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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제180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08

박필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서기

이서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의는 당초 직제 순에 의해 농업지원과부터 실시하여야 하나 기업지원과장이 19일 회의참석으로 인한 출장과 산림자원과장의 18일 2시에 행사 참석으로 부득이 기업지원과를 18일에 산림과를 19일에 실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입니다. 2010년도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04페이지 세입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종합복지관 임대수입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임대수입을 가지고 운영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1층에 식당이나 직업능력개발원이 들어 와 있는 임대업체로부터 임대 수입을 받아서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당임대산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0억은 우리 산단지원과인데 사실은 명당임대산업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산단지원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은 2010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총 2억 4,458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권교부세가 34%에 해당되는 8,3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도 지금 총 사업비는 4,2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50%분인 2,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도 총 사업비가 16억 9,300만원입니다마는 국비 부담금 82.4%분인 1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인턴제도 지금 총 사업비가 1억 2,264만원인데 그에 해당되는 50%인 6,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도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비도 도비분 25%인 1,092만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창업투자 보조금은 8,120만 3천원 이것도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도비분 7.6%인 1억 2,900만원,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도비분 8.6%인 2,09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는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고 806페이지 우선 경상적 경비 중에서도 1천만원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유치관련 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내 기업 및 잠재투자에 대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ppt나 영상홍보물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행사운영비에서 버스 임차료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내기업 대상분과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 설명회에 필요한 비용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에서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을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수 부서와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번에 지급했던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서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적된 중에서 착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비로 3천만원 계상한 부분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한 경우에 6개월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시는 지급 실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유치교육 훈련비 보조금은 20명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6개월 범위 내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는 광양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80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 시설 보조금지원으로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 금액이 20억 이상인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에는 20억을 초과하는 시설 금액에 2% 범위 내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선도기업 어느 기업이 들어 왔을 때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큰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급토록 해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민간이전비 중에서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6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부터 계속 지원했던 사항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시설투자 기술개발을 위해서 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융자금에 이자차액 3%를 우리시에서 보전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아서 6억을 편성했다가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5천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그래도 기업들이 무난히 위기를 탈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7,650만원은 전라남도 및 시군 출연금을 조성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안정과 또 구조개선 기술개발 등의 사업에 저리 융자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8년 동안 약400억을 전라남도와 시군이 출연해서 해당기업에게 저리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15억을 출연하는데 그 15억 중에 5.1%에 해당되는 7,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올해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말까지 기간 중에 창업한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창업 투자한 금액의 10내지 15%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시책으로서 보조금은 2년간 지급이 되며 매년 50%씩 2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하고 도비가 5%, 시비가 5%인데 여기에서 보면 1억 6,200 중에서 도분, 시분을 시에서 시비로 부담하게 될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중앙에서 주는 90%는 중소기업에서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일반적인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고 마지막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이업종 기술협력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업종이 다른 업체간에 어떤 기술과제선정이나 기술융합을 추진하거나 융합된 기술의 사업화를 유도하거나 판로개척을 상호지원하기 위해서 서로 융합된 기술이 되었을 경우에는 1개 업체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09페이지 제조분야 퇴직자 전문지식 제공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같이 대기업 퇴직자가 상당히 많이 조기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어떤 기술이나 애로나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서 이 분들에게는 우리지역을 떠나지 않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1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 보조로 중소기업 1사 1핵심지도 맞춤정보 제공사업은 우리 선진 첨단 지식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기업당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가 70%를 지원하고 키스트가 과학기술정보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30%를 제공해서 중소기업에 기술애로나 이런 것을 타결해 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금액이 상당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원이 작지 않느냐 하는 기업체의 애로도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에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남테크노파크가 1단계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우리시에서는 2억을 지원해 주고 이번에 하는 것은 2단계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억 5천해서 4년간 6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그동안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지만 2단계는 그 소프트웨어부분에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2단계부터 어떤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 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하단부에 보시면 산업평화실현 노사 한마음대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므로 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노사민정에서 주관하지 못하고 이런 기업이나 아니면 보조해서 1,500만원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8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동법률 및 취업상담실 운영으로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노사간 발생하는 노동문제를 사전에 전문가에게 상담해서 쟁의를 사전에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는 약 양대 노총에서 상담건수가 650건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복지관 위탁운영비는 아까 세입부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가지고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HRD센터운영에서 광양만권 HRD센터운영 훈련사업비로 올해 약 7억 6천만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올해는 120명 정도했는데 내년에는 240명 인력 양성으로 노동부에서 약 8억 정도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고 우리시가 대응 투자 하는 부분이 약 10%를 대응투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에 해당하는 1억 6천을 합해서 총 사업비는 9억 6천으로 내년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내년에는 전남에서 지원이 되어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HRD센터 우리 광양만권의 인력 양성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 되었습니다마는 저소득 실직자 생계위주에서 생산 생계위주로 하고 또 생산성 사업과 지역현안연계사업을 발굴해서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은 내년에도 4단계로 추진하되 2009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34.1%인 8,300만원, 도비가 8.6%인 2,098만원, 시비가 57.4%인 1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11페이지 행정인턴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서 1년 미만 행정지원인력을 고용 계약체결해서 하는 시책으로서 대학졸업자 중에서 실업청년에게 행정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비가 6,100만원이고 시비가 6,300인데 시비가 좀 많은 부분은 교육여비가 224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및 근로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 또한 경제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2009년 대비 40%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올해 했던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3억 9,500만원 82.4%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7.6%인 1억 2,900만원, 시비가 10%인 1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비 지원으로 4,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기반을 확충해서 취업기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시는 미용과 조립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개월 동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50%인 6,124만원, 도비가 25%인 1,062만원, 시비가 25%인 1,0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선기능인력 양성 출연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가 주관이 되어서 2012년까지 105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3억원이고 도비가 6억, 시군에서 부담하는 출연금이 16억원인데 이 16억중에서 우리시가 10%인 1억 6천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1억 6천을 4개년으로 분할해서 출연하기 때문에 올해는 2차 연도로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 지원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현장연수를 통해 직업능력개발과 또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계와 동계 대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월 40만원씩 하루근무는 4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직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금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20억을 전출해 갔는데 그 전출한 이유가 뭡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회계상으로는 우리 산단지원과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좀 해 봤는데요. 명당임대산단 특별회계에 그동안에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서 그동안에 시비를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인 부분은 산단지원과로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이 예산을 사용하는데는 산단지원과에서 사용을 한다 그 말입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산단지원과에 세입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이 지출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과가 신설되면서 이체하는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산단지원과에서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807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물론 중소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것이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에는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시설투자 하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이라든지 시설 투자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사업자금도 넉넉한 기업들이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도 일단 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그 안에 사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차지원을 받는지 여부도 판단하고 있고 또 현장을 가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 받아도 충분히 경영할 수 있는데도 받는데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어려운 곳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이 2009년에는 16억 4,390만원 정도가 지금 보조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는 1억 6,200 작년의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거의 90%고 도비와 시비가 각각 5%인데 국비도 못 받은 상태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편성해 가지고 금액도 적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겠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기업체 중에서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한 곳이 10억, 약 20억 정도 받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90%를 하고 이것은 90%는 중소기업청에서 지급이 되고 5%에 대한 도비나 시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액을 중소기업청에서 주는데 우리 지역에도 지금 까지 올해까지 주면 한 기업체가 10억 이상 받는 곳도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편성이 안 되었는데.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국비는 바로 거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국비는 다 떨어졌다면서요. 소진이 다 되어 가지고.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2009년도 말 10월부터나 그렇게 되었지 그 안에 준 것은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기 때문에요.
정일

