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면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농정기획과 2010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135억9,100만원이 증가된 386억523만원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에 157억447만원,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에 14억8,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농수산시책 운영비 2억5,171만원 중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4,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셋째 칸에 제2회 참진주 명품마을 육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 10억2,000만원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비 지원에 1억8,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0원을, 직원기술능력 향상에 3,195만원 중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2,215만원, 765페이지, 전문지도직 공무원 능력개발지원에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141억68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14억2,800만원중에 시설비 이반성 대천지구 외 4개 지구에 10㎞에 10억,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대곡월아지구 외 2개 지구에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7페이지 중간부분 한발용수개발 8개 지구에 2억원을, 그 밑에 시설비에 밭기반사업 1개 지구 72㏊에 3억3,300만원을, 그리고 768페이지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시설비에 미천 안간지구 30㏊에 2억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시설비 9억5,000만원, 공기관에 대한 감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비 90개소에 10억원, 그 다음 769페이지, 농로확포장공사 40km에 24억원, 수출농단 농로포장에 2억원, 소류지 준설에 2억원,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유지관리비 시설비 248개소에 5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에, 769페이지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10개소에 2억원이며 770페이지,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 토지보상에 1억원, 수리시설 신설사업 시설비에 3억1,800만원 중에 수리시설 신설사업으로 지수 용봉 우기미양수장 이설에 1억원, 이현 각한들 간이배수장 설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의 시설비에 정촌 매동지구 외 15개소에 1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 중간부분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중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설계용역에 4,500만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0억원, 772페이지 상단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3,430만원 중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377개소에 1억1,430만원, 목적 외 구거분할 측량수수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유지관리비 387개소에 4,500만원을, 773페이지 수리시설개보수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 중간부분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내동면 상촌 용수로 설치공사 외 33개소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에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내동면 유수리 유동 검댕골 농로확포장공사 외 25개소에 9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7페이지, 맨아래 쪽에 소류지 보강사업으로 소류지 정밀안전진단 60개소 9,000만원을 비롯하여 소류지 보강공사 등에 8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농지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비 5,500만원과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7,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9페이지, 농촌인력 육성은 총 11억5,370만8,000원입니다. 세부항목은 농업인의 날 행사경비에 8,010만원 중에 일반운영비에 행사홍보 및 자재 지원에 3,135만원을, 일반보상금에 780페이지 농특산물 및 전통요리 출품보상에 625만원,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읍면동 행사참가비 지원에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화전시회 예산은 1억7,562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국화전시회 행사지원으로 기획틀 제작, 전시작품 조명설치, 홍보물 제작, 전시연출 경비와 국화전시작품 경비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행사용 재료구입비와 국화 우량묘종 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 하단부 일반보상금 5,450만원은 781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민간인 출품 국화보상금으로 5,000만원, 국화전시 대비 출품작 선진지 비교견학 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경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단체 육성사업비로 2억7,992만6,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농업인단체 특별교육 강사비와 우수농업 벤치마킹 임차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에 13개 단체에 910만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 4,355만원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55만원이며 78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시상금에 100만원입니다. 아래칸 민간이전에 2억1,307만6,000원이며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단체 행사 및 회관운영비 지원에 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영농 4-H 시범영농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8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 인턴제 지원사업에 3,000만원이며 국비 2,100만원, 시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업농 멘토제 후견인 지원사업에 1,500만원,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에 총 7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농업경영 유통정보지 보급에 8,562만6,000원, 그 밑에 농촌지도자에게 지원하는 농업인 신문 보급에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78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에 3,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산품 전시홍보입니다. 국화전시회 홍보 도우미 및 국화전시 전담 일용인부임으로 4명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화전시 개관 중 우수 농산물 홍보 및 판매부스 장비 임차료와 우수농산물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서 셋째 칸에 귀농 귀촌 정착사업에 1억8,760만원을 당초에 계상하였으나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수정예산해서 모두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78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영농 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에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680만원, 788페이지 신규농업인 기술교육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사업 기반조성사업으로 농촌지도용 소형차 구입에 하이브리드카 광특 550만원에 시비 1,850만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농촌 희망찾기운동 시범사업으로 집현 대암, 대평 대평마을에 안전농산물 생산시범 육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개선 총 사업비는 21억1,926만원입니다. 789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사업으로 8억원이며 국비 4억원, 도비 1억6,000만원, 시비 1억4,000만원입니다. 맨 아래 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1억1,220만원이며 7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인당 178만5,000원으로 40명 기준에 7,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신문지원에 410부에 1,0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91페이지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300만원을,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으로 1개소에 500만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10소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에 5,7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92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읍면동 교육실습 재료비에 936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개선회 각종 행사 및 현지과제 연찬활동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읍면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 생활개선회 회원연수 등에3,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과학기술 교육에 일반운영비, 79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1,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에 1억2,000만원, 농촌 어르신과 함께 하는 교육에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에 화목한 이웃 돌보기사업은 현재까지 348개소 중에 150개소를 지원 완료하였고212개 마을에 대하여 200만원씩 4억2,4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1개소에 5,000만원, 다목적 농산물 소형 건조기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소득생활지원사업으로 도시소비자 농업기술 시범사업 도시생활 농업 활성화 사업 1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소규모 농식품 가공기술 지원사업은 795페이지 상단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으로 부가가치 증진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농업인과 연계하여 공동연구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으로 1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체험활동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교육농장, 테마마을에 방문하여 체험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재료비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도우미사업으로 읍면별 1개소에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도우미를 고용하여 공동급식하고 식재료는 마을에서 부담하고 도우미 인건비로 1억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 농촌마을 생울타리 및 화단조성사업으로 농촌동이나 국도변 마을 중에 미관상 좋지 않은 마을에 생울타리 조성사업으로 50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창업지원사업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가공생산 판매코자 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기획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2,778만원으로 업무추진비에 750만원, 기본경비에 1억2,028만8,000원, 국내여비에 7,28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과 내부거래 지출로 09년 내부거래로 지출되었던 농업기금전출금 165억원과 2010년도 농업기금 조성액 30억원을 합하여 159억원을 농업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0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13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2건으로 이월사업비 19억8,8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 별로는 준공시기미도래 9건에 18억2,300만원, 보상협의 지연으로 3건에 1억6,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서 2권 473페이지, 농업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금특별회계 조성금액은 200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기타회계 전출금 19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농업기금 세출내역은 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으로 4억원, 민간융자금 70억원, 농업기금 적립금 12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774페이지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진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사전에 개소별 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후에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진 겁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예, 직접 가서 출장복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사업을시행해도 타당하다는 어떤 그런 근거 하에 이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진 것입니까? 그냥 도의원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주라고 하니까 해 주는 겁니까?

예.

제가 이 사업비를 쭉 보니까, 물론 도비를 가지고 우리 시 재정적인 어떤 그런 역할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774페이지에 대곡면 대포 암반관정개발공사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곡면 대포, 774페이지에, 2,000만원 가지고 암반관정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775페이지, 미천면 안간리 임곡암반관정공사 여기는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5,000만원가지고. 그래서 비교를 제가 해 드렸고 775페이지 밑에 보면 이현동 명석주유소 옆 배수로 정비공사, 밑에 또 이현동 각한 중앙배수로 정비공사, 또 밑에 보면 이현동 각한 명석주유소 옆 배수로 정비공사, 이게 다 한 구역 내입니다. 예를 들어 명석주유소 옆에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고 명석 옆에 배수로 정비공사, 두 개 다 옆인데 각한이라는 말만 빠져 있거든요. 다 명석주유소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2,000만원, 2,0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이 별도로 부기가 되어 계상이 되어 졌고 그런데 실제로 이현동 각한 중앙배수로 정비공사도 내나 위치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 출장을 가 가지고 일일이 이걸 확인하려고 하면 한 달 정도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전이라도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만이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하고자 할 때 크게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업의 어떤 취지나 이런데 큰 애로가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향후에 도의원재정건의사업 이것도 사업성 검토를 사전에 거쳐보는 것도 이 사업추진에 큰 어떤 애로를 차단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화전시회 예산편성을 보면 농정기획과에 행사비로 약 1억7,56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876페이지에 기술보급과 예산을 보면 국화전시회 분국재배에 약 4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2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화를 재배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전시회를 주관하는 부서가 분리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국화 분국재배를 하는 기술보급과에서 전시회를 하면 전시회 때 국화를 놓는 위치 선정이나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고 더 좋은 국화전시회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재배와 전시를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국화 재배하는 부서에서도 업무량이 많고 업무를 분담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서로 협조해 가지고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담당부서를 일원화 해 가지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국화전시회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8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농업정보지 1,875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신문 보급 예산으로 2개 신문이죠? 2개의 신문으로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데, 요즘은 농촌에도 웬만하면 다 인터넷이 들어오고 TV 많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문은 보는 이가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농촌에 가 보면 신문이 거의 대문간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농업신문을 보는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마구잡이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발송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농업인이 전문적인 신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업경영인 유통 정보지 보급사업은 한국농업인 신문사에서 발급하는 것으로써 농업경영인에게 가는 것이고 그 밑에 농업정보지 농업인 신문은 사단법인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서 발간해 가지고 농촌지도자에게 가는, 발송되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발행처만 다를 뿐이지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내나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신문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TV를 통해서 각종 농업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굳이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94페이지에 이웃돌보기 공동취사도구 지원,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어 졌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사업 효과적인 측면, 저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져 가지고 편성해야 될 불가피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08년도부터 150개소를 맨 처음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공급하고 나서 거의 가히 폭발적이다 할 정도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동안에 150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면에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마을이 혜택을 보니까 그 주위에 마을사람들이 엄청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마무리하자, 이 사업은.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건강방도 그랬지만 우리시만 특별히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금년도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계속해서 몇 명 갈라주면 또 그 사람들 불만이 있고 또 달라하고, 그래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2개소만 지원이 되면 우리시에는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 지금 읍면하고 농촌동에 있는 경로당 수가 348개입니다, 도시동은 빼고. 그러면 우리가 기 150개소 했기 때문에 212개소만 하면 농촌동하고 읍면동하고 경로당은 전부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된다?

예.

그리고 795페이지에 마을공동급식 도우미사업, 이게 조리사의 자격여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마을에서 음식을 조금 할 줄 알고 이러면 그 분을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특별한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여만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 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집에서 먹는 음식해 주는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리사 자격정도는…….

점심 한 끼 정도는 그냥 마을에 계신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 와 가지고 이 조리사가 음식을 해 놓으면 드시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러면 별도로 조리사 자격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거주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본인이 계속 봉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 현실적인 여부에서 판단할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활성화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된 동기가 대곡에 이렇게 하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도 절약되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하우스 생활하면서 각자 집에 안 가도 시간이 절약되고 하니까 이 정도 인건비를 줘도 20명 정도 기준으로 식사만 한다면 충분한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각 읍면에 시범적으로 1개소씩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가능성이 있고 좋으면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96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생울타리 화단조성,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마을 생울타리 및 화단조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촌동에 가면 농촌동이나 인근 국도변,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은데 내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그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하기 보다는 각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1개 마을씩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를 어디에다가 보조를 하는 겁니까?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10개 …….

그러니까 마을에다가 보조를 해 줍니까?

예, 마을에다가 신청을 받아 예를 들어 가지고 장재실 같으면 장재실에 신청을 받아 그 마을에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보고 이것 이것 부분은 정비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은 생울타리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저희들은 나무 사주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은 돈을 주면 마을공동체에서 이장을 비롯한 마을공동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농특산물 및 전통요리 출품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 각 읍면에서 농산물을 3개 내지 5개 종류의 농산물을 가져옵니다. 단감도 가져오는 수도 있고 버섯도 가져오고 밤도 가져오고 그리고 각 면 별로 1개 내지 2종의 전통요리를 만들어 출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보상입니다. 1점에 2만5,000원 줘 가지고 되는 건, 그것보다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기준을 2만5,000원으로 정해 가지고 그 날 출품하는 농산물 저희들이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읍면동 행사참가비 해 가지고 4,200만원 전체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에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82페이지에 나도 4-H출신입니다만 요즘 4-H가 제대로 활동이 됩니까?

지금 학생 4-H 위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지금은 지역 4-H는 진주시에 1개 4-H가 있고 학교 4-H가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4-H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보니까 약 3,000만원 정도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인데 생활개선회 5,700만원,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생활개선회 읍면동 교육실습자료해 가지고 936만원, 생활개선회 각종 행사참석 보상해 가지고400만원, 생활개선회 현지과제 연찬회활동 지원이 600만원, 읍면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사업 1,800만원, 또 생활개선회 회원연수 해 가지고 1,650만원, 한 단체에. 물론 농업을 대표하는 여성단체이긴 하지만 좀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농촌에서 지금 가장 여성단체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생활개선회입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육성단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과 지속적으로 현지과제활동 여러 가지를 함으로 해서 많은 농촌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들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이라면 물론 지원해야죠. 해야 되는데,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소모성 경비가 많다는 겁니다, 축제성, 연수성, 이런……. 알찬교육이 되어 가지고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취지대로 좋은 취지로 쓰인다면 거기 얼마가 있어도 관계없지만 그러나 이 예산 전체 분류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다음 795페이지에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 4,000만원 어디 다 보조를 합니까?

