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용성 의원 발언
용성
최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되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와 남·북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2억 5,500만 원보다 3억 600만 원이 증가된 65억 6,1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3억 600만 원의 예산 대부분은 올해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 및 치료제 구입에 대부분의 예산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20억 300만 원보다 1억 9,400만 원이 증가된 21억 9,7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손세정제 및 적외선열화상 카메라 구입 등으로 1억 원,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 구입비로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예산액 42억 5,200만 원보다 1억 1,200만 원이 증가된 43억 6,4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질병치료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4,200만 원,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2억 200만 원이 증액된 69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17억 4,000만 원, 전염병관리사업에 3억 300만 원, 건강증진사업에 43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보건행정과 3억 5,200만 원, 건강관리과 1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북구보건소 증축 및 합덕보건소 신축비로 11억 4,700만 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행정운영경비로 3억 200만 원, 의료장비 및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2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관리사업으로 전염병예방 및 한센간이양로시설 지원비로 1억 9,600만 원, 신종플루 예방 및 병리검사 시약지원사업비 등으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질병예방관리사업으로 금연클리닉사업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로 3억 6,7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비로 3억 3,400만 원, 구강보건 및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등으로 1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병치료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4억 8,800만 원, 방문보건사업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로 8억 6,500만 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책 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및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등으로 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공중보건의 진료장려수당 및 업무추진비로 1억 5,6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5,900만 원, 부서운영 기본 경비로는 보건행정과 1억 9,600만 원, 건강관리과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예방 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로 하는 역점 사업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저희 북구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북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남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보건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영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건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보건소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3억 7,700만 원보다 3억 1,700만 원이 증가된 56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으로는 전염병 관리 및 재무활동과 건강증진 등 예산으로써 국도비 보조내시 정리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중점을 두고 3억 1,7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과별 주요 증감 및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11억 5,900만 원보다 2억 3,400만 원이 증가된 13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 및 재무활동으로 신종전염병 및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등으로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과는 기정예산 42억 1,800만 원보다 8,300만 원이 증가된 43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등 경상사업비 8,3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남구보건소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 52억 4,20만 원보다 10억 2,500만 원이 증가된 62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으로는 지역보건 의료사업 예산은 1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염병 관리사업 예산은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예산은 보건행정과 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관리과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 예산은 시민 건강 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 당면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중점을 두고 금년 보다 6억 600만 원이 증가된 42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과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금년도 14억 3,700만 원보다 4억 900만 원이 증가된 18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관리에 3억 9,700만 원, 동해보건지소 신축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 7억 8,700만 원, 의료사업 지원에 5,600만 원, 저출산 대책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5쪽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방역약품 구입 등 방역소독에 1억 1,000만 원, 전염병 예방 홍보 및 예방접종약품 구입 등 전염병 관리에 1억 원, 병리검사 및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 1억 5,700만 원, 보건행정과 기본경비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금년도 38억 500만 원보다 6억 1,600만 원이 증가된 44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및 예방접종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질병예방관리에 13억 2,000만 원,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질병치료에 15억 9,1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출산장려사업 등 모자보건사업에 13억 8,600만 원,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비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 · 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남구보건소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성 위원장, 권영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소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필자
장필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남구보건소에 2010년도 예산액이 10억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필자
장필자위원
소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타 시나 보건소 보다 차별화 되게 운영하고 싶다, 안 그러면 또 역점을 두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예산 증감이 된 내용은 지난번에 사실 동해보건지소 신축 사업이 있는데 동해보건지소를 신축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국비 확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신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는 동해보건지소 신축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데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최근에 제가 직접 진료소를 다시 한번 순회도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특히 진료소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진료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학전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그게 테크노파크 2단지와 연계되어서 건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동해쪽에 있는 보건지소는 블루밸리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부근이 진료소가 들어가는 공단 지역에 산업단지 확보되는 지역에 그게 편입됨으로써 문제가 있는 지역이고 해서 저희들이 2010년도 역점사업으로는 저희들 특히 진료소 11개 진료소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진료소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거나 또는 신축하는 사업을 역점 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예, 그런데 소장님 이게 진료소 문제가 이렇게 지역에 노인들도 와서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교통이 너무 좋다보니까 진료소라는 개념이 이렇게 오지에 원래는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맞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근거리에 있는 진료소는 좀 폐쇄를 시킨다거나 그래 하고 원거리에 있는 지소는 좀 더 확충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예, 그게 아마 내년도에 정부에서도 전국에 진료소 현황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료원들에 대한 인력에 대한 현재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력 문제를 아마 일반직으로 전직하는 문제도 아울러 같이 현재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현재 남구뿐만 아니라 북구에도 사실은 가까운 죽천 쪽에 우목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게 앞으로 도시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예.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그런 진료소라든가 저희 남구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분석을 해서 사실 그런 식으로 도시에 통합될 수 있는 진료소는 통폐합을 시킨다거나 또 예를 들면 더 오지에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확충하고 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아울러서 같이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그러면 진료소 같은 경우에 지금 신축하거나 증축해야 되는 그런 진료소가 많습니까?
