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4,157억 4,300만원보다 220억 3,900만원이 감액된 3,937억 400만원으로 5.3% 감소되었고 일반회계는 3,363억 2,2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3,556억 2,200만원보다 193억원이 감액 5.4%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73억 8,2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01억 2,100만원보다 27억 3,900만원이 감액 4.5% 감소되었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93억원이 감소한 3,363억 2,200만원으로 그중 자체재원은 23억 6,600만원이 증액된 625억 7,000만원으로 18.6%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216억 6,600만원이 감액된 2,737억 5,200만원으로 8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의 감소로 세출예산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당초예산대비 5.4%가 감소한 3,363억 2,200만원으로 19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할 때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및 공통행정예산은 전체세출예산의 8%인 269억 5,000만원, 문화 및 관광예산은 전체세출예산의 4.1%인 138억 7,600만원, 사회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2.2%인 746억 2,800만원, 농림해양수산예산은 전체세출예산의 16%인 537억 6,600만원, 수송 및 교통예산은 전체세출예산의 6%인 202억 9,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전체세출예산의 14.6%인 490억 6,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할 때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증가한 부분은 인건비로 4.2%가 증가한 478억 3,300만원, 융자 및 출자비로 14.7% 증가한 7억원, 차입금원금상환의 보전재원으로 100% 증가한 7억원, 내부거래는 119.5% 증가한 177억 3,600만원, 예비비및기타는 11.1% 증가한 39억 5,500만원이며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감소한 부분은 행사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감액으로 물건비가 7.5% 감소된 199억 2,500만원, 일반보상, 민간이전비의 감액으로 경상이전이 12.9% 감소된 1,247억 9,800만원, 시설비 등 감액으로 자본지출이 8.8% 감소된 1,206억 7,500만원입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는 15개로서 예산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4.5%가 감소한 573억 8,200만원으로서 예산이 증가된 특별회계는 전입금 등이 증액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지난년도수입이 증액된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전입금과 보조금의 증액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회수수입으로 증액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보조금의 증액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잡수입, 지난년도수입이 증가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보조금이 증액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이며 예산이 감소된 특별회계는 공사ㆍ공단전입금 등이 감액된 수질개선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사업보상금이 감액된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취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강경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1,261억 6,700만원중 2010년도 계속비 예산액은 461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논산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강경소도읍육성사업, 논산보건소 신축사업, 방축천하도 정비사업, 탑정호수변생태 관광개발 등 5개 사업이 완료하고 2010년도에는 입촌천 하도정비공사, 연무소도읍 육성사업, 농작물산업화사업 등 3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연무하수종말처리장사업 등 14개 사업에 총 사업비 1,596억 6,400만원중 2010년도 계속비 예산액은 468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연무하수관거사업, 소규모하수처리시설사업 등 2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의 총 규모는 1,977억 1,9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031억 4,300만원보다 54억 2,400만원이 감액되어 2.7%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1,927억 8,100만원으로 2009년 예산 1,978억 7,300만원보다 50억 9,200만원이 감액된 2.6% 감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억 3,800만원으로 2009년 예산 52억 7,000만원보다 3억 3,200만원이 감액되어 6.3%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있어서 노후행정장비 교체 2억 3,900만원, 제5대 지방선거 추진에 17억 7,200만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 4억원, 원어민영어교사 활용에 2억원, 지역명문고 육성사업에 4억원, 교육시설 환경여건 개선사업에 2억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상징조형물 설치에 10억 9,400만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2억원, 노성중학교체육관 건립 3억원, 강경실내수영장 건립 9억 8,200만원, 갈산리 곰솔 토지매입 2억원, 청소년수련관 개ㆍ보수 3억 5,0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있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 2,000만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원리금상환에 9억 2,000만원,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에 1억 300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긴급복지지원비 2억 1,700만원, 수급자생계 등에 225억 9,000만원, 자활근로사업인건비에 4억 400만원, 참전유공자 지원에 6억원, 기초노령연금에 179억 3,200만원,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6억 9,8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7억 1,300만원, 보육료지원 및 보육시설 115억 6,000만원, 아동급식비 지원에 11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5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분야에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에 7억 7,200만원, 방역약품구입에 1억 5,000만원,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2억 4,100만원, 암관리사업에 4억 6,400만원, 65세이상 노인약제비 부담에 5억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1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으로 3억 8,5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지급 1억 7,800만원, 건강생활지원유지비 지원 1억 7,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연구용역비 2억 4,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6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0년의 재정여건은 국도비보조금의 감소 및 교부세율 하향조정으로 의존재원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수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은 복지 및 농업분야, 다양한 지역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구하는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추진과 주민참여 예산 기조 위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민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작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 경제가 침체되어 2010년의 예산은 전년보다 감액되어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으로는 2010년도 총 기금 예산액 67억 8,963만원으로서 2009년도 기금예산액보다 6,863만 9,000원이 증액 1%가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논산시 기금규모는 2009년 말 현재액 54억 715만 2,000원으로서 수입예상액은 출연금 및 보조금과 이자수입 등 13억 8,247만 8,000원이며 지출예상액은 고유목적사업비 11억 3,950만원으로서 2010년도말 현재액은 2억 4,297만 8,000원이 증가된 56억 5,013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기금운용 수입총액은 67억 8,963만원으로 출연금이 15.9%인 10억 8,503만 6,000원, 보조금이 2.4%인 