아직 보조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광특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취지는 그렇습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산업체하고 농업인과 연계해 가지고 공동연구개발기술을 연구해 가지고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기술 이전하고 보급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농업인의 생산제품 품질개선 유도사업인데 올해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대상자라든지 품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96페이지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창업지원 해 가지고 8,0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 하는데 개인이나 단체에 가공생산 판매코자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주라든지, 지금은 장류는 지양을 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만 기타 농촌에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 창업해 가지고 제품화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도 대상자나 품목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도비사업인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

과장님, 763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에 제2회 참진주 명품마을 육성, 저번에도 업무보고에 보고를 했는데 전년도에는 우리가 최우수라든지 장려라든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세 마을에서 혜택을 보니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1개 마을에다가 2억을 투자하는 것은 지원방식이 바뀌었습니까, 지원 방식이?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해 가지고 4개 마을에 지원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보니까 눈에 띠이도록 변함이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명품마을이라고 명칭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운영함에 있어 묘를 살려 오히려 낙후된 마을에 지원해 가지고 다른 마을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특혜성 논란이나 또 잘 되고 있는 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 진짜 2억을 그 마을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누가 봐도 좀 받겠다, 진입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취약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780페이지에 국화전시회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전년에는 1개소 150만원씩 해 가지고 4개소를 했는데 올해 특별히 10개를…….

전년도도 추경에 해 가지고…….

추경에 했습니까?

예, 10개소를 했습니다. 광고탑 세우는 겁니다.

작년에 6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 싶어서…….

추경에 해 가지고 10개소를 세웠습니다.

이 자료는 당초예산만 나오게 되어 있어서, 추경에 했습니까?

예.

과장님, 773페이지에 옥산 배수장 위탁처리가 있죠? 그것은 지금 어디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전기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건비, 그 다음에 관리비, 이런 걸 자기네들이 청구하면 저희들이 정산을 해 가지고 1억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정산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

예.

788페이지에 푸른농촌 희망찾기운동 시범사업이 과장님, 아까 대암하고 대평리 2개를 올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푸른농촌 희망찾기 시범사업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788페이지입니다.

그게 집현 대암은 희망 찾기 시범사업이 깨끗한 농촌 만들기고 대평마을은 친환경 대평 딸기영농조합 법인에서 하는 안전농산물 생산시범 육성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주도로 깨끗한 농촌만들기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 의식 선진화 3대 실천과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전 농촌지역에 확산 유도코자 하는 그런 시범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평 같은 데는 안전농산물 생산사업을 위해서 하는데 집현 대암은 깨끗한 농촌이라 하면 주로 어떤…….

집현 대암이 테마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하고 테마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안길 청소, 폐비닐 모우기, 폐농약병 모우기, 그 세부실천 항목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자기네들 회의를 하고 실천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른 농촌 희망찾기운동 시범사업에 우리 대평 같은 경우에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선진화를 위한 사업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포괄적인 우리 농업의 전반적인 시책에 있어서 지금 안전농산물이라든지 친환경 선진화 이런 것은 다른 사업에 다 담아두고 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대평에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에 또 이름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안전농산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딱히 해야 될, 지금 현재 시책이 담아져서 예산에 편성되어 아주 기초적인 베이스를 깔고 오는 사업들을 다시 이름을 지어 이렇게 특정하게 신규사업으로, 그리고 내년에 잘 아시다시피 전국체전도 있고 긴축재정이다 해 가지고 전 부서에 삭감조치를 하고 편성을 하는 그것을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꼭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부가설명을 좀…….

친환경 대평 딸기 영농조합법인은 지금 우리시에서 딸기단지로서는 최고 규모가 큽니다. 크고 수출을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바이어나 다른 외부 인사들이 왔을 때 그 주위에 환경이라든지 청소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바쁜 사람들하고 같이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는데 대해서는 결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어 안전농산물 거기에 보면 풀매기, 폐비닐 치우기, 그 다음 정리하기, 여러 가지 세부항목이 있습니다만 그런 항목을 실천하기까지는 경비가 좀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지원해 줘 가지고 이미지가 좋아진다 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필요성에 대해서 더 이상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보충답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농정기획과장님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전 시군 별로 시범마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소씩. 그래서 그 시범마을 2개소 선정될 것 같으면 전국 단위로 평가를 해서 정말 여기에 모델이 되어 다른 마을도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느냐를 만들기 위해서, 파급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시범마을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 푸른희망 찾기 시범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취지는 그런 부분이 전부다 파급되어서 다른 마을도 따라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마을로 대평 수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현 대암 체험마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시범사업을 그러면 상부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도록 업무지침이 시달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 지침 하나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암에 보면 대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에도 있었다시피 정보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깨끗한 농촌 만들기라든지 그런 부연적인 것을 가지고 하겠다는데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전체적인 농정기획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예산이 여기 보면 다들 지원성입니다. 실비보상, 단체에 지원,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너무 세부적인,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고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근본적으로 농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본대책은 없고 사기진작, 행사, 또 실비보상, 여기 단체보상, 그리고 예산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 나누어 먹기 식의 조금 조금씩 배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효과를 못 가져오는 겁니다.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해마다 연차사업으로 뭔가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렇게 나가 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농촌마을 생울타리 화단조성 같은 것도 결국은 마을단위로 100만원씩 50개소나 지원해 줘 가지고 조금 조금씩, 100만원 갖고 실질적인 수목이나 꽃은 물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요?

예.

이것은 인건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무를 사줄 겁니다.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그러면 이 100만원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나무 구입비입니다.

나무 100만원어치 해 가지고 마을 단위에 생울타리 화단 조성이 어떤 효과를 그렇게 많이 볼 것이라고 보십니까?

농가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795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마을공동급식도우미사업 이것은 앞에 강사료도, 교육비도 나오고 했는데 강사수당도 나오고 하는데 793페이지 보면 제가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793페이지, 교육실습재료 농촌 어르신과 함께 하는 재료, 새로운 걸 이리 한다 했는데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농촌에 있는 많은, 평생을 손수 당신 손으로 해 드신 노인분들이 아무리 좋은 강사, 획기적인 강사를 데리고 와서 교육실습 재료를 사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한들 그걸 배워 어르신들이 접목해서 음식문화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해 줘야 돼요. 취사도구도 해 놓으면 좋지요. 우리 가정주부도 좋습니다. 뭐든 지원해 주면 좋지요. 그렇다고 너무 소프트적인 것까지 시의 지원을 다 해 주기 시작하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동력사업이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무과장님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2010년도 예산편성에 우리 진주시 차원의 성장동력을 위한 어떤 예산편성에 이만큼 편성을 해서 혹시 사업을, 성장동력을 위한 사업이다, 하는 것 혹시 편성된 것 있으십니까?

저희과의 특성상 여성단체라든지 또 아니면 농업 농촌 노인이라든지 농업을 상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여성동력을 농업의 특성상 가시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장동력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렵고 힘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특성상 시범사업이고 지원사업이고 만약 아까 지적하신 선택을 하면, 집중을 말씀하셨는데 집중해서 한 곳에 특별히 많이 지원해 가지고 그 성장동력을 만들면 다른 곳이 또 새는 수가 있고 또 너무 선택해 가지고 분산하면 집중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 맞아지는 수도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잘 조화해 가지고 일부분은 집중적으로, 일부분은 선택적으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780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행사참가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4,25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설명에서 농업인의 날 참여할 때 버스비라든지 공통 음식, 그런 식대비라든지 이런것 맞죠, 내용이?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어디에 무슨 동원을 위한,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래도 자력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선심성 예산으로 치부되어져서 보일 수 있는 예산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과장님, 우리 진주시 농업에 대해서 농업발전계획에 대해서 수립한 용역자료나 우리 진주시 차원의 농업에 대한 그 자료 있죠?

저희 과에서 별도로 만든 용역자료는 없습니다.

과장님,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시 차원의 농업발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수립은 제일 기초라고 봅니다. 그 기초 하에서 어떤 형태는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고 어떤 것은 육성 발전시켜야 되고 어떤 것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나 도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시책을 같이 맞춰 나가려면 어떤 것은 어떻게, 그런 것 토대 하에서 전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 수립조차도 빠져 있거든요. 용역도 한번 줘볼 만도 한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 너무 사기진작차원의 예산편성이 올해 유난히 증액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 해 봐 보시고 시책진작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농촌마을 생울타리 및 화단조성, 지난번 업무보고 한 번 있었죠?

예.

그때 질의가 있었죠? 또 질의에 대한 답변도 있었죠?

예.

오늘 우리 위원 두 분이 그 내용에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삼상전기 인입 10개소입니다. 지금 시설현황이 어떻습니까? 단상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단위 암반관정은 거의 삼상전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개발한 것은 단상전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현황파악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매년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시작되면 잠깐 돌리는 것은 단상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장시간 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견됩니다.

지하수 수질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지하수법 20조에 의해 가지고 2004년 이전 것은 208개소 전부 다 해야 되고 그 다음 2005년, 6년 것은 했고 2007년 것 12개소 그래 가지고 220개소를 내년도에 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70페이지, 금산장사 가방들 농로확포장공사 분량은 1,200m이네요? 이것은 사업성격이 어떻습니까? 사업비로 봤을 때는 1,200m 확.포장이 가능합니까?

예, 1월하면 거의 1km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768페이지 과장님, 하단에 보면 농로확포장공사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보면 사업비가 증액되었죠 그죠?

예.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우리 진주시에 큰 어떤…….

