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사일정 제2항「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은 물론 우리 도시주택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의 예산편성방향은 각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가 357억으로 2009년도 예산대비 18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41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예산은 771억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가 575억으로 2009년 대비 3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동일합니다. 2010년 총 세출예산은 98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검토해 주신 예산안을 바탕으로 도시주택국 전 직원이 합심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62쪽, 도시주택국 과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1억원, 도시개발과가 25억 8,000만원, 건축과 96억원, 공원녹지과 234억 2,000만원으로 총 357억 4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953년부터 누적된 방대한 도시계획관련 도서 등 재료에 대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도시행정서비스를 위한 도시계획전산화 구축에 따른 용역비를 국비보조금으로 1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9쪽, 주거환경이 불량한 세교, 지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로 및 공원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4필지 1,278㎡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8억 9,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비지원으로 신장안정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기반시설 설계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사업 용역을 위해서 13억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총 3억 4,3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10년도부터 남평택 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수립을 계획함에 따라 도에서 위촉하는 총괄계획과 보수로 2,3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옛 모습담기, 사이버 전시관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했고, 앞서 말씀드린 세교, 지산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억 6,9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건축과 세입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 수수료로 1억원, 옥외광고업등록 수수료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인 마을회관 개축에 따른 전입금으로 68억 7,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60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1억원을,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으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경매집행 반환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지역개발사업으로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편익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으로 농어촌 공가 철거보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소유재산임대료로 공유재산 임야 중 일부 농경지로 사용되는 필지에 대한 임대료와 공원 및 녹지점용에 따른 사용 임대료를 7,331만 6,000원을 계상 하였고, 다음 기타수수료로 1억 2,7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써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소공원사업비로 59억 8,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먼저 도로점용허가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가로수 피해변상금을 1,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또는 화기물소지, 입산금지위반 및 산지전용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61쪽,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일환인 녹지관리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2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6억 2,084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도시 숲 조성사업인 녹색쌈지공원 가로수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국비보조금 1억 4,6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사회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및 산불방지 대책사업비 등 21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4억 5,127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62쪽, 지역개발기금으로 시군 융자금 수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을 통한 토지 매입비로써 덕동산 근린공원 등 4개소에 대해서 13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정책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4쪽, 도시관리계획결정 공람 신문공고료 및 일반 수용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 공고료 7,500만원과 관리계획 운영에 소요되는 홍보자료, 유인물 복사 등 제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비와 민원담당공무원 업무 배상 공제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입니다. 도시계획 및 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한 현장방문 관용차량에 대한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 395만 8,000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및 민원업무의 수행에 따른 법률상 배상사업에 대한 민원업무 담당자의 배상 공제비 7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시균형개발 국제화 계획지구 평택항 배후도시 등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경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 2,600만원과 운영에 필요한 책자, 유인물 복사 등 제경비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결정 전산화구축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3년부터 누적된 방대한 도시계획 관련 도서 등의 자료에 대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대민 도시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전산화 구축에 따른 용역비 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기반시설 부담구역제 용역입니다. 동부 생활권 일원의 개발사업 지역에 대해서 원활한 기반시설확보를 위해서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지정 및 설치 부담계획을 수립 8하고자 용역비 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65쪽, 개발행위허가 입목본수도 조사 수수료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토지 중 임야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 20조 규정에 의한 입목본수도 조사를 정확하게 산정 및 검증하기 위한 조사 수수료로 200만원과 조사에 필요한 행정장비 및 사무용품 제경비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5쪽,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도시주택국 및 상수도 사업소 사무실에 근무하는 비서요원 인부임2,12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추진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여비입니다. 도시계획과 19명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5,47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67쪽,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총 예산은 77억 7,369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편익시설 정비사업이 기획예산과로 사업부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 사업지원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 사무관리비로 책자 및 도면제작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및 자동차세 등 차량유지비 관리비로 639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컬러레이저프린트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 제안 도시개발 사업관련 17개 지구의 업무추진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39호선-지방도313호선간 연결도로 개설사업비로 10억 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TMO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TMO 도입 2년차인 2010년에는 시민의식 변화, 꾸준한 리더발굴육성 및 기존도심 활성화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함으로써 TMO 조직의 역할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TMO 활성화 사업은 총 2억 2,587만원으로 TMO 홈페이지 제작에 1,784만원과 강력한 리더발굴육성을 위한 TMO 회원대상으로 워크샵 개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그리고 타시군 도심활성화 성공사례 수집을 통해서 평택시에 접목코자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TMO 회원을 대상으로 일본 TMO 운영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 시에 맞는 TMO 조직을 운영코자 해외연수 등 일반보상금으로 2,84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상시 활력있는 도심상권조성을 위해서 민간이전보조금으로 1억 4,8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이를 위해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연구를 자문토록 하였습니다. TMO 교육자재 확보를 위해 노트북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4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시가지 도시재생사업의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도촉계획수립 총괄계획과 보수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남평택 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수립을 계획함에 따라 총괄계획과 보수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 1,684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재정비 촉진사업 홍보물 인쇄비 300만원, 촉진계획수립을 위한 MP 회의실 운영비 240만원, 신장지구 뉴타운 주민지원센터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500만원, 사업협의회 위원수당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69쪽, 공공운영비로 신장지구 뉴타운 주민지원센터의 공공요금 및 보안비 예산으로 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뉴타운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시점에 따라서 뉴타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설명회, 세미나, 워크샵, 회의 등 개최에 따른 장소임차료 책자 및 발급자수당 등 운영예산으로 2,3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비로 뉴타운 관련 세미나, 회의, 중앙부처협의 등 잦은 관외출장이 필요하며 전년대비 72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10년부터 남평택 지구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계획함에 따라서 총괄계획과 함께 총괄계획팀을 구성하는 자문 MP 보수로 3,124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장 안정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기반시설 설계 등의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로 국비 3분의 2, 시비 3분의 1로 구성된 2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옛 모습 담기 사이버전시관 구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추진 중에 있는 신장 안정지구의 개발, 옛 모습을 보존하기 위한 사이버 고향전시관 구축용역에 따른 시설비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구성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70쪽, 팽성,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국제커뮤니티 프라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현재까지 10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는 62필지 9,685㎡중에 59필지인 9,350㎡, 건물은 40동 중에 39동을 매입완료 했습니다. 2010년에는 미협의된 토지 3필지와 건물 1동에 대한 보상계획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9억원을 확보해서 통복지구 개발계획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0년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및 등기위탁 지적측량을 위한 각종 수수료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5년 12월 19일자로 세교지구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현재까지 보상완료 된 구간 13필지 2,603㎡에서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사회복지시설 약 60평 건립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7억 8,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차량흐름의 완화를 기하고 지역주민들의 쉴 공간 및 만남의 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5년 12월 19일자로 지산지구도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현재까지 도로 및 주차장 사회복지시설부지 20필지 2,380㎡의 보상을 완료 하였고 앞으로 공원 및 도로부지 4필지 1,278㎡매입에 따라서 10억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역시 차량흐름의 완화를 기하고 주거지역내 주차난을 해소하며 지역주민의 휴식공간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571쪽,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부서운영추진비로 전년도와 같이 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450만원을 계상했고 관서운영수용비 800만원, 일반수용비 850만원과 급량비는 8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써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을 위해서 정원 23명에 따라 전년대비 3,240만원이 증액된 6,91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써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보상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572쪽, 건축사 현장검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로 전년보다 528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등 회의참석수당으로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관련 차량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및 제세금으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을회관건립 및 정자관리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 정자건립은 전년과 같은 6,000만원에 계상 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개축사업으로 6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으로 1억 4,013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73쪽,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시설보수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 수수료를 300만원에 계상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7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노후불량벽보정비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845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무관리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불법광고물추진 국내여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재료 359만원을, 민간위탁금인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74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건축 사업지원으로 사무관리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운영여비에 대해서 4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2,600만원을 계상했고 주요내용으로는 관서운영수용비 800만원, 일반수용비 1,000만원, 급양비는 800만원입니다. 575쪽, 국내여비로 건축업무추진을 위해서 7,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관리 취득비로 2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써 기금전출금 1억 1,5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576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 국비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장비 및 산불진화 시 출동비로서 2억 1,2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77쪽,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국비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 시스템, 기계화 진화시스템, 기계화 예방 시스템 등 장비구입으로 1,8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하단에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국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예찰방제단 1개단 인건비 및 장비구입 등으로 1억 4,629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78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우리 자체산불방지 10명, 인건비 일반 운영비로 1억 6,805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79쪽, 산불방지대책, 도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및 장비구입비로 4억 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에 관한 예산입니다. 병해충방제 인건비, 유류비 및 농약 구입비 등으로 6,619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80쪽, 산지전용 사후관리입니다. 불법훼손임야에 대한 측량수수료 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 인력경비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지 산림정화를 위한 산림공익요원 인건비로 298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조림입니다.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경제수 조림 등 사업비로 8,840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81쪽, 숲 가꾸기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및 정책 숲 가꾸기 사업비로 4억 4,102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82쪽, 숲길조사관리원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창출의 일환인 숲길조사원 인건비로 1,407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관리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창출의 일환인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1,40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82쪽 하단에 산림경영계획작성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지급비로 23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83쪽, 임업기계장비보급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임업기계, 소형윈치 구입비 등으로 1,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통계 전산장비와 관련된 국비가 되겠습니다. 임업통계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구입 등으로 10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양묘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이온실, 관정 설치, GMB 등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84쪽,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 펠릿 보일러에 관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산물을 이용한 펠립 보일러 지원사업비 등으로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지원 표준출하에 따른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의 표준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자재비 지원비 등으로 800만원, 그리고 임산물 유통지원과 관련된 사업으로 임산물 가공지원을 위한 가공기계장비 설치지원비 등으로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밤과 표고 등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저장건조시설 설치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시설로 묘포지 토양개량비로 1,28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85쪽, 공원조성입니다. 도시공원운영비와 알파탄약고 공원위원회 보조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등으로 41억 7,268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86쪽, 신장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신장근린공원 내 국제교류센터 및 이벤트광장 완료에 따른 잔여부지 공원화사업비 등으로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86쪽, 덕동산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을 통한 덕동산 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3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산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을 통한 모산 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5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락산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역시 3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학현도시자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27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87쪽, 고잔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토지매입 등으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촌 어린이공원조성과 관련해서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존 공원정비 및 도시경관조성과 관련해서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락산 조각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조성공사비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소공원 조성비로 59억 8,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와 관련해서 18억 2,523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89쪽, 꽃길조성과 관련에서 6억 2,596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90쪽, 보호수관리와 관련해서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도비사업과 관련해서 1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입니다. 가로수정비 인부 등, 인건비 및 도시숲 관리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9억 4,633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91쪽,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2억 9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92쪽, 가로수 조성과 관련된 국비사업입니다. 8,279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국비사업입니다. 9,16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92쪽 하단에 등산안내인 국비사업은 1,407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593쪽, 도시녹지관리원 국비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407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원조성과 관련된 국비사업으로 3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인력운영과 관련된 산림순산원, 산림병충해 조사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 5,03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94쪽, 기본경비 7,07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금으로 9억 520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사업에 2010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전력 수급안정을 목적으로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평택화력발전처 에서 1억 5,600만원, 부곡복합화력발전소에서 790만원, 평택에 새로 건립되는 고덕복합화력발전소에서 특별기금 25억 3,300만원과 기본지원금 2억 6,800만원이 지원되어 전년 대비 26억 6,506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07쪽,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의 2010년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7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발전소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 지역의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사업으로 29억 6,504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1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7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은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매수청구서에 매수하는 예산으로 7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17쪽, 특별회계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 수익금으로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1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해제 촉탁을 위한 대법원 수입증지 대금으로 12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독촉장 발부를 위한 등기우편요금 100만원, 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된 민원사무용 의자와 프린터구비로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환급금입니다. 건축허가취소 및 연 면적 200㎡ 이하로 감소시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액 4억 9,63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23쪽, 토지구역 정비사업 서재지구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체비지매각수입으로 공동주택부지 매각금액 675억 3,800만원 중에 선수계약금 118억 6,508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118억 6,580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체비지매각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6억 268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환지사 3,709만 6,000원, 측부 2,148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26쪽,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8,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27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체비지매각수입으로 5억 5,001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인 체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계약금 일부를 수입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29쪽입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1,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체비지매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과 평가협의회 운영수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1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서재지구 체비지 및 청산을 위한 감정평가 측량수수료 2,360만원, 체비지매각 공사완료 환지처분에 대한 신문 공고료를 반영해서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억 9,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30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입니다. 체비지매각 수입으로 43억 7,046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공동주택매각수입으로 43억 7,046만 5,000원이고 공동주택 1필지 체비지매각대금의 50%를 계상한 것입니다. 732쪽, 안중송담지구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사무관리비로 5,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46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체비지매각 홍보와 관련된 국내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억 9,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3억, 보상비 10억,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부담금 1억 6,000만원, 시설공사비 15억 5,000만원, 관급자재대 5억원, 폐기물 처리비 3억,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체비지매각과 관련하여 공고료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33쪽,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환지청산 징수금으로 2,38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산징수금은 7필지 889㎡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35쪽, 세출과 관련된 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으로 4억 7,38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39쪽, 세입은 185억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비지매각수입으로 147억 1,180만원입니다. 147억 1,180만원입니다. 환지청산금 징수금으로 21필지 23억 9,999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전입금 1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부담금납입액 중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 반환금 발생에 따른 세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741쪽, 용이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세출은 사무관리비로 2억 5,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자료수집여비로 2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억 8,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현재 운영중이고 여기에 1억, 보상비 금전청산금으로 110필지에 대한 30억, 감정평가수수료로 2억 5,000만원, 측량수수료 등 4억 3,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비비로 13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5억 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45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47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합정지구 전입금 4억 7,38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47쪽, 세출예비비로 4억 8,336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751쪽,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로 평택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징수액 30% 중에 10억원을 첫해 세입예산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세출입니다. 예비비로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양경석 위원입니다. 564쪽에 동부기반시설 용역비요. 그쪽은 도시개발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2006년도 7월 12일에 제정이 돼서 부과를 하다가 2008년도 3월 29일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67조에 보면 개발행위가 집중되거나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별도로 구역을 정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한 것은 남평택 지역의 민간 제안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으로 정해서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이지구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용역비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평택 지역의 8㎢ 정도 되거든요. 이걸 원래 품셈대로 다 하려면 한 1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주기는 그렇고 해서, 먼저 기본계획이라든지 했던 자료를 인용해서 6억원을 세운 겁니다.

