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희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재무과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143억 1,439만 3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억 2,325만 5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세 관련 책자구입이라든가 지방세 부과용 OCR 고지서 인쇄비, 독촉고지서, 서식,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가 1,189만원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세 고지서 발송우편료가 2,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에서는 국내여비로써 지방세업무 작업 및 회의참석 여비, 과세자료 조사여비, 세무조사 여비 등 2,0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재무행정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에서는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에서 계약관리 업무보조요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작년도와 같은 992만 3천원 편성되었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표준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2,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입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인쇄라든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인터넷 지로 및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 등 총 925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업무 추진여비로써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비 1,242만 6천원 등 2,242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별주택 과표 관리에서는 개별주택가격 통지문인쇄라든가 검증수수료, 전산장비 운영비,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발송우편료 등 총 일반운영비에서 2,434만원이 편성되었고,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비 200만원도 그중에 편성되었습니다. 체납액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고지서 인쇄비라든가, 영수증서 원부인쇄, 핸드형 카드 수납기 유지비 등 사무관리비에서 2,092만원이 편성되었고. 3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여비로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포상금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기관 포상금 읍면 징수실적이 좋은 읍면에 포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만원과 세입징수 포상금,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운영에서 복식부기 회계 매뉴얼 제작이라든가, 검증자문료, 재무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서 1,400만원이 편성되었고, 복식부기 업무 정보공유여비가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서는 사무관리비에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비라든가,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수당에서 85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에서는 시설비에서 계약관리 시스템 유지비, 관급자재, 계약 공개 프로그램, 계약관리 프로그램 서버관리 유지비 등 3,374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출사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회계 관련 서식 인쇄라든가, 구독료, 관련서식 인쇄,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 해서 1,303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여비가 관급자재 수급협의와 지방재정 연감작업 및 회의참석여비로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측량수수료라든가, 감정수수료, 온비드 수수료, 인쇄물 제작비, 국내여비에서 군유재산 실태조사여비 3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100만원 해서 총 52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인건비입니다. 청사관리 인건비로서 전년도와 같은 992만 3천원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청사관리 소모품이라든가, 소독료, 저수조탱크 소독이라든가, 청소비로 사무관리비에서 1,5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본청 관사 전기사용료라든가, 수도사용료, 대행수수료, 안전협회비 등 해서 총 2억 7,8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군청사 소규모 시설부속비 2,000만원하고, 상서면 청사가 신축이 대두되기 때문에 정밀안전 진단을 받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천읍 청사 현관 계단보수비 300만원, 사내면 옥상방수 및 외벽공사 2,500만원 해서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한 관용차량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1호 차량 임차료와 2호 차량 임차료가 2,76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로 차량 유류비라든가, 수선비, 경정비 등 총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승용(짚형) 차량 구입비로 2,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2009년도 예산에 1호차가 베라쿠르즈라는 비포장용 차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 승용(짚형) 차량구입비 4,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승용차로 1호 차량을 임차했기 때문에 저희가 3,500만원이 아닌 2,700만원으로 비포장을 다닐 수 있는 투싼으로 다시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아파트 운영에서 사용허가 아파트 관리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양아파트 같은 경우 평생학습관 교사 등이 입주가 전부되었지만 혹시 미 입주가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관리비로 100만원 예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 인건비가 125억 9,788만 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534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보수는 114억 8,438만 2천원으로 1억 4,457만 7천원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보수의 감액된 요인을 보니까 본청 정원이 253명에서 250명으로 3명이 감소가 되었고, 연가보상비에서 이제는 연가를 다 가라고 합니다. 연가보상비가 20일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20일까지 작년도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일치만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1억 7,000만원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감액편성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봉급은 호봉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돼야 정상입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8페이지. 거기에서는 청원경찰 인건비인데요, 여기서도 11억 1,350만 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077만 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맨 밑에 보면 휴일근무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66시간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 30시간 정도면 휴일근무수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30시간에 대해서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여기서도 감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는 450만원 편성했고,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 수행경비라든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6억 4,0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 이건 부설주차장 및 청사관리 인건비입니다. 작년도와 같은 1,728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과표 관리 인건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비로써 이것은 50% 국비입니다. 1,728만 9천원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에서 부서공통 사무관리비는 2,430만원, 공공운영경비에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서 부서공통 여비로 1,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전출금 432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끼리 움직이는데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에서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390만원을 일반회계로 이월을 했습니다. 전출을 시켰기 때문에 올해 보니까 430만원 정도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서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건 의회청사 신축 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입니다. 매년 600만원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2,400만원 편성하였고, 원금상환입니다. 이것은 2억원씩 매년 상환하고 있습니다. 2억원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복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상서면 청사정밀안전진단 실시 1,000만원. 이게 어차피 상서면 청사를 새로이 지으려면 안전진단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설계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낫지 그걸 어떤... 글쎄, 제가 잘 모르지만 큰 청사를 없앨 때는 안전 진단한 결과 성과도가 있어야 하는지? 그게 없다면 구태여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재무과 2010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각 담당 부서별로 여비가 세외수입이 300, 개별주택이 200, 체납액이 800, 복식부기 100, 자재계약 400, 재산관리 400 되어 있는데 부서공통여비가 1,0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 같은데도 부서공통 여비가 690, 주민생활이 750, 자치행정이 780, 대부분 관광정책 480, 문화체육 540, 재무과가 아마 세입관계 때문에 출장이 많아서 그러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리스해서 쓰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수선 경정비가 2,400만원, 자동차세가 250만원, 보험료가 450만원, 리스차량도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상서면 청사 안전진단 실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청사 신축에 대해서 굉장히, 청사를 늘리지 못하게 교부세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사실은 오래된 건물로서 5개 읍면 중에서는 많이 훼손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신축을 하려다보니까 이걸 리모델링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돈은 들어가지만 청사를 안전진단해서 필요성이 ‘신축을 해야 된다.’, ‘리모델링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받아서 신축을 하면 교부세 삭감하고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원 위원님께서 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서공통 여비는 정원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 재무과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1,000만원 나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건 리스 하는 차는 자동차세라든가, 차량정비 비용은 렌트사가 다 부담을 합니다. 저희는 차량유류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차에 대한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

우리 관용 외 일반차량 전부 다

네.

자동차세가 250만원밖에 안됩니까? 그 많은 차량이...

재무과 소관 차만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도 전담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를 제외한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만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재무과 차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각 과로 분산시켜 놨습니까?

네.

예산이 그쪽으로 갔다 이거죠?

