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모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 등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인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75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인사가 있은 후, 2010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오늘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김윤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능력 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 학생이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한 교육시책과 중점과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규모는 2조9,663억원으로써 2009년 대비 5.2%인 1,47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예산의 주요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전체 예산의 92.5%가 이전수입으로, 규모는 2조7,453억원이며, 자체수입은 740억원, 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 560억원, 전년도 이월금 910억원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적자원 운용에 1조8,199억원, 교수 학습활동 지원에 1,497억원, 교육격차 해소에 1,249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484억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5,211억원, 학생 수용시설을 포함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506억원, 평생직업교육에 73억원, 교육행정 일반 기관 운영 관리에 728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 및 기타사업으로 71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부족한 학생 수용 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효 교육국장입니다. 김광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수현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덕화 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임성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경훈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영범 과학정보교육과장입니다. 김영채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최길명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정소용 총무과장입니다. 이수진 예산복지과장입니다. 이헌욱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수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하상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교육청이 자료요구를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시간에 자료요구부터 먼저 한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료요구 할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시고, 설명할 동안에 자료를 만들어 오는 것이,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창원과학고 관련 당초예산, 그다음 교과부와 협의내용, 현재 소요금액,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내용, 창원시와 MOU를 체결했다든지, 협약을 했다면 그 협약 내용, 지금 증가될 수 있는 소요금액, 그것을 내 주시고, 학교안전공제회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교육재정과에서 합니다.

교육재정과에서 담당을 하신다, 그러면 3년 예산 지원 현황, 예산 지원 방법, 지원 근거, 그다음 초·중·고 농어촌·도시학교 형평성, 그 지원 방법에 시골학교도 동일하게 하느냐, 편차를 두느냐, 그다음 공제회 임원 명단, 그다음 개인정보가 극히 어렵지 않다고 그런다면 이분들의 전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교육청 무슨 출신이라든지, 그렇지요?

예.

그것하고 지금까지 건수별로 하지 말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공제회에서 지급금액, 순수 학생 상해로 인한 지급금액, 그다음 사업별 명세서 376페이지에서 377페이지까지 연결되는 교직원단체 관리, 교원단체 지원에 있어서 8,98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행사비 지원 명목으로 교직원노조 경남지부에 5,000만원, 창원교육청 민간이전비 226만원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법적 근거, 여기에 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님.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게 시작을 했는데, 기숙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그 현황을 부탁, 10개교지요? 10개교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 여부와 편성액, 그리고 기숙사에 들 예정 인원과 지원하는 인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부교육감님이 사천에서 개최되는 에비에이션 캠프(aviation camp) 운영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석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 심진표 위원님.

학생 수용 계획 중에 통학편의 지원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 경상남도 통학편의 지원 현황,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강모택 위원님.

향후 읍·면·동 초·중·고에 체육관 시설 계획.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자료요청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김윤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도교육청 직제 순에 의거해서 부서장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담당관 김덕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사업설명서 904페이지 학교평가 직무과정 연수에 9,900만원 사업비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과정 직무 연수는 학교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평가과정 직무 연수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평과과정 직무 연수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학교평가위원 연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평과과정 직무 연수는 지역별, 학교급별로 교원, 일반직, 전문직 120명을 선발하여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일주일간 연수를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학교평가위원 연수는 학교평가과정 직무 연수를 마친 대상자 중에서 평가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심화하기 위하여 60명을 선발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모두 10건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사업명세서 209페이지 유치원 교원 해외 체험연수 여비가 전년 대비 1,250만원 증액된 사유와 2009년도 사업실적 및 연수 내용, 예산 산출의 근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교과부 추진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매년 10명의 인원을 연수해 오다 2008년도부터는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이러한 교과부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 도교육청 단일 연수단 15명을 구성하고자 전년 대비 1,2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신종플루로 인하여 현재 추진하지 못한 실정인데, 우리가 세운 계획의 내용은 선진외국의 유아교육기관 방문을 통한 운영 관리 및 시설 환경, 선진 보육프로그램 및 통합운영 형태, 지역사회와 학부모와의 협력 관계 등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 운영 실태 등을 현장 견학하여 우리 도교육청의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우리 교육청 국외연수 표준 경비를 적용하여 1인당 380만원 중 본인 부담률 20%를 제외한 304만원, 15명, 4,5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사업명세서 278페이지에서 279페이지의 경남교육청과 진주교육대학교 간의 경남교육 정책 개선과 새로운 학습지도 방법 모색을 위한 공동연구 지원비로 2009년도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과 우수교원 양성을 위해서는 도교육청과 교원 양성 기관인 진주교육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 연구하고, 교육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상호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 하여 우리 도교육청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업 개선 포럼을 개최했는데, 이에 따른 예산 400만원, 교사 양성·임용기관과의 토론회를 지난 10월에 개최하였는데, 이에 따른 예산 400만원, 교과 교육 및 정책 과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였는데, 이에 따른 예산 1,200만원, 전국 학술대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인데, 이에 따른 예산 650만원, 연구학교 지도 방문 경비로 400만원, 수업 기술 우수교사 심화 연수 및 교원 양성 연계 협의회를 12월에 개최할 계획인데, 이에 따른 예산 1,000만원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사업명세서 324페이지부터 325페이지의 지역교육상의 산출 기초를 보면, 각 지역교육청의 편성 내역이 다를 뿐 아니라 지역청 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 교육상은 교육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모범교원을 포상함으로써 사도를 진작하고 교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 수여하는 것으로 우리 도내에는 11개 지역교육청이 교육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상 시상에 따른 예산내역은 대체로 현수막을 비롯한 용품 구입, 시상금, 심사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교육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예산 산출 내역이 다르고 예산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용품 구입, 시상금, 간담회 경비, 심사수당 등 예산편성의 단계에 연수를 할 때 공통항목을 제시하여 지역교육청 간 예산편성 내역의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사업명세서 390페이지에서 400페이지에 이르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비가 전년 대비 7억5,549만5,000원 증액된 사유 및 지혜 나눔 사업의 내용, 필요성과 전문가 활동비 2억5,000만원의 산출 근거, 종합 컨설팅 지원단 4,365만원에 대한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예산을 대폭 증액한 사유는 방학 중 종일제 중심 유치원 운영, 유·초등학교 연계 멘토링제 운영, 도·농 유치원 간 자매결연 사업, 종합 컨설팅 및 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신규사업과 중고령 세대 간 지혜 나눔 사업 및 기본학습 능력 발달 교육 지원 확대 및 교과부의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대 간 지혜 나눔 사업은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중고령 전문 인력풀을 구성하여 이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유치원의 종일제 특성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도에 시범 적용하였는데, 이것을 2010년도에 신규편성되는 교과부 정책에 반영 하였습니다. 예산은 전문가 활동비 1회당 5만원, 주 1회 활동을 계획하여 편성하였고, 공·사립 유치원 100개원을 대상으로 총 2억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종합 컨설팅 지원단 사업은 공·사립 유치원 경영의 취약 부분 및 교육과정 운영의 현안 문제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여 당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교육현장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유아교육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교과부 신규사업입니다. 종합 컨설팅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 관련 공무원, 현장 교원, 교수 등 도 단위로 5개 분야에 15명 내외로 구성할 것인데, 1회당 컨설팅비 10만원, 15명, 월 2회 10개월간 운영을 할 것인데, 총 예산 3,000만원과 협의회 및 평가회 경비 9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사업명세서 401페이지에서 408페이지입니다. 실천 중심 장학자료 발간 사업 내용 및 사업비가 지역교육청마다 다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국가 수정 교육과정 기준, 시·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지역교육청의 실천 중심 장학자료의 체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은 실천 중심 장학자료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 장학자료에는 지역의 특수성에 바탕을 둔 중점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관내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학교 간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수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교육청별 실천 중심 장학자료 발간 사업비가 각각 다른 사유와 발간 계획이 없는 지역청이 있는데, 그 사유와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업비가 다른 사유는 지역교육청의 특성을 고려한 실천 중심 장학자료의 보급 방법, 보급 부수, 인쇄 정도, 페이지 등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른 것 같습니다. 발간 계획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조사한 바, 전년도에 비해 수정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지역교육청에서는 따로 인쇄하지 않고, 복사 또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쇄비를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사업명세서 440페이지에서 443페이지 기초학력 책임지도 지역중심학교 운영 및 보고회, 학력평가 추진, 학습 부진학생용 맞춤형 개별화 등의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1,9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남해교육청만 신규로 9,80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 및 보정교육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20개 지역교육청별로 중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개별화 지도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자, 전년 대비 예산을 1억1,962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남해교육청이 신규 편성한 예산이 9,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980만원의 오기임을 말씀드리면서, 남해교육청은 학력 향상 프로젝트 사업을 실천하여 전국으로부터 매스컴의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디딤돌 공부방 운영, 별빛마을 공부방 운영, 학력향상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학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98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사업명세서 539페이지에서 543페이지의 유치원교원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한 사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교원연구활동 지원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만, 예산서에 신규사업으로 명시가 된 것은 현재 세부사업명인 수업연구발표대회에서 본 사업을 분리함으로써 2010년도에는 세부사업명을 유치원교원연구활동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치원교원연구활동은 교원의 1인 1연구활동 풍토를 조성하고, 교수학습 방법연구 및 현장실천을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실수업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지역별 연구회가 총 65개입니다. 도 단위 연구회는 17개입니다. 구성하여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지정과제 및 추천과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국정과제인 교과부 유아교육 선진화 정책에 따라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사업명세서 552페이지에서 553페이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대폭 증액된 유아교육지원센터 사업 내용 및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지원센터 운영비가 대폭 증액된 이유는 국정과제인 교과부 유아교육선진화 정책에 의거하여 유아교육력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의 공동노력과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별 유아교육 현장 지원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유아교육지원센터 운영과 지역별로 소규모 체험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지역체험학습장 운영, 교육 취약계층가정의 자녀교육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 종합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유아교육지원센터는 지역특성을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와 지역 및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하지 있는 22개 센터 유치원을 거점 유치원으로 육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운영비 2억2,000만원, 시설 확충비 7억5,000만원, 지역 내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개발과 구입비 1억5,000만원, 독서환경조성 1억5,000만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통문화교실 환경조성 4,500만원, 지역민 및 학부모대상 유아교육 홍보비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사업명세서 931페이지에서 936페이지의 지역교육청 교육자료연구개발대회 지원 692만원의 지역교육청별 예산편성 현황과 예산과목상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속기관인 경남교육연구정보원이 주관하고, 전국교육자료개발 연구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인데 연구대회 예산편성 현황이 지역교육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교육청별 학교 수, 교원 수, 교원의 관심도에 따라 연구대회에 참가하는 교사 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산 편성액 또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목이 지역교육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 편성액의 대부분은 자료개발지원금으로써 지역교육청에 따라 특정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한 사례도 있고, 교원학술 연구모임 교원능력 개발을 위하여 지원하는 교원학술연구 지원비로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것을 지도하여서 서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사업명세서 979페이지에서 983페이지의 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42억1,08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학력 미달학교에만 집중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학교 학력격차 해소 및 학력 향상을 위하여 2009년도에는 교과부 특별교부사업으로써 1, 2차 추경에 편성 운영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은 학교의 학력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학력향상 중점학교를 운영하였는데 2010년도에는 교과부와 우리 도교육청이 7:3의 대응투자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초등학교 86개교 13억1,100만원, 중등학교 68개교 13억6,000만원 등 총 154개 학교에 2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학년도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라 초등학교 학력 향상이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에는 학생지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5억원, 초·중등 학력신장 대책팀 운영경비로 3,230만원, 초등학교 농산·어촌 온종일학교 운영 지원 경비로 9억원, 초등학교 기초학력지도평가 보고서 발간비로 1,110만원, 중등학교 학력업무담당자 및 관리자 연수비 1,840만원, 중등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자료개발비로 7,800만원 등 총 42억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초등교육과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정경훈입니다. 검토보고서 25〜26페이지, 사업명세서 24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 교원연수 중 지역교육청교원연수예산이 창원교육청은 853만원으로 지난해 224만원보다 629만원, 280%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세부사업 항목의 변경으로 인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학년도에 중등교육과정 운영에 세부사업 내용으로 실시되었던 중등교육과정 워크숍과 교실수업개선 워크숍예산이 2010년도에는 중등교원연수로 세부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중등교육과정 워크숍과 교실수업개선 워크숍 예산이 837만원에 비해 2010년도에는 853만원으로 실제 2009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던 원고료가 신설되면서 실질적으로는 2010년도에 순수예산 증액분이 16만원에 해당됩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사업설명서 282페이지에서 283페이지에 교권바로세우기 사업에 교육사표헌장게시물 및 교권침해사례집을 제작하는 것 등 지난해에도 당초 2,728만원을 요구하여 336만원으로 감액된 사업으로 2010년도에 예산 2,099만원을 다시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교권 침해가 2006년 63건, 2007년 89건, 2008년 141건, 2009년 상반기 현재 130건을 넘어 매년 교권침해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매년 교육현장 곳곳에서 교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됨으로 교권의 위기관리 매뉴얼과 교권관련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활용함으로써 교권이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 대처 능력을 배양하여 안정된 교직문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마음가짐을 돕기 위하여 경남교육 사표헌장을 전국 최초로 제작하여 게시자료를 스티커로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교권 위기관리 매뉴얼 제작을 하여 교권관련 홍보자료와 맞춤형 연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였기에 2,099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무리한 예산일지 모르지만 교권 확립 차원에서 볼 때 매우 효율성이 있고, 최근에 와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사업설명서 409페이지에서 416페이지, 중등 교육과정 운영에 전년도 예산대비 13억5,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 교육과정 운영예산 중에 예술 강사 지원사업으로 약 15억9,900만원의 예산이 예술 강사 수당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98%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술 강사 지원사업 계획은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우리 교육청, 교과부와 국고 대응투자사업으로 2009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특교비로 내려와서 1차 추경 시에 우리 교육청에서 17억1,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선학교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2010년도에는 문화관광체육부와 교과부의 요청으로 15억9,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문화부에서 같은 금액의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민간이전하면 약 588개교에 799개 강좌에 예술 강사 수당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새로 증가한 예산이 아니고, 작년 1차 추경에 된 예산을 본예산에 편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에 13억원의 예산이 증액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사업설명서 422페이지에서 425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질관리 사업이 전년도 예산 1억8,529만원보다 약 6억4,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담당자 선진국 실태 조사여비로 800여만원에 대한 사업내용 및 산출기초, 전년대비 예산 증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자율화 조치로 내년부터 각 교과별 20%의 수업시수 증감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학교별로 학력증진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수업시수를 순증 운영하겠다는 요구를 해 와서 학교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더 보장해 주고 또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을 더 편성하기 위해서 강사료 지원 요청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7,400만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수업시수 요구한 필요성에 따른 예산 증가액입니다. 두 번째로, 국정과제인 학교특색 살리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더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특색 살리기 프로그램이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300개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소외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난해 12월에 특교비로 특색 있는 학교 특색 살리기 교육프로그램으로 써 교과부에서 10개 교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2010학년도에는 교과부의 투자사업으로 특색 있는 학교교육 플랜으로 14개 학교가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대응투자로 14개 학교에 예산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특색 있는 학교를 내년에는 교과부 지원 14개 학교, 저희 교육청 지원 14개 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28개의 특색 있는 학교를 저희들이 지정·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5억6,000만원의 예산이 더 증감되었습니다. 교육과정담당자 선진국 실태조사 여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교육과정 관련 선진국의 교육과정 정책방향 및 운영체제, 교과 교실제 운영, 교과서 발행제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담당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일종의 교육과정 선진화 사업에 기본이 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선진 유럽 3개국을 방문하는 연수단 2명을 저희 교육청에서 항공료를 비롯한 각종 경비를 지원해서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30여명의 장학사와 전문직들이 참가하는 하나의 선진국 실태 조사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사업설명서 432페이지에서 433페이지에 있는,