이것도 입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수입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개발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법이 없으면 법적근거가 안 되는 겁니다. 수입자부담하더라도요.

우리가 허가할 때 조건부 허가하면...

조건부허가 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을 시켰었는데, 기반시설부담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후 그걸 매기려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 용역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없었던 거예요? 작년에는 업무추진비 330만원이 없었더라고요.

아, 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목이 있는데 없어서요.

건설도시국이었다가 도시주택국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567쪽에요. TMO활성화사업이 한 250% 증액이 됐거든요. 노무라연구소에서 TMO를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아닙니까? 과제물 나올 것 다 나오고요.

용역을 해서 구역이라든지 전체적인 건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TMO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TMO 요원들이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고, 리더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특별사업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TMO홈페이지는 기존에 안 만들었습니까? 홍보책자 그런 것을요.

기존에 홍보책자를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존 구도심은 활성화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도시재생, 재개 발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따로 가는 것 같아요. 같이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촉지구라고 흔히 뉴타운이라고 하는 지역도 역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거고, TMO도 그런 건데 그런 거는 하드적인 부분을 가지는 거고요. 그 이외 부분들이 존치되는 구역이나 이외구역은 소프트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TMO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는 방향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좀 다릅니다.

시민들도 헷갈려 하셔요.

네, 그렇죠.

TMO가 뭔지, 부분 정비해 나가면서 개발할 데는 개발하고, 정비할 때는 정비하는 게 TMO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본 위원도 착각이 돼요. 굳이 별개로 갈 필요가 있느냐, 워크숍을 할 때 둘을 접목시켜서 재개 발도 같이 해도 되거든요. 신장지구는 같이 가는 거고 팽성지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소도읍과 재개 발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건물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짓는 그런 계획으로 가는 거고요. 그중에 존치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TMO는 기존 상가가 있는 시장라든지, 뉴타운의 존치되는 지역이 있을 때, 그 지역의 영업행위 또는 영업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하드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짓고, 그것이 되고 나도 건물만 있다고 해서 영업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려면 프로그램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직을 민간단체로 만드는 거고요. 만들어진 민간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목적은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건 같은데 운영 방면은 서로 민간조직으로 소프트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병행을 해서 가지만, 목적은 소통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개발하는 지역도 개발 안 하는 지역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사업이 다르다고 해서 나는 북쪽으로 가고 존치하는 남쪽으로 가면 안 맞는 거거든요. 소통을 시켜줘야 됩니다. 신장로는 중앙시장, 쇼핑몰, 중앙시장만 존치지구잖아요. 존치지구를 그냥 막을 수 없거든요. 개발하는 데에 다 연결통로를 만들어줘야 존치하는 의미도 생기고,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시민의식 워크숍이나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일맥상통한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같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따로 따로 하냐 이거죠.

TMO가 따로 가는 건 없고요. TMO가 만들어지면 리더그룹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타운 매니저가 생겨나야 됩니다. 그거를 기획하고 그 분들과 같이 운영해나가는 거거든요.

존치지역에 있는 중앙시장 번영회나 쇼핑몰, 그쪽 분들이 다 이웃들이거든요. 일맥상통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까지 나누면 파벌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전부 흡수되는 겁니다.

흡수를 시키려면 TMO와 도시재정비를 같이 해야죠. 행사운영비도 2개 하잖아요. 하나는 2,000만원, 하나는 2,340만원이요. 이것을 같이한다면 예산도 절감시키고 아니면 예산을 합쳐서 한 4,000만원 이상한다면 아마 더 많은 것도 보여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4개 지역은 송탄, 안중, 팽성, 남평택, 이렇게 TMO가 만들어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 TMO그룹들이 결국 기본 상업지역, 상가를 전부 포함해서 만들어지면 프로그램을 거기로 같이 들어갈 겁니다.

4개 지역을 굳이 나누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작하는 곳은 팽성과 신장지구가 먼저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안중이나 그런 쪽도 있어서 하시고 계신 건데, 시민의식개혁은 뭔가 변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세요. 신장동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 보상 문제 어떻게 생활할거냐, 주거대책 들어가면 지금 안중이 왜 어렵습니까? 안중이 쉽지 않잖아요. 안중 제대로 돼 가고 계십니까?

TMO조직은 잘 돼가고 있고요.

TMO조직은 잘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먹고 사는 생활과 밀접한건데,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고, 재정비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그거는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재정비가 안 되면 TMO도 물 건너가거든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나중에 봤을 때는 한쪽만 정비하면 뭐 할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물론 그렇죠. 이런 겁니다. 뉴타운과 2개가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잖아요. 뉴타운은 하드적인 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요.

하드고 소프트고요. 국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모르세요. 소도읍 육성이라는 것도 정부 돈 큰 예산 들어가서 하는 거지만 TMO, 뉴타운 3개가 접목이 돼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주민들은 혼돈이 가는 거예요. 소도읍만 돼도 충분할 텐데 다시 또 재정비 TMO한다 그러지, 어느 날 갑자기 뉴타운한다 그러지. 처음에는 주거환경인줄 알고 지역이 발전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좀더 깊이 들어가니까 주민들간 양분만 난 거 아닙니까?

촉진사업 뉴타운을 하는 거는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벤트나 이런 거와 상관없고, 전체적인 도시기반구조를 바꾸는 거고요. 그것이 되고나도 TMO는 거기에 접목돼서 운영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전체적인 기반시설이나 건물을 다시 안 짓더라도 시장으로 예를 든다면, 시장 자체에 그 기능을 집어넣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찾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이 된다고 보고, 저희가 그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공적인, 최종적인 목표는 구도심. 예전에 평택을 먹여 살린 달러가치가 굉장히 높았을 때 그런 지역을 활성화를 시키고 주거개선도 하고 주민들 삶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최종의 목표는 하나 아닙니까? 세 가지가 가더라도 하나로 합쳐질 필요가 있지, 이렇게 별도로 가다 보면.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상인들 생각과 살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일단 상인들은 상인 몫을 챙기려할 거고, 주민들은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거는 우리 관에서 통합을 안 시켜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도 부분적으로 맞고요.

빨리 TMO가 됐던 재개 발이 됐던 소도읍 육성을 하던 하나의 중심축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언젠가는 합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TMO는 상가활성화에 관한 것이 주가 되고요. 뉴타운은 지역 전체에 대한 개발입니다. 그것이 조금 구분은 되는데, 큰 틀로 보면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서 홍보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에서부터 2개를 나눠서 하다보면 시민들은 더 혼란스럽거든요.

이해가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통합을 시키던지 같은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TMO조직과 도시재정비 주민 대표들 있잖아요. 같이 공론화시켜서 합쳐줘야 돼요.

최종적으로 구도심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합쳐지도록 하겠습니다.

572쪽에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마을회관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짓는 게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아닌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해 주는 마을회관 건립비용 8,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올려서 1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말이 좋아 1조이지만, 특별회계 빼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인데, 같은 평택에 살면서 옆 동네는 궁궐 같은 마을회관을 짓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든요. 그래도 시에서 어떠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20년이 돼야 새로 짓는 기준인데요. 지금은 건축자재비나 인건비가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인색한 거 같아요. 이게 또 비교대상자가 있으니까, 중간이라도 쫓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 8,200만원이라는 국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미군기지로 인해서 지금까지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하나의 보상차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과 차등되게 3억 8,200만원인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시에서 지원하는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많이 지원되면서도 오히려 그쪽과 비교를 하다보니까 차등되어서 주민들에게 적게 지원한다고 원망을 듣는데요. 평당 건축비 단가보다는 땅이 모자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건축비가 올라가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 재정이 나아지는 방향에 따라서 지원이 상승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8,000만원이 많은 예산이라고 하면 많고, 적으면 적다지만 상대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불합리한 게 반경 3km 내에 들어오는 게 자연부락에서는 1리는 되고, 2리는 안 되고, 길 하나 사이로 이런 게 있거든요. 마을회관이 눈에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고, 그렇게 지으니까 보기도 좋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시설도 시의 예산이 된다하면 동일하게 해 줘야 되지만 한시적인 예산이고 미군기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요. 우리시에서도 물가인상률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부터 증액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580쪽에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불법훼손임야, 이거는 측량하는 거 신고가 들어와서 과태료를 매기는 겁니까? 수수료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과태료도 매기고 회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측량수수료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몇 건이나 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는데, 개발하는 업자가 경계를 애매하게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합니다. 의뢰해서 경계가 침범이 됐으면 원상복귀 시키고, 불법적인 거는 사법조치 의뢰합니다. 이거는 내년에는 약간 늘어날 것 같은...

올해는 원상복귀 명령해서 과태료 나간 게 있습니까? 다른 과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죠. 과태료와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상복귀 되는 게 말 그대로 하면 그 전에 있던 그대로 해놔야 되는데, 산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원상복귀는 예를 들어서 토사가 반출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끔 토사를 다시 매립을 하고, 수목은 식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용부담을 내면 과태료가 나가야 될 때는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 요. 이런 건 안 해도 될 예산을 쓰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사법조치를 위한 행정 행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조치를 하게 되면 고발을 하게 되고, 결국은 국비수입이 되든 수입이 되는 건데 행정을 바로 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8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알파탄약고 공원위원회 보조금이요. 알파탄약고를 존치를 시켜서 역사적인 공원을 만들려고 추진하잖아요. 지금 LH공사는 그럴 생각이 있지 않는 것 같고 여기 공원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됩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각종 단체와 만나는데, 자꾸 공원으로 안 가려고 한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측면의 각종 자료도 수집하고, 여기를 탄약고로 두고 역사적인 공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각종 총괄부서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부서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예산에 500만원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탄약고는 굉장히 견고하게 지은 건물이고, 우리는 전쟁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거를 세계적인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외국에서 왔을 때 참전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기념비 세워주고 국기만 달아줘도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설물은 새로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듭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지공사가 토지이용계획으로 여기를 공원화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하고 있지만, 조금만 지원하면 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원해도 규모 있게 해 줘야 되거든요. 철조망 쳐져있는 전체는 그냥 놔둬도 공원이 되겠더라고요.

이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고, 사업시행자에게 요청을 하고 그러면 공원이 조성될 겁니다.

보충 질의 제가 할게요. 예전에 위원님들 세 분과 박창구 과장님도 독일의 미군기지 철수한 데 벤치마킹한 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아주 잘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공동위원회보조금 500만원 가지고 과연 뭐가 되냐 이거예요. LH공사 토지이용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와 엔지오 공동위원회 단체가 벤치마킹을 가서 토지이용계획에 접목을 시킬 수 있게 뭔가를 해야지, 돈 500만원가지고 뭐 할 거예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외국 사례를 보고 오셔서 알파탄약고를 보존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해서 토지공사에서 그 지역을 공원화하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공동추진위원회 보조금을 드리는 건 뭐냐면, 앞으로 토지공사에서 알파탄약고를 비롯한 민세 안재홍 생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품화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을 할 때 알파탄약고 공동위원회에서 조언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알파탄약고하면 우리나라 역사의 하나의 상징적인 것, 비운의 역사가 있었다는 걸 독일에서도 아주 강조하더라고요. 하다못해 활주로의 콘크리트를 파쇄한 것도 버리지 않고 게비온 식으로 망태에 싸서 담장의 역할을 하게 해 놓고, 우리가 이런 역사를 거쳤다는 걸 상징적으로 해 놨더라고요. 탄약고안에는 미술전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 되고, 탄약고 안에는 습기가 안 차잖아요. 그런 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가서 보지 않으면 앉아서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하고 뭐를 한다는 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덕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생각을 갖고 뭔가를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경석 위원님?

