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권주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4,157억 4,300만원보다 220억 3,900만원이 감액된 3,937억 400만원으로 5.4% 감소되고 일반회계는 3,363억 2,2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3,556억 2,200만원보다 193억원이 감액되어 비율로는 5.4%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73억 8,200만원으로 2009년도당초예산 601억 2,100만원보다 27억 3,900만원이 감액되어 비율로는 4.5%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10년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보다 193억원이 감소한 3,363억 2,200만원으로 그중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2009년도보다 23억 6,600만원이 증액된 625억 7,000만원으로 18.6%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ㆍ도비보조금으로 2009년보다 216억 6,600만원이 감액된 2,737억 5,200만원으로 8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의 감소로 세출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출분야는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대비 5.4%가 감소한 3,363억 2,200만원으로 19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을 기능별을 분류할 때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및 공공행정예산은 세출예산안의 8%인 269억 5,000만원, 문화 및 관광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4.1%인 138억7,600만원,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2.2%인 746억 2,800만원, 농림해양수산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16%인 537억 6,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전체예산의 14.6%인 490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성질별분석으로는 2010년도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분류할 때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증가한 부분은 인건비로 4.2%가 증가한 478억 3,000만원, 융자 및 출자금으로 14.7%가 증가한 7억원, 차입금 원금상환의 보존재원으로 100%가 증가한 7억원, 내부거래는 119.5% 증가한 177억 3,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1.1% 증가한 39억 5,500만원이며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감소한 부분은 행사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의 감액으로 물건비가 7.5% 감소한 199억 2,500만원, 일반보상, 경상이전비의 감액으로 경상이전이 12.9%가 감소된 1,247억 9,800만원, 시설비 등 감액으로 자본지출이 8.8% 감소된 1,206억 7,500만원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6페이지, 2010년도 특별회계는 총 15개로서 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4.5%가 감소한 573억 8,200만원으로서 예산액이 증가한 특별회계는 전입금 등이 증액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지난년도 수입이 증가된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전입금과 보조금의 증액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증액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공유재산매각수입금보전금의 증액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이 증액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보조금이 증액된 상수도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이며 예산이 감소된 특별회계는 공단전입금 등이 감액된 수질개선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사업보상금이 감액된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강경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 등 9개 사업에 총사업비 1,261억 6,700만원중 2010년도 계속비예산액은 461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논산다목적실내체육관건립, 강경소도읍육성사업, 논산시보건소신축공사, 방축천하도정비사업, 탑정호수변생태관광개발 등 5개 사업은 완료하고 2010년도에 입촌천하도정비공사, 연무소도읍육성사업, 농작물산업화사업 등 3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연무하수종말처리장사업 등 14개 사업에 총사업비 1,596억 6,400만원중 2010년도 계속비예산은 468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연무하수관거사업, 소규모하수처리시설사업 등 2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됩니다. 9페이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2,110억원보다 166억 5,600만원 감액된 1,934억 4,300만원으로 비율로는 7.9%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61억 4,800만원보다 142억 4,800만원 감액된 1,419억원으로 비율로는 9.1%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48억 5,200만원보다 24억 800만원이 감액된 524억 4,400만원으로 비율로는 4.4%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소관별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의 강경젓갈전시관 리모델링사업비 15억 9,000만원, 농정과의 환경보전형저농도비료지원 26억 7,5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비 102억 6,900만원, 축산과의 액비살포기지원사업 3억 8,000만원, 산림녹지과의 숲가꾸기사업 18억 6,100만원, 양촌자연휴양림조성사업 14억원, 10쪽입니다. 건설방재과의 성동2지구대구획정리사업 33억 5,400만원, 연무소도읍육성사업 61억 7,000만원, 방축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47억 8,100만원, 도시과의 공운로개설사업 30억원, 건축과의 취암ㆍ당재주거환경개선사업 25억 100만원, 도로교통과의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17억 4,000만원,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계임대사업 장비구입비 6억원, 수도사업소의 광석면 왕전2리 마을상수도개량사업비 2억 4,500만원, 환경사업소의 기타회계전출금 3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소관별 주요내용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2단계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연구용역비 1억 4,00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양지3농공단지시설비 37억 100만원,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논산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시설비 37억원, 취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환지청산교부금 2억 6,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대지보상 측량ㆍ감정수수료 등 5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수처리기반시설 조성사업 220억 6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19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년 한해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로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시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09년도에 