1억 6,000만원, 예치금회수가 79.7%인 54억 715만 2,000원, 이자수입이 1.8%인 1억 2,244만 2,000원, 기타가 0.2%인 1억 5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출분야의 고유목적사업비는 16.2%로서 10억 9,950만원이며 예치금은 83.2%인 56억 5,013만원이고 반환금은 0.6%인 4,000만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도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7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으로 2010년도 총 기금 예산액은 45억 2,495만 9,000원으로 2009년도 기금예산액보다 8억 3,409만 2,000원이 증액 22.6%가 증가되었고 기금수입내역은 출연금 7억 3,000만원, 예치금회수 36억 9,086만 7,000원, 이자수입 8,909만 2,000원의 수입이며 기금의 집행내역은 7억 1,4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기금에서 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7억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1,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각 기금의 운용은 기금의 목적과 관련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운영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180억 3,700만원보다 26억 8,300만원이 감액된 5,153억 5,400만원으로 0.5%가 감소하고 일반회계는 4,368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31억 9,200만원보다 36억 9,500만원이 증액 0.8%가 증가되며 특별회계는 784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48억 4,500만원보다 63억 7,800만원이 감액 7.5%가 감소되었습니다. 2009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8%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1.1%, 의존재원은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중 자체재원은 20%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은 80%를 차지함으로써 아직도 자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적어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사회복지비 21.2%, 농림해양수산 15.4%, 수송 및 교통 9.6%, 국토 및 개발분야 18.2%로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사업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감에서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비가 증가하고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및 기타에서 감소하며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0.8%보다 상회하는 과목은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이고 인건비와 예비비 및 기타는 감소하였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15개로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48억 4,500만원보다 63억 7,800만원이 감소된 총 784억 6,7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농공단지,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기반시설부담금, 취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취암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 5,000만원을 증액하여 2009년도 예산총액은 165억 2,100만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800만원을 감액하여 2009년도 예산총액은 28억 8,600만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추경예산안에 4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2009년도 예산총액은 25억 4,100만원이며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는 600만원을 감액하여 2009년도 예산총액은 1억 3,400만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700만원이 감액하여 2009년도 예산총액은 13억 2,700만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68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2009년도 예산총액은 366억 1,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은 133건에 480억 9,300만원으로서 사유별로는 공기부족 98건, 보상협의 12건, 시기미도래 15건, 협의지연이 8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254억 6,5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2,263억 2,300만원보다 8억 5,800만원이 감액되어 0.4%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2,189억 5,700만원으로 2009년 예산 2,202억 5,300만원보다 12억 9,600만원이 감액된 0.6% 감소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5억 800만원으로 2009년 예산 60억 7,000만원보다 4억 3,800만원이 증액되어 0.7%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소프트웨어구입 등에 2억 3,400만원, 콘도회원권 구입에 4,500만원, 시청사 신관사무실 리모델링 및 차고설치에 2억 7,000만원, 문화관광분야에서 황산성정비 기본용역에 8,000만원, 계백사업소 묘지이전 및 석물 등 보상금 1억원, 계백수련관 신축 등 부지매입에 1억 5,0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에 1억 3,0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비 6,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억 3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기초노령연금에 4억 5,000만원, 차등보육료 2억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2억 2,1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1억 4,100만원,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에 6,000만원, 보건분야에 있어서 항바이러스제 시ㆍ군별 부담금 3,200만원, 신종플루백신 구입에 3,3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3,300만원, 65세이상 노인약제비부담에 5,500만원,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입금 5억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과 재해피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 변동분과 집행잔액 삭감예산을 수입원으로 하는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133건에 480억 9,300만원으로 공기부족 등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초래하여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제반여건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윤용원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8쪽에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중 주요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고 내년도 역점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종합기획ㆍ평가 연구입니다. 먼저 시정 종합기획 조정업무 활성화로 그동안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보고회를 비롯해 2010년도 시책구상보고회, 수요토론회 34회, 시정조정위원회를 12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 및 수요토론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정 종합심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제 운영 강화입니다. 대상과제 157개를 심의 확정하여 추진하였고 지난 7월에 중간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평가를 통해 우수사업 전파 및 부진사업 개선 등 평가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 10년 보람과 성취를 통한 창조도시 미래비전 전략수립으로 민선자치 10년의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시정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09년 6월 9일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위원회와 선도팀을 구성하였으며 착수보고회, 전략수립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간ㆍ최종보고회를 통해 창조도시 미래비전 전략수립의 완벽한 추진으로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권 5개년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전국 163개 시ㆍ군을 기초생활권으로 묶어 전국 어느 지역에 살든지 주민의 기본권인 삶의 질 보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 중앙부처 210여개 사업을 7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통합 단순화하는 계획입니다. 