강정일위원

그리고 제조분야 퇴직자 전문지식 제공사업이 있는데 인적 자원 확보계획은 다 서져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아직까지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이런 분들을 먼저 저희들이 공고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약 2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야에는 경영부터 생산, 기술, 재무, 회계, 마케팅까지 이렇게 해서 약 20명 정도해서 저희들이 먼저 이런 분야에 대한 것은 먼저 모집을 해 가지고 이 분야를 중소기업에 이런 분들이 필요한지를 정보를 주어서 서로 매칭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은데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단 성공적으로 될 것인지를 봐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저도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마는 우리 자금형편이 어렵고 해서 하여튼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성공적으로 된다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더 지원하는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 가지고 벤처기업하는 분야에 다가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도 확보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다음에 810페이지 노동법률 및 취업상담실 운영 그것은 우리 노동부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노동부하고도 협의도 하지만 사실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대해서 그동안에 바로 쟁의가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자체적으로 한번 거르는 검토해 보는 또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보는 그런 한 단계를 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개 노총에 대해서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작년 실적이 650건이라고 했는데 실효성이 있는 성과입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사전에 노동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여러 가지 유권해석도 틀리기 때문에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HRD센터 훈련사업비는 대응 투자 사업비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세입부분에 산단지원과 20억인가요? 그것을 우리 과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온 것 아니에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산단지원과에서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곤란하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이제 업무분장이.
돈구

이돈구위원

왜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요. 달라고 했기 때문에 준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이 분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제 간에 이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예산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계

예산계

허정량 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 12월 2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그 전에 9월 초순경에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기업투자지원과에가 명당임대산단 특별회계가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체가 사무분장에 따라서 산단지원과로 갔어야 될 것이 세출은 이체가 다 되었는데 세입은 이체가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산단지원과로 가야 될 예산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끼워 맞추기식 예산편성으로 봐야 되겠네요?
산계

예산계

허정량 당초에 기업투자지원과에서 명당임대산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한 자금이나 사업을 운용할 때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고 운영이 되는데 명당임대산단 특별회계에서 특별하게 투자사업 수요가 없어서 여유재원을 일반회계 투자 소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온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업투자지원과에서는 별 필요치 않는 세입예산을 여기에 다가 전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실은 답변드릴 수 있는 소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동안 명당임대산단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완료되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25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5억 중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투자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25억을 가져와서 우리 산단개발사업단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산단지원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6쪽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이 2천만원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투자유치가 우리시에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만이 우리시에 여러 가지 그다음에 행정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직자나 우리 기업투자지원과는 본연의 업무지만 그 외에 투자유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키고 그런 투자유치의 정부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기 위해서 1년 동안에 투자유치에 유공이 있는 부서나 개인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에 대한 지원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서는 최우수 부서로 해서 약 300만원, 우수부서는 200만원, 장려는 1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1,400만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에 기여한 기여도를 고려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착공도 안 되고 그동안에 성공적으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 포상금 지급을 정보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MOU 그다음에 협약체결하고 이 회사가 최종적으로 착공이 이루어지는 시점이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사업이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SNC 유치 때도 나간 적이 있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다 회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포상금은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격려금 성격으로 줬기 때문에 회수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투자유치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십억 몇 백억을 투자유치하는데는 물론 공무원들도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심도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을 해결해 줘야지 그냥 겉으로만 크게 이야기가 된다고 해서 내가 해 왔다 해 가지고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잘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투자유치가 우리시의 최대 현안과제로서 공무원들의 사기나 관심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좀 배려를 이번에 SNC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반성도 하고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는 개선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민간자본보조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투자유치기업 시설보조금 지원말씀이지요?
돈구

이돈구위원

예.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투자금액이 20억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0억을 초과하는 설비금액 2% 범위 내에서 기업에게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 했다면 20억은 제외를 하고 80억에 대한 2%인 약 1억 9천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돈구

