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세출예산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는 실과소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세무과, 기획감사실, 읍·면·동, 문화공보실, 전략산업과 순이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세무과장 김영조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계는 3,517억 5,45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7.7%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175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7.3%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보통세는 160억 8,6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6%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세는 3억 2,040만원으로서 이것이 전년대비 1.6%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115-05에 재산세는 2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9.6%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111-06에 자동차세는 3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26.1%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맨위에 111-09에 담배소비세가 43억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16.2%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행세는 22억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4.8%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에 신설된 111-12에 지방소득세는 34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12.9%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10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6.3% 전년대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4억원을 계상하여서 전년대비 8.1%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410억 5,932만 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8.8%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이제 경상적세외수입은 109억 20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6%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재산임대수입은 2억 4,773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 국유재산 임대료는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2억 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에 사용수입은 3억 5,305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 도로사용료는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는 3,58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05에 시장사용료가 도계읍 시장사용료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문화예술회관 입장료로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에 일반회계 문화공보실 체육시설 사용료 등 11개 실·과, 읍·면 시설 사용료로 1억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3에 수수료수입은 13억 1,482만 8천원으로서 이중에 증지수입은 2억 5,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15, 116, 1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에 213-02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7,192만원, 아래쪽에 기타수수료는 에너지지원과에 LNG생산기지 업무위탁 수수료 등 1억 1,700만원을 비롯해서 5억 7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4에 사업수입은 60억 8,742만 2천원으로서, 이중에 사업장생산수입은 2,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에 의료사업수입은 5억 7,245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1, 1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4-09에 기타사업수입에 기간산업과에 해양레일바이크 운영 수입 20억을 포함해서 6개 실과소에 수입으로 54억 8,7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215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에 이자수입은 2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5억원, 기타 이자수입은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01억 5,729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대비 19.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재산매각수입은 6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입니다. 221-03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222에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38억 3,06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에 잡수입은 54억 6,610만원으로서 과태료 수입이 문화공보실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태료등 16개 실과 읍면에 과태료 수입으로 1억 4,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228-09에 기타잡수입에 5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이제 기간사업과에 레일바이크 조성 분담금이 23억, 강원랜드 주식 출자금 이익배당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에 지난년도 수입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장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33억 4,6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9%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보통교부세가 1,57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특별교부세는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분권교부세는 1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부동산교부세는 35억원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400장에 재정보전금은 50억원을 계상하여서 전년대비 31.6%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00장에 보조금은 1,248억 4,922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3.3%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783억 5,280만 4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74.3%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2억 1,867만 9천원을 계상되었고, 전략산업과에 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맨위에 총무과는 지방행정정보화사업 등 4개 사업에 8,128만 6천원을 계상, 주민생활지원과는 자활소득공제등 13개 사업에 111억 8,32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수당 지급등 35개 사업에 149억 7,47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원봉사과는 여권발급 등 2개 사업에 5,316만원, 환경보호과는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 이사부선양사업에 3,500만원, 지역경제 공공기관 인턴제운영에 5,730만원, 농업정책과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등 16개사업에 22억 5,270만 8천원, 산림녹지과는 학교숲조성 등 20개 사업에 48억 2,53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건설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48억 4,164만 9천원, 도시과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에 1억원, 해양수산과는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4,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민방위교육훈련 등 4개 사업에 93억 997만 9천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신기술보급사업 등 3개 사업에 7,268만 5천원,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에 신기술보급사업등 7개 사업에 3억 1,639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건소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등 7개사업에 7억 1,728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단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비로 24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34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1-02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88억 8,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문화공보실등 2개, 22건의 사업에 내역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맨 하단부에 511-03에 기금은 21억 7,0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청소년 참여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1억 4,10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0에 시도비 보조금등이 되겠습니다. 254억 3,9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대비 2.2%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교수당 주변정비사업 등외 12개 사업에 2억 3,6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에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에 4억 4,000만원, 총무과에 정보화마을 조성 등 6개 사업에 1억 3,114만 2천원, 회계과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에 2,552만 6천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자활 소득공제등 18개 사업에 13억 4,778만원을 계상하였고, 맨 아래쪽에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수당 지급 등 72개 사업에 33억 8,0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중간부분에 환경보호과에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5개 사업에 7,260만원, 관광정책과 삼척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5,590만원, 지역경제과에 태양열 주택보급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1억 7,82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농업정책과에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2억 3,44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산림녹지과 학교숲조성 등 23개 사업에 14억 8,92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건설과는 하도준설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8,488만원, 도시과는 원덕 도소읍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에 5억원, 건축과는 공동주택관리지원 1억원, 해양수산과 기르는 어업육성 등 22개 사업에 9억 1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등 9개 사업에 12억 6,2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상단 부분입니다. 농촌지원과 4H 시범영농지원 등 7개 사업에 4,692만원,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에 유기자연 활용 무비료농법 실증시범 2개 사업에 615만 3천원, 보건소에 암 조기 검진사업 등 30개 사업에 3억 6,5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에 지역개발사업단에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비로 120억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2개 사업에 4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 중에 세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세무과 세출 총 예산액은 3억 8,501만 9천원으로서 정책사업이 3억 4,657만 9천원으로서 90%,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3,844만원으로서 10%를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3억 8,501만 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0.8%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지방세 부과에 사무관리비로서 4,2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제작 770, 지방세 납부 홍보 및 홍보물 제작 970만 4천원, 고속 프린터기 및 봉합 유지관리등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공공운영비는 4,92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는 여비는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액 일반운영비는 3,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사무관리비가 2,741만 3천원, 공공운영비가 1,01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체납액 징수의 여비는 1,16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표결정 재산세 과징에는 1억 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264만 4천원, 다음 페이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사무관리비로서는 6,34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여비는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타블렛 PC 2대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2,783만 2천원, 또 여비는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금과 산업시찰비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서 3,8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의원님!

예, 위원장님! 이거 한가지 좀 묻고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대충 우리 총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대충 있었지요?

예!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문이 먼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감사실이 지금 예산심의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아직도 여기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서류가 와야지 이 예산을, 세출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그 예산이 서류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나가신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좀 오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세입·세출에 대한 그 부속서류가 지금 동료의원들한데 다 배부가 안됐다는데 빨리 배부하세요. 배부 안된게 있습니까?

다 됐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서류가 전부다 배부가 됐습니다.

지금요...

배부가 됐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이 우리 위원들한데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요...

예!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계속비?

예!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지금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다음에 전년도 결산 총계 순계표 이런 서식들 해놓은게 아직도 우리한데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산을 심의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서류들인에 하나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제가 기 이외에는 있지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이거는 세출예산, 사업예산에 전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될 사항들인데 이것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예산심의가 안되지요. 지금 집행부가 뭐가 사업의 우선순위고, 뭐가 어떻게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가 있는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지요. 안그렇습니까?

답변하세요.

예, 요걸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계획서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조서, 그다음 계속사업조서, 계속사업비 사업조서하고, 전년도 총 결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이외에, 전년도 결산 순기표 있지요?

예!

그거 세출결산 추정액 또는 총계의 순기표 서식 7내지 서식 8, 요거는 회계과에 있을거예요. 회계과가 제출해 줘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각 직종별 정원표,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가 총무과에서 이것도 넘겨줘야 됩니다. 이 인건비 총액을 검사를 하자면은 그게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직종별 정원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 제출을 받기로 하고 세무과 소관...

예! 예!

그리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장님 한데도 물을게 많은데 왜 실과소장님들 하나도 안나와 계세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세입에 대한 궁금한거를 일괄해서 기획실에서, 기획실장이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산계장하고... 답변할 수 있어요?

김익진 그 나머지 부분은 답변이 다 되고요, 보조금 부분은 어차피 세출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실과별로 심의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세무과장 나오세요.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 109쪽에요, 이래 보면은 지금 주민세 균등할, 개인균등할 이것이 지방소득세법으로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이제 주민세 중에서 일부가 떼어나가서 지방소득세로 됐습니다.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지요?

예! 지방소득세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했을적에 지금 여기에 몇프로 정도 증액이 됐다 했습니까?

주민세 말입니까?

예!

주민세는 지금 이제 올해로 봤을때에는 내년도 예산은 1.6%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 계상했습니까?

예!

그건 어떤 변동수치가 작용을 한겁니까? 이 증액된다는건 소득세할에서 나온게 있지만은 주민세 균등할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가 늘어난다 이런 의미가 있는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균등할은 세대수 준해서 이제 부과를 하고, 아까 이제 법인세할이나 소득세할은 지방소득세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세대수가 조금 늘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취득세 건물에 대해서 나온게 있지요? 건물, 주택, 선박, 뭐 토지 이런...

예! 재산세입니다.

재산세이지요?

예!

여기에도 이 증이 나왔는데, 2억 2,400이 증이 나왔는데, 금년에 우리 재산세에 대해서 환급조치를 해줬지요?

예! 환급도 했습니다.

했지요?

예!

그런데 여기 어떻게 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세율이 전부 인하된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올해에 환부 해준 것은 전년도에 이제 55%를 기준했는데, 50%를 기준해서 5% 내로 한거고,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환부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없고, 내년도에는 5%를 인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는 5%씩 상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증액부분이 발생한겁니다.

우리 총 금액이 얼마 정도 산정이 됩니까? 여기는 2.5로 다 해놨는데?

지금 이제 건축물에 재산세 세율이 2.5입니다. 1000분의 2.5입니다. 그래서 거기 했고, 주택은 1000분의 1.5,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한 25억 5,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억 2,400의 증감이 나올 수 있다?

예!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계산한겁니다.

자, 그렇고, 자동차세에서 6억 7,900이 증이 되는데...

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량 대수가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은 자동차세의 세율이 올라간다는 얘깁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이제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해 노후차량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니까 차량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600대가 늘어났습니다. 600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자동차세금, 또 그다음에 7인승, 12인승 이하까지의 지금 16%를 감면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CC로, 승용세율로 이제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그 감면을 안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한 1억 한 5천, 또 600대에 부분에 한 2억 한 5천, 그래 한 4억 정도 보고,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에 자동차세를 수입해 보니까 지금 한 3억 정도가 수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증가율로 봤을적에...

예! 예! 그래서 지금 내년도는 한 7억 정도는...

무난하겠다.

무난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말씀하던 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

예!

그렇죠? 지방소득세에서 여기 특별징수, 그다음에 소득세할, 법인세할, 요걸 합해서 지방소득세로 바뀌어진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거 하고, 이거 하고 틀린점이 뭐지요?

지금 앞쪽에 주민세는 주민세 개인, 법인 균등할이고, 요 뒤에는 소득세할, 법인세할, 그러니까 이제 국세 있잖습니까?

예! 예!

거기에 따른 이제 10% 우리가 떼어주는 것을 이 목을 이렇게 옮긴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왜 이렇게 감이 됐지요?

감이 됐습니다.

왜 감이 됐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주민세 있을때부터 감입니다. 올해에 한 3, 4억 지금 감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국세인 법인세하고 소득세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 인하하다보니까 인하한 부분에 10%를 가져오다 보니까 지금 3억, 4억이 지금...

맞아.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해서...

예! 예! 세수가 좀 들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가 그것만 달랑 떼어가지고 오니까 이거는 그대로 그냥 줄어버립니다. 그래 내년도에 5억원 정도 줄게 돼 있습니다.

OK.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지난년도 수입 있지요?

예!

이걸 금년에 몇프로로 잡았어요? 25%?

지금 25% 잡았습니다.

25% 이거는 공식적인 수치가 아니예요?

이 25%는 우리 강원도에, 전국에 체납세율 징수목표율입니다. 25%가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수치고, 이거보다 올려 잡아야지.

작년도에 3억 7,000했는데, 올해 한 4억 좀 잡았습니다.

4억 하면 이거 몇프로 되지요?

8.1% 증액 했습니다.

8.1% 증액 하면은 25%의, 이십한 칠프로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25%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체납액이 16억원입니다. 지금 이제 시세만. 도세 포함하면은 이십 한 육억되는데, 시세만 체납액 16억인데, 16억에 25%를 봐서 4억원을 내년도 예산예 계상...

25% 이상을 상회해서 잡으라니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표준율선 잡아놓고 거기서 몇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기준 표준 치수니까, 우리가 뭐 내년도에는 30%를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해야지, 기준치 매년 이렇게 해서 하면 안되지. 안그래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제 요정도로 편성해 놓고,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뭐 회계과에서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임대료도 요율이 내려간건 아니지요? 임대료 수입 요율이 내려갔습니까? 징수요율이?

요율은 내련간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아닌데 그런데 이거 나온건 이거 회계과가 알 문제겠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시유재산이 임대를 하다가 공공시설 사업으로 매각이 많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매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좀 줄었고, 지금 이제 종전에는 임대료수입을 부과개념으로, 부과액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징수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좀 줄어들...

하여튼 이거는 뭐 그때에 가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사용료는 이거 건설과에서 한거지요?

예!

그다음에 여기 123쪽에요, 이 징수교부금이 있지요?

예!

이게 우리 도비를 받아주고 3%에 해당되는 징수금이지요?

예! 예!

그런데 이게 3억 3,900만원, 전년도보다 왜...

500만원이 감했습니다.

그게 요율이 낮아짐으로써...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전년도에 농정과에 부담금을 받아들이는 수수료가 5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은 자산 가액의 변동은 없다 이런, 과표에 변동은 없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표의 변동이 없어요?

