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남구청장 김순태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민 세무과장입니다. 김영혁 농림과장입니다. 이흥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성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96억 3,700만 원보다 5억 500만 원이 증가된 60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복지분야에 4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억 4,2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억 2,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29억 7,300만 원보다 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23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과는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 편성 예산 중 7,600만 원 절감하여 총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 502억 3,000만 원보다 8억 600만 원이 증가된 510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63억 8,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7억 3,0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1억 8,5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205억 8,300만 원, 보건분야에 1억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84억 9,2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79억 8,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0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각 분야별 균형 편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52억 8,3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감소된 152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공시지가관리에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과는 산림자원유지관리에 10억 6,600만 원, 숲가꾸기사업에 9억 8,200만 원, 임도관리원 및 임도관리 모니터요원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임도보수 및 조림사업에 1억 300만 원, 임업기계장비구입 및 유지에 9,900만 원, 산림보호육성에 18억 9,6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에 3억 6,300만 원 등 총 4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8억 9,000만 원, 도시기반시설구축에 60억 9,100만 원, 소하천 정비에 16억 2,100만 원, 하천재해예방에 2,800만 원, 생활민방위 역량강화에 8,100만 원 등 총 10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지적과는 건전한 도시개발 및 건축행정운영관리에 4,700만 원,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및 부설주차장관리에 3,500만 원,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다른 것보다 읍면지역에 도시계획도로사업 이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도시계획을 새로 정비를 하든지 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충분히 대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채를 내서라도 하는 게 이자부담보다 땅값 지가상승이 훨씬 더 많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기채를 내서라도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다른 뭐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또 지역적으로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채를 내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건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시 재정상 연도별로 기채부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채의 부담까지 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시 전체의 어떤 재정문제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한번 건의가 되도록금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내년도의 사업으로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저희들이 또 많은 지역개발사업문제 때문에 많이 편성이 덜 되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은 계속해서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해서 묵은 건 사업이 빨리 조기에 해결되도록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만이 하수도라든가 이런 기반시설들이 따라서 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기채를 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그러니까 지가가 매년 엄청스럽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구정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이동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찬 세무과장입니다. 이경락 농림과장입니다. 최창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권대수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602억 1,700만 원보다 2,600만 원을 절감한 60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기타 예산은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하여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등3억 4,9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억 8,1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2억 5,800만 원보다 1억 원이 증가된 193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과는 송라 중산1리에서 보경사 간 리도201호선 도로개설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도 523억 4,300만 원보다 32억 8,300만 원이 증가된 556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 예산은 주민행정 편의 도모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하여 12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보건 및 사회복지 예산은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선진복지 실현을 위하여 24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19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146억 4,100만 원보다 1억 8,300만 원이 절감된 144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개별공시지가 전산입력관리 인부임 등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는 금년도 50억 9,100만 원보다 7억 1,600만 원이 증가된 58억 700만 원으로 가로수 유지관리비 등 산림자원관리 사업에 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바이오매스 장비 구입 및 시설비 등 숲가꾸기 사업에 1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임도관리 및 보수와 조림사업 등에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감시원 등 인건비와 산불감시 카메라 교체 등에 자체예산 16억 7,400만 원과 국비보조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과 진화 소화약제 구입 등에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와 예찰원 인부임 등에 5억 5,800만 원과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에 2,200만 원을,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에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금년도 90억 2,700만 원보다 9억 3,500만 원이 절감된 80억 9,200만 원으로 도로유지 관리 및 가로등 보수 유지와 노점상, 과적차량 단속 인부임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항구동 헤밍웨이 옆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 인비에서 남계 간 면도 확포장 공사와 송라 중산1리에서 보경사 간 도로개설 등 지역 현안도로 개설에 1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흥해 덕장리 소하천 정비와 기계 용한천 정비 등 소하천 정비에 16억 1,000만 원을, 수방자재 구입 등 경상경비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방위 역량강화에 6,200만 원을, 부서행정운영 경비에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건축지적과는 금년도 3억 6,400만 원보다 3,400만 원이 증가된 3억 9,800만 원으로 건전한 도시개발 및 건축행정 운영관리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및 농어촌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200만 원과 도시건축 민원창구 업무지원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및 소유권 보호와 지적전산화 사업 등에 1억 6,500만 원을, 부서 행정운영 경비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은 지방세수 감소와 필수경비의 증가 등 재정여건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계상과 지역 현안 및 민원해결 사업 등 연내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 북구청에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승훈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통 가로등이나 이런 것 태풍으로 인하든지 간에 아니면 다른 뭐 작업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변경할 적에 그 가로수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데로 이식하잖아요. 그냥 벌목해 버리는 경우도 뭐 있는데 그런 것 한두 그루 극소수인데 그런 것들이라도 우리가 이식해서 그 자원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태풍 와 가지고 있을 적에도 우리가 그 작업하는 인부들한테 이것 어디 가져 가냐고 내가 나무 넘어진 게 하도 아까워 가지고 큰 고목인데 그걸 하나 키울라 할 것 같으면 아마 적어도 20여 년 이상이 되는 그런 나무들을 그냥 어디 갖다 버리러간다는 식으로 이래 얘기를 합디다. 물론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그건 모르지만 일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런 나무 한 그루를 이루가 키울려면 엄청난 예산도 들어가고 관리비도 들어갔는데 재활용해서 우리가 어디 우리 시유지에라도 옮겨 심어놨다가 다시 이식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수목상태라든지 그런 것 살펴서 가능하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현재 계획 되어서 시유지에 어디 해서 이식해 가지고 했는 장소가 우리가 준비된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로서는 구청 자체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시 전체하고 연관시켜서 항상 필요한 사업장을 확보해서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목상태라든지 또 이식하게 되면 경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큰 목재들은 당연히 아무래도 이식해 가지고 사는 돈보다는 구입가격보다는 당연히 활용도가 있지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후 임도 보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우리가 지정해 놓은 임야가 있습니까?

임도 보수하는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보수를 하는 경우 아니면 임도를 개설해야 된다든지.

임도 개설은 저희들이, 임도 보수 관계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하는데 그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시에서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임도 보수 지금 오늘 당장 보고 받는데 임도 보수가 올라왔는데 임도 보수 우리 시가 안 한다 말입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거는 우리 시 전체는 아닙니다.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하고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청에서 합니다.

임도개설도 그러면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산림........

예, 그렇습니다. 개설하는 거는 다 산림연구소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까지 예산이 나왔었는데 준공이 안 된 공사 중에서 올해 금년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준공이 안 된 것 중에서 올해 올렸는데 안 된 것 우리 건설교통과장 그런 것 몇 건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금년에 예산이 안 나왔는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그것 자료 한번 줘 봐요. 그리고 금년에 신규 발주한 것 있지요? 신규 발주한 건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 예산, 준공이 안 되었는데 올해 신청했는데 예산이 안 나와 가지고 내년이나 그 다음 연도로 지연되는 것, 그리고 올해 신규로 했는 건수가 몇 건 되는지 그 답변하시기가 뭐 하면 자료 좀 주세요.

예,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대강 있지요, 몇 건 있지요?

대충 거의다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사업 하는데 금년에 빠진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건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자세하게 찾아서 해 보겠습니다.

해 보시고 올해 신규로 발주된 것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