우리시도 현재 2010년부터 2014년의 사업계획수립을 용역중에 있으며 앞으로 2010년 1월중에 우리시 특성에 부합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기초생활권 5개년 발전계획의 수립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입니다. 그동안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용을 통제하며 감축대상 예산중 67억 9,900만원의 절감과 절감예산 49억 9,200만원을 경제살리기사업에 재투입하였고 민간이전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 운영으로 발생된 수수료 684만 7,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자체감사실적으로 7개 읍ㆍ면ㆍ동, 2개사업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민원 및 일상감사 등을 지속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48건, 신분상 조치 26명에 대하여 훈계 및 주의조치하고 재정상 1,645만 8,000원을 회수 및 추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관계직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였고 직무감찰을 강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실적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동안 수시 복무점검 및 전 부서에 대한 회계분야 특별감사 등을 통하여 건전한 공직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주민편익위주의 법무행정추진으로 자치법규 입법 44건, 법무행정에 대한 법률교육 1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101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 소송수행업무 관련해서는 행정감사시 보고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신법률 제ㆍ개정내용 및 판례 등 정보를 수시 전파하고 지속적인 소송교육과 소송능력배양으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역점추진해야 할 현안사항중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민선5기 시정기획 강화입니다. 2010년은 민선4기 마무리와 민선5기를 출범하는 가장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업무 활성화를 위해 시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민선자치 10년 성과를 정리하고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주요업무보고회 개최와 시정조정위원회, 수요토론회 운영 등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의 시정운영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 논산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 수립을 위해 부서별 전략과제 및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창조도시 논산의 비전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민선5기 시정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ㆍ시정에 대한 평가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2009년도부터 개별평가에서 국정시책 합동평가로 실시하고 있어 민원행정서비스 제고 등 8개 분야에 38개 시책에 대해서 평가지표별 철저한 준비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정시책 통합평가는 국정시책 합동평가와 연계하여 도에서 시ㆍ군을 평가하는 제도로 8개 분야, 35개 시책에 대해 실ㆍ과ㆍ소간 긴밀한 공조로 평가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체평가제 운영으로 국ㆍ실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에 대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성과분석과 평가결과 환류 등 성과중심의 책임있는 시정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선4기 선거공약의 마무리와 민선5기 공약사항 선정추진으로 민선4기 추진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등 민선4기 공약사항을 마무리하고 민선5기 공약사항에 대하여 실ㆍ과ㆍ소별 추진가능여부와 분석보고를 거쳐서 민선5기 공약사항을 확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절감 운용과 홈페이지를 통한 예산절감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도비사업 발굴 및 확보대책보고회를 수시 개최하고 실ㆍ과ㆍ소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중앙부처 출향인사 등 지역출신인사에 대해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서울사무소와 공조하여서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운영을 위해 지역별 여론계층별 의견청취 등 현장감사를 강화하고 계획된 종합감사 1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제조에 대한 발주전 사전감사 등 일상감사 및 복무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회계업무에 대한 상시감찰, 전산감사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윤리관 정립입니다. 2010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기한은 2010년 2월까지이며 정기 재산변동, 신규등록, 의무면제 발생 등 재산등록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의회와의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제5대 하반기 의회와 제6대 의회의 개원에 따라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임시회, 정례회 등 매회기별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매월 첫째주 화요일 시정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제공과 사전설명을 통해 주요현안사업 등을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 법률서비스 확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실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계상액은 372억 2,33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7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필수경비와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편성목별 총괄보고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로운 예산 또는 특별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시정기획업무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등 6,14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발전 정책개발 세미나ㆍ공청회 참석자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600만원을, 우수시책 추진부서 600만원 등 포상금 1,600만원, 공공기관 유치종합기획을 위하여 민간이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운영활성화를 위한 직무발명특허출원 일반운영비 900만원, 제안제도채택 포상금으로 150만원, 공정한 감사업무추진으로 일반운영비 1,41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무 및 의회업무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3쪽으로 국제교류 활성화추진에서 국제교류 추진여비 4,000만원, 민간인국제교류 등 일반보상금 2,000만원, 출연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먼저 예산ㆍ재정 운영에서 각종 사업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1,5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3,680만원, 정부예산 확보추진 등 여비 5,580만원, 다음장입니다. 144쪽, 의존재원 확보활동 등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5,000만원, 예산의 탄력적 관리의 예비비에 39억 5,5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성 직무수행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인력운영비로 해서 여권발급업무담당자 인건비 1,356만원, 기획감사담당관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59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기금은 논산시 지방채상환기금 1건이며 설치근거는 『논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지방채무 상환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2000년도부터 설치된 기금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3,840만 8,000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중 수입은 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과 이자수입 370만원을 합하여 7억 370만원이며 이자상환으로 7억원을 지출한 후 4,210만 8,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3회 추경...,