예산은 각 실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리스차량에 대한 보험료하고, 자동차세가 왜 계상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쭌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관광정책과 당초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관광정책과 총 예산은 163억 3,803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85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반 확충에 지난해보다 19억 7,357만 6천원이 감액된 92억 9,27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사업추진에 관광안내 인건비로 2,15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에 5,000만원 등 5개 사업에 5,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관광안내소 전기, 전화요금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활동여비로 1,380만원을, 시책추진업무비로 200만원을, 관광상품 개발 및 제작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포털사이트 구축비로 8,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체류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웰컴투화천추진협의회 운영비로 1,900만원을, 제6회 관광사진공모전 개최로 3,500만원, 이건 격년제로 개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춘천 등 6개 시군으로 구성된 호수문화 협의회 관광상품 개발 및 국내 관광전 참가경비로 5,000만원, 관광안내 센터 사무용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아까 보고 드린 홍보사이트 구축에 따른 서버구축비로 5,41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 우리 복사기가 노후 돼서 구입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 992만 3천원을, 붕어섬 미니어처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40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붕어섬 시설 유지관리 외 3개 사업에 1,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관리 4명에 대한 인건비로 3,76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베트남 만남의 장 관리소모품 등 8개 사업에 1,390만원을, 또 공공운영비로 전기사용료 등 14개 사업에 7,823만 4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관광개발 사업으로 1,000만원을, 시설비로 붕어섬 바이오산책로 조성에 5,000만원을, 3개소 관광등산로 개발에 6,000만원을, 베트남 만남의 장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과 패러글라이딩 조성에 1억원을, 그다음에 관광정책 프로젝트 부지 매입비로 7억원을, 이건 국립생태원이라든가, 하나원, 그다음에 선등공원 등 필수한 사업이 있을 때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관광기반 시설 확충으로 통통다리 아치 확장에 1,000만원을, 신명분교 운영에 연간임대료 5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54만원을,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낭천 공연예술센터 건립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사업으로 배후령터널에 디자인개발 부담금으로 1억원을, 이건 춘천시는 2억원, 양구군은 1억원 해서 원주국토청과 하는 디자인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감성테마 문학공원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3,120만원을,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집필실, 모월당, 농산물판매장, 전시관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딴산 일원 관광지 관리로 인공폭포 관리 및 딴산 일원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80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딴산 주차료 임대료 200만원, 딴산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264만원, 딴산 전기사용료 3,480만원, 딴산 인공폭포 유지비 200만원, 딴산 인분수거료 100만원 등 총 4,2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파로호 안보전시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 1,96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파로호 안보전시관 전기사용료 9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1,60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업무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파로호 안보전시관 시설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 운영비에 인건비로 1,236만 5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광덕계곡 관광지 전기사용료 2,160만원 등 6개 사업에 3,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덕계곡 관광지 체불용지 보상금 2,000만원, 광덕계곡 관광지 화장실 응급관리 1,500만원, 광덕계곡 관광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원,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1억 6,000만원, 이는 용적율이나 건폐율 등 기본계획을 바꾸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광덕계곡 관광지 오수처리장 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산동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에는 사무관리비로 5개 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성테마 문학공원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에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70억을 들여 하는 사업 중 3단계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문학전시관과 오감체험장 등 시설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천수상특성화 도시건설 사업에 물 주제공원 조성시설비로 19억 6,940만원을, 물 주제공원 조성감리비로 3,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수도과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생태영상사업하고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한강 호수경관 조성사업으로 8쪽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시설비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피니쉬타워에서 붕어섬까지 출렁다리나 폰툰다리를 건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출렁다리를 놓게 되면 예산이 과다 소요될 것 같아서 폰툰 쪽으로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만산동 산천어벨리 운영으로 전기료에 72만원을, 시설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화특구 개발 및 관리로 선박운영관리에 물빛누리호 승무원 피복비를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물빛누리호 검사대비 수리비 6,500만원, 물빛누리호 연료비 5,500만원 등 15개 사업에 총 1억 8,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선 504호와 209호 내부수리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화의 댐 주변시설 관리 인건비로 1,075만 1천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평화의 댐 하류공원 시설 임대료 940만원, 공공운영비로 평화의 댐 시설 전기사용료 1,440만원 등 4개 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구개발 업무 추진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천 평화생태 특구 조성사업으로 평화생태특구 위험요소 제거 상해보험료 1,600만원을, 자동차 유지관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특구개발이 본격화 되면 4륜 구동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자동차 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DMZ 아카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을 봐주십시오. DMZ 아카데미 관리 방역소독 2,000만원 등 6개 사업 사무관리비로 1,460만원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DMZ 아카데미 도서구입에 200만원, 거기는 지금 종교단체에서 1,000만원어치 책을 갖다 놓아서 도서의 장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책을 더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신천어등 뼈대 및 접착을 하는 인건비로 3,000만원을, 올해 노인일거리 창출로 해서 1만 7천개를 만들었는데 내년도에는 제일교회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들이 판매용 산천어등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축제장 분뇨수거료 1,200만원 등 4개 사업에 1,97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화장실 임차 산천어 축제에 7,000만원, 쪽배축제 2,500만원, 천막임차는 산천어 축제 때 1,800만원, 산천어축제 때 대형천막에 9,000만원, 쪽배축제 때 천막임차료 1,980만원, 쪽배축제 때 샤워장 임차료 2,800만원, 쪽배축제 웰빙촌 야영텐트 임차 4,305만원, 쪽배캠프 및 계곡소풍 야영텐트 임차 315만원, 축제장비 임차 1,000만원, 농촌마을 계곡소풍 운영지원비로 5개 읍면에 1억원, 마케팅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 등 7개 사업에 4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산천어축제 평가용역에 3,000만원, 쪽배캠프 평가용역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통통다리 설치 및 해체에 2,000만원, 산천어 LED등 설치에 3,000만원, 산천어축제 임시전기시설 공사에 1억 1,000만원, 쪽배캠프 임시 전기시설 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문화관광축제 자문단 운영보조 600만원, 화천군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인건비 보조 2억 4,000만원, 화천군 나라축제 조직위원회 운영보조 7,000만원, 향토식품 가공공장 운영보조 1억 3,000만원, 쪽배축제 개최보조 3억원,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운영보조 2억 4,500만원 등 6개 사업에 9억 9,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축제 보조사업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개최보조금을 5억 계상했고, 페스티벌 활성화 지원예산으로 2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사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거례분교 연간대부료 410만원, 거례분교 재난공재 가입비 50만원, 그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수달연구센터 사무실 및 보호시설 운영에 2,910만원, 수달치료 및 사육비로 1,000만원, 학술연구 기자재 구입에 1,170만원, 홈페이지 유지 및 홍보물 제작에 860만원, 수달연구센터 운영인건비로 1억 3,606만원,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2,223만 9천원 등 6개 사업에 2억 1,76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율대분교 운영으로 율대분교 연간 대부료 410만원, 율대분교 전기료 24만원, 재난공재 가입비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역문화 사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330만원, 소모품 구입 복사용지 등 880만원, 급량비가 450만원, 행사운영비로 녹색성장 관련 워크숍 개최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정책개발 국내여비로 2,000만원, 정책개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다음은 DOP사업 추진으로 DOP심포지엄 개최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달연구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스키리조트 개발사업 인건비로 1,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용호리 한우 입식 사업 300마리에 7억 5,000만원, 용호리 태양광 발전시설로 3억 4,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으로 목재과학단지 운영에 공공운영비로 110만원을, 민간이전사업에 화천군 청정진흥사업재단 운영보조 재단운영비로 4,800만원을, 청정진흥사업재단 운영보조 인건비로 1억 2,700만원, 진흥사업재단 운영보조 농공단지 부지분양금 이자가 4,000만원, 제재소 운영보조 운영비가 1억원, 제재소 운영보조 인건비가 1억 440만원, 제재소 운영보조 원목구입비가 1억 2,250만원, 집성재 공장 운영보조 운영비가 1억원, 집성재 공장 인건비가 1억 440만원, 집성재 운영보조 재료비 원목구입비가 1억원 등 9개 사업에 총 8억 4,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쪽, 화천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으로 기후변화대비 사업으로 2,000만원, 공동체 운영사업으로 1,000만원, 교류협력사업으로 1,350만원, 교육사업으로 1,000만원, 홍보사업으로 800만원 등 6,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천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총 57억 사업인데 올해부터 토지매입 후 내년도까지 완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그린리더 활동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공통 사무관리비에 2,250만원, 부서공통 공공운영비 50만원, 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업무추진비 420만원, 다음 재무활동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91년부터 2005년까지 평화의 댐에 안보관광지 조성사업으로 51억을 투자하는 사업이었는데 2002년부터 평화의 댐 2단계 공사가 되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14억 정도 못썼었는데 그 중 국비가 6억 6,1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도비 1억 8,000만원은 올 정리추경에 반환할 예정이고, 국비 6억 6,100만원은 내년에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반납을 하면 더불어서 내년도 안보관광지 사업을 다시 따서 예산을 충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출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광정책과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셔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체류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화천관광 사진공모전 개최 3,500만원. 이게 시상금으로 쓰여 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4쪽에 베트남 만남의 장 서바이벌 게임장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곳 말고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성테마 문학공원, 이제 이 시점에서는 집필실, 주거 공간, 모월당, 농산물 판매장이야 군에서 직영하든, 마을에서 직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외수씨가 쓰고 있는 유지관리비 정도는 본인이 내야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파로호 안보전시관 하시는 분이 전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 하면 퇴직 후 연금대상자가 되는데 아마 여기에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금에서 어느 정도 감액돼서 나오던가 아니면 전액 다 안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 직업을 갖지 않아도 연금생활이 되시는 분들을 굳이 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그다음에 10쪽에 천막임차가 18만원씩 110동이니까 한 2,000만원 되는데 천막임차도 관광객들한테 임대료를 받는 건지? 아니면 나라축제 조직위원회에 큰 창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임차를 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구입해서 보관 사용하는 게 더 나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1쪽에 똑같습니다. 쪽배축제 웰빙촌 야영텐트도 4,3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4쪽에 강원스키장 개발인부임,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시면 관광등산로 개발 2,000만원 3개소 6,000만원되어 있습니다. 관광등산로 개발 3개소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낭천 공연예술센터 건립 신명분교 리모델링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신명분교가 저희 자산으로 잡혀있는지? 여기에 보면 임대료가 나가는 것 같은데 임대해서 쓰면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시면 행사관련 시설비에 축제임시전력, 먹거리 전력, 전등전력, 그다음에 루어낚시 4개소, 빙상구역 4개소 전기료가 1억 1,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쪽에 보시면 당연히 인건비야 나가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화천 청정진흥사업단 인건비가 1억 2,700만원, 그다음에 제재소 인건비가 1억 4,400만원, 그다음에 집성재 공장운영 인건비가 1억 4,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합적인 것은 빼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관광상품개발 제작 연구용역에 대해서 관광상품에 대한 용역이 어떤 성격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쪽에 보시면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인부임을 도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에 인건비에 대한 의뢰를 해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에 광덕계곡 조성계획 변경이 이게 아마 계곡협의회에서 많이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변경안에 대한 이번에 관광지로 포함되는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부상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은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포함되는 아리랑집, 또 개울 감자바위 쪽이 다 포함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1쪽에 연구용역 산천어 3,000, 쪽배 3,000 해서 6,000이 있는데 현재까지의 축제 평가를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2010년에 평가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5일 날 점등식을 했습니다. 그 산천어 축제에 들어가는 총 전기세가 얼마로 계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에 민간위탁금 산천어 축제 개최보조, 페스티벌 활성화 지원, 이게 민간위탁으로 어떤 성격으로 별도의 보조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산천어하고 페스티벌 하는 속에서 어떤 성격으로 민간위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4쪽 민간위탁금, 이것도 주종화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인건비 외에 제재소 운영보조라든지, 원목구입, 집성재 공장의 운영보조, 또 원목구입, 총 농공단지 부지 분양금 4,000을 빼고 8억 630만원 정도가 보조되는데 일전에 업무보고 차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2010년이 지나면 비슷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제에 다시 한번 청정진흥이라든지, 집성재 공장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시점과 또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화천군의 관광정책에 대한 내년도 사업 결과, 사업계획 잘 들었습니다. 중복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거르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지금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올해보다 예산은 약간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1억 정도인데, 물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추경예산이 들어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고, 물론 운영은 저희가 하지만, 도에서 어떻게 도비 지원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않은 게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질의가 나온 내용이지만 산천어 축제하고, 쪽배축제 평가 용역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온 업체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연도별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산천어 축제 예산이 5억 정도면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페스티벌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별도 자료는 있습니다만 이 자료가지고 이해하기가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DOP 심포지엄 개최도 별도자료가 들어와 있지만 이게 아마 올해 사업을 하려다가 사업추진이 중단돼서 내년에 하는 것 같습니다. 별도 자료에도 3,6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1억으로 만들었다가 이게 상당히 줄어들었고, 지금 예산서에는 3,000만원으로 와 있습니다. 이 DOP 심포지엄에 대해서 이해를 돋우는 차원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1,330만원. 소모품 구입비가 880만원, 이렇게 하면 2,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5페이지에 또 부서공통 사무관리비가 또 나옵니다. 2,250만원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정책과도 작지 않은 공중화장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나왔던 사안입니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거나 또는 지금 현재 관장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처리하는 비용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4페이지에 보면 관광정책 프로젝트 부지 매입에 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정책 프로젝트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또 부지매입은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8건, 주종화 위원님께서 4건, 김순복 위원님께서 7건, 서성진 위원님께서 7건, 이재원 위원님께서 6건, 박용희 위원장님께서 1건 등 40여건을 질문 주셨는데 중복된 것도 있지만 이태호 위원님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류관광객 유치 1,000만원은 축제를 빼놓고, 평상시에 관광객 유치활성화로써 관광객 버스가 와서 1박을 할시 30명이상은 10만원, 그래서 4대 이상까지 해서 40만원까지입니다. 4대 이상 500명이 와서 40만원 주고 해서 1,000만원 계상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박하는 관광객 차량에 대해서만, 버스회사 관광회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사를 주는...

