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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9-12-08

김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환

김태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 마무리 못한 복지행정과부터 시작하여 문예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생활지원국 관할 사업소, 그리고 송탄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진행하셨던 복지행정과 소관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구분해 놨죠?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위의 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것이고요. 아래 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태환

김태환위원장

뭐가 다른 거냐 이거죠.
종석

최종석위원

민간경상보조는 어느 단체에 주는 건데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위에 노인돌봄서비스는 합정재가요양복지센터고요. 평택지역 자활센터에 지원을 해주고, 아래 것은 평택노인복지센터에 지원하는데, 교회에서, 그러니까 일반단체에서 하는 건데, 성결교회 안에 있는 센터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종복 교수가 하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옛날에 이종복 교수... 지금은 부인이 하시고...
태환

김태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잠깐만요. 평택성결교회에서 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민간경상보조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거기가 노인복지센터로...
종석

최종석위원

이게 국비예요, 아니면 우리 시비에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국도비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15%, 시비 15% 그렇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 것에 주는 게 있나요? 그 사람들이 성결교회에서 뭘 하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독거노인들...
종석

최종석위원

그 사람들이 사단법인체예요, 아니면 그냥 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등록되어 있어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로...
종석

최종석위원

교회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교회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돌봄이들이 있어서 가서 가사도움을 해주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요양소처럼?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요양소가 아니라, 가정방문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돌봐드리는 거죠. 빨래도 해주고...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재가복지로 등록되어 있어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매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법에 이렇게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면...
종석

최종석위원

등록이 되면?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리고 172쪽에 노인관련행사 지원에 보면 어버이날 행사가 있고, 노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이걸 금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 200만원 맞지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러면서 500씩 더 늘렸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도 노인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노인의 날 행사도 노인단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인회에서...
태환

김태환위원장

둘 다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러면서 500씩, 500씩 1,000만원 늘려주셔야 됩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참여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됐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5쪽부터 220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205쪽 보면 어제 말씀드렸는데, 전국사진촬영대회, 신형상전국사진공모전, 시민사진공모전, 백일장은 다른 거지만, 세 가지인데, 이게 다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사진지부에서 운영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시민사진공모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신형상이 뭐죠?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저도 이걸 잘 몰랐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사진을 촬영할 때 찍는 것을 일반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신형상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찍을 때 렌즈...
성환

김성환위원

사진하고 그림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아니, 사진을 찍을 때 변형된 창작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셔터를 눌러놓고 렌즈를 막아놓으면 색채라든가, 입체감을 주도록, 변형된 기법을 신형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가 1억 200이 늘었는데, 총괄적으로 1억 200이 늘었잖아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총 40여개 행사가 있는데, 한 2,700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는 증감이 1억 200 된 것 아니에요? 올해 3억 4,500인데....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공연행사는 2,700정도가 늘었고요. 그건 계획공연이라고 농요제 합쳐서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무슨 농요제가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전국농요제가 7,000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농요제가 여기 있어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206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 농요제가 거기까지 포함된 거예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는 민간행사보조로 지영희예술제하고 농요제는 1억 1,000만원 따로 있는데?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증된 부분이 그렇게 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는 증감 표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면서 중간중간 늘어난 부분은 표기를 해 줘야지, 어떤 걸 삭감하고 어떤 걸 깎고 그래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런데 공연을 하면서 보니까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계상돼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최소액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촬영대회 같은 경우에는 실크로드 마라톤이라든가 축제시에 명장면을 촬영해서 인화를 하고, 전시를 하고, 전국사진작가들이 한 90여명, 옛날에 보면 90몇 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까지 합쳐서 500만원 인상을 했는데, 1,0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여기 지금 아마추어 연극제부터 전부 다 포함한 거네요? 그런 거예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4억 4,700이에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총괄해서 1억이 늘어난 거라고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시민예술대학이 두 가지예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207페이지요. 쉽게 쉽게 넘어갑시다. 대답 안 하시면 넘어가서요. 209페이지 보면 그림으로 보는 평택이야기, 이걸 제안 을 누가 했어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제안 은....
성환

김성환위원

문화원에서 한 거잖아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휴직한 여직원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 문화원이라고 왜 안 써놔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민경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민간경상보조에도 문화원이라고 해주든지 해야지, 어디다 하는지를 얘기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림으로 보는 평택이야기가 필요는 한데, 1억 6,000 아니에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뭘 어떻게, 만화로 그려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게 우리 전해 오는 설화라든가, 민담, 전설, 역사...
성환

김성환위원

이런 제안 을 우리 공무원들이 했느냐...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여직원이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닌데....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말이 정확하게 나오셔야지...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맞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저한테 아까 메모지 두 개를 갖고 왔잖아요? 다 메모지에다 줘서 머리가 아픈데, 삭감해 달라는 건 아니고, 이런 제안 을...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여직원이 안동이라든가, 간헐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걸 계획을 해봐라, 이렇게 돼서 처음 시작이 됐고, 문화원하고도 이 문제를 협의했고, 문화원 이사들하고도 얘기를 했었던 모야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좋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지역의 역사인물들을 그림으로...
성환