예,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1억 2,747만 9,000원을 감액하여 320억 3,651만 5,000원으로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종합기획 수립으로 시정발전 정책개발 세미나ㆍ공청회 참석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부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의 유연성 강화를 위한 예비비 6억 6,372만 8,000원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인 인건비 기본급 등 14억 3,935만 1,000원을 감액하여 시비부담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 밑에 있는 감액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또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에 보면 공직자재산신고부분이 있죠, 공직자, 지금 기존에 공직자재산등록을 통한 공직윤리관 정립해서 35페이지를 보시면 공개대상자가 자치단체장하고 논산시의회 의원, 그 다음에 비공개 대상자는 4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09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신고대상자가 130명이 신고를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기존 신고할 때하고 지금 현재 신고 2010년도에 신고할 때의 차이점을, 아까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그 전에 신고할 때하고 2010년도 이후에 신고할 당시 차이점.

예,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고지거부신고기간이 11월 3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자는 15일 이내로 신고기간이, 정기변동자는 10일에서 20일로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고요. 심사관계는 별 변동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재산하고 부동산하고 금융거래를 같이 신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금융거래는 신고를 안해도 제대로 다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동산관계는 별도 동의서를 11월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부동산관계는 별도 공개에 대한, 조사에 대한 동의를 하도록 그렇게 신고를 받도록 해서 저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부 신고서를 다시 받아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해도 된다?

