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 및 체납세 징수에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 과표 운영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운영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행정운영 경비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종합행정 운영에 4억 2,100만 원을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17억 5,400만 원과 복지회관 관리 등 지역문화 운영에 5억 1,000만 원을 방역관리 인부임 및 유류대 1억 4,500만 원을 생활환경 정비에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개발 사업에 15억 5,000만 원을, 부서 행정운영 경비에 2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0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세수 감소와 필수경비의 증가 등 재정여건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계상과 지역 현안 및 민원해결 사업 등 연내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 북구청에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서 북구청장께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전반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구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매년마다 반복됩니다. 자, 우리 생활민원과 직결되는데 북구청 예산이 그래도 남구청보다는 청장님 능력이 좀 많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100억이나 남구청보다 예산을 더 확보하셨네요. 그래서 하여튼 능력이 더 나으신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생활민원하고 직결되는데 사업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구청의 인원수에 비해서. 복지, 보건, 공공행정 다 빼고 나면 600억 중에 사업예산은 200 몇 억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지요? 사업이 있어야 사실 공무원들도 할 일이 있는데 사업예산이 매년마다 반복됩니다만 좀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특히 소로,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 총 구간이 한 10억 되는데 1억씩 2억씩 그냥 기본이 7년이고 8년이고 10년이고 청장님 느끼고 있지요, 그지요? 조금 조금 예를 들어 200m 가는데 30m씩 20m씩 천년 세월없이 보상하고 있는데 이런 걸 물론 의회도 협력을 하겠습니다만 청장부터 해서 과장님들 예산 추경 때라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게 민원 제기성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청장님 이상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명예감독제도가 돼 있지요? 각 마을이장으로 또는 지도자로.

예.

그 지역의 환경이나 현황에 대해서는 그 이장님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청이나 구청이나 자체 사업이 될 때는 그 지역 시의원한테 최소한 어떤 사업이 언제까지 시행되고, 그 시행기간이 언제다 하는 공지를 해 주시고요, 고지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독관이 공무원이 파견이 되는데 주로 감독관하고 그 지역 마을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이나 그 지역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시공되는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장님과 감독관이 서로 교합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더 지역 사람들이 만족하기가 더 높아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 매년마다 예산 심사 시에 위원회에서 주문하는 사항이 됩니다. 사실은 북구청, 남구청 인력이 상당히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계속 동결되고 증액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좀 노력하셔 가지고 사업비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나타난 부분이 실적이 안 보시고 해서 아마 이정호 위원님 또 질의한 것 같고, 주문한 것 같습니다. 남구청 정책 질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장 재량사업비 풀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업별로 지역구 의원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그랬을 경우에 사업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유념하셔 가지고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이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진척되는 과정도 뒤늦게 앎으로 인해서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