네, 끝났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보충 질의 하세요.

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568쪽에 TMO관련해서 양경석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TMO협의회를 4군데 한 겁니까? 안정, 신장 두 군데 한 겁니까?

4군데하고 있습니다.

남평택과 서부쪽도 다요?

네.

현재 총괄계획과를 도에서 선임했습니까? 시에서 선임했습니까?

그건 아니고 총괄계획건은 뉴타운에 있는 겁니다.

뉴타운이면 신장과 안정리 아닙니까?

그거는 신장과 안정에만 있는 거고, 그건 TMO가 아니고요. 그건 도시재정비촉진지역하는 뉴타운이고, TMO는 민간단체로 구성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상가를 활성화시킬 건가 하는 것에 대한 민간단체입니다.

팽성과 신장의 뉴타운은 별개로요?

네.

그래서 저는 뉴타운과 같은 차원으로, 안정리가 뉴타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뉴타운으로 가죠.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4개 지역의 회원이 87명이 있습니다. 남부, 북부, 서부, 팽성해서, 남부는 통복시장, 중앙로 일번가, 합정 동의 새시장, 명동, JC공원주변, 북부는 중앙시장, 송북시장, 서정시장, 신장 쇼핑몰일원의 상업지역이 되겠고요. 안중은 안중시장,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팽성은 안중 쇼핑몰일원에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TMO와 뉴타운과 혼선을 가지시는데, TMO는 기존 장사를 하면서 우리가 안내지도를 만든다든가 회원들끼리 활성화하기 위해 수시로 이벤트 행사도 하고 그런 차원이고요. 뉴타운은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구시가지를 현재 우리 남평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서정동 서두물지구라든가 남평택의 어인남지구라든가, 개인이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 발지구를 지정을 받아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가 주민들 계획과 전문가들 포함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구도심에 대해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건 맞는데, 팽성 안정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팽성에는 뉴타운으로 갈 거잖아요. 뉴타운 지정해서 갈 건데 여기에 설명하신대로 재정비촉진해서 TMO구성해서 하고 있잖아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는 거지요. 같은 구역에서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안정지구를 말씀드리면 서두물이나 남평택 같은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안정지구를 주민들 참여시켜서 재개 발 지구가 존치지역도 있을 수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있을 수 있고,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 발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보면 안정지구 지역의 뉴타운은 하나가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에 따라서 열댓 개 이상도 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별도로 조합을 형성해서 재개 발 추진을 하는 것이 뉴타운 사업이고요. 일시에 토지공사에 보상주고 서울시처럼 시에서 직접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자체 조합이 형성되고 개발하는 게 나타나면서 다년간 이뤄져야 됩니다. 한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건 맞는데 다른 데 말고 팽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팽성 안정리에 보면 뉴타운 지정관련해서 민원이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는데. 그 구역에 있는 분들이 이 사업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어차피 뉴타운 개발사업이 재개 발사업과 관련해서 TMO구성한 그 사람들이니까 한쪽으로 몰아가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체를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서에 뉴타운에 대한 재정비촉진에 대한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하기 위한 전문가 수당이라는 내용이고요. TMO예산 세운 것은 상인들끼리 축제행사, 송북시장의 떡집 위치 표시한 지도를 제작한다든가,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지원을 하고요. 지도자들을 우리가 워크숍을 통해서 지역의 상인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구도심 활성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거나 아니면 영업이익을 창출해 내서 시민들의 여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제 말은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가 뉴타운 지정과 관련한 사업구간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뉴타운 지정관련해서 찬성하는 쪽 사람들의 TMO가 여기 TMO 구성된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다고 한다면 뉴타운과 합쳐져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그것은 다릅니다.

위원님, 그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예산을 세운 것은 다른 시에 없는 주민대표 MP..

MP 그거를 3명씩, 4명씩인가 선출했잖아요.

그런 정도고, 여기에 있는 재정비에 대한 예산은 도에서 전문가로 서울대 교수를 모셔서 월급을 얼마씩 주라고 도비로..

그건 100% 도비 아닙니까?

네.

총괄계획과는 100% 도비지원이고요.

네, 총괄계획과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으려면 교통전문가나 도시계획전문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산이고. TMO는 지역 상인회 하는데, 어떻게 우리 지역의 손님을 많이 끌어보자 하는 이벤트입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거는 맞는데..

정영란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지금은 예산다루는 거니까요.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사업 중에 하나가 친절 및 경영마인드 교육보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아닙니까? 이런 거는 중기청의 상인대학이나 상가의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와 연계해서 하면 시비가 덜 들어갈 텐데 전체적으로 시비를 굳이 세워서 다 해야 되는가, 물론 신청해서 다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신청했다가 거기서 안 되는 구역만 시비지원하고 나머지는 중기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있어서요.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도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도면 보며 설명) 이런 뉴타운 구역이 있다면, 상업지역들이 반대하거든요. 여기는 사업방식이 4가지로 갈 수 있는데 여기를 존치지역으로 두면 여기는 조합별로해서 헐고 다시 지을 건데, 여기는 그냥 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긴 길만 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가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상가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업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활성화를 이루기기 위한 TMO계획들이거든요. 여기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물론 포함되는 거고요. 이 전체를 같이 아우르는 사람들이 포함돼서 TMO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TMO가 조직이니까, 민간조직이 이루어지면 그분들 중에 유능한 타운 매니저를 선정해서 무슨 사업을 하든 사업계획이 서면 그 사업을 가지고 펼쳐나가는 건데, 이 주민들이 아직 활성화에 관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계획들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점포가 50개가 있는데 그중 10개를 건너서 하나씩 거점 점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걸로 인해서 전체가 활성화되는 이런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들인데,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민간경상보조 세운 것은 자체 시장별로 길거리 이벤트사업이나 마술쇼를 불러서 하는 것이고, 빈 점포에 대한 챌린저 조업이라든가 시장 안에 놀이방을 만들어서 시장을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이벤트고요.

그건 말씀하신 기존도심활성화사업 보조금이고 그 위에 친절 및 경영마인드교육 보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전통시장 말고도 상가번영회도 다 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체계획을 저희가 세운 건데.

이왕이면 이런 부분은 중기청으로 연계해서 중기청의 예산을 받도록 해야지, 남은 돈은 활성화사업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집행부는 정영란 위원님 말씀을 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TMO에 대한 보충 질의 하고 싶은데요. 이 문제는 평택시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는 가 이런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TMO를 하고자 했던 거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재래시장, 구 시장에 대한 문제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측면인데, 다 알아듣습니다. 뉴타운을 통해서 도시를 개발하는 게 있는가 하면, 이것은 개발이 아니라 그 내에서의 이벤트나 각종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문제고요. 또 이미 도시를 재래시장까지 정비해서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면, 그 형성되기 전까지 이벤트를 한다는 건 이해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처음 TMO를 할 때에 평택시가 계획했다는 것은 그런 뉴타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측면에서 이런 걸 추진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변경된 게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안중시장을 비롯한 평택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나 조건이 가능한 시장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벤트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게 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럴만한 공간은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유아방을 만든다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오는 고객들로부터 활용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싶은데, 이벤트하기가 쉽지 않은 공간,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방식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TMO에 대한 문제는 이 시점에서 뉴타운이 진행되고 앞으로 모든 재래시장이 있는 곳에 뉴타운을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TMO를 구성할 때 신도시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렇죠.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구도심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TMO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후에 뉴타운이 만들어졌는데 뉴타운이 돼도 전체적으로 밀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시장 등을 존치시켜놓고, 나머지를 밀고 다시 짓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2가지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존치되는 시장 등에 대한 거는 마찬가지 TM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MP회의를 거치면서 밀어서 다시 짓는, 기반시설을 다시 하는 그런 부분도 집만 짓는다고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조직된 TMO가 거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TMO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적하신대로 재래시장이 공간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특색 있는 이벤트를 할 수 있느냐 문제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가보셨지만, 모토마치 상가 같은 데는 도로 폭이 6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800m입니다. 거기에 일류점포들이 들어가 있는데, 물론 그것이 형성되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죠. 그런 지역에서도 이벤트 행사할 때는 그 구간에 한 30만명이 모인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활성화하는 계획만 잘 세우면 우리 지역 통복시장은 규모가 더 크니까 가능할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진단도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TMO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평택시의 재래시장에 걸맞은 TMO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의 계획과 상당부분 흐트러지는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TMO와 관련된 사업을 저는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했던 걸로 밀고 나가면 결국, 이 사업은 효과를 남기기 어렵고, 뉴타운이나 재개 발에 관련된 사업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점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TMO를 통한 활성화냐, 아니면 구도심을 재개 발해서 바꾸는 거에 있어서 명확한 설정도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실제 TMO하고 있는 분들도 거기에 활성화 쪽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재개 발이 돼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설정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얘기하는 과정에는 설정의 범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는 없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집행부 보고에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574쪽 건축과 질의 하고자 합니다. 중간부에 보면 행감 때에도 짚었는데요. 예산이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여쭙겠습니다. 시설비,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지역개발사업) 25억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 집행부에서 30억으로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왕할거면 많은 금액이 과잉으로 투자가 되어서는 좋지 않겠지만, 25억이면 지난번에 여러 가지 건설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추가적으로 비용은 더 들어가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억원은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익시설정비사업 목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 중에서 25억을 저희 가로환경정비사업의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잡은 거고요. 23억원은 금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이 안 된 23억원은 이월돼 가는 거고요. 25억은 이번에 새로 받아서 세출예산을 짜 놓은 겁니다. 총 48억원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올라온 게 25억이고, 지난번 23억, 50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하고 광고물 정비하는 게 도비 1억 5,000, 시비 8억 5,000, 금년도 남은 예산이 있어서 그거하고 하면 58억이 됩니다.

거기에 간판정비사업이나 가로지중화사업은 다 끝난 거니까 별도로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사업은 별도로 다른 사업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586쪽 공원녹지과 기채발행하고 국도비가 많이 있어요. 경상경비 빼놓고요. 국도비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할 건 없습니다만, 지역현안에 몇 개, 공원녹지과는 국도비가 상당히 많은 입장인데요. 586쪽 장경복 과장님, 시설비해서 덕동산 근린공원조성 이것도 기채발행이죠? 올해 30억이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도 30억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게 순수하게 덕동산 근린공원해서 30억만 들어가 있는 건지, 삼각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덕동산 근린공원에 30억 한다면 전체적인 면적의 몇 %나 매입을 하는 건가요?

덕동산 면적이 15만㎡인데요. 현재까지 9만 8,000㎡를 매입했습니다. 약 65% 정도 됐는데요. 30억원을 하게 되면 거의 80%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면적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씨 종손땅인가 그 앞에 묘 있는 곳, 지난번에 과장님이 집사서 추후에 화장실 한다고 했는데, 그 앞에는 다 사게 되는 거네요?

네, 대부분이 양성이씨의 토지입니다.

그거는 빠져 있다는 거죠?

네.

그 밑에 시설비요. 작년에 용역비해서 5,000만원을 첫째로 했고, 50억 모산근린공원으로 서 있는데요. 법원 뒤에 수목림 조성으로 산을 사시려고 하는데 앞에 배나무 과수원 말고요. 그 뒤에 50억 이것도 역시 기채발행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쪽 앞에 서재지역 개발이 되고, 뒤쪽으로 민간 제안 개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채발행해서 모산근린공원을 살게 아니라 민간 제안 개발로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하는 것은 민간 제안 하는 사람들이 은실공원을 매입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은실이 아니고 모산 아니에요?

은실입니다. 은실공원을 매입해서..

모산인데 왜 은실공원을, 세교동에 있는 건데...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은실공원이 거기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 제안 사업자들이 은실공원의 토지 매입을 하고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한테 기부하고 모산공원은 별도로 시비로 공원을 조성할 장기플랜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채발행 하는 건데 땅만 사놓고 나중에 개발이 안 되면 빚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모산근린공원은...

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예산이 크니까 지역 개발할 때 같이 포함시켰으면 어떻겠느냐 대안 을 제시하는 건데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기채발행 할 때 도에 이 내용을 승인 받은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는 건데, 토지매입 하는 거는 나날이 값이 비싸지니까 일단 토지 매입부터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범위 내에서 조급히 사는 것보다 조금만 있어도 공시지가가 올라가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매입한다는 건 이의가 없는데요. 옆에 민간 제안 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좋으신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그렇게 한다면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에요.