비해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이 216억 6,600만원 감소된 가운데 자체세입을 최대한 확보하여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구축, 성장기반시설 확충 등 건전재정운용의 틀 속에서 주요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으로 2010년도 총기금예산액은 67억 8,963만원으로 2009년도 기금예산액보다 6,863만 9,000원이 증액 비율로는 1%가 증가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09년도말 현재액은 54억 715만 2,000원으로 수입예상액은 출연금 및 보조금과 이자수입 등 13억 8,247만 8,000원이며 지출예상액은 고유목적사업비 11억 3,950만원으로서 2010년도말 현재액은 2억 4,297만 8,000원이 증가된 56억 5,013만원으로 추정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검토내용은 기금운용수입총액은 67억 8,963만원으로 출연금이 15.9%인 10억 8,503만 6,000원, 보조금이 2.4%인 1억 6,000만원, 예치금 및 회수가 79.7%인 54억 715만 2,000원, 이자수입이 1.8%인 1억 2,244만 2,000원, 기타가 0.2%인 1,5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출분야의 고유목적사업비는 16.2%인 10억 9,950만원이며 예치금은 83.2%인 56억 5,013만원이고 반환금은 0.6%인 4,000만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기금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2010년도 기금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등 3개 기금으로서 총기금규모는 22억 6,467만 1,000원으로 2009년도 기금액보다 7억 6,545만 3,000원인 25.2%가 감액되었고 기금의 수입분야는 22억 6,467만 1,000원으로 출연금 3억 5,503만 6,000원, 보조금 1억 6,000만원, 예치금회수 17억 1,628만 5,000원, 이자수입 3,335만원이며 기금의 지출분야는 22억 6,467만 1,000원으로 재해시설물 등 정비사업 3억 2,000만원,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6,550만원, 도비반환금 4,000만원, 예치금 18억 3,917만 1,000원입니다. 각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관련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재원을 확보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5,180억 3,700만원보다 26억 8,300만원이 감액된 5,153억 5,400만원으로 0.5%가 감소하고 일반회계는 4,368억 8,700만원으로 2009년도기정예산 4,331억 9,200만원보다 36억 9,500만원을 증액 0.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84억 6,700만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848억 4,500만원보다 63억 7,800만원이 감액 7.5%가 감소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2009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331억 9,200만원보다 0.8%가 증가한 4,368억 8,700만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1.1%,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은 0.3%가 증가되었습니다. 총예산액 중 자체재원은 20%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80%를 차지함으로써 아직도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 예산의 탄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사회복지비가 21.2%,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5.4%, 수송 및 교통이 9.6%, 국토 및 지역개발이 18.2%로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사업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예산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보전,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비가 증가하고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및 기타에서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분석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0.8%보다 상회하는 과목은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이고 인건비와 예비비 및 기타는 감소하였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총 15개로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안 848억 4,500만원보다 63억 7,800만원이 감소된 총 784억 6,700만원으로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새마을소득지원기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농공단지,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기반시설부담금, 취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취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5,000만원을 증액하여 2009년도 총예산액은 165억 2,100만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800만원을 감액하여 2009년도 총예산액은 28억 8,600만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4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2009년도 예산총액은 25억 4,100만원이며 주택자금특별회계는 600만원을 감액하여 2009년도 예산총액은 1억 3,400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700만원이 감액하여 2009년도 예산총액은 13억 2,7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68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총액은 36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133건에 480억 9,300만원으로서 사유별로는 공기부족 98건, 협의보상지연 12건, 시기미도래 15건, 협의지연이 8건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예산규모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901억 300만원보다 18억 3,500만원이 감액된 2,882억6,800만원으로 비율로는 0.16%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13억 2,800만원보다 49억 8,100만원이 증액된 2,163억 900만원으로 비율로는 2.3%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7억 7,500만원보다 68억 1,600만원이 감액된 719억5,900만원으로 비율로는 8.6%가 감액되었습니다. 소관별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의 LIP사업 재료비 성립전예산이 1억 5,000만원, 농정과의 노성농협 산지유통센터 유통시설 장비현대화사업비 1억 6,000만원, 축산과의 스키드로더 지원사업 1억 7,000만원, 건설방재과의 논산천항구복구사업비 7억 9,400만원, 연산지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외 6개 사업 1억8,900만원, 도시과의 관촉로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2억 5,000만원, 9페이지 도로교통과 유류세인상에 대한 운수업체 버스ㆍ택시ㆍ화물보조금이 21억원, 솔골교 수해복구사업비 4억 7,700만원,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계임대은행 보관창고 신축비 4억 6,100만원, 환경사업소의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상환 7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과 재해피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국ㆍ도비보조사업 변동분과 집행잔액, 삭감예산을 수입원으로 하는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고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96건, 418억 8,300만원으로 공기부족 등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제반여건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문관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10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은 일자리창출사업 등 12개 사업입니다. 