예! 지난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똑 같애요?

예! 예! 3%...

증이나 뭐 이런거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아~ 그래서 3%...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른거는 그때 다른사람들한데 물어봐야지 이거는.. 강원랜드 출자금은 이익배당금이 금년에...

강원랜드 수익이...

20억으로 해놨네?

예!

7억을 더 불려서...

예!

이거 뭐 무난히, 내년도 무난히... 금년도 아마 배당이 얼마 왔어요?

한 20억, 19억 3,600만원...

19억 3,600?

예!

금년도에 12월말 현재 저쪽에서 매출이 억대가 넘어갔든가?

내년도에 뭐 20억원은 배당금이 무난...

1조원이 넘었어요?

그 전체 총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들한데 착금된거는 하여튼 19억, 20억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요, 지방세 교부금 있지요?

예!

지방세교부금이 1,571억 7,600만원이지요? 전년도 대비 20억 5,400만원이 증이 됐지요?

예!

증이된 이유는 뭡니까?

증액, 요것도 이제 보통교부세도 올해에 착금이 된 것이 지금 한 천오백 한 칠십억 정도 지금 착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올 것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0억원을 더 했고, 뭐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20억원이 늘어날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출내역서 가지고 있지요? 세무과에서?

기획실에서...

기획실에 있습니까?

예!

지방교부세 산출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가 생길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원인분석을 해서 이게 타당하게 집행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아니면 우리 시의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갈 수 있고, 플러스 요인도 갈 수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제 내국세의 29.2%인가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내국세 들어오는 세금에 되는데, 우리시의 수치에서 증감이 오고 갈수 있는 요인을 잘못 된 상황에서 감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서를 각 실과에서 받아들인 정확도를 가져오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도 있지요? 그 작년도에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생겼어요.

예!

이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거지요?

이거 이제 시책 수요로 봤을때에 1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될걸로 보고, 그래 계산하였습니다.

여기 보통교부세 그 위에 보면은 도로보전교부세가 있지요? 그 위에.

예!

특별교부세 위에.

예!

이거는 어떻게 된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년도하고 별 그거 없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도로 보전 교부세라 해가지고 별도 명목이 56억 4,10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주는건 아니지요? 이것도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이 산식이 있죠?

김익진 그거는 도로보전비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8,500을 시군별로 배정한 돈이 2011년까지 우리 하여튼 56억 정도 배정돼 옵니다. 그건 일정액으로...

그러니까 그 배정돼 내려오는 금액이 말이죠 의무적이 아니고, 우리 도로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 비례해서 오는 교부금이 아니예요? 이게

김익진 그거는 이미 자료에 우리가 확정된 어떤 자료가 있습니다. 도로보전분 해가지고 이미 확정된 부분이 최초에 확정시켜놨기 때문에 그 돈은 2011년까지 56억 정도가 계속 옵니다.

요것도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김익진 예! 알았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한 자료도 있지요?

김익진 예! 있습니다.

예, 요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권교부세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전년도하고 똑같네? 이거 왜 이래요?

분권교부세는 이제 교부세 총액에 0.94%를 산출해서 이제 내려오는겁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전년도 보다가 우리가 20억이 불었는데...

...

잘못된거 아니예요?

요기 자세한거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이것도 여기 대한 내역을...

예산계장 거기 대해 얘기 해줘.

분권교부세가 전년도 보다가 우리가 20억이 교부금이, 교부세가 불었는데도 왜 똑같으냐 이거예요.

김익진 제가 얘기를 잘 못들었습니다. 다른거 보다가... 다시 한번 말씀...

예, 뭔 얘긴가 하면은, 우리 분권교부세는 일반교부세의 이십몇프로요? 분권교부세를 어떻게 우리가 신청하고 받게되는거지요?

김익진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총 액에 0.94%입니다.

그래 0.94. 맞아요. 0.94인데, 0.94%인데, 이게 여기에 증이되는데, 똑같이 16억 7,000만원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김익진 작년도 우리 분권교부세를 당초예산에 16억 7,000을 반영했다가 우리 교부세가 삭감이 되면서 총 확정된게 15억 3,300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김익진 아, 예 최종적으로 이제 왔는게 17억 4,000으로 확정됐습니다. 분권교부세 온 부분이...

그럼 이게 잘못됐지. 17억 4,000 왔으면은, 2008년도에...

김익진 예! 예!

17억 4,000 왔으면 이게

김익진 올해 조금 더 줄 것을 계산해서...

아, 이게 2009년, 2009년도 당초예산에...

김익진 예! 17억 4,000이 왔는데, 올해도 내년도에 아마 조금 교부세가 줄 것을 감안해서 조금 줄여놨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익진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부동산교부세도, 부동산교부세도 같은겁니까?

예!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이것도 부동산 이...

김익진 올해 그 부동산교부세 총 우리 46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됐는데, 내년도 아마 경기가 안좋은걸로 반영해서 조금 작게 잡았습니다.

금년에, 2009년도에는 실적이 46억이예요?

김익진 예! 46억 들어왔습니다.

그럼 결산하게 되면 46억이 나오는데...

김익진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35억이 이 35억으로 같이 해놨다?

김익진 예! 내년도 어차피 경기가 않좋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는 조금 감해서 잡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될 거 같은데,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정부에서 이 책에 기본예산지침서에 보면 3.5%가 상승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김익진 요 부분은 어떤 종부세에 어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종부세 부분은 많이 세액을낮춰놨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내년에 아마 더 감소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세정책하고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줄여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11억이 줄었다?

예!

줄이는게 아니라 이건 올려놔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재정보전금 있지요?

예!

그 밑에

예!

이건 도에서 주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도세 징수액의 27%...

그런데 이게 12억이 늘었네?

예! 늘었습니다.

이건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재량비지 이게. 도지사가 더 줄 수...

이거는 이제 올해에, 올해에 지금 한 50억 정도가 재정보전금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50억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50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데는 도 재정보전금이, 보전금이 이거 보다도 더 와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가 이렇게 보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산출내역서를 한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산출내역서를 주면은 우리 여건하고 어떤 상황에 가 있는지 이걸 내주셔야 됩니다. 알았지요?

예!

자, 국고보조금은 말이죠, 이 내시를 다 받았지요?

내시를 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시를 다 받고 편성을 한겁니다.

내시를 다 받았지요?

예!

그런데 우리 삼척시가 이런 맹점이 있이요.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이 보조금 따라서 시비를 부담해야 될 비율이 있어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비율을 망각하고 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만원을 신청했는데 천원이 왔으면 시비를 9천원을 더 이상 대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삼척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비를 따왔다 하는 명목을 내세워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의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사업에서 그것이 미달이 됐을적에는 그 사업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봐야 될 상황이 있는거예요. 국비만 왔다고 하니까 무조건 시비를 엄청나게 들이대 가지고 그 사업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세무과장 그거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세출부분에 있어서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사업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 90억 이런건 정말로 국비가 50%, 도비·시비가 25, 25 이렇게 되든가 국비가 60%인가 이렇게 아주 완전히 확고하게 국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국비를 조금 받고 그 다음에 맨 시비만 대가지고 사업을 할라고 하고 있어요. 명분을 국비를 받았다 하는 명분으로... 도비도 한가지입니다. 도비도 여기 내가 이래 보다 보면은 도비 뭐 몇천만원, 몇백만원 줘 놓고 시비가 몇억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에 남화산개발 같은 경우도 이래 보니까 도비 여기 나온거 보니까 얼마, 관광정책과에 얼마 주지 않고 우리 예산에 내가 보니까 12억인가 세웠던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이거 안하는게 더 편하다 이런 얘기예요. 도비가 무조건 도비고, 시비고 이런데서는 안왔으면은 안되면 왜서 안되는건지 그 주 원인이 확고한걸 내 주셔야 되요 이것도. 아시겠습니까?

예! 예! 이거는 하여튼 세출 부분에서, 사업부분에서 아마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있지요?

예!

세외수입이 123쪽이지요? 그죠? 세외수입.

...

이자수입은 이거는 우리가 조기집행 그거로 인해서 5억이 감소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에 조기집행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전년도에는 67억원의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30억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이제 삼십 한 삼억정도 결산 전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을 또 할 것도 있고, 지금 이자율도 지금 뭐 올라가지 않습니다. 금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정적으로 25억원을 해서 지출부분을 좀 늘려야 겠다 이렇게 해서 25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월금액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걸 받아보면 알겠지만은 물론 그동안에 자금이 들어와서 그 전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총액수에서 있지만은 기간 계산했을적에 짧아진다는건 이해갑니다. 이해 가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너무 우리 거기 비해서 작게 잡히면 안되잖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래 보니까 50억이 증감이 됐지요?

예! 예!

거기는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50억이 나올수 있었던게?

지금 이제 잉여금에서 18억, 또, 잡수입에서 26억...

잡수입이 뭡니까?

잡수입이 이제 예를 들면 과태료라든가 또 중요한거는 기타잡수입이 아까 126페이지에 설명 드렸듯이 레일바이크조성사업 분담금이 23억원이 동양에서 들어오는게 있고, 또 지역개발사업단에 강원랜드 이익 배당금이 20억원이 또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아~ 그걸, 그걸 넣어서 그렇게 해놨다. 여기에 아까 내가 수입에 또 한가지 본게 있는데, 분권교부세에서 180억 얼마가 불었지요?

교부세 말입니까?

예!

분권교부세는 그대로입니다. 16억 7,000만원,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그건 제가 다른분이 물은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세입예산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의원님!

예,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2페이지, 해양레일바이크 운영수입은 20억 이 돈 들어올 예상을 하고 잡아놓은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개장한대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5월 20일부터, 내년도 5월 20일부터 운행개시 예정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경상비 다 빼고 수입 잡은거예요? 그냥 다 예를 들어 운영에서 그냥 순수 벌어들이는 돈만 20억 잡아놓은거예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봤을때는 2010년도에는 매출, 매출액과 그다음에 그 전체를 다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경상비는 하나도 지출에 따로 안 잡아 놨겠네요? 일단 들어오는 돈만 잡아놨겠네.

그거는 이제 세출부분에서 계상이 될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대금굴이 환선굴보다 더 이제 예산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대이동굴 관광상품 판매수입 400만원, 요거밖에 안되요?

이거 뭐 대이동굴 관광상품이 잘 안팔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400만원을 그 부서에서 계상 요청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강원랜드 주식 출자금 이익배당금은 13억에서 20억으로 올해 받은거예요? 올해 받을 부분이예요?

이게 이제 내년도에, 내년도에 이제 받을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님!

예!

지식경제과나 그 도계 유리공예에서 수입되는건 몇 년동안 하나도 없어요? 세입 잡힌게 있습니까? 유리공예?

유리공예 수입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예, 전년도에도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꼭 내 주세요.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67페이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1억 3,782만 3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91.2%인 65억 924만 1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0.9%인 6,178만 9천원, 그리고, 기본경비가 0.9%인 6,202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에 보전지출비가 5억 47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부서에 총 71억 3,782만 3천원으로서 금년도 대비 52억 810만 2천원을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책사업에, 그 밑에 시정 기획조정 및 지원에 3억 509만 6천원, 전년도 대비 5,441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이 중에서 이제 기획관리에 단위사업입니다. 기획관리에 9,480만원입니다. 여기는 금년도 보다도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은 일반운영비에 4,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도 1,100만원이 여기는 감액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는,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주요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시정 공동활용 첨단 홍보물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게 첨단 시정 홍보물 개발에 5,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5,000만원이 증액 되어서 기획관리 단위사업에 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305만원을 편성했고, 금년도와 같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105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입니다. 단위사업 교류협력 분야는 9,81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보다도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게 되면 국내외 교류에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요것은 사무관리비에 국내외 교류추진 각종 홍보물 제작 1,000만원과, 그다음에 국제교류 공무원숙소 유지관리비, 숙소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3에 업무추진비에는 국내외 교류협력 업무추진에서 기념품 구입 등으로 해서 요건 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국제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방문을 금년에는 5,000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도 3,0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보다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도농간 자매결연 교류방문입니다. 요것은 5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요것은 읍면동이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가 있습니다. 노곡은 성남시 중원구에 은행2동, 그리고 근덕면에는 구리시 동구동, 그래서 1년에 교류를 하기 때문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요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이전비에 국제부담금으로 해서 세계동굴연합 연회비가 130만원, 그리고 교류공무원 생활비부담이 480만원해서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법무통계 행정관리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1억 914만 6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보다도 5,741만 9천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법무행정 지원에 일반운영비가 8,000만원, 요번 4,300만원을 금년도 보다도 감액이 되었고,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관보 및 자치법규 관리가 2,500만원, 그리고 생활법률 및 소송 대행해서 3,000만원, 자치법규 추록에 대한 비가 이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소송현장검증 증인채택 여비보상에, 이건 민간인 보상이 되겠습니다. 63만원을 지난해하고 같이 계산했습니다. 금년도 하고...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소송수행 승소포상금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지원, 세부사업 통계지원으로서 인건비가 645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645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2,106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것은 사무관리비에 통계연보 발간이 500만원, 그리고 경제통계 통합조사가 1,564만 5천원,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현수막 제작이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최고 하단부입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정책사업비입니다. 요것은 총 25억 6,214만 5천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보다도 1억 3,412만 7천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공통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공통예산관리 중에서 행정지원경비 공통운영으로서 6억 4,400만원...

실장님! 사업비만, 큰 사업비만 하세요.