민간 제안 들어온 것들은 기반시설 비용으로 도로나 공원 이런 것이 거의 분할이 돼 있습니다. 전부 부담주체가 정해져있고, 협약도 일단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져 있거든요. 사업이 좀더 진척이 되면 확고한 담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분들이 재산이 없어서 보증보험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것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체비지가 생깁니다. 체비지를 담보로 해서 보증보험을 받든지, 근저당을 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담보를 할 겁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 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나중에 그런 계획은 있는 거네요? 체비지매각계획이라든지요. 그 다음 587쪽 중간부에 보면 이것도 과장님한테 여쭤야 되는데요. 시설비, 공원 리모델링비 5억 나와 있는데요. 어디를 얘기 하는 겁니까?

당초 저희가 내년도에 15억을 올려서 5~6개 정도를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5억해 봐야 한 군데 밖에 더 해요?

5억이면 두 군데 정도 하려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 때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문화촌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그 당시에 건의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6개를 하려다가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우선적으로 건의사항이 됐던 부분을 먼저하고,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당초에 계획하고 있던 한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낙촌어린이공원 4억 5,000만원, 5억 들어가서 그 정도했는데 이거 5억 가지고선 두 군데를 하시면서, 문화촌에는 어르신 쉬시는 정자 계획하고 계시는데, 5억으로 두 군데 하면 문화촌에서는 얼마나 잘 하려고 해요? 한 군데를 하셔도 예산이 빡빡할 것 같은데요.

금년 예산이 10억이었는데요. 세 군데를 했습니다. 공원마다 약간의 특성사항이 있기 때문에 3억 정도 기준을 해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건에 따라서 나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사업이지만, 낙촌어린이공원이나 세 군데 중에 제가 한 군데만 가봤지만, 물론 잘 해 놓으셨겠죠.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다른 틀로 바꿔서 올해 한 데보다는 변화를 줘야 할 것 같아요. 올해는 금액에 비해서 리모델링한 게 시원찮은 것 같아요.

내년에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 위원님 조금 있다 하시고요.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TMO와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 해 줬는데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568쪽 전년도에 없던 1억 4,800만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3개 파트로 나누어 졌는데, 이중에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간 1억 2,000만원 기존도심활성화 사업 보조, 1,000만원씩 4개 지역 3회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보조하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TMO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TMO용어들이 저희 공무원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만, TMO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지만 지금은 그런대로 정립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러십니다. 그래서 현지에 갔다 오기도 하고, 전체적인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다, 하는 국내에 잘된 상업시설이라든지, 그분들의 이름으로는 TMO가 아닌데 저희가 볼 때 TMO와 비슷한 유사한 현장을 본다든지, 교육을 받는 것과 이벤트를 지원하는 이런 것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나 사업설명서가 같이 돼 있거든요. 설명서가 그대로 이전 돼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자세한 3개 파트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8쪽 보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번 10일 날 오후 3시에 안정리 뉴타운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면담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이 내용아시죠?

네.

신장지구도 물론이며, 안정리 뉴타운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업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사업이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기대감이 저하돼 있습니다. 568쪽 보면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위한 MP회의실 운영비, 이거는 뭡니까? 20만원씩 12개월 한다는데요. 2개 지역은 아닐 테고요.

신장1동사무소를 새로 짓고, 거기를 작년 추경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안정지구는 없고요?

네, 신장지구는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사업협의회위원수당에서 10만원, 20명, 12회, 이건 안정지구위원회까지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의를 매월 하는 겁니까?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이 수립돼서 지구별로 사업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20명.

알겠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할게요. 569쪽 시설비 신장, 안정지구 사이버고향전시관 구축용역, 이렇게 해서 일축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용역심사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도 질의 했던 내용입니다. 신장, 안정지구가 크게 변화되고 다시 뉴타운으로 형성되면서 이전 그 모습을 사이버공간에 전시한다는 그런 용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도비가 5,000만원 지원이 되는 예산항목인데, 그때도 지적했지만 현재 첫 삽을 뜬 상태도 아니고, 그 지역이 수몰지역도 아니고, 어떻게 도비가 5,000만원 지원이 돼서 내려오는지 제 입장에서는 희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까?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뉴타운 사업지구의 옛 모습 담기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도비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부천이나 이런 데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573쪽, 매년 불법유해광고물정비사업으로 인해서 6,000만원씩 편성돼 있다가 내년에는 1,500만원이 삭감된 4,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불법유해광고물은 본 위원은 물론이고, 모든 위원이 4년째 불법유해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많은 질의 도 하고 지적도 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1,500만원이 줄었어요?

답변을 드리면요. 그동안 월남참전전우회 이런 데서 열심히 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간에 반납을 했습니다. 정산 처리 받았고요. 내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하려합니다. 그래서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사무감사 때 질의 했던 것처럼 근절이 목적이지, 매년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 했거든요.

저희가 선정해서 했는데, 이번엔 입찰로 해서 확실하게 할 예정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공원녹지과 질의 에 앞서서 576쪽을 보면 사업명세서를 보고 알았는데요. 질타한다는 것보다 개인진화장비가 50만원에서 300세트 1,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사전에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300세트면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본 예산사업명세서를 보니까 300세트가 아니고 30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아래 사항은 휴대용무전기대체에서 80만원씩 2대해서 160만원인데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소한 실수를 질책하기에 앞서서 예산을 다루는 자료는 보다 철저하게, 여러 가지 같은 항목은 아니지만 세트의 개념도 달라지고, 숫자도 달라지고요. 구입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오타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명세서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은 개인진화장비가 50만원씩 30세트 구입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겁니까? 들고 매고 하는 장비입니까? 국가에서 내려 온 지정품목입니까?

예산이 내려오는 데요. 등짐펌프, 진화복, 각종 개인진화장비 세트로 배낭처럼 나온 게 있었습니다.

기존에 없었습니까?

있는데요.

성능이 좋아진 겁니까?

소모품으로 매년 나가고 그랬습니다.

582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숲길조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은 뭘 하는 분입니까?

기존 평택시에 있는 등산로라든가..

혼자서 평택시 전역을 커버합니까?

아니요. 평택시에 등산로가 많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다니면서 분기점 같은 데에 푯말도 표시하고, GPS로 찍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년 동안 합니다.

없던 도시녹지관리원은 뭡니까? 중복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다릅니다. 도시녹지관리원은 일정기간 교육 수료해서요. 임업 수련원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다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7쪽 여러 가지 공원조성이 되는데요. 그중에 부락산조각공원 조성, 부지매입 완료는 됐고요. 설명서를 보면 조각공원 조성 공사비로 되어 있는데요. 조각도 구입하는 게 예산에 들어가는 겁니까?

조각공원을 토지매입 말고 조성을 하려면 저희가 한 2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7억원 특별교부세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거 5억분 있고, 사실은 10억이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는 10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5억까지 완료가 안 된다는 얘기 입니까?

그렇죠.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 현안사항 추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567쪽에 국도39호선-지방도313호선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10억 3,200만원이 전액 토지보상비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억을 다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15억이 됐다가 자체심의 과정에서...

이거면 보상 몇%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보상비 감정평가는 안 했습니다만, 15억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3분의 2정도는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예산 잡을 때는 15억, 공사비 4억 정도하고 용역비하고 기타...

잘 알았고요. 예산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안중-신왕간 도로 쪽에, 도로변 토지주가 서울 사람이죠? 전에 한번 설명회 할 때도 왔던 여자 분이요.

예.

이쪽에서 도로를 강제로 막겠다는 입장이 아마도 주민들에게 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곳을 보상할 때 그쪽부터 보상이 매듭지어져서 주민간 분쟁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쪽에 아까 양경석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회관을 6개동 하고 정자 5개동, 이것은 해당 마을이 결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는 겁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럼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요?

일부 수요조사는 했는데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민간자본 보조는 미군기지 3㎞ 반경 내 사업으로 18개소를 한미협력사업단이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573쪽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1,500만원이 작년 보다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뭐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금년에 희망공공근로 사업이 생각지 않게 시작돼서 그 인력을 대체할 수도 있고, 그것과 병행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추경에서 요구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574쪽에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으로 25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금년 예산이 23억이 있어요. 이것이 2월부터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이월이 되고 국비로 25억원이 있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같이 사업비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86쪽에 모산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 50억이면 다른데 보다도 훨씬 많이 하는데 여기가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토지매입해서 뭘 어떻게 할 겁니까?

모산 근린공원은 약 28만㎡가 되는데 현재 매수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리고 우리 평택시 공원을 오산에 있는 ‘물향기수목원’처럼 특색이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보자고 해서 그곳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산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가 민간 제안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인접지역 아니겠습니까?

민간 제안 사업으로 영신, 모산 하고 2군데가 들어오는데요. 거기는 은실공원으로 민간 제안 사업자들이 자기네들이,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300m로 조성을 해서 우리 평택시로 기부한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여러 번 얘기해서 해 봐야 20억, 30억인데 여기는 갑자기 50억이라고 해서 특별한 용도가 있나 싶었는데 그것은 아닌가 보네요.

생태공원을 만드는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와서 토지매입을 시작하는 겁니다.

587쪽에 학현도시자연공원 테니스장 및 휴게시설설치 이것은 제가 지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네.

그것은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실시계획용역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부지가 좁다고 그래서 용역회사한테 충분히 넓혀서 공간을 확보하는 대로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과 다시 한번 중간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7쪽, 소공원 조성 14건, 이것도 역시 3㎞ 반경 내 미군기지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전년도에는 한미협력사업단에서 했는데 사업이 어려우니까, 또 결과적으로는 또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당초에 첫 번째 연도에는 이것을 그렇게 하다가 공원조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되고 해서 현장방문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1년 동안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직접 사업을 하다가 다시 예천처럼 넘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뭔가 접근하기 좋고 활용하기 좋은 공원으로 조성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앞의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일단 예산부터 보겠습니다. 559쪽부터 볼게요. 수수료수입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신고허가수수료, 옥외광고 등록수수료 이것이 전년도에 없었던 겁니까?

세입예산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 세입부분요. 전년도 예산에 ‘0’ 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전년도에도 부분적으로 세입...

그런데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기타수수료라고 해서 옥외광고물 신고허가수수료, 옥외광고등록 수수료 해서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 신규로 1억 15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 참고적으로 광고물 허가신고등록수수료로 한 5,500만원 수입을 징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광고등록 된 것이 16만원이요.

16만원이요?

네. 그래서 16만원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잘못 된 거죠? 전년도에 5,500만원이면 이번에는 1억을 잡았는데 거의 2배 잡으신 거잖아요. 전년도에 5,500만원으로 수입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1억으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어쨌든 무슨 근거에 의해서 1억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예.

무엇 때문에 1억을 세우신거예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잡은 겁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신고허가수수료가 불법으로 양성화 되면서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광고물 관계가 자꾸 늘어나니까 수수료가 늘어나지 않나해서 잡은 겁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를 세웠는데 얼마가 걷혔던 거예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에...

전년도에 5,500만원의 예산이 섰던 건데요.

전년도에 5,500만원 예산이 섰던 것이 5,500만원 다 걷힌 거예요?

네, 5,500만원 정도요.

여기 예산이 잘못 됐다고 그러셨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실제 징수된 것은 작년에 한5,600만원 징수를 했는데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 해서 1,000만원이요. 이것이 2008년도에도 1,000만원 세우셨던 거고요. 2009년도에도 1,000만원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집행부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이 수입예산을 높게 편성하셔서 수입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3년 동안 또 1,000만원이거든요. 전년도에 1,000만원 예상 하셔서 얼마나 걷혔습니까?

작년에요?

네.

작년에 2,6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해서 1,300만원 하고요. 나머지 미징수한 것이 1,300만원 되는데 그것은 지금 재산을 압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채권확보가 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전년도에 2,600만원 고지서를 발부했으면 옥외광고물 신고허가수수료는 5,500만원이 걷혔는데도 불구하고 1억으로 잡으셨는데 이런 것은 더 잡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도에 똑같이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지적 하셨던 사항이거든요.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닌가, 수입자체를요. 집행부에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는 건데, 목표달성을 낮게 책정을 해 놓으니까 사업을 할 만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의 단속은 목표하고는 개념이 다르고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 특히 야간단속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더 확보가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수입도 수입이거니와 단속을 잘 하시면 그만큼 거리가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삶의 질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은 기초질서를 잡는다는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다른 것 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60쪽, 맨 밑에 가로수 피해변상금에서 전년도에는 1,200만원 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을 더 증액하셨는데 전년도에 예산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해서 변상을 많이 받았습니까?

내년도에...

그러니까 100만원을 더 받았는데 2009년도에 사고나 이런 것이 몇 건이 발생해서 얼마를 변상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1,200만원 보다 더 받으셨나요?

덜 받았습니다. 1,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1,000만원이요? 이런 것들도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된 다음에 하는 거죠?

네.

대부분이 그렇죠? 일부러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죠? 사고접수가 됐을 때, 사건사고가 났을 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수입이 들어와서 증액이 됐나 싶어서요.