과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예, 통일대비교육과정운영 전년도대비 3,517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통일교육용 교재 보급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과거 북한에 대한 이념적 교육에 치우치다 보니까 문민정부 들어서 북한에 대한 교육이 많이 소홀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저희들은 통일교육에 교원연수만 실시하고 있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은 매우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북한사회의 실상을 바로 알리고, 올바른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통일 관련 지도자료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인증도서인 ‘오늘의 북한사회’ 중학생 교재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보급방법은 교육과정운영 자율화 정책에 부응하여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년당, 학년 학급당 3부씩 학급문고 형태로 배부하여서 자율적으로 북한 생활에 대한 실상을 학생들이 스스로 볼 수 있도록 교재를 배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3,5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교재를 편성위원회를 조직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학교에 필요성을 협의회를 거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사업설명서 661페이지에 있는 영어체험박람회참가 예산 사업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어체험박람회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최신 영어교육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영어수업 및 기법을 소개해서 학부모 및 학생에게 영어교육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2008년부터 경상남도청과 창원시가 주관하는 교육 행사입니다. 2008년도에 경상남도청에서 경상남도 교육청의 참가를 적극 권유하였고, 지난해에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교육감 포괄사업비로 부서를 설치해서 경남영어교육 정책 홍보에 많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하여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영어교육체험 박람회에 참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예산 내역은 박람회 참가경비 1,800만원, 홍보인쇄물 제작비로 2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사업설명서 1015페이지에서 1016페이지에 있는 기숙형고등학교육성사업비로 전년대비 6억8,6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기숙형 고교 현황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숙형고등학교육성사업비 운영은 전년대비 6억8,6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2008년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대상학교 10개교에 기숙사를 건립하여 내년부터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기숙사 시설비 쪽에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기숙사 운영을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감 보조인력 지원비 등 11억8,6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교당 사감 2명씩 3,000만원, 10개교에 3억원, 기숙사 공공요금 학생 1인당 2만원씩 지원해서 3억6,800만원, 야간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교당 1,500만원 해서 10개교에 1억5,000만원,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3억6,8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는 농어촌에 소재한 기숙형고에 일반 기숙사비가 월 30만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과 24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1인당 기숙사비가 약 18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낮춰져 학부모들의 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 설명을 다 듣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들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오후부터는 바로 질의·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본격 심사 시에 중복되기도 하거든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경남교육연대와 간담회가 있었고, 어제 계속 해서 언론에도 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예, 초등과장 임성택입니다.

북한 통일교육 관련 교재가 혈세 낭비라는 것 신문기사도 보시고 하셨죠?

예.

지난번에도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런데 이 예산이 또 올라오고, 작년에 그렇게 해서 초등교육과에서는 이 교재를 가지고 전부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는데, 기사를 보면 이것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일선교사들이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 1주일에 1시간밖에 없는 도덕시간에 이 교재를 갖고 사용할 새도 없다, 그리고 몇 몇 교사들의 경우에는 책을 받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대체적 의견은 이것은 활용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산낭비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용도가 낮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장학활동을 보다 내실 있게 해야 된다고 반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7차 교육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각종 보조교재를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도덕과가 그전에는 주당 2시간이었는데 한 시간으로 줄어들었고, 또 도덕교과서가 있고, 도덕교과서의 보조교재인 생활의 길잡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길잡이를 단위시간에 모두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 교재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교재는 사실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활용했던 것인데, 당시 대결 중심의 북한관에서 화해와 협력 중심의 통일관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 이후에 계속해서 활용했던 것입니다. 반대를 할 때 우리가, 특히 6월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통일의 달이라고 하는 그런 때는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또 보조교재로 활용하게 하면서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재량활동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만 활용도가 낮은 데 대해서는 반성하고 앞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기사에 보면 나눠줬는지 기억조차 없다,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교육청에서 책만 왔지 어떻게 활용하는 지침도 없다, 수업 진도 나가기 바쁜데 그 책 가지고 할 시간도 없다, 이게 전부 공통된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이 이런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활용도가 낮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통일교재와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사실은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컸고요.

작년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중등교재입니다. 초등은 한 번도 삭감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9월에 심의를 했었다고 이야기하네요.

그것은 초등교재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중등교육과에서 아마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등교육과에서는 심의를 하는데, 초등교육과에서는 심의 안 하고 막 나눠줘도 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에서는 학생 전체에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학급당 세 권씩 나눠주는 것도 심의하는데, 초등교육과에서 심의 안 했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정부 때부터 이 교재를 활용해 왔기 때문에 매년 심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초등교육과가 아니고 중등교육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일률적으로 보급하지 않고 일단 부분적으로 보급해 보고 전면적으로 할지는 차후에 검토하겠다,” 이 말도 중등교육과에 해당되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등교육과에 해당하는 말입니까? 경남도교육청 한판규 장학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서가 중등교육과에서 통일교재 보급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그럼 중등하고 초등하고 다른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등은 학급당 3권 나가는 정도이고, 그죠? 학생 전체한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초등은 학생 전체한테 무료로 배부하는 보조교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중등은 심의 절차를 거치고, 초등은 심의 절차도 없고, 또 중등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확대를 할지는 차후에 고민해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초등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아마 초등은 통일교재 보급할 때 인증도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를 심의를 거치고, 매년 보급을 해 오던 것이라서 따로 절차를 안 밟았고, 중등 같은 경우는 처음 보급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정을 하지 않았으면 중등도 심의를 밟지 않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초등도 당연히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재나 보조교재나 아니면 참고도서를 많이 보급을 합니다만 교장선생님들이나 담당선생님에 따라서 관심 없는 선생님은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도 잘 안 챙겨보는 경향이 있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사비로 더 구입해서 교재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인터뷰를 했던 기사에 의하면 경남에 있는 대체의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이것을 활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받았는지 조차 기억이 없을 정도로 활용도가 제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도가 없는 교재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학생들한테 무료로 다 나눠 줄 것이 아니라 중등처럼 한 학급에 한두 권만 비치해서 교사와 보조교재로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편성 아니겠습니까?

초등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서 5학년을 대상으로 5학년 전 학생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교재로 또 일기교재로 활용하면서 특정단원을 지도할 때 교사가 재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안내하고 있는데,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한 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하고 32페이지에 보면,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여기 보면 도 전출금 있죠?

예.

도 전출금을 보면 도의 예산서하고 교육청에서 세입예산 잡은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 은 왜 이렇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액이 85억9,3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도에서 받는 도세라든지 지방교육세를 경상남도하고 법상에 협의를 합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예산안을 교육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도청보다 한 달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경상남도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은 9월 17일에 받았는데 그 이후 경상남도에서 추계 목표가 변동이 있어서 저희들보다 한 달 뒤에 예산 편성하니까 수정한 것 같습니다. 그 차액만큼은 나중에 1회 추경 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도의 일반회계에서 도세 총액의 3.6%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협의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월 17일자로 경상남도지사가 교육감한테 통보해 준 내용대로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청에서 2010년도 세수추계를 하면서 변동이 있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면통지를 못 받았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할 때 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차이 나는 만큼은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잘 못한 거네요. 도가 좀 치밀하지 못한 거네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님!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잠깐,

교육청은 각 과별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과장님들이 알아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어촌 기숙사를 내년 3월부터 거의 다 시행할 거죠? 일부 하고 있는 데 놔두고 새로 짓고 있는 데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군부의 10개 학교는 내년3월부터 기숙형 고등학교로 운영이 됩니다.