사업비만... 예! 인건비가 8,000만원을 계상했고, 요것은 주요시책사업 추진 인부임으로서 금년도 보다도 2,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의 일반운영비에 공통 일반운영비에 2억,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고, 여비에 주요시책추진 여비에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공무 국외출장여비에 2,000만원, 금년도 보다도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요것은 그리고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국외여비 금년도 보다도 4,000만원을 감액한 8,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감액한 3,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교육, 세미나, 공청회등 행사참석 보상, 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금년도 보다도 2,0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공통 자산취득비가 5,00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공통지원입니다. 요것은 금년도와 같이 1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공통운영에 민간경상보조금을 1억원을 계상을 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4,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관리에 예산편성운영에 일반운영비로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세입·세출예산서 발간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합동작업 등 예산시책추진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업무추진비에 예산시책추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계획관리에 중기재정계획수립에, 이거는 책자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했고, 재정관리 시책추진비에 1,800만원, 그리고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요것은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서 e-호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행비로서 1,68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중간부분에 정책분석 및 개발분야에, 정책개발이 되겠습니다. 요기에 일반운영비가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참제안 조출토론에 참가자 급식비가 300만원, 그리고 정책발굴 보고서를 제작하는데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따른 포상금으로서 참제안 우수부서 포상이 1,680만원, 그리고 삼척시민 제안 우수 창안자 시상금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선점적정보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예비비는 3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0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사무용품 구입비와 복사기, 프린터, 그리고 급식비, 사무용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료 까지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실에 여비는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시책추진으로서 1,500만원, 예산에 800만원, 감사업무추진에 700만원, 법무통계업무추진에 600만원, 그리고 정책개발 업무추진에 500만원, 요 500만원 추가된 부분은 정책개발부서가 금년도부터 이제 추가로 예산이 섰습니다. 지난해 그게 부서가 생겨서 금년도에 예산이 새로 섰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금년도와 같이 4,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2,10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예산관리 행정보조원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로서 보전지출에 5억 477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차입금 이자상환을 1억 47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에 이자가 2,250만원, 그리고 태풍 매기 수해복구 이자 상환이 8,2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상환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는 2억원, 그리고 태풍매기 수해복구에 차입금에 대해서 2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총 금년도에는 재무활동 보전지출이 5억 477만 3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의원님!

168페이지입니다. 첨단 시정 홍보물 개발이 예산이 없던게 다시 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에 하는거예요?

아, 요것은 부분별로, 우리 관광정책과라든가 이런 부분별로는 우리 관광지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있지만은, 우리 삼척시 전체 부분에 대한 어떤 전산매체로 활용을 해서 파워포인트라든가 CD 동영상 이런 그게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시 전체적인 어떤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까 그런 차원에서 이걸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 시정홍보, 시정홍보에 이거 시정홍보물 개발이나 시정홍보도 거의다 비슷한데, 우리가 여기 시정홍보 공보실에 보면 예산이 많이 서 있거든요. 꼭 굳이 이렇게 따로 해야 되요?

아, 그것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관광파트라든가 안그러면 뭐 전략적으로 해서, 전략산업과에 그런 쪽으로, 그 부분적인 어떤 그런 홍보영상물은 있겠지만은, 우리 삼척시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CD라든가 동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에서 다 해 왔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서 시 전체가 한번...

아니 문화공보실에서 토탈적으로 해 왔는데, 전년도 예산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각 실과마다 지금 홍보물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공보실에 또 왕창있단 말입니다. 이 홍보에 너무 이렇게 돈을 치중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시전체의 어떤 분야에 대한 홍보, 어떤 영상물이 없지 않느냐. 그걸...

우리...

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외국어도 해서,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오신다 이러게 되면은 외국어로 된 그런 우리 삼척시 전체의 어떤 그런걸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에서...

홍보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잡고 있는데 굳이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또 이렇게 추진한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여기 보면 또, 내가 왜 이러냐 하면, 그다음에 우리, 바로 밑에 국제자매결연도시 상호 교류방문에 5,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 이제 올해는, 작년에 5,000이고, 올해 3,000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민간인 국외여비는 어디에 주는거예요?

168페이지...

맨 밑에 하단...

맨 밑에 하단에.

301-07

아, 5,000만원이 3,000만원 된 건, 이것은 상호, 이거는 민간인이 외국으로 갈 때, 그러니까 즉 우리 삼척시에서 예를 들어 태권도 뭐 학생들이 뭐 리스버그시로 간다든가 이럴때 이 항목으로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항목으로요?

예! 그리고 169페이지 최고 위쪽은 우리가 초청을 해서 우리가 모시고 삼척으로 왔을때...

재워주고, 밥먹여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조금 이렇게 전부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올해 이 뒷장에도 엄청 그런 우리 지원해주는 예산이 많은데 다 깎았는지 내가 한번 볼께요. 그리고 여기 시장님 포괄사업비 17억인데, 다른 예산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다 깠는데, 많이 다 깠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포괄사업은 전혀 손 안댔어요. 그냥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의원님!

17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이래가지고 1억 4,930만원이 돼 있는데,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 말입니까? 어디 중간...

민간경상보조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예! 예!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는 몇 개 단체를, 어떤 단체를 주는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게 아니고, 물론 뭐 민간경상보조금이 각 실과별로 서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공통으로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170페이지에 보면은 공통예산관리라 해서 이 페이지는 우리가 실과소 전체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물론 여비도 각 실과에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보게 되면은 총괄적으로해서 우리가 1억 5,000만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무 출장여비라든가, 그다음에 공무 국외여비라든가 이런걸 이제 공통적으로 세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라는 예산을 땜방하는 예산이구만...

그렇죠. 실과별로...

꼭 있어야 되요?

김익진 의원님,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우리 강원도로부터 세일링을 받는게 있습니다. 5억 8,500을 받는데, 그 사회단체 관리하는 부분들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5억 8,500 한도내에서 우리가 편성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49개 단체를 지원해 줬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부분에 한 부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위원님!

예비비를 왜 이렇게 줄여놨지요?

예비비는 지난해에도 우리가 이 수준으로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44억이 감액된 부분은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이, 당초예산이 47억 1,500만원 삭감이 되어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예비비에다 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 80억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난해에도 한 이 수준으로 예비비를 사실 올렸습니다. 예비비는 이제 전체 일반회계의 한 1%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3,500억이기 때문에 1% 이상으로 해서 36억을 잡았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적게 놔 두면 안되지요. 앞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 호우가 닥쳤을 경우에 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먼저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풍족한 예산을 남겨놔야 되요. 우선 쓸라고 하니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민간경상보조를 운영을 개선하라고 하는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없는걸 더 보태서 할라고 하면 안되지요. 지금 내가 우리...

민간경상보조를 매년마다, 매년마다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사실

매년마다 이랬지만은...

예! 매년마다 이래 운영해 왔고...

자꾸 외부의 수요가 늘고, 요구사항이 나오니까 이 돈이 점점 더 늘어나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여기 대한 예산을 줄이라 하는게 아닙니까. 우선 말이죠 여기에 내가 총액적으로 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비에서 17억 4,600만원이 증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에 호봉이 올라가는걸로 대비한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고, 여기에 아까 부속서류를 갖다 달라고 얘기 했지만은 총무과에서 인원 대비한 것 보다도, 여기는 이 기능직에서부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것만 있지 여기에 뭐 일급이라든가 뭐 이러한 인건비가 수시로 발생돼서 나가는 이런 인건비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건 실과소로 싹 빠져나가 있더라고 이래 보니까... 그러한 인건비가 계산을 하면은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인건비가 그 인건비 숫자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여기에 17억 4,600만원은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호봉에 인상되는 부분에서 나가는걸로 보고, 그 이외의것이 얼마나 더 나오느냐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본경비가 1억 8,300만원이 증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거는 뭐에 대한 이거 증입니까? 내가 여기에 사업세출명세서 어디걸 이래 보니까.

전체 세출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렇게 증이 나오는 예산 전부 싹 기획감사실에 줄이세요. 전년도 대비선 이하로 떨궈서 줘야됩니다. 이거 그래야 긴축 정책이예요. 이게 줄거 다 주고, 쓸거 다 쓰면서 무슨 긴축은 뭔 긴축이야. 사업예산 깎아 안하면서 이게 긴축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선심성 경비를 싹 줄이란말이예요. 왜 선심성 경비를 계속 다 늘궈놔 놓고 이제와가지고 무슨 긴축정책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 이 예산을, 예산을 할 이유도 없어요. 여기서 조막 조막한거 대들라 하는게 아니고 시가 알아서 민간이전경비 운영개선도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회단체보조금에서부터 선심성으로 나가는 이 사업, 이런게 운영비 보조가 나가는게 우리 얼맙니까? 예산이... 이 예산부터 10%만 절감을 시켜놔도 우리 예산의 엄청난 예산으로 와요. 그걸, 기능을 누가해야됩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셔야지요. 그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왜 행사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민간경상보조에는...

기획감사실이 뭐하는겁니까? 예산과에서... 잘못된 부분이 들어오면 삭감해 치워야지요. 이게 그거 올려놓고 의원들보고 삭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민간경상보조같은 경우는 아까도 예산계장님이 얘기 하셨지만은, 총액제가 있기 때문에 5억 8,300만원 초과하면 안되거든, 그 내에서 어떠한 형태든간에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사용해야지...

자, 그것은 그럼 그렇게...

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걸...

그렇게 총액제로 간다고 얘기 하면은 그러면 운영비 3년치를 계속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실적이 없을때는 이거 삭감시켜 주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죠.

그럼 그런건 왜 안하고 주는것만 자꾸 풀어줄라 하느냐 이런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할 얘기가 있다 이런 말씀이야. 저라고 남을 주는거 싫어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엄연히 그런 것을 절약을 해서 우리가 꼭 써야될 부분에 쓰는 것은 누가 말합니까. 여기에 뭐 다른 예산 나왔을적에 의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무슨 또 홍보자료를 만든다 하니까, 공보실 어디 관광과 자료를 한꺼번에 딱 모아가지고 놓으면은 그것이 홍보자료가 돼야 되는데, 여기 1억, 저기 1억, 여기 5천만원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돈을 써 버리는 삼척시 이거는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민간이전 경비운영개선에 이 조항을 보면은 자꾸 3배 이상이 지금 우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이렇게 통계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시도 이것이 한 서너배 늘었을거예요. 아마 똑같이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선심이예요. 선심 이 선심을 차단시키세요. 차단시켜야 됩니다.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총액제로 해서 더 이상 못 넘도록 규제를 해 놨습니다.

민간, 사회단체보조 주는거 그거 4억 얼만가 그것밖에 안되잖아요.

5억 8,300.

아, 5억 8,300 그래 그걸, 그거는 그렇게 총액제로 간다고 해도, 민간자본이전이나 행사비 지원이라든가 이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이런 돈이...

그런 것은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가 줄여서 나가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경상보조는 1억을 매년마다 운영해 왔지만은 이 부분은 꼭 필요할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쓰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쓰고, 그렇지 않으면은 쓰지를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 그런 성격으로 두는겁니다.

여기에, 여기도 보니까 우리 가간제근로자 보수 나왔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게 바로 그겁니다. 각 실과안에 들어가 있는 기간제보수, 인건비를 싹 취합 한번 해봐요. 우리 기획실에서...

예! 예!

예산계장 그거 나와 있어요?

김익진 우리 인건비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하고 무기계약자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올해하고 비교하면은 전부다 줄었습니다. 줄었고, 다만 인건비가 늘은 부분은 연금부담분하고, 의료보험 부담부분이 상당히 높아서 이제 많이 이제 인상이 된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정운영경비는 올해 우리가 550억 해서, 작년에 530억 해서 한 19억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경상비는 다 줄였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공공요금이라든가 부득이하게, 유류대라든가 부득이하게 인상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 인상되지 나머지 직원들 쓰는 경상 부분은 거의 다 절약을 했습니다. 하고, 공공요금 이런 부분 부득이한 부분만 좀 인상이 돼서 작년보다 19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계장님! 유대는 작년보다가 내년이 더 내려가요.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유대 이런거 앵무새 마냥 한번 올라갔던게 있으니까 그걸 계속 써먹지 말라고. 그 기름 우리가 계속 하는데 그거 모르나 그런거. 좌우지간, 좌우지간 우리가 요번에는 이 예산을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총액제에서 전년도에 오버되는 금액은, 경비는 하나도 인정 안할겁니다. 이거는 서로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되요. 무슨 뭐 행사성으로 뭐 외유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은 이거는 오버시켜서는 어느 실과든간에 이거는 있을수가 없다. 그런 얘기로 가야됩니다. 이거는 이건 누구든가, 공무원이든 우리 의원이든 똑같이 시민을 향한 마음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가도록 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대한 기간제근로자 각 실과마다 인건비 한번 다 뽑아봐요. 그러면 우리 여기 총액인건비하고 안맞잖아. 그건 과외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야. 포함 됐어요?

포함 다 됐습니다.

총액 550억 그 안에?

예! 다 포함돼 있지요. 그게 만약 초과되게 되면은 패널티를 먹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교부금 산정할적에 그것도..

예! 패널티를 먹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교부금 산정내역서를 좀 보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520억 하는데 여기에 다른 변동은 없다 이거지. 그러면 17억 4,600만원이 왜 증이야? 호봉 그것만 단순히 올라간거 증이예요?