관광회사입니다.

기사를 주는 게 아니고요?

유치회사를...

다니다 보면 휴게소 같은데 기사를 주면 그 기사가 끌고 이리 오는 걸로... 난 그렇게 알고 기사를 서비스 하는 줄 알았죠?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회사에 줘봐야 그 기사가 기분이 좋지 않을텐데... 여기에서 더 놀게끔.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사진제는 격년제로 하는데 3,500만원 중에서 시상금이 1,500만원, 나머지는 수용비입니다. 대상이 300만원 에서 1,500만원이 됩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에 서바이벌장과 패러글라이딩 장은 서바이벌 장은 중대 전술기지하고 대 운동장을 활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패러글라이딩 장은 죽엽산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죽엽산 위에 모노레일을 깔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를 따다 할 계획이고, 우선은 그 위에 고무 바킹을 깔아서 깎아 놓으면 거기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 예산은 별로 안 들기 때문에 1억이면 서바이벌 장과 패러글라이딩 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병풍산은 검토해보지 않았습니까?

가봤습니다. 중간에 하나 있는 거 봤습니다.

거기 원래 있었죠?

거기도 같이 손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얼마 손질을 안 해도... 대붕기지 밑에 바로 있는 거 봤습니다.

차도 거기까지 올라가고요.

예, 병풍산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감성테마 문학공원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뜨거운 감자라 말씀을 드렸는데 조만간 선생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식사 약속을 잡으려고 합니다. 관리 운영비가 3,106만원인데 예산을 조금 절감하도록 하고, 관리용역을 내년도면 나옵니다. 내년도 말이면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자생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 집필실, 주거 공간 정도는 본인이 관리 운영해야지 이러다가는 우리가 생활비에 용돈까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전에 사모님이 그런 걱정을 하셔서 내년까지 최종방안이 나올 때 까지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여튼 관리용역 방안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까지만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파로호 안보전시관 관리인의 문제인데 이것도 지금 계신분이 연세도 많고 해서 갑자기 관두면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봐서...

비단 이분을 지칭한다기 보다 그래도 공직에 있다 나와서 연금을 타던,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큰 여유는 있지 않더라도 일반인보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 그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지, 이분도 아마 연금 타고 있을걸요?

연금을 백 몇 만원씩 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자리가 있다면 그런 공직에 있다 나온 분 말고, 거기에 버금가는 일반인을 찾아서 어려운 사람으로 해주셔야지 연금도 받아가면서 또 이런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하면 주민들 시선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우선 구만리에 거주하시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10쪽에 천막을 사서하면 어떤가, 했는데 한 10년 전에 문화예술계에서 250만원 주고 몽골텐트를 10개 구입했는데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 쓰면서 한 3년 되니까 다 망가져서 못써서 이건 임차가 훨씬 낫다는 결론을 보고서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임차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렌탈 문화가 잘 되어 있어서 저도 그런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워낙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창고시설만 통풍이 잘되게 해 놓으면 철이 녹슬지 않고, 곰팡이 안 나고 이렇게 십수 년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한번해보고요, 나중에 몽골텐트가 너무 무겁고 하는데 신소재로 조그맣게 개발되고 하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야영텐트 임대료가 3,400이 나가는데 이번에 쪽배축제 때 수입금이 5,6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미리미리 해놔도 이득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되면 군수님께서 어느 사회단체에 줘서 관리시키는 건 어떡했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니까 그게 쪽배축제 때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오토 캠핑장으로 가려면 사계절 운영하는... 지금 캠핑족들이 한 50만이 되는데 100만으로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차량도 가지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 유치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천막을 아예 사서 연중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원스키리조트 개발 인부임은 우리 백상길 계장이 하는 스키개발리조트 업무보조해 주는 사무실 행정 보조입니다. 4명 파견 나가 있는 그 친구들하고는 다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등산로 3개소의 위치인데 이건 개소당 2,000만원씩 했는데 아직까지는 용화산 하고, 한 일곱 군데밖에 파악이 안돼서 읍면하고 등산모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세 개가 될지, 다섯 개가 될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거니까 그때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읍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읍면을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는 감독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원 위원님께서 주신 등산애호가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마스터플랜이 6월 달에 나오니까 그 전에 우선 급한 것부터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낭천 공연센터 리모델링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교육청에 임대는 했는데 협약을 맺어서 2014년까지 5년간 계약을 하고, 계속 연장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예산은 우리가 관에서 하는 예산은 써도 된다, 그렇게 됐고, 이게 5,000만원인데 사실 1억이 들어갑니다. 극단 5,000, 자부담으로 5,000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여섯 가구가 이사를 와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의정부에서 하고 있는 극단 뛰다는 유명해서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12월 20일 경에 문화예술계에서 여기하고 MOU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셨으면 다음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명분교를 살수는 없어요?

그것도 나중에는 우리가 토고미 학교 사듯이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리모델링 기껏 잘 해가지고 그걸 감정가로 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기껏 잘 해놓고, 그게 무너질 때까지 나뒀다가 감정이 되면 싼데, 기껏 잘해놓고... 생각을 달리하셔야 될 거예요. 사는 쪽으로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율대도 그렇고요.

율대는 우리가 다른 단체들이 올까봐 임대하고 있는데 아직 리모델링은 안했습니다.

우리 김순복 위원님 말씀처럼 아예 사서...