이것은 교통사고에 대한 변상금이기 때문에 사실 많지 않은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많지 않은 게 좋죠. 그런데 증액이 되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더 많이 내서 증액이 됐나 해서요. 그리고 564쪽,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예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비 라고 있어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는 77만원 정도 되어 있었거든요.

똑같았어요?

예. 왜냐하면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본청에 도시계획 확인발급원이 2명씩 있습니다. 발급이 잘못 되면 그분들에게 배상책임이 올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한도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올해 예산을 똑같이 세웠습니다.

보험료요?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혹시 몇 건해서 보상금액 나간 것이 있습니까?

보상금액 나간 것은 없습니다.

다행히 나간 것은 없네요.

네.

만일에 대비한 보험성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전산화 구축해서 6억원 인가요?

8억 입니다.

8억원인데, 도시관리계획 전산화라는 것은 뭡니까?

금년도에 8억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작업을 구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1954년도부터 계획되어 있던 도시계획자료가 전부 수기로 작성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산화 작업을 하고, 민원인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요. 올해 2회 추경 때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1억을 내년도에 받기 위해서...

네, 일부러요.

그 금액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1억을 포함해서 8억을 다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치지형도와 관계가 있나요? 수치지형도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지적과 에서 쓰는 수치지형도 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거기와 같이 가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그 지적도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관한 도시계획도면이고요 .

도시계획도면 이라는 것이, 수치지형도가 1,000분의 1인가요? 1,000분의 1이죠?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제작 하도록 의무화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치지형도상에 토지 그 옆 경계에, 하다못해 고덕까지 보도, 지장물, 건물, 공공시설, 학교까지 있고, 학교 안에 내 사유지 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다 확인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토지지형도가요.

그런 것도 일부가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상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시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이력,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것은 말 그대로 토지에 관련 된 이력서를 하기 위한 자료죠?

네, 그렇습니다.

이력서가 끝나고 나면 현재 것과 수치지형와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수치지형도는 지적에 대한 사항들을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도시전산화라고 하면 지적을 포함해서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관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민원이나 도시개발을 하실 때, 일부러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수치지형도만 있으면 거기에 다 나타나서 허가여부를 민원인한테 설명해 주기 좋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적에 관한 것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도시계획 확인원이잖아요. 확인원을 떼면 거기에 용도지역도 나오고 시설도 나오는데, 이 시설은 도로나 공원 등 모든 시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면 용도지역도 물론 여러 가지 도시 외 지역에 관한 용도지역이 표기가 되죠. 심지어는 농림지역 여부까지 전부 여기 토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까 잠깐 했던 것에서 568쪽에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시민의식개혁 워크샵 개최비’가 2,000만원 있어요.

TMO요.

네. 그리고 569쪽에 이것도 재정비인데, 도시재정비 촉진사업행사라고 2,340만원이요. 이것이 신장이나 안정 같은 경우는 같은 구역인데 이것과의 차이가 뭡니까? 워크샵하고 촉진사업행사와 차이가 있습니까?

촉진계획은 뉴타운 입니다. 말하자면 뉴타운은 이것과 관련된 도시계획이거든요. 뉴타운 지역의 도시계획이고, TMO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식개혁과 추진, 거기에 대한 이벤트를 위한 사업비용입니다.

사업은 똑같은데 아까도 잠깐 짚었는데 이것이 안정리 하고 신장동 아닙니까?

예.

안정리 하고 신장동은 다 뉴타운 으로 지정된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업면적이 중복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뉴타운을 명분으로 해서 또 행사비가 지원되고, 재정비촉진사업으로 해서 또 행사비가 지원이 되고 이런 사항이니까...

재정비촉진이나 뉴타운 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범위가 똑같으니까요. 사업구간이 똑같으니까요.

그것은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잖아요. ‘옛 모습 담기 사이버 전시관구축’ 이라는 것은, 사이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터넷상으로 사이버를 구축한다는 겁니까?

말하자면, 홈페이지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홈페이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홈페이지를 하는데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경기도에서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가 5,000만원을 내서 1억 짜리를 만드는 겁니다.

1억이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정리나 신장 동의 역사를 죽 찾아서 사진에 담아서 홈페이지로 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1억이나 들어가요? 용역을 줘서 작품까지 나오는데 1억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1억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만들어 져서 기재하는데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 역사에 대한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그것은 누구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해야죠.

아니, 공개입찰 할 때 이 지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외부사람이 알겠습니까? 지역사람이 아는 거죠.

그것은 와서 모든 조사를 하는 거죠. 모든 용역이 도시계획이나 경관 이런 것을 하듯이 와서 조사를 다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와서 조사를 해서 찾아냅니까?

예. 설문도 하고 별 것을 다 하죠.

되도록 이면 지역에서 제일 많이 아는, 우리 평택의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시죠? 한광고등학교 선생님부터 해서 우리 평택에...

그분들은 저희한테 도움을 줄 분 들이고, 그분들이 이런 용역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글쎄요. 그리고 여기 573쪽,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서 노후 불량 벽보판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전년도 보다 예산이 늘었어요. 그렇죠?

573쪽이요?

네. 573쪽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사업에서, 아! 늘어난 게 아니네요. 작년도에 예산 하실 때 기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늘릴 생각은 없고, 기존에 있는 노후게시대를 차츰차츰 정리해 나가면서 게시대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얼마나 줄였습니까?

그 이후에 줄인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 줄인 것도 없고, 신규로 설치한 것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걸지 않습니까?

네.

그 현수막을 걸게 되면 시에서 직인 찍어주죠?

네. 그렇습니다.

직인 찍는 것을 시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위탁운영을 줍니까?

신고 할 때 찍는 수수료는 저희들이 받고요.

얼마씩 받습니까? 1장에 한3,000원 정도 받습니까?

규격마다 틀린데 3,000원에서 약2만 2,000원 정도까지 있거든요.

규격마다 틀리다니요. 규격이 일정하고 똑같아야 지정게시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광고협회와 위탁해서 설치하는 수수료는 광고협회에서 취급을 하고요. 저희들은 허가신고 할 때 내는 수수료 설정지요. 그것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3,000원에서 2만원이라고 하셨죠?

2만 2,000원 까지 있습니다.

2만 2,000원짜리는 뭡니까?

신고나 허가할 때, 똑같은 동일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규격이 크다든가 하는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일 적은 것이 3,000원부터 2만 2,000원까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럼 직인을 찍을 때, 보통 게시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현수막 게시는 약 15일이요.

하나에 15일을 걸어요? 15일에 3,000원 받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받는 것은 허가나 신고 내줄 때 따르는 수수료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하는 것은...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설치할 때도 그 직인을 우리가 민간에 위탁 주신 것 아닙니까? 광고 협회에다가요.

네.

거기에서 직인을 찍을 때 게시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며칠에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 1장 찍을 때 마다 수수료조로 인지대 비슷하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수수료는 저희들이 받고요.

그러니까 수수료 받을 때요.

설치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협회에서 받습니다.

협회에서 받는데, 우리가 게시할 때 장당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것을 받을 때 게시하는 기간이 며칠이냐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게시대가 15일 입니다.

15일 아니지 않습니까? 4일에서 5일, 1주일 정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여해 줄 수 있는 기간이 15일 입니다.

최고 길어야 15일이요?

네.

그럼 1주일 했을 때 하고 15일 했을 때 하고 가격이 틀려 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겠죠.

그럼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단기로 걸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1, 2년 붙박이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붙박이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평택에 있는 지정게시대에 한번 가 보세요. 완전히 가게에 있는 간판을 덕지덕지 붙여놓았어요. 장기적으로요. 그것을 얼마를 받느냐고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님. 돌아가면서 해야죠.

아니, 예산에 관련 되니까요. 그거와 일반 현수막을 보름간 달았을 때 3,000원을 받으면 간판은 얼마 받느냐고요. 간판은 2만 2,000원 받는 거예요?

간판은 없는데요.

간판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간판은 게시대에...

그럼요. 우리 평택시 지정게시대 내에 아예 간판이 걸려있다니까요.

이런 겁니다. 게시대가 있는데 제일 위나 제일 밑에 일거예요. 제일 밑에 한 칸이 광고판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아니, 간판을 아예 현수막 크기만큼 만들어서 걸어놓았다니까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일 밑에 1칸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회사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기부체납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하나는 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를 그 사람이 임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회사요?

광고회사요.

거기는 광고 회사잖아요.

예. 광고 회사요.

광고 회사고, 우리는 그 상가요. 상가 간판이랑...

그러니까 어떤 상가가 광고회사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계약을 맺어서 그것이 한 달이 되었든 6개월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계약을 맺어서 광고판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 전체를 만들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거죠. 그런 게 하나씩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정게시대라는 것은 도로변 사거리나 코너에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행정게시판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게시대 설치하시는 목적이 깨끗하게 환경을 정비해서, 똑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현수막을 걸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게시대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민간인이 전체 만들어서 우리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1칸을 자기가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한 예가 있었습니다.

게시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게시대가 몇 개냐 고요?

아까 말씀 하신대로 게시대가...

게시대가 61개 있습니다.

게시대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그것을 민간이 해서 기부체납을 합니까? 비용이 얼마가 드는데요. 더군다나 땅도 우리 땅인데요. 우리 평택시 땅인데요. 그것도 사거리에다가요.

그것을 만드는데 몇 백 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몇 백 만원을 들여서, 그것을 설치해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 사람이 거기에 1년이고 2년이고 간판을 하면 시 입장에서는 그게 더 마이너스죠. 세수를 받아도요.

그렇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몇 개 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그럼 그것을 조사하셔서 떼어 내세요. 나중에 끝나고 제가 업체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업체 얘기하고 그러면 ‘의원이 뭐라 뭐라’ 얘기 할까봐 얘기 안 하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진철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간이 1년도 넘었어요. 불까지 들어오는 간판을 설치해 놓는데 무슨...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별도로 돈을 더 받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광고협회에 주셨잖아요. 그럼 1주일 이면 1주일,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세수로 장당 인세를 받는 것 아닙니까? 기간이 지났으면 떼고 얼른 다음 것을 하든지, 아니면 1주일동안 해서 몇 회가 회전이 돼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다 정해서 그 체계에 의해서 수입을 잡는 것 아닙니까? 여기 수수료 이런 거요.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가 볼 때는 위탁하실 때 그것도 확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인지로 확인을 하니까 될 것 같은데, 간혹 날짜가 지난 것이 걸려있는 때가 있거든요.

날짜 지난 것도 있거니와 인지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인지가 없는 것은 지정게시대라고 하더라도 인지 없이 걸리면 불법 아닙니까? 그럼 시에 수수료 안 내고 광고협회에서 그냥 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까지 가고 싶지는 않지만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뭐라고 말씀 하셨냐 하면, 제가 파주 갔다온 얘기를 자주하는데 파주에는 가로, 세로 길이를 팽팽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규격이 똑같아요. 거기를 갔다 오고 좋다고 했더니 우리 시도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목적이 일정규격으로 똑같이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 하셨어요. 우리 시도 팽팽하게 해서 바람에 따라서 45도인가 꺾이게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죠?

네, 새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새로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 세로 길이가 틀리다니까요.

탱탱게시대 라는 것이 있는데 새로 하는 것은 규격이 똑같아 지는 겁니다.

똑같지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지 않은 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만들어진 것들은 규격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하고 있는데 수동이 더 많거든요. 앞으로 바꿔나갈건데, 앞으로 바꿔지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가로 길이부터 딱 들어가 맞도록 해서 걸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작은 것은 끈으로 이어서 나오니까 어떤 것은 길고 어떤 것은 짧게 되니까 보기가 너무 싫거든요. 그것은 광고협회에 위탁을 주실 때 길이나 ‘,규격에 안 맞으면 안 된다’ 고 하고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자기네가 제작 자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규격으로 게시될 수 있도록 해서 도로미관을 다시 해치지 않도록 분명히 관리를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게시판은 우리가 사용료를 냅니까? 안 냅니까? 읍, 면, 동에 있는 것은 안 내죠?

행정게시판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럼 누가 합니까?

행정게시판은 해당...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수막은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날짜 지난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너무 중구난방으로 걸려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해 주세요.

예. 협조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74쪽, 예산서가 전년도에 다 있었는데 ‘0’ 으로 해 놓으셨구나...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요. 전년도 보다 사업비가 늘었습니까?

똑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에 나오는 것은 당초 예산으로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한데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보조내시가 늦게 돼서 계속 ‘0’ 으로 하는데, 예산은 전년도 하고 동일합니다.

네. 동일한거죠? 그런데 2009년도 사업비 다 썼습니까?

네, 집행 됐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서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 온 건데, 아름다운 거리조성 시범사업하고 디자인 특화거리 시범사업하고 어떻게 틀린 겁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것은 중앙로만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은 중앙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가로환경 정비사업 이것은 평택경찰서에서 역까지 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의 박애병원부터 저희가 사업하는 것의 사업비고요. 가로환경디자인은 건설교통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574쪽,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이요.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번 예산에 25억이 섰고, 작년에 23억이 있다고 그랬죠?