김익진 호봉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연금부담하고 의료보험부담분이 상당히 많이 높았습니다. 그 부분이 나머지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 일반 기간제근로자도 올해 대비해가지고 한 32억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고, 무기계약근로자도 한 24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2008년도에 결산서를 보면은 이게 결산금액이 얼마였어요?

김익진 제가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봐야되는건데 말이야.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았는데, 그거 그럼 자료가 명확해서 우리한데 주지 않으면은 초과된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것만은 명심하셔야 되요. 자, 그다음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 있었습니다. 169쪽에요 제일 위에 보면은, 행사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또 여기 1억이 나왔는데, 도농 자매결연 교류방문이라는게 이게 뭔 말이예요?

요것은 그 읍면동에서 지금 우리 자매결연도시하고, 예를 든다면 근덕면 하고 우리 자매결연도시 구리시 동구동하고 지금 자매결연이 돼 있어서 1년에 한두번씩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교류방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곡면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하고 교류가 돼 있어서 여름철이라든가 1년에 한두번 정도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읍면에 한 것까지 다 줘요?

김익진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 읍면동에 있는 교류비를 다 기획실에다 편성을 해 놓고 읍면동에 재배정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다 바꾼겁니다. 작년에 이제 노곡이나 근덕에 돼 있던거를 우리 본청으로 다시 옮겨놓은겁니다. 일부 좀 증액된 부분은... 작년 예산할 때 의원님들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읍면에 있는걸 산발적으로 하면 안되니까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라고해서 다시 예산을 기획실로 편성을 한겁니다.

왜 읍면을 주면은 읍면에서 알아서 쓰게하지, 왜서 기획실을 통과...

김익진 작년까지 읍면별로 이제 근덕하고 노곡 편성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산발적으로 자꾸 확대가 되고 이러니까 기획실에서 편성을 해서 기존 하는걸로 하고...

총괄 관리하도록...

김익진 통제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기획실에 총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런것도 주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요. 기준이... 이 줄수 있는 법적 근거는 뭐야?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 우리가 조례가 돼 있다든가 뭐 이런 줄 수 있는 근거가 아무도 없잖아. 무슨 기준도 없는 예산을 말이지 이렇게 갖다가 막 세워놔 놓고, 그리고 주는것도 얼마씩 주겠느냐 하는것도 기준이 있어야지. 무조건 갖다 쓰라 박아놔 놓고 그냥 가면은 나중에 통과되고 그거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기획실이 전부 숨겨놓은 예산 그런거 가지고 다 하는거 아니야? 우리 지금 173쪽에 제일 밑에 보면은 차입금 원금 상환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줄었는데 상환금액이 이겁니까? 40억입니까?

아, 참 4억.

내년도 상환 금액이 4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상환 맥심이예요? 할 수 있는, 내년도에 줘야 될 상환 금액이예요?

아 우리가 지금 기존에 지방채를...

2억 6,000이 줄었어.

2억 6,000이 줄은것은 성남 원당간 도로개설이 상환이 금년도로 완료가 됐습니다.

아, 되고.

예! 됐습니다.

되고.

그래서 그게 빠지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보다도 원금이 빠지고 이자가 더, 상환하는 이자도 주는겁니다. 그래서 총괄 보면은 6억 5,500만원이 금년도 보다도 줄잖습니까. 그래서 이자가 상환이 되고, 또 완료가 되고...

그럼 우리 얼마 남았지요?

지금 우리가 180억을 빼면은, 180 도계 빼게 되면은...

그거는 올해, 내년에 일시상환 되니까...

내년에 이제, 내년초에 상환이 되니까, 그게 만약 상환 된다면은 22억인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의원님!

우리 국제자매도시는 지금 어디 어디 돼 있어요?

...

국제 자매도시?

국제 자매도시는...

168페이지에 아까 리스버그시에 이제 여비라 이랬지요? 민간...

아,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얘기지...

이게 거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예! 예!

그런데 이건 왜 2,000만원이 줄었습니까?

아, 우리가 금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 해보니까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지 몰라도 3,000만원이면은...

5,000만원 가지고 하니까 남더라?

예! 3,000만원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규모가 축소가 됐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게 더 활발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추경에서도 이걸 이제 우리가 상반기 까지는 충분히 3,000만원 가능하고, 그 사이에 또 더 뭐 어떤 교류가 활발해서 더 필요로 하다 이러면은 추경이라도 뭐 세워도 충분하니까 당초예산에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국제 교류도시가 보면은 지금 활발하게 가고 있는데가 어딥니까? 지금 여기에 매년 아주 교류가 잘되는데가 어디고, 잘 안되는데가 어딥니까?

좀 된다 이러면은 일본 뭐, 구로베시라든가 동영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상호 파견할 정도로 이렇게 활발하게 됩니다만은, 지금 전에 러시아에서 툰드라인가 그 시는 아주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교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교류도시를 교류 협력을 체결하고 서로 교류가 없다면은 안하는게 낫지, 파기를 하는게 낫지, 지금 우리가 뭐 비근한 예를 들어 마르방시 같은 경우는 그때 한번 시장이 한번 잠깐 오셨다 갔지만은 그런데 하고는 교류가 안되고 있단 말이야.

예! 안되는데가 있습니다.

해놓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지. 그래서 이 국제도시 교류를 이제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했지만은 교류가 안되는데는 아주 과감하게 청산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청산은 사실은 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이게 그 서로 상호간에 그런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상호간의 뭐 어떤 협약을 파기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일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파기를 하든가 그래 해야지 교류가 하나도 안되는데 그 가지고 명맥만 유지하면 뭐하냐 이거지.

관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만 하도록 하고요...

그때 뭐 사실 리스버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예! 앞으로 교류가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리스버그시를 한번 가니까, 갔다온 아이들도 얘기가 호응도가 좋고 다 좋다니까.

예!

그렇지만은 그 안되는데는 청산 해야되요. 예산만 잡아먹고 이러지 말고. 서로 왕래가 없는데 하면 뭐하냐 이거야.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1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억, 사회단체보조금 4억 9,300만원, 이게 옛날 풀 자금 그 성격이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금년도에 쓴거 1억 5,230만원 내역서 이거 제출하세요. 저한데. 알았어요?

...

예? 알았습니까?

김익진 예! 알았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0년도 도계읍 당초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8쪽입니다. 도계읍 예산은 9,649만 9천원이 삭감된 14억 2,187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이 1억 56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462만원, 청사 및 차량유지 관리로서 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 9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청사 재해위험지역 옹벽설치, 빔프로젝트 설치 해서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9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로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8,460만원, 그다음에 현충일 및 무후제 행사지원으로서 제례행사, 제례관복 구입이 1,000만원, 행사 제물 구입비가 4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 시설비로서 충혼탑 보수가 1,500만원, 도계도서관 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2,9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0쪽입니다. 도계공설운동장 유지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2,085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서 운동장, 느티나무공원 잔디관리가 1,000만원, 잔디깎는 기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계 쓰레기매립장 공중화장실운영으로서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트렉터 유류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4,9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1쪽입니다. 맨 위에서 재료비 바로 위에 부분입니다. 시군도 환경정화 및 도로변 꽃길조성 정비 인부임이 1,500만원, 마을앰프 시설관리로서 1,000만원, 그다음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6억 1,0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제설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료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도계읍 기본 사무관리비가 3,7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182쪽입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850만원, 월액여비가 1억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도계읍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장님 우리 여기에 9,600만원이 삭감이 됐지요?

아, 그~

그 이유가 뭡니까?

아, 그거는 저희들이 도계도서관 보수로 해서 1억 저번에 한번 1억 7,000인가 섰습니다. 그게 삭감 된 겁니다.

어~ 전에 그거 있던거...

예! 예!

그다음에 여기 소규모, 181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1,000만원이 줄었들었네요?

예! 그건 뭐...

우리 당초 신청했던 것 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그거는 작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 된거예요?

예!

그리고 타지역보다 우리가, 도계읍이 운영비 면에서는 더 많을건데 거기대해 줄어들은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부족한 분은 추경에 또 협의를 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80페이지, 잔디기계 취득 800만원, 잔디기계가 운동장에 아직 잔디기계가 없었어요?

아, 거기는 이동하는게 멀잖습니까. 저희들 잔디 깎는기계 운동장용은 좀 노후가 됐고...

아, 그럼 이거는 어디에다 쓸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느티나무공원 거기하고 이제...

느티나무공원에 잔디가 몇평이나 깔렸있는데...

아닙니다. 요번에 잔디 싹 깔았잖습니까.

아, 그 전체 깔았다.

예! 전체 깔았습니다.

그런데 뭐 800만원짜리 까지, 이거 어떻게 깍는건데 800만원이...

자동으로 좀 해서 사람이 올라서서 하는겁니다.

잔디 그정도면은 메고 하는거면 그 수동식으로 하면 크게 안갈텐데 그래 비싼거 사나?

수동식으로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그 돈이 그 돈입니다.

한번 사놓으면 이건 오래 가잖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도계읍장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덕읍장님 나오셔서 원덕읍 소관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읍 2010년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덕읍 예산안은 12억 7,641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1,821만 9천원이 늘었습니다. 큰 변동사항은 없고,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에 6,500만원이 섰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이 섰는데, 민원실 TV 구입이고,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0만원이 섰는데 요거는 민방위 자재창고 신축공사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섰는데, 요거는 현충 충혼탑 잔디깎기 기계 구입에 요거는 뭐 수동으로 하는걸로 해서 20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 1,014만원이 섰는데, 임원복지회관 위원 수당 294만원 하고, 복지회관 일반운영비 지급에 20만원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마을앰프 시설 1,000만원이 섰습니다. 유지보수비 5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에서는 50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비에 인건비 1,786만 8천원입니다. 호산하고 임원 공중화장실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770만원 서고, 그다음 생활폐기물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비가 7,21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630만원하고 재료비 2,400만원 섰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환경미화원 대기실 비가림 시설 하고 침출수 처리장 여과기 교체에 1,100만원이 섰습니다. 시가지 편의시설 해가지고 자전거 보관대 정비로 500만원 세웠습니다. 나머지 소규모 지역개발인데 원덕읍 현황에는 5억 9,700만원입니다. 이거는 작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행정운영비에서 1억 7,0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3,300만원, 다음 페이지 187페이지입니다. 여비 8,21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250만원, 요거는 민원실 인증기 구입비가 섰습니다. 그다음 공무원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가 4,119만 4천원이 섰습니다. 다음 188페이지는 부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임원출장소 소관 제가 곁들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임원출장소 총 예산은 5,471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청사관리유지에 3,353만원이고, 시설부대비 2,500만원, 기타 행정운영비가 2,118만원 섰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전자팩스밀리 50만원이 섰습니다. 나머지는 뭐 공무원인력운영비에 부서운영비 120만원 그렇게... 이상으로 임원출장소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전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원덕읍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읍장님 우리 전체적인 우리 읍면동장님들한데 해당되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복지회관 예식장을 사용하고 있지요? 그걸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른데는 몰라도 원덕읍 복지회관은 아마 뭐 강원도내에서도 운영실적이 가장 양호하다고 보겠습니다. 예식장이 운영이 이제 가장 많고...

아, 그래요?

각종 회의도 많고 이래서 원덕읍은 운영이 아마 강원도내에서도 복지회관 운영에서는 아마 제일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식장 건수는 얼마 됩니까?

예식장 운영이 작년에 보니까 한 20건 정도 해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 복지회관은 예식장으로서의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되겠네.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식당에 에어컨이 없는거 작년에 추경에도 에어컨 보수하고 또 신부 폐백실하고 대기실 전부다 에어컨 시설을 전부다 보완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복지회관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아닌 회관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우리 읍면장들께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예식장으로 같이만 쓰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1년에 한건도 없는 지역이 있을거예요 아마... 거기에는 주민이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것으로 만들어지는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 원덕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예식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위원님!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이게 183페이지에...

예!

이건 다, 공히 다 이거는 다 똑같지요?

다 똑같습니다. 거의...

다 똑같지요?

예!

이건 뭐 식비대 정도로 나가는겁니까?

야식비...

야식비 이게 2,500원 너무 적지 않나?

그건 규정이 식대의 2분의 1이라고 아주 딱 박혀져 있어요.

식대라는건, 식대라는건 보통 얼마 정도...

5천원 기준에 한하는 2분의 1로...

요즘 5천원짜리 식대가 뭐 어디있나? 5천원짜리도 있고, 6천원짜리도 있고 뭐 식대 기준이, 기준을 어떻게 세워놓은 겁니까?

야간 참. 참값이야.

그러니까 이게...

김익진 그 참값 그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내년부터 조금 인상을 하겠습니다.

인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30명, 2회잖아. 2번?

월에 2번, 월에 2번씩 해가지고 12개월...

지금 자율방범 활동하는게 요즘 보면은 열심히 한다고요. 열심히 하는데 식대 2분의 1이라는건. 5천원 기준에 2분의 1이라면 식대가 뭐 요즘 5천원짜리 보다도, 만원짜리도 있던데 뭐. 그 조금 인상 해주세요. 알았습니까?

김익진 예! 알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 밑에보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있지요? 보안등, 그 공공운영비...

예! 예!

그 왜 2,000만원이나 올랐어요?

아, 이게 7,000만원 섰는 것은 작년에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섰다가 요금 내는게 7,000만원 냈기 때문에 2,000만원 플러스 돼 가지고 했습니다. 그건 뭐 변동사항이...