예, 신고한 걸로 금융기관 조회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은 다시 별도로 신고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는 자기재산에 대한 신고는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회하는 사항, 그 사항만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재산신고가 결국적으로 바뀌다보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 자체가 몰라가지고 신고를 잘못하는 상태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의회하고 아주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공직자윤리법이 또 더군다나 개정해 가지고 시행되느니 만큼 빈틈없이 완벽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0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공보전산담당관 장동순입니다.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역점시책,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사업,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한 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함께하는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도비ㆍ시비 합쳐서 약 6,000여 만원을 투입해서 시민들 약 3,000여명을 정보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시민들의 정보화교육뿐 아니라 또 도내에 여러 가지 정보화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화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수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2010년도 역점시책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사이버 영상사료관입니다. 우리시의 공식행사 등 시정과 관련된 활동들을 디지털화된 사이버 영상사료관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약 4,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 시정변천사의 역사적인 사료가치가 좀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미있는 논산통계 구축입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논산시에서 구축한 40년간의 논산통계를 분야별로 분석해서 PPT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미래예측 가능한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용 PC화면보호기 제작입니다. 보안 및 절전용 PC화면보호기 자동설정화면을 시정과 연관된 실익성 있는 내용의 화면보호기로 제작 배포하는 내용입니다. 약 200만원의 사업비로 앞으로 PC의 개인정보보호뿐 아니라 시정홍보효과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6페이지, 논산시홈페이지 통합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산재해 있고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들을 전문성있는 전산부서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해 보자는 사업입니다. 총 우리 논산시 산하의 기관부서별로 45개 12대, 45개 홈페이지에 12개의 서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전산부서로, 저희 공보부서로 통합 운영을 해서 전문인력을 활용한 홈페이지 통합관리로 해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요.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저희 공보담당관실 본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금년예산은 25억 9,900여만원입니다. 전년도 21억 8,800만원보다 약 4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 시정홍보체계구축 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즉 사무관리비분야는 시정홍보VTR 제작, 또는 공보판 유지관리, 신문스크랩 관리시스템 운영해서 약 1억 6,6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 사이버영상사료관 구축은 좀 전에 2010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일반운영비 저희 각종 통계자료, 통계연보 또는 각종 통계자료 이런 것들을 인쇄하는데 일반운영비로 약3,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고요, 내년이 5년 주기로 실시하게 되는 각종 인구조사, 사업체조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체조사 지원으로 해서 도비ㆍ시비 합쳐서 약 2,900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 분야에 있어서는 네트워크장비 또는 교환기 이런 것들을 유지 보수하고 또는 사무실을 이전한다든지 할 때 재배치하는 비용으로 약 7억 1,9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정보통신망 운영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KVM시스템 구입이라든지 랙 구입 설치라든지 분야에 1억원, 저희 전자문서회의 무선랜 보안스위치라든지 팩시밀리 구입하는데 2,80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는 13억 구천, 총 예산액이 13억 9,5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약 2,640만원 요구되었고요, 농어촌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약 3,000만원 저희들이 주민교육강사료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로 3,000만원, 3,007만원 요구했습니다. 시ㆍ군ㆍ구공통기반 시스템구축인데요, 이거는 전 시ㆍ군 공히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계약이 된 그런 사항으로서 1억 2,300만원, 1억 2,362만 4,000원 이거는 프로그램과 장비 리스료입니다. 다음 선진 지역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억 2,28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정보화마을 인터넷홍보라든지 홈페이지 자료출력, 또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런 패치관리 시스템운영 이런 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1억 200만원, 이거는 홈페이지 통합 관리한다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자산취득비,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저희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박영자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중집합장소, 화지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다중집합장소에 증설을 하기 위해서 3대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노후PC 교체도 2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지식정보화능력향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390만원은 공무원정보화능력경진대회 출제 수당이나 뭐 이런 교육교재 이런 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행정업무 전자시정, 156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전자시정구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2억 8,000만원중에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 백업테이프 구입이라든지 또는 행정업무 컴퓨터 유지보수, 항온ㆍ항습기, 실시간 통합메시징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쪽에 소요되는 2억 8,090만원입니다. 다음장 157페이지, 지역정보화 조성 기본계획용역비는 정보화촉진법상에 5년 주기로 정보화사업 5개년 중장기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법에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5년이 되는 해이므로 정보화촉진법에 의한 정보화사업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백업시스템이라든지 노후장비 직원들이 사용한 컴퓨터 이런 것들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그쪽은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또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저희 자산취득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저희 3회 추경예산안은 2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액되는 것은 생략하고요, 증가되는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산취득비로 컬러 레이저프린터하고 시정행사에 각종 촬영할 때 사용되는 카메라렌즈 구입비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액된, 사용잔액들 감액 시킨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 밑에 정보화추진운영에 있어서 다음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그 사무관리비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컴퓨터의 윈도우상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오피스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오피스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윈도우와 이것들을 사용하는 연결을 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사용을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거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 사용기관에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정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조정신청을 하는 기관, 저희 자치단체도 있고 아니면 또 소송에, 소송으로 풀려고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의 대응체제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했을 때 약 2억 3,000만원 정도의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이 돼서 좀 시급한 사안이라서 이번 3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3회 추경 예산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박영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복지회관에서 그 지하에서 컴퓨터하는 것도...,