기숙사비가 여기 보내신 자료로는 지자체 부담을 놔두고 이십 몇 만원씩, 30만원 되는 데도 있는데, 아까 준 자료 맨 마지막 장에 기숙사비 부담금 지원 현황 중에 지자체 지원 계획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지자체 지원 계획은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못하고 해당 학교로부터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정도는 내년에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일부 되어 있고, 또 예산편성을 이미 하고 있는 데는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전부 예산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부탁드렸는데, 여기에 낸 자료는 확정된 것입니까? 지자체 지원 계획이,

예, 이것은 내년에 그대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서에 편성되었는지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이 너무 크면 입사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지자체하고 교과부에서 처음 내려 보낼 때 지자체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과부에서 어떻게 딱히 지침이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기숙사비 소요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편성이 만약 안 되었을 때는 학생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을 요청한 것은 내년도 학교마다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우리 도교육청이 생각한 것처럼 학생들 부담을 15만원까지 낮추려면, 지금 평균 25만원인데 15만원까지 낮추려면 지자체의 지원이 확정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기숙형고등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자체의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도교육청에서 팀을 구성해서 당해 10개 시·군의 지자체를 전부 다 가서 방문해서 협조 요청도 하고, 어느 정도 여기서 이 정도는 지원이 된다는 것을 확답한 것을 여기 넣어놓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은 내년에 지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남하고 경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도 신문기사를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빠져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교육청 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막연하게 질의하다 보면 나중에, 3월에 학생들이 들어올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

이 계획대로 돼도 들쭉날쭉 하는데 이것은 서로가 차이가 얼마 안 되지만 만약 그분들이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해 놓고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추경을 해서라도, 아마 확인이 된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학교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융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방안이 잘 시행되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우리 학생들 부담이 각 시·군마다 차이가 나는데 얼마 정도를 중간으로 삼고 있습니까?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1인당 지원하지 않는다면 26만6,000원 정도 평균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운영비, 급식비 중에서 일부를 지자체하고 장학회나 이런 데서 지원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비 1인당 부담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걸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평균 13만원 정도는 부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장학회가 의령하고 산청 두 군데에 있는데 이 장학회에서 주는 금액이 어떤 목적을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다 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 기숙사비 부담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목적 지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보고를 받을 때는 기숙사비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있다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좌우간 학부모들이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어렵고 한데, 좋은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이게 학생, 학부모들 부담이 커지면 약 3,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전국에 이렇게 하면서도 나중에 입사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기숙사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부담을 느끼고 되고, 그게 다시 입사율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문제점이 없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라고, 장학회 두 개 이것 확인해 보십시오.

예,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숙사비가 기숙사 쪽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장학금을 학교에 주는데 여기다 올려놓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창원과학고등학교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창원과학고등학교에 투자한 것이 얼마입니까? 기 들어간 금액이 정확하게,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3,000만원 투입된 것이 있고, 지장물 보상금 나간 것이 좀 있고요. 북면에 당초에 우리가 정해 놓았던 위치에서,

돈이 지장물 보상이 나간 것이 당초에 선정된 쪽에 나갔습니까? 지금 변경된 쪽에 나갔습니까?

당초 선정된 데 보상금이 6,800만원 지급이 되고,

잠깐만, 당초에 거기 지장물 보상에 6,800,

6,800만원이 아마 지급이 된 걸로,

6,800만원,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설계용역비가 4억7,796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창원시와 협약했던 그 부지에,

투입되었습니다.

다 들어갔던 돈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근 5억원이 넘는 돈이 지장물 보상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것까지 예산이 거기 당초계획 잡혔던 곳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죠? 건져 낼 수도 없고,

말씀을 조금 드리면 지장물 보상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그다음에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회수합니까?

일단 보상금은 나갔으니까 그 보상금이, 그 위치에 학교가 안 가니까,

계약에 의해서 보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위반자는 누구죠?

계약위반자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 부분을 어떻게 회수합니까?

그것은 법적인 의미보다는, 저희들이 간다고 나무가 이미 베어졌거나 못쓰게 되면,

좋습니다. 그것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4억7,000만원, 6,8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간 돈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 관계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부분에 4억7,7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만 서상동 쪽으로 위치가 변경되면서 그 부분에 설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액면 그대로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은 활용이 돼서,

일부분 하면 얼마가 됩니까,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4억원을 기준으로 두고, 과장님! 왜 제가 질의하느냐면 자꾸 제가 질의를 하면 피해 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원과학고등학교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해법을 찾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되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요?

2억2,400만원 정도 혜택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추가로 하게 되면... 이 관계를 직접 집행한 교육재정과에서 설명을,

예.

교육재정과장 이수한입니다. 저희들 공사 예정금액 300억원에 설계 기본요율을 3.2%했을 때 과학고등학교 설계용역비가 9억6,3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 옮기는데?

예, 그렇습니다.

9억6,300만원.

그래서 당초 설계를 할 때 최저낙찰제도를 도입해서,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최저낙찰제고 무슨 낙찰제고 그건 치우고 당초 잡힌 데서 이쪽으로 옮겨가면 얼마만큼 차액이, 손해 안 보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최저낙찰제고 자꾸 그럽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률을 25%로 봤습니다.

무슨 재활용률요?

기존의 설계도에서 재활용률을 25% 보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당초 창원시 동읍 석산리에 하려고 했던 자리에 설계용역을 줬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무시를 해도 되니까 새로운 설계, 이쪽으로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오는 9억6,000만원 속에, 설계용역 받은 데서 2억원 정도를 우리한테 새롭게 보태주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억5,000만원 정도가 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손해 보이면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데 너희 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 2억 몇 천만 받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좀 해 달라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말귀 못 알아듣게! 그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과학고등학교에 총 30억원 정도 2009년도에 투자되었습니까? 지금 과학고등학교 당초 자리에 투자된 내역을 전부 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외에는 지출된 것이 없답니다.

그러면 6,000만원, 4억 몇 천만원 설계용역비 이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

그런데 30억4,300만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디...

400억원 중 2009년도 투자한 30억4,300만원... 그러면 이것은 좋습니다. 지금 과학고등학교 내년 예산에 16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개교가 언제지요?

2011년 3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예.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100%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요? 2011년 3월이니까 2010년도 내에는 예산의 거의 99%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문제점으로 뭘 들 수가 있습니까? 예산은 160억원을 가지고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체로써는 좀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지요?

예.

아니 그냥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죠?

약 130억원 정도 건축비가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에 개교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충원을 합니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창원시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1차 추경 전까지는 창원시와 협의관계를 마쳐서 어떤 식으로든지 모자라는 예산은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는 당초 협약을 했던 창원시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 교육감하고 창원시장 간의 약정서 이것대로 움직여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창원시는 지금 부정적이지요?

지금 현재로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예산편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턱대고 잡았습니까? 창원시에서 부정적이고 교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은 원래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소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조달하려고,

저희들 생각에 첫째는 창원시와의 협의를 거쳐서 과학고다운 과학고를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300억원 정도의 건축공사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 겁니다.

과장님, 지금 만약 도교육청에서 160억원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예.

시작을 하는데, 저는 창원과학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과 창원시 간의 협의과정이 잘 안 이루어지고, 학교를 하나 개설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초와 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몇 억원이라는 돈이 날아갔습니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또 다시 2010년도 예산에 창원시와 충분한 협의나 예산확보 계획 없이 도교육청이 160억원을 넣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해결을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방향을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국적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추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많이 투입, 협조를 해 주는 추세에 있고 창원시가 당초의 약정에, 저희들이 210억원에 15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약정에 보면 ‘사정이 변경되면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내가 창원시에 알아보니까 이 협약을 할 때 물가상승률이 가장 높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잡을 수 없을 때였습니다. 도교육청도 그것을 대비하지 못했고 창원시도 그것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물가상승에 대한 대비를,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표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비하지 않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해 놓고 이 자리가 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이 되고 난 이후에 창원에서 장소를 변경합니다. 변경을 하고 지금도 그것이 잘 이행, 협약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잘못되어 가기 때문에 예산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또 다시 그런 것을 창원시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 어떤 그게 나갈 것이다, 이런 추측성의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은 어떤 식으로든지,

창원시에 알아봤을 때 창원시에서는 당초 협약할 때 금액 이상으로는 지원이 어렵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교육청의 바람사항입니까, 줄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로 수용시설의 학교를 짓게 되면 그 고등학교의 재원은 교과부에서 전부 다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돈이 안 내려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하나를 짓기 위해서 일반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재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성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처음에 이 과학고등학교 짓는 문제를 먼저 제의했고 또 그 당시 금액으로 봐서는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창원시에서 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150억원을 댄다는 것이 2010년 되어서도 150억원이 되니까 문제가 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만약 저희들 요구하는 대로 협의가 안 되면 학교 짓는 규모를 좀 축소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협약이 2007년 1월 4일에 이루어졌고 2005년도는,

아니 2005년도에 제의는 있었...

그러니까 2007년도에 협약이 이루어졌고 2008년도까지 창원시에서 150억원을 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협약 내용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창원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바람사항이고, 지금 떡을 줄 사람이나 베풀어야 될 지방자치단체는 꿈쩍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1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는 없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개교하는 데는 지금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창원과학고등학교가 어떻게 보면 창원의 얼굴입니다.

아니 자원이 없는데,

그러니까 얼굴이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만약, 예를 들어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현재 저희들이 300억원을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 하는 부분을 일반고등학교 수준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의 수준에서 학교를 개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창원시에서 자기네들이 의욕적으로 창원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의사를 표명한 데서 그렇게 볼품없는 과학고등학교가 되었을 때 창원시의 입장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창원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정 안 준다 하면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개교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무슨 단호한, 자랑스러운 답변이라고 그렇게 용기 있게 하십니까?

지금 왜냐 하면,

과장님, 이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교감형성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을 해 보다가 안 되면 축소하고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 용기 있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 같으면 그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육을 하는 기관을 만드는데 이렇게 크게 캐파를 잡아놓았다가 돈 안 되면 줄여버리고 하는 그런 무계획한 것도 합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160억원이라는, 창원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추산하는 것만 총 사업비가 얼마 듭니까?

토지매입비 80억원하고 건축비 300억원 정도 해서 380억원 정도는 들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추산하기에는 약 500억원 넘게 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설파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원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약 500억원 넘게 들 것이다, 그래서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처럼 그렇게 편리한 발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창원과학고등학교라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하나 만드는데 창원시하고 사전 시나리오나 협의과정이 잘못되어서 학교를 축소해서 만든다, 그것은 과장님, 진짜 오늘 여기에서 하고 말아야지...

그런데 일반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단계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전부 다 계획을 세워서 확보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만 창원시민이나 도민들에게 2011년도에 개교한다고 말을 해 놓고 개교를 안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2011년도 개교를 먼저 선포해 놓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장소가 변경되고 어떤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도출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단계를 제대로 밟아서 창원시와도 원활한 합의과정을 거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얼마만큼 재원투자를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이게 서야지, 2011년 3월 개교를 목적으로 해서 미는데 창원시를 설득해 보고 되지 않으면 학교 자체를 줄여버리겠다.