변동사항이 없지요?

예! 실제로 내는대로 세우다보니 7,000만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의원님!

지금 복지회관 이용도를 보면 원덕, 근덕 이용율이 제일 높습니다. 높은데, 이 전체 예산을 보니까 복지회관 관리인이 미로에 1명이 잡혀있고 다른 읍면에는 전혀 없는데, 우리 실장님! 미로가 회관 이용도가 얼마나 되고, 되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제가 미로 같은 경우은 이제 예식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이제 거리가 가까우니까 시내지역에 와서 예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행사, 라이온스라든가, 그다음에 영농단체에서 마늘작목반, 한우작목반 등등 행사를 주로 많이하고 있습니다. 해서, 1년에 약 한 그런 행사가 한 20건 넘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도가 높으면 예식을 하고 또 각종 회의는, 뭐 그런 회의들이야 다 복지회관이나 아니면 면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하는데, 유일하게 이용율이 높은 원덕이나 근덕이 옛날부터 관리인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정도 이용율 가지고 과연 관리인이 필요하냐. 그렇죠? 근덕이나 원덕같은데 그 예식장을 주로 이용하고, 각종 행사, 회의 뭐 아까 라이온스 뭐 로타리 취임식 행사고 전부다 거기서 다 하고, 어지간한 회의를 그 근덕, 원덕 같은데서는 다 거기서 회의 주재를 하잖냐 이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사무소 그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청소를 하고, 요즘은 또 민주노총에 가입해가지고 “왜 나를 청소시키냐”하고 삐딱하게 나가고, 직원들이 가서 청소하고, 또 희망근로 아줌마들 가서 이 일시키고 하는 이런 판국에 형평성에 맞지않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는데, 이 개선할 용의 없어요? 실장님?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아주 많다 이러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으로 한번 내년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검토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제가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거기 읍면동에,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이 옛날에 관리인이 다 있었어요. 그 정부에서 인원축소를 해가지고 원덕, 근덕이 없어졌고, 유일하게 미로가 있는데 미로 저거 없애야 됩니다. 자꾸 그 인원 예산 쓸거 아니라 미로도 없어져야 되요. 근덕도 있었고, 원덕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미로가, 미로만 있지요? 그거 없애야지. 형평성 원리가 안되잖아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애야 되고, 근덕도 없어도. 근덕도 없고, 몇군데 있는데 그 몇군데 있는데를 의회에 보고 하라고. 그다음에 읍장님 그 184페이지, 임원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각 복지회관은 그 지역 개발자문위원회에서 다 관리하는데 이 임원복지회관 운영수당은 7,000만원씩, 그것도 21명이나 이거 뭐하는거요. 이거

임원복지회관은, 임원출장소는 또 우리 출장소 구역이고, 원덕읍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임원복지회관을 관리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시하고 당초에 협의할 때 임원복지회관 관리 운영위원회를 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어디 조례,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조례로, 임원 규칙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1명이 나와있어요. 어디 규칙에, 규칙 뽑아가지고 의원들한데 제출하라고. 예?

예!

그리고 규칙에 왜 10명라 하지 21명이나 왜 넣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위원회 규정이 25명 이내인데...

무슨 위원회도 거기 대해서 하는 것이요. 10명 이내도 있고, 15명 이내도 있는데... 그럼 이거는 21명이라 못이 박혔어요?

아, 못이 박힌게 아니라 25명 이내기 때문에 21명이...

그렇게, 그건 어느법에다가 기준을 했냐 이거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런데서, 이런데서 자꾸 혈세가 흘러나가고 있잖아요. 임원에 거기 지금 목욕탕 때문에도 말이 많은데, 그다음에 185페이지, 임원 공중화장실 인부임, 이거 언제부터 이거 화장실 섰어요?

작년도부터 섰습니다.

이거 기획실에서 이거 뭐야 자체 해결하라고 예산을 내가 안세워주니까 이거 읍면으로 보냈구만 이 예산서를... 그렇다면은 전체 읍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인부임을 다 써야되요. 이거 형평성원리에 안되잖아. 예? 우리 근덕같은 초곡, 이거 덕산 다 이거 써야 된다는 결론이 아니야. 이런 형평성에 없는걸 기획실에서 작년에 세워서 안된다 하니까 읍면 예산을 금년에 돌렸는데, 이거 금년 처음이지요? 작년도에 얼마 지급됐어요?

그 임원에 화장실 관리인은 전에부터 사실 그 자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분들이 자체에 어떤 그게 주차요금으로 해갖고 그거 하다가 주차요금이 제로가 되면서, 받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읍면하고 조금...

호산시장 화장실 인부임 이거는 또 뭐야?

이건 뭐 하여튼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인건비가...

다른데도 다 줘야 된다는 결론이야. 우리가 평등하게 줘야지 어느, 삼척시민들, 임원 사람들은 세금 더 내는가?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 예산에 했더니까 이거 이제보니까 읍면 예산으로 돌려놨는데 하여튼 알았어. 이거 체크 해 놔. 하여튼 알았어요.

임원은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게, 매년 주차관리를 받아 주차비로서 이 화장실을 관리했는데 주차비를 안받는 관계로 해서 이 시에서 관리 안할 수 없는, 임원은 다른 어떤...

여기 읍면동장들 생각 해 보란 말이야. 타 읍면동에는 안주는데 유일하게 원덕읍만 줘서는 안되잖느냐. 형평성 원리에 어긋난다. 알았어요. 그거 참고 할거니까. 그다음에 186페이지, 시가지 자전거 보관대 정비 500만원, 원덕에 자전거 보관대가 몇군데 있어요?

아, 이거는 정비겸 신설인데, 왜그렇냐하면 자전거 보관대가 시내에 없으니까 한번 원덕에 시가지 자전거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학교앞 하고 우리 시장...

그러면 설치라 그래야지 자전거 보관대 정비라는 말은 있는데 정비한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아, 그 시내버스한데...

이거, 이거요, 우리 근덕도 아파트에 해주긴 해줬는데 한번 해보시요만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근덕면장님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덕면장 이경진입니다. 근덕면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근덕면 총 예산은 12억 5,330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억 14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근덕면 운영에서 통·리·반장 활동지원입니다.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1억 3,1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장단 선진지견학비로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차량유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88만원과 공공운영비로 4,9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시설비로 관용차량 비가림시설공사와 청사 전기승압공사, 2층 회의실 냉난방 설치공사비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관리입니다. 가로등 전기료로 전년보다 2,400만원 증액된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개발자문위원회 수당으로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무후제 행사로 사무관리비에 행사운영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전기시설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과 복지회관 예식용품과 취사용품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마을앰프정비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하고 공중화장실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해서 6,5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쓰레기매립장주변마을 방역약품구입비 등에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입니다. 시군도 풀베기작업 인부임과 수로원 인건비 등으로 4,433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근덕면지 제작 발간입니다.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체육시설 운영 관리로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3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별 소규모 숙원사업 관리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5억 7,000만원과, 부대비로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4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7,9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인력운영비로서 업무추진비 1,1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근덕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근덕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의원님!

근덕면 청사에 2층에 올라가 보면 햇빛이 쨍 하고 쐬면 이 소리가 그 뭐 유리 창문에서 꽝 꽝 소리가 나는데, 그 당초예산에 창호를 교체한다고 뭐 한 3,000만원 예산 세운다더니 그건 왜 안세웠어요?

그게 청사 알루미늄 샷시가 뒤뜰어져 있는지 뻥 뻥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청사 창호틀 교체공사로서 2층만 하면 안되고 1층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천만원 소요되는데, 예산계 하고 협의 결과 예산 사정상 차기에 반영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못 세웠습니다.

다음에 꼭 세워주세요. 그 소리가 나서 손님이 와도 그렇고, 어떤 회의를 해도 그렇고, 공포감을 조성하니까 그문제는 빨리 해결하고...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지금 한쪽 편이 금이 가가지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청사 신축계획을 세우든지,어찌하든지 간에 그기에 보수가 좀 이루어 져야 되요. 그 문제를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의원님!

복지회관은 사용을 하면은 뭐 요금을 조금씩 받습니까?

복지회관 시간당 2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식하면 2시간 해서 4만원 잡수입으로 수수료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 수입금은 어떻게...

수입금은 근덕면 세입으로 잡아서 세무과로 세입 처리 됩니다. 시간당 2만원 해서...

한시간당?

예! 결혼식 같은 경우는 한 보통 2시간 잡아서 4만원 받습니다. 일반행사는...

다른 복지회관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예! 다 똑같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시간당 2만원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이래 보면은 전부다 뭐 드레스 세탁비까지 다 지원해 주니까... 이상입니다.

예, 근덕면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위원님!

여기 193쪽에요.

예!

재해 응급복구 및 시가지 환경정비 인부임 했는데, 200만원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뭐 태풍이 오거나 이렇게 그런걸 대비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장비를 가지고 청소하기는 좀 벅차서 일용인부임조로 해서, 만약에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해서 인력이 모자랄 경우에 일당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청소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음~

그래서 비용으로, 직원들이 또 매일 나가서 청소하라기는 좀 그렇고 해서 예비용으로 하여튼 태풍이나 비가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은 사람을 사서 시가지 응급복구 하는 용입니다.

아, 그런거예요?

예!

여기에 복지회관을 이래 보니까 여기는 예식은 안하지요? 근덕에...

예식을 합니다. 지금 과거에는 연간 한 15건 했는데, 시내가 가깝다 보니까 시설은 잘 돼 있는데 금년에 5건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사회단체들이 와서...

이·취임식 주로 합니다.

예?

로타리 이·취임식이라든가, 영농교육을 또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은 근덕면은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회관을 임대해 주고 시간당 2만원씩 받는다 했지요?

예!

이걸 운영을 위탁을 해서 하는거예요?

아닙니다. 근덕면에 직접 복지회관 대관 신청이 들어오면은 미리 돈을 시간당 2만원씩 받아 세입처리를 하고, 그날 나가서 마이크장치라든가 냉·난방 장치를 직원이 나가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우리 조례에서 위탁관리가 되는걸로 그렇게 가능하게 조례가 아마 제정됐지요?

복지회관 관리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전부다 읍면에서 지금 직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런 특히 다른 회의장이 미비한 지역에서는 이 복지회관을 주로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해주고, 그 분들한데도 시간 수당을...

공공용으로 하는건 면제를 해드리고 말입니다, 개인, 특히 뭐 로타리나 이런건 개인 이·취임식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공공용으로 하는건 면제처리 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근덕 같은데서는 이런 분들이 많이 하지요. 무슨 농사하는 분들, 그 뭐라합니까. 같은 농업을 하시는분 끼리 모임이 있는거.

예! 농업인...

작목반이 많이...

예! 작목반 회의를 많이 합니다.

회의 많이 하지.

마늘이라든가 이런건...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근덕면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장면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장면장 김진대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하장면은 전년대비 2,044만 4천원이 감액된 6억 2,82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 지원으로 5,480만원이 계상되어 그 중 이장수당이 4,920만원, 반장활동비가 260만원, 이장 선진지 견학이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300만원이 계상됐고,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로 7,720만원이 계상되어 청사유지에 2,844만원, 차량유지에 1,690만원이 계상되고, 역둔 민원중계소 누수방지 공사에 2,500만원이 계상되고,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TV 교체등 집기구입비로 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7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비로 1,920만원, 개발자문위원회 운영비로 560만원, 현충일 및 무후제 행사지원비로 400만원, 복지회관 및 공원관리비로 390만원 중 복지회관 유지관리에 210만원, 공원관리에 160만원, 4개면 체육대회 참석비에 200만원, 소공원 도로변 정비에 400만원이 계상되고, 행사운영비로 하장 댓재공원 해맞이 행사비에 800만원이 계상되고, 마을앰프 구입비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8쪽입니다. 마을별 주민숙원사업 관리비로 3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3억 2,000만원, 제설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 등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9,559만원이 계상되어 그 중 사무관리비로 1,552만원, 공공운영비로 396만원, 관외출장여비에 500만원, 월액여비에 4,0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3,079만 1천원이 계상되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9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계상됐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935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하장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의원님!

면장님 우리 그 하장이 가장 오지인데요, 그러면서 농민들만 사시는 그런 면인데, 여기 주민숙원사업이 금년도에 얼마로 책정됐지요?

3억 2,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3억 2,000 이거 소규모 사항가지고는 그 공사하는데 턱없이 부족되고 할텐데, 어떻게 이렇게 밖에 책정이 안됐지요. 요구를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읍면동별로 기준 경비가 있어서 이래 돼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사업하는 외에 본청 발주하는 사업이 하장면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그건 뭐 본청 발주사업은 있다고 해도, 아마 읍면동장들 한데 가장 많이 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소규모, 작은 이런 사업들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하장면 같은 경우에는 뭐 도랑을 한번 건너가도 다리를 놔 줘야 되고, 한 길을 가도 포장을 해줘도 산에 가야 되고 이런 농토들이 분포돼 있어서, 기획실장님 이거 하장면쪽이나 가곡이나 아니면 신기 이런 특별한 지역에 있는데는 소규모 사업들을 읍면동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줘야 되는걸로 압니다. 그래야지 어느정도 되요. 그렇다 해서 지금 시장포괄사업비 이런 지역에서 가져온거 없어요. 다른 지역에 다 빽있는 사람들 가져가 버리고, 이런데가 진작 쓰여질 곳은 못쓰여 지니까 그런걸 좀 자세하게 좀 파악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의원님!