이돈구위원

조례에 되어 있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모든 사업에 다주는 것이 아니고 이 기업들이 들어 와서 어떤 다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거나 아니면 시가 이것을 전략적으로 꼭 유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자유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2억은 2010년도 1년 동안에 예상해서 2억을 세운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이차보전은 09년도에는 얼마가 나갑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총 6억 5천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산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산은 언제 됩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정산은 연말이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융자를 추천한 것은 약 6억 정도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60억 정도를 융자를 해 줬고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한 것은 약 5억 5,200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지금 6억을 예산을 설명서에 보면 2008년도에 지원된 금액에 대한 이자가 1억 9,300, 2009년도 금년도가 1억 8,800, 내년도에 추가로 2억 6,900 그런데 이것은 좀 계수 적으로 내용이 달라 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는 것이 2008년도에는 117억 7,200만원에 대해서 이자가 1억 9,300이고 2010년도에는 융자알선금액이 89억 6,700인데 이자가 2억 6,900이라는 말이에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1년 이자가 117억인데 이중에서 2년 동안 갚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11월에 한 사람은 2009년도와 2010년도 11월에 가서 다 됩니다. 그래서 월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자가 융자규모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이 되지만 이자는 그 뒤에 3월이냐 4월이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틀리기 때문에 1억 9,300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설명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117억 7,200만원을 융자를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발생이자가 1억 9,300이고 2009년도 금년도에 63억 500만원을 융자알선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이자지원이 1억 8,800이고 2010년도에는 89억 6,700만원의 융자금을 알선하는데 이자가 2억 6,900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 관련이 안 맞다 그 말이지요. 3개를 보탠 것이 약 6억 정도 될 것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자가 117억이 1월부터 12월까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3월에 쓴 사람도 있고 12월에 쓴 사람도 있으니까 12월에 쓴 사람은 훨씬 더 이자가 감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다면 2010년도에 나간 것은 89억 6,700만원 지원은 어찌되었든 1월 달부터 예를 들어서 10월 달까지 한다면 월별로 한다면 아주 이자가 적게 계상이 되어야 되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지원된 것은 2년 동안 이면 2010년까지 1년 그대로 이자를 줘야 되는 것이고 2009년도 것도 내년도까지 한다면 2년 동안 이자를 줘야 되고 2010년도 것은 이것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89억 6,700만원을 안 해 가기 때문에 더 낮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금액이.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117억이 우리가 2008년도에도 117억이 제일 많지만 이자가 적은 이유가 그동안에 월별로 돈이.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십시오. 그다음에 808쪽에 이업종 기술협력사업 지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업종이 다른 IT업종이나 아니면 순수한 전통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별도로 가야 되지만 지금은 서로 이업종간에 협력이 이루어져야 어떤 융합이 이루어져야 굉장히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업종간에 어떤 기술과제를 선정해서 융합을.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자기들이 어떤 상호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공유를 하고 협력을 하면 상호간에 이익이 창출이 될 것인데 이런 것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당신들 이렇게 해 보시오 해서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성과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융합된 기술이 사업화가 된 경우에만 사업업체에 300만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새로운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이것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융합된 기술이 사업화되는 경우에만 300만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파악관계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순천 해룡면에 있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시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줬어요? 돈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단계사업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건물도 짓고.
돈구

이돈구위원

1단계 사업을 했으면 어느 정도 성과물이 우리 광양시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지원을 해 줘야지 아무런 내용도 또 우리시에 도움도 되지 않는 데 돈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이티연구소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사실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입니다. 1단계만 2008년도까지 인프라 구축하는데 많이 소요가 되었고 200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시에서 한 것은 지금 폴리텍대학을 통해서 인력 양성도 하고 있고 또 삼우중공업이나 삼우 플로펠러에 대해서는 외국기술을 가습기에 다가 접목시키는 그런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만큼은 우리시에서 이 부분은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비 이것은 내년에 지원을 합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비 운영은 그동안에 임대 수수료를 한국노총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한국노총에서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그 임대료를 가지고 운영비로 활용했었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3층, 4층은 지금 건물비용에 굉장히 많은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 4층은 우리시에서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우리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재난안전과에서 기이 5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훈련장을 만들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2중적인 어떤 예산편성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3천만원은 우리가 우리시에서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세입에서 보셨다시피 임대자에게 3천을 받아서 세출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재정부담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광양만권 HRD센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진월면 마룡 분교에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사단법인으로 12월 달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1억 6천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올해 120명을 했습니다. 노동부 사업으로 7억 6천을 해서 120명의 인력을 양성해서 저희들이 지금 약 50여명이 취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마는 하고 내년에는 8억 총 9억 6천이 되겠습니다마는 9억 6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을 왜 광양시에서 추진을 해요? 사단법인에서 추진해야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이 사업은 사실 광양만권 HRD센터는 앞으로 광양제철소 후판공장에 기업들과 맞물려서 인력양성을 하는 어떤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에는 약 240명 인력을 양성을 하고 또 별도로 캐드나 그런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 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8억이 지원이 되고 이 8억 지원해서 대응 대체사업비로 20%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천을 하는데 대부분 사실은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1억 6천은 시설비 쪽으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사단법인에서 이런 것을 운영의 하려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무상임대 해 준 것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기술자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광양시에서만 왜 부담을 합니까? 여수, 순천도 같이 부담을 해야지.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여기는 HRD센터 사단법인이라고 하지만 비영리 단체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말 그대로 인력양성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판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인력양성을 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HRD 여기에서 수료를 하게 되면 이 기술양성을 한 인원이 우리 광양시의 어떤 업종에만 배출을 하느냐 말하자면 취업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여수나 목포나 대불산단이라든지 이런데도 가게 되면 비단 우리 광양시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런 말이지요. 여수나 순천 같은데도 이런 인력이 필요한 그런 기관이 있다면 행정기관간 협정을 해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단정적으로 우리시에만 취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약 7, 80% 이상이 우리지역에 취업을 하고 있고 일부 인력은 한정적으로 다른 지역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어떤 기업이 와서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인력 양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 들어와도 인력이 되지 않으면 기업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인구를 늘려가는 부분이랄지 간접적인 여러 가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아까 정부에서도 이런 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2쪽에 여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조선기능인력양성 출연금 4천만원이 또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줍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2012년까지 전라남도가 주관이 되어서 105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93억원이고 도비가 6억이고 시군비가 16억입니다. 시군비 중에서 10%인 1억 6천만원을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4개년에 걸쳐서 4천만원씩 해서 1억 6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전라남도가 어떤 조선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돈이 출연이 되게 되면 조선 인력을 양성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인프라도 구축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시군이 부담해서 돈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면 출연금은 우리 전라남도에 시군이 다합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HRD양성소에도 몇 개 시군이 참여해서 지원금을 줘야지 주지도 않고 광양시에 다가 다 위임을 해 버리고 이런 것은 또 8개 시군에서 참여하도록 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광양시는 이 양성소 아니고 HRD 여기에서만 양성을 하게 되면 인력 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양성이 조선산업에 인력양성이 용접이나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장부터 해서 캐드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부분은 인프라까지 구축하는 그런 부분도 들어 있기 때문에 8개 시군이 출연해서 지금 2차 연도 부담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기금에서도 HRD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큰 공적을 이루어가지고 포장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대접받는 이런 세상이 되도록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수상하는데 모든 사람이 큰 박수를 보내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우리 광양시의 계기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부끄럽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 점에서 우리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시고 또 이번에 포상금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 SNC 문제로 관련해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공자 포상금이라는 자체가 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누구를 유공자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도 사실 이번 SNC 조선과 같이 전혀 다른 결과가 유출되고 우리 광양시에 부담을 주는 이런 부분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유치유공자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원 간에 유대감 그런 위화감을 조성하는 단어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각 분야에서 사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투자 유치한 사람은 포상금도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있으면서 투자유치한 사람이 포상을 받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제도를 개선했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개선했다든지 각자 직원들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자리에서 업무개선하고 그 자리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이런 부분이 포상을 받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투자 유치유공자 포상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충분한 객관성과 합법성을 갖추고 또 투명성을 갖추어서 직원들에게도 위화감이 없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 내부 간에도 인정될 수 있는 우리 광양시 누가 봐도 이 정도에 대한 부분은 포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침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동사무소에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이런 직원들은 뭡니까? 자기가 각자를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누수율을 줄이려고 밤새 찾아다니는 그런 공무원들 그런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서 새로운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시 입장에서 투자유치가 제일 현안과제이고 또 우리 직원들의 관심도 제고시키고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큰 기업에 정보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우리시에 큰 기여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막는 것보다는 좀 열어놓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겠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별도로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리고 기업투자지원과에 예산서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우리 단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다 전년도 예산액이 한 푼도 없고 또 세출에 대한 부분도 잡혀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서를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간이전에 지원했던 부분들 금년에 말이지요.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금은 계속 지원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6억을 편성했는데 전부 다 내용들이 신규로 편성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아마 프로그램상 직제 개편이 되어서 신규로 들어오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로 봐서는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산계