먼저 339쪽,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취업정보센터운영 340쪽, 사회적기업발굴 ㆍ육성, 341쪽,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342쪽,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 모두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배치와 교육훈련의 내실화, 그리고 취업정보교환과 사후관리 철저로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 공급실적은 1만 141세대가 공급되었으며 12월중 택지구간 미공급세대와 논산산업단지에 도시가스공급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수해주택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에너지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입니다. 철저한 유통질서와 지속적인 교육 홍보로 안전관리 의식을 높여 나가고 고품질에너지공급과 에너지자원 소비절약운동을 적극 실천 유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석유품질검사와 유사석유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건을 행정처분하였으며 LP가스시설 합동단속과 LPG차량 운전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동기 안정적 연료수급대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고품질에너지 공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온수사용량이 많은 에덴보육원과 계룡학사에 국비를 지원받아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재래시장활성화시책 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화지시장주차장 설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화지시장주차장 설치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유망대기업 유치 추진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하여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논산2일반산업단지에 삼광유리, 양지2농공단지에 현대알루미늄 외 3개 업체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유치활동으로 대기업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산업 및 농공단지조성입니다. 논산제2지방산업단지는 지난 4월 논산2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5월부터 보상을 추진하면서 8월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미협의 토지에 대한 원만한 해결과 진입도로개설을 하면서 단지조성공사를 2010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면서 견실한 기업이 유치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양지제2농공단지는 지난 4월 농공단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보상추진을 하였으며 현대알루미늄과 MOU를 체결하고 미협의통지에 대해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입도로 확ㆍ포장을 하면서 미협의토지에 대한 원만한 해결로 농공단지 부지를 매각하고 개발시행사를 변경하여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51쪽, 동산일반산업단지는 지난 11월24일 충청남도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계획 승인은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사와 협의하여 추진에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중소기업 지원ㆍ육성입니다. 기업애로를 해소하여 신나게 기업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19개 업체에 기반시설을 개선하였으며 경영자금지원과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지원, 그리고 전시ㆍ박람회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2010년 역점추진시책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업무여건으로 국내경제는 점진적 회복전망으로 보고 있으나 실물경제 위축과 수도권규제완화로 산업단지조성과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응전략으로 유망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고 유치된 대기업에 대한 관리 철저로 역동적인 지역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355쪽,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금년도 3분의 1수준으로 내년도 상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근로사업, 공공기관인턴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등 일자리창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청사에 태양광발전시스템 시설과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우리시에 50호를 설치하겠으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폐열발전사업 시설은 타당성 조사 및 설계 후 2011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강경젓갈전시관 리모델링공사 추진입니다. 기존 젓갈전시관의 문제점을 개선 리모델링하여 체험관광이 함께 어우러져 강경젓갈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전시관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전시관활성화방안 연구용역결과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앞으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재검토하고 실시설계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투자기업 애로 전담제 운영입니다. 우리시와 MOU체결 업체인 삼광유리와 현대알루미늄 주식회사가 착공에서 정상영업까지 기업유치부서에서 책임 관리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산업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논산2일반산업단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내년에는 재결신청 마무리와 분양, 그리고 진입도로개설공사를 병행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양지제2농공단지는 재결신청이 완료 후 부지를 매각하고 개발시행사를 변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1쪽, 동산일반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업비의 확보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무일반산업단지, 부적국방산업단지, 연산일반산업단지, 강경농공단지조성사업은 산업단지공단과 공사 등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공단과 공사 시행이 어려울 시 우량 건설회사와 공모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논산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사업입니다. 논산2일반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대기업 유치로 교통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진입로 확장과 원북IC 신설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까지 설계 등 행정처리를 완료하고 내년 초 감정평가하여 보상을 실시한 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중소기업 지원ㆍ육성입니다.