일단 저희들이 창원시하고는 몇 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정도 하고. 그런데 창원시에서는 발상이 창원과학고등학교의 설립 주체는 교육청이고, 학교를 짓는 책임이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150억원 이상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1년도 개교를 위해서는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건축공사 발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창원시하고 이 관계를, 예산 160억원을 확보해 두고 창원시에 가서 전국적인 과학고등학교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설명해서 시의 협조 없이는 내세울 수 있는 과학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호소를 해서 확보를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 160억원은 무슨 자원으로 쓸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창원과학고등학교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병희 위원님 말씀처럼 5억여원의 예산낭비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새로운 설계에 약간 활용률을 높여서 만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거기에 대한 수억원의 예산낭비는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창원과학고등학교에 160억원을 올린 이유는, 당초 지난해에 16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을 9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변경이 언제 되었느냐 하면 10월에 학교가 동읍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확정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창원시하고 굉장히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마침 10월 9일인가 교과부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 위치 변경에 대한 투자심사를 하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적어도 특수목적고등학교는 70% 내지 60% 정도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협의를 미처 충분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시에 부득이 공문을 냈습니다. 왜냐 하면 명백한, 돈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공문을 냈는데 좀 어렵게도 ‘창원시에서 현재로써는 거기에 대해 더 부담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60억원을 왜 올렸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올린 돈이 160억원이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불용이 됩니다. 불용되는 돈만큼 올려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확정이 거의 9월에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창원시하고 얼마를 줄 것이다, 협의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그때까지는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0억원을 본예산에 올리면서 향후 창원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만약 그때 예산 성립 당시에 돈이 예를 들어 320억원 같으면 320억원... 아마 400억원을 다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창원시하고 협의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60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과장 말씀처럼 창원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만약 안 되면 저희들이 내년 1차 추경에 그 예산을 올려서 창원과학고등학교를 지어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창원시하고 협의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우리 교육행정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과학고등학교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 지방자치단체가 60〜70% 자원부담도 좀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당초대로, 이렇게 협약된 대로 밖에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의회 석상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은 제가 받아들일 때 닥치면 닥치는 대로, 하다가 안 되면 줄여버리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원래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 과학고등학교 약정서에 보다시피 우리가 얼마 부담한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거기에 단지 창원시에서 150억원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반학교 짓는데 약 150억원 정도 같으면 아마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저희들이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원시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만드는데 교육과정에 맞는 적절한 시설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 아무리 2007년도의 예산이 2009년도에 왔다 해도 물가상승률이 그 정도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150억원을 산정했을 때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창원시하고 충분하게, 당초 일반학교를 짓는데 그 정도 돈이 들지만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짓는 데는 그 이상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협의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미처 못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국장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해 내려고 하면 창원시가 협조를 하지 않고는 해 낼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창원시와의 관계입니다. 도교육청이 자존심을 내세웠든 창원시가 그 자존심을 건드렸든, 어쨌든 서로의 기 싸움을 한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그런 발생률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앙금을 가지고, 재원을 투자해 주고 싶어도 투자해 주기도 싫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투자해 주지 않으면 학교를 축소해 버리겠다, 그것은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160억원의 불용금액을 올해 예산에 그대로 편성을 했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출 절차를 다시금, 이런 손실을 보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어디가 되어야 될 것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동안 창원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협의점을 끌어내는 것이 저는 목적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을 제대로 이행은 하지 않고 자꾸 용만 쓴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창원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약간의 갈등이 좀 발생한 사실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동읍에 고등학교 부지를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 일을 추진하는데, 학교를 동읍에 위치 정하는 부분은 창원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아마 창원시의 요구사항으로 동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시설결정 고시하는 과정에서의 시간이 좀 걸렸고, 그 다음에 지주가 땅을 터무니없이, 우리 같으면 평당 8만5,000원을 보고 있었는데 40만원이 넘게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 하나하나 창원시에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학교가 옮겨지고 나서 갑자기 건물 설계비가 320억원이라고 하니까 창원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150억원에서 320억원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학교가 옮겨지는데 320억원이라는 이런 데 대해서 창원시에서 좀 불쾌하게 생각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학교부지가 확정하고 난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오고 그걸 협의해야 될 건데, 그때는 창원 동읍에 있는 땅을 확정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원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이해가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시 저희들은 창원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어도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비가 그렇게 더 들 수밖에 없고, 당초 창원 동읍에 했을 때는 땅 부지가 17억원이었는데 지금은 학교부지가 80억원입니다. 그런 부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창원시하고 정말 처음부터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접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고, 창원과학고등학교는 설립 이전부터 해서 이미 예산의 손실도 있은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예산의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창원시와 유기적인 협조 또 그것이 안 이룩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지금 당초 설계를 9억6,000만원에 발주하는데 그걸 또 예산지원 못 받으면 줄인다, 또 손실이 오는 것 아닙니까? 가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라도 160억원에 대한 예산투자 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세워지면서 창원시하고는 무조건 달려들어서, 서로 자존심을 내세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가가 줘야 되는 것이고, 교육청도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자존심은 지켜야 되고 남의 자존심은 짓밟아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줘서 투자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도난실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하고 그 사이에 이 문제가지고 얘기가 많이 왔다 갔다 했지요?

예, 그랬습니다.

저번에 최종적으로 국장님께서 저한테 요청하셨던 그 이후에 창원시와의 협의가 더 있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가 위원님한테 창원시의 협조를 좀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서로 약간 감정적인 대립상태에 지금 있다고 말씀,

국장님 잠깐만요. 이 문제가 너무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짧게 갑시다.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 뒤에 다시 담당과장이 그쪽의 국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협의하자 하고, 그 다음에 담당사무관도 가서 일단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진척이 없다?

예,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 소요액보다 물가상승분을 지금 얼마로 계산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서 당초 2007년도에 150억원을 이야기했을 때는 아마 일반학교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소요액 증액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하나가 부지가 바뀌면서 상승되는 부분,

예, 그게 17억원에서 80억원으로 되었고,

여기에는 6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80억원입니까?

80억원이니까 63억원 맞습니다.

63억원이면 46억원이 일단은 상승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물가상승분 반영되어야 된다, 여기서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걸 몇 억원 정도로 추산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친환경 자재 사용에 따르는 경비 상승, 최신시설 요구에 따르는 추가경비 상승 이걸 얼마씩 계상을 하셔서 이렇게 400억원으로, 그래서 190억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창원시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당초에 150억원을 창원시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그때 당시 설계가, 지금 학교 장소 변경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때 이미 300억원이 넘어갔습니다. 왜 300억원이 넘어갔느냐 하면 지금 물가상승률을 따지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부분도 약간은 있겠지만 그것보다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정상적인,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에 걸맞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그러면 당초에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로 해서 21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한 것은 어느 쪽입니까?

그 추정액이 원래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원시에서 당초 150억원을, 도교육청에서 얼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창원시에서 150억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책임지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확한 설계도 없이 계산하기를 210억원으로 했습니다.

그 계산을 누가 했냐고요? 도교육청에서 했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일단은, 지금 국장님 말씀이 자꾸 그때 당시에도 해 보면 약 300억원 되는 것을, 그러면 계산을 210억원으로 잘못하신 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시청은 어떤 의지였냐 하면, 시청은 지금도 의지가 강합니다. 제가 창원시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서 시에 가서 시의원 만났다가 국장님 만났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지금 저는 시의원, 도의원 그 다음에 국장님, 저쪽에 책임자 이렇게 해서 4자 자리를 만들자,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의 의지는 돈이 들더라도 정말 시설 좋은 창원과학고를 설립하겠다는 데는 사실 변동이 없어요. 그때도 210억원 정도면 되겠다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150억원을 하겠다고 부담한 겁니다, 자기들 의지를 보면. 거기에도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부지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물가상승분, 친환경 자재, 부지매입비 상승 해서 190억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190억원이 늘어났는데 지금도, 아까 국장님이 우리 160억원이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올려서 160억원 한다고 하는데 창원시의 의지는 뭐냐 하면, 사실은 150억원에서 1원도 더 못 주겠다는 입장 아닙니다. 협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속기가 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금액까지는 얘기 못 하겠지만 제가 ‘진짜 얼마까지 줄래’까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분히 협의 가능합니다. 문제는 저쪽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런 저런, 그동안 절차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0억원이 상승분이라고 하면서 190억원 다 우리한테 부담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러면 교육청은 얼마 부담할 건데,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160억원 올려놓은 것 이상으로 현재 더 하실 의향을 보여주고 계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중에 1차 추경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 공립학교의 경우, 여기에도 그게 되어 있습니다만 김해하고 거제하고 3개의 신설학교 사업비를 금융기관 차입금 해서 지금 560억원 계상 안 하십니까?

그것은 부지에 대한, 시설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 하면 나누기 3으로 해도 186억원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186억원은 그게 국비든 어떻든 지원하겠다는 건데, 우리가 그냥 그 정도의 금액만 도교육청이 예를 들어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186억원에 150억원 보태면 이미 336억원이거든요. 336억원인데 그 선에서, 그러면 400억원짜리를 지으려고 하니까 64억원이 더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형편이 안 돼서 이 정도밖에 못 하겠다. 이 과고는 너희가 의지를 가지고 한 거니까 너희가 그러면 50, 60억원이라도 더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미 2년의 세월을 끌면서 돈 올라간 것은 도교육청 책임이 상당부분 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짓겠다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돈 다 내라,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가 있고,

저희도 창원시에 그 나머지 부족분을 전부 다 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어쨌든 지금까지 중간에서 핑퐁이 되어서 왔다 갔다를 저도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 들어가면 도교육청 말이 맞는 것 같고, 시청에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면 시청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도교육청이 지주 문제도 있고 이랬지만 너무 시간을 끌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노력하신 공과도 있고 하시겠지만 너무 시간을 끌어버려서, 원래 2011년 개교도 아니었습니다. 2010년 개교였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시민들한테 약속을 어긴 것이거든요. 어기면서 2011년 개교인데 2011년 개교도 사실상 그다지 순조로운 상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교육청은 예산부분에 관해서 시가 더 이상, 150억원 이상은 투자하지 않으려고 한다. 시의 입장은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초 창원시에서 150억원을 지원한다 했을 때 교육청 내부적으로의 의사는 아마 100억원을 우리 교육청이 지원한다, 그래서 250억원 규모로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첫 단추가, 우리가 그걸 210억원을 잡았든 250억원을 잡았든 처음에 그 설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미처 하지 못한 책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원시하고 협의를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당초 창원시에서 150억원을 대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100억원을 대기로 했다 다만, 그게 210억원으로 내려간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그게 60억원이다, 창원시에서 부담할 돈이 60억원이고 우리가 40억원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되는 돈을 60%만 부담을 해 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창원시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당초에, 물론 이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당초에 250억원을 가지고 짓기로 해서 400억원까지 올라가는데 대한 설명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물가상승률이 몇 %냐 또는 거기에 친환경 자재가 몇 %냐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자꾸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 봐서는 실제 과학고등학교 설계를 해 보니까, 2007년도에 우리가 지을 것이라 하고 해 보니까 벌써 300억원이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창원시하고 설계부분이 이렇게 300억원이 넘어갔다고 협의 못한 잘못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일단은 도교육청하고 창원시가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10억원으로 가늠하신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이고, 불과 2년여 만에 부지매입비 46억원 빼고 나머지 경비가 이렇게 100억여원이 올라가버리면 사실상, 그쪽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게 의회에서조차도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친환경자재, 최신시설 부분을, 물가상승 부분은 또 그렇다 치고요. 왜 그것을 감안하지 않았느냐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도교육청이 창원시 너희가 처음부터 짓자고 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 어차피 교육청이 지어줘야 되는데 지자체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협조를 많이 해야 된다는 태도를 가지고, 교육청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였으면 제가 보기에 이렇게까지 진도가 늦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라도, 저는 오히려 교육청에 항의를 하지 시청에 항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병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시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의 입장이나,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 있는 입장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좀 내서 도교육청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만약 시청의 국장님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210억원에서 갑자기 190억원이 더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 6 대 4로 내놔라, 사실은 금방 양해가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사전에 미처 못 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이제 좀 속도를 내서 실제 시간이 그렇게,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해결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용액 160억원 올려놓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서도, 아마 상승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지겠다는 의사 없으시면 서로 협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쪽에서도 상당부분을 이미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견지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시설을 축소하겠다고 이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당초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마스터플랜을 세우는데 3개 단위로 설계를 했습니다. 본관동 부분, 기숙동 부분 그 다음에 강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개교되더라도 그때는 1학년이 들어오니까 현재로써는 강당동 부분이 그렇게 시급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예산상 필요하면 공사시행을 하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정회했다가 하지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셨네요,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이 예산을 여쭤봐야 되나?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국장님! 일반 행정 돌아가는 것을 깊이 있게 모르시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창원·진해·마산 통합이 어제 창원시를 빼고 두 개 시는 찬성 의결이 됐고, 창원시는 아마 11일에 의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7월 내로 통합시를 발족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대비책이 있습니까?