김성환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니까 답변은 짧게 하셔야 된다고요. 빨리 빨리 끝내 줄 테니까... 그래서 하여간 이 상황은 지금 제안 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됐어요. 포승읍지는 매년 발간해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순회하면서, 금년에는 안중읍지를 했고, 내년에는 포승읍지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다음에 내리관광지 정자, 어제 일부 말씀드렸는데, 정자 하나가 7,000만원이에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정자 하나가 아니고요. 정자를 포함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성환

김성환위원

이걸 해서 과연 승산이 있겠어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도하고도 다 협의를 했고요. 꼭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성환

김성환위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왜 우리는 손 놓고 있다가 소송을 당해서 지냐 이거죠. 답답한 것 아니냐고요. 이걸 해서 과연 가능하겠어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거하고는 꼭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승인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하지 않으면 관광단지가 취소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감사 때 그 말씀을 드린 것 아니에요? 그동안 정자를 미리 했더라면 소송이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 것을, 제가 이런 것이 미리미리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자체가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뒷북치고 있는 것 아니냐...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신 대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바뀌고, 담당과장님도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정자 설치를 안 하면 우리가 관광지 지정을 2010년 4월 10일까지 연장을 해 놨어요. 이걸 안 하면 관광지는 취소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인데...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대법원에서 소송에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꼭 연관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실 것 있으면 질의 하시지요.
영아

정영아위원

없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206쪽에 기획공연 있죠? 1억 1,000짜리...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이게 플러스 2,000 됐거든요. 이 계획서 좀 우리 전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다음에 문화게시대는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죠? 207쪽에...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저희가 문화공연예술을 하는데, 현재 경찰서 앞하고 송출에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하고 송탄지역, 평택 한 지역을 선정해서 사람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전용게시대를 설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장소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러니까 송출지역, 안출지역, 남부지역 이렇게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다음에 208쪽에 경축행사지원 민간행사 보조에 크리스마스하고 불탄일에 연등 및 크리스마스트리를 해 준다고 2,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종교단체에 최소한의 지원을 해줘서 시하고 유대관계도, 또 시정에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어서 기독교연합회에 1,000만원 정도, 불교 쪽의 연등행사 때 1,000만원 정도 최소금액을 계상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다음에 실크로드 페스티벌 있죠? 그 밑에... 이건 평택항 실크로드 마라톤대회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거예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럼 실크로드 평택항 마라톤대회 규모를, 물론 체육청소년과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거기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해서 규모가 축소되면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저희들이...
태환

김태환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라고요. 평택항 실크로드 마라톤대회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규모가 축소되면 이것도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답변만 해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이것은 그것과 연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하여튼 연관 지어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됐어요. 다음에 209쪽에 민세공간 환경개선사업이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뭐예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민세사업회 사무실이 이충동 현대아파트 4층에 있는데요. 아카데미 공부방이 한 30여 평 있습니다. 거기 공간을 변경해서 민세 관련 공연이라든가, 강연, 교육 등을 할 계획으로...
태환

김태환위원장

사무실 만든다는 거예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됐어요. 다음에 실천예절 교육과정 운영하고 210쪽에 노을 브랜드화 사업도 다 신규사업이죠?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민세상 제정도 신규사업이죠?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언론, 학술분야 시상금으로 한 사람씩 해서 3,000만원씩 하고, 운영비 1,000만원해서 7,000만원이죠?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정신적 철학정립 연구용역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저희가 혜초하고 민세 안재홍 선생하고 정도전, 정신적인 철학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박물관이나 민세기념관을 지을 때 국도비 지원받는 기초자료로 사용하려고 연구용역을 준 것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내리관광지는 김성환 위원께서 얘기하셨고, 218쪽에 심복사하고 수도사 2억 1,600이 집행부에서 삭감요구 하신 것 맞죠?
성섭

배성섭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221쪽부터 241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226페이지 우수선수 입단지원비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해요? 선심성 다 빼고 이것 좀 더 올리라니까 적게 올렸네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올해까지 사실상 2,000만원이었는데요. 이번에 팀별로 해서 1,000만원씩, 그래서 5,000만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봤자 되겠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필요하기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체육청소년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밀려가는 거예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안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예산을 더 해서 이왕에 5개 단체를 만들어 놓고 지원도 안 하고, 누추하게 놔둘 바에는 차라리 몇 개를 줄이고 없애든지 해야지, 이걸.... 지금 한 1억 정도 된다더니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사실상 한꺼번에 올리기가 어려워서 점차적으로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하키장 락커룸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하키장하고 농구장 만들어 놓은 사이, 하키장 본부석 옆으로 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외부에서 다른 학교에서 와서 하키장을 사용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도 많이 오고...
성환

김성환위원

그 사용허가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협조공문이 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거기 사용료를 그 사람들한테 받아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사용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외부에서 와도 안 받아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거기가 사실상...
성환

김성환위원

한번 사용할 적에 물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했죠? 한 20만원 들어간다고 하던데...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한 10만원 내외일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번 뿌리는데?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경기 하루 하고 그러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저번에 여름에는 한 2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물 값만...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는 사용료는 내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직장운동경기부 전용구장이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안하고 이리 넘겨놓은 거예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전용구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사용관계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상 외부에서 전지훈련을 많이 오는 게 사용료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선수들이 와서 외부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다는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우리가 여고 가서 연습할 때 그 전에도 돈 안 받았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여고에서 안 받아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안 받습니다. 저희가 가서 할 때는...
성환