농로확포장공사는 지금은 농로의 개념자체가 저희들이 말하는, 관리하는 농로는 경리정리를 한 후에 농로로 표기된 것만 농로로 하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이 생각하는 농로는 농작업기가, 예를 들어 경운기가 가는 길은 전부 농로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는 가히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생각에는 좀 적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작년에 농로 확포장공사 공사했던 것 자료 다 제출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원에 대한 것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정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2010년 당초예산은 총 205억6,400만원으로써 수출농산물의 급격한 신장에 따른 물류비증가 등으로 전년도 174억5,200만원 대비 13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담당에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1억6,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공공비축 미곡수매장 간식 재료비고 799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1,200만원은 공공비축미곡 상차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산물유통 및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800페이지 상단의 공공운영비 2,100만원은 공용차량시설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 7,000만원은 농산물 특판장 설치 2,000만원, Feel 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비로 2,000만원, 농특산물 박람회장 홍보부스 디자인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1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억1,900만원은 연합사업단 경영비와 공동선별비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고 바로 밑에 자본보조 1억6,000만원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에 1억5,000만원과 브랜드쌀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자본보조 4억1,000만원은 농산물 예냉창고 건립, 다목적건조기 지원, 공동선별장 건립 등 지원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 상단입니다. 상황버섯 가공기능식품 상품화사업에 광특 회계보조사업으로 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시설비 1억8,000만원은 도의원 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산 송백작목반 주차장 재포장과 금산농협 공동선별장 신축 부지 옹벽공사 1억5,000만원 계상하고 하단의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에 3억1,700만원 도 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03페이지 상단에 금산면 청록영농법인 선별장 기자재 지원 외 3건은 도의원 지역개발사업비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03페이지 중간의 민간인 국외여비 1억1,800만원은 수출농업인 해외기술연수 외 3개 농업단체별 국외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500만원은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사업비를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농산물수출담당 소관 수출농업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7억4,000만원이고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재료비 1,000만원은 수출농산물 안전생산 검정실 운영 재료 구입비로 계상하고 중간의 사무관리비 1,250만원은 수출시책 심사자료 및 홍보자료 제작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행사운영비 700만원은 수출상담회 및 박람회 참가 비품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의 재료비 700만원은 수출농단 해외시장 전시용 견품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05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3억9,000만원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비 경남최고 수출농업단지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등은 도비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6,000만원은 시설원예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비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06페이지 상단에 수출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에 1,800만원 도비로 계상하고 중간에 수출농가 수경재배시설 지원에 1억1,200만원, 수출농가 신규품목개발에 1억200만원, 하단에 수출농단 선별장 기자재 구입에 5,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은 농산물 수출 품목별 자조금 조성비로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본보조 1억5,000만원은 수출작물 클레임 제로화 사업비로 계상하고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36억7,300만원은 수출농가 유류대 지원에 10억3,300만원, 공동선별비 지원에 7억원, 농가포장재 지원에 8억, 그리고 수출업체 수출물류비 지원에 11억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수출농산물 고품질 생산처리제 지원에 8,000만원,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에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808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사운영비 600만원은 수출탑 시상비고 중간에 수출상담회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비 6,000만원은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비 5,000만원으로 수출상담회 해외시장 개척활동 위탁행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경상보조 4억1,500만원은 도지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보조 3억6,000만원은 지역특성화 사업비로서 금년도 수출특성화 최우수 시 상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축산농단 선별장 GAP인증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 중간에 축정담당 축산경쟁력 강화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6억3,900만원이고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50만원 축산정책관련 홍보물 제작비고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810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 7,900만원은 정착촌 가축분뇨 처리 전기료 지원과 축산물브랜드육 홍보 지원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한우거세시술비 500만원은 도비로 계상을 하고 하단에 한우인공수정 시술료 지원비로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811페이지 상단입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비 2,400만원과 중간에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구입비 지원에 3,7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12페이지 상단입니다. 액비살포 지원 1억1,000만원 국비보조로 계상하고 바로 밑에 자본보조 2억5,200만원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은 국내육성 신품종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13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2,400만원은 도비보조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비고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8억2,800만원은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 운반비 5억7,600만원과 연결체 곤포 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비로 2억5,200만원 축산발전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814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3,000만원은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및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비로 축산발전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770만원은 유우군 능력검정사업비로 계상을 하고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3,500만원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비와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15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700만원은 섬유질 배합사료이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시범사업비와 흑염소 농가 자급사료 생산시범 사업비로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사업비 2,400만원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16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200만원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비와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비로서 도비 시범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한우등록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400만원은 축산발전기금으로써 소고기 이력추적제 귀표 부착에 3,900만원과 817페이지 상단 쇠고기이력제 개체관리비 2,500만원 되겠습니다. 817페이지 중간에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비로 2,100만원 도비로 계상하고 중간에 재료비 900만원은 가축 출품 생산성 향상사업 재료구입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3억500만원은 투우사료비 지원 1억500만원과 축분처리 자재 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18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9억4,000만원은 4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에 공기업대행사업비 2,500만원은 송아지안정제 가입비 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19페이지 상단입니다. 양봉구조개선사업에 7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고 중간에 산마먹은 진주사랑란 육성 지원에 2억6,600만원 광역 특별회계 지원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2,300만원은 출산발전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960만원은 출산발전기금으로써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820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소관 가축위생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8억7,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2,300만원은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홍보물 제작비 및 유기동물 폐사축 처리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21페이지 상단 재료비 1,500만원 가축방역약품 재료구입과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재료비, 젖소착유기 세척제 지원, 송아지 설사방지약품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은 축산물 위생교육과 가축방역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 760만원은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과 유기동물 진료 및 안락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22페이지 상단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6,800만원 축산발전기금으로써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동원 소규모 축산농가 축산 소독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 4,800만원은 공동방제단 소규모 농가 축산 소독약품 지원을 위해서 계상하고 하단에 소독 약품비 3,800만원 도비로서 다두 사육농가 소독약품 지원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23페이지 중간에 가축예방 주사. 구제약품 구입비 2억2,500만원과 바로 밑의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구입비로 1억8,500만원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23페이지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 6,300만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로 계상을 하고 중간에 기타보상금 9,600만원 공수의사수당으로,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은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비로서 각각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25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 1억7,500만원은 천적이용 친환경 해충구제사업 외 4개 사업비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은 국비로서 가축방역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26페이지 상단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비 3억7,900만원은 축산발전기금으로서 초.중.고등학생 중에 국민기초 한부모가정, 불우학생. 특수학생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쇠고기 개체식별 번호표시장비 지원 사업비는 전자저울로서 3,500만원 계상하고 하단에 도축장 돼지 출하장려금 지원 사업비로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27페이지 상단입니다. 식육운반차량 지원비 2,200만원, 축산기업조합 2.5톤 식육운반차량 구입비로 계상하고 중간에 돼지 폐사축 처리기 지원 1,800만원 도비로서 양돈농가의 돼지 폐사축을 액화 처리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27페이지 하단입니다. 채소화훼담당 소관 채소화훼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9억3,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2,700만원, 시설채소지원사업 홍보책자 유인과 시설하우스 단지 안내판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828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400만원, 농약안전성검사 분석비로 계상하고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1억2,000만원, 원예작물 수출생산단지 육성시범과 고체연료이용 에너지 절감시범사업비로서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은 도비사업으로써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장해대책 시범사업 외 3개 사업비로 계상하고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은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산비 절감시범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0페이지 중간의 원예전문 컨설턴트 지도공무원 육성을 위한 국외여비로 국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1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5,000만원은 딸기시설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31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3억1,6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 사업비와 하단에 시설비 1억1,000만원 도의원 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집현면 신당 덕오지구 하우스 단지 안내판 설치와 대평 딸기 특화단지 공동화장실 건립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31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5,700만원 도비보조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사업비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9억6,000만원은 관비시설 외 6개 사업비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의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하우스 집단지에 갈수기 가뭄대책을 위해서 급수차량 임차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민간자본보조 9억4,100만원은 833페이지 상단 대평 딸기 특화단지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의 사업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3페이지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10억2,900만원은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34페이지 상단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과수특작 기반조성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0억2,200만원이고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사무관리비 360만원은 평가회 개최운영 비용이고 중간의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과수농가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35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내여비 1,000만원은 FTA 사업추진에 대한 여비로 국비입니다. 하단의 행사실비보상금 480만원 품목별 연구모임 참석자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36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 8억6,600만원 도비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7억3,400만원 국비로서 한.칠레 FTA 협상과 과수관련 산업 장기육성계획에 의거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960만원은 단감 최고품질 시범단지 육성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37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60만원 과수초생재배 종자 지원비로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 8,000만원 도비로서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11억5,200만원은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9개 사업비로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38페이지 중간입니다. 기타보상금 1,200만원은 바이오 디젤용 유채계약 재배 농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행사운영 1,1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진주 단감직판 행사에 따른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39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2,500만원 탑프루트 생산시범단지 육성 사업비 1억500만원과 복숭아 우산식 지주 시범사업비 2,000만원은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839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8,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839페이지 하단의 공익수의사 수당 540만원, 농약안전성검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800만원과 840페이지 상단의 유기동물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400만원 계상하고 840페이지 중간 업무추진비 42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840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 4,000만원과 일반수용비와 급량비입니다. 841페이지 상단여비 9,500만원은 직원의 관내.외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10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중간에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비 1,500만원, 사업비 70% 수확 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지침에 30%는 금년에 집행을 했고 70%인 2,05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면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800페이지 밑에 농산물 특판행사 지원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농특산물 특판장 설치비, Feel 경남 특산물박람회 참가비, 농.특산물 박람회장 홍보부스 디자인 해 가지고 7,000만원이 계상되어 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특판장을 설치해 가지고 박람회장 안에 특산물을 전시를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시물품을 구입을 해야 안 됩니까, 그죠? 거기 농수산물 품목을 정해 가지고 구입을 안 합니까? 농가에서 자립으로 합니까?

농가에서 참가업체......

업체에서 자립으로 ......

예,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3회 되어 있는게 하나는 유등축제입니다. 우리 관내 하는 것이고 관외는 Feel 경남 특판장입니다. 이것은 경남도에서 주체로 하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는 GS마트 특판전입니다.

그리면 밑에 재료비에 농.특산물 전시물품 구입비 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801페이지에?

그러니까 업체가......

제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하면 Feel 경남 특산물 박람회에 참가를 하는데 거기에 전시품목을 결정을 해 가지고 전시를 해야 되는데 명색이 홍보부스 디자인 이라 해 가지고7,000만원을 들여 하는데 여기에 전시물품 구입은 2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게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져온다 하면 무상으로 가져가고 자기들이 판매를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특산물을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홍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별 이야기 꺼리가 되는 것이 아닌데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 보세요.

행사운영비에 농.특산물 설치비는 무엇이냐 하면 진주시 홍보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하고 이번에 돈이 조금 올라간 것은 지금 사실 디자인비가 작년 보니까 상당히 초라했습니다, 전국 규모할 때. 진주시가 또 신선농산물의 최고 도시인데 그래서 이걸 조금 규모 있고 좀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홍보부스도 디자인 측면으로 볼 때 시각적인 효과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에 행사운영비는 전년도보다 급격하게 증액이 되어 졌는데 전시품목은 전년도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맞다는 얘기죠, 제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재료비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1페이지에 농촌복지용 다목적 건조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순수 시비로 자부담 50% 해 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고 794페이지 농정기획과 예산에 보면 다목적 농산물 소형 건조기 지원해 가지고 이것도 시비 6,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농정기획과는 1대에 200만원 짜리고 그 다음에 유통과는 4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져 있습니다. 물론 50% 지원이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걸 같은 국에서 농정기획과에서 도 이 사업을 하고 농산물유통과에서도 이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한군데로 업무를 일원화 시키면 안 됩니까? 물론 지원을 해 주는 어떤 그런 사업의 성격이 좀 차이도 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을 그것도 국.도비 보조예산이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전액. 이것은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좀 시정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안맞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보셨는데, 기능상 좀 차이가 있어서 그리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농정기획과는 사실은 도시 근교, 그러니까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아까 생울타리 모양으로 하는 그런 농촌의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올린 것이고 이것은 전체, 농촌에 전체를 풀로 대상자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02페이지에, 빨리 하겠습니다. 금산농협 공동선별장 신축 부지 옹벽공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이해를 못하는 게 금산농협에서 공동선별장을 지어 놓고 그 건물이 주위에 옹벽공사가 안됨으로 인해 어떤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다음에 선별장을 지어놓고 부지의 어떤 평면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옹벽공사를 한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선별장을 짓기도 전에 신축부지에 옹벽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금산농협에 선별장 다 지어놓고 옹벽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신축이라는 말을 빼야 되는 것이고, 공사 순서가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삼천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1억5,000만원입니다.

부기가 조금 잘못되었는데 금산농협 공동선별장은 일단 농협에서 짓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 주위에 따른 옹벽공사를 도재정건의사업으로 ......

그러면 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803페이지에 보면 금산면 청록영농법인 선별장 기자재 지원, 그 다음에 금산면 청전마을 공동선별창고 건립, 금산면 멀구슬 친환경농산물 선별기 구입, 기자재 지원과 말 의미가 다릅니다. 기자재를 구입 지원할 것이냐, 기자재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말도 서로 다를 수가, 이게 청록영농법인, 청정마을, 멀구슬 친환경농산물, 주요 생산물이 뭡니까? 금산에 다양한 어떤 품목에 따라서 선별장을 긴요하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전신에 보면 선별장 기자재, 선별장 창고,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일단 현지는 안 가봤습니다만 각 작목별 대표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청록영농법인은 일단 고추입니다. 고추고 청정마을 공동선별장도 고추를 작목하고 그 다음 금산면 멀구슬 친환경은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그러면 한 개만 물어봅시다. 지금 금산에 고추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고추선별장이 지금 없습니까, 청록법인에? 선별장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보강을 하는 겁니까?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런데 금산에 있는 것은 연합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사업장 같이 각 농협에 가입된 인원만 선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작목 별로는 선별장이 없는데가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805페이지부터 수출농가 지원에 보면 거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자본보조고, 자본이전에 따른 자본보조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출농가 수경재배 설치지원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807페이지, 그 다음에 808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수출농단 선별장 GAP인증시설 개선사업까지, 이 총 수출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총 과장님, 얼마인 줄 아십니까? 수출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

총 57억 정도......

제가 계산되어 보니까 50억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이걸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쭉 예산서를, 작년도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쭉 예산지원 내용을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의 노무미, 즉 인건비 정도만 있으면 이 인건비하고 약간의 기술만 있으면 수출농가의 어떤 품목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보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박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생산처리제까지 다 됩니다. 되는데 이걸 계산 한번 대어 봤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딸기를 수출한다, 그러면 그 딸기 한 박스에 코스트를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수출농에 지원해 주는 모든 사업비하고 그 딸기 한 박스를 생산했을 때 노무비 인건비 싹 계산해 가지고 딸기 한 박스에 가격이 얼마인지 계산을 대어 봤습니까?

그것은......