예, 알겠습니다. 축제임시 전력 전기료가 1억 1,000만원인데 그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배전반까지는 영구시설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천막이 150개 되고, 화장실이 20동되고, 그다음에 각종 식당 등 연결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는 전선하고, 전멸등 같은 건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경쟁을 붙이든가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청정진흥재단 인건비하고, 목재제재소 인건비, 집성재 인건비 등 말씀하셨는데요. 재단에는 지국장하고, 간사하고 3명이 있어서 1,500에서 3,000까지 주고 있고, 목재 제재소는 6명이 있는데 1,700만원에서 1,800만원, 그다음에 집성재도 마찬가지 4명이 있는데 1,700에서 1,800을 주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1년 내지 2년을 가르쳐 놓으면 이 사람들이 힘들다고 떠나려고 해서 그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1,700, 1,800. 그러니까 2,000만원 주면 떠나려고 합니다. 이게 시골에서 보면 작은 봉급도 아닌데, 그러면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젊은 친구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세요. 저희가 직원이 항상 모자라니까...

인건비가 작아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일은 힘들고?

호봉하고 같이 오르니까 1~2년은 힘들게 가르쳐야 하거든요. 3년차부터는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자라서 그러는데 올해부터 비슷하게 가고, 흑자로 돌아서면 그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상품 용역 2,000만원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이번에 평화의 종 공원을 오픈하고, 문화관광 해설사를 하다보니까 관광 상품이 없냐고 해서 예전에 비목문화제때 쓰던 조그마한 종을 팔았는데 엄청나게 호응이 좋아서 이 돈을 가지고 평화의 종 공원이라든가, 산천어등, 그다음에 비목상징용 선물 등을 개발해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3쪽에 베트남 참전용사 인건비 도비를 의뢰해 봤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11월에 가서 관광진흥과장 하고, 관광개발과장 하고 다 해서 도에서도 어떻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지사님께 보고하는 게 있었는데 우선은 거기서 이번 예산에는 어렵지만 화천군에서 예산을 우선 세우면 내년도에 재정보전금으로 몇 억을 내려 보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인건비는 어렵고, 하여튼 재정보전금으로 아까같이 패러글라이딩 장이라든가 승마장 같은 것을 만들 때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군수님께서도 지사님께 관심을 보이고 했는데 지사님이 내년 6월이 마지막이라서 차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해서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광덕계곡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있는 집도 몇 집 있고 해서 하여튼 간 전체를 해결하면서 여론 수렴을 해서 50집 전체가 불평이 없도록... 지금 용적율이 14~30%로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늘리면서 하여튼 50가구가 전혀 불편 없이 해서 갈등 있는 그런 곳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수렴을 해보셨다가 저희한테...

용적율, 건폐율 같은 거 하시니까 그건 그분들한테 좋은 일을 하시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거기 김이득씨네 아리랑집하고, 감자바위, 저쪽 올라가서 감투바위 등 몇 집이 관광지에서 빠져 있잖아요.

네.

그 빠진 사람들이 이번에 다 포함이 됐는지?

이건 여론수렴을 몇 번 해야 됩니다.

이거요?

예. 가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몇 번할 겁니다. 그때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산천어, 쪽배축제 평가 시 3,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평가내용이 무엇인지? 이건 이재원 위원님도 같이 질의한 것인데요. 강원발전연구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천어 축제는 여태까지 우수축제 까지 온 것이 축제평가가 잘돼서 그런 것이고요. 쪽배축제는 향후 문화관광 축제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방문객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그런 것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몇 년에 한번씩 용역을 해요?

매년 해야지만 그해에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네.

아~.

올해는 아마 문화관광부 최우수 축제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연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수의계약으로 하죠?

예.

이게 수의계약으로 해마다 오다보니까 어떤 폐단이 나타나느냐 하면, 저도 가끔 자료를 봅니다. 비슷비슷한 것을 가지고 계속 숫자만 바뀌는 그런 현상만 보여져서 제 의견은 이제 어느 정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그동안 평가 용역을 잘 해왔으면 이제 새로운 평가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에 한번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는 어떠한 자료가 나오나? 이것도 하나의 축제발전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 의견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월 5일 날 점등식 시 산천어 전기세는 저희가 1만 7천개 중 60W, 30W, 10W 이렇게 해서 5시간을 쓰는 것으로 해보니까 4,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어제부터는 7시부터 9시, 10시로 2시간에서 3시간을 하다보면 3개월 동안에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천어 축제 때 총 전기세는 6,000~7,000만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로 산천어 축제 보조하고, 페스티벌 보조는 어떤 성격인지? 이재원 위원님도 함께 질의하셨는데요. 이건 사실 제가 관광정책과 전에 정책기획단장할 때 축제 예산이 3억 정도 했는데 100만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많이 늘어서 제가 다시 리턴을 해서 축제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다 해서 2억 5,000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5억으로 하자. 그다음에 2억은 대형이벤트를 할 때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대형이벤트도 안 할 것이고, 2억은 절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억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대한 민간 위탁금, 인건비 외 제재소 운영에 대한 원목구입 등 8억 630만원에 대한 것은 올해도 정상화가 안됐는데 여러 가지 현재상황 등 설명해 달라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에 8억을 지원했는데 수입금이 2억 8,000 들어올 것 같고. 목재 잔고가 4억 정도 해서 올해는 1억 정도 손해 보는데 내년도부터 정상화 시켜서 이 자리에 다시 섰을 때 떳떳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호수문화 협의회 6개 시군에 대한 관광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건 남해안 벨트, 동해안 벨트, 서해안 벨트, 지리산 벨트 그런 식으로 지금 DMZ 관광벨트가 생기듯이 호수문화 관광벨트 사업으로 북한강 유역에 생긴 게 한 5년 이상 됐는데 강원도가 힘이 없다보니까 6개 시군이 예산을 제대로 못 따오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6개 시군이 북한강 호수니까 합심을 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하는데 여기 부담금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6개 시군이 관광지도라든가 책자를 같이 만들고, 또 외국인 상대 관광페스티벌에 공동으로 부스 만들고 하는 그런 참가금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건 잘 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회장인데, 가평, 화천, 춘천, 홍천, 양구, 인제 6개 시군이 협심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소규모 관광개발 여비는 광덕계곡 관리여비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여비가 많은데 개별로 개발비나 시책여비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숲을 만드는데 지금 나무 수종을 바꾸지 않고 그냥 합니까?