김성환위원

우리가 다른데 전지훈련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다른데 전지훈련 갈 때도 저희는 운동장 사용료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초청을 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초청해서 가는 건 안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남해나 이런데 가보면 축구장이니 이런 것을 겨울에 전지훈련을 하러 오게끔 하거든요. 다 사용료 받잖아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용료를 받으면 사실상 전지훈련이라든가, 오는 분들이 줄어들면 경제적인 효과에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안 받고, 전지훈련을 되도록이면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우리 평택으로 유치를 한다고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구장만 있지, 사실 주변 시스템 자체가 된 게 있어야지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국가대표도 전지훈련을 두 번 왔었는데, 그 분들은 숙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탁구장은 어디다 할 계획 없지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탁구장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탁구장도 좀 해줘야 되는데...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탁구장 계획은 팽성레포츠공원 내의 체육관, 전에 있던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이 남을 수 있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성환

김성환위원

다음에 228페이지 하나만 더...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가 5,000만원 증액됐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게 왜 증액돼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센터에 정원이 13명입니다. 지금 현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명을 충원해서 여러 가지....
성환

김성환위원

인건비가 5,000만원이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하고 공공사용료가 있습니다.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1년에 1억 정도 나오는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여성회관에서 1,600만원인가 얼마 그쪽으로 내잖아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내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공공요금만 해도... 내고 있는데, 그게 모자라서 더 올려준다?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공공요금 일부하고 인건비하고...
성환

김성환위원

인건비가 늘어나면 이번에 제가 말한 샤워장 개장할 수 있겠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샤워장도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성환

김성환위원

그 안에 시스템도 바꿔주고 하시라고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21쪽에 체육회 생활체육회 육성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7,400이 늘었는데, 증가사유가 뭡니까?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지금 체육회 직원이 5명이고요. 생활체육회 지도자가 지금 7명입니다. 사실상 휴일날도 많이 나오고, 야근도 좀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통보조비하고 초과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다음에 223쪽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인데, 금년에 13억 5,700인데 10억으로 줄였어요. 거의 3억 5,000을 줄였는데, 이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줄인 겁니까?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마라톤 부분이 뒤로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평택항 마라톤대회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스포츠마케팅팀이 새로 생겨서 예산을 분리하다 보니까...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때 평택항 마라톤대회에 얼마 섰었죠? 금년에...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올해 2억 2,300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래도 1억 3,000 정도가...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시민체육대회가 내년에는 읍면동 체육대회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생활체육대회가 9월 언제쯤이죠?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9월 마지막 주가 추석연휴가 있어서 10월 초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평택항 마라톤 대회는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 평택항 마라톤대회가 10주년이기 때문에 국제마라톤대회를 하면서 10월 10일날로 잡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이것도 10월 10일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장

같이 할 수 있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가능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당연히 가능하다고 답변은 하시겠죠. 국장님! 가능합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하실 수 있어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는 10월에, 10월 10일 마라톤대회하고 생활체육대축전을 같이 한 주 건너서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생활체육대축전은 날짜는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고요. 그건 도 체육회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할 부분인데요. 그건 중복 여부에 따라서 저희는 생각하는 게 9월 추석 전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하려고 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글쎄,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한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좀 무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차피 금년에 못 했고, 원래 올해 프레대회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랬던 건데, 프레대회도 치르지도 않고 바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큰 걱정이 돼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1월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서 월별 계획서에 체크해 나가고 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242쪽부터 245쪽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하나만 할게요. 문화예술회관은 다 감해서 올라왔네요? 이렇게 많이...
중석

윤중석문화예술회관장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최소한도로 많이 줄였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도 안 줘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안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생활체육대축전하고 마라톤대회하고 큰 행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마라톤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만큼 지역경제 활력화라든지, 우리 평택시를 알리는데 그만한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다 삭감해서 올라와서... 없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것 있으면 질의 하시죠.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도 다 삭감해서 올라왔네요. 아까 체육청소년과, 보기 쉽게 표기를 해 오지, 어렵게 만들어 놔서, 보니까 예산은 많은데.... 일단 넘어가세요. 체육시설운영사업소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 문제, 요금을, 경기도에서 우리 시설이 제일 안 좋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시설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도 다 2,800원, 3,000원밖에 안 받아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는 3,300원에 부가세 포함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3,300원에 부가세 포함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건 되는데, 3,000원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거라는 말이에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걸 감안해서, 이건 내리려면 또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좀 해서, 다른 건 다 다른 시 걸 따라가면서 이건 왜 우리가 제일 먼저 올라가 있어요? 일단 수영하는 분들이, 하루만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계속 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간다는 말이 있으니까 고려를 해서, 내년 선거를 의식한 건 아닌데,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어차피 거기가 세외수입 잡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여성회관이고 어디고 다 그렇잖아요. 사실 거기서 세외수입 받아서 운영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해 보시고요.
규환

이규환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여성회관 제빵 강사 다 구했어요?
석영

장석영여성회관장

네. 다 이번에 새로 뽑았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두 명인가요, 네 명인가요?
석영

장석영여성회관장

세 명이에요.
성환

김성환위원

저번에 네 명이라고 한 것 아니에요?
석영

장석영여성회관장

아니에요. 세 명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강사 월급은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석영