예산계

허정량 입니다. 당초에 기업투자지원과가 항만도시국 기업투자지원과로 있다가 산단개발추진단의 기업투자지원과로 옮기면서 전년도 예산이 항만도시국 기업투자지원과에 있기 때문에 옮겨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업이 세부사업이나 단위사업이 신규로 신설된다면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입력을 한다면 전년도 예산자체가 오류가 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만드는 것은 아무라도 하는 것이네요? 프로그램에 입력만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라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서가 누가 다 여기 와서 설명을 듣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보고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광양시가 전년 대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구나. 그것을 알아야지 그런 부분이 없이 이렇게 가져오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잘 좀 챙겨보세요. 그래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오류를 없애도록 해야지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사랑운동 해 가지고 기업 기살리기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2,500만원 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유치 포상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기업기살리기 운동이라는 예산항목이 단장님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이것이 신종어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언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기살리기다라는 명목으로 올라오는 것이 적절한 항목이냐 이 말입니다. 적절한 항목입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돈 2,500만원 가지고 기업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지원이 적다.
필순

박필순위원

단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지요?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는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현수막 하나 세운다고 해서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자랑스런 광양인 상이 있지요? 그 부분에 기업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심사위원회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인상 같으면 우리 광양시에 기업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업을 가장 잘 하시는 분 우리 광양에 여러 가지로 기업도 잘 하면서 봉사활동도 잘 하고 만능이 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자랑스런 광양인상에 기업인상은 한분도 추천이 안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기업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광양시로 봐서는 상당히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에 제가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기업인 상이라하면 기업만 잘 했는가 이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것인데 그 사람이 평소 때 어떻게 지냈느냐 하는 것까지 평가를 하는 대상에 있습니다. 봉사부분 시상을 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되는 거에요. 잘 알다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사생활이 어떤가?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부분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광양시에서 기업을 아주 잘하고 하시는 분들이 자랑스런 기업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꼭 자랑스런 기업인상에 우리 광양시에서는 매년 추천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에 대해서 기를 살려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 내빈소개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랑스런 광양인상을 받은 사람부터 먼저 소개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기업인 상이 있다면 몇 년도에 자랑스러운 기업인상을 받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시켜 줘야 만이 기업한 사람도 대접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 앞에 하고 이런 형태가 기를 살리는 것이냐 그래서 이러한 문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바꾸는 이런 것이 기살리는 것으로 바꾸어 주셔야지 무슨 현수막 붙인다고 해서 또 2,500만원을 성립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최고 경영인상 상패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 받은 사람 아무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소개를 해 주는 정말 우리가 이번에 광양시에서 최고 경영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분이. 그래야 아, 나도 광양에서 기업을 해서 대접을 받는다. 실제로 기업인이 있어야 우리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업인이 대접받는 문화적 풍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라 좀 포커스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행사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금방 박필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빈소개를 할 때 제일 먼저 기업인을 소개하는 그런 것도 시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멍가게 하는 것도 기업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인으로서 우리 광양시에서 포상을 받은 사람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상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고 또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누가 받았다 박수 쳐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인들이라고 해서 기업인들 먼저 쭉 소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HRD센터에 대해서 강정일 위원님이나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억 6천만원이 자본보조입니까? 시설보조입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자본보조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시설보조까지 생각한다면 상당한 금액을 HRD센터에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시설보조는 아직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무상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 무상임대하는 부분들을 변형을 시키면 상당한 부분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HRD센터가 들어 와서 여러 가지로 활력적이고 많은 기능 인력들을 배출하는 그런 역할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을 가지는 것처럼 대응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대응투자가 적절한 단어인가 대응투자라면 우리가 당연히 의무지원 예산인가 당연히 의무지원 예산입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사실은 우리가 HRD센터를 중요성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것이고 정부입장에서 봐서는 8억이라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8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매치펀드를 20%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6천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매칭펀드를 20% 이상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광양시에서 그 20% 해당하는 1억 6천을 했다. 그것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지금 HRD센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전남도, 노동부 그다음에 노동조합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이렇게 전부 다 같이 해서 한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일단 전라남도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부하고 우리 광양시 그다음에 한국노총, 외주프트너사 순천상의 이런 기관들이 되어 있고 11월 12일날 MOU를 합니다마는 삼우중공업이나 또 여러 관련 기업체하고 인력양성에 대한 MOU도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광양만권에 새로이 인력이 창출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는가.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공공인식을 하는데 이 대응투자 비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노총이나 그다음에 외주파트너사나 상공회의소가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 지는 HRD후원기관이라면 대응투자에 대한 비율이 정부가 80%고 나머지 20%는 광양시라고 하면 사실은 상공회의소나 외주파트너사나 한국노총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취업하는 문제라든지 또 운영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외주파트너사 같은 경우에는 재직자 훈련교육도 외주파트너사가 중심이 되어서 교육을 시키므로 해서 교육비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외주파트너사는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8억에는 일부가 또 외주파트너사에서 아주 소형입니다마는 하는 역할도 좀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외주프트너사나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인력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인력들을 만드는 양성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주파트너사나 상공회의소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력 양성기관이면 그에 대한 상당한 책임부분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노총이나 이런 이름만 걸어놓고 마치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해 놓고 전혀 거기에 대한 참여비율이나 그런 부분도 없이 결과적으로 과실만 강요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응자금에 대한 투자비용이 전혀 없다 보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전혀 없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광양시가 80%에 대한 20% 대응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외주파트너사나 상공회의소, 노총에도 참여에 대한 비율을 반드시 넣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사실 지금 초기 단계라 이상적인 것은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초기 단계에서 지금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공회의소도 지금 현재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어떤 지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주파트너사는 자기들이 HRD센터를 고객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HRD센터를 이용을 하므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최대한 우리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저는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을 줄이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참여하는 지난번에 HRD센터에 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 단체들에게 마치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선전을 다 했어요. 그래 놓고 실제 내용을 보면 단 1원도 투자하지 않고 마치 자기들이 국가예산과 우리 광양시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자기들이 해서 한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빠져야지요. 거기에서.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노동부에서도 우리 한국노총이 참여가 되어야 공모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식을 새로이 갖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투자유치유공자 포상이 10명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2009년도 금년도 투자유치 실적은 어떻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 놓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모한 사항에서 누가 공모를 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투자유치 실적을 봤더니 4건 중에서 최근 3년을 봤습니다. 보니까 SNC 조선해양을 포함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에 대한 확실한 목적을 위해서는 2천만원이 아니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200만원씩 10명 이렇게 해서 실제적인 가치가 있을 것인지 무엇인가 파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냥 행정 행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돈 2천만원을 200만원씩 나누먹기씩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계획이라면 2억을 투자해서라도 우리시가 확보해야 되겠지만 실적을 위한 투자유치를 잘못해 가지고 오히려 지난번 같은 그런 남사스런 꼴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1사 1 핵심기술 맞춤정보 809쪽에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년도 사업이 없는데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항만도시국에서 산단개발사업단으로 오는 과정에서 입력이.
노신