중앙로에 길이 넓고, 좁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일정한 공간으로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봄에 보면 아폴로 눈병이라고 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붕어섬에 가서 최고 어려운 게 봄에 날리는 것 때문에 수종을 바꾸던지 해야지 그 상태로 숲 개발 해봐야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수종 갱신은 그 나무를 다 잘라버리면 너무 썰렁한 섬이 되니까 계속 나른 대체 나무를 심으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북한강 호수 경관사업 10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피니쉬타워에서 붕어섬까지 출렁다리를 놓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40억이 소요된다고 해서 폰툰다리 같은, 그러면서 배는 항상 빠져 다닐 수 있게, 30m해 놓으면 배는 조정이나 카누도 다니면서 아름다운 부교가 되면 피니쉬타워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러니까 우선 제 생각이고, 개발계장이나 디자인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10억 범위 내에서 아름다운 다리를 연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에 마케팅행사 운영비 2,000만원과 향토산업 운영보조금 1억 3,000만원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케팅행사 운영비는 저희 과에는 사실 1년에 박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중앙단위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오시는 분이 2,000명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하다못해 저녁도 사드려야 되고, 조그만 선물도 하나 보내야 하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추경에 더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산업 운영보조금 1억 3,000은 축제조직위에서 핸섬 산업이라고 친환경 그런 사업인데 공장이 거기 있습니다. 작년에 베스 어묵을 생산해서 히트했듯이 올해는 산천어 소시지라든가, 쌀국수 같은 것 하고, 감자떡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인건비와 재료비고,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해서 잡수입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감자떡하고, 산천어로 만든 어묵도 다목리 벌떡수로 만든 감자떡 공장에서 생산하는...

감자떡은 거기에서 하지만 여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핸섬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 축제 때는 같이 나올 겁니다.

네.

그다음에 산천어, 쪽배축제 평가용역도 강발연에서 2005년부터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산천어 축제 예산과 페스티벌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DOP 심포지엄 개최 3,000만원은 금년 8월 달에 베이징 가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북한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런데 핵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안하고 연기시키길 잘했습니다. 내년에 화천에서 한다고 해서 3,000만원 들여서 200명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15페이지 사무관리비 소모품비가 2,100, 2,200 있는데 이건 정책단과 과 예산하고...

분리돼서...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이 안됐다 말씀하셨는데요, 금번 6쪽에 있는 광덕계곡 화장실 관리 예산으로 우선 하고, 추경에 환경수도과하고 파악을 해서 나머지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광덕계곡 예산가지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경하기 전까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고요. 추경 후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화장실 개선 시켜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관광정책 프로젝트 부지매입 위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원 대체 부지라든가, 대학캠퍼스 등 국책사업에 대한 것을 우선 구입했다 되파는 그런 식으로 갈 계획이고요. 위치가 선택이 되면 그때그때 의원님들께 미리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비해서 7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에 기후변화 대비해서 3,85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삭감이 된 건가요? 15쪽에.

이건 지속가능사업인데 우선 테마공원을 붕어섬이나 오거리나 절산 올라가는 쪽에 테마공원 만드는 사업인데 이건 수정예산에 넣을 계획입니다.