금년 입니다.

아니, 올해요. 그리고 또 10몇 억 있어서 58억 이라고 그랬죠?

네.

금년에 있으면 이번에 왜 그 돈을 안 썼어요? 23억? 23억 뿐만 아니라 10몇 억을 또 모아서 한30몇 억.

금년에 용역이 끝나서 저희가 사업시작을 내년 2월에 합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사업을 지금 ...

아니, 용역비가 20몇억씩 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디자인 용역비를 3억으로 해서 토탈디자인해서 거리를 조성하고 간판디자인과 같이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이 금년 말경에 납품을 받아서 계약심사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3억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10억 하고는 이월해서 내년에 25억하고 같이 합해서 사업이 집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아까...

23억은 금년도 예산에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 시킬 예산입니다.

그럼 충분하게 얼마에요? 58억 이에요?

간판하고 합하면 전체예산은 58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전년도 예산에 23억이 왜 여기 표기가 안 됐냐 하면 전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누가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에는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 편익시설 사업비의 제목을 저희들한테 교부해서 저희가 과를 줘서 사업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한테 내년예산 세액을 잡아주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니까 전년과 달리 금년에는 이렇게 돼서...

집행부가 예산서를 약간 헷갈리게 하네요. 제가 하는 길에 2개만 더 하겠습니다. 572쪽에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보수에서 7억 1,100만원 세워 놓았죠? 572쪽이요.

예.

올해는 얼마 세운 거예요?

올해 7억 세웠습니다.

올해 7억 세웠어요?

예.

이것이 공동주택지원 그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작년에도 내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평택시에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되요?

몇 군데보다도 전체 주택수의 67% 정도 됩니다.

67% 인데 7억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이 부족하긴 한데요. 작년에 보니까 35군데인가가 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나누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게 불평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뭐 하나를 고치면 제대로 고쳐야 되는데 반쪽만 고치고 마는 경우, 반만 시공하고 내년에 또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자부담이 거기 50%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보면 거의 다 자부담을 형식에 치우쳐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관리를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냥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그 예산 범위에서 사업을 거의 하는 것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그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마을회관은 그렇다 치지만 주민편익시설 정자건립, 5개소 1,200만원, 이것도 민간이 50%인가? 자부담 있죠? 그런데 이것도 자부담 없이 대부분 보면 돈 1,200만원이고 1,100만원이고 주면 그것으로 그대로 하더라고요. 572쪽 공동주택 바로 위에 거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정자같은 것이 선정이 잘못 돼서 관리를 안 하면 애물단지로 변해서 거미줄 하고 흙, 먼지로 뒤덮여 있는데, 그렇다고 누가 쓸고 닦고 이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을 무조건 세워서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것을 하나라도 아껴서 예산이 부족하면 공동주택에 더 집어넣을 수 있게 해야죠. 아파트 주민들은 불평불만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혜택을 받는 데는 기분이 좋아서 시나 힘 써주는 의원님들한테 참 고맙다는 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전체면적으로 봤을 때 67%요?

네.

그 정도를 7억에 나누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좀 더 세우고 싶기도 한데, 사실 7억 가지고 돈으로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계, 기구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합하면 더 되기도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내년예산을 집행 해 보고 더...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요.

네.

567쪽에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에서 500만원은 무엇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도시개발사업 시책추진 500만원은 무엇에 쓰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제안 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라나 공동위원회 이런 도의 상급기관에서 위원회를 현장방문도 하고 했을 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민간 제안 도시개발 사업에 보면 시행사가 있고 조합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합에 제가 주민공람회를 한번 갔었어요. 주민공람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우편 발송하죠? 그럼 토지계획이용변경안, 기정하고 변경안! 그것을 가지고 공람을 하는데, 사전에 주민들한테 고지를 해야 될 의무를 이행 않고 동의 서만 편지봉투에 담아서 주고 공람을 하라고 해요. 인원수만 맞춰서, 인원수도 어느 땅을 사서 지분으로 한 평 가진 사람도 조합원, 0.5평 가진 사람도 조합원 이라고 해요. 만약에 100명이 조합원 수라면 50명, 55명 정도를 시행사에서 맞춰서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을 하는데 그런 것은 평택시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전혀 안 해요. 무조건 거기서 박수부대 동원해서 하고, 자료조차도 일반토지주들은 보지도 못 해요. 그것을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평택시에서 손을 놓으면 안 되죠. 사실 이것은 감사건 인데, 그런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임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공람공고는 저희가 마련을 해서 동사무소나 우리 사무실에 비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행사가 동의 를 받기 위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을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토지계획변경안, 변경안을 하려면 사전에 토지주들한테 변경을 하겠다는 계획안을 통보를 해 주고, 하다못해 유인물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주고 일방적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500만원 이런 것이 그런 쪽에 무엇을 쓰는...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이런 데 출장비?

네, 현장답사...

그러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자료586쪽,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게 되면 도시공원 위원회, 그 아래 알파탄약고 공원위원회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의 예산이 지난해에는 2,026억으로 인근 시군의 예산하고 맞먹는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는 특별회계가 1,070억이 감액되는 바람에 989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죠?

네.

그런데 과별 예산을 보면 그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 보이네요. 그 전에는 계획과가 제일 많았고 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줄었던 것이 순서가 확 바뀌어서 공원녹지과가 370억, 건축과가 114억, 이런 식으로 순위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대인들은 공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아우성 속에서 덕동, 모산, 부락산, 학현 4군데를 지정을 해서, 그것도 있는 돈도 아니고 기채를 해서 130억을 빌려다가 땅을 사는 것 아닙니까?

네.

엄청 많이 사는 줄 알았더니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1만 3,000평을 사는 거예요. 130억 빼다가요. 맞죠? 대략 그 선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을 보는 시각마다 좀 달라요. 평당 200만원이라도 사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 있고 , 그렇게 해서 그것을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측면이 있고요. 어느 것이 옳다거나 틀리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4개 지역에 시가 전부 사들여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입맛에 맞는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그 면적도 대단해요. 한23만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부락산이 73만평인데 보전녹지로 일부가 변형 되었잖아요. 면적이 줄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따지는 가격으로 계산하면 2,300억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토지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네 번째 칸에 보면 ‘알파탄약고 공원위원회 보조금 500만원’ 세웠거든요. 이 예산을 세운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알파탄약고는 토지공사가 사업을 하는 지역에 사실 택지개발하려고 그러는 것을 우리 시가 나서서 시민들과 함께 보존해 달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외국도 갔다 오고 사례도 보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구상도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내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주어서 얻는 효과가 아주 없다고는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에 깔고 공원을 했을 경우, 그 위에 있는 도시공원위원회는 사실 평택시의 수많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협의 등...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처럼 법정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공원위원회를 거쳐야만 됩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공원위원회를 거치면 도시결정 효과가 나는 겁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하시죠.

네 그러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근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간사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했던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별로 공원용지를 매입해서 시민한테 돌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지금과 같이 미군기지에 반환 이런 문제가 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자치단체가 챙겨서 활용한다고 하면 공여지반환관련 특별법에 ‘다른 사람은 안 돼도 자치단체가 활용계획을 냈을 경우 투입되는 사업비의 100분의 80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100백분의 20을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 봐주시고요. 외부에서 나온 얘기는 그 20%가 160억, 총 개발비는 800억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토지비가 평당 4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320억, 공원조성비로 480억, 이렇게 800억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20% 160억은 시가 부담, 나머지 640억은 국가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놓고 보면 등기상 소유는 100%는 아니지만 90%가 국방부명의로 돼 있거든요. 국방부는 군용지로 쓸 때에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등기를 남겨놓은 것이다 그러니 보상은 국방부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에 대한 등기상대로 보상을 집행하고요. 시나 기타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3만4,000평 정도만 공원으로 만들어서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시의 의견도 포함되어 있지만 적극적인 의미가 빠진 것 같아요. 알파탄약고 공원위원회 가칭을 사용하고 있는 엔지오단체에서는 그 전면적을 다시 공원으로 활용하고 미군기지의 흔적이나 역사의 의미, 예술 공간, 여러 가지 다목적인 공원으로 8만평 100%를 조성하자, 이랬는데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기가 꺼려지면 엔지오의 힘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계획이 금년 안에 국방부를 방문해서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미군기지를 양도받는 걸로 하고, 그 사업계획의 주체는 시가 맡아주시오. 이런 식으로 건의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다면 지금과 같이 시가 4개 지구의 예정금액으로 평당 100만원씩 130억 빚을 내서 1만 3,000평을 사느니, 그렇게 공유지 반환받아서 활용하면 10배 이상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급성이나 의미성의 부각도 있고, 평택으로 미군기지 이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로부터 공여지 반환을 받게 되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신도시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지원부담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시가 주체가 돼서 효과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원을 활용한다 라고 하면 앞으로 공원면적 확보의 어려움은 덜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엔지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조금 민간이전 500만원 주고서 얼마의 기대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핵심이 공원면적 확보라면 시각을 돌릴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500만원이면 작은데, 이 예산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인쇄비라든지 여러 가지 명목이 있을 겁니다. 국방부를 간다든지 하는 여비도 쓸 수 있는 거고요. 작지만 그런 지원금이 되는 거고요. 알파탄약고 공원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서는 공원으로 해 달라고 지원도 했고 알파탄약고 공원위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토지공사가 공원을 만드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지면 그건 나중에 우리 시에 귀속이 되겠지요. 그런 절차중에 사용되는 예상인데 앞으로 봐가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확보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얘기의 핵심은 지금과 같이 어렵게 짜서 130억원을 만들어서 1만 3,000평 사느니 이건 계획에서 반환되도록 하는 토지 아닙니까? 8만평이요?

네.

저거는 타이밍을 놓치면 물 건너가는 거예요. 어떤 게 시급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가를 판단해 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577쪽이요. 산불진화출동비, 산불진화하는 분들이 출동할 때 수당을 주는 겁니까? 산불진화감시원들 100명?

이거는 그 사람 들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불났을 때 출동하는 출동비입니다.

네, 그러면 579쪽에 산불진화헬기임차료, 이거는 2009년도에 산불 나서 몇 회 정도 출동했습니까?

금년도에는 11군데 불났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네.

그럼 산림면적 얼마나 훼손됐습니까?

총 8.4㏊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안성천 들불이 5.4㏊난 게 있습니다. 그걸 따진다고 하면 산림면적은 한 3㏊요.

아, 안성쪽에..

네.

내년도거는 아직 계약 안 하신거죠?

그렇죠.

헬기임차료내실 때 기종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담수용량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2009년도에는 기종 어떤 걸 했죠?

저희는 500MD라고 좀 작은 겁니다.

500MD는 저장용량이 400ℓ인가 그것 밖에 안 된다는데.

많지 않습니다.

400ℓ밖에 안 되고, 진화하려면 소방차가 따라 붙어야 되잖아요. 용량이 작아서요.

아닙니다. 헬기가 직접 떠온 겁니다.

500MOD도 저수지나 유수지에서 직접 떠올 수 있어요?

네.

그거 안 된다는데.

500MOD 는 군용인데요. 군용에서 약간 개조가 된 겁니다. 그걸로 금년에 11군데 불났을 때 전부 양동이로 다해서 살포했습니다.

뿌리고 나면 다시 저수지나 유수지에 와서 스스로 물을 채워가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소방차 필요 없습니다.

약간 개조된 거네요. 원래 500MOD는 400ℓ라서 소방차 물차가 별도로 따라가야 되나 봐요. 다른 타시·군을 보니까 용량이 800ℓ짜리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임차액을 물어봤더니 기종자체가 다르더라고요. 400ℓ로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뭐 산림면적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임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종에 따라 임차료가 다른데, 저희는 기종 작은 거를 사용하니까 150일간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150일?

1년에 150일이요.

우리가 5개월 합니까?

네.

5개월 계약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봄에 하고 겨울하고..

네, 가을에.

봄하고 가을하고요. 아, 5개월이구나. 그것도 잘 보셔야겠어요. 6개월 하는 데가 있고, 5개월 하는 데가 있어서, 그럼 그분들이 5개월 동안 날씨가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 불지 않는 한 매일 예찰을 하는 거죠?

네, 예찰도 하죠.

5개월동안은.

네, 방송도 하고요.

홍보도 좀 하고,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라든가 예찰을 하는 거죠. 5개월 동안 우리 상공을 돌면서.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태양광 홍보용 푸르미, 이게 뭡니까?

이거는 산에 태양광을 받아서 ‘산불을 조심합시다‘ 이런 자막 나가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가 해서요. 584쪽 민간자본보조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을 해서 펠릿보일러 10대를 보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다 안 하셔서 예산 반납했죠?

금년에 처음 생긴건데요.

우리 처음 생겼어요?

네.

2009년도에?

네.

아니면 내년에 처음 생기는 거예요?

아니요. 금년에.