정욱
채정욱남구보건소장
현재는 사실 저희들이 남구 같은 경우에는 11개 진료소 중에 3개가 현재 진료소가 신축이 되었는데 현재 그런 진료소가 대부분 다 30년 , 1982년도니까 거의 한 25년 이상된 그런 진료소라서 신축되지 않는 진료소는 사실 뭐 시설이 아주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도 검토해서 새롭게 좀 리모델링하거나 고쳐야 될 곳은 아마 고쳐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자
장필자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용성
최용성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남구청장
남구청장 김순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재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영혁 농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환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96억 3,700만 원보다 5억 500만 원이 증가된 60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 행정 분야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 4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억 4,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억 2,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48억 5,700만 원보다 9,500만 원이 증가된 249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농림과는 해수욕장운영 및 경제산업지원에 300만 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5억 원, 쇠고기이력제 터치스크린 지원사업에 4,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 502억 3,000만 원보다 8억 600만 원이 증가된 510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3억 8,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7억 3,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1억 8,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05억 8,300만 원, 보건 분야에 1억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4억 9,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9억 8,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0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각 분야별 균형 편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금년도 239억 1,100만 원보다 12억 5,000만 원이 증가된 251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7,000만 원, 합리적인 통합조사운영에 1,800만 원, 노인생활 안정지원 및 환경 개선에 186억 6,700만 원, 보육· 가족 및 여성복지환경개선에 18억 1,400만 원, 보훈대상지원 및 환경관리지원에 2억 원, 청결한 위생관리에 1억 1,100만 원 등 총 20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입니다. 농림과는 해수욕장 운영 및 건전상거래 육성에 1억 5,500만 원, 농가소득지원에 2억 400만 원, 벼 육묘 공장 지원 및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에 7,300만 원, 친환경들판 조성 사업 및 농약안전장비 지원에 3,800만 원,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2,200만 원,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7억 7,300만 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에 8억 6,400만 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에 11억 6,100만 원, 관정 및 양수기 정비에 4,000만 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에 4억 3,300만 원,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에 1억 8,100만 원, 축산물 생산유통관리에 1억 7,100만 원 등 총 4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북구청장
북구청장 이동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경락 농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602억 1,700만 원보다 2,600만 원을 절감한 60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기타 예산은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하여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등 도비보조 변경내시로 3억 4,9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억 8,1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88억 6,100만 원보다 1억 9,900만 원이 절감된 286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도비보조 변경 내시로 기초 노령연금 2억 9,200만 원과 어려운가정 급식지원비 7,000만 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특별연료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는 청하 청계리 농로개선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내시로 쇠고기이력제 터치스크린 지원사업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 523억 4,300만 원보다 32억 8,300만 원이 증가된 556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 예산은 주민행정 편의 도모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하여 12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보건 및 사회복지 예산은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선진복지 실현을 위하여 24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19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금년도 268억 7,700만 원보다 33억1,400만 원이 증가된 301억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금년도 219억 4,600만 원보다 23억 3,600만 원이 증가된 242억 8,2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9,200만 원, 복지급여 통합조사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지원에서는 기초노령연금 보조내시로 금년보다 16억 4,400만 원이 증가된 2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 등 노인생활 환경개선에 8억 5,000만 원을 어려운 아동 급식 등 보육 및 여성복지 지원에 18억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지원, 환경보호 및 지도, 청결한 위생관리에 2억7,500만 원을 기타 부서 행정운영 경비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림과는 금년도 49억 3,100만 원보다 9억 7,800만 원이 증가된 59억 900만 원으로 해수욕장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억 7,400만 원을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 등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에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와 흥해 금장1리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에 12억 8,900만 원을 농촌 정주기반 확충을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1억 1,100만 원을 관정 및 양수기 정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 성계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에 7억 1,700만 원을 편성하고 기북 관천 점안지 등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에 2억 6,200만 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환경 개선 톱밥지원 등 축산물 생산 유통관리에 3억 2,500만 원과 부서 행정운영 경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세수 감소와 필수경비의 증가 등 재정 여건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계상과 지역 현안 및 민원해결 사업 등 연내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 북구청에서는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구보건소와 남·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