자, 이것을 우리가 사업적으로 계산 댑시다. 이걸 농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우호적인 지원사업, 위로 사항 그런 걸 떠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제가 짐작이 가고 코스트를 계산 한 번 대어 봤습니까? 제가 볼 때는 딸기 한 박스에 예를 들어 3만원 같으면 이걸 전체적인 토털 코스트로 계산되면 한 박스에 10만원이 넘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걸 이런 식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하고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사업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게 안맞습니다. 안 맞아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수출이라는 것은 조금 거시적인 안목에서 봐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수출하는 이유는 우리가 1,750㏊를 가지고 있는 전국 최고의 신선농산물 생산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채소가 많기 때문에 일단 수출은 FTA에 대해서 덜어 내야 되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리 국내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수출농가가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한 박스 5만원 하는 것을 수출하면 2만원 정도 받고 3만원을 손해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3만원을 소득보전차원에서 지원사업이나 물류비를 계상해 주고 그럼으로 해서 각종 신선채소의 국내가격이 안정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거시적인 안목, 쉽게 말하면 예산서 보니까 수출작목 클레임 지원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지원사업까지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국가적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우리시로 봤을 때 어떤 효율성을 따졌을 때 투자 대비 어떤 그런 효과가, 쉽게 말하면 경영 수익적인 측면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경영 수익적인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 그런 지원들이냐, 물론 지원해 주지만 이걸 일일이 따지고 봤을 때, 종목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되어지고 한데, 합당하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하는데,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마음적으로. 하여튼 이것 지원을 다 해 주더라도 효과가 날 수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실제로 어떤 농민들의 소득에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형식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 얽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상황버섯 가공 기능식품 상품화 사업, 어디 있습니까?

문산 바이오센터에 지금 현재 설계를 끝내고 신축을 곧 할 겁니다, 바이오센터 내에.

바이오센터 내에 지원사업이다?

예.

위원그러면 이게 개인업체가 아니고 주체가 누구입니까?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역특별회계인데 작년에 우리가 진주에 상황버섯을 일단 특화작목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버섯은 어차피 생체로 그냥 끓여서 먹기에는 조금 시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버섯농가도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가공적으로 상황버섯은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공공장의 신축비와 가공시설의 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모든 상황버섯이 판매가 잘 안되는 부분에 가공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가 검안바이오 법인이라고 사장님이 성병웅씨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818페이지에 한우브랜드 기반조성 해 가지고 20만원 곱하기 600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18페이지 맨 마지막에요?

민간자본보조 한우브랜드 기반조성사업 해 가지고 20만원 곱하기 600두?

이것은 8개월 이내된 송아지 거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세사업이다?

예, 거세를 함으로 해서 한우의 육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세사업비로 …….

거창하게 브랜드 기반조성사업이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축산재해예방 지원사업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0만원 해 가지고 곱하기 20대, 50%, 바로 밑에.

이것은 축사에 정전이나 화재, 도난에 대체해서 비상발전기로 도난방지기 CCTV가 되겠습니다.

도난방지 CCTV도 지원을 해 줍니까?

예, 대규모 농가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축산도 영세농이나 소규모 이런 데 지원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대규모 축산을 하는 사람들 부자 다 되었어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축산 하고 있지만 1년 소득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기 대규모에만 계속 투자할 이유는 없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축산농가 지원사업 부분에도 이런 쪽에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37페이지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관내 최고 품질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농자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친환경 퇴비, 친환경 …….

단지조성에 되어 있네요?

단지 조성 안에 그 단지에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합니까?

그게 지금 고품질 과실생산은 배하고 단감을 이야기 하는데 주로 지원하는 것이 퇴비하고 생물농약, 생계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160㏊ 되기 때문에 주로 퇴비하고 생물 농약 쪽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시비로서 지원합니까?

5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김계자 위원.

과장님, 80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있어서 시설원예 국외기술연수가 작년에는 10명을 했는데 올해는 20명으로 정원 수를 많이 늘렸네요? 예산도 배로 늘었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사실 중앙정부에서 조금 해외연수를 자제를 해라 해 가지고, 경제를 위해서, 작년에는 못 갔습니다. 못 가고, 그런데 우리가 가기 전에 조금 조율을 해 보니까 사실 갈 사람은 많은데 예산자체가 인원이 10명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예산을 증액 했고, 그래서 멀리는 못 가고 여하튼 일본이 신선채소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래서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못 가고?

작년에는 한 곳도 못 갔습니다.

808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에 수출탑 시상이 있지요?

예.

거기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배가 증액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수출탑 시상이 사실 10만부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수출작목이 딸기가 굉장히 호응을 받아 가지고 딸기가 6동 정도하면 1억정도의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의 탑 구입비입니다. 수출탑을 주기 위한 구입비이기 때문에, 올해 인원이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작년에 보다 배가 증액이 되었네요?

예, 농가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농가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농가가 늘어나서 그렇다?

예.

그러면 838페이지 상단에 저탄소 녹색성장 환원순환농업 생과일 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올해 새로운 사업이지요?

예.

2억1,000만원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이것은 배하고 단감 과수농가에 액이 많이 나옵니다. 잎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또 그 외에도 산야초도 되고 잡초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체취를 해서 그 압을 가해 가지고 액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그걸 액비화를 시켜서 다시 감나무 밭이나 대나무밭에 순환을 하는 것인데 그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원순환농업 시스템 기기가 용량에 따라 조금 틀린데 100키로를 생산하는데 2,000만원 정도 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그 물질은 저온저장고가 필요합니다. 그 물질을 보관을 해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시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없고 새로운…….

지금 현재 간이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전국적인 호응이 되어 가지고 이 새로운 기계가 나와 가지고 고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용량이라든지 그 규격에 맞게 설치할 것이다?

예.

그리고 810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우리 정착촌 가축분뇨처리 전기라든지 정착촌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보조라든지 우리 정착촌에 가축분뇨에 대해서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도 있고 했는데 해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정착촌, 그러니까 잘 아실 건데 우리 관내 3개가 있습니다. 광명, 신광원, 소아원이 있는데 여기는 전기료를 10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지원합니까?

예.

밑에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해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있던데…….

정착촌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이것은 광명원에 있는 것인데 정화조 시설이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를 못해 가지고 악취도 많이 나고 해서 그 보수비로 얹어 놓은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해마다 가축분뇨 공동처리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다 있었다고요. 그리고 827페이지에 식육운반차량 지원이 2,2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식육운반차량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보고사항에 우리 진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첫 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대를 가지고 있는데…….

저번에 보고 받은 기억이 있는데 올해 예산서상으로 보면 첫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 도축을 못 하기 때문에 하동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1톤은 2마리에서 4마리 정도 밖에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톤을 하면 10마리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회수를 줄이고, 물류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걸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1대가 있었고 규모가 작아서…….

지금 현재 1톤 짜리가 있는데 규모가 극히 작습니다. 이것은 일단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돼지운반차량을 이용을 하고 지금 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2,200만원은 몇 톤 정도?

2.5톤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80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출농업인 해외기술연수하고 수출과수 우수농가 국외 기술연수하고 시설원예 국외 기술하고 대상이 어떻게 선정됩니까? 농업인 해외연수하고는 배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

수출 농업인 해외기술연수 이것은 상담회이나 박람회나 특판점 할 때 각 법인들, 법인 관련되는 농가들, 그걸 해외 갈 때 항공료 보조로서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수출과수는 지금 현재 배, 단감 과수농가가 되겠습니다. 수출을 하고 있는데 과수농가에 대한 국외 기술연수를 하기 위해서 얹은 것인데 시설원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시설채소농가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축산은 축산농가들, 지금 축산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4개 단체에 5명씩 보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시설원예는 일본 쪽으로, 작목반 별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한 두명 정도 해서 20명 정도 하고 있고 수출과수는 배하고 단감, 각각 7, 8명씩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농업인 해외기술연수 이것은 말이 기술이지 특판전하고 상담회때 나가는 작목반 회원들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해외기술연수 표기가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상담회나 박람회 가는 여비를 보조해 주는 건데, 밑에 보면 국외기술연수 이 부분도 그러면 단기적인 것 아닙니까? 일주일 내외로 다녀오는 것 아닙니까?

예, 특판전이나 이런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2 내지 3일 정도, 주로 동남아 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축산분야는 벤치마킹으로 정리를 하고 이쪽에는 기술연수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기술연수가 중장기적으로 그걸 지원하는 건가 싶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통일되게 정리를 해서, 그리고 수출농업인 해외기술연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기술연수라는 목이 안 맞는 듯하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이 쪽에 수출농업인이나 우수농가 시설원예에 있는 분들이 또 해외연수 갈 것 아닙니까,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상에도 포함되죠? 농업인 해외연수 갈 때 단, 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 장치구를 마련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이 분들이 또 농업인이지 않습니까?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중복되지 않지만 결국은 농업인 해외연수나, 제일 위에 것은 박람회에 가는 것이니까 다른 것들은 대부분 벤치마킹이나 여기 기술연수로 명하고 있어도 실상적으로는 그냥 농업인 해외연수에 준하는 그런 연수하고는 달리 다른 성격이 없는 거죠?

예, 특별히 없는데 과수하고 시설원예는 좀 선진 하나의 기술연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축산분야는 실제 유럽 쪽에, 이태리나 덴마크나 선진농업의 사육형태나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며칠동안 단기간으로 기술연수가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예산액에 맞추어서 인원하고 조정을 해야 되고 대상국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산 쪽은 아무래도 유럽 쪽으로 한번 가 볼려고 하고 지금 시설원예나 과수 같은 경우는 수출하고 있는 대만 같은데, 시설원예는 지금 돈이 좀 적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사업은 예산에 맞추습니까?

아닙니다. 면적에 맞춥니다. 우리 금곡 죽곡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계약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에 맞추어서 예산을 얹은 것입니다.