현재로 통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만 있을 뿐이지 아직 교과부나 이런 데서 지침도 없고,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마·창·진이 통합됐을 때 한 개 교육청을 둘 것인지 또는, 지금 교육청을 학습지원센터로 개편하는 과정이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를 해서 우리 경남도는 안 됐지만 전국에서 2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발하게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적인 일입니다만 사업명세서 1840페이지 보면 창원교육청 청사 증축분이 4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대응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올라갔을 때는 마·창·진 논의만 있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창·진 통합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마·창·진 통합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 거 같으면 이것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두었다가 배분율이나 나중에 통합 지역교육청이 된다든지 아니면, 독단적인 교육청이 될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이중 삼중의 예산소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이 오늘 예산을 설명하실 때 이런 정도의 그것은 파악이 되어서 사전에 설명이, 지금 마산·진해·창원 쪽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 어떠어떠한 부분이 소요예산이 들어가 있다, 그것은 만약에 통합시 출범이 정부정책에 따라서 바로 갔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정도는 교육청에서, 예산의 중요성 이런 것을 통감한다면 그런 정도는 설명을 해 주시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언급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지금 기정사실화 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 부분이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교육청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개편 움직임을 교과부에서,

무슨 지원센터요?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

예, 소위 학교지원센터로, 지금 현재 행정기관으로써의 교육청이 아니고 장학을 지도하는 학습지원센터로써 기능을 바꾸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2개 교육청을 그런 지원센터로써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마·창·진 통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했던 이야기가 어차피 현재 교육청이 그런 식으로 갈 거 같으면 현재 마·창·진도 역시 교수학습지원센터로 기능이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창원시에 올라가 있는 시설은 위센터(Wee Center)라고 그런 수요에서 필요한 건데, 마·창·진 통합과 관련없이 학습지원센터로 해도 이 시설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지금 창원교육청 청사 증축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통합이 되면 어느 쪽이 주 명칭을 딴 교육청이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에는 센터를 만든다는 이런 취지일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투자가 우선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되고 난 이후에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는 것이 올바른 예산투자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마·창·진 통합이 됐을 때 우리 교육행정 조직을 어떻게 하며, 현재 교육청 기능을 어떻게 개편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뿐 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해 주시면 내년도 마·창·진 통합되고 나서 교육행정기관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가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에 돈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간에 의논을 한번 더 해서, 단 몇 억원이라도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교육재정이라는 게. 교육청 예산을 보면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몇 십 억원에서 몇 백 억원까지 되는 돈들이... 어쨌든 빨리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운용의 잘못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학교안전공제회 담당 누가 하시지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입니다.

지금 학교안전공제회가 법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다.

도에 등록하는 그겁니까?

교육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재단법인을 받아줍니까?

예.

법인등록은 어디에서 받아서 교육부에,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고,

특수법인으로...

특수법인은 승인기관이 어디지요? (

예.

이 법인은 교육부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인가 이 명칭을 쓰기 위해서 교육부에 등록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설기관입니까, 교육청 직속기관입니까?

교육청에 지도·감독을 받는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 봐서는 공공기관 그런 성격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성격은 좀 있다!

예.

저한테 온 내역서에 보면 2007년도에는 2억원을 지원했네요, 기금회계로. 2008년도에는 5억원, 2009년도에도 5억원, 2010년도에는 얼마입니까?

2010년도에도 5억원입니다.

이 5억원을 어디로 줍니까?

안전공제회로 바로 입금 조치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해서 안전공제회로 바로, 안전공제회 사무직원들이 있고 교육재정과장이 전체 사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

그렇게 주는 게 맞습니까?

안전공제회로요?

안전공제회로 바로 주는 게 맞습니까?

예산편성 해서 지급결정을 해서 하는데, 전 시·도가 바로 안전공제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나 모든 것을 보면 교육청 직속기관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금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안전공제회라면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조례로,

그러니까 기금은 도교육청에서 주는 기금이고, 도교육청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습니까? 학교를 위한 안전공제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죠?

학교 학생들로부터 회비를, 유치원 아이들은 1,300원, 초등학교 아이들은 1,700원, 중학생 아이들은 3,000원, 고등학생 아이들은 3,500원 해서 회비를 징수하고 그 징수금액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사고 났을 때 보상지급금액을 주고 조금 부족되는 금액은 우리 기금에서 충당합니다.

그러면 학교 학생들한테 기금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언제 받습니까?

연초에 징수합니다. 이 기금은 결국 우리 도교육청,

과장님! 지금 잘못 대답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예산배분할 적에 이것을 우리 도에서 운영비 속에 포함시켜서 배분해 주면 학교에서 학생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다시, 학생들한테 거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다시 돌려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학생들한테 받는 거처럼 이야기합니까?

산출하는 근거를 1인당,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도 예산 기금회계를 당겨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인당 얼마씩 쳐서 그 학교교장한테 입금을 시켰다가,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이야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밀양 산내초등학교 학생 수가 50명이다, 50명×1,800원 이렇게 해서 교장한테 보내지요? 교장한테 보내서 그 돈을 다시 학교안전공제회로 넣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절차는 그게 맞죠?

예, 저희들은 학교에 보낼 적에 전체 학교운영비 안에 포함시킨 것이지 별도 그 경비만 배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 운영비로 지원을 해서 그것이 다시 빠져나올 때는 학교안전공제회 경비로, 그 속에 포함돼서 학교안전공제회 회비로 납부되는 게 정상적입니까, 조금 변칙운용이라고 생각합니까? 학생들의 숫자에 맞춰서 받아들이는 돈은 수요자원칙에서 받아들이는 돈이지요? 과장님이 맨 처음 이야기하신 것처럼. 수요자원칙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학교안전공제회 회비를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운영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법이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것을 받지 않고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냐는 거죠?

전 시·도가 동일하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지 말고 그것이 예산기법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전체 학교 여러 가지 활동비는 학교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학교에 다 내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러면 과장님은 학교운영비로 주기 때문에 운영비를 교장이 받아서 학생들 학교안전공제회 회비로 납부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겁니까?

그 경비는 지금,

이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편법이 묵인되든지 타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알고는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학생들에게 1인당 1,800원이 되든 1,100원이 되든 학교안전공제회 회비라는 것은 내가 다칠 것을 대비해서 보험성격의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경남교육청은 예산으로 반영을 시킨다 말입니다. 그 반영을 시키는 게 변칙적으로 학교운영비라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교장은 그 돈을 지원받아서 그 돈만큼 공제회로 납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편법이 아니라면 뭐할려고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기금회계라면 기금회계 전출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거 같으면 바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예를 들어서 산내초등학교 50명 계산해서 바로 넘겨줘 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뜻을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던 학교운영지원금 그것도 자꾸 그렇게 주창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안전공제회도, 물론 교육감님께서 자꾸 주창하고 계시는 무상교육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것도 무상교육에 포함을 시킨다면 어쨌든 방법을 제대로 찾아서 해야지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1,800원이나 공제회 회비를 받아서 각출해야 될 것을 예산으로 그것도 이쪽 왔다가 이쪽 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공제회비로 들어오는 판국이, 차라리 방법을 선택해서 기금회계에서 바로 학생 몇 명, 예를 들어서 산내초등학교 몇 명 학교안전공제회로 넣어줄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

못 찾다 보니까 이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다. 이것이 당초에 학교안전공제회가 됐을 때는 학생들이 가입자가 아니고, 지금 현재도 교장선생님이 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자기 보험료를 내는 것이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면서 또는 학교내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사고가 나면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위촉되는 일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회를 만들어서 학교에서의 교사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초에는 학교에서 폐휴지라든지 또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돈을 가지고 이 회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폐휴지 모집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학교회계에서 교장선생님이, 실제로 이것은, 아까 학생 1,800원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편의상 우리가 산출하는 것이고 원래 이 돈은 교장선생님이 내는 돈입니다. 가입자가 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에서 이때까지는 폐휴지를 팔아서 한다든지 또 다른 부수입으로 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도리 없이 학교운영비에서 교장선생님이 그 회비를 부담하게 된 겁니다. 단지 그 산출은 1인당 1,800원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을 주는 것은 회비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금이 필요하고, 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이 기금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이렇게 기금에다가 다시 출연을 하게 된 겁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자가 학교 교장선생님이라고 하셨죠?

교장선생님입니다. 원래의 목적이,

그것은 대표자로서의 가입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개인을 가입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표자로서 한 겁니다. 교장으로서 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요?

법률에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자는,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장이 가입자라는 것은 단체 대표성을 띤 가입자를 말하는 것이냐, 개인을 두고 가입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공공성을 가진 기관에는 대표자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대표자로 봐야 됩니다. 대표자로 보는데, 공제료를 보면 아까 공제가입자는, 교장선생님은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공제료를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피공제자는 누구냐 하면 학생이 되는 겁니다.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전에 폐휴지 매각대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충당했는데 요즘 학교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이야기는, 또 돌아가서 미안합니다만 학생들이 내야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징수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안전공제회 회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지금 예산으로 충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학교에 운영비로 지원을 했다가 운영비에서 다시 교장이 학교안전공제회로 넘기는 돈이니까. 그러나 그 방법을 달리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변칙성을 가지지 말고. 법률을 보니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장 학교안전공제회 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조성,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 및 사고예방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공제료 수입 그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이렇게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보면 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준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안전공제회에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기금이 마련되어 있냐는 거죠?

예산에는 기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병희 위원님,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기금으로 내는 부분이 있고, 교장선생님이 공제료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교육감이 기금으로 돈을 출연하는 것이고 학교공제료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납부하는 그 두 개가 공제회 기금에 합해져서 공제회 기금이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감은 사고예방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공제료에 대한 수입은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학교안전공제회는 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나 교육청에는 안전공제회에 대한 기금이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바로 안전공제회에 지원을 한다면 아무런 이상이 없겠지요, 방법적으로.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법적으로 학교에 줬다가 이쪽으로 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오는 것이 아니고 기금은 교육감이 바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공제료하고 기금하고,

학생 수에 맞춰서 학교운영지원금으로 줬다가 다시 그 돈이 학교안전공제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감이 주는 돈은 별도로 기금으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교육감이 주는 돈은 따로 있고?

예.

그 돈은 어디로 줍니까?

공제회로 바로 줍니다.

얼마 줍니까, 이것 말고 또 주는 게 있습니까?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교육감이 5억원을,

여기 5억원이라는 것이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회에 바로 주는 것이 5억원이 따로 있고, 또 학교에 금액을 반환해서 입금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네!

그래서 이 공제회가 아까 당초에 말씀했다시피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사고에 대해서 크게 위축되지 않고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교권보호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줄이겠습니다. 지금 학교안전공제회에 납부하는, 학교운영지원금으로 나가서 다시 학교안전공제회에 들어오는 “도내 학생수×들어오는 금액” 그것을 빨리 저한테 주십시오.

그게 13억원 정도됩니다. 그다음에 교육감이 기금으로 주는 돈이 5억원 하고 그래서 전체 18억원의 돈이 교육회계에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그러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13억원 돈을 주고, 공제회에 빙둘러서 들어오는 것이 13억원, 교육감이 5억원을 줍니다.

바로 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5억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9년도 11월 말까지 집행금액이 얼마냐 하면 11억원입니다. 2008년도 14억원입니다. 수요는 다 똑같겠지요, 돈 준 게 5억원, 5억원 줬으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무슨 수익으로 잡습니까?

기금으로 계속 넣어놨다가 그쪽에서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원래 사실 공제라는 것이 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그 이자로써 충당이 되고 하는데 지금 학교안전공제회는 그 기금을 마련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편법으로 학교운영비에서 교장선생님이 그 보험료 가입료를 내고 교육감이 별도 기금에다가 또 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 사고 나면 결국은 교육감의 예산에서 다 나가게 됩니다. 피해보상비가.

위원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윤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4억3,366만7,000원이 증액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놨고 작년에 예결위할 때도 이 문제를 같이 다뤘던 거 같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거 같아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예.

늘어난 만큼 그 돈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다시 재배분하는 데 씁니까, 빚을 갚는 데 일부를 쓰고 배정을 합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의 기본원칙이 양입제출입니다.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정하게 되는 겁니다. 특정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세출로 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오면 한 덩어리의 세입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정해진 계획대로 사업수행을 안 함으로 인해서 남은 돈들이 많았죠, 전반적으로?

예.