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인 기반시설 개보수사업을 전개해 나가면서 인력수급을 위하여 관내 대학 및 실업계 고교를 대상으로 관ㆍ산ㆍ학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인력수급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금년 당초예산 74억 7,937만원보다 12.7%가 감소한 65억 2,765만 8,000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 강경젓갈전시관 리모델링사업, 중소기업기반시설개보수, 논산2일반산업단지지구의 배수개선사업, 농축산바이오육성사업 기반정비사업 등입니다. 경제, 노동, 에너지업무 추진활동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자지원 등 노정관리로 노사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6만원, 근로자의날 행사비 1,000만원, 노사화합한마당행사 700만원, 노사간담회 워크숍에 400만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광특 3억 3,508만원, 도비 2,996만원, 시비6,100만원, 총 4억 2,6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내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5,000만원 이상 신규투자를 할 경우 직원고용에 따라 1인 월 60만원씩 연 7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원보수로 84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국ㆍ도ㆍ시비5,236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국ㆍ도ㆍ시비 4,42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역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87쪽,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주택의 태양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비의 일환으로 시민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하여 2010년도에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총 1억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인턴제 운영입니다. 청년실업해소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인턴제 운영사업비로 국비 9,900만원과 시비 9,900만원, 총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영장병 쉼터 업무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에 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절약 및 시설안전관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담당 공무원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시장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70만원, 재래시장 소방시설에 대하여 매월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업무대행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재래시장 공공요금 및 제세 9,000만원, 비가림시설 화재보험료 1,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전통시장점포 전기 안전진단 점검수수료 1,700만원, 화지시장 전광판 서비스 월정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년 실시되는 전국전통시장박람회에 참석하는 상인들의 교통 및 식비 등을 지원하고자 전통시장 참석자 보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입니다. 화지시장 주차장에 3,000만원, 강경대흥 및 젓갈시장 2,000만원, 연무안심시장 1,500만원, 연산 및 양촌시장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물 보수공사와 시설부대비로 화지중앙시장에 50만원, 289쪽입니다. 강경대흥젓갈시장 30만원, 연무안심시장 30만원을 실시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 확립 활동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인부임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개 시범거리조성 간판제작비 250만원, 물가안정 등 홍보물제작비 250만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50만원, 계량기정기검사비용 100만원과 우편요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비자절약 및 물가안정교육 참석자보상 50만원, 물가안정관련 대표자 간담회 참석보상에 4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에 800만원을 물가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비로 연 2회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다짐대회 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입니다. 전액 도비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경대흥시장 교육장 설치사업입니다. 290쪽입니다. 강경대흥시장 교육장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2,900만원과 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강경젓갈전시관 리모델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젓갈홍보와 관광객 유치도모, 젓갈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광특 9억 5,400만원과 시비 6억 3,600만원, 총 15억 9,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무안심시장 화장실설치 시설비로 1억 8,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4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제 지원을 위해 1,500만원, 중소기업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입니다.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으로 2,000만원, 기업컨설팅사업으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 시설공사비로 2억 8,7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사업비입니다. 기업유치활동을 위하여 일반수용비로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유치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유지관리입니다. 292쪽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조경 및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18만 4,000만원, 사무관리비 750만원, 산업농공단지 가로등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시설비로 논산2산업단지지구의 배수로개선사업 시설비 2억 5,000만원과 부대비 150만원, 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수리 교체공사 시설비 2,500만원과 부대비 30만원을, 산업단지조성 완료 후 3년간 법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2년차 용역비 1억원과 부대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공공시설물인 도로, 녹지 등의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기업지방이전보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동물자원센터 입주 벤처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출연금으로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바이오 창업 벤처지원 인프라 강화사업입니다. 