장석영여성회관장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기술강사 수당?
석영

장석영여성회관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3시간 35과정에 32회... 이것도 예산이 엄청 많네요? 3억 2,000이에요?
석영

장석영여성회관장

전체가 6억 1,600인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취미교육 강사가 3억 1,000이고, 기술교육강사가 3억 200 맞는 거예요?
석영

장석영여성회관장

네, 맞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강사수당이 이렇게 많아요?
석영

장석영여성회관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수강료는 얼마나 들어와요?
석영

장석영여성회관장

수강료는 올해 3억 7,000정도가 들어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절반 정도는 들어오네요?
석영

장석영여성회관장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올해 3회 추경 때 예산이 부족해서 9,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1억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억 9,000이 추가된 건데?
석영

장석영여성회관장

금년도 3회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9,000만원을.... 그래서 실제 금년도 총 예산 비교했을 적에는, 내년도하고 비교했을 적에는 1억 정도 더 늘어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지금 우리시 강사수당이 시간당 2만 5,000원인데, 경기도 전체를 비교했을 때 제일 강사수당이 적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5,000원을 인상시켜서 다른 시군하고 수준이 비슷하게 3만원으로 인상시켰기 때문에 1억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리고 국장님! 복지행정과에 여성발전기금 있잖아요? 그걸 계속 거기서 해야 되나요? 이것을 여성회관으로 몰아주면 어때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여성발전기금은 정책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성회관은 다만 실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복지 차원으로?
석영

장석영여성회관장

정책적인 차원이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도서관에 한 책읽기가 올해 또 하나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네. 계속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의제 21하고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먼저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문제가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홍보나 이런 쪽에서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거기에 시민신문은?
용래