삭감된 게 아니라 추경에 다시 또 계상할 거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변함없이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순탄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2010년도 문화체육과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 24개로 편제되었습니다. 예산금액은 2009년보다 34억 3,178만원 적은 66억 8,91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5억, 기금 9,627만 6천원, 분권교부세 2,035만원, 도비 2억 4,282만원, 군비 58억 2,469만 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전적기념물 제초작업 인건비에 311만 6천원을, 향교석전제 행사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적비 소규모 보수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활동 유치활동 여비에 1,080만원, 문화체육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총 2억 1,6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통학교 문화전승보전에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향교 기로연입니다. 다음페이지 문화학교 운영비에 분권 300, 군비 300으로 총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서예, 사물놀이 등 운영비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분권 1,900만원, 군비 1,900만원으로 총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천어린이 합창단과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비에 각각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100리길 마라톤에 5,000만원, 세계 강문화 국제학술회의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행사보조에 5억 1,300만원, 미술단체 육성에 2,000만원, 연말연시 행사에 3,000만원, 문화예술행사 낭천별곡, 이것은 쪽배축제 개막식입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국청소년 풍물경연대회 3,000만원, 군의 군민화 일환으로 개최하는 민군순회공연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26회 용화축전개최에 1억 9,000만원, 군 용화축전위원회에 6,500, 읍면별 용화축전위원회에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곡운 김수증 문화제에 2,500만원, 비목문화제 개최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비원에 도비, 군비 각 550씩 총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곡운구곡 공원 인분수거료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곡운구곡 공원 전기요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속박물관의 민속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인건비 1,000만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소모품에 96만원, 신문구독료에 15만 6천원, 휴일근무자 급식비에 108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60만원, 문화재심의위원회 개최에 56만원, 건물 유지관리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전화요금에 24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60만원,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 240만원, 승강기 정기점검에 18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에 240만원, 무인경비시스템에 240만원, 소방 정밀점검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속박물관 행사운영비로 도자기 만들기에 400만원, 생태 어로문화 체험에 2,000만원, 생태공예 체험에 200만원, 민속체험행사 설, 추석, 삼짇날, 단오, 칠석 체험행사에 750만원, 화천문화상품 제작비 계성리석등, 곡운구곡 부채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박물관 2층 영상실 보수공사에 1,500만원, 도로안내판 설치에 720만원,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박물관 수장고 항온항습기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동도서관 운영 인건비에 1,09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차량보험에 50만원, 이동도서차량 유지관리에 300만원, 유류비 4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과 하남면 옹달샘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유지에 500만원, 전기사용료에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분권 200, 군비 1,000만원으로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이동도서관 노트북 구입에 150만원, 이동도서관 도서구입에 500만원, 옹달샘 작은도서관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992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태극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관리 소모품에 200만원,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인 전기요금에 720만원,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에 208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04만원, 무인경비시스템에 288만원, 유선사용료에 120만원, 연료비에 600만원, 기타 공공요금에 350만원, 저수조청소에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학관 개장식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문학관 대형안내판 설치와 통신선로 구축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문학관 집기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예공방 운영관리 인건비에 992만 3천원, 공예공방 관리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저수조청소에 12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04만원, 무인경비시스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공예공방 유선사용료에 120만원,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관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공공요금에 300만원, 난방비에 300만원, 전기 가스요금에 9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통신선로 구축에 3,000만원, 공예공방 집기비품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16만원, 내역별로는 소모품 일체구입에 48만원, 방역소독에 78만원, 공통수용비에 120만원, 신문구독료에 38만 4천원, 화장지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 안내판 제작에 20만원, 반딧불 극장운영 급식비 57만 6천원, 전산소모품 구입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총 9,0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무대안전 진단수수료에 340만원, 조명구입에 340만원, 소방정밀진단 수수료에 150만원, 반딧불극장 인터넷 사용료에 60만원, 영상시스템 운영비에 1,444만원, 보일러 연료비에 1,300만원, 보일러 유지비에 200만원, 냉동기 유지비에 150만원, 배수, 오수 펌프교체에 100만원, 관류보일러 오버홀 330만원, 보일러청관제 구입에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전화사용료 24만원, 전기사용료에 3,600만원, 상수도 사용료에 288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에 3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에 30만원, 소방안전협회비에 14만원, 냉동기점검안전 수수료 30만원, 전기정기점검 안전수수료 65만원, 저수조 청소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자산취득비로 빔 프로젝트 구입에 700만원, 무선마이크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로 체육대회 유치활동에 50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연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김대길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총 7억 8,804만원으로 전지훈련단 지원에 4,000만원, 전지훈련단 유치 시설보강에 1억 5,000만원, 꿈나무 육성학교 지원에 8,000만원,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출전에 4,000만원, 초등선수 육성지도자 지원에 4,320만원, 초등선수 육성지도자 4대 보험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고등부 여자축구선수단 육성지원에 2억 5,084만원으로 내역별로는 감독인건비 3,240만원, 코치인건비 2,640만원, 운영비 7,704만원, 선수단 버스관리비 3,840만원, 4대 보험료에 660만원,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에 4,500만원, 운동 용품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3,000만원, 화천군 체육회 운영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 레슬링 선수단 운영입니다. 조정실업팀 모터보트 휘발유 구입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레슬링선수단 운영에 3억 235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내역별로는 레슬링급여 2억 1,000만 9천원에 지도자 2,600만 9천원, 선수 A 8,000만원, 선수 B에 7,000만원, 선수 C에 3,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도자 상여금 910만 4천원, 훈련수당 360만원, 급식비 1,800만원, 목욕비 360만원, 가족수당 144만원, 훈련보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국 체육교류에 800만원, 체육지도자 교육참석에 180만원, 퇴직금에 500만원, 대회입상 포상금에 500만원, 국가대표 지원비에 180만원, 레슬링 선수단 합숙소 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군청실업팀 선수단 차량 렌탈비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조정선수단입니다. 운영비는 총 2억 973만 9천원입니다. 급여는 1억 636만 9천원이며, 상여금은 3,723만원, 훈련수당 900만원, 급식비 1,500만원, 목욕비 300, 가족수당 84만원, 훈련보상비로 2,000만원, 중국 체육교류 조정 선수팀 500만원, 건전생활 및 체육지도자 회의참석에 150만원, 퇴직금 500만원, 입상보상금 500만원, 국가대표 지원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슬링 선수단 피복비에 840만원, 조정선수단 피복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는 조정훈련용 장비 유지보수에 500만원, 조정훈련장 CCTV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 경기정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군 단위 민간행사 보조로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군수기 축구대회에 900만원, 족구대회에 500만원, 태권도 대회에 700만원, 배드민턴 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회장기 빙상대회, 테니스대회 개최에 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배드민턴대회, 테니스 대회, 족구대회, 게이트볼대회 각 200만원을, 민·군·관 족구대회개최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으로 민간행사보조에 총 2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지체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출전에 450만원, 흰 지팡이의 날 행사참가와 제13회 강원농아인 체육대회 출전에 15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500만원, 연합회장기 축구와 족구대회 출전에 각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합회장기 여성게이트볼 대회 출전에 100만원, 배드민턴 대회와 테니스대회 출전에 각 200만원, 시군대항 볼링대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역전마라톤대회 출전에 500만원,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4,000만원,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사기 