출연금으로 광특 15억원, 도비 2억 3,000만원, 시비 2억 3,000만원으로 총 1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 750만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는 지역경제과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740만원, 국내여비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70쪽,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0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매각수입금으로 양지2농공단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비 9억 300만원과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2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양지농공단지 진입로 배수개선비 1,100만원, 가야곡농공단지 국도변 배수개선비 1,100만원, 양지농공단지 안내 입간판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 5,000만원, 추가적인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사업비 37억 90만원과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사업비 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양지제2지구농공단지조성사업 지방채이자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8쪽, 세입예산입니다. 논산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토지보상을 위한 위탁수수료 5,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산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토지보상금으로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지원비 10억 8,000만원과 지방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도비보조금 5,6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논산2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50만원과 공공운영비에 1,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논산2일반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토지 등 보상비로 37억원과 시설부대비1,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업단지 업무추진 등을 위한 사업추진용 차량 1대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지방산업단지 문화재시굴조사비로 5,6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입니다. 논산2일반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단지 내 공업용수시설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비 10억 7,320만원과 시설부대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책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제정ㆍ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설치목적을 두고 1997년 12월 6일에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 기금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2009년도 기금 8억원이 이월되어 2010년도에도 8억원을 가지고 운용될 계획입니다. 65쪽, 자금총괄과 66쪽, 수입계획 67쪽, 지출예산계획은 변동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기금은 『논산시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탁 관리 중으로 도에서 본 기금을 제일은행에 유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자발생에 대하여 관내 중소기업 융자실행업체에게 1.75%에서 2.5%의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와 농어민직업훈련비는 국ㆍ도비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이 되었으며 178쪽,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따른 인부임도 국ㆍ도비 감액에 따라 예산 변경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목에 특별교부세 5,0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목에 LIP사업 재료비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8월 25일 행안부 주관으로 상반기추진실적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급받은 예산으로는 2009년도에 12월 이전에 사업을 마치고자 재료비목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중에 있는 예산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에 10개소 9,000만원, 원두막설치 6,000만원, 자전거보관대설치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입니다. 공공운영비목에 재래시장 비가림시설 가로등 및 화장실전기요금 등 부족예산 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산업발전 및 구조개선으로 소비절약 및 물가안정교육참석자 보상집행잔액인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물가안정관련 대표자간담회 참석자보상금 미집행액 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무안심시장 장옥정비 시설부대비 64만원과 연무안심시장 소방설비공사 시설부대비 7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지중앙시장 구조개선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과 시비 1,500만원,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 및 판매전 사업비에 대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9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비 3,800만원을 국내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업비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보조금은 중소기업청에서 선정된 2개 업체의 시비부담액 205만 1,000원을 제외한 90만 9,000원을 감하고 도비부담액 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과 2010년 일반회계 명시이월요구액은 6건에 66억 1,170만원으로서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으로 5억 7,050만원과 화지중앙시장 구조개선사업 3,000만원, 논산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9,000만원, 산업단지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및 증설설계용역 4억 4,700만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대기업유치를 위한 기업지방이전보조금 5억원은 삼광유리공업주식회사에 지원코자 하였으나 국비 조기소진으로 지원이 없어 이월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지제2지구농공단지조성 진입도로개설공사 2억원은 양지2농공단지조성사업이 2010년 3월 착공예정으로 진입도로개설공사를 상기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코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과 특별회계 명시이월 요구액은 총 2건에 30억 5,976만 6,000원으로서 단지조성비지원금 24억 2,000만원은 양지제2농공단지조성지원금으로 2010년 단지조성지 지원하고자 명시이월하였으며 논산2일반산업단지보상금 6억 3,976만 6,000원을 토지보상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0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보니까 2009년 6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업비가 34억 805만 9,000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부터는 그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 겁니까?