4㏊인데 우리 시 규모로 봐서는 사업면적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이게 조금 재배에 어려움이 있고 가뭄도 좀 많이 타고 그런데 이것은 바이오기관하고 계약 재배한 것이 4㏊정도 됩니다. 4㏊고 딴데는 지금 현재 유채를 많이 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이오디젤기관하고 계약 재배된 면적만 그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태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010년도 당초예산은 191억1,600만원으로써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 사업비 27억4,000만원, 농업정보화 기반구축사업비 2억5,70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기계지원사업비 7억7,900만원, 친환경 농업육성과 농업인 소득보전사업비 127억3,700만원, 시가지 꽃거리 조성 및 농업개발시설 영농비 23억200만원, 인력운영비 1억6,500만원, 기본경비 1억3,300만원 등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업인 소득보전, 시가지 꽃거리 조성 및 농업개발 시설운영비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23%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2페이지 중간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사업비 4,700만원은 병해충 예찰포 인부임 730만원, 병해 충 종합관리업무 여비 440만원, 병해충 예찰포 운영 재료 구입비 200만원, 농업인 해외기술 연수비 3,000만원, 병해충 예찰운영 장비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지난해 보다 5,40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벼병해충 방제지원사업비 4억4,000만원은 병해충 및 식량작물 현수막 제작 등 일반운영비 380만원, 벼종자 소독제 구입,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수시 발생 병해충 방제농약 구입비,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 등 재료비 1억4,500만원, 벼상자 처리 농약비 2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벼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사업비 6억7,100만원은 육묘용 상토매트 리후렛 유인비 150만원, 벼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지원비 6억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고품질 쌀생산 지원 사업비 3억8,400만원은 식량생산계획서 및 고품질 쌀생산 종합대책유인비, 차량정비유지비, 자동차보험 등 일반운영비 8,100만원, 846페이지 상단부분 농업기술 보급 업무추진비 100만원, 식량작물 운영자재 구입비 195만원, 식량작물 평가 및 연찬회 참석자에 대한 중식 등 일반보상금 180만원, 친환경 농업벼 재배사업비 3,000만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콩생산 시범단지 조성, 볍씨발아기 지원사업, 포장벼 자동 판별기 및 성분분석기,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시범 지원사업비로 2억6,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비 1,300만원은 농업인상담소 활동지원 및 농업인상담소 전기료와 난방 유류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 일손돕기 지원사업비 1,500만원은 농업재해대책 편람 유인과 재해복구 및 일손 돕기 간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쌀전업농 육성 지원사업비 4억2,800만원은 쌀 전업농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비 100만원, 쌀 전업농 현지 연찬보상 및 참석자 보상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쌀 전업농 특판전 1,000만원,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비 4억1,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신기술 현장접목 시범사업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우리밀 보관 가공시설 사업비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페이지,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내년도는 2년차 사업으로써 1억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탑라이스 생산시범육성 1,500만원, 쌀 박람회 및 탑라이스 쌀 홍보전을 위한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육성 2,500만원, 탑라이스 가공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농약광역살포기 지원사업은 1개소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밀 종자구입 지원비는 1,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업 정보화 기반구축사업으로 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851페이지 상단부분 농업경영 기술 현장실용화 교육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하단 부분 농업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비는 농업인의 정보화 방문교육으로 다양한 정보 접촉과 정보화 선도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선도자 교육훈련비 및 활동수당비로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를 위한 농산물 소득자 분석농가 수당 및 소득조사자 여비를 일반운영비 57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화장정보시스템은 농가가 온라인 전자상거래 및 각종 정보화 수집을 위하여 전산장비구입 지원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농업경영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50만원과 일반보상금 700만원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물류비 지원사업은 전자상거래 농가의 농산물 판매 택배비로서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을 계상 지원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오픈마켓 시스템 구축사업은 전자쇼핑물 구축을 위한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년차사업비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4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농업기술 및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인력지원사업비는 농산물 가격정보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인건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e-비지니스 활용지원사업비는 e-비지니스 교육교재비, 홍보용 현수막 제작, 강사수당, 교재원고료 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기계 지원사업비는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기계 공급으로 농가 농기계 구입비 경감 및 부족한 노동력 해소를 위하여 7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는 850만원으로 기술교육교재 및 교육 참석자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비 1억8,600만원은 노후화된 농기계 순회수리용 차량 교체와 농업인 교육용 스키드로더 등을 구입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농가 농기계 구입비 경감과 농촌 노동력 해소를 위해서 보행형 관리기, 농기계 자동충전기, 다목적 살포기, 보행형 동력운반기, 논두렁 조성기 등을 지원코자 민간자본보조 3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 농작업 장비지원사업 사업비는 5,200만원은 농기계 촉진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목적 파종기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사업비 6,300만원은 농업특성화 교육 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 3,100만원과 교육 참석자 보상 등 일반보상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9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사업비 8,260만원은 농기계 교육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920만원과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구입 등 재료비 7,080만원, 농기계공작실 물품 구입비 26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인의 수리사업을 줄이고 불편 해소에 전력코자 합니다. 다음 하단 농업기술 공보사업비 1,540만원은 농정사업홍보 기록 운영 등과 새기술 전시장 전시물과 전시판 교체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농기계 교육용 지도장비사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장비 지원사업은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농기계수리용 리프트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과 8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교육교재 제작, 강사수당, 체육행사비 등 일반운영비 4,950만원과 대학생 벤치마킹 참가자 보상금 1,050만원 등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친환경 농업 육성과 농업인 소득보전사업 127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사업을 위하여 토양검정 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으로 1,200만원, 쌀소득 등 보전고정직불금 54억800만원, 폐비닐 수거사업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63페이지 상단부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비 2억3,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원예작물 천적 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864페이지 상단부분 토양개량제 보조사업비 4억2,300만원, 중간부분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지원사업비 1억7,0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은 2010년 신청량 증가로 전년 대비 9억7,500만원이 증 액된 40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친환경 농자재 투입비 1,600만원은 재료비 친환경 농산물 신기술 투입비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논둑시트 설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800만원, 토양검정실 기자재 수리 등 일반운영비 200만원, 토양검정실 초자기구 구입 등 재료비 600만원, 토양검정실 보조장치 보관시설 설치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만원, 토양검정실 기자재 구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푸른들 가꾸기 사업 평가회 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5,500만원, 867페이지 상단 푸른들 가꾸기 시범단지 종자 구입 등 재료비 600만원, 함께 그리는 고향 스케치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보상금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친환경 농업실천농가 육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1,300만원은 친환경농업 육성 리후렛 제작, 친환경 농산물 행사 부스설치 임차료와 868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기자재 지원 사업을 위하여 민간보조 1억2,000만원과 천적활용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 280만원, 친환경 방제용 희석용기 공급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 고정 직불행정비 2,100만원은 업무추진 여비로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행정비 또한 업무추진여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녹비작물 종자지원사업비 1억5,1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친환경 육묘장 설치 사업비는 민간보조로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생물 제제지원사업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기농 밸리조성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2년차 사업비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녹비작물 국산화 종자 증식포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2개소에 5,5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친환경 신선채소 생산 패키지 시범사업은 1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농업기술개발사업비는 2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가지 꽃거리 조성 및 농업개발시설 운영사업비 23억200만원은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도 사업비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지도 급량비 및 현장지도비로 800만원을, 873페이지 중간부분 명품 꽃거리 조성을 위해서 꽃양묘장 및 꽃거리 설비 관리인부임, 꽃양묘장 관리인부임, 시가지꽃거리 관리인부임 등 인건비 2억6,300만원, 874페이지 꽃양묘장 대형 지주 입간판 등과 지역농업 개발시설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5,600만원, 하단부분 꽃 프러그묘 구입 등 재료비 2억500만원, 875페이지 중간부분 자동관비시설 등 시설 및 부대비 3,600만원, 하단부분 행사조형물 제작 등 자산취득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76페이지 설명 드리기 전에 사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명칭이 모덕재배장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1월에 모덕재배장에서 신당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신당으로 바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화전시회 분국재배사업비 4억900만원은 국화재배장 설비 관리인부임, 국화재배 인부임, 하우스 배수로 설치 인부임 등 인건비 1억4,500만원, 중기 및 운반차량 임차 등 일반운영비 3,800만원, 국화 조형작틀 구입 등 재료비 9,700만원, 877페이지 중간부분 국화연구회 과제교육 참석자보상 및 강사수당 290만원, 국화재배용 베드시설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200만원, 그 다음 하단에 재배사 냉.난방기 등 자산취득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국체전 꽃길조성사업비 11억7,300만원은 읍면동 가로 꽃길관리인부임, 전국체전 꽃거리 관리인부임 등 인건비 1억500만원, 체전 꽃양묘장 노지포장 임차료, 꽃동산 조성 등 일반운영비 1억4,500만원, 879페이지 읍면동 가로꽃길용 자제 및 난관 등 재료비 6,700만원, 가로등 자동관비시설, 특수 꽃조형물 설치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8억300만원, 꽃조형 제작 등 자산취득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9,800만원은 880페이지 상단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기사, 꽃양묘장 관리보수비 등 인건비 1억6,000만원, 881페이지 상단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1억3,30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4,100만원은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등 여비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맨하단 사업명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로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총 사업비 5,740만원 중 2,46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843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국외여비에 여기도 또 농업인 해외기술연수 해 가지고 30명,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대상입니까?

여기는 쌀전업 농가, 친환경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설예산이죠?

예.

과장님, 농정기획과에 농업인 해외연수 1억2,000만원, 유통과에 수출농업인 해외기술연수 30명 3,000만원, 수출 과수 우수농가 국외기술연수 1,500만원, 또 750만원, 시설원예 기술연수 20명 3,080만원, 축산분야 4,200만원, 기술보급과에 농업인 해외기술연수 30명 3,000만원, 해외연수가 농업인,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다 농업인인데 지금 특별히 외국에 해외기술연수를 이렇게 많이 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7년도까지는 농정기획과에서 통합연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쌀전업농이나 친환경농업인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가다 보니까 전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전문성이 있도록 구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자 해서 각 과에서 연수비를 확보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해외연수비 해 가지고 농정기획과에 들어 있는 이 예산은 뭡니까? 거기에 가는 분들이 세부적으로 더 전문성 있게 가자 해서 각 계마다, 산하에 분리해서 예산배정을 했다면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쭉 가던 해외연수는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정기획과에서 가는 것은 농업인단체 회원들을 구성을 해서 거기는 또다른…….

과장님, 농업인단체 회원들 구성을 하면 그 농업인단체 분들은 전업농도 안하고 농사 안 짓는 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명확한 뭐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설명을, 만일에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사실은 농정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단체로 해서 농업인들을 위한 연수를 가는 것 같으면 지금 농정기획과 예산은 없어지고 세부적으로 유통과는 유통과 대로, 보급과는 보급과대로 보다 전문성 있는 연수를 위해서 그렇게 배정되는 게, 편성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건데 농정기획과에서 하는 부분은 단체 육성 외에 또 다른 전문기술보다도 또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농업인들 힘들다고 보상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거라고 봐지는데 요. 해외연수를 언제 갈 예정입니까, 내년에?

저희들은 쌀농사, 친환경농법이 저희들보다 좋은 곳에, 그러니까 주로 일본으로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연중 실시를 하되 우리 농업과 일치되는 시기에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시기에 가도록 그리 추진할 겁니다.

내년도에 국화까지 선정했다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연수를 가고자 하는 그 목적하고 그 분야는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당초계획에, 일본이라는 게 나와 있을 때는 세부계획이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부계획 안에 연수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저희들 연수비는 1인당 1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일본 정도는 4박5일 정도…….

아니, 시기?

벼농사 같으면 9월 정도, 그 다음 친환경분야는 수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략적으로 본 위원이 개괄적인 이런 것만 봐도 거의 3억이 넘는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너무 해외연수 쪽에 과다편성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849페이지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이게 전년도에도 탑라이스 시범단지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1억 정도 반영이 안 되어 졌습니까?

예.

그런데 목을 변경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지금 제로가 안되어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사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이거든요. 육성이고, 앞에는 운영이다, 시범단지 운영이다, 이 운영이라는 명목하고 육성이라는 명목하고 사실 상충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이 있었…….

차라리 그냥 탑라이스 생산시범단지 운영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육성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처럼 계상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반영이 안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 기록이 안 되어…….

그리고 대상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73농가입니다.

73농가요? 그러면 계약을 해 가지고 산물벼를 그대로 수매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내용인데 사실 탑라이스 시범단지 운영이나 육성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써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우리가 탑라이스쌀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은 화학비료를 줄이고 또 유기농법이나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농약방제 횟수도 줄이고자 쌀 자체 단백질 함량을 9%에서 7% 이하로 낮추기 위한 최고의 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배력 기술보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진흥청에서 기술지도를 다 해 줍니까? 우리시에서도 기술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력 보급을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예.

사실 제가 아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하여튼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효과적인 측면, 이게 50㏊ 정도를 이렇게 시범단지로 운영했을 경우에 효과적인 측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장재까지 우리시에서 다 지원해 줄 계획으로 안 있습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탑라이스쌀을 생산하게 되면 완전 3년간 끝났을 경우에 이런 걸 더욱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산해 놓으면 1차적으로 최고의 쌀이, 고품질 쌀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해서 농가소득이 탑라이스쌀은 별도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고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측면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과장님, 이렇게 우리 시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 시범단지를 운영을 했다 아닙니까? 말 그대로 시범단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 확대…….

그러면 이 시범단지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확대의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지느냐, 그게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느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쪽의 쌀은 가격 면에서도 농협가격보다도…….

과장님 판단하셔 가지고 이게 과연 효과적이다, 그러면 됐습니다. 분명히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고…….

전국적으로 탑라이스쌀은 최고 고급 쌀로 쳐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53페이지에 오프마켓 시스템 구축사업, 이게 작년도에도 오픈마켓시스템 구축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작년도도 동일예산 9,250만원 반영이 되어 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법인체가 어디입니까? 오프마켓 시스템 구축사업하는 게 내나 남가람영농조합법인데 지금 이 오픈마켓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가 수가 45농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일단 우리가 여기 참여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

농산물 종류가 그러면…….

종류는 진주에서 자기들이 재배하는 것은 다 됩니다.

다 됩니까?

예, 이 분들이 재배하고자 하는 농산물은 배부터 단감, 참께…….

총망라다, 그죠?

예.

그러면 이 오픈마켓 시스템 구축사업에 작년도도 거의 9,250만원, 올해도 9,250만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계속 향후 지원이 되어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은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비고요.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입하는 농가가 많아지면 그 시스템을 더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거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실제로 실적이 뭐 좀 있습니까?

지금 오픈식을 12월 중순경에 할 계획인데 조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시비로 9,25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 상거래 자체가 진짜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걸 상거래 함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어떤 이윤추구에 있어서 다른 어떤 판매방식보다 이 판매방식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진전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기대치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이런 시비를 계속적으로 2년간 계속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이런 농산물 판매가 전자상거래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진주시 농산물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구축을 해 놓으면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성공하리라 확신한다, 그죠?

예.

분명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4페이지, 벼병충해 방제 지원사업,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농협에서 지원을 할 때 농협중앙회 시지부하고 계약을 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시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 부담이 몇 프로고 농협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농협이 20%, 저희가 80%입니다.

우리가 80%, 이 금액이 80%고 농협이 20% 부담한다?

예.

그러면 4,5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도 산출근거가 그래서 증액이 되었다, 그죠?

4,500만원…….

우리가 농협에서 부담하는 프로테이지하고 전부 다 산출근거를 내어서 증액 편성했다, 그죠?

인상된 부분은 전부 자재비 인상분을…….

그러면 육묘 상토공급 이것도 농협에서 좀 부담을 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농협에서 부담합니다.

이것도 80%, 20%입니까?

예.

농협에서 실제 자부담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공급한 것 확인을 다 했습니다.

회원농협에서 부담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중앙에서 결재를 한다?

예.