축구, 족구, 궁도, 테니스, 배드민턴 출전에 각각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태권도대회 개최에 3,000만원, 태권도대회 출전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영대회에 500만원, 볼링, 검도대회 출전에 각 200만원, 강원도지사기 시군대항 초·중 육상대회 출전에 500만원, 강원도민 빙상대회 출전에 500만원, 게이트볼대회 출전에 300만원, 체력왕 선발대회 출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 물품구입 1억원, 생활체육대회 출전 물품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체육행사 내용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민간행사보조로 8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7,000만원, 백곰기 전국 초등학교 빙상경기 대회에 2,100만원, 제3회 화천평화배 배스낚시 페스티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DMZ 산악자전거 포럼운영에 1,000만원, DMZ 전국자전거 랠리대회 개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동계전국눈길 산악자전거 동호인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파로호배 전국카누경기 대회 개최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평화배 전국남녀 궁도대회 개최에 4,000만원, 화천평화페스티벌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개최에 1억 2,000만원, 제3회 산천어배 배드민턴대회 개최에 3,000만원, 화천평화배 전국 조정대회 개최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천평화배 전국 풋살대회 개최에 5,500만원, 화악산 찰토마토배 테니스대회 개최에 300만원, 추계여자축구대회 공식후원에 6,000만원, 유치에 9,000만원, 개최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천 세미누드 수상골프대회 개최에 4,000만원, 얼음축구장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국체육대회 지원격려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생활체육교실 지원에 도비 350만원, 군비 1,630만원으로 총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3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과 군비 각 6,278만 4천원으로 총 사업비 1억 2,55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기금과 군비 각각 3,139만 2천원으로 총 6,278만 4천원을 계상했고,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에 기금 210만원, 도비 42만원, 군비 168만원으로 총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휘트니센터 관리 인건비에 992만 3천원을, 화천생활체육공원 제초작업을 위한 인건비 1,16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총 7,4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공설운동장 360만원, 생활체육공원 1,812만원, 화천체육관 1,320만원, 상서체육관 180만원, 피니시타워 2,280만원, 휘트니스센터 960만원, 붕어섬 테니스장 300만원, 전천후게이트볼장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화천생활체육공원 조경 및 유지보수에 1억원, 체육시설 2,000만원, 휘트니스센터 1,000만원, 천연잔디구장 유지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치활동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써 얼음축구장 설치에 2,000만원, 상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용암교, 화천대교 장미 숲 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체조부 휴게실 및 용품구입 화천초교에 1,500만원, 노동분교 체육관 바닥 및 조명공사에 600만원, 화천체육관 보수공사, 이것은 화천정산고 체육관입니다.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체육관 건립에 광역지역 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원, 도비 2억 3,340만원, 군비 9억 3,360만원으로 총 1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체육시설물 관리인 2명에 대한 인건비가 3,93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에 2,070만원, 부서공통운영비에 50만원, 부서공통 여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도서관하고, 이동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타 지역보다는 관내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지? 과장님께서 지도하고 계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하고. 군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각종 대회와 군 단위 체육대회가 예산이 12억 정도 들 정도로 너무 많다고 봐야하나요? 이렇게 많이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화천군에 가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보면 전통학교 문화전승보전 270만원 1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쪽에 비목문화제, 위령제, 콩쿨, 캠프 개최 1억 5,000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박물관 2층 영상실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2층 어디 쪽을 보수하시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체육시설 휘트니스센터 999만 5천원이 삭감됐는데 어떤 분을 쓰시는지? 새로 쓰시는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화천체육관 보수, 화천정산고 라고 그러셨는데 4,500만원, 정산고 바닥 등 먼저 달에 수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00만원 정산고 체육관 어디 보수를 하시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조정훈련장 CCTV, 훈련장에 CCTV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쪽에 어르신체육 활동지원에서 활동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당초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휴일도 반납하고 각종 대회가 많이 유치되고, 각종 축제로 인해서 격무에 시달리는데도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이 책정이 안돼 있는 게 아쉽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리길 마라톤 대회를 첫 번 개최하려는 모양인데 마라톤대회 개최 요강이 혹시 만들어 졌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용암교하고 화천대교 장미 숲 조성을 하겠다. 장미 숲?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이 장미 숲 조성계획이 준비가 되었으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서체육공원, 공설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각종 체육시설물에 대한 화장실 관리가 어떤 때는 잘되고, 행사가 있을 때는 미처 손이 닿질 못해서 화장실 관리가 약간 허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관리에 대한 예산이 운영비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공예공방 관리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공예공방이 하남면에 동구레 마을에서 공예공방 개관식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공예공방 관리를 군 직영으로 하시는지? 민간위탁해서 민간이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12쪽에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서구입비 예년과 같이 1,200만원 올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반영될지 안 될지는 수정예산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도서관에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물품은 지역에서 사고, 서점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군 단위 체육대회 12개 인데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효과를 물으셨는데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숫자상으로 나열하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새로 생기는 야구, 풋살, 심지어는 우리 군에도 세팍타크로 경기장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도 들어오고 하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양한 욕구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부분이 저희 지역에 맞고, 효율적인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용역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치시기를 적당한 시기에 타 시군하고 우리관내 행사하고 겹치지 않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숙박시설도 모자라고 그러는데 적절하게 이용해서 하면 유치하는 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다섯 가지, 첫 번째 전통문화학교 1실은 기로연입니다. 며칠 전에 끝난 향교에서 하는 기로연 행사이고요. 두 번째 비목문화제 위령제 콩쿨 내용은 내년도에 전쟁발발한지 60주년입니다. 초창기로 돌아가서 시작했던 한명희 교수님 등 초창기 때의 그런 것을 확대해서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지만 60주년 행사 대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1억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비목문화제 중에서 위령제와 콩쿨을 주 메인으로 해서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박물관 2층은 정면으로 봐서 2층에 올라서면 좌측 끝에 의자가 파이프로 되어 있는데 파이프가 고장이 나서 못씁니다. 그래서 그쪽에 영화도 상영할 수 있도록 고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기간제근로자 감 내용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었는데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보수가 조금 높아지는 거죠. 다음 14쪽 정산고 체육관 보수내용인데요, 도비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3~4억 들여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구한 게 9,500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00에 대한 내용을 현장 가서 점검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해보니까 다 필요 없고, 커튼, 화장실, 화면에 국기봉 내려오는 것만 보수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 해서 산출해 보니까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가서 보니까 누락되고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 가지 질문 중 조정훈련장 CCTV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보트하고 경기정이 가끔씩 파손이 됩니다. 아이들이 밑에 들어가서 장난을 해서요. 그래서 그것도 방지하고, 보트 같은 경우 고가품이기 때문에 도난 방지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주십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내용은 전임지도자 7명, 노인지도자 2명 인건비 내용입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 드리기 전에 행사 등 여러 가지 휴일도 반납하고 열심히 한다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당은 토요일, 일요일 나오면 시간외수당 네 시간을 인정해 줘서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주신 100리길 마라톤은 저희가 100리길 준공을 하고 작년에 비목문화제 마라톤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뺏습니다. 마라톤 업자들이 전국적으로 난립이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100리길을 이용해서 저희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또 마라톤도 갑자기 빼니까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개최해 볼까 합니다.