2010년에는 지금 계획이 상반기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예산 34억원보다는 3분의 1수준인 11억원 규모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없어 가지고, 깎여 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금액이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희망근로는 2009년도에 반짝 했다가 2010년도에는 이제 3준의 1수준으로...,

당초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올해 6월 1일날 시작해서 11월말에 종료하려고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성과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좀 연장해서 지금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줄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보너스로 더한다, 2010년도에.

그런 성격도 되겠습니다.

저기 젓갈전시관 리모델링사업 계획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뭐뭐 할 건지?

예, 지금 젓갈전시관 리모델링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젓갈전시관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건립 후 관람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관람하시는 분들이 뭔가 부족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 가지고 현 상태로 계속 운영보다는 조금 리모델링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추진한 바 전문가들의 의견이 예산에 추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층에는 판매존하고 체험실 위주로, 2층에서 상설전시관, 3층에는 다목적실이나 사무실, 4층에는 카페테리어나 테마식당, 그 다음에 옥외 정도로 상징조형물 같은 것을 지금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많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예산은 계상이 되면 교수와 전문가, 또 관련자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지 꼭 필요한 부분만 설계를 해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도 보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전시관도 있고 체험장도 있고 현재도 그렇게 내내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되어 있단 말이지요. 체험관도 있고 전시관도 있고 지금 현재 있을 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쪽으로 유도하기로는 조금 시설이 좀 부족하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실을 좀 기해 주세요, 내실을 기해 주시고 기왕에 돈 써 가지고 하는 거니까 좀 다른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아이, 이거 돈만 들였다.’ 이런 느낌을 갖지 않게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과 위원님 말씀에 부합되도록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작년에도 질의를 한 바 있지만 도시가스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논산시 본부장으로 내려와 있는 천이필씨 그분하고도 두어 차례 또 상의를 한 바가 있는데 연무쪽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그쪽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의 얘기를 두 차례 들었어요. 그랬는데 사용가가 좀 많이 있어야 도시가스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1km를 까는데 1,000세대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훈련소에서 8,000세대 분량을 쓰고 또 우성사료에서 또 8,000세대 분량을 쓰고, 그래서 그쪽에서 사용만 승낙을 해주면 하겠다, 그래서 훈련소에서는 담까지만 깔아주면 자체배선은 훈련소자체에서 해 가지고 언제든지 쓰겠다는 대답을 들었고, 지금 우성사료같은 경우에 지금 벙커시유 때고 있는데 열효율 면에서는 도시가스가 낫다, 근데 버너교체비가 좀 부담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연무 같은 경우 지금 산업단지, 또 군인아파트가 육군병원자리에 10층짜리로 3동이 올라갈 계획으로 지금 있고 또 기산아파트 밑에 문원건설에서 추진하는 또 260세대, 또 기산아파트 이런 데하고 하면 충분히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그쪽에서도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부도시가스하고 우리 지역경제과가 좀더 긴밀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연무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은 사용량과 그 투자효율성을 검토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무지역은 사용량에 비하면 투자효율성이 좀 적기 때문에 현재 가스설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계속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나 사용량이 증가되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부탁은요, 죽본 농산지구에 84만평 산업단지 이것이 지금 규모가 크다보니까 뭔가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논산에서 산업단지조성이 지금 성동에 위치된 제2산업단지하고 현재 양지농공단지를 내년에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그 옆에, 지금 위원님 말씀한 옆에 동산일반산업단지도 올해 12월 24일날 충청남도로부터 개발계획인가를 받아서 내년서부터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전 국토가, 전 지역을 검토해본 결과 산업단지개발량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시행사에서 많이 지금 하려고를 안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산업단지공단하고 개발공사를 접촉하고서 계속 있습니다. 또한 우량건설회사와도 같이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추이를 봐가면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시에서는 유일하게 대기업을 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는 데는 일단 연무일반산업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쪽으로 하여튼 계속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6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8억원이 조성이 됐지요?

예.

그러면 이 조성목적이 뭡니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설치목적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대여해 주는 이차, 이자를 일정비율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이자?

예.

어찌 그럼 이게 실적이 없어요? 신청하는 기업이 없나?

신청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째 이 자금이 말하자면 이 통장에만 들어있고 사장하는 거요?

통장에 기간이 경과되면 이자를 뽑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충청남도내 전체 100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우리 각종 충청남도내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했으면 거기에서 1.75%에서 2%, 그러니까 1년 거치 2년 상환일 때는 1.75%, 2년 거치 1년 상환일 때는 2%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특별한 기업, 뭐 여성기업이나 우량기업 같은 데는 3%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2001년까지 6억원을 했고 2002년에 1억원, 2003년에 1억원 해서 8억원이 조성이 된 거예요?

...,

여기 조성 및 집행현황 보면 68페이지.

이것은 원금이기 때문에 원금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이자만 가지고 전부, 이자보전만 해 주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집행액이 하나도, 공백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냥 이 통장에 돈만 들어있는 그것 아니냐 그런 뜻이지.

예, 돈만 들어있고 이자가 발생하면요, 이자를 뽑아 가지고...,

여기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예, 예.

그러면 2001년에 6억원을 예치해 놨는데 이제까지 이자는 발생을 안했다는 건가?

이자는 발생한 즉시 뽑아 가지고 도청으로 가서 예금 들어갑니다.