김용래시립도서관장

시민신문도 역시 홍보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것도 예산 같은 건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도 다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5시 4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4억 137만 2,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세입예산보다 4,78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공유재산 임대료 1,560만원과 환자진료수입 등 수수료 수입 3,2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송탄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63억 8,727만 9,000원으로 2009년도 대비 10억 5,35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송탄보건소 총 세입은 4억 137만 2,000원이며, 공유재산 임대료 1,560만원, 기타수입은 3억 8,447만 3,000원으로 유료예방 접종료 수입으로 4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진료수입으로 의료급여진료비 1,694만 9,000원,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청구분 2억 7,846만 1,000원, 환자진료비 본인부담금 1,989만 3,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진단비 1,200만원, 일반 및 근로자 건강진단서 1,992만원, 각종 검사비 1,825만 2,000원,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비 1,440만원으로 2009년도 징수액을 참고하여 3,258만 2,000원이 증액된 총 3억 8,4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항결핵제 징수교부금 9만 9,000원, 잡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60만원과 과징금 60만원으로 총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은 63억 8,727만 9,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61억 1,00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7,72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환경 기반구축은 송탄보건소 신축공사 사업비로 22억 9,725만원으로 시설비 20억과 감리비 2억 9,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차량 2대에 2,580만원, 의료장비인 자외선 소독기 150만원, 약품포장기 690만원으로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와 노후의료장비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재난현장출동응급차량 운영비 127만원은 응급차량운영 소모품비 구입이며, 보건소와 보건지소 관리운영비 4억 6,086만원은 사무관리비 4,221만원, 공공운영비 1억 3,035만원, 여비 390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900만원은 「지역보건법」3조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관계로 전문기관에 위탁할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 지원비 840만원,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350만원은 서탄보건소 건강증진 장비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고, 보건진료소 주간보호사업비 4,600만원은 2개 보건진료소의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총 1억 7,894만 6,000원이며, 이중 방역사업비가 1억 4,596만원으로 방역인부인건비 및 간식비 2,613만원, 307페이지입니다. 방역장비수리비 250만원, 방역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8,840만원이며, 소독업체 급량비 및 민간인 부상치료비로 242만원, 물리적방제기인 포충기와 분무기 구입비로 2,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관리비 1,465만원은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사업추진여비 100만원, 손세정 검안기용 핸드로션 구입 165만원, 결핵실 소모품 및 보조약품 구입과 성병치료약품 구입비로 500만원, 결핵실 공기살균기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실무자 전문교육 시 필요한 전염병 관리 실무자 과정 교육여비 24만원과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에 필요한 의료기관 지정운영비 132만원, 에이즈 환자 관리에 필요한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 1,128만원과 진단시약구입에 45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성병검사를 위한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80만 4,000원, 에이즈 감염인 관리를 위한 여비 16만 8,000원과 방역관리사업비 1,1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방역약품구입 600만원과 민간 자율방역단 방역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한센병관리 사업비는 526만 6,000원으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에 346만 6,000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에 1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불법마약류 관리강화사업비 200만원은 행사운영비 및 여비입니다. 다음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비는 총 17억 2,921만 6,000원으로 이중 모자보건지원에 4억 5,89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모자보건 사업관련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강사료 및 행사제반운영비 350만원, 임산부의 날 운영비 100만원, 311페이지 모자보건 업무추진여비 120만원, 둘째·셋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3억 4,000만원, 장애가정 출산장려금 3,000만원,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비 6,470만원, 미숙아 임산부 영양제, 검진 시약비 구입에 1,3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에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접종도우미 인건비 1,280만원과 자원봉사자 운영비 168만원, 백신구입비 8,500만원 등 9,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6,495만원으로 장애로 태어난 아기에게 지원하는 의료지원비이며, 선천성이상유무 확인과 환아 관리를 위한 관리비 5,081만 4,000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비 449만 4,000원은 홍보비 59만 4,000원과 건강검진비 지원 390만원이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위탁에 1억 5,1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 예방접종 백신구입 및 수직감염처치비에 1억 4,812만 4,000원, 도비보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비에 1억 3,4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인건비 2,029만원, 간염 등 8종의 민간병의원 접종지원사업에 1억 7,9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비는 4,145만원으로 모자보건수첩 제작 400만원, 임산부 영양제 구입 3,745만원이며,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은 8,954만원으로 기간제영양사 인건비 1,950만원과 소모품구입 및 교육비 200만원이며, 31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200만원, 추진여비 50만원, 보충영양식품구입비 6,5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지원사업은 1억 6,718만원으로 보조인력 인건비 1,000만원과 체외수정의료비 지원 1억 5,718만원이며, 316페이지 난임부부 인공수정 지원사업 1억 1,233만 2,000원은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신생아 난청검사 지원에는 5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는 총 13억 6,000만 4,000원이며, 시민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2억 8,40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2,574만원, 317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운영에 1,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비는 5,880만원으로 영양사 인건비 2,139만원, 교육비 150만원,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는 1억 782만원으로 금연 상담사 인건비 4,298만원과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350만원, 금연치료 보조제 구입비 등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비 231만 1,000원은 홍보비와 건강검진비로 계상되었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은 7,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의료지원 및 의료서비스 강화사업은 총 1억 2,594만 1,000원으로 질병검사사업에 6,820만원, 의료서비스 지원에 5,344만 5,000원으로 한방실 기간제 인건비 등 2,094만 5,000원, 진료용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 한방 약품비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원, 의료인 무료진료운영비 500만원, 민원실 자동 혈압기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 건강증진사업은 429만 6,000원으로 홍보물 및 현수막제작에 57만 6,000원, 한방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52만원, 기공체조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지역 만성질환 관리사업 강화는 총 4억 1,448만 2,000원이며, 그중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는 7,236만원으로 방문간호사 피복비 405만원, 홍보물제작 350만원, 차량유류대 1,620만원, 관절염 자가관리 교육운영비 271만원, 방문보건사업 여비 250만원, 자원봉사자 관리비 400만원, 방문보건 소모품 및 무료약품구입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웹북 신장 및 비만측정기 구입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만성질환관리사업은 2,420만원으로 노인 전립선 암표지자검사, 경로당 무료진료약품 구입,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 시약 및 소모품비 구입과 무료암표지자 검사 시약 등 구입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 1억 8,099만 6,000원은 방문간호사 9명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비는 600만원이며, 홍보물 제작비와 교육강사 수당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자 교육비 141만 2,000원, 방문간호사 교육훈련비에 6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4,8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치매조기검진사업비는 900만원으로 치매조기발견에 필요한 치매 선별 검사비이며, 치매 치료약제비는 4,968만원으로 치매환자에게 지원되는 진료약제비입니다. 또한 치매 진료관리를 위한 관리사 인건비로 1,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운영비 12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총 8,880만원으로 암조기 검진사업 인건비에 345만원,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 50만원, 암조기 검진비 8,4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암 환자관리는 520만원으로 재가암 환자의 가정간호서비스에 소요되는 환자 유동식 및 영양제 등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억 3,680만원으로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지원되는 의료비이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3억 471만원으로 각종 희귀질환자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2억 7,726만 7,000원이며, 이중 인력운영비는 7,338만 7,000원으로 무기계약직 물리치료사 2명 인건비 6,000만 7,000원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는 총 2억 388만원으로 관서운영수용비 950만원, 일반수용비 2,350만원, 급량비 900만원, 운영수당 678만원, 업무추진여비 1억 4,076만원과 책상등 기자재 구입비 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송탄보건소 2010년 예산안은 양 질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311페이지 독감 등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운영비, 4명이 60일치가 있는데 금액은 많지가 않아요. 이게 168만원이에요?
독감예방 접종할 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게 식대비에요? 뭐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독감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따른 자원봉사자 분들이 와서 했을 때 식대비로 썼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자원봉사자한테 나간 게.. 321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관리비(교통비등) 해서 400만원이에요. 이것은 무슨 교통비에요? 없던 게 있는데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자들한테 1회에 5000원씩 교통비하고 간담회비하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왜 여지껏 안줬어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전에도 있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왜 표기에는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이것은 편성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신규처럼 돼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324페이지 자원봉사자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20만원, 자원봉사 것을 왜 여기저기에 갈라놔요? 한 쪽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 안돼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자원봉사자 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는 올해 처음으로 국비에서 보조 내시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방금 내가 얘기한 400만원은 급량비라고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교통비하고 급량비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에 자원봉사가 또 있는데. 317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추진 자원봉사자 등 급량비, 이게 70만원이에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자원봉사자들 열 분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영양하고 금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자원봉사자가 다 틀린 분들이에요? 사업이 다 틀려가지고..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네, 다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311페이지 출산장려지원금 추진사업비, 이게 한 6,0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금년도부터 장애인 가정 출산장려금이 신설이 돼 가지고 그게 3,000만원이고요. 일반가정 출산장려금도 금년보다 좀 늘어날 것 같아서 약간 증액을 시켰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3억 7,000만원인데, 인원이 얼마나 돼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전년도 예산이 3억 1,000만원 이었거든요. 올해는 장애가정 출산장려금이 3,000만원이 늘어났고요. 나머지는 약간 증가분에 대한 것을 반영시키게 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서 6,000만원 더 올라갔네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3,0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성환