박노신위원

성공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그 사업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고 문제는 뭐냐 지금 기업이 아무리 중소기업이지만 우리시 정보보다 앞서 나가는데 그것도 보니까 70만원씩 해 가지고 30개 업체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금액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원하는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얘기입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도 우리 기업대책위원으로 포함되어 계시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사실 이 비용도 좀 높여주면 좋겠다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실제적인 사례도 발표를 했습니다. 초남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기술 애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과학기술정보원에서 거기에서 주는 10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 이익을 보고 있는 사항도 있고 아까 중소기업에서 많은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도 정보가 있겠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적인 정보가 과학기술정보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서 이 분들의 기술애로와 또 판로개척이나 마케팅까지 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100만원 중에서 시가 70%를 부담하고 키스티가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올려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내년까지는 이대로 가야 되겠다 워낙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기업 물론 발전해야 되고 시가 지원해야 되겠지만 기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찌되었든 최고의 목적가치가 돈 버는 일들입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업이 열심히 활동해서 얻은 결과가 광양시민에게도 도움이 되라고 해서 기업유치에 애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은 어찌되었든 사업하는 이 분들에게 다른 어떤 정주여건을 조성한다거나 인프라 기반시설을 지원한다거나 또 민원해결을 즉시, 즉시 빨리 빨리 해 준다거나 이런 지원은 필요한 것이지만 금전적으로 70만원씩 30개 기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지원이 막상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또 본래의 목적에 맞는가 나는 이 부분은 차라리 다른 것으로 우리가 도와야지 그리고 한 회사에 다가 한 핵심기술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기술을 한다거나 해서 이 70만원이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확실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도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있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저에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이 매년 나가고 있는데 당초 출연목적이 뭡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1단계 사업하고 2009년도부터는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은 기반구축을 합니다.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장비도 도입하게 되는 것이고 2009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하는 그러니까 1단계는 10억을 지원해 줬고요 2단계는 전체 6억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까지는 그동안에 기반구축을 위해서 많이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2009년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운영을 해 나갑니다. 운영을 해 나간다는 것은 기업을 지원해 주고 새로운 어떤 지역발전에 계획도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기반구축을 했고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우리 광양시가 금년에 지원받은 것은 어떤 것을 지원받았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삼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으로 외국기술자를 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고 여기 상당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문서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도도 계속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중복된 말씀인데 HRD센터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짧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훈련소 입소 대상이 광양시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취업할 때 특정기업이나 특정지역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것은 일반적인 국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원 정도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가 지금 육성 발전시킨다고 애쓰고 있는 직업훈련원도 순천에도 있고 많이 있는데 100% 국가가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국가가 지원해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원하고 여기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맞춤형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직업훈련원이나 폴리텍 대학도 있는데 이런 곳은 어떻게 보면 실기나 현장실습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산업현장에 가다 보면 그 인력들을 100%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쪽에서 하고 있는 인력들은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외부 사람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 우리시의 인구유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비약적인 논리를 전개하면 한이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봐서는 U-IT연구소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필요한 사업은 맞지만 이런 것들을 국가가 수행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 지금 U-IT연구소나 이런 것들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당연히 국가가 주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광역단위도 아니고 가장 기초자치단체인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그 쪽이 거의 다 대부분 하고 우리는 우리시 관내에 있으니까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인 주된 지원체는 국가다 그리고 광역 시도가 지원해야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정부가 다 적기에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HRD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력이 있어야 기업들도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몇 기가 졸업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올해 12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통틀어서 몇 기에 몇 명이 졸업을 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2기라고 봐야 됩니다. 1기, 2기가 마쳤고요 내년에 배가 늘어난 240명이고.
노신