계획은 잘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본적인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사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계상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최근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을 냅니다. 올해 같으면 2.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는 460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1차 추경까지 한 게 지난해는 국고보조금이 270억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1차 추경에 특별교부금이 엄청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곱하다 보니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불어나게 된 겁니다.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4.7%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조금 기간을 더 늘려서 노력한 댓가인 거 같습니다. 법정전입금을 적게 한다든지 학교사업비 집행시기에 맞춰서 학교에 돈을 교부한다든지 공공요금을 납기일에 맞춰서 납부하는 그런 노력의 결과인 거 같습니다. 최대한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세 개를 운용하고 있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전체 한 회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부 농협 교육금고에 여유자금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3,000억원 정도 보유자금에 대해서 예탁한 그 이자가 되겠습니다.

매년 가용할 수 있는 돈이 3,000억원 정도로 석 달 주기로 돌립니까?

석 달 하는 것도 있고 최장 가는 것은 9개월, 1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교육청이나 학교에 다 배분이 되어 버립니까?

필요한 자금만 내려줍니다. 지역교육청은 필요할 때 요청받고,

제가 결산을 할 때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예산을 분기별로 계획서가 수립되어 오면 그때그때 준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그때 회계장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필요한 것을 분기별로 저희한테 요구하거든요.

더 많은 가용재원을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적기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니까 가용하는 예산이 3,000억원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왜냐하면 자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내려와야 되고 우리가 회비를 받아 넣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 대비 4억 몇 천만원이 늘어난 부분의 이율이 몇 %,

이율이 다 다릅니다. 금고하고 계약할 적에 0.1%부터 기준금리를 2.2%까지 하고요, 가산금리를 0.3%에서 0.6% 해서 9개월 이상되면 2.8% 정도 이율을 붙이고 일반공공예금은 2% 이자를 받습니다. 그것은 타 시·도에는 1%밖에 안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고 계약할 때 좀 높게 책정해서 2%부터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통예금을 하면 이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기관하고의 계약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지금 몇 년차입니까?

2008년 1월부터 2010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한 번 계약할 때 정해진 계약약정에 따라서 금리변동은 없는 거네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계속 변동을 시킵니다. 그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가산금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0.3%에서 0.6% 기간에 따라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농협에 이렇게 예치를 하면 농협이 학교교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학교의 여러 가지 협력사업 같은 것을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환산을 안 해 주시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쌍방간에 협의에 의한 약정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 경쟁계약으로, 당초에 사업계획 제안서를 받아서 선정한 겁니다.

이것을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3년 계약을 꼭 할 필요도 없고, 매년 계약 약정을 한다, 매년 변동분에 대해서 하고, 이율 부분도 저희들이 조정을 적절히 하면 도가 더 많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약정부분이 다른, 이율과 관계없는 금고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별다른 약정도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율만 가지고 금고를 정하지는 못합니다. 금융기관이 읍·면단위까지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도 감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도가 다 똑같이 3년씩 해서 금고를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겨울이 되면 금융기관은 돈 기부를 많이 합니다, 돈 장사를 잘해서. 특히 도처럼 사업적인 기금이 아닌 학생의 교육적인 기금부분을 자기들이 예탁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은 돈 놀이를 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풍족하게 돈을 버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치단체 비법정 금액들도 계속 줄어들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예산도 활용을 잘 하면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자수입을 늘려서라도, 이자수입을 늘렸을 경우에는 수 억원 단위의 이자를 돌릴 수 있는 충분하게 그런 여건들이 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방채 전년도 상환액이 141억원이고 올해 상환액이 53억원입니까?

제가 한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전년도 상환액 141억3,000만원이고 올해 상환계획이 원금은 없고 이자의 53억원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상환이 완료되었고 내년도에 53억원을 이자를 편성해 놓은 것이 1,664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생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놓은 겁니다.

지방채 발행 금액에 대한 이자를,

그렇습니다.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조건들이 전년 대비 해서 좋아지는 것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기존의 시스템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 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변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년 동안 교육청 예결위에서 자료를 받았을 경우에 제가 느낀 것이 동일한 형태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자수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경남도청이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로 해서 선발되어서 2008년 12월에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1회 자치정보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수상했던 내용이 토너, 복사기에 쓰는 “토너농도 조절 연 1억원 이상 아껴” 이것이 서울신문 2008년 12월 12일자 기사가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것이 있습니다. 2008년 1월 10일 8시 뉴스에 “유해물질 내뿜는 사무기기” 해서 “2분여 정도만에 사무실 공기질 기준이 0.1ppm의 5배 이상에 달하는 포름알데히드가 프린트에서 방출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수준의 13배나 되고, 성인의 눈과 호흡기에 눈에 띄는 이상을 가져오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학물도 0.36ppm이나 나왔다, 단 30장을 인쇄한 프린트기에서 관리기준의 12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발암물질이 생성된 것이다” 하는 이것이 8시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공 위원님, 저희들도 그 내용을 보고 2009년도 3회 추경에 본청에 400대 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 두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말았는데, 일선 작은 학교에도 가정통신문을 만들어서 집에 보내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것이 A4용지를 제일 많이 쓰고, 복사기나 프린트기를 통해서 가정통신문이 다 전달되고 있었어요. 전체 물량, 전 초·중·고 학생들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복사기, 프린트, 팩스의 사용하는 장비의 등록현황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조정해 보면 토너를 절감할 수 있는, 토너 그것이 발암물질에다가 버리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땅 속에 묻으면 정화되는 기간이 500년 이상이 소요된답니다. 토너카트리지 한 개 분해기간이 500년 이상이 소요된대요. 저탄소 녹색성장과도 관련이 있고 학생들한테 특히 발암성 물질이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절감을 하면 예산상으로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높을 겁니다.

한번 사용해 보고 분석해서,

경남도청은 2008년도에 해서 국무총리상까지 받은 우수사례를, 더 많은 장비를 갖고 있는 교육청에서, 바로 옆집에 있어도 활용하지 못했다는 게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두 번째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체육보건교육과장 최길명입니다.

다른 질의하기 전에 초등학생 비만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8월 통계로 학생들 비만이 약 10% 정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보통 비활동성 문화에 젖어있기 때문에 활동량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활동성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1080’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대의 체력을 길러줘서 80대까지 이어주자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학생들에게 줄넘기를 생활화해서 언제든지 간편하게 줄넘기를 사용하자.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지적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초등학생들에게 운동장 수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스포츠강사를 지원해서 가능하면 운동장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고, 여태까지 효과를 이야기하셨는데 통계적으로 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줄넘기 같은 경우에는 도달률이 계획한 것만큼 도달했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의 대회는 폐지하고 단위학교라든지 지역교육청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에도 비만이 관계되기 때문에 학교급식이라든지 관계자 연수를 통해서 식단을 짜는데도 비만학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참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중 약 10%가 비만이다,

예.

10% 같으면 비율은 얼마 안 되지만 아이들한테는 본인의 어떤 자괴감도 많이 느끼게 되고, 살찌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찝니다. 그런 문제들을 잘 감안하셔서 비만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까 줄넘기나 학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식생활 문제가 있는데 또 학교에서만 먹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먹기 때문에 가정하고 같이 연결해서 효과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클리닉 문제, 치료문제인데 치료문제도 병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비만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만스쿨도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상담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 먹는 물 시설개선에 보면 수돗물 전용 음용대 설치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수돗물이 들어오면 탱크를 거쳐서 나옵니다. 그 과정을 없애고 바로 수돗물이 학생들에게 직수로 연결되는 그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것이 학생수하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합니까?

물론 학교사정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는데 전부 1,700만원씩 해서 전 교육청에 다 그렇게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 몰라도 학생수가 얼마 안 되는 시골학교 같은 경우는 다를 것이고 학생수가 많은 창원 같은 데는 또 좀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1,700만원 해 놨습니까?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다를 경우가 있겠습니다. 인입하는 거리라든지 이것은 일단 30개교를 시범운영을 합니다.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을 해도,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시설인데 숫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1,700만원을 지원하지만 부족하고 이런 것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서 학교운영비로 조금 보충하고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항상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크나 작으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물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연결을 시키는데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취수장의 소위 오염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까?

아무래도 오는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직수가 바로 온다면 불신도 좀 없어질 것 같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왜 제가 묻게 됐느냐 하면,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수도관 자체가 노후관이 많습니다. 원수가 오는 과정에서 오래 전부터 해 놨고 지금 재정이 부족하니까 노후관을 고치지 못한 데서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탱크를 거쳐 나오는 것하고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별 효과가 없다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항바이러스제 구입 예산인데 신종플루 내년에는 어떠리라 예상하고 계십니까?

올해 상당히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내년에는 항바이러스제 예산을 미리 확보하자는 차원입니다. 저희가 약 11억원 정도를 확보한 것은 중앙정부의 분담금입니다. 중앙정부에서 50%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부담하는데 도에서 그중 25%, 저희 교육청에서 25%.

준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신종플루에 대해서 국가나 의학계나 더 확산되리라고 가정은 하지 않고 전 국민의 30% 이상이 접종을 하고 났더니 그 이후 되면 사라질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중앙정부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2010년도 예산을 확보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11월 중순경입니다.

그런데 추진배경에 보면 작년에, 그러니까 유행되기 전에 8월 24일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번 가을철 대유행이 예상되고 그것은 이번 해를 이야기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라는 것은 11월에 내려왔습니까?

예. 아마 그 지시사항이 8월 24일 있었던 것 같고 저희들에게 확보하라는 그 내용은 11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예.

국가의 전염병이니까 문제는 있을 것으로 생각, 확보를 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신종플루를 가지고 아마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셔서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렇게 확산이 되리라 생각하면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한 명도 발생 안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또 올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것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아주 극소수화 될 것으로 생각,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위에 보면 백신에 대해서는, 지금 백신을 다 접종하고 있잖아요, 학생들도. 다 접종을 하고 나면 올해처럼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타미플루를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쩔 수 없는 것은 알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625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이나 학생들 것은 놔두고라도. 예측을 잘못하면 아까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예산이 할 수 없이 묻어갈 수밖에 없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백신은 중앙정부에서 다 부담을 하지만 치료제를 부담하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백신을 하게 되면 내년에 환자가 하나도 발생할 수 없다. 그러면 예산 책정한 것이 무리가 아니냐는 그런 말씀,

내년에 예비비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아까 언뜻 이야기 들으니까 질병관리본부로 다시 올라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비비하고 항목이 또 있대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죠. 특히 내년에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마음도 강해지고 전부 백신을 맞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산될 가능성이 좀 희박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기야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지만 우리가 이런 예측을 해서 지금 백신을 다 맞고 있는데 내년에 올해처럼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이야기할 필요, 만약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예비비를 쓰면 됩니다. 예비비 그런 데 쓰라고 놔둔 것인데, 이런 문제들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 소견을 이야기한 것이니까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아까 먹는 물 시설개선문제는 한 개 교육청 하나씩 선정해 놨는데 학생수도 다르고 여건도 다른데 이렇게 일관되게 1,700만원씩 내려보내는 것은 너무 무관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는 이의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운영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 있어서 기본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됐습니다. 6.6% 그러니까 약 10억원 정도 감액됐네요. 그 중에서 본청 기본운영비는 증액됐습니다. 일단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본청에서 계상하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계상하는데, 지역교육청이 줄어든 것은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줄었고 본청이 늘어난 것은 특수학교에 한 학교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학급증가로 인해서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 해서 보니까 20개 지역 중에서 6개교만 증액이고 14개가 감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몇 페이지,

1687페이지.

예, 말씀하십시오.

감 된 곳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비율을 보면 본청 직속기관 기본운영비도 1.3% 또는 5.8% 많으면 15% 이런 식의 증액이 있는 반면에 감 되는 경우에는 47.9%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영비를 50% 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경상남도유아교육원의 경우에는 47.9%가 감 됐거든요. 경상남도과학교육원도 32.8%가 감이 됐습니다. 다 시설비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유아교육원은 지난 연도에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폭이 지나치게 많이 감 되는 것은 다 시설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도 비슷합니까?

예.

지역교육청도 감 되는 것이 예를 들면 25%, 19%, 18%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다 시설비입니까?