예, 저희들이 관할하는 교육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거기를 한 3년을 다녔는데 시에서 너무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다니면서 근데 거기에 컴퓨터하는 거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상급반이 있잖아요, 조금 단계를 초급들만 위주로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논산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초급을 많이 면한 것 같아요. 조금 업그레이드돼 가지고 조금 단계를 높여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금 상당히 앞으로 기왕에 초급을 마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교육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비보조도 좀 들어가 있고 저희시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오종근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창의실용적 조직문화구현 등 18개 주요사업과 2010년도 역점시책은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완벽 추진 등 19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진사업이나 계획된 사업중 정상추진되고 있거나 문제점이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2009년도 마무리 추진중인 사업과 2010년도 시책은 주요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이어서 보고되는 예산안 설명시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중 우선 2건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7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시자체 합동설계반 운영과 사전 주민참여로 민원발생 사전차단에 임했습니다. 총 298개 사업중 27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2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은 예산액 3억원을 15개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여 13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보고서 85페이지, 특사경 민생분야 확대운영입니다. 민생분야 안정과 올바른 먹거리 환경을 조성코자 논산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과 협력해서 7월 6일 특사경전담팀을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생활안정 및 건강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대외적으로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인한 갈등해소로 시민화합을 유도하고 대내적으로는 상호신뢰와 구축을 통해 시정의 총괄지원부서로서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입니다. 제5회 동시 지방선거 완벽한 추진입니다.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한 준비와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완벽한 선거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9쪽에서 90쪽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상당히 인구대책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공직사회부터 솔선해서 출산율 증대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다자녀공무원 인사우대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1쪽부터 98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99쪽,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추진입니다. 마을안길정비 221건에 44억 5,000만원, 마을회관 신축보수 1건에 5,000만원, 222건에 45억원으로 시자체 합동설계반 조기구성으로 운영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생활민원사업추진을 위해서 1차 2010년 1월중에 1억 8,000만원, 2차 4월중에 1억 8,000만원을 15개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기시행으로 주민불편의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11개 사업, 19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우리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한정된 예산임을 감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기준을 선정한 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의 평가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을 개선해서 합리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에서 105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106쪽입니다. 소방안전기반 구축입니다. 노성소방대기소 증축은 관리지역으로 현재 관련부서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요청하였으며 2010년도 상반기중 세분화결정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경119안전센터 증축은 2010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관련기관협의 등을 거치는 사전절차를 이행한 뒤에 4월에 증축을 실시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에서 108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마지막 109쪽입니다. 특사경 민생분야 단속활동 강화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시정목표의 역동적 추진을 위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여야 겠다는 다짐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 및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199억 6,659만 2,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 9,2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3억 9,12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4,9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선거예산이 많이 반영되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161쪽, 시책업무추진비에 1억 1,100만원, 읍ㆍ면ㆍ동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310만원, 복사기 교체 자산취득비로 800만원, 이ㆍ통장자녀 고등학교,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2,760만원, 논산시장학회 출연금 5,000만원과 충남남부포럼 운영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4,650만원, 이ㆍ통장 단체해상보험 가입비 2,868만원과 민주평통논산시협의회 운영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제2회 이ㆍ통장연합회 논산시지회 워크샵 3,000만원, 순국경찰관 합동추도식 지원 200만원, 범죄예방 및 방범용 CCTV 시설비 1억 5,000만원, 우리시 출산장려사업을 위한 출산장려금이 3억원, 준법정신실천 우수학교 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은 17억 8,994만 8,000원으로 법정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태평양전쟁전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신청접수 인부임에 612만 8,000원, 전국동시 지방선거 도비보조사업으로 선거사무 인부임에 462만 1,000원, 선거사무 급량비로 2,000만원, 여비로 2,8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4페이지, 그 내용은 변화와 혁신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하단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시장 이임식 및 취임식에 따른 비용 4,000만원, 행정수첩 제작에 4,200만원, 도로변 가로기 등 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5쪽은 을지연습 또는 당직근무, 그 자료관 운영에 따른 것으로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166쪽, 상단에 보관문서 소형소독장비구입에 3,700만원, 도서구입비 63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훈관리도 보고를 생략드리고 후생복지차원에서 구내식당 증지판매소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 4,046만 9,000원인데 이것은 내용중에 수정발의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공무원화합을 위한 행사로 2,500만원, 영유아보호법으로 해서 법정 보육료의 50% 이상 지원을 위한 규정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7쪽, 기간제근로자 생일선물 구입에 360만원, 직장대항체육대회 참가팀 지원에 300만원, 체력단련실 용품구입에 1,0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에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연수 기회제공을 위해서 해외체험연수에 7,000만원, 상급기관 계획에 의한 연수로 1억원, 퇴직예정자 연수비로 5,000만원과 정년퇴직예정자 배우자연수지원에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자에 대한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2억 2,580만원, 부상치료비,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중앙 및 지방공무원 등 교육기관에 납입해야 하는 위탁경비 1억원, 교육개발비 1,400만원, 회계업무관련 공무원 재정보험은 보증금액을 상향조정을 해서 2,000만원 정도 추가소요액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교육여비가 3억원, 교육중 선진지견학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해서 대체인력인부임에 3,100만원, 자녀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새마을업무 추진 및 행사지원을 위해서 복지지원이, 일반수용비 및 복지회관 시설장비유지비로 5,400만원을, 스승의 날 및 무연분묘 벌초행사 보상비로 494만원을,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8개 사업에 대한 민간행사보조로 4,700만원을, 논산3대정신 발양 시범학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 경로효친마을 숙원사업비 6,000만원, 사랑의 집 지어주기 2,000만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비로 3,475만 4,000원을, 중ㆍ고등ㆍ대학교생에게 지원하는 지도자 자녀장학금에 5,340만원, 여성도의교실 운영에 1,2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에서 172쪽은 충효예 교실 2,292만 2,000원, 2010년도 사회복지단체보조금으로 6억 4,00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2010년도 지방교육경비지원으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운영 등 11개 사업에 18억 6,5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민방위역량강화 관련과 174쪽, 175쪽, 176쪽은 민방위관련해서 보고를 생략드리고요. 중간에 있는 강경119안전센터 증개축에 2억 4,000만원이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민원서비스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로 5,293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 177쪽입니다. 그 중단에 특사경 전담팀 운영이 일반운영비 900만원, 여비 840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시료수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에서 178쪽 상단까지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4억 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78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3억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그 11억 6,280만원, 퇴직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 자치단체예산 편성기준에 따른 업무추진비 등 법적 사항은 보고를 생략드리고요.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1쪽입니다. 641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관련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이 감소돼서 494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회수 증가에 따른 회수 이자수입 96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융자금회수수입 7,000만원, 과년도 회수수입 1,060만원을 세입예산에 각각 계상하였고요. 646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립니다. 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와의 융자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500만원, 업무추진여비 144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3억 8,4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제3회 추경일반회계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안입니다. 예산안 131쪽입니다. 13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08억 27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79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논산시지방행정동우회 운영지원 미실시로 2,750만원을 감액했으며 해맞이 행사지원으로 1,3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물품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주평통 통일무지개운동 지원에 2,000만원과 이통장연합회 연찬회 지원으로 2,000만원을 재원변경하였습니다. 신종플루 확산예방 지침에 따라서 변화관리자 및 혁신탐방사업이 취소돼서 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2쪽입니다. 논산시 직인 등 주요물품보관을 위한 금고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고 정부예산 예산절감정책 및 신종플루 확산 예방을 위해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공무원화합을 위한 행사 등 2,232만원, 공무원 선진지견학 3,0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2,893만 6,000원, 상급기관계획 및 기타연수 2,000만원, 공무원퇴직자 배우자 해외연수 5,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콘도회원권 구입을 위해서 4,5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설계전산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23쪽입니다. 사업비의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됨에 따라서 복지회관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공공요금 제세 300만원, 행사운영비 100만원, 지역협력사업 행사참가보상금 100만원,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200만원, 놀뫼백일장 4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9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육시설 환경여건 개선사업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예산안 134쪽입니다. 신종플루 확산방지대책에 따른 취소ㆍ축소된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650만원,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참가 200만원과 소방기술경연대회 500만원,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예측되는 민원모니터 보상 140만원, 민원실근무자 선진지견학 100만원, 가족관계등록비 인건비 39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노성면 호암1리 쉼터사업비를 호암1리 및 병사2리 쉼터설치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자체 설계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사업중 집행잔액에 대해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건에 484만 2,000원을, 충청남도교육감 보궐선거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우리시의 여건을,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보고드리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만 보고드렸고요, 시 전체적으로는 문화관광과라든가 농정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지금 김제시라든가 선진적으로 하는 시ㆍ군이 있잖아요?