197페이지에, 댓재공원 해맞이 행사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어요?

예!

처음 하는데 이 면에서 직접...

예! 직접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거는 뭐야 관광과나 이런데서 하지 이거 삼척시 차원에서 해야지 뭐하러...

좀 시내하고 거리가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 시차원에서 행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요.

시에서는 하는 행사가 또 있고, 또 뭐 근덕, 원덕 이런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반응이 좋다 이러면은 올해 처음 이제 예산이 800만원 선거요?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에 500만원 섰고, 내년 예산에 이제 800만원 계상됐습니다.

올해는 좀 올랐다 이런얘기...

내년도에 이제, 내년 예산에 300만원 더 올려서...

300만원 더 올렸다는 얘기 아니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라면은 규모가 좀, 이 등산객들도 오고 이러니까 규모가 좀 크게 행사를 해야 된단 말이요.

예!

이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댓재쪽에서 이제 올라가서 어디야, 무릉계 쪽으로 등산객들이 내려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이쪽을, 댓재를 앞으로는 등산 출발지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맞이 행사도 이거 좀 제대로 해가지고 등산 출발코스로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한번 해보란 말이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위원!

예, 197페이지 조금 전에 그 정진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해맞이...

예!

그 주차해결이 되요?

주차해결이 됩니다. 그 지금 조금 어려워서 좀 밑부분까지 내려가기는 내려가는데, 도로변 쪽으로 지금 많이 주차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때 그게 가장 좀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쉽게 보면 예전에 해맞이를 할때에 이 해변가에 복잡 복잡 하니까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사람이서 차 안에 앉아가지고 추우니까 이렇게 해뜨는걸 댓재에서 봤거든요. 저도 언제 한번 가 본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이 삼척시하고 또 삼척 해변가에 하는 것 하고 또 중복이 없지 않아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차 통행량, 차대는 것도 문제가 많고, 왜그렇냐 하면 사실 아시다시피 그 댓재 정상에서만 볼 수 있단 말이예요. 그 몇 명이 볼 수 있을 것 같애요.

지금 작년에, 댓재 정상도 아니고요, 그 내려오다 보면 잘 보이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저 밑에 가면은 마지막 커브 도는데 있는데...

예! 그 있고, 작년에 처음 했는데도 태백 정선쪽으로, 또 삼척시내에서도 일부 와가지고 작년에도 꽤 많이 왔습니다. 성황리에, 저희들 참가자들 만둣국도 제공하니까 상당히 반응 좋았는데...

그 문제를 말씀 드릴라 그러는건데, 우리가 사실 해맞이를 800만원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사실 해맞이 오는 사람을 시장 경제활성화를 위한,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까지 줘가면서 행사를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만둣국 주면 그 사람들 밥먹고 어디가서 뭘 사먹고 가요. 오히려 거기 오뎅장사 파는게 훨씬 돈이 더 되지.

그 오뎅장사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니,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음식을 제공해 주면 안되요. 안되고, 해맞이 관광객들 안전하게 그 사람들이 사고 안나게 할 수 있는게 우리가 행사에 하는 주체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음식을 먹거나 뭐 오뎅도 먹고 뭐 이래 팔아서 먹고 갈 수 있는 그런걸 만들어서 소득창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이 사람들 와서 만둣국 주고나면은, 만둣국 먹으러 거기 먹고 다 가버리지 뭘 먹고 갑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아이템을 개선을 해서 오히려 오시는 손님들에게 먹는걸 주지 말고, 뭐 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안전쪽으로 유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동네사람들이라도 와서 마을에서 와가지고 예를 들어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작년에 몇 명 왔어요. 몇 명정도 왔어요?

한 300명 정도 왔습니다.

참, 300명. 300명 가지고 800만원 쓴다.

그런데 300명 와가지고 800만원 하는것도 조금 문제가 없지 않아있는 것 같고...

아, 내년도는 좀 더 올 것으로 봅니다.

아, 그러니까...

500명이상 올걸로...

아,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돈 효율성의 값어치를 할려그러면 이 지역주민들 합동으로 뭐 장사를 해가지고 다 뭐 국밥을 팔든지 말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 소득에 이어지게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 댓재 정상은 아시겠지만 너무 추워서 말입니다, 작년에 할때도 아주 얼마나 추운지 이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 왜 사서 고생을 해요. 왜 사서...

아, 그런데 그 댓재정상이 잘 보이는데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그 지역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좀 심도있게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의원님!

이 보충질문을 좀 하겠는데, 이 해맞이행사가 하장에서 과연 해를 볼 수 있을것인가. 1월 1일날...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그거 한 10년에 한두번 볼까 말까 할거예요.

아, 그건 아닙니다.

내가 그 하장을 수없이 다녀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여름에만...

그런데, 1월달에 보면 운해가 끼어가지고 바다를 볼 수 없고, 해가 중천에 떠서야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하장 댓재 같은데는 사실 해맞이행사를 하기에는 뭐 저 차라리 태백산 가가지고 천제단에 절을 한번 하는게 낫지 그 미쳤다고 그 하장 그 추워빠진데 올라가가지고 그러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하장 두타산 정상에다가 뭐 천제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거기에서 뭐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건 되지만은 그 허허벌판에 바람 쌩쌩 부는데 이 행사가, 옛날에도 뭐 이거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해가지고 실효성이 별로 없었거든. 그리고, 사람 300명이 그 올려 세워 놓고 해맞이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뭐 참 예산 얼마 되지 않아서 우습게 보는게 아니라, 이 예산, 낭비성 예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덕산이나 임원 같은데는 몇천명이 들이밀려도 돈 1,000만원 가지고 행사해요. 그것도 작년에 500만원 주던거 계속 적자가 나니까 올해 관광과에서 1,000만원을 준다 이래가지고 겨우 뺐어 놨는데, 댓재 300명이 오는데 이 800만원을 준다라면 이거 뭐 기획실에서 계산 잘못한거 아니요?

그게 지금 해가 보입니다. 제가 처음 작년에 가서 올해 처음 이제 해맞이행사를 했는데 아주 해가 잘 보입니다. 안보이는건 아니고...

해는 잘 보여요. 거기가. 해는 잘 보여요.

예! 해가 잘 보입니다. 안보이는건 아니고...

그 아무튼 사람이 300명 오는데, 임원, 근덕 덕산항 같은데는 사람이 차고 들어갈 틈이 없어가지고 밀려자빠지는데도 작년에 500만원가지고, 이 수준가지고 했단말이야. 그래해도 그 로타리 회원들 뭐 부부가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뭐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 고생같이 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그런데 비하면 이거는 너무 낭비야. 어찌보면...

올해에는 홍보를 안한 상태에서 한 300명 왔고, 내년 하는거는 벌써 한번 한 그게 소문이 나서...

하여튼 알았어요.

내년도는 좀 많은 인원이 올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 끝났어요?

예!

저도 한마디 하겠는데, 이 해돋이, 해맞이행사에 읍면에서 예산을 이렇게 자꾸 올리기 시작하면 낭비성이 있어서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저는 의원하면서 근덕면에 수천명이 와도 500만원 더 이상 올려달란 말 안했어요. 300명이 왔는데 800만원가지고 한명에 얼마씩 돌아가는거요. 3만원씩 돌아가잖아. 이런 낭비성은 치워야지요.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저~ 정라진 해돋이 할때에 닭 값이 나쁘다 이래가지고 농정과에서 닭을 뭐 천마리 사가지고 끓여 주겠다. 제가 반대했어요. 정라진 상가에서 뭐라 하겠어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건데 오는 사람들 떡국 다 주면 우리가 뭘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읍면장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된다니까. 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돈 좀 더 가지고 가가지고, 하장에 300명 오는데 800만원 줬다. 내년도 근덕 덕산 2,000만원 줘야되요. 임원 4,000만원 되요. 4,000만원. 이래 줘가지고 이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거. 이건 읍면장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읍면장들이. 이런 예산은... 많이 가지고 가는게 능사가 아니잖느냐 이말이야. 그다음에 하장면 자율방범대원이 50명이네요? 그런데 우리 읍면중에 제일 많네? 자율방범대원들이?

저희들 두군데 있습니다. 광동 자율방법대 있고...

예?

역둔쪽에 있고 양쪽에 나눠져 있어 두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개를 달아놔야지 한군데 달아놓으면 안되지. 역둔 어디 있다든가 그럼 이래 해야지 왜 이렇게 올려놨어. 이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노곡면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곡면장 최종해입니다. 2010 회계연도 노곡면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페이지입니다. 2010년 내년도 노곡면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6,640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2,076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은 지역 현장 행정에 1억 8,803만원으로 노곡면 운영, 통·리·반장 활동지원 보상금과 리장 선진지 견학에 5,743만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300만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에 3,6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1,500만원, 개발자문위원회 운영 지원에 560만원, 현충일 및 무후제 행사에 400만원, 복지회관 관리에 500만원, 허브공원 조성관리에 200만원, 제설장비 보관소 설치비 1,000만원, 그리고 노곡면지 발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3억 2,000만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 1,440만원으로 3억 3,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와 20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872만원과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등 4,280만원으로 기본경비 6,152만원,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공무원인력운영비 1,144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인 수로원 인건비 2,537만원 등 인력운영비 3,681만 6천원으로 행정운영경비에 9,8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노곡면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노곡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면장님 노곡면지 발간을 이거 금년도 해가지고 한 2년 걸릴꺼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근덕면이 금년에 하는데 노곡면지발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근덕면에다 알아봐가지고 거기대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배워, 득해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년도에 상마읍에 마을회관 지었지요?

...

상마읍에?

예! 예!

마을회관을 지었는데 그 조경공사를 2,000만원 짜리를 삼척업체가 아닌 동해업체, 동해조경, 동해업체에다 수의계약 해준 이유가 뭡니까? 삼척에 조경업체 없어요? 그 왜 동해업자 한데다가 수의계약 해줬어요? 그 왜 그래요?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시오.

어디를...

상마읍.

상마읍 하는데 그 조경하는 공사를...

그거 무슨 정자를 지었잖아. 정자

아, 그거는 뭐 면허만 그쪽에 한거지 사실은 마읍에 있는 분이 했습니다. 그거는

그게 무슨 얘기야.

이분이 정자를 짓는데 자재를 말입니다 거기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지어. 우리 노곡사람이 이 면허를 빌려 했다 이말이요?

예!

마읍사람인데. 누가 했는데...

자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중마읍 리장이 자기가 자재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미로면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로면장 이상기입니다. 2010년도 미로면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미로면은 6억 4,000의...

아,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라고?

177페이지입니다.

무슨 얘기야?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통·리·반장 활동 지원비 6,900만원 중에서 작년도 6,500에서 3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가 1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사 유지관리비 및 차량관리비가 5,978만원입니다. 2009년도 대비해서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비가 2,500만원, 개발자문위원회 운영비가 560만원, 현충일, 무후제 행사비가 400만원, 복지회관 관리비가 1,300만원, 마을앰프 정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500만원, 마을 숙원사업비가 3억 3,500만원, 행정관리운영비중에서 기본경비가 6,119만 2천원, 여비가 4,280만원, 인력운영비가 5,5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가 4,4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미로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의원님!

면장님 그 204쪽에요...

예!

자산취득비에서 자율방범대 간이화장실 구입 이랬는데, 전년도에도 1,5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자율방범대 건물을 1,500가지고 이제 작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 분들이 화장실 사용을 앞에 가게쪽에 와가지고 자꾸 사용하니까 민폐다. 그래서 화장실을 좀 지어달라 이래서 여기 1,000만원 계상된겁니다.

음~ 이 건물을 지었어요?

예! 예!

가건물로?

가건물이...

어디다 지어 놨어요?

그 앞에 샌드위치 판넬로 해가지고 옛날 컨테이너를 없애고...

아,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설치했습니다.

난 이거 화장실 구입비라 하니까, 지난해에도 1,500만원 주고 화장실 또 했는데, 금년도에 이럴바에는 차라리 영구적인 화장실을 지어 주는게 안낫겠나 싶고, 그래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그 미로에 앞, 청사앞에 그 철거하기로 지난번, 금년에 예산이 다 있었는데 그거 하나도 안쓰고 도로 싹 반납이 됐던데...

예, 그게 이제...

아직도 그 앞에 계신 분들이 자기네들이 우리 뭡니까 그 보상에 응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굳혀먹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6,000만원이 섰었는데...

6억.

아, 6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억 가지고 이제 보상을 할려 했으나 그 집에서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그래서...

그 위에 슈퍼집이요?

예! 예! 에덴슈퍼에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당장 어디 가기가 너무 적막하고 섭섭하니까 조금 생각을 해 보겠노라 이래서 본청예산에 있던걸 4,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있다가 나머지가 추경때, 2회추경때 조금 부족해서 마져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계상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지금 가고 있군요. 그리고 우리 면사무소 앞에 보면 도로편 건너에 철도하고 도로 그 사이에 빈 공터가 있는데 그 미로면으로서는 그 앞이 제일 정면이라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화단이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조경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섰댔는데 그것도 또 안되고, 그게 산림과로 넘어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게 이제 당초에 에덴슈퍼를 보상을 주고자 할때 그 예산이 공원조성비가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삭감되다 보니까 못했고, 대신에 벽면에다가는 디자인으로 이제 페인트를 할라 그랬는데 페인팅을 하게되면은 요게 영구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타일로 해서 건축과에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 바닥은...