예, 조그마한 공사하던 이런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시설은 뒤에 또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운영비인데.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기본경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재정운용을 긴축해야 된다 해서 전체적으로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 이번에 행정경비 약 10억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6.6%, 10억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10억원 감액한 이유는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이런 행정경비를 줄여서 결국 학생을 위한 경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단위학교 운영비는 증이 많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도난실 위원님께서 2회 추경 심의를 하시면서 단위학교의 학교운영비가 좀 빠듯한 것 같다. 제가 그때 답변을, 일단 재원이 확보되면 1차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인상시켜 주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들 재원을 보면 전체적인 재원 숫자는 계수상으로 5.2%, 1,470억원이 늘었는데 실제로, 계수상 늘었지만 속내를 보면 아주 빈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청 59억원이라든지 이월금 910억원 잡아서 한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국가정책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이번에 계상하다보니까 실제로 학교기본운영경비 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학교 급별로 규모별 해서 2008년도 결산 부분하고 2009년도 현재 8월말까지 집행실적을 다 판단해 놨습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재원이 확보되면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살림의 어려움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재원이 확보되면 1차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를 인상할, 실무진에서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에서도 확보 안 해 주시는데 추경에서 어떻게 확보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기본경비 다 하다보니까,

내막적으로야 어떨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증 됐는데도 증 안 해 주시는데 추경에서 해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사실 1,470억원이 늘어난 자체가 지방교육채 559억원이고,

과장님 내려가시면 교장선생님으로 가시죠?

저는 일반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 가면 다 어려워요. 전부 다 어렵습니다. 학급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려워요. 보니까 본청 기본운영비는 7%나 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청 그리고 각급 교육청 운영하실 때 힘드시겠지만 살림 좀 줄이시고 학교로 예산 좀 운영비, 왜냐 하면 공공요금 자체가 이미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커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때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학력신장사업비 다른 과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력신장사업에 전년 대비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과장님!

예,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사업명세서에 나오는 440페이지, 443페이지의 그 내용 또, 그런데 학력신장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단위학교에서 어떻게 쓰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할 때 수당, 지도수당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지도수당이 대부분이시다,

예.

그런데 이렇게 지도하시면 학력신장이 되던가요?

그게 사실 저희들의 딜레마입니다. 교사가 하는 일이, 본분이 학력향상이고 기초학력 책임지도인데 기존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기대하는 수준의 학력에 도달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또다시 수당을 줘서 학력을 신장한다는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행정하는 저희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하면서도 사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학력을 신장할 수 없는 그런 부진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진학생들은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특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을 모아서 주당 2시간 이상 또는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한 특별보충과정 운영 그리고 소규모학교의 학생 경우에는 3시나 3시 반경 학교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봐야 특별히 학원 갈 곳도 없고 또 가정학습을 지도할 그런 부모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들은 학교에 모아서 이름하여 온종일학교라든지 그런 형태로 지도하는 것이 그나마 학습결손을 보전할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이 얼마가 더 증액됐고 이것도 물론 저희가 챙겨봐야 될 일이지만 경남이 성적이 나쁘다고 단위학교에 가면 얼마나 세게 돌리든지, 성적 올리라고. 성적 올리는 것만이 목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수당 더 드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학력신장이라기보다는 수업과정이나 수업지도방법에 대한 연구부터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정말 옳은 지적이시고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2010년도에는 수업전문성 신장을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설정을 해서 수업을 잘 하는 즉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우대받는 교단 풍토를 만들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각종 평가에 또는 인사에 반영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당 얼마 해서 지도수당이 더 나가고 이것보다 이 돈이 나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 증액편성이 우선이 아니고.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권바로세우기 사업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말씀하실 때 무리한 예산이 아닐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무리한 예산 아닙니다, 돈이 별로 많지 않아서. 무리한 예산은 아닌데 효율적 방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사표헌장 제작해서 하고 교권위기 관련 매뉴얼 만들어서 하시는데 그러면 교권이 바로 세워지던가요?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입니다만 제가 제 생각을,

초등이나 중등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표헌장의 효율성을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일상성의 원칙에서 한두 번 해 버리면 그게 또한 습관화돼 버려서 감동이 있겠느냐 하지만, 사표헌장을 낭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내용들을 교육시책에 또 경남교육의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권이라는 것은 교사의 본분을 찾는 데서 출발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교사가 변하면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교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그로써 교권이 바로세워진다고 봅니다. 이는 단기간에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남교육이 꾸준하게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면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교권이 지금보다는 크게 신장되고 확립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해에는 336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중등교육과장을 안 해서 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2,728만원이었는데 336만원으로 감액됐던 그 사업을 2010년에 다시 예산 반영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뉴얼이 좀더 보급되고 사표헌장 제작이 더 되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아까 초등교육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교권 바로 세워야 되죠.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교권이 바로 세워지겠습니까?

교권이라는 문제는 하루아침에 이루는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교권과 자긍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업내용이, 이것을 교권바로세우기의 상징적인 의미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교권이 안 세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 교권 중의 제일 큰 문제가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학부형이 학교에 와서 교사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하는 어떤 교권이라든지 또는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을 했을 때 교권이라든지,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라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그것을 지도하면서 또는 당하면서 넘어온 적도 많습니다. 위기관리매뉴얼 같은 것은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 예를 들면 법률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실제상황에 맞춘 매뉴얼을 제작해서 연수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교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해서 전국적으로 사표헌장을 처음 만들어서 연수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할 때마다 저희들이 나서서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면서 마음을 한번 되새겨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단에 있으면서 교사분들께서 위기를 당하실 때도 많다는 것 압니다, 현장에서.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보호 대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보고,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사업명이 교권바로세우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업비가 더 증액되더라도 근본적인, 부모와 학생과 교사들에 있어서 정말로 선생님이라는 이미지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정도의 사업비를 배정한다고 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업비가 낭비되는 오히려 그런 것일 수 있다. 그래서 교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좀더 논의하고 토론해서 사업을 만들어가야겠다. 돈이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사업하실 것 같으면 사업비 제 모습을 의도대로 갖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권이라는 것이 순간적인 이런 매뉴얼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바로 서겠습니까만, 교육의 모든 활동에서 선생님들이 자기 직분에 충실할 때 교권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수 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활동에서 종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위기관리매뉴얼 같은 것은 하나의 교권세우기의 일부분 활동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22페이지 보면 학교도서관 활성화지원이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가 올해 대비해서 2010년 예산에 거의 배 이상으로 증가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작년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본예산 1차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2차에 특교비로 예산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본예산에 편성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도서관 현대화사업 이렇게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됐다라고 하고 금년부터는 특교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지금까지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에 대한 예산을, 지금까지 소외됐던 그런 곳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도 본예산이 15억7,000만원인데 2010년도 39억원으로 145% 정도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1차 추경 때 27억6,000만원이 본예산에 미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포함된 추경예산을 합치면 3억4,000만원 정도 도서관 활성화 예산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자료에는 이렇게 나오지...

자료에는 작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고 1차 추경에 예산이 27억원 반영된 것을 이번 1차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도서관현대화사업이 75% 내지 76% 정도 되어 있고, 디지털도서관이라든지 지방자치제에서 얻은 도서관까지 합치면 90% 이상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 학교에서 자구노력이 있는 이런 학교를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금년에 저희들이 약,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예산은 거의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의 예산을 확충하면, 교실이 없는 학교를 제외하면 거의 다 도서관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서만 들어오면 바로 지원해 주네요.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중등교육과에서,

예.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가서 보고 유휴교실이라든지 학교의 장서라든지 학교의 의지라든지 도서관 계획서를 보고 심사를 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진표 위원님.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자료명세서 1415페이지 교육행정기관 설립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시설과장님이신가요!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 안 짚고 넘어갔죠?

하나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내가 없을 때인가 싶어서... 제가 짚어보고자 했는데 기억이 확실히 안 나서 오늘 한 번 더 짚어봅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앞으로 교육종합복지관하고 교육역사박물관하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타당성 검토 및 용역비가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우선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역사박물관은 지을 장소를 대충 물색이라든가 구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T/F팀을 구성을 하고 용역을 맡겨서 어디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확정짓기 위해서 예산 3,000만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진주에 있는 폐교학교를 활용하는 방안도 한 번쯤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까지 내부적인 검토이고 정확한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통 교육시설이라든가 모든 행정적이고 일반적인 제반시설들을 보면 창원이라든가 아주, 집중 좀 되어 있는 도회지에만, 창원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새로 신설을 한다든가 짓는다든가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경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히 교육역사박물관 같은 것은 꼭 창원이나 이런 땅을 한정 짓는 것보다는 우리 경남에서도 진짜 교육적인 역사성이 있고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타당성이 제일 유익한 그런 곳에 지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강렬하게 들고, 대충 교육종합복지관하고 역사박물관하고 이렇게 하면 아직 타당성 검토는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예산 같은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복지관은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은 아직까지 판단을 안 하고 있고,

중요하기는 둘 다 중요하겠지만 예산상으로 예측을 한다라고 보면,

박물관은 149억2,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은요?

종합복지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은?

박물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 용역을 줘서 어느 위치에 갈 것인지 이런 것이 나와야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종합복지관하고 교육역사박물관하고 2개 다 할 것이죠?

아닙니다. 박물관은 타당성 검사가 됐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박물관은 어느 정도 대충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교육종합복지관은 그렇게 되어 있고 박물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측컨대 종합복지관보다는 역사박물관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교를 이용해서 활용하게 된다면 금액이 좀 절약될 것 같고, 새로운 건물로 맞춰서 지으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하고 타당성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해서 확정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현재 아시는 범위 내에서 타 시·도에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역사박물관 이런 것이 설립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예, 역사박물관이 있는 곳은 현재 전국에 6곳이 있습니다. 대전, 충북, 서울, 강원도, 부산, 제주도 이런 여섯 군데에서 교육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수반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여건이 어려운 현실에, 빨리 되는 것도 좋겠지만 시기적으로 모든 것을 참고하고 검토하고 세밀하게 분석한 이후에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뒤에 대충 세부예산을 세워놨는데 다른 것은 보니까 아직까지 계획이라서 별 지적할 것은 없다고 보는데 제일 끝에 보니까 1417페이지, 자문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3만원, 7명, 8회 해서 168만원 해 놨거든요. 아마도 여기 자문위원이라 함은 교육계통의 상당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협조가 될 체계가 될 텐데 3만원의 수당을 정해놨다는 것은 너무 인색하게 예산을 형식적으로 잡아놨지 않느냐. 하루 노임만 해도 요즘 조금 전문성이 있는 미장공을 하면 10만원이 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좀 현실에 맞게끔 수당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우리의 소중한 계획인 만큼 신중히 잘 짚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고성 교원복지수련원인가,

교원복지관,

교원복지관, 그러면...

교육종합복지관입니다.

이것이 고성에 짓기로 한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임대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은 교육재정과장님이 하시는데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교육재정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복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금인데 여러 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복지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더불어하나회에 올해 8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더불어하나회.

이 관계는 자료를 확인해서...

잘 모르십니까? 그럼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임성택입니다. 더불어하나회는 병원에 있는 중환자학생들, 장애아, 난치성 질환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이버 상으로 교육하는 일종의 장애교육기관입니다. 민간단체인데, 단체의 명칭이 더불어하나회입니다. 그 회를 통해서 정식 교원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이버 상으로 장애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단체에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하셨는데 2008년도에도 하셨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요?

내년에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경남에 있는 중환자 학생들을 위한 교육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네트워킹을 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경남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내년에 사업비가 안 잡혀 있네요?

잡혀져 있을 겁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내려오면 본예산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인데 일일이 다, 종합적으로 예산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교육재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임대료 보면 주로 폐지학교를 빌려줘서 받는 수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폐교 외의 임대수입.

폐교 외의 임대수입은 없습니다. 학교 밖에 있는 구외 잡종지 같은 것, 그런 수익금액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미미하다, 그죠?

예, 아주 미미합니다.

빌려주는 요율이 있죠?

예.

보통 얼마정도 합니까?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40까지,

1%에서 4%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는 적용이 안 됩니까?