박노신위원

1기, 2기가 다 졸업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2기는 지금 계획 중입니다. 1기는 졸업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 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10월 26일날.
노신

박노신위원

60명입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59명이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졸업생은 전부 다 취업을 했습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64명 중에서 59명이 취업되고 5명이 신상문제라든지 아팠다든지 해 가지고 취업이 못된 것이고 5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수료실적이 60 몇 명이라는데 취업되어 있는 업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조선기능인력 양성 출연금을 8개 시군해 가지고 이번에도 4천만원을 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HRD센터를 포함해서 우리시가 여기에 대한 지원을 얼마를 받았습니까? 이 기금으로부터.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HRD센터는 올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하기는 아직 실현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1억 5천 정도를 캐드 인력양성이나 이런 것에 실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또 논의가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몇 년 째 지원하는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2차년도 그러니까 2회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는 하나도 지원을 안받았지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조선기능인력 양성 기금에서 아까 삼우중공업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하튼 내년에 HRD센터라든지 1억 5천 정도는 지원받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지요 나머지 기업들은 기업대로 받고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는 투자에 비해서 상당히 이익이네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군들은 광양시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105억이 최종적으로 출연이 되는데요. 그래서 국비 73억원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출연해 준만큼은 훨씬 더 몇 배를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도 전남테크노파크, 그리고 HRD센터도 마찬가지고 특히 전남 테크노파크 운영하면서 자료들을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 HRD센터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범

황학범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입니다. 904페이지 세입예산은 총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는 작년보다 약 20% 늘어난 81억 9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9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금년 총 세출예산은 지난해 보다 20%가 증가한 168억 9,7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원이 48% 시자체부담이 52%가 되겠습니다. 9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이 2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 자녀 양육비 시설 이용하는데 있어서 2억원, 농업인 자녀 양육비 시설 미이용자녀에 대해서 1억해서 3억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농가 도우미지원 648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업인 신문보급해서 2,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농어촌진흥기금 분담금 2억 63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소득보전 직불제 26억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쌀 직불금 사업관리운영비 1,523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 부분입니다. 쌀 소득보전 등 직불제가 22억 3,291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912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3억 5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서 벼 친환경맞춤비료 공급 5억 6,880만원 편성했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공급 4억 1,422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상자묘 생산장려금 2억 4천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육묘장 신규 설치 6개소 4억 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기존 육묘장 3개소에 대한 보수비 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선진농업벤치마킹 농업인 국외여비 1,25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경영 도대회 참석자여비 보상 전국대회참석자 여비보상 등해서 1,5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광양 농업경영인 전진대회 등 해서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거기는 제4회 여성농업인 전라남도 도대회가 광양에서 내년에 개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 광양시연합회 지원과 여성연합회 지원해서 1,63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하고 보상금 수상자 견학해서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창업농업 육성지원 1천만원, 농업컨설팅 2,800만원 해 가지고 4,04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체험비 2,592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장 아래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국도비 보조금 2억원 편성했습니다.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촌마을 공동목욕탕 태양열 시설 보강해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경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쯤에 재료비에서 경운기안전장비 부착해서 824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1억 8,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1,850만원 편성했습니다. RPC 광양농업 도정시설 보수비 3억 편성했습니다. 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비로 1,696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3억 4,094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대 지원입니다.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9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미생물 배양액비시설 지원으로 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 왕우렁이 생산단지 종태대금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토양 개량지원 4억 8,608만 1천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0억 7,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료 지원 1,720만원 편성했습니다.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사업 1,356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 1,050만원 편성했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유기농생태마을 지원 1억 4천입니다. 밑에 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업직불제 14억 6천만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8,58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16억 9,064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9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2청사 차량 보관창고 등 산불진화용 차량 보관창고 등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참석여비 또 소비도시 소비자 초청 자매 결연추진 등해서 2,608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대도시 특판행사 판매부스 임차료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923페이지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1,782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남쌀 시식용 샘플 제작 지원비로 81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33억 3,960만 9천원 편성했습니다.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수출농산물 산지 운송 및 포장재 지원 1억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 창고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을단위 반찬사업지원비 9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수출 촉진 간접물류비 1억 5천만원, 9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한우 우량정액 구입비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한우 육질개선제 지원해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해서 750만원, 축산농가 제한 급유기 지원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926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 2,235만 8천원 편성했습니다. 소고기 이력제 추진해서 564만 3천원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친환경 한우 생산 유통시스템 강화해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축산공모사업에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재료비에서 가축 방역 약품구입비 5,358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방제비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소블루셀라병 채혈비 지원으로 2,072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재료비에서 가축 방역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구입비가 3,847만 6천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방제비가 600만원, 구제역 방역 약품구입비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 2,386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9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 대행사업비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9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재료비로서 양돈농가 벌먹이 공급사업으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쯤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2,844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녹색 축산 육성기금으로 2억 4,35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천적해충 구제사업 방목 축산 지원사업 깨끗한 농장 가꾸기 지원사업 등해서 1억 60만원 편성했습니다. 9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꿀벌 육성사업으로 2,85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로서 축산 환경개선제 지원해서 1,71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가축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3,861만원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2천만원, 가축분뇨 발효 부숙제 공급으로 해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931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해서 3,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2010년도 예산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FTA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 임업 농가에게 농림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28억의 지출예산이 늘었고요. 매실특작과에 42억, 기술보급과에 15억 이런 예산을 늘려서 실제적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전부 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그렇지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보조금사업이 날로 이렇게 늘어 가는데 이 보조금사업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누차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보조금 집행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매달려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비슷비슷한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통합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을 냅니다. 사업별로 몇 가지 만 묻겠습니다. 지금 벼육묘용 상토공급비가 작년보다 줄었지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상토공급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저는 상자모를 공급함으로 해서 상토공급이 준 것으로 알았는데 그대로 합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까 상자모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토를 줄여야 하는데 그때 당시 읍면동으로 시행을 해 놓고 상자모 공급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공급자체가 우리가 의도 했던 대로 상자모 신청이 안 들어 왔을 때는 상토를 공급하고 예를 들어서 육묘장과 상자모 신청자가 많으면 그것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가 상자모 공급을 약 400헥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토공급은 약 400헥타 정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도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민간국외여비 우리 농민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외국선진농업을 보고 와서 우리 농업기술에 접목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 또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마인드가 있어 가지고 해외 시장을 개척합니까? 이 부분도 저의 생각에는 거의 같은 맥락의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한데 모아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914페이지 보면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체험지원이 있는데 이 사무장을 그 마을에 계신 분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 마을에서 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이 사무장이 그 마을에서 그 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다 됩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 마을에서 주민총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도 신촌마을을 한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한달에 12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일도 하면서 안내를 하고 하더만요.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선정해 가지고 시에 추천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 줍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왜 거기만 합니까? 다른 곳도 이왕이면 다 해 줘야지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신촌마을하고 양산테마마을은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농산어촌 체험마을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 마을이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사무장을 채용해서 지원합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체험마을로 되기 위해서는 국도비가 약 2억 정도 지원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체험을 하러오는 분들을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전부 다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내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리고 916페이지에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 났어요. 그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4억 5,800만원이나 작년대비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물론 RPC 광양농업도정시설 지원 3억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농가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도 1억 8,500만원으로 해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오히려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RPC 지원이 3억이 되기 때문에.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3억이라고 하더라도 1억 5천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2억 3천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줄었다고 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지 않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하기로 하고요. 농특산물 판촉 홍보 921페이지. 판촉 홍보를 물론 많이 해서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고 실효성이 있는 부분만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감사 끝나고 계장님들하고 상의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을 분석해 가지고 꼭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하지 안 해도 되는 형식적인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을단위 반찬사업도 해마다 계속할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마을단위 반찬사업이 봉강 신촌마을에 올해 처음으로 1억을 지원했고요. 이 분들이 도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도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아마 직접 그 마을에서 도로 공모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해서 지원이 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것 앞으로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저도 그래서 이번에 위생 상태나 그런 것을 보러 갔더니 신촌마을에 현재 창고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를 준비하고 있고 노지에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주로 김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생적인 부분을 지도도 하고 그런 방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것이 처음 시설 준비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 사업을 그 마을에서 해 가지고 소득창출로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928페이지에 유기 동물보호소 운영이 있는데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광양읍에 있는 매일동물병원에 다가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리고 929페이지에 보면 양봉농가 벌먹이 공급사업이 있는데 그 옆에 930페이지에 꿀벌산업육성사업은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양봉농가 벌먹이 사업은 왜 우리 시비만 했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인데요 우리시에 양봉농가가 약 200농가에 1만여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화분, 꽃이라든지가 부족할 때 꿀먹이 화분을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것은 꿀벌 산업육성에 다가 같이 합해서 하면 되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나누어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벌이면 안 되지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앞에 것은 재료비로 나갑니다마는 경상적경비로 나가고 뒤에 것은 기자재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기자재도 같이 하고 보조금도 지급하고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사업이 내년 예산이 5억이지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올해도 5억 세워 가지고 3억 썼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1억 9천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1억 9천이면 40%에도 못 미치는 그런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융자기피가 된 원인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융자가 자꾸 기피가 되게 되면 결국은 존폐의 문제까지도 된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융자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40%에도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라면 말이 안 되거든요 아예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2억만 세워 가지고 나머지 3억은 통장에 다가 정기예금을 시켜 가지고 이자라도 더 많이 받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융자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중식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중식 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6 정회