그 밑에는 면사무소에서 철도하고 협의가 돼서 그 땅을 그렇게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승낙을 받았다면은 이제 금년에는 거기다가 꼭 해주셔야지.

예! 예!

그걸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지난번 제가 물어봤더니까 산림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해서 내가 산림과에다 물어봤더니까 산림과장님은 교육가고 없어서가지고 확실한걸 몰라 그러는데, 그걸 빨리 어느쪽인지 확정지워서...

예! 예!

알려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건물을 짓는데 1,500만원 드는데 뭐 화장실을 1,000만원 들여 뭐 어떻게 되는거요? 본 건물은 1,500만원인데 화장실이 1,000만원 들었다면 그게 뭐 좀 화장실을 더 화려하게 짓는가 뭐 면적이 그 비슷하게 그 어떻게 된거야. 그 좀 설명 해봐요.

화장실을 간이화장실로 갖다 놓을라 그랬는데 여름에 덥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주민들이 그 앞에 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승강장을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또 개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좀 이렇게 FRP가 아닌 일반화장실로 조금 견고하게 해서 냄새도 안나도록 해주는게 좋지 않으냐.

이거 수세식으로 하는 거예요...

수세식이 아닙니다.

퍼세식인에 그럼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짓는데 1,000만원가지고 그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짓겠다 이러면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화장실을 짓느냐 이말이야.

그런데 원래는 요거를 2,000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요게 조금 예산 재원이 부족한지 1,000으로 계상된겁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여성의용소방대 집기구입, 작년도 300만원인데 금년도에 또 300만원 사줬어요?

아닙니다. 올해는 300은 이제 본청에서 재배정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고, 요 집기구입비는 거기에 이제 보일러가 안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사용을 못할정도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화재의 대중화가 돼서 의용소방대 업무가 다 도로 넘어갔어요.

예~

도에서 충분히 해 주는데 또 우리 뭐 회계법상 시에서도 해 줄수 도 있지만은 이렇게 해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의용소방대 옛날식으로 다 해줍니다. 아시겠어요? 기획실 이런거 정신차려야 됩니다. 이거 한군데 해주면 내년부터 다 해줘야돼. 이런걸 왜 자꾸 없는걸, 누가 이거 몰라서 안합니까? 당신들은 한군데 해주면 그만이라 하지만 내년도부터 다 왜 미로 해주는데 안해주냐 이러면 다 해줘야지 어떻게 할 것이야. 이런 예산을 여러분들 정말로 조심해 세워야 됩니다. 어디 가는게 문제 아니예요. 이거 12개 읍면동 이거 싹 해달라 하면 싹 해줘야지 어떻게 할거야 이거. 정말로 참 큰일이요. 기획실 정신좀 차리세요.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 가곡면장 나오십시오.

가곡면장 김상권입니다. 2010년도 가곡면 당초예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가곡면 전체 예산은 5억 5,200으로 작년예산보다 한 3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가곡면 운영비는 1억 4,900만원 편성 됐는데, 그 내역은 통리장들 리장, 반장 활동 보상금이 2,238만원이 편성 되었고,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20만원,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원, 차량 4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연료비 600만원, 나머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으로서 3,42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2,62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요것은 청사가 좀 노후해가지고 창문을 이중창으로 하는데 1,100만원, 그리고 청사 전기, 전기도 마찬가지로 따라가기 때문에 전기에 800, 그리고 출입문을 이중으로 다시 보수하기 위해서 700만원해서 요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요금은 189개소에 1,560만원을 편성 했고, 개발자문위원회 수당 20명에 대해서 56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충일, 무후제 행사비로서 400만원 편성했고, 복지회관은 인건비, 관리인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 한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서 복지회관 유지관리비에 448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에 운영용 식탁하고 진열장을 구입하기 위해가지고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덕풍·동활계곡 환경관리를 위해가지고 인부임을 653만 4천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덕풍계곡에 있는 무대라든가 이쪽에 화장실 전기요금하고 무대 전기요금, 그리고 수선유지비, 분뇨처리비 등으로 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시가지환경정비 인건비로서 300만원을 편성했고, 재료비로 종자, 꽃종자 재료구입비로 50만원, 그리고 각 마을에 있는 앰프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서 3억 2,000만원하고 장비임차료 우리 눈오고 할때 재해대책비로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곡면 자체 일반운영비로서 1,490만원을 편성했는데 요 내용은 210쪽에 있는 사무용 물품구입이라든가, 급식비, 기타 전화요금,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전체 편성됐습니다. 기타 여비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책상, 의자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서 1,016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가곡면 2010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가곡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가곡면장님 그 덕풍계곡에 그 야외무대 말이죠.

예!

그 1년에 몇 번 공연이 있어요?

주로 여름철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기간중 2달중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같이 돼 있어가지고 연중 한 15회, 그러니까 두달 기간중에 10회에서 15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주로 공연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게 이렇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시에 행사는 처음 뭐 개장식 할때 정도나 같이가서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어떻게 운영해요?

그건 이제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홍보물을 정보화센터에 있는 전체 그쪽으로 해서 유인물하고 전체를 만들어서 전국으로 홍보 발송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오는 관광객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뭐 송어잡기라든가, 플라이 낚시라든가 이런걸 같이 겸해가지고 타임속에 그걸 같이 집어넣어서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그 지역 상가나 아니면은 지역주민들한데 도움이 됩니까?

예!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플라이 낚시라든가 어떤 입장료 수준의 참가비를 받는데 그 참가비가 뭐 우리 송어에 들어가는 원가라든가 그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민박을 다 채울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참석할 사람들이 우리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홍보매체가 주를 이루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정보화마을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터넷으로... 아~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은 이 여름철 여기에 대한 홍보가 대대적으로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관리하는 사람이 조금 미숙하거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익숙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전문가가 가서 이런 홍보는 대대적으로 해주는게 좋겠네요.

예! 예! 우리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수시로 나와서 지도를 해주고 또 행안부에서도 나와 가지고 가끔 점검을 하고, 그리고 수준 높게 자꾸 교육도 몇 번씩 갖다 시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신기면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기면장 박응진입니다. 2010년도 신기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기면은 1,280만원이 늘어난 5억 1,9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신기면 운영비가 1억 1,878만 5천원입니다. 그거는 1,180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리통장 활동지원비가 160만원 늘어난것은 선진지 견학비가 늘어나서 2,894만원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지원비입니다. 이것이 이제 180만원 작년도와 똑같고, 청사관리유지비가 3,000만원이 늘어난 5,341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제 청사비용이 늘어난것은 3,000만원이 금년초에 저희들이 거기 건물이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창호가, 유리창이 한 3mm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한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및 복지회관 창호 공사를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청사만 하자 이래서 3,000만원을 증액돼서 세워놨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입니다. 1,680만원입니다. 2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개발자문위원 운영 지원비입니다. 560만원입니다. 280만원이 전년도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환선굴 진입로 환경정비입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1,223만 5천원을 해놨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서는 작년도와 똑같이 3억 3,4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677만 2천원인데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기본경비가 5,661만 2천원, 여기에서 작년도 비해서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0만원이 늘어난 1,6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인력운영비는 1,160만원이 작년도와 똑같이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위에보면 여비가 50만원이 늘어나가지고 3,978만원이 작년도 보다가 50만원이 늘어났댔습니다. 신기면은 올해 이제 다른 전년도 비해서 우리 청사 창호를 교체를 좀 해서 지금 이제 있는게 3mm로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춥고 여름에는 덥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은 안하더라도 금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본청사만이라도 창호가 교체돼서 직원들 복지향상에 좀 기여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신기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남양동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양동장 윤재곤입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남양동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7억 74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713만 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산 구성별로 보면은 정책사업 예산에 6억 3,562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예산에 6,51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시면 정책사업에는 통반장 수당 및 선진지견학 등 활동 보상금에 8,689만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 등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 관리에 4,493만 6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는 기본경비에 5,503만 6천원, 인력운영비에 1,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남양동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남양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남양동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 성내동장 나오십시오.

성내동장 박승남입니다. 성내동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내동 예산은 2009년도 대비 3억 2,600만원이 증액된 6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통장 선진지견학비 600만원, 주민센터 화장실 보수비 2,000만원, 장비임차료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항별 예산입니다. 통·리·반장 활동비로 1억 500만원, 통장 선진지 견학비로 600만원, 자율방범대 야식비로 3,9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공공청사 및 차량관리 유지비에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성내동주민센터 화장실 보수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마을앰프시설 유지관리비로 250만원, 마을앰프시설 교체 구입비로 300만원, 개발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700만원, 그다음 그 도심공원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요거는 뭐 공공근로 인부들이나 이런 인부들이 추진 못할 때 쓰는 인부임입니다. 요게 1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3,000만원, 재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와 그 다음쪽은 행정운영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성내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내동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동장 나오십시오.

교동장 홍근표입니다. 2010년도 교동 당초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교동 총 예산은 6억 7,549만원으로 전년도 6억 1,685만원 대비 5,894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세부별로 보고를 드리면, 통반장 활동지원비가 8,008만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가 252만원, 공공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가 4,562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1,362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3,000만원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00만원, 마을앰프비가 150만원, 개발자문운영 위원 지원금이 672만원, 새천년도로변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2,780만원, 새천년도로 환경정비가 891만원, 교동마을 홍보간판비가 1,500만원, 22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가 4억 2,200만원, 행정운영비가 6,534만원, 그 중 기본경비가 5,529만원, 인력운영비가 1,008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교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위원!

이게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보니까 남양동은 4억 7,000만원으로 돼 있고, 또 성내동은 4억 3,000이 돼 있고, 교동은 얼마 돼 있어요?

4억 1,000만원입니다.

4억 1,000만원...

예!

정라동이 4억 돼 있고, 이게 왜 이래 편차가 나지요? 예산계장?

김익진 예산은 읍면동 숙원사업비는 읍면동 규모에 따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도계 같은 경우는 한 6억 2,000, 원덕, 근덕은 5억 8,000, 나머지 읍면은 3억 2,000, 동지역은 4억 전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면지역에 노곡, 신기, 가곡, 하장 여기는 사업비가 3억 2,000...

김익진 3억 2,000 전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동 수준으로 좀 맞춰줘야 되요. 그쪽이 사실 일이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뭐 용수로, 배수로, 포장 이런 사업들을 해줄곳이 산재해 있거든. 그런데 그걸 오히려 동보다도 그런 면 예산이 좀 더 많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계속 동결시켜 놔 놓으면...

김익진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조금 읍면별로, 읍면동별로 형평이 안맞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조정을 좀 할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그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김익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위원님!

동장님 동에서 세운 갈매기탑이라고 저쪽 증산공원쪽인가 있어요?

예! 예!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자기 전화번호를 넣어서 그 탑에 대한 그걸 훼손시켰다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에 얘기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다시, 동네에서 이제 참살기좋은마을 상사업비를 가지고 그걸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글쎄 그걸 밑에 이제 다시 정리를 하고 깨끗이 마무리를 이제 했습니다.

했어요?

예! 예!

그 인터넷에...

예! 맞습니다.

올려놔 가지고...

예! 예!

그걸 공공용에다가 개인의 그걸 했다라고 그렇게 났던데...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동에는 마을홍보간판 정비라 이래가지고 1,500만원 나왔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요건 저희들이 이제 교동에 자연부락이 지금 6개가 있습니다. 갈천, 후진,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래서 그 자연부락의 안내간판을 이제 해달라라고 해갖고 작년에 일부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요걸 이제 마저 해줄려고 합니다. 쉽게해서 찾아가는 안내간판입니다. 자연부락...

이정표 식으로?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라동장님 나오십시오.

정라동장 백우철입니다. 정라동 2010년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저희 정라동 예산은 전년대비 4,537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7,895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라동 운영비에서는 1억 9,1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통·리·반장 활동지원비 1억 2,946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 396만원,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비 2,860만원,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지원비 700만원, 도시환경정비 1,750만원, 그다음 225쪽입니다. 마을앰프 설치 및 유지관리비 480만원, 그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 사업비가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는 5,555만 2천원인데 일반운영비 2,131만 2천원, 여비 3,424만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0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정라동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라동장님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마디, 정라동장님 그 사무관 되신지 몇 년 됐어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예, 의전을 좀 총무과에 가 배우세요. 의전하는거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실 예산은 98억 6,200만원으로 작년에 131억 100만원에 비해서 32억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신문 및 광고로 이제 8억 9,2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 부담금입니다. 이거 2,000만원, 각 시군이 공통으로 2,000만원씩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이제 춘기, 추기 석전대제외 18건에 대해서 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삼척정월대보름제 행사 지원에 3억원, 동안 이승휴 얼 선양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학교 운영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이사부연구 학술용역에 1억을 편성을 하였고, 삼척문화원 신축에 1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 밑에 문화예술관련단체 활동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원과 예총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향토문화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근덕 종합문화센터 건립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인건비에 1,2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 2,400만원, 문화센터건립 요것은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경을 비롯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집기 구입에 6,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운영에 8,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평생교육정보관 도서구입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이거는 도계, 원덕이 되겠습니다. 5,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3,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요사체 신축, 삼장사입니다.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죽서루 감시인력 3명이 됩니다. 4,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이리 굴피집 보수에 7,0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로 단오제 학술조사 용역에 3,000만원, 교수당 보수 정비에 1억 5,000만원 근덕에 있습니다.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입니다. 신흥사입니다. 보존정비사업에 8,000만원, 이거는 주로 명부전과 단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에 8,000만원, 운동장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세공과금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라동 주민헬스장 정비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헬스기구 및 집기구입비에 4,500만원, 미로면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10억원, 죽서정 증축입니다. 이것은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핸드볼 훈련 선수 지원 관련입니다. 운동부등 보상금에 1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황영조세계비치마라톤대회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대회, 도대회, 시대회 각종 대회 출전 및 종목별 대회출전에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마추어 축구단 활동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우전자가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삼척FC관련해서 운영 관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어르신 체육대회 활동 지원에 4,1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에 3,850만원, 초·중·고등학교 체육강화훈련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등학교 엘리트운동부 체육강화훈련비에 4,600만원, 학교체육지도자 육성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3개소가 되겠습니다. 4,2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4,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되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 지도자 인건비 5,720만원, 아카데미 운영 및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3,845만 8천원 계상하였고, 방과 후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급량비로 3,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수련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4,834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5,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홈페이지 구축에 5,000만원, 그다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요것은 도계청소년장학센터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3,676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계청소년장학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인건비에 4,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문화공보실, 우리시 소관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위원!