준다?

예, 저희가 모든 관리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만, 원금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이자 만기되는 때에는 도에 가서 제출을 해 주시기 때문에 도에다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발생한 이자라든가 집행액에 고유목적사업비하고 융자금을 쭉 차입금, 원리금상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전혀 공백이네, 그 내용이?

그 사항이 그러니까요, 이자가 발생되는 즉시 뽑아 가지고 다른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자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논산 시비로 순수하게 출연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 충청남도 전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금만 저희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원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이자가 발생하는 충청남도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려? 이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전에 보면 가야곡에 건양대학교에서 땅을 매입해 갖고 왜 벤처기업이라고 소규모농공단지가 있지요?

산ㆍ학 협력사업으로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게 거기가 무슨 중학교였었지, 덕은중학교 그 자리에다?

예.

거기 공장이 꽉 찼습니까, 지금?

일부 차있습니다.

일부 몇 프로나 차있나요, 거기?

...,

거기를 보니까 공장을 많이 지어놨는데 한 3분 1정도 차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 벤처기업을 한다고 어떤 젊은 사장들이 몇 명이 와서 전영기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할 때인데 이게 그런 소규모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 이게 망하는 것이 부도가 나서 이제 파산을 하는데 보면 돈이 몇 십억이 부족해서 파산을 하는 게 아니라 단돈 몇 천만원 갖고도 파산을 하더라고요. 그래 타 지역 지방자치에 보면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을 해 주는 그런, 그냥 이렇게 전액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몇 억씩 돈을 말하자면 대여를 해줬다가 거기서 저렴한 이자를 받고서 대여를 해줘서 창업을 유도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워낙 우리는 그런 걸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한 창업자금지원도 따로 있고요,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서 창업보육센터에서 있다가 좀 규모가 확장되고 커지면 다른 좀 우리 관내로 나온 업체도 상당량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한 26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은행 같은 데 융자 알선도 해주고 그러나요?

저희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창업자금 지급하는 데 따로 있고 경영안정자금 지금 말한 시중 은행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도 자꾸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중소기업이라도 자꾸 유치를 하려면 이와 같은 다각적인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산에 창업하려고 들어왔을 적에 그 지역경제과 가면 지금은 그렇게 친절하게 잘 해 주시는데 공무원도 있고 해서 마음이 놓이는데 그런 걸 놓치는 수가 몇 번을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니까 앞으로도 그런 자금이 모자란 창업자들이 오면 많이 좀 도움을 줘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중선 위원 거수) 강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300페이지 상단에 보면 향토산업육성 양촌감와인 예산이 4,6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시비, 도비하고 광은 무슨 자금, 광은? 광이라고 쓴 자금은 뭔 자금이에요?

광역교부세.

광역?

예, 그게 내내 국비입니다, 국비.

이게 명칭이 수비로 바뀌는 통에. 그러면 이게 산림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게 넘어갔습니까?

예, 원래 산림과하고 우리 농정과하고 서로의 말이 있었습니다만...,

산림과에는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림과에서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공원조성계에서 추진했었는데...,

그 사항은...,

빨리 빨리 얘기해봐, 아는 대로.

그 업무 경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서 맡아 했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시네. 그리고 지금 예산서 315페이지, 어디서 추진하든지 하여간 그것 좀 신속하게 되도록 관리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보면 원예작물브랜드육성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24억 2,000만원이 섰네?

예.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그런데 이게 시설채소 그린에너지절감시설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원해 주는 대상이?

㈜팜슨입니다.