그런데 주관농협이, 지금 상토매트는 진양농협에서 하고 있고, 공급하고 실제 구입해서 공급하는 데가. 농약은 수곡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중앙에서 어떻게 관여를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농협에. 시지부에서, 우리는 시지부로 돈을 전부 배정을 하는데 시지부에서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농약은 수곡에서 공급해라, 그 다음에 상토매트는 진양농협에서 해라, 그리고 돈 정산을 서류상에는 진양농협이 회사 측으로 한 걸로 되어 있고 농약은 수곡농협이 회사와…….

회사와 직접 거래한 걸로 되어 있어요?

회사로 지불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체계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 각 단협에서 시지부로 돈을, 자부담분을 보내어 가지고 시지부에서 다시 진양농협으로 그 금액을 내려주고 계산은 진양농협에서 하고 또 수곡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진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자부담 안 합니다.

저희들은 서류를 가지고 확인하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들이야 농협에서 자부담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자부담 안 합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확인 하나마나입니다. 본 위원이 좀 아는 바가 있어요.

우리 다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시 발생 병충해 방제농약 구입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을 합니까?

이것도 …….

공급방법을 직접 하는 것이라요?

우리가 농협으로 통해서…….

농협에 돈을 내려보내 가지고…….

예.

그러면 어느 농협에서 합니까?

우리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방금 물었잖아요. 직접 공급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협을 통해서 하느냐…….

우리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병충해, 그냥 중간에 수시로 약을 주는 겁니까? 요인이 발생했을 때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돌발해충이나 만약에 기상이 안 좋아 가지고 요인발생이 생겼을 때 수시로 나가는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6페이지에 푸른들 가꾸기 시범사업 추진, 솔직하게 좀 이야기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에 다 쓸 겁니까?

예?

어디에 쓰냐고요? 이 사업을 어디에 다 할 거냐고, 전부를?

푸른들 가꾸기 시범사업은 일부 분야는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 추진사업비라든지 또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는 문산 코스모스와 허수아비축제에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고 다른 것은 읍면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곳에는 우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1억6,390만원 중에 어느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부분이 다른 곳에 푸른들 가꾸기 시범단지를 운영한다 하면 종자 구입비나 이런 것은 다른 데 신청이 들어오면 하지만 그진 푸른들 가꾸기, 문산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허수아비 축제에 가 봤습니다. 두 번이나 가봤는데 돈을 증액 편성해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증액된 부분은 지난해는 12㏊를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25㏊로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보상금이 약5,000만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65페이지에 농가에 퇴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지원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지원방법은 농가가 농협으로 신청을 하면…….

전 농협에 신청을 받는다?

받아 가지고 농협에서 정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지원을 해 줄 때 물량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100%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00%는 아닙니다. 포대당 1,300원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물량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량이 많아도 포대 수에 따라서 포대당 1,3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정산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사료 약 9억7,0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 동기는 금년도에는 이미 48,000톤이라는 물량이 공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 숫자를 충당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약63,000톤을 예상해 가지고 …….

그런데 이게 전 농가에 해당되는 거죠?

예.

전 농가에 해당되고 어떤 농업을 하든 원하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가능한…….

그러면 보통 소농가 이런 데도 전부다 홍보가 다 되었을까요?

예.

다합니까? 방송도 하고 이리 합니까?

방송보다는 우리가 이.동장회의 시나 저희들 유인물을 통해서 전부, 또 영농단을 통해서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 농가에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특정인이 너무 많은 퇴비를 요청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포면 될 걸 200포로 한다든지 300포를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기술적으로 좀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850페이지 제일 윗줄에 동력살포기 구입이 있네요? 3대를 올해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력살포기는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농약 광역살포기가 되겠습니다.

농약요?

예, 농약 광역살포기.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앞에 계신 이인기 위원께서 동부지구에 건의를 한 사업이고 이 사업은 차량에 탑재해 가지고 살포능력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주로 벼농사에 하는 것이다, 그죠?

예, 벼농사만.

그러면 배정을 했을 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신청을 진양농협만 3대 했기 때문에 금년도 농협에서 관리하고 다 할 겁니다.

농약 광역살포기다?

예.

동력이라고 하니까…….

그림을 한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줌)

알겠습니다. 그것 같으면 저번에 건의를 해서, 거기는 논이 다 같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작업 하기는 좋은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68페이지 위에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는 50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예,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50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매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 및 농산물 분석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한 작목당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인증수수료가 듭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하는 분들 전체는 배정이 안 된다 아닙니까?

전체가…….

가능은 합니까?

이게 인증수수료가 1년 마다 드는 사람이 있고 2년 마다 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76페이지에, 보통 보면 국화전시회 재배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이 모덕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신당 말고 하나 생기는가 싶었더니 그러면 모덕이라고 한 것이 밑에 876페이지부터 877페이지가 전부 모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가 신당에도 재배농장이 있고 집현에도 있고 모덕에도 자료를 봤을 때는 하나 생겼는가 이리 생각했는데 모덕에는 그러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덕에는, 11월에 인쇄물 유인되고 나서 모덕에 국화재배장에 시민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확정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모덕하고 2개를 했는데 국화는 여기도 하고 신당에도 했는데…….

신당에는 조금 했습니다. 몇 동 했는데 여기에 전체 다 갖다 놓으려고 시설하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11월에 갑작스럽게 시민체육공원으로 발주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신당에 다른 양묘장 외에 2,400평을 지금 확보를, 도유지를 …….

그 주위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도유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시설을 다시 이전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지금 2면이 모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재배단지하고 여기 재배단지를 대대적으로 육성을 할 건가…….

아까 제가 설명 드리기 전에 모덕재배장을 신당재배당으로 좀 바꾸어 달라고 양해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는데 보니까 전체 면이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모덕에는 없습니다.

87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행사관련 시설비에 특수꽃조형물 설치가 가격이 보통 가격이 아니네요? 특수꽃조형물이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인데 10개소나 하는데 뭔 사업비가 이리 많이 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전국체전 때 활용할 겁니다. 10개소에 조형물을 우리가 임대를 합니다. 꽃하고 전부 다 전체를 업체에 의뢰를 해서 꽃탑 비용 드는 일체를 대행해서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설치하는 데는 꽃밖에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하는 것이고 꽃 만들어 가는데 1개소 7,700만원 듭니까?

1개소가 아니고 우리시 전역에 곳곳에 필요한데 10개소를 설치하는데……. 1개 맞습니다.

1개 7,700만원이고 10개 하기로 되어 있네요?

우리는 거기 그런 시설을 만들 수 없고 자기들이 만들어 와서 쓰고 그걸 가져가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기간 동안에만 자기들이 설치하고 모든 것 설치대에 필요한 것은 꽃이라든지 준비물은 자기들이 하고 체육기간 끝나고 나면 철거해 가고 하는데 7,700만원씩 우리가 준다 그지요? 시설비라든지 모든 경비를 우리가 주고 10개소나 어디 어디 할 겁니까? 좀 안 많습니까?

저희들은…….

조그만 집을 하나 사겠다, 7,700만원 같으면…….

그런데 저희들은 모자란다 생각하거든요. 주경기장하고 진주 IC, 동진주 IC, 서진주 IC, 뒤벼리, 삼거리 또 문화예술외관 앞에, 또 저쪽 서진주, 촉석루 공북문 앞에 이런 쪽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쪽, 또 차량이 많이 진입하는 쪽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수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862페이지입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입니다. 이 예산하면 우리 시내에 폐비닐 발생되는 것 다 수거비용이 됩니까?

모자랍니다.

얼마나 모자랍니까?

금년도 우리가 지원금액은 1,900만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고 더 이상 돈 줄 게 없어서,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로 얼마나 부족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것은 80% 수준 밖에 안 됩니다. 20% 정도는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청소과에서 영농폐비닐 수거비용이 올해 예산이 9,0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기보과 예산 국비죠? 국비인데 청소과 예산은 지금 도비가 550만원이고 시비가 8,35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라면 20% 부족한데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다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청소과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원비가 청소과는 키로그램당 70원을 지원하고 있고…….

좀 인상을 시켰다고 하던데요?

70원입니다. 청소과에서 주는 게 70원이고 저희가 주는 게 30원이 되겠습니다, 키로그램당. 그래서 이것은 수거자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이게 좀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 청소과에서 부담해야 될 시비 8,350만원이라는 것은 발생량과 또 우리 보상금에 대해서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 그것은 또 차후에 좀더 관계되는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화재배장이 당초에 유인할 때는 모덕 내에 어떤 시설에 대한 편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모덕경기장 내에 어떤 시설로 인해서 장소를 옮겨야 된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 모덕에 시설을 위해서 유인이나 편성이 되었는데 2,400평을 이전을 했을 때 이 시설하고 그쪽 시설하고 시설규모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그 필요한 시설비가 거기 신당으로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적이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면적은 우리가 다른 일반 노지에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다 구입을 또 해 놓았습니다. 협조를 ……. 시설 면적은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유지 임차계약을 했습니까?

예, 전에부터 해 놓은 도유지입니다.

전에부터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던 토지입니까?

예.

신규로 새로 구입을 했다고…….

신당지구에는 전에 녹지공원과에서 임차를 해 놓은 것을 녹지공원과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지하수 물 관계는 대책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하수 물 관계는 지금 지표수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현재 녹지공원과는 지표수를 사용하고 있다?

거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루 1일 채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을 못 하셨고요. 기동성 관계도 모덕재배장이 필요로 하는 1톤 차 구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모덕에서 변경을 했을 때도 이 편성 사정은 그대로 입니까?

하우스 설치 실시설계비 경우도 지난 예산 때 자제 구입한 그 시설 아닙니까? 신규입니까?

신규로 더 할 계획으로 우리가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신규로요?

예.

그러면 자재 예산편성은 언제 합니까? 지난번에 모덕에 자재 구입한 것은 시설이 안되었죠?

그 시설도 지금 이전을 저 쪽으로, 이달 중에 그 시설은 지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하우스 설치 실시설계비는 신규로 발생할 어떤 설계라는 말씀입니까?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민체전 준비를 하시면서 물품제작 취득한 것 중에서 꽃탑 설치 조형물 구입하셨죠?

예.

2개 정도를 아마 구입을 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을 제가 보니까 명품 꽃거리 조성하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꽃거리 조성하는 것하고 예산이 총 24억 됩니다. 거기에다가 국화전시회까지 포함하면 26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아까 김계자 위원께서 질문하신 특수꽃 조형물 설치가 7억7,000만원입니다. 이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상평 IC 비롯해서 총 9개소라 했습니까? 총 10개소입니다. 올해 전국체전을 대전서 했죠? 거기 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까? 이 꽃탑을 실제로 보면 꽃조형물이 아닙니다. 다 여기보면 표기가 꽃조형물 현수막, 꽃조형물이 입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꽃탑입니다. 꽃탑조형물, 꽃탑 이리 부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 꽃조형물 해놓았는데 꽃탑조형물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도민체전할 때 우리시에서 꽃탑조형물을 일부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 입구에 1개소하고 또 1개소 체육관입니까, 어디 설치를 했는데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계장님, 보좌해 드리세요.

작년도에 설치한 꽃 탑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

5,0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설운동장은 거의 1개당 5,000만원 됩니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10개소 설치하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좀 어느 누가 봐도 금액이 많다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타 시.군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전국체전 개최도시 꽃 관계에 대해서 몇 군데를 빼봤습니다. 2009년도 여수 전국체전에는 12억600만원이 들었거든요.

꽃탑, 꽃탑?

꽃탑만 그렇는데 거기도 내나 이렇게 우리식으로 꽃을 빌려 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1개소당 얼마입니까?

1개소당으로…….

여기는 1개소당 부기가 딱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1개소당 다른 시도에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걸 한번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시고, 여기 김계자위원님 질의를 했지만 위원들 대다수가 1개소에 7,700만원 예산이 과다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어느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25, 6억 소요 되는데 그걸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예산심의 만료까지 제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특수모형작 재배용 시설하우스 신설해 가지고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877페이지에 이게 당초에 없었던 건데 거기에 보면 하우스 설치 실시설계비하고 지하수 개발하고 그 다음에 분재국 재배용 야외벤치, 또 여기 보면 분재국 한다고 4억 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별도 국화전시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양한 어떤 모형의 국화를 만드는데 그걸 만들 어떤 장소가 없으니까 별도로 시설하우스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그 안에서 재배를 한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 제가 결론을 한 번 내려볼게요. 전국체전이 언제부터 개최되는지 알죠? 과장님, 전국체전이 내년도 10월 6일부터 9일까지 5일간입니다. 그때 국화꽃거리라든지 거의 다 대형 화분이라든지 이런데 국화가 우리가 직접 손으로 가꾼 국화가 거기에 될 수도 있죠?

가능합니다.

다른 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국화전시회가 언제입니까?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아닙니까?