1,000분의 50이상 적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폐지학교는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40까지 가고, 폐지학교 중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용, 이런 것은 1,000분의 10으로 하고, 그 외 기타는 1,000분의 40으로 하고, 일반 임대수입은 1,000분의 50 이상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1%의 대부료다, 상당히 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흑심을 품으면 계약은 그렇게 해 놓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실제 폐지학교를 임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임대료 외에도 1년 동안 운영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약자가 원래 계약의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그런 경우 혹시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있을 적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매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시정조치하고,

또, 그런 사항 말고, 개인이 빌려서 다른 개인한테,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겠죠?

같이 활동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그 계약사항하고 위배되면 저희들이 해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혹시 알고는 계시는지 싶어서 제가 확인 차 질의를 드렸고요. 임대료 수입을 보면 우연히 헤아리다 보니까 1개 시, 1개 군이 빠져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에.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양산 같은 데는 폐지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이 하나 빠졌네요?

남해교육청이...

남해가 없습니까? 남해는 왜, 폐교가 없을 수가 없을 텐데...

하나가 있었는데 금년 7월에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해서 아직 임대를 못 주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예, 하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예산복지과장님한테 종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과장님들 좀 많이 일어서셔야 되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 민간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육상연맹 외 23곳에 전국 체육대회 지원 6,5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러면 24곳에 6,500만원 지원한다, 그죠? 그런 뜻입니까?

예.

24단체에.

예.

그러면 한 단체에 얼마쯤 돌아갑니까?

종목에 따라 다르고,

100만원도 있을 것이고, 500만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체조협회는 4,300만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비인기종목에는 회장을 맡을 분이 없어서 행정부지사님, 또 우리 부교육감님, 창원시장님이 돌아가면서 경기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체조협회를 말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부교육감님이 경상남도체조협회의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로,

지금 부교육감님이요?

예.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회장을 맡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도에도 지금 근대5종을 맡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도 그렇고,

그럼 도에서도 근대5종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특이해서, 수십 군데의 체육단체가 있는데 체조협회만 유독 엄청난 지원금을 줘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일단은 잘... 그런데 올해는 6,5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6,50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7만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오기입니까?

사업계획을 짜다 보니까,

7만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6,50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님!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주부교실 도 지부에 행사 지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올해는 5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7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 2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까?

지금 주부교실에서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써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500만원 지원받아서 교육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하는데 너무 적다, 좀 인상해 달라 해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느끼기에는 주부교실하고 교육청하고 과연 관련이 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부교실에 지원을, 왜냐하면, 이 주부교실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과, 행정과로 다 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왜 도교육청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부교실에 지원을 할까, 거기다 또 증액을 시켰을까, 궁금해서 여쭙니다.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는 제가 9월 1일자로 이 업무를 맡았습니다만, 법률에 의하면 여성발전법에 의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원해 오는 것으로, 당시의 그 지침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것은 짐작하겠는데, 느낌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중등교육과장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남지부에 지원하십니까?

예.

그런데 중앙본부에도 지원을 하시네요?

중앙본부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중앙본부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탁기관이 되어서 위치는, 경남지부는 창원에 있는데 청소년, 이 단체는, 중앙본부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경남지부에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도비를 가지고 중앙본부에 지원을 한다,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거에 중앙본부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최근에 지방비이기 때문에 바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이 안 되고 우리 교육청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분담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마지막 질문을, 앉은 채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삼락회에 많은 지원이 되다가 거의 다 삭감되어버렸네요. 한 가지 남았다, 1,500만원, 삼락회 경남지부에 지원하는 겁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왜 다 삭감됐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지난번 추경에서 당초에 20개 지역교육청이 있는데 4개 지역교육청에서 삼락회 시·군 지부에 2,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16개 시·군 교육청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씩 공히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락회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지역교육청에서 이미 4,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금회에 한해서는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다음 본예산에 올리지 말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아, 2,0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이랍니다.) 본예산에 안 올리기로 하셨는데,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1,500만원 올린 것은 시·군 단위가 아니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영윤 위원님.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학정보교육과장 김영범입니다.

예산서 597페이지, 영재교육 부분 전체 예산이 29억8,000만원에서, 아, 22억6,400만원에서 7억1,600만원이 늘어났죠, 올해?

예.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뭡니까?

지금 공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국정감사를 받을 때 올해가 영재 수혜자가 최하위였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지금 영재교육 학급을, 수혜학생들을, 많이 증설했습니다. 증설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1차 추경에 넣은 2억9,200만원을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원에 경남영재교육원지원센터에서 2,520만원의 신설사업이 또 있고, 물가상승률이 예산대비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가내역입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요, 영재교육 부분에 지원해 주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화가 없죠? 각 교육청별로,

교육청별로, 올해 신청한 학교 일부가 양산이라든지 일부지역이 조금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차 추경에 되면 양산하고 몇 개 지역이 평균 이하로 수혜를 좀 덜 받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영재교육의 전반적인, 지역교육청별로 자율적인 영재교육을 실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 자체가 영재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매뉴얼에 준해서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해서. 영재교육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은, 제가 몇 번을 꼼꼼히 봐도 특별하게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보니까 거의 운영비, 수당, 인쇄비, 이런 형태들로 구성이 다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특기할만한 사업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작년 대비 증액한 예산이 7억1,659만5,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작년 1차 추경에 영재교육 학급 증설에 2억9,200만원이 이번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은 학급증설이 3억3,900만원, 작년보다 수혜 학생이 몇 %냐 하면...

알겠습니다. 이 영재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영재발굴에 중점을 두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니까 학교에서 특별한 반을 만들어서 영재써클 형태로 영재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대다수죠? 영재학급 운영이 4억6,500만원이고, 영재교육원 운영이 3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보니까.

예, 영재교육원 운영이 3억3,900만원.

예, 운영하는 이것이 영재학급을 학교에 그냥 만들려고 신청한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 영재학급을 운영하도록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재교육원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전부 다 영재를 발굴, 우수한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는 경우가 있고, 영재교육은. 다시 말하면 함안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영재학생이 예를 들면, 단위에 학생이 적은 데에서는 한 학급에서 이 학생이, 소규모 학교는 학생이 몇 명 안 되어서 이 학생이 영재가 되기 어렵거든요, 우수한 학생도 있는 반면에. 그런 데는 교육청 단위에서 하고,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대도시 이런 데에서는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집단에 학급에 지원을 받아서 선정하고,

이것을 운영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제가 자세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영재교육이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영재교육진흥원에서 계속 해 오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을 국가에서 처음 시작할 때의 영재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의 부분하고, 경남에서 영재교육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을 제가 3년 동안 지켜봤는데, 특별하게 영재교육을 통해서 뭔가 획기적인 것을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더라는 거죠. 이것이 경남과학고등학교에도 영재교육을 하는 곳이 있죠?

예.

그다음에 대학에서 위탁해서 영재교육 하는 데가 있죠?

예.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지금 교장선생님이 원해서 영재교육반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죠?

예.

그런데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뭐냐? 조기에 영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성화된 뭔가 다른 것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당시에 영재교육을 받을 때 그 기간 동안,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때뿐이지 그 아이들이 나와서 특출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더라는 거죠. 단지, 예산이 주어진 만큼 특별한 커리큘럼만 만들어서 수업만 하는 것 외에, 그 아이를 관리한다든지 뭐,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없죠?

지금 공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새는 관찰, 추천, 스틸보드나, 학생들을, 입학사정관제, 이런 식으로 해서 영재를 발굴하는 데 판별도구, 지금도 우리 도교육청에는 창원과학고등학교라든지 그 학생을 선발하는데 6개월, 국가적인 코스를, 그런 교사들 연수도 많이 시키고 있고, 먼저 교사부터 자질연수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판별도구라든지 많이 만들어서,

함양교육청은 이번에 영재교육을 처음 하는 겁니까?

함양교육청요?

예.

아닙니다.

그런데 함양교육청 예산에 비품구입비가...

함양교육청하고 거창교육청 증감률이 1,000% 나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함양·거창교육청이 기존의 학교를 빌려서 운영하던 지역교육청의 영재교육센터를 2010년 내년에는 교육청 내에 설치함에 따라서 집기·비품 구입비가 1,200,

함양교육청 내부에 신규 리모델링 공사하는 부분에, 그것을 운영하겠다는 거네요?

예, 집기구입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창의성교육 활성화 지원 부분은 예산이 삭감은 됐지만 왜 이 창의성교육 활성화 지원은 창원교육청 밖에 안 합니까? 예산서 609페이지, 창의력경시대회 운영은 특별히 창원교육청만 지원을 해 줍니까?

잠시만요. 창원교육청은 창원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창원교육청에서 자체에서 하는, 왜 창원교육청만 별도의 예산으로 이 예산을 지원하느냐는 겁니다. 창의력경시대회를 한다면 전 교육청에 동일하게 창의력경시대회를,

그러니까 영재교육의,

도교육청에 영재교육 기본방침이 있으면 창의력경시대회 운영 부분을 각 교육청별로, 영재교육의 하나의 시책이라면 각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고르게 창의력경시대회를 해야 되는데 왜 창원교육청에만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종목이 들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창원교육청, 여기에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놓고, 앞으로 그것도...

작년에도 주고 올해도 줬지 않습니까? 작년에 줘서, 삭감이 되었네요? 작년에는 1,500만원을 줘서, 450만원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지원하고 올해도 지원하면 이 창의력경시대회 자체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창의력경시대회를 전체적으로 전 교육청별로 실시해 보면,

창원교육청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 교육청 자체 내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에 그러면...

여기 예산에 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온 것도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예, 우리 자체 예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니, 지금 운영비 해 놓은 이 부분 자체가 자치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거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창원교육청 자체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도교육청 자체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운영하는 영재교육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 우리 경남교육 자체가 영재교육에 대해서 어떤 정책제안을 가지고 가져 가느냐, 그리고 결국 영재교육 부분이 창원이라고 앞선 교육을 시키고 산청이라고 덜 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동일한 정책에 의해서, 동일한 커리큘럼에 의해서 인재를 길러내는 정책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 또 도교육청 자체에 지원하는 영재교육의 일환으로서 창의성교육 활성화를 지원한다면 이와 같은 창의력경시대회는 전 지역별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다 같이 실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

창원 따로 놀고, 합천 따로 놀고, 통영 따로 놀면, 이게 공교육 아닙니까? 공교육 측면에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 적은 규모의 교육청은 그룹별로 묶어서 하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우후죽순처럼 영재교육 부분만 이렇게 막 해 놓고, 영재교육에 대한 정확한 개념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질감만 조성할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영재반에 들어간 아이 있고, 안 들어간 아이 있고, 이래서 성적 순으로 또 아이들 갈라놓는 형태밖에 안 되는데, 저번에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들어와서 영재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할 때 보니까 영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선별하는 부분이 우리 국내와 상당히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볼 때 단지, 산술적인 부분에 빠른 아이보다는 뭔가 창의력을 실험하는 부분 자체는, 철이 많이 든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 그게 더 창의력을 갖는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때는 경남도 교육의 영재교육의 기본적인 정책이 정확하게 수립되어서 거기에 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관리를 하면서 갈 수 있느냐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편성 부분이 주먹구구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영재학급 운영에 사립초등학교가 한 학급밖에 없네요. 사립초등학교는 왜 한 학급밖에 없습니까?

사립초등학교는 학교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사립초등학교가 경상남도에 한 개밖에 없습니까?

예.

아, 그것 또 특이하네. 사립초등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거창 샛별초등학교하고 거제 대우초등학교입니다.) 아, 2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대우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영재교육과 관련된, 제가 무엇을 묻고자 하는 부분을 알건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에 예전부터 제가 관심이 많았는데, 쭉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막 하더니 지금 이것이 별 내용도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형평성 있는 영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수립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별 관심 없이 가만있는데 양산 이야기를 자꾸 해서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양산에도 도의원 여기 있습니다.

예.

양산 영재교육에 뭐 올라왔는데 뺐습니까, 양산 영재교육사업에는?

아닙니다.

아까 양산이 제외되었다고 몇 번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 양이 조금 수혜비율이 김해하고 평균에 비해서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내년 1차 추경에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영재를 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내년 1차 추경에, 예.

생각하고 있으신 대로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