14: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물을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2009년도보다도 2010년이 28억 1,500만원이 늘었다고 그랬지요? 세출부분에.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국비가 얼마 늘고, 시비가 얼마 늘었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비율만 따졌지 시비, 국비로 구분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가 많이 늘었고 시비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며칠 전에 보니까 전남도 농업예산이 1조원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 광양의 농업부분예산이 아직도 많은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91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우리 내년도에 제4회 여성농업인 전라남도대회 개최가 있는데 또 그 위에 보면 광양도 전진대회가 있는데 그것을 광양은 광양대로 하고 도단위는 도단위대로 하고 그럽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너무나 이중적인 계획 아닌가요? 광양시는 광양시대로 하고 또 전남도는 또 하고 그런 것은 좀 검토대상이 아닌가?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하단부에 농업인의 날 수상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10명을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농업인의 날 수상자에 대해서 우수사례가 있는 선진 벤치마킹을 해야 될 곳을 아직 구체적으로는 정하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선진지 견학을 해 볼까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버스 1차나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수상자 10명을 모시고 어디를 간다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914쪽에 불법농지경계 측량 수수료 이것 왜 우리가 불법농지 확인을 우리가 하고 수수료를 줘야 합니까?
동일

염동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인들이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을 불법이라고 확실히 인지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되고 하는데 땅이 지적도상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일응 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를 확인 한 다음에 원상복구 지시내리고 고발 조치를 하고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불법농지 신청이 들어오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것이 아닙니까?
동일

염동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적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916쪽에 3억 지원된 것 상당히 우리 광양시의 여론으로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야기 들어본 것이 없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2007년도에 산물벼를.
돈구

이돈구위원

그 내용은 알고 3억을 지원해 준다는데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법적근거가 있느냐 민간인들에게 지원해 줄 때 지금 현재 RPC 공장을 가동하지도 않는데 지원해 주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들은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예, 문제점을 들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 취지는 광양읍에서 봉강, 옥룡, 광양읍에 대해서는 광양읍 농협 RPC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취지는 그러면 진상, 진월, 태인 같은 경우는 RPC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 비축미로 수매를 하고 나머지는 장흥 관산 RPC에 해서 또 조정을 해 가지고 관산쌀을 가지고 와서 팔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해 가지고 광양시내에 있는 공공비축미 이외의 것을 산물수매를 하는데 그런 취지를 두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가 사실상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를 되어 가지고.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이상호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