아, 그럼 부서가 다르구나. 축수산인가 농업정책과에서 했는데 다 안 하시고 반납했어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금년에 저희가 9대를 보급했는데 다 선정이 됐어요. 다 보급됐습니다.

다 됐어요? 올해 2009년도 사업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 8명은 다 됐고요. 더 신청이 많아서 9명을 추가로 받았는데 다 확보가 됐습니다. 인기가 의외로 좋습니다.

펠릿보일러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자부담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자부담은 130만원이요.

자부담이 130만원이요?

총 금액이 430만원인데요. 300만원이 보조고 자부담이 130만원이에요.

이렇게 비쌉니까? 펠릿보일러가 대부분 집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집이나 기관에서 사용하십니까?

이게 종류가 가정용이 있고, 하우스용이 있고요.

대부분 하우스에 쓰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이 가정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430만원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보조가 300만원하고 자부담 130만원해 주는 겁니다. 30% 자부담이요.

그래도 자부담 130만원에 내구연한이 몇 년 이 될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네요.

저희는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 봤지만, 강원도나 충청도 같은 임야가 많은 데서는 경쟁률이 의외로 심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산림에서 나오는 나무들이 많고 하니까 활용하기 좋은데, 생각보다 단가가 만만치 않네요. 그러면 현재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신청하신 분들은 다 줬어요? 다 배부됐어요?

네.

다 가정집이에요?

네, 다 가정집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집보다는 농업이나 축산, 농장으로도 보급이 돼야 되는 사업 같은데요.

보급이 그런 쪽으로 돼야 되는데요. 아직 용량 큰 거를 사용하는 농민들이 처음에 사용하기나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요.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보급을 해 주고 A/S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대기업에서는 가정용 귀뚜라미만하고 큰 거는 중소기업에서 하는데 아직은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펠릿보일러를 선정하실 때는 시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선정합니까?

우리가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지요.

펠릿보일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관에서 선정해 주는가 아니면 각자 가정이 선택해서 제품을 이거를 할 테니 300만원 지원해 주십시오. 나머지 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건가요?

본인들이 선택합니다.

본인들이 제품을 선정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이니까요. 그 밑에 임산물유통지원에서 가공시설, 저장시설, 저장건조시설 했는데 밤과 표고를 산림에서 생산되는 된 것을 저장하는 시설을 해 주시겠다하는 것 아닙니까?

임산물유통지원(가공지원) 이거는 안중에 있는 백영준 씨라는 분의 오가피농장입니다. 즙을 짜서 판매하고, 그런 시설기계를 보조해 주는 사항되겠습니다. 이게 가공시설입니다.

두 군데인데요?

유통지원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에를 말씀드렸더니, 임산물유통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중에 오가피농장하신다고. 2개소잖아요.

가공지원은 그거하고요. 유통지원 표준출하는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포장재요. 그런데 포장재가 슈퍼오닝 브랜드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오가피에요.

오가피인데, 평택시의 대표 브랜드로 나가는 게 아닌데도 포장재를 지원해 주나요?

관내에 오가피를 생산하는 분은 이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니, 오가피 생산하는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 오가피를 슈퍼오닝 인증을 받는다든지 뭔가 해서, 포장재 지원해 줄 때는 제품에 대한 품질은 시에서 보증하는 것 아닙니까?

슈퍼오닝 포장과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더라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포장재 자체에 ‘이것은 우리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포장재입니다’ 라고 바깥에 문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가요?

그거는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요? 포장재 지원할 때는 어떤 포장재든지 ‘이 포장재는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포장재는 평택시 공원녹지과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포장재는 평택시에서 지원하는 포장재입니다’ 이 문구가 들어가야지.

국도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차피 국도비도 시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양평이라든가 남양주나 밑에 지방 갔을 때 그 특산품이라 해서 사갖고도 오고, 주셔서 갖고 와서 보면, 포장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샘플을 모아놓고서 우리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해 준 다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들어간다면 제품에 대한 품질은 어쨌든 시가 보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품이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가피는 친환경까지는 못가더라도 유기농 인증 받기 좋잖아요. 최소한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3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나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유기농 인증을 받든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인증된 제품이라는 것을 포장재에 해 주면 좋은데,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게 유통 잘해서 농가소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농가소득을 얻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포장재만 해 주면 효과가 있겠나...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건조 시설한건 국비지원 사업인데, 밤이나 표고를 저장건조하기 위한 냉장시설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어디다 해 주는 건가요? 이것도 일반 농가에 해 주는 겁니까?

현재 하우스 표고 재배하는 분이 관내에 한 분이 있는데요. 현덕 삼정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물표고보다 건표고로 낼 경우가 소득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해서 몇 집이나 줬습니까?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마다 해 왔던 사업입니까?

관내에서는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 사람이 한 5년 전에 조그맣게 한번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장을 더 늘렸습니다. 하우스 면적만 해도 3,000평이 넘습니다. 사업장을 늘리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더 받는 겁니다.

표고버섯 하는 데가 관내에 이분밖에 안 계세요? 아니에요. 표고 하는 데 많아요. 표고뿐이 아니라 버섯재배한 곳에서 표고버섯하는 데 제법 있는데요.

옛날에는 표고 했던 사람들이 한 10-15분이 계셨는데요. 참나무 원목구하기가 힘들어서 조그맣게 영세업하던 분들은 영업용으로 안 하고 자기네들 조금 나눠주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이 참나무로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참나무로 합니다.

지금 평택이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물량 중에 버섯배지 있잖아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종균 되어있는 배지를 중국에서 평택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충청도가 각종 버섯이 유명하잖습니까? 충청도까지도 가고 평택에서도 배지 갖다 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지 표고재배하는 사람은 홍원리에 서해영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비 투입한 것만도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업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단위농장으로 하는데,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걸 몰랐네요. 해마다 했던 사업이에요?

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현덕면 이분한테만 5년 전에 주시고, 이번에 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분이 받은 적은 없어요?

전에는 종균 배양했던 사람이 받았는데 현재는 안 하지만, 했던 사람은 있었죠.

작년에 누가 받았나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는 이 사업과 다른데, 은산리 전창복 씨라고 토양개량제, 그건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미처 못 봤네요. 어쨌든 지원해 주니까 고마운 일인데, 시설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전문가들이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잘 해 보겠습니다.

587쪽에 화촌마을 공원조성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이거 화촌마을에 재개 발하겠다고 민간 제안 사업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원평동이요.

아! 그쪽의 화촌마을이요?

네.

거기 화촌마을에는 재개 발안 합니까?

취락구조 개선사업 두 군데 해 논게 있잖아요. 고잔지역과요.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원리모델링 5억은 어디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당초 5군데를 하려고 해서 15억을 올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5억을 했는데요. 작년도 하반기 때 시민과의 대화에서 비전동 문화촌공원, 거기를 말씀하셨던 게 있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서 하면 약 3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아마 평일어린이공원이 낙후돼서 해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송종수 위원님과 함께 비전1 동의 비전1배수지 말씀을 드렸어요. 삼각산이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비전1배수지를 개보수공사하면서 진입로라든가 공원부분을 매입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삼각산은 면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배수지가 올라가는 부지 차지하고 있는 거와 진입로 사게 되면 나머지 부지가 얼마 안 돼요. 어차피 거기를 시민한테 돌려주는 차원에서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을 하겠다고 하셔서 나머지 부지를 공원녹지과에서 사서 함께 시민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작은 부지지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예산엔 안 올라왔어요.

40억중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여러 공원이 다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덕동산처럼 부지가 커서 일부분 사야 된다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얼마 안 남거든요. 조그만 산이잖아요.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하셔서 공사를 할 때 상하수도사업소 배수지공사 외에 공원조성사업은 갖고 오셔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꽃길조성 초화류 및 꽃박스 구입이라든가 계절별 꽃식재, 꽃길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절별로 한다고는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보다 보리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일부분 보리 심어놨는데. 보리가 겨울에 심어놓으면 가을까지 가고, 계절이 가면 갈수록 익고 가을이 되면 누렇게 황금색으로 되고요. 오히려 이게 새로운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초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 하는 곳에 보리를 심었어요. 너무 크면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년 3월까지는 보리를 심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심으면 가을까지 손이 안가도 되잖아요.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과는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보리가 어느 정도 크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쓰러지고...

그러니까 얇게 하지 말고, 넓은 면적으로 서로서로 하면 않습니까?

그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보리가 여름작물이거든요. 수확기가 여름인데, 그것이 팰 때가 되면 보기 싫어지고 약해집니다. 그전 싹이 있을 때는 경관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럴 때 경관조경으로서 심는 건데, 지금 심어져 있죠.

590쪽에 1억그루나무심기, 이것도 계속 사업이거든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1억그루나무심기 예산 받아서 평택시에 몇 본이나 심었습니까?

평택시에서 10년간 사업하는 경기도 특색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10년 동안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500만 본 이상은 민 간사 업과 해서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간 더 남았습니까?

이건 2012년까지 갑니다.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예산에는 많이 줄었어요.

도에서도 예산 총량제로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추경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거는 없나요?

평택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대한으로 예산 많이 확보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택시는 녹지가 마른 데다 산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나무 많이 심는 것 밖에 없잖습니까?

네, 많이 심겠습니다.

녹지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591쪽 시설비에서 가로수전정 및 수형조절에 있어서요. 가로수전정 1년에 한 번합니까? 두 번합니까?

전지 전정을 두 번, 세 번하는 것보다...

그때마다 합니까?

네.

대부분 봄, 가을로 두 번씩 하는 것 같은데요.

봄, 가을로 많이 하고요. 여름에는 태풍이 오면 나뭇가지가 상할 때에 그때 전반적으로 손도 봐주고요.

그럴 때에는 비상재해 대비해서, 제가 이 가로수전정이나 수형 조절하는 것 자체 목적이 한전주와 되는 것도 그렇고, 나무가 자라면서 도시미관상이나 도로표지판도 가리고 이래서 대부분 자르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거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수형 만드는 것 외요?

성장에 있어서 가로수의 잔가지가 있으면 병해충을 방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송탄공단 지나서 의회 쪽으로 오다보면 이지텍이란 회사가 있어요. 송탄공단 길가 그쪽에 보면 가로수가 뭉뚱그리게 몸이 잘라져 있잖아요. 해마다 자르니까 완전히 몸통만 있거든요.

플라타너스요?

네, 껍데기가 하얗게 된 거요. 그거는 왜 그렇게 잘라놨나요? 한전주 때문에 그런 가 했더니 한전주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굳이 자를 필요 없이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버즘나무가 1년이 지나면 꽃가루가 날립니다. 1년 단위로 교체로 자르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크면 꽃가루가 심하니까 잘랐다가 새순으로 그 다음에 녹화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주 관문의 터널처럼 가꿔졌으면 그렇지 않은데, 안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크면 전주와 지장이 되거든요.

전주와 거리는 멀어요.

지금은 멀지만 그게 크면 지장이 되는데, 꽃가루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지를 쳐서 새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연수가 꽤 오래돼 보이는 데요.

오래 됐죠.

굵기를 보니까 연수가 오래 돼 보여요. 버즘나무가 도로변의 매연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좋다고 해서 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많이 심었는데 그게 엄청 크잖아요. 폭이 엄청 커지는 건데, 그대로 기르진 못하고 대체적으로 꽃가루 날리는 것 때문에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로수 결주보식 150본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체적인 가로수 대장 만드시느라 조사하고 계시는데, 몇 본이나 죽었습니까? 잘라서 없어진 나무부터 죽은 나무로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됐습니까?

먼저 대장을 말씀드렸지만, 외곽도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돼 있는 거는 몇 본이나 죽었습니까?

시내에 있는 가로수는 현재까지 약 2,500본을 조사했거든요. 그 중 120본 정도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120본이면 죽은 것 못 심는 거 아닙니까?

120본이라는 것이 교통사고가 있어서 죽은 나무를 고사로 결주로 본 거고요. 어떤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

네.

시목은 뭐고 시화는 뭡니까?

소나무, 배꽃입니다.

시목은 소나무고, 시화는 배꽃이잖아요. ‘이게 평택시의 시목이구나!’ 하고 상징적인 도로라든가 거리가 만들어 진 게 있습니까?

작년에 시목을 많이 심어야 된다고 해서 안중읍사무소 있는 구간에 108본을 심었습니다.

길가 한 곳이요?

네.

소나무도 크기에 따라서 몇 십 만원에서 몇 백 만원까지 있지 않습니까? 연식을 몇 년생을 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묘목을 심어서 한 10년, 20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제가 아직 안 가봐서요.

거기는 수구가 약 3m 정도 되고요. 보기에도 좋습니다.