명칭이 확정됐습니까?

결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죠?

네. 개최하고 여러 가지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화천대교 장미 숲 조성계획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도 대비하고, 건너편 쪽 대교부터 피니쉬타워에서 거례리 다리까지 특색 있게 장미 숲으로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장미색깔 있게 다 복합적으로 할 거죠?

예. 장미는 토질에 맞는 게 어떤 것인지 해서 총망라할 생각입니다.

예.

다음 세 번째 체육시설 관리 방안에 화장실 관리 운영계획이 포함됐느냐 물으셨는데 그 운영비에서도 관리가 가능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화장실 별도예산도 필요하겠지만 당장은 운영비에서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항상 개방시켜 주시고요. 관리를 해주세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용희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예공방은 직영으로 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그럼 공예공방은 도자기만 하시는 건가요?

주가 도자기이고요. 도자기뿐만 아니고, 공예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도자기뿐만이 아니라...

첫 번에 직영을 해서 조금 어려움도 있지만 조금 지켜봐 주시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예공방 행사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자기 외에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공예 같은 게 교육프로그램이 나온 건 아직 없나요?

네,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도예협회에서 운영하는 것과도 연계하고, 저희 지역에 맞는 도예전문가도 다음주에 군에 방문한다고 해서 만나보고 해서 정말 걱정해 주시는 만큼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문화원에서 있는 도예협회하고 이거하고 별개라면 이원화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화천에 얼마만큼 교육생이 있을지는 몰라도 운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원화는 아니고요. 도예협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생활프로그램 내용을 질문 주셨는데요, 이것은 수영, 축구, 인라인, 카누, 요가, 어르신체조 등입니다.

그럼 이 분들은 어르신 생활체육을 무료로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료죠.

무료로 강사를...

네.

수영하고, 축구하고...

인라인, 카누, 요가, 어르신체조.

요즘에 읍사무소 자치센터에서 스포츠댄스도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그쪽으로 접목을 시켜서 그분들이 정말 각종 대회에 나가서도 우승을 많이 하시곤 하시는데 이분들이 사비를 털어서 강사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를 이쪽으로도 배치를 해서 그분들한테...

자치센터에서도 운영하고,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게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