예.

이 타이밍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또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떤 이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국화전시회를 또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해야 됩니까? 전국체전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걸 같게 할 수가 없습니까?

작품전시회하고 전국체전에 나오는 작품하고는 한몫에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한몫에 같이 할 수 없는데 어차피 국화가 시가지에 깔릴 것 아닙니까, 깔리는데 이걸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적인 측면에서 내년만이라도 그렇게 가능 안 할까요? 왜냐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국화관련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국화 내는 것은 많은 량을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장 처리를 해야…….

제가 볼 때는 기술보급과 직원분들은 내년 한 해 아마 24시간 근무해도 다 일 해 낼까 걱정입니다. 꽃거리 조성해야 되지,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또 해야 되지, 또 국화전시회 해야 되지 이것본연의 업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화시기를 맞추어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전국체전,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이걸 좀 함께 해 가지고 일부 예산도 조금 절감 할 수 있는 방향, 그런 방향도 제가 볼 때 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많은 량을, 국화를 그때 피우기 위해서는 국화를 일장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량은 우리가 할 수 없고요. 일부 주요 행사장에 좀 갖다 놓는 정도로 국화를 그 당시 체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형작이나 그런 것은 전부다 그 당시 같은 시기에 놓으려고 그러면 전부 하우스에 넣어 놓고 일장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면적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기술보급과 전 직원은 내년 한 해 동안 본연의 임무는 조금 등한시 한 채 이 사업에 매진하다가 한해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 즉 예산절감도 좀 기하고 일의 효율성도 좀 기하고 사업효과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잠시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님들 좋은 지적해 주시고 정말 관심 있게 짚어주신 것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내년 전국체전에는 다른 도시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보통 그 해당되는 도에서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쓸 것이라고 보고 예산편성이 좀 과다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정예산을 볼 것 같으면 방금 이야기한, 지적하신 대로 좀 감될 겁니다. 감되고 기술개발계 업무는 주된 업무가 사실은 사계절 꽃 가꾸는데 거의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보는 업무는 현장애로기술, 크게 볼 것 같으면 그 두 가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기술개발계 직원들은 365일 어찌 볼 것 같으면 꽃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조정예산 때 그 때 조금 반영을 해서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 예산이 많이 올 것이라고 10억, 도에 보조되는 그 바람에 꽃탑이라든지 이런 걸 좀 도체보다는 더 월등하게 나은 걸 벤치마킹해 가지고 한다는 건데 그것도 일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도비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모덕에서 집현신당으로 옮기는 문제는 면적이라든지 실시설계비나 그런 것은 같습니다. 다만 장소가 저쪽에 체육시설 전용용지다 보니까 체육시설 하겠다는데 자리를 안 비워 낼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다 옮긴다고 하면 다른 비용이나 면적이나 그런 것 전부 다 같습니다, 사실은. 그 면적을 가져가는 것이니까 그대로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다만 거리상에 따른 문제는, 규모가 크나 작으나 문제는 할 수 없이 신당으로 옮기면 그 규모에 맞추어서 저희들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 8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국도비 예산인데, 870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미생물 제제지원인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미생물 제제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하는 미생물이 5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섯 미생물 제제 외에는 우리가 농가에 보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농가에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67페이지 보셨습니까? 866페이지 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시범사업 추진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쭉 되어 있는데 시에서 행사하실 겁니까, 운영을? 1개소 주체가 문산이라고 하셨죠?

예.

시에서 할 겁니까, 행사를?

이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문산에 다가…….

문산 어디요?

문산 허수아비 축제하고 병행해서 그 지역이, 푸른들 가꾸기가 그 지역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맨 상단부에 867페이지, 함께 그리는 고향 스케치 5,000만원,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 밑에 기타보상금 사업 추진 해 가지고 1억, 내나 1억5,000만원 같은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일반운영비 되어 있어서 시에서 집행하는 줄 알고 그러면 목 편성을 할 때 밑에 1억은 문산에 어디 허수아비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예, 위원회 있습니다.

있으면 기타보상금이 아니고 민간행사보조로 해야 되지 어찌 기타보상금으로 목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5,000원 곱하기 500명 되어 있죠? 500명이 어느 분입니까? 500명은 단순 참가자들 아닙니까? 단순참가자들 맞습니까, 과장님?

거기에는 평가회를 …….

평가회 할 때 누가 참석합니까?

그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하고 그다음에 우리시 전역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평가회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단순참가자는 실비보상을 할 수가 없죠. 행사실비보상금에 단순참가자들 어찌 실비보상 할 수 있습니까, 예산편성 할 수 없는 것인데.

평가회 참석하는 것은 식대 정도 지원하려고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일반보상금으로 하시면 안 되고 민간행사보조로 목 편성을 하셔야 되지 일반보상금이라 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함께 그리는 고향 스케치, 이것은 행사 아닙니까? 이것은 토지보상비입니까?

밑에 기타보상금,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 추진사업은 거기는 쌀농사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코스모스 심는데 하고 메밀 심는 그 농가들 보상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보상비다, 그죠?

예, 작물…….

작물보상비,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그것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면중 위원님.

과장님, 907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 정자목 시설비에 보면 마을정자목 쉼터 유지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자목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신규 설치입니까? 보수입니까?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324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색하고 일부 파손되는 것, 정비 포괄적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증액이 좀 되어서, 여기 도의원 건의사업이라서 그렇지만 정자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무조건 많이 지역요구에 따라서 설치해 드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 9년까지 대대적으로 얼추 1개 마을에, 행정단위로 1개 정도를 설치를 했는데 큰 마을에는 한마을에도 위에마을, 중간마을, 밑에마을, 인구가 좀 많다 보니까 1개 마을에 개소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것은 기 설치하는 것은 보수로 가고 밑에 도비사업은 지붕 이우는 것, 또 저희들이 설치 외 장소 빈데 대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의원 건의사업도 쉼터조성 정자설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10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숲 코디네이터사업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위에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국.도비 사업으로 올해 새로 생긴 것인데 쉽게 말하면 숲해설가 인건비 턱입니다. 그리고 밑에 학교숲 관계는 지금 삭막한 학교주변에 녹지량이 적어 가지고 숲 포가 조성이 높은 학교 위주로 해서 나무 심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도심지 학교겠네요?

이것은 도심지를 떠나서 일단 대상은 전 우리 관내 학교가 대상이 되어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학교는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봤더니 11개 학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초등학교 9개, 중학교 2군데를 해 가지고 그 중에 지금 예하초등학교가 확정이 되어진 게 학교 옆으로 고속도로 확장되면서 학교 일부가 담하고 고속도로에 편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차량 소음하고 저희들이 봐서도 일단 소음을 완충 차단해 줄 수 있는 이런 나무가 식재될 그런 위치라서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은?

이것은 위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거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 이런…….

어떤 학교로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라는 그런 지침 말이죠?

예, 여건관계를 얘기…….

91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과장님, 밑에서 네 번째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40개소. 이것은 우리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공원 내에 시설물 안전검사를 하도록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안전관리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대행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안전점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검사수수료 이것 미리 사전에 산출기초 잡을 때 검사수수료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검사수수료 산정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어느 정도 실무진에서…….

실무진에서 산출기초를 같이 낸 것입니까?

그것은 법에 어떤 곳에 의뢰를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놀이시설 설치 검사수수료를 받고 할 수 있는 곳은 국가적으로 두 곳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예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검사수수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어떻게 산출한 것인가 싶어서, 이것 한 번 어디에서 산출을 한 건지 자료하나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899페이지 상단에 산불진화 직원 안전화 해 가지고 7만원 1,000명, 이것은 우리 시청 전 직원한테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우리 직협에서 계속 산불동원을 시키면서 진화복도 안 사주고 신발도 안사주고 비상근무수당도 예를 들어 하루할 것 같으면 하루 종일 쳐줘야 되는데 4시간, 또 급식도 안된다, 계속 직협하고 우리 위에 진영하고 협의를 해 오다가 3년 정도 못해 주고 있다가 올해 첫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른 시군, 양산 같은데는 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걸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 다음에 900페이지에 산불진화 다목적 방제차, 이반성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산림청 예산으로 방제차를 4대를 사 가지고 읍면에 기 99년도부터 82년 연차적으로 배부를 해서 기 앞에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그 때 위원님 안 계셨지만 내구연한이 다 지난 이걸 다시 대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면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거기 방제차 노후된 차가 있는데 그 차를 폐기시키고, 그것이 10년 되었거든요, 내구연한이 6년인데.

교체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902페이지에 중간부분 인건비에 강주연못, 금산 갈전숲 사후관리 인부해 가지고 1,500만원 되어 있는데 2개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한사람이 있습니까?

예, 거기 고정배치 해 가지고 강주연못에는 화장실 하고 청소까지 같이 겸하고 또 갈전은 계속적으로는 안 하는데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사역해 가지고 쓰는…….

한 사람이 왔다갔다하면서 …….

저쪽 강주연못에는 한 사람 고정배치를 하였고 갈전숲에는 필요할 시기에 많이 사역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또 관리하는 그런 식의…….

그러면 현재 이 부기하고는 좀 틀리네요. 이 부기내용하고 실제 내용하고는 좀 틀린다, 그죠?

아닙니다.

125만원 곱하기 12월 해 놓았거든요. 부기는 맞아요, 1,500만원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활용을 갈전숲에 12개월 다 쓰는 것이 아니고 2분의1 정도는 갈전숲에 청소와 모든 걸 시키고 나머지는 또 시가지 하고 겸해서 같이 합니다.

그러면 강주연못에 고정 배치하고…….

거기는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1년 내 고정으로 되어 있고…….

1년내 고정으로 월 얼마씩 주고?

예.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해 놓아야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읍.면.동 마을쉼터 조성이 4억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 마을정자목 쉼터 유지보수 8,500만원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문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도비에 양해영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사업비가 1,5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3,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쉼터지붕공사 해 가지고 1,000만원씩, 1,500만원씩 이렇습니다. 그 지붕공사를 어떻게 하는데 1,500만원, 2,000만원 들어갑니까? 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 예산 가지고 설계가 일단 나와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사업비를 가져온…….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도비라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 좀 적절하게 절감을 해서 써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위에 결국은 뚜껑 설치할 것 아닙니까, 비 안맞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설치를 하는데 돈 사오백만원 하면 될 걸 어떻게 해서 돈을, 아무리 우리가 국가예산이고 도예산이고 시예산이고 하더라도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게 어떤 표준이, 표준모델이 있어야 돼, 표준모델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반성에 한마을에서 쉼터 뚜껑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면에서 이 예산을 처음에 올리기를 좀 많이 올려, 좀 많은 차이가 나. 그래서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너희가 하면 얼마나 하면 되겠느냐 사 오백만원, 오백만원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행정에서 산출되는 그런 예산을 보면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결국 똑같이 하면서 500만원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쉼터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집행할 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쉼터, 마을마다 규격도 틀리고 형태도 틀리고 면적도 일단 틀립니다. 틀리지만 지붕 하는데 예산은 또 그리 큰 차이는…….

그리고 팔각정을, 예를 들어서 육각형을 짓든지 지으면 1,500만원이면 1,500만원, 표준모델이 있어야 되지 어느 부락에는 3,000만원 지원하고 어느 부락에는 1,500만원 지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규격도 천층만층이고 모양도 완전히 틀리고, 어떤 데는 가 보면 아주 화려하게 해 놓고…….

일단 집행할 때 저희들이 다 일제 조사를 시켜 가지고…….

이런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일단 저희들이…….

우리 농업예산에 지역에 가서 팔각형, 육각형을 짓는다든지 우리 녹지과 예산이 아니더라도 가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 보면 제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부락이라고 칭호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육각형이라도 여름에도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동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서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설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모형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으면 육각형을 지어도 보통 일반인이, 자기 개인적으로 짓는 것 같으면 그리 못 짓습니다. 아무리 우리 시비지만 그렇게 낭비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녹지과에서 추진한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풀사업비로 내려와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쉼터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과에서 분명히 이것은 지침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그 사업이 그 정도 확실히 들겠는가, 도비라 할지라도 도의원님들 물론 지역에 가서 해 달라고 하니까 2,000만원 주시오, 2,000만원 줘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 있는데 3,000만원 달라고 하면 3,000만원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녹지과에서 좀 철저히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90페이지에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주요 도로변 병해충 피해목 제거가 있거든요. 거기에 특별인부임 해 가지고 8만2,000원 되어 있는데 8만2,000원짜리가 예산서에는 인건비가 된 데가 없는데 녹지과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장비 쓰는 기술인부, 기계톱 쓰는 건설품셈에…….

하여튼 기간제 치고는 진주시청에서 제일 많다.