저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가 필요한 건 인재육성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보다 앞장서서 그런 시책을 펼치는 시ㆍ군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접목토록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읍ㆍ면ㆍ동에 있는 산간지역같은 경우는 교통이 안좋기 때문에 그 개인차량으로 이렇게 같이들 오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말씀한 거와 같이 그런 미니버스 같은 걸 운행을 한다면 활성화되는데는 확실한 효과가 있겠죠, 그런 문제는 발전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예.

다른 시ㆍ군은 제가 알아보들 못했는데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그 도비로 당초에 기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왔는데, 그 도비가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이 별도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첫째 논산시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비부담조서에서는 그게 별도로 있습니다. 이 저기 평통목으로는 성립이 안 되있어도...,

예.

예, 그렇습니다.

선물요?

이쪽...,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서면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예산부서의 내용에 있어서는 추경에 별도로 또 세워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집행한 것이 3억원이 넘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천위원입니다. 오종근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역점시책 보고사항에 102페이지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 있죠?

예.

거기에서 해마다 느끼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대비해서 대개 사업비가 많이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만약에 많이 지원되는 좀 깎아서라도 같은 사업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지원하는 데를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의향이 있으세요?

전년도에도 그런 걸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사업계획서라든가 취지, 이런 것이 면밀히 검토돼서 채택이 된다면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논산시에 자연환경연합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이렇게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임대비, 또 봉사활동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만약에 100만원이라도 준다고 하면 그 사무실 전화비라도 좀 보탬이 되지 않으려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안에서요, 162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가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네요?

예.

이것은 어디서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경찰서 지시를 받아서 하시나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하는데 이게 수요가 방범용 CCTV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상 다 어려우니까 올해도 1억원 정도 이렇게 세웠는데도 7개소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비싸고...,

지금 현재 시ㆍ군경계라든지 큰 도로에는 방범용 CCTV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 각 면단위를 이렇게 다니다보면 파출소장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리도, 리도에 도둑들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리도경계 이런 데도 설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런 경우 있어요?

예, 저희도 그런 사항을 많이 건의를 받고요, 농촌 농산물도둑, 좀도둑 같은 것도 잡았으면 좋겠다, 나가는 길이 한 길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 놓으면 충분히 잡고 예방이 가능하다 이런 건의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 수요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범죄발생빈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쪽에서 우선은 설치를 하고 또 이런 것을 조정을 하는 데는 논산계룡치안협의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곳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 산간마을까지, 오지마을까지 마을안길포장하듯이 이런 것도 설치가 돼야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적으로.

지금 치안센터가 각 면에 한군데씩 이렇게 있어서 경찰들이 한 10명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리도에 설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나왔는데 외람되게 말씀드린다면 이번 수도사업소 건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한 사람이 보다보니까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났다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인원보강을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이렇게 따로 근무자를 배치하실 수, 하실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언뜻 생각을 하시면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한사람이 안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직도 4명이나 있고요.

그러면은 거기...,

그 내부적으로 그 사무분장을 잘못한 겁니다.