김성환위원

316페이지 인공수정 의료지원비 1억 1,200만원, 이것은 몇 명이나 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22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작년에는 안했네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이게 체외수정하고 체내수정으로 바뀌어 가지고요. 예전에는 불임부부 지원비로 해서 나왔었는데, 인공수정을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성환

김성환위원

할 수만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200명씩이나 해요? 한 분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1회에 150만원씩 3회 지원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 번 할 때 마다 150만원? 150만원에 200명인데, 이것 가지고 되나요? 다음에 320페이지 의료장비 유지비(검사실), 금액은 200만원으로 얼마 안 되지만, 없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유지비는 보건소 전체로 예산이 계상돼 있다가, 이번에 보건진료팀에 고가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만 해 놓은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어디서 전체적으로 했었어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보건사업과에 전체적으로 의료장비 유지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건강증진과로 분리만 해 놓은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안 해요? 거기 있는 금액 쓰면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민관

이민관위원

304쪽, 송탄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가 2007년도부터 공사를 한 겁니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복지센터가 설계를 시작했고요. 2008년도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금년도에 44억, 내년에 20억 계상이 되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계속사업비로 작년도에 46억이고요. 올해 계상된 게 22억 9,72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국비가 22억 9,700만원이에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시비로 들어간 겁니다. 작년까지 이월됐던 것은 국·도비 였었고요. 이번에 나머지 추가금액 들어가는 것은 시비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시비에요? 작년도에 들어간 게 22억 9,000만원이고?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작년에 46억 정도 세워졌습니다. 이월사업비 20억하고 작년에 20억 세웠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감리비가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감리비가 아니고 감리용역비네요? 감리비 하고 용역비하고 또 달라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용역비라고 해서 설계용역 주는 것 마냥 감리 나와서 하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인데요. 1차분, 2차분으로 해서 작년도에 계약을 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러면 총 감리비가 얼마에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11억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감리비가 11억이나 돼요? 그것은 어떻게 환산되는 거예요? 사업비의 몇 % 그렇게 되나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설계금액 규모에 따라서 책정이 됩니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설계용역비가 한 6억 정도 나왔었고요. 감리비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러면 내후년인 2011년까지 마무리입니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더 추가되는 것은 없고요?
326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희귀난치병이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111종이나 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렇게 많아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거의 80% 정도는 만성신부전 투석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111종이나 되면 이것 감별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병원에서 진단해서 받아가지고 오니까요.
민관

이민관위원

그 위에,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보건소에 의뢰를 한 검진자에 한해서만 주는 겁니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지금..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그 관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단 대상자들한테 공문을 보내면, 의료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인 자, 그 분들 중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다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환자의 질에 따라서 다르지 않고 그냥 일정한 금액을 하나 보지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얼마씩입니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이 최대 200만원까지입니다.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소아암이나 백혈병 같은 경우는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18세 미만 암은 백혈병 말고는 1,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성인은 20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연령별로 다르고, 종류마다 다르고?
금년에 희귀난치병 환자가 얼마나 됐어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금년이 98명입니다. 작년에는 88명이었는데 올해 10명이 늘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증가할 걸로 생각해서,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작년 지급한 것보다 3,000만원 정도 늘려놨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환자가 늘 걸로 예상을 한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지원비는 좀 부족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암환자가 년간 몇 % 늘은 겁니까?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암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럼 완치 여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완치가 없지요. 치료하는 중에 치료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완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나빠지는 상태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조기진단 같은 게 잘 되고 있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지금 검사장비가 암표지자 검사라고 해 가지고 남자는 5개, 여자 분은 6개, 스크린테스트라고 해서 사전 검사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2만 5,000원에서 3만원을 받고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렇게 싼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저희들이 의료보험수가의 절반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과?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일반병원에 가면 거의 본인부담으로 한다면 20만원 정도 할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검진하는 방법은 비슷합니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똑같은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혈액검사?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혈액으로 하는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그러면 간 검사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그것도 다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306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종합복지계획 같은 것처럼 그렇게 용역을 합니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종합복지계획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4년마다 의회에 승인받게 돼 있는 내용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종합복지계획에서 나오면..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전혀 내용이 틀립니다. 종합복지계획에 복지의료계획도 같이 넣게 돼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 용역은 본청하고 같이 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아닙니다.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본청이나 송탄이나 평택보건소나 다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네, 평택보건소 것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송탄보건소에서 이번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하기로 했습니다. 송탄보건소에서 평택보건소 것까지 같이 세우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지역보건의료계획 같은 경우는 법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상당히 학술적인 면이 많이 들어갑니다. 각종 사업추진을 4년 동안 할 것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도 바쁜데 뭘 또 더해야 돼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이것은 더 하는 게 아니고, 법적사무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용역을 하라는 내용은 아닌데. 법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복지부에다 제출을 하게 돼 있고, 매년 또 그것에 대한 연별 계획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4년차 계획을 세우고..
꼭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줘야 돼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매년 평가하고 계획을 세우는..
성환