예, 그렇습니다. 기계톱 사용하다가 다리 다쳐 가지고 사고 나는…….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899페이지에 거기 보면 위에 상단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방화복이 있는데 거기도 있고 우리 녹지과에 897페이지도 있고 919페이지도 있고 방한복이 몇 페이지에 있는데 이 산불진화 방한복, 진화복이 25만원이 되어 있고 또 다른 데는 15만원, 897페이지는 10만원, 주로 들쑥날쑥, 또 어떤 과에는 방한복이 7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10만원 되어 있는데도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 되어 있는데 한 과에서 너무 정해지지가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바르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관련 종사하는 사람들이 좀 다양합니다. 일반감시원, 기동대부터 또 초소근무, 전문진화대원, 읍면공무원들, 또 공무원으로 편성된 특별진화대, 또 자원내역도 국.도비, 도비사업, 시비사업, 그런 사업이 있어서 일단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항이 나와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최대한 얼추…….

그래도 25만원은 너무, 상의 하나에 25만원은 무슨 메이커를…….

완전히 방염 처리되는 것, 옷은 보기는 별루 안 좋은데 최고 좋은 것은 100만원까지 가는데 메이커 제품이 아니고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안 붙는 방염 처리된 특수복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과마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많아도 15만원 보통…….

저희들은 불에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불에 접촉하기 때문에 또 특수성이 있다?

예.

앞으로 어차피 예산편성하고 할 때는 좀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리 좀 편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13페이지에 밑에 시설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비가 작년에는 5억이었는데 이번에는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913페이지.

그것은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놔놓고 지목이 대지일 때 그 대지를 저희들이 매수청구를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대지에서 공원부지로 변경되고 난 뒤에는 법에 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대지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일반 임야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 임야도 있고 전답도 있고 구거도 있고 대지도 있고 바운더리 선을 긋다 보면…….

도시 내 공원이 안 많습니까? 어린이공원도 있고 많습니다.

69개 정도 되어집니다. 거기에 지정해 놓은 공원 내의 대지, 지목이 대지의 소유자가 우선적으로 법에 되어 있고 그 면적이 많기 때문에 5필지에 9,131㎡입니다. 얼추 3,000평 가까이 되는데 면적을 매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좀 많이 증액이 되었다, 그죠?

요구가 많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 주위에 대지가 붙어 있으면 재산 가치를 형성하지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청에서 매입을 해야 되지요. 91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망진산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는데 망진산 위치를 어디쯤을, 신규사업인데 8,000만원 되어 있네요?

망진산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망진산?

주약동 밑 쪽에…….

절 있는데 밑에…….

예, 경사 급한데 거기에 데크시설을 200m 넘게 …….

우리가 조성을 할 것이다, 그죠?

예.

906페이지에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에 진주노인지원센터가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1억1,0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조경사업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 번에 말한 세외수입에 저희들이 녹색사업단에 전입금을 1억1,000만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지원센터 되어 있네요?

거기서 신청을, 녹색사업단에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 예산 내려온 걸 저희들 예산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이 아니라서, 뒤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906페이지하고 9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중앙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 신청을 할 때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예산에 반영이 안 될 정도로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당초에 작년도에 가로경관조성사업 해 가지고 연도별 계획을 세워 사회산업위원회 보고를 한 번 하셨죠? 1차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2차분은 어디에서 어디 까지 쭉 보고를 안했습니까? 그래서 총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겠다, 좀 도와 달라, 위원님들 협조를 많이 해 달라, 그게 다 전국체전을 대비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사업효과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당장 거시적으로 표면화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표면화 되는 사업이 사실 올해 우리시에서 사업한 가로경관조성사업입니다. 이게 다수의 시민, 그리고 외래탐방객들도 상당히 호평을 받았고 또 벤치마킹도 제가 타시.군에서 많이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이다 해 놓고 2010년도에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이다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추진합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 하시는지 줄 압니까? 우리시는 내년도에 전국체전이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이 포인트 때문에 가로경관조성사업에 이만큼 예산이 투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도 그냥 예산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전국체전 지나고 나면 예산확보 되겠습니까? 가로경관조성사업 예산 확보 되겠습니까? 확보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심히 유감스럽고 녹지과에서 예산을 쭉 보면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기후변화 대응사업 이래 가지고 기후대응 관련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규로 없습니다. 녹색성장관련 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저는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에 가로경관의 저해 요인이 뭡니까? 예산도 보니까 9,000만원 정도, 명색이 내년에 전국체전 대비한다면서 국화전시회라든지 이런데는 돈이 거의 30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오면서 가로수 조성관리에 고작 돈 9,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 있는 나무를 보수하고 보식하고 전정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자, 과장님,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가로경관의 저해요인, 보통 상식적인 이야기로 일 잘 해 놓고 욕들어 먹는다, 그래도 내년에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도시 아닙니까. 지금 제가 자전거를 사실 토요일, 일요일타고 쭉 시가지를 한번, 거의 토요일, 일요일은 별 일없으면 자전거를 탑니다. 가호동, 신안동, 평거동, 칠암동, 하대동, 상평동 특히 강남동 일원, 전국체전을 개최했을 때 유등축제나 개천예술제, 사람이 제일 움집이 되는 그런 가로 도보길에 지금 가로보호 규준틀하고 가로보호덮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왜 이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 지금 심각합니다, 국장님. 저희 가호동만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거의 보행자들 완전, 어떻게 표현을 제가 해야 될 지 표현이 안되는데 이런 예산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2, 3억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우심지역에는 빨리 철거를 하고 규준틀을 새로 잡아야 됩니다,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우스개 소리로 듣습니다, 이게. 물론 과장님 제가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내용도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의지도 상당히 강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는 이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안동 천수교에서 저쪽에 자전거 전용도로 옆에 규준틀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고. 엉망이 아니고 참 말로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녹지과 잘못은 아닙니다. 도시건설국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하면서 그렇게 해 놓은 공사가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면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인데 책임은 녹지과에서 져야 되고 녹지과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에 잘못되었거나 잘못 안되었다고 하면 과장님 견해를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다 동감은 합니다. 하고 또 그런 예산을 저희들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단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전국체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준하지 않고 계속 위원님이 지적한 보호틀 관계, 또 시가지 가로화단관계, 이것은 전국체전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진주시가 더 멋진 살기 좋은 전국 1위 도시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관리가 계속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산림청하고 경영신문 대한민국 녹색대상에 신청을 했더니 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장려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계속 노력해 가지고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전국에서 최우수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보면 보호덮개 때문에 자전거 탈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 탈 수 없어요. 물론 보호덮개 자체가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제가 이유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정예산이라도, 추경 때라도 반드시 연도별, 노선별 보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병수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883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조림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인 산림청 국.도비 예산이 지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올해보다 더 많이 하기 위해 신청을 더 많이 요청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산림청 예산이 국.도비가 적게 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많은데 예산감소로?

예.

884페이지입니다. 임도 안내판 설치입니다. 신설 임도입니까? 기존 임도입니까?

거기 표기를 신설임도는 1KM,규모개량은…….

안내판 간판

이것은 저희들 신설하고 구조개량 중에 주로 신설에 하고 또 구조개량 쪽에 한데는 이정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에 표시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길이 째지는 길에 거기에 이정표를 이리 가면 예를 들어 대곡 가고 저리 가면 집현, 그런 안내판…….

우리 시관내에는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개소는 임도가 저희들 산길 119km 닦아 놓았습니다.

안내판 개소?

지금 설치된 것은 30개 정도…….

어떻습니까? 50만원 예산이 임도를 안내나 이해하는데 반듯한 안내판이 시설이 됩니까?

예, 이 정도하면 저희들이 되어지고 이것은 개소 수를 조금 더 늘려야 되는데 일단 예산형평상 서서히…….

안내판이 꼭 필요로 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910페이지입니다. 금산면 국사봉 철쭉 조성입니다. 도 재정지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성사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915페이지에 시설비 월아산 등산로 및 철쭉단지 정비 1개소 2,000만원, 위치가…….

그 일원입니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계속 저희들이 철쭉을 심어 가지고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917페이지입니다. 둔치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재료비 둔치 유채단지 방조망 관계입니다. 어떻습니까? 방조망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 밑에 지지대를 대로 대어 가지고 위에 높이가 두 자 정도 높이로 해서 철새 같은 오리종류나 유채를 뜯어 못 먹도록, 예를 들면 양산 같은데는 그걸 안 해 가지고 유채 반 이상 수난 당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주는 기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주는 저희들이 주로 대를 이용 많이 합니다.

재료비에 지주대는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그러면 두자 높이로 해서…….

예, 그물망을 다 씌운다고 보면, 둔치 전체를 …….

피해가 없게끔 시설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도비 전체적으로 쉼터지붕공사부터 팔각정 쉼터사업 24건인데 24건에 대해서 쉼터조성 산출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각 읍.면.동에서 올라올 때는…….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

어떻게 지을 것인지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돈 내려줄 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다 할 겁니다.

아니, 읍.면.동에서 신청을 했다면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 계획서 전부 올려 주십시오.

도에서 바로 내려오지 저희 경유해서, 저희들 요청한 그런 사업 아닙니다.

그러면 깎아버려도 되겠네요? 싹 없애버려도 되겠네요, 이번에?

아닙니다. 어차피 도비…….

계획서가 없으면 깎아버려야 되지 계획도 없는 것을…….

도비는 최대한 많이 가져와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각 면에 연락해 가지고 계획서 전부 올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0페이지 한 번 보시면 6개소 사방사업 하단부에, 이번에 사방댐 설치 6개소 해 가지고 내나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주에 사방댐이 총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설치해 놓은 것은 16개입니다.

또 6개 하실 거네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도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해 가지고 거기서 입찰되는 업체에 주는 걸로 저희들이, 주로 사업은 조합에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담이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20이고 저희들 시비는 10%…….

진주에서 그리 사방댐을 설치할 때가 6개나 있다는 말입니까, 아직까지도?

그 대상지는 더 되어집니다. 저희들 5개년 계획을 해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기 도에 보고된 그런 물량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살기 좋은 진주하고 보기 좋은 진주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살기 좋은 진주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보기 좋은 진주로 붙이는 게 안 낫겠나 보는데 앞으로 이 예산에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실 겁니다, 알고 계시면서도.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요. 가로수의 기능은 무슨 기능을 가집니까, 가로수 시가지, 과장님?

그것은 온도저감, 공기정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진주에는 인근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가로수 기능도 역할을 하지만 산의 기능이 워낙 좋아서 숲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낭비성, 나중에 유지보수, 지금 전 시가지에 숲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로수의 기능을 살려 가셔야 되지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보기가 좋은 진주가 될 수 있어요. 그야말로 보기 좋은 진주. 정말 살기 좋은 진주를 만들어 가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충 아실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겁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 지원하겠죠. 산림조합에 매년 2,000만원씩 지원하죠, 운영비에?

예.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십니까? 근거 가지고 계십니까?

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하겠죠. 지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시비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매년 무작정 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지원한다라든지 이것은 이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복식부기로 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상보조로 가는 그런 것은 지양을 좀 해 주세요. 서로 자기들도 자생력을 키워야죠. 답변 됐습니다, 과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장, 이병수 간사와 사회교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 7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은 전년보다 62.1%가 감소된 5억1,509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지방채 상환종료와 인건비를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감소가 되었고 인건비 외의 도매시장 운영 관리예산은 전년보다 7.7%가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상단에서 75페이지 하단까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9,248만9,000원은 일반운영비 1억6,224만9,000원과 각종 설비유지관리용 재료비 7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2,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중간의 자산취득비 2,324만원은 노후된 사무실 직원 책상 및 캐비닛 교체 구입비와 농산물 경락가격표지판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5페이지 하단의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비로 편성한 1억6,200만원은 노후된 도매시장의 시설보완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경매장동 오수관 정비공사비 1,000만원, 지하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공사비 1,500만원, 관련상품동 캐노피 설치공사 3,000만원, 관제시스템 통합설치비 2,500만원, 가로조경 소나무 전정비 1,000만원, 채소경매장동 지붕도색 공사비 4,000만원, 관련상품동 외벽도색 공사비 2,200만원, 채소동 조명동 교체공사비 1,000만원 이렇게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상단에 도매시장 환경정비비 949만3,000원은 도매시장 조경지 관리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인 인건비 739만3,000원과 재료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하단에서 77페이지 하단까지 농산물유통관계자 육성지도비 3,673만9,000원은 유통관계자 육성지도 및 거래정보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847만9,000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72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하단에서 78페이지 중간까지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1억1,437만4,000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6,672만2,000원은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의 시간외근무와 휴일.야간근무수당 6,332만2,000원과 업무추진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하단의 기본경비 4,765만2,000원은 도매시장 행정운영경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29만2,000원, 국내여비 2,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소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