3m면 제법 큰 거 심으셨네요. 거기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목이 소나무 아닙니까? 대부분 보면 낙엽송 위주로 많이 심잖아요. 그런데 원평동 삼성아파트에서도 완충녹지에 상록수를 심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민원 받으셨잖아요. 낙엽송이니까 다 지고나면 겨울에 차선도 넓어지고 시끄럽게 다니는데 방음효과가 없다는 거죠. 잎이 떨어지니까 앙상하고. 상록수로 해 주면 좋겠다 합니다. 드문드문 교차해서 심어주든지 아니면 일정부분 심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가로수할 때도 상징적인 한 가지 수종으로 특정지역이나 거리별로 특색 있게 심었으면 좋겠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택시는 은행나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은행나무와 벚나무요.

벚나무를 한때 많이 심었습니다.

벚나무는 벚나무대로 심고, 아카시아는 아카시아대로 심고. 거기다 양봉업자들이 밀원수로 많이 심어달라고 그러세요. 평택시 개발이 일어나면서 밀원수들이 없어져서 양봉을 키울 수가 없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것 까지 배려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조림수 정도는 밀원수로 할 수 있게 선택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592쪽이요. 등산로정비, 덕동산과 몇 군데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등산로가 산책길인데, 무엇으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도 지난번처럼 돌로 하시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등산로가 마안산, 구봉산, 백운산, 부락산 되는 거거든요. 국비가 있고, 자체사업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파손되고 그러면 복구도 해야 될 테고요. 개중에 계단이 있으면 자연친화적으로 돌계단 기능도 넣고, 이런 식으로 너무 인공적이지 않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공적이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덕동산을 돌계단으로 하셔서 어떤 분이 넘어지셨는데 6개월간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자연친화적으로 하면 좋은데 자연석이 아닌 매끈하게 다듬어진 돌로 하니까 새벽에 미끄럽지 않습니까? 이슬 먹어서 미끄럽고, 겨울 되면 또 미끄럽고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다치시는 거예요. 오히려 철도목이라든가 흙으로 거칠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운동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요. 이거할 때 신경을 좀 쓰셔야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시설이 같이 이용되는 그런 자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흙은 넘어지면 까지기만 하는데, 돌은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뼈까지 다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넘어지면 크게 다치니까 그런 것 까지 배려하셔서, 산책로에는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정영란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발전소주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707쪽이요.

내년도 사업으로 발전소주변의 사업계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럼 3군데에 여기에 배정된 예산으로 세부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그 주변의 주민민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그 밑에 고덕 복합화력발전소 공공시설사업으로 28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그렇습니다. 반경 5㎞로인데, 주로 발전소 설립된 오성 안화리 쪽에 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쪽의 민원을 받아서, 그럼 그것은 예산만 확정되면 민원을 받아서 그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주민들과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1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인데요. 7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어요. 전년도에도 7억인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7억 가지고 어느 정도 하는 건지 모르겠지.....

이것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결정이 돼서 10년이 경과한 것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에 한해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매수청구를 할 때 그것을...

그러면 10년 이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목이 ‘대지’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 해제를 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로 사용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요?

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개인 땅이 되는 거겠지요?

그런 것은 보상요구를 하거나 또는 사용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서 있는 그 안에 지목이 ‘대지’인 집이 있다거나 할 때 보상을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지방도나 시도에 도로가 편입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는 소송을 해서 건설계획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목이 ‘대지’인 것으로 10년 경과됐을 때 해당되는 겁니다.

도로로 편입될 당시 본인이 했느냐 안했느냐, 시효취득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판결에 의해서 보상을 건설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계획과에서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짧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중 송담지구인데요. 10억의 보상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이면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 거예요?

안중송담지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동안 저희가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10억 계상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감사 때 위원님들한테 자료내고 내년도 투자사업을 250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조기발주에 대한 상부감사나 점검이 있습니다. 저희는 체비지를 확보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실적위주로 특별회계가 금년에 한1,000억 정도 줄어드는 사항이 2회 추경 때, 추경에 계상한 것은 실적으로 안 잡고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서 거꾸로 실적을 잡아서, 인센티브를 저조한 데는 국고보조를 행자부에서 적게 주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계획은 250억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재지구도 마찬가지고 송담지구의 공동주택지가 팔아야 할 것이 9,380평짜리 하나와 4,300평짜리 하나를 팔아야 하는데 매각했을 때 627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매각을 하게 되는데 계약금만 받아도 한6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보상 같은 것은 완료될 것으로 보고요. 현재는 층고를, 아파트가 당초에 최고 18층을 지구단위 변경중에 있습니다. 21층으로요.

그건 언제 끝나요?

어제까지 공고가 끝나서 금년에 공동위원회를 해서 고시가 되면 업그레이드 해서 매각을 하면 매각이 쉽지 않겠느냐! 서재지구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어제 저희가 용이지구, 배미지구, 안중송담 지구, 서재지구 4개해서 체비지 매각대금이 한4,400억 됩니다. 그동안 매각한 것이 경기 좋을 때는 1,200에 매각을 했고요.

이번에 공고 낸 것은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한50억 어치 팔았습니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또 바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체비지를 계속 매각공고를 할 것이고요.

이번4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4회추경은 죄송한 말씀인데 금년에는 체비지매각을 한 필지를 못했습니다. 사업은 중단할 수 없어서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일반회계 에서 300억을 일시차입을 했는데 회계법상 12월31일에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수조정 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방채발행을 해서 갚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중송담지구 내에 지난번에 제가 별도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 분 중에 굉장히 곤란하게 압박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토지주로부터 비용을 인상요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여기서 영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보상을 빨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적의 액수로 보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살다가 기한이 만료돼서 이사하면 어떤 보상이 없이 가는데 이사를 당장 가야 하는데 보상을 빨리 주면 생각 안했던 것을 받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기간이 만료돼서 나가야하는데 시기가 맞게 보상금을 주면 보상금을 타고 가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있을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별거 아니에요?

네.

시가 볼 때는 별 게 아닐지 모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곤욕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곤욕스러운 게 아니고...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어야 해요?

사업시행을 안했으면 올려주게 되면 당연히 올려주어야 하고 기간이 만료됐으면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해서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본인은 이사비나 영업보상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덤으로요. 그런 거에 대한 손해를...

어차피 보상해 줄 거면 그렇게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해소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연초부터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3년 동안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행감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중에 공원녹지과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민원을 받는 게 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 과장님, 너무 질의 많이 한다고 짜증내지 마시고요. 오전에 하다가 말았는데 과장님, 늘 감사드리고요. 낙촌어린이 공원인가요? 공원공사 잘 되고 있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옆에 길 안으로 더 꺾는 거 공사를...

네, 수정 했습니다.

공사 했어요? 소화전인가? 안으로 뒤로 내고...

네, 했습니다.

전에 현장활동을 하시던데요.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확인하시던데 그 노력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라기보다는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오전에 587쪽 정영란 위원님도 짚으셨는데 공원관리모델에서 작년에 11억 5,000, 올해 5억을 잡으셨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 적은 가운데 두 군데를 하겠다고 했어요. 한 군데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만 비전2동에 문화촌마을 하실 때, 언제나 의원은 비교하게 되어 있고 저렴하게 예산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쪽에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판치고는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공사하기 전에 주민설명회에 과장님께서 가셨습니까? 그냥 공사를 하나요?

아닙니다. 공사하기 전에 통장님이나, 관계되시는 의원님들도 필요하시다면 모시고 나름대로 설명회를 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과 같이 해당이 되니까 설명회 할 때 참석해 주시고, 그 쪽에 행복한 어린아이유치원, 뒤쪽에 설계사무소 하는 분들이 동절기에는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공원이 조금 어둡다는 얘기를 하니까 반드시 개최를 해서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 뒤쪽에 보면 마지막으로 589쪽에 질의 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7,800만원 중에 다른 것은 아까 정영란 위원님이 짚으시던데, 동일공고 앞에 가로화단조성 1억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존에 시청의 사거리, BYC사거리 앞부터 문화아파트로 내려가면서 그 옆에 작년에 하신 거 있지요?

네.

그거와 똑같이 하실 생각이세요?

여기는 거기와 약간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먼저 ‘걷고 싶은 거리’라고 했던 것은 완충녹지라고 해서 기존에 수목이 있어서 야생화쪽으로 했었지만 여기는 차원이 틀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이슬아파트와 굿모닝병원이, 어떻게 보면 거기가 관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를 벌써 정비를 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거기에 지형적으로 잘 알맞게 나름대로 정리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BYC에서 문화아파트로 내려오면서 조성한거와 상이하게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별 이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앞에서 한 모델가지고 그대로 동일공고 앞에 적용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할 때 처음에는 보기가 좋은데 지금은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엉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너무 조잡스럽게 설치하다보니까, 처음에 2,3개월은 진짜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돌 같은 것이, 눈 오니까 긁고 해서 돌이 흩어져 있고 별 의미가 없어요. 동일공고 앞에도 우리 시 땅이지요?

네,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니까 학교에 대한 것도 있고, 동일공고 앞에 참이슬아파트, 굿모닝병원 등이 많은데 학교와 관련해서 공사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와 뭔가 변형된, 한 차원 앞선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1억을 가지면 충분해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여러 가지 공사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여기 송출 앞에 보면 담 허물고 그 앞에 조그만 분수대도 설치했는데 무조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인건비, 나무를 심는 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재료비 쪽으로 해서 뭔가 다른, ‘이거 참 멋있다, 화려하다’라기 보다는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물론 사전에 설명회를 가지겠습니다마는 부탁을 드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것 보다 한 차원 앞선 디자인을 해서 동일공고 앞의 꽃 화단이 조성됐으면 하는 소견인데요.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감도가 나오면 위원님과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받겠습니다.

여기는 빠져있습니다마는 굿모닝병원 아파트 앞에 SK뷰 아파트 사거리에 조그만 자투리땅도 감안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예산이 있는데 거기는 나중에 감안해 보겠습니다.

네. 감안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591쪽에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 또 짚으시던데 원평동 삼성아파트 앞 ‘완충녹지 재조성 공사’ 이것은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게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소음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 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거기가 완충녹지가 많이 줄었잖아요. 도로가 다시 나면서요. 예산하기 전에 대표자 되는 분들과 몇 번 저희들이 만나고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거기 대표자 되시는 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과 의견을 다시 조율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록수 위주로 해서 방음효과를 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 사항도 다시 조율하면서 무리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경관보다 소음을 많이 따지니까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리모델링 문제, 동일공고 앞에 화단조성문제를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요. 예결위 들어가서 설명 잘 하세요. 어느 위원한테 투서가 들어오고 했다는데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설명하는 내용을 보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 가지만 할게요. 573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4,500만원을 민간위탁이전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송출에서는 월남전우회에서 하고 있고요. 본청에서는 고엽제전우회에서 하다가 자체적으로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내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출쪽은요?

안출쪽은 본청에서 같이 관할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왜 못하겠다고 하신건가요?

내부적으로 깊이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도 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못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업체선정 할 때 차량이나 기구가 구비된 데에 주시는 거지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내년부터, 이 예산부터는 입찰을 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입출할 겁니다.

다음에 수거해서 오면,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서 갖고 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합니까? 시에서 일정부분 쌓아 놓고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봉투에 버리나요? 현수막 같은 것은 접어서 한다면 들어가겠지만 현수막 걸이대가 옆에 나무도 있고, 기존에 지정게시대 같으면 끈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보면 현수막이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에 걸거나, 불법현수막 뿐만 아니라 간판이나 에어라이트나 도로에 있는 간판도 다 수거하지 않습니까?

수거해서 나무 같은 것은 분리시켜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요. 쓰레기를 버릴 것은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 처리하고요.

기존에 나오는 100리터나 50리터 봉투에 다 들어가요?

물론 안들어 가는 것도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그냥 쌓아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처리를 하셔야 하잖아요.

도로의 현수막 같은 거, 간판 같은 큰 목재나 이런 것은 재활용을 하고요. 주로 하는 것은 현수막과 전단지...

4,500만원이 현수막 하나 갖고 오면 얼마 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단가계약을 해서 그냥 주는 거지요?

네.

그러면 철거를 얼마를 했는지 어쨌든지 실적이나 보고하는 게 없네요?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요. 점검을 하고 자기들이 일지도 쓰고 나중에 실적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서 정산할 때 그런 실적을 저희들이 다 확인합니다.

정산을, 일정 부분 쌓아놓으면 무게를 어느 정도 갖고 왔다든지 그게 나와야 하지 않니 요? 그건 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차량으로 한 트럭씩 싣고 옵니다. 그럼 사진을 찍어놓고요. 에어라이트나 그런 큰 것들은 저희가 일정기간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폐기물 처리할 것은 폐기물 처리하고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조치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일지나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한 트럭씩 갖고 오시잖아요. 한 트럭씩 갖고 오면 쓰레기봉투에 몇 봉투를 집어넣어야 하냐고요. 폐기물처리를 하든지 처리업체에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폐기물처리 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트럭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넣을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은 봉투에 넣어서 그쪽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트럭 채 처리업체로 가게 되면 그 처리비용을 별도로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시의 폐기물처리 하는 데에 갔다가 거기서 같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쓰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