김성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몇 년 동안 하다보니까 불편한 것 같은 것 만들어서 정리하면 안 될까요? 이 사업은 누가 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이것은 대학교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합니다. 그쪽에다 맡기는 게 아니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어디 보건소하고 같이 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우리 양쪽 보건소하고 대학 어디 선정을 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대학은 무슨 대학에 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보건계통의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남서울 대학이나 성균관대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성균관대학교에서 보건쪽에..?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그쪽에서 의료하고 보건 쪽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의대에서 해요?
4년 동안 계속 해 왔어요?
그 밑에, 보건진료소 65세 이상 의료비 지원이 한 4,500만원이 늘었어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의료비 지원은 840만원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이것은 늘은 게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작년에는 1억 5,840만원 아니에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4,000만원 늘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늘은 건데. 어느 건지 모르니까,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진료약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지소 이용객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지소를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매년 증가하는 관계로..
약은 다 무료에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 돼 있어서..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우리가 구입해서 지급하면서, 또 우리가 의료보험에서 받으니까요. 수입도 늘어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세외수입이 들어와요?
그 밑에 주간보호사업 관련 송영서비스 차량 임차료, 이것은 뭐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이번에 서탄면 금광리 하고 진위면 동천리 보건진료소에 주간보호진료소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지어가지고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건진료소에?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진위면 1층 진료소 안에 보니까 안마기도 있고 쫙 있데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노인들이 주간보호실에 와서 쓰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거기는 보건지소고요. 저희들이 진료소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인근 부락에 있는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성환

김성환위원

진위면에 별도 보건진료소가 또 있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진위면에 동천리하고 은산리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다 틀리네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틀립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부식비는 1인당 얼마씩이에요?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대략 1인당 5,000원 정도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50만원씩 2개소인데?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1인당 4,000~5000원 범위 내에서, 계시는 동안에 간식으로..
성환

김성환위원

누가 해서 먹여요? 사줘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인근 식당에서 맞춰서..
성환

김성환위원

주간보호사업 운영 장비 구입비(안마의자 등), 안마의자를 몇 개를 사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한 대당 보통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성환

김성환위원

1,000만원이면 몇 대를 사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4대 정도 사는 건데요. 안마기 뿐이 아니고 런닝머신도 살 수 있고, 다른 장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네, 이민관 위원님
민관

이민관위원

301쪽 세입 제일 첫 번째 공유재산 임대료, 보광약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세입 302쪽,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60만원이지요? 30만원씩 두 군데 해서 60만원이지요?
올해는 세입이 얼마였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3건이 있었습니다. 30만원 곱하기 3건 해서 90만원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아니, 세입 잡은 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올해 행정처분한 게 5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과태료로 받은 것은 3건 있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금년도 예산 세입에 얼마 잡았냐고요? 2건에 60만원 잡았지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아닙니다. 120만원 잡았습니다. 약사법 위반하고 의료법 위반하고.
태환

김태환위원장

올해는 왜 더 줄였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전년도 하고 같이 세운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해마다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보면, 그 이상은 적발 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해마다 이렇게 딱 두 건, 세 건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송탄보건소 신축공사가 총 115억원인데. 금년에 20억, 내년도도 20억 해서 40억 아니에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계속 이월사업비로 내려왔던 게 45억 있었고요. 올해 25억 해가지고서 70억 정도 지금 가지고서 내년에 공사를 할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115억 중에서 40억만 하면, 내년도에 65억을 투입하려고 지금 이렇게 조금 책정했나? 계속 이월사업비가 45억이 있었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있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다음에, 305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보건소 진입로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약국 임대계약이 언제까지 돼 있지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2011년까지 돼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지난번에 나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이사 가는 해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먼저 계약돼 있는 사람하고 계약돼 있는 기간이 그때까지..
태환

김태환위원장

2010년도 4월인가 6월까지만 하고 비워주기로 했다고 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또 거짓말 하셨구만.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럼?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거짓말 한 게 없고요. 먼저 번하고 계약기간 남은 것만..
태환

김태환위원장

원래 땅 소유주하고 계약기간이 2011년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보존하는 걸로 해서 임대수입 잡은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작년보다 1,500만원 정도 늘었어요. 특별히 늘은 부분이 뭐예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5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뭐가 늘은 거예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공공운영비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용역비를 금년에 새로 600만원 계상했고요. 금년부터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받는 게 있어가지고 신용카드 사용료가 500만원 들어가서,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한 1,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러면 1,100만원이고, 400만원은 또 어디서 늘은 거예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전기설비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120만원이 늘었고..
태환

김태환위원장

이것도 새로 늘은 거예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네. 다음에 청소용역비도 일부 좀 늘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2,000만원 늘은 거지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작년에 1,800만원, 그래서 한 200만원 늘었고요. 전체 한 1,4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맨 위에, 보건소 응급차량 운영비가 있는데. 엠블란스가 있다는 거예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네, 엠블란스가 1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소모품, 응급의약품이라든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계상한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것은 새로 생긴 차가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찬데?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차에다 쓰는 게 아니고요. 차량을 운영하는데, 현장출동하고 이럴 때 거기에 쓰는 소모품비나 약품구입비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동안에는 없었냐?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없었습니다.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이번에 국비로 지원이 나오니까 별도로 계상한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평택보건소에서도 하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같이 하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보건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보건소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몰아서 이번에는 송탄에서 하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송탄에서 하고, 평택보건소에서는 안하고?
둘 중에 한 군데만 해야지, 같이 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4년 뒤에는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 밑에,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3개소), 이게 어디 지역이에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진위, 서탄, 고덕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갑자기 이게 꽤 많이 늘었어요. 한 5,000만원 가까이 늘었는데?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태환