거기 소장님 지시하에 그렇게 이루어지겠지만 본청에서 그런 걸 좀 인사팀에서 신경써 주셔가지고 과장님이 그런 배치를 하게끔 이렇게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0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병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역점시책 중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입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4,577가구의 수급자가구와 차상위계층가구, 12개 복지시설에 수용된 수급자 등 총 9,029명에 대해서 각종 급여와 함께 에너지보조금지원, 정부양곡할인지원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25쪽에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지원 확대로 의료비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4,641가구과 12개 시설에 있는 9,156명의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진료비와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수급자의 자격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부당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6쪽에서 139쪽은 보육과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차등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저소득층 영유아간식비 등 다양한 보육지원을 통해서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조금이 허위로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140쪽에서 143쪽, 관련내용은 아동복지증진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산애육원을 비롯한 3개소의 아동복지시설과 20개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어려운 아동 급식비와 요보호아동 양육비, 어려운아동 특별지원 등을 통해서 시설아동이나 소외계층아동이 밝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4쪽입니다. 144쪽에서 148쪽까지는 장애인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장애인수당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장애인 지역재활이용시설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 관련시책을 추진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추진실적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50쪽, 2010년도의 역점추진해야 할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 충의정신 함양이 되겠습니다. 대한상인군경회 등 11개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단체운영비와 명예수당 등 총 8억 6,500만원을 지원해서 국가유공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공동모금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위기극복기회를 제공하고 성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저소득층의 자활의지를 고취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희망2010년 성금모금행사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5억 8,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5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4,577가구의 수급자가구와 차상위계층, 12개 복지시설에 수용된 수급자 등 총 9,029명에 대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ㆍ장제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을 실시해서 앞으로도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8쪽, 질 좋은 의료급여서비스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지원 확대로 의료비 부담경감과 생활안정을 유지하고 대상자의 자격관리와 진료기관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서 의료비가 부당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금년도에 수급자에 대한 개인상담과 사례관리, 불필요한 의료기관이용 자제 등을 통해서 의료비절감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서 의료급여부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161쪽, 여성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서 총 13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162쪽에서 164쪽은 아동육성과 보육사업, 또 아동희망프로젝트사업이 같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과 소년ㆍ소녀가정 등 소외계층 아동을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또 아동복지교사 지원, 어려운 아동급식지원, 관내 20개소의 국ㆍ공립 법인시설 종사자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서 영유아의 건전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5쪽이 되겠습니다. 165쪽에서 166쪽은 장애인 복지증진과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모의 마을과 다예원 등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과 재가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지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등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총 63억 7,000여 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에 대해서 언어치료나 미술ㆍ음악치료 등 재활치료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서 앞으로 저소득장애인들이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기금은 논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총 3개 기금이 있습니다. 23쪽, 먼저 논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논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자활, 자립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등의 지원에 있고 1996년 1월 15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 방향은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4쪽, 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말 현재 4억 4,624만원이 조성되었고 내년에는 이자수입 500만원을 조성해서 내년 연말까지 4억 5,124만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기금을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이하 자금운용계획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논산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노인복지기금은 『논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목적은 논산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7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말 현재 6억 812만 7,000원이 조성되었고 내년에 이자수입 1,423만원을 조성해서 연말까지는 6억 2,235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기금도 현재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하 자금운용계획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논산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논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고 목적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있으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7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말 현재 6억 1,404만 9,000원이 조성되었고 내년도에 이자 730만원을 조성해서 연말까지 6억 2,134만 9,000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기금도 현재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이하 자금운용계획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논산시 농협시지부 논산시청출장소에 예치를 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총액은 731억 7,064만 1,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819억 1,518만 2,000원보다 87억 4,454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중에 주요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부분인데요, 사회복지서비스 향상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로 해서 2억 1,6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해서 2억 7,348만 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저소득아동이나 결혼이민자가정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습제공기관이 가정을 방문해서 학습지도를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생계 및 주거, 교육, 급여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225억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에 1억 3,825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90쪽에 자활근로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4억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에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 193쪽이 되겠습니다. 193쪽 상단부분에 참전유공자수당과 사망위로금 등으로 해서 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4쪽, 경로복지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해서 179억 3,14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기초노령연금은 단독가구는 2만원에서 8만 8,000원, 부부의 경우는 2만원에서 7만 400만원까지 지원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95쪽에 경로당정비보수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반영했고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3억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6쪽에 경로당운영비로 해서 운영비가 연간 72만원, 난방비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6억 9,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7쪽에 상단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부임과 사회보험, 전담요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해서 6억 8,796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 보육과 여성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로 해서 14억 9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단부분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로 해서 5억 5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에 상단부분에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보육료로 해서 58억 190만 4,000원을 계상을 했고 중간부분에 장애아 무상보육료로 해서 2억 1,4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저소득층 영유아간식비로 해서 2억 7,270만원, 중간부분에 농어촌특별근무수당으로 해서 2억 4,156만원, 하단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이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20개 시설에 대한 종사자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1억 8,46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해서 이건 평가 인증 받은 시설은 1인당 월 10만원을 주고 인증 받지 못한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5만원씩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4억 5,6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5쪽에 맨 하단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비로 해서 4억 7,64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건 금년도에 신설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에 상단부분에 기본보육료로 해서 20억 940만원을 반영을 했고 중간 하단부분에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하는 사업에 2억 2,6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2억 3,0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에 장애인복지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으로 해서 1억 1,628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단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위해서 9억 4,680만 6,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17쪽, 217쪽에 중간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해서 6억 4,447만 2,000원, 하단부분에 아동복지시설 3개소 운영비지원인데 이것이 9억 4,8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로 해서 11억 25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중간부분에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에 8억 2,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0쪽에 중간부분 어려운 아동 특별지원에 1억 2,336만원, 그 다음에 하단부분 아동복지건강교육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에 이것이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25억 4,824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650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50쪽, 먼저 세입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규모가 금년보다 1억 4,203만 4,000원이 증가한 30억 1,2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25억 4,824만 8,000원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하고 예금이자와 잡수입,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금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쪽으로 해서 65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해서 8,921만 2,000원하고 623쪽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로 해서 5,863만 5,000원,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도에 납입하는 금액이 25억 1,309만 5,000원, 하단에 건강생활유지비로 해서 1억 7,283만 3,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654쪽에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보장구지원에 1억 7,823만 3,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658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8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559만 4,000원이 증가한 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원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660쪽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해서 6억 6,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139쪽에 우리과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07억 9,390만 5,000원보다 1,661만 5,000원이 증가한 908억 1,05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긴급복지지원비로 해서 1억 6,815만 1,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당초에 정부에서 경제위기가 와서 휴ㆍ폐업자나 실직자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지난해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 예측했던 것보다는 실제 수급자가 적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쪽, 상단에 한시생계보호지원 사업인데 당초에 이 사업도 정부에서 예측하기를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예측을 해서 계획량이 2,654명이였는데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서 받은 분들은 1,857명이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감소하는 바람에 7억 8,942만원을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쪽에 중간부분 기초노령연금인데 당초에 연간 수급인원수를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매월 신규로 연금을 받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액 4억 4,990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4쪽,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인데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의 0세부터 4살 아동까지 보육료를 차등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금년 7월부터 지원기준이 약간 완화됨에 따라서 대상자가 2,593명에서 2,98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액 1억 8,000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거의 삭감하고 집행잔액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고 149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해서 가사와 일상생활 지원사업이 되는데 대상자가 107명이였는데 171명으로 증가해서 부족분 2억 2,100만 8,000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종사자수가 증가하고 근무년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운영비 부족액 1억 4,156만 7,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아동급식비는 지역아동센터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는데 부족액으로 해서 8,394만 1,000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343쪽에서 345쪽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3회 추경예산 세입명세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억 9,450만 4,000원보다 868만원이 감소한 28억 8,5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339만원과 잡수입 479만원이 감소해서 336쪽에 있는 세출예산에서는 의료급여전산화요원 퇴직금과 대불금 및 부당이득징수 반환금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보다 한 87억원이...,

감소되었는데요, 이 감소된 이유가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할 당시에 장애인복지쪽 예산이 전혀 국도비보조금이 내시가 되지 않아서 반영을 안했었는데요, 그 후에 전부 또 다시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수정발의 하려고 요구를 해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예.

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안을 해 볼 때 수정발의 요구한 것이 약 한 131억원 정도가 추가로 요청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전액이 반영이 되기로 하면 지난해보다 약 5% 이상 증가된 걸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0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