과장님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관리하는데, 문화예술회관 관리비 어디 몇페이지 있어요?

문화예술회관 여기 아니고 별도 있지.

예, 그거는 이제 엑스포타운관리소에서...

따로 있어요?

예!

아, 그럼 따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 홍보비가, 우리 시정홍보가, 시장 홍보비가 아니고 시정홍보 5억 그대로 계속 유지합니까?

아다시피 당초에는 6억이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한 1억이 감소한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줄여줘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정월대보름행사도 꼭 해야 되요? 이것도? 아니, 꼭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많이 예산을 꼭 해야 되냐고.

예, 매년 하고 알뜰히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사 부분에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키워나가야 될 행사는 키워 나가야 되겠지만은 안그러는거는 많이 좀 줄여서 우리가 항상 뭐 예산절감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이 맞아 떨어지게끔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235페이지에 시립합창단 운영, 이 8,5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시립합창단 매일 구입해줘요? 매년...

단복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대회 규모에 따라서 또 단복을 달리해야 되고, 또 유행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 1년에 몇 번 행사해요?

우리가 보통 4번 정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번 내지 3번 밖에 안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예, 작년에는 좀 공연이 좀 저조했습니다. 해서, 올해는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분들에게 한달에 10만원씩 나가요. 단원들한데... 그럼 1년이면 120만원인데, 합창단원들에게 한번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할때에 실비를 제대로, 수당을 제대로 주고 하면 이 예산도 나름대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매달 행사 없어도 100만원씩 받고, 그리고,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분들은 시립합창단이라면은 노래에 일가견이 좀 있는 분들인데, 이사람들한데 매달 100만원씩 왜 줘요?

아, 의원님 지금 말씀, 언급 있었습니다만 1주일에 3번 정도 집합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연때 마다 이제 노래 곡목을 달리하고...

그럼 이분들은 완전히 수당이네. 한달 세 번나오면 한달에, 한번 나오는데 3만 3천원씩 수당받고 나오네. 그렇지요?

아닙니다. 1주일에 3번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필요한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때는 아닌데...

그래서 사실 뭐 그분들이 직장도 있고, 직장을 마치고 나서 이제 모여서 연습하기 때문에...

그리고 단복을 매년 구입해줘요? 단복을... 작년에도 보니까 금액이 이것보다 많지는 않은데...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줄일수 있으면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요. 237페이지에 보면 미로 단오제 3,000만원입니다. 학술조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술조사가, 우리가 강릉 단오제가 정말로 이제 뭐, 그 뭡니까? 유네스코입니까? 어딥니까?

유네스코

아, 유네스코까지 이제 올릴 정도의 단오제가 바로 옆동네 있는데 우리가 여기 미로에서 단오를 생성시켜가지고 지금 나름대로의 지역에 내려온 전통을 살리는거 참 좋고 또 거기에 우리가 행사비도 지원이 되지만, 이 학술조사 이렇게 3,000만원 들여서 꼭 해야 될 이유를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미로 단오제에 대해서 아무런 체계적인, 논리적인 체계화된 책이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행사를 하기 전에 어떤 행사에 대한 유래라든가 역사라든가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걸 전문가로부터 체계적으로 적립한 다음에 그 행사를 키울것인가 말것인가의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오히려 뭐 단오제에 대한 위원들이 그 동네에 옛 어른들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축이 되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실질적인걸 찾아내서 하면 되지 꼭 학술을 이 조사를 해서 3,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없애야 되느냐 이거지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면 미로 단오제 학술조사를 해가지고 그 용역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이걸 만약에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천문학적인 돈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용역주는 이유가 뭡니까. 다 용역해가지고 된다, 안된다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뭐든지 다 이 돈 들어가는걸, 학술이 아니라, 그 종이로 하나 인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다 돈 들이미는거 아니예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기 동네에 그런게 없고 또 충분히 그만한 또 키울수 있는 그게 된다라면은 조금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지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잘하고 있잖아요. 아기 자기하게... 그런데 거기서 더 이상 키워가지고 강릉처럼 할 수 있다라면 이게 아니라 수천만원, 수억이 들어도 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안되는건 우리가 상식선에서도 판단이 되는거 아니예요? 그다음에 242페이지에,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이거 완전히 이제는 삼척시에 못 박았네요? 완전히 우리 이제 전국 축구 고등학교대회 하면 삼척에서 무조건 열리는거예요? 이거?

사실 그것은 이제 우리 축구장 인프라도 많이 구축돼 있고 해서 대회효과도 괜찮은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계속할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죽 온 동네에서 가져갈데가 없었으면은 맨날 아도찍어서 합니까? 아도 찍어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낭비예요. 이거. 사실...

아니, 이것은 우리가 가서 엄청난...

아닙니다. 저도 고등학교 축구 열리면은 시장파악도 하고 가서 구경도하고 저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대진표에 의해가지고 다 교대 교대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오면 깨지는 팀은 싹 가버려요. 안있습니다.

요건 좀...

어느 정도 단 하루 이틀 때문에 수억 들여 가지고 우리가 가로등 하나 세워 달라 그러면 예산 없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과연 밥장사 하는데, 식당 한번 물어봐 가지고 자료줘서 통계내라 그래요. 아닙니다.

열흘이상 지속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민간경상보조, 아마추어축구팀 연고지 활동 지원, 이건 뭔 돈이예요?

신우전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2억 세웠다가, 올해 첫해니까 1억만 더 주면은 옷사고, 뭐하고 한다고 해갖고 지원해 달라해서 1억을 더 줬는데, 이제는 또 3억으로 딱 박히는겁니까?

그렇지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지는 않고, 이거 저...

아닙니다. 실장님! 이거는 우리 여기 의원님 다 있어요. 처음에 1억 세워가지고 1억이 더 세웠잖아요. 처음에 3억세워 “왜 이렇게 주느냐.” 하니까 2억은 고정적으로 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1억은 처음 창단하는거니까 거기에 대한 옷사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기로하고 “다음부터는 2억 꼭 세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어디 있어요. 또있어. 끝다리가 또 있어. 여기 어디 4,200만원, 4,200 이거 뭡니까? 관리지원비, 이 4,200만원도 이거 이렇게까지 다 줘야 되요? 우리가 이걸 뭐냐고 물어보니까 행사할 때 그 뭐 하얀 줄긋고, 뭐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과연 우리 삼척FC 신우전자 축구팀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할 바에는 우리 삼척시가 맡아서 운영해요. 그냥 이거 아니잖아요. 왜 2억주기로 했으면 2억 약정대로 계속 2억만 주지, 왜 3억 줘요? 이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실장님...

제가 사실 관계부처는 전략산업과인데...

이 시장님이 3억 주라 또 그랬지요?

아, 제가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신우전자에 지원 문제는 체육인 관계로 이제 우리 체육과목이 공보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실로 편성 했는데, 관계과에서 답변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저 소신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신우전자는 삼척이라는 어떤 그런 브랜드를 갖고 뛰기 때문에 우리가 육성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한 많은 기업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 해줘야 될 것...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 전국에 실업팀이 있는데는 실업팀이 있는데 많아요. 그럼 과연 그 동네가 축구 때문에 다 떠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삼척 하면 대한민국에 삼척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다 알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2억 주는것도 솔직히 저희들 못마땅하지만은 처음에 우리 공장이 온다라는 것 조건아래 우리가 이렇게 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공장이 올때는 뭔가 실과 득이 다 있어서 오는거예요. 그 나머지 그쪽부분은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이런 걸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 예산낭비를 할거냐는 얘기죠. 이거는 물론 주무부서가 사실 우리 여기 문화공보실이 아니었고 저 딴데서부터 시작이 돼 들어온것도 알고 있지만은 이건 약속은 약속대로 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우리 집행부에서 들어오면 그냥 뭐 다 해주는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그럼 애초부터 그러면 “매년 3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것도 아니고 2억만 주기로 했는데 창단이기 때문에 옷 사준다고 1억을 더 달라라고 그랬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실비도 여기 체육관련 단체 활동 지원 4,200만원어치 줄을 그어요? 아니잖아요. 이거 이 사람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 다 뭐 간식비도 들어갈거고, 우리가 그런것까지 해야 되냐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부분은 우리 예산실, 예산실에서도 이거 돈줄때 옆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요렇게 올라 왔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비치마라톤대회 이래 보니까, 두 번을 해요? 그러니까...

아, 페이지수를 말씀하세요.

아,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안나왔고, 2010년도 이 주요사업 설명자료 책에 32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4월에서 8월인데, 날짜를, 삼척비치마라톤 전국대회 개최, 비치마라톤 황영조 그거 맞지요?

예! 과거는 비치마라톤이지만은 앞으로는 타이틀을 삼척황영조세계마라톤대회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타이틀로 이렇게 가는거예요?

예!

이거 한번 하는거 맞지요? 우리가 작년에 했던거...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올해했던거. 그죠?

예! 예!

그리고 그 아무튼 우리 항상 모든분들이, 의원들이 또 얘기하는거지만은 우리가 보조금, 각종단체 보조금 지원 해주는거 그거를 이제는 일률적으로 행사 끝나고 정산을 15일이면 15일 딱 해서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그분들은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의원들이 하도 그러니까 자료 빨리 가져오라 그러면은 그냥 각 실과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공보실장님만 두고 얘기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줬으면은 제대로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도 좀 알아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탐탁치 않으면은 좀 이렇게 다음에 절약할 부분은 절약을 해야 되는데 다 서류로는 다 맞춰와요. 이게. 전부다 하나에서 열까지 1원도 안틀리게 아주 죽이게 맞춰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15일내로 좀 정산서를 받아서 사전 검토를 해서 좀 알뜰히 좀 이렇게 보조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의원님!

우리 23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난시청 해소사업 이래가지고 작년에는 2,000만원 섰는데, 500만원 밖에 안섰는데, 이제 난시청이 다 해소 됐습니까?

예! 지금 11월말로 우리 전 난시청이 해소가 완전히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또 난시청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세워 놓은겁니다.

음~ 그리고 233페이지에 보면 이사부 연구 학술용역인데, 이사부축제나 모든 행사는 관광과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굳이 이걸 또 이 업무를 취급할 필요가 있어요?

예, 관광쪽에서는 어떤 하드웨어쪽인 부분을 하고, 우리쪽에서는 기술적인 것, 그런걸 이제 소프트적인 것을 우리가 좀 연구해서 같이 이제 연구, 참여하는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 보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보조금이 1,000만원이라 이러면 1,000만원짜리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 통장을 개설해서 주란 말이야.

시행하겠습니다.

그 카드를 긁으면 거기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영수증 첨부를 하고, 내역서 첨부를 해가지고 카드 영수증으로 관리를 하면 그게 뭐 다른데 허튼데 술값이나 뭐 음식값이나 이렇게 뭐 난무하게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영은사를 보면 요사체를 절반 수리하고, 절반은 지금 본 기둥이 썩어내려 앉는데...

예!

그분야에 대해서는 왜 여기에 예산에 안올라와 있지요?

아, 그걸 올해, 내년에 마저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지금 여기는 계상이 안됐는데...

예산 내시가...

예, 그건 추가로 내시되면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확정이 됐습니다.

꼭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242페이지, 여기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제6회 전국 가스인 축구대회, 이건 또 뭐예요?

아, 그것은 이제 우리가 LNG기지를 유치하므로서 LNG 가스에 관련된 축구선수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선수 축구대회를 우리시에서 한번 유치할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2,000만원이면 되요?

예! 그건 아주 아이템이 우리와 아주 컨셉이 맞아서 유치할라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의원님!

23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맨 밑에 하단부에 삼척포진 영장고혼제, 이거는 뭡니까?

몇페이지라 그랬습니까?

231페이지 하단부

236페이지 말입니까?

일, 일 미수허목춘향제, 준경 영경묘봉향, 실직군왕제, 중간에 보면은 삼척포진 영장고혼제라는게 그게 뭡니까?

아, 요거는 이제 정라동에서 이제 요구한 행사로서 과거에 삼척포진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것을 기리는 그런 제례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라동에서 합니까?

예! 정라동에서 합니다.

동 어떤 그...

동으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주체가 누구예요?

정라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예! 예!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작년, 올해에 이제 해서, 올해는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줄...

그 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