김태환위원장

늘어나요? 시설이 좋아져서 그런가?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따른 약품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다음에, 주간보호사업. 이것 원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다른 데도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성도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고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이것 생활지원국에서 하는 사업들 아닌가요? 왜 갑자기 보건소에서 이 사업이 튀어나왔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틀린 건데요.
태환

김태환위원장

주간보호센터 하고 틀린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저희들은 모셔다 놓고 건강증진이나, 같이 투약도 하면서 하는 개념으로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일반 주간보호센터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호만 하는 것이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건강증진까지 플러스알파를 해서 한다?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물리치료, 한방치료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럼 이게 더 시설이 좋은 거네요? 다음에 313쪽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비, 이것을 한 4,100만원 정도 늘렸는데. 이게 겨울 독감 예방접종이지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올해 좀 많이 부족했잖아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저희들은 그래도 많이 놓은 편입니다. 작년도에 60% 수준으로 놓다가 올해는 한 70% 놨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러면 일반약국이나 병원에는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올해만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산하느라고, 생산하는 회사들이 생산을 못하는 바람에 조달요청 한 것 보다 물량이 적게 나왔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일반약국이나 병원에는 전혀 보급이 안됐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올해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하여튼 5% 정도 증액해서 70% 수준에 맞췄다 이거지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다?
그리고 치매관련 사업이 이번에 새로 늘었나 봐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이것은 잘 된 것 같네요. 우리가 올려서 이것을 한 거예요? 아니면..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옛날에는 치매 사전검사 이런 것만 하다가 약품 및 진료지원비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잘된 것 같네요. 다음에 327쪽 국내여비, 이것 좀 많이 늘렸네요? 어디가 늘은 거예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당초에는 20만원이 지급됐었어요. 그러다 금년 들어와서 중간에 1인당 22만원까지 지급되다가 내년도에 또 24만원으로 2만원 늘어나는 바람에 증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러면 여기만 늘은 것은 아니고 다 비슷하게 늘었겠네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전체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그래서 다들 늘어나 있구나!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어차피 평택보건소하고 거의 같다고 보는데요. 다만 규모만 송탄보건소가 작다고 보는데. 지금 송탄보건소에서 진료차량 같은 것 갖고 있습니까?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이동진료차량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복지부에서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8,000만원 받아서 1억 5,000만원 가지고 한 건데, 올해 신청을 했다가 국비를 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억 3,000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데요. 못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06페이지 하고 317페이지, 업무추진비나 청사유지보수비 같은 게 없다가 신규로 생겼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없으면 청사유지를 뭘로 했고 각 과에서 운영비는 무엇으로 뭘로 썼어요? 대체적으로 올해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두 쪽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운영비가 없었던 게 새로 올라오고, 다음에 유지보수비 같은 게 없던 게 올라오는데. 여태까지는 뭘로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학배

김학배보건사업과장

업무추진비를 금년에 저희가 약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요. 본청도 각 실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몇 년도부터 조금씩 계상이 됐고요. 출장소도 없다가 금년에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셔가지고 출장소 과장들도 업무추진비가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다만 없었던 데가 저희 직할 사업소, 보건소는 그게 계상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금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부분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차피 거기도 직원이 있고 그러니까 업무를 보고 추진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여태까지 어떤 돈으로 갖다가 썼는지, 그렇다고 전혀 업무추진을 안 했을 리는 없는데?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없이 살았던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도 홍보물이 많은데. 모자보건수첩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도비 내시가 돼 있는 거니까 그것은 또 따로 해 줘야 될 부분이지만, 홍보물을 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 종합홍보물을 하나 갖고 있으면,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찾아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서 있고 그러면서도 보건소의 문제가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뭘 해 주는지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못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몰라가지고 못 온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도 홍보물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종합적으로 그것 한 권을 갖고 있으면 시민들이 거기에서 찾아보고 ‘보건소에도 이런 것을 해 주는 구나’ 하고 보건소로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위원님, 다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산 팀별로 만들다보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세목 별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 다 시민들한테 못 돌린다고 하더라도 올해 예산 가지고 몇 %, 내년 예산 가지고 몇 %.. 그것 한 권만 있으면 자연적인 홍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평택하고 같이 만드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민간이전사업비를 주고 나서 감사는 틀림없이 보건소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민간이전사업비가 일단 병원에서 도비도 내려오는 게 있지만. 거의 보면 도비가 30%이고 우리가 70%를 대는 추세인데. 이게 괜히 민간이전으로 주는 거라고 해서, 어떤 서류상으로 주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사 같은 것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한꺼번에 일시에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청구가 들어올 때마다..
재균

김재균위원

청구 들어올 때마다 주는데도, 6개월이면 6개월, 한 번 정도 정확한 것인가 감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공공적인 돈이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병성

정병성송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탄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