아, 팜슨으로 24억 2,000만원이 나간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신용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0년도 역점시책 중 중요업무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역점으로 추진해야 할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중 첫째, 한우사육기반육성입니다. 한우사육기반육성은 고급육 생산을 통한 농가들의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제지원사업 외 16종으로 10억 7,400만원을 지원해서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기여하겠습니다. 434쪽, 낙농업육성 및 우유소비기반확충사업입니다. 낙농업육성 및 소비기반확충은 깨끗하고 고품질 원유 생산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고능력우의 성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개선지원과 목장주변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어 총 7종의 사업을 추진 5억9,400만원을 지원하여 낙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35쪽, 양돈분야 육성지원은 친환경 돈육생산으로 사육기반을 안정적인 생산환경이 되도록 지원하겠으며 특히 항생제 투여를 저감시켜 신뢰받는 청정축산물생산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외 6종에 6억 2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돈육을 생산하는 전업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437쪽, 친환경축산농가 육성은 친환경실천의지가 높은 축종별로 농가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겠으며 특히 악취저감에 효과 있는 생균제를 연중 균일하게 지원하고 축사주변에 해충방제를 실시해서 쾌적한 축산환경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438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자원화할 수 있는 액비저장조 등 친환경처리시설을 중점 지원하겠으며 신규설치와 노후시설보유농가의 시설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액비살포기에 3억 8,000만원을 지원해서 유기농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은 초식가축사육농가, 축산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료배합기 외 8종에 12억 6,700만원을 지원해서 국내외 부존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축산과 소관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축산과 예산규모는 축산경쟁력 강화분야에 34억 8,759만원, 방역 및 축산물유통분야에 13억 205만 8,000원, 내수면어업기반확충분야에 9억 8,953만원, 행정경비 3,584만원으로 총 58억 6,500만 8,000원입니다. 국내여비와 일반경상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연중 하는 사업 중에서 새로운 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의 자본보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항생제투여저감과 악취저감 및 한우 및 낙농가 지원을 위한 시 자체보조사업으로 닭사육농가 축산환경개선 외 6종 사업에 총 2억 7,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25쪽, 가운데 깨끗한 목장만들 기지원이 있습니다. 웰빙 및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대와 도시화에 따른 악취, 수질오염 등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깨끗한 농장조성시범사업 실시를 해서 안전한 축산물 축사주변의 깨끗한 이미지조성에 기여코자 7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 가운데에 TMR원료생산체 육성입니다. 조사료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지원해서 조사료생산을 확대코자 TMR원료생산체 육성ㆍ지원에 1개소를 선정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 가운데에 사료배합기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배합기를 지원했는데 많이 부족해서 민원이 좀 따르는데 내년도에도 사료가격상승에 대비해서 농가의 사료비절감과 가축생산성 향상을 유도코자 사료배합기 지원에 5대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9쪽, 하단에 자돈설사예방제 지원입니다. 자돈설사예방을 위해서 폐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 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 충남한우브랜드인 토바우 육성을 위해서 거세시술비, 환기시설지원에 1,99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31쪽, 가운데에 젖소고온면역증강제 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절기 기후성 가축질병의 예방책으로서 젖소고온면역증강제를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 상단에 사슴농가 녹용가공지원은 금년에 1대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상단에 축산환경 악취개선사업은 축산분뇨의 자원화촉진과 악취제거를 위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액비살포비지원은 액비살포시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액비유통센터를 액비살포 전담조직으로 육성해서 액비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을 조기정착코자 금년도에 1,900㏊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살포할 예정입니다. 333쪽, 334쪽, 재료비 하단에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 사육농가에 가장 피해를 주는 전염병 IBR(소의 전염성 비기관염), 아까바네병, 송아지 설사병을 예방해서 3종에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양돈농가 및 양계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돼지소모성질병, 닭 전염성 F낭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약품 지원비로 각각 2개 종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쪽,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이 폐사를 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땅에 매몰하고 하는데 그런 것이 환경이 오염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해서 가축에 대한 지하수오염과 2차 감염방지를 위해서 사체처리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7쪽, AI예방 난좌 지원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산란기에 종계농가의 계란난좌지원으로 난좌재활용을 억제함으로써 AI 등 질병전파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4,5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쪽, 수산자원보호육성으로서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 가운데에 있는 외래어종퇴치수매사업은 금년도에는 전년도까지 한 2,000여만원 했는데 금년도는 한 2,000만원 정도 더욱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매사업을. 340쪽, 향토산업육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10억원을 지원해서 국비 5억원, 도비 8,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은 전반적으로 다 삭감되는 예산으로서 삭감되는 예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중에서 새로 도나 국비로 내려오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 TMR사료배합기 지원입니다. 가운데 중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을 통해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TMR사료 배합기 지원에 6대에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스키드로더 지원은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자원화를 위해서 스키드로더 17대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 AI예방, 가운데에 있는 AI예방 난좌지원은 산란계와 종계농가의 계란난좌를 지원해서 67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2쪽, 수산동물질병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내수면어업의 질병중 잉어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예방약품의 공급목적으로 한 예산이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 위원 거수) 강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