농사담당

이상호 입니다. 지금 광양농협 RPC가 그동안 약 2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수 받은 사람이 경영을 하려고 강력한 희망을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수 받은 사람이 도정시설 수리비를 일부 보전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가 15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정시설 보수비는 시비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하면 RPC가 정상 가동이 되면 우리 정부에서 매입하는 산물벼 매입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확기 때 바로 나락을 하지 않고 그냥 물벼상태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RPC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3억 중에서 얼마를 RPC 내부수리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얼마를 수매대금을 못 받은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제시된 거에요?
담당

농사담당

이상호 지금 인수자가 사업 건의하기는 RPC 수리 하는데 약 8억 정도 들고 저온저장고 시설하는데 약 4억 정도.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3억 중에서 RPC에 내부수리를 하는데 얼마를 이용을 하고 얼마를 우리 농민들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담당

농사담당

이상호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인수 받으신 분이 금년에도 나락을 사 가지고 공장을 돌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농가에게 줄 채무를 해결을 해야지.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됩니다. 민간인 업자에게 시비 3억을 RPC 공장도 가동하지 않는 공장에 다가 3억을 지원해 주고 또 지금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합판공장을 하려고 그것을 매입을 했는데 여러 군데서 요구를 하고 이 사람은 또 RPC에 R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식석상이 되어서 얘기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위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까지는 비공개적으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다든지 이야기가 있어야 지금 이 예산이 사실상 성립되게 되어 있어요.
담당

농사담당

이상호 지금 저 실무자 입장에서는 RPC 수리비를 일부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을 해 주면 인수 받은 사람이 자체적으로 농민들 채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니, 이것은 지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협정을 해 가지고 이행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 사람이 RPC에 보수비로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들이 구두로 약속만 해 놓고 농민들에게 안돌려 준다면 법적으로 강제 회수할 조건이 있습니까?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담당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한 것은 벼값이 3억 5,500만원입니다. 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선다고 생각했을 때 그 분들이 선조건으로 부채를 해결하고 또 그 분들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아까 이쌍호 계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8억 9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8억 900만원이 드는 것이 완전히 보수가 되고 RPC 목적으로 가동이 되는 조건이 완전히 되었을 때 지원이 되는 것이지 타용도로 쓰고 아까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RPC 용도로 안 된다면 설령 우리 예산이 편성되고 그 분들이 민원을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그 업자하고 우리농민들의 문제가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칙이 아니면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이해를 하는데 RPC를 고칠 것은 고치고 우리 돈으로 고치고 당신 돈으로 보전을 해 줘라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안했을 때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매 값을 못 받은 농민들이 3억을 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70%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억만 지원을 해 주는데 업자가 3억 5,500만원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한 수매가를 100% 지급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완료했을 때 RPC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했을 때 지원이 되는 것이지 타용도로 하면 저희들이 저희들 신상문제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안을 내 주시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선 지급하고 후 수리 하는 조건으로 해서 3억을 지원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해 줘야지 이것을 주면서 당신이 8천만원이나 가지고 수리하고 2억 2천만원이나 나락 값 준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먼저 선지급을 해 주고 우리가 후 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예, 민간에 대해서는 100% 지급이 완료되고 아무런 이의가 없고 그다음에 이 분들이 RPC 목적으로 보수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919페이지에 유기농 생태마을 지원 1억 4천, 이것이 1억 4천을 주라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다압면 관동마을입니다. 전라남도 제1호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해서 1억 4천이고요. 자부담 30% 해 가지고 2억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온저장창고라든지 판매시설이라든지 체험관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자부담이 붙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자부담까지 하면 2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유통 가공시설 식당이라든지 체험장 등 공동이용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확실한 근거 계획서를 심의하기 전에 주십시오. 저에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일

염동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내에서 유기농 생태마을을 전남도에 각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내에서 2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1호 마을이 관동마을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도비 4천, 시비 1억, 자담 6천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획이 이제 내려 왔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세울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굳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시비를 꼭 1억을 세워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2억을 자부담까지 해서 2억을 가지고 관동마을에다 어떤 사업을 해야된다 라는 그런 지침이나 계획서가 있으면 달라고요.
동일

염동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921쪽에 화장실 출입문 교체, 무슨 화장실 문을 1천만원이나 들여서 고칩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2청사에 가면 휴게실이나 구내식당 화장실이라든지 출입문 같은 것이 철제문으로 되어 있고 나무로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돈구

이돈구위원

구내식당에는 1천만원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출입문 교체를 하는데 1천만원이나 들어가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화장실이 3개 층이 있는데 3개 층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926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무엇입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모자 가정이라든지 생보자라든지 기초생활보호자 학생들 1,409명에 대해서 도로 납부를 하면 도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우유를 공급받습니까? 어디에서 공급을 받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송재부 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우유를 공급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923쪽에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이 33억 3,900만원이 있지요? 여기 또 2,235만 8천원 있지요? 또 교육지원과에서도 있지요? 그러면 이것 2중, 3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꼭 우유를 줘야 됩니까? 주라는 지침이 있어요.
담당

축산담당

송재부 예,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실시하는 낙농 농가를 돕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도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려면 도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시비를 부담을 해서 해 줘야지요.
담당

축산담당

송재부 한때는 2006년도에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마는.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도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929페이지에 강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양봉농가 벌먹이 이것 설탕 공급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화분을 어떤 화분을 공급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송재부 이것은 주로 겨울 철에 꽃이 없을 때 1, 2월 달에 꽃 대신 화분으로 된 벌먹이입니다. 그것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화분이 벌먹이인데 꽃이 안필 때는 설탕 주는 것 말고 특별한 그것이 있어요.
담당

축산담당

송재부 설탕이 아니고 화분이라고 그래 가지고 꽃에서 추출한.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 것을 양봉농가에 지원해 줍니까? 한봉 농가에 지원해 줍니까?
담당

축산담당

송재부 양봉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한봉 농가에는 아무런 지원도 없고요?
담당

축산담당

송재부 한봉 농가에는 아직.
돈구

이돈구위원

한봉 농가도 봉강에 하조 같은 마을에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담당

축산담당

송재부 그것은 아직 저희들에게 요구사항이 없고 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뭡니까? 2억 4,300.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이것은 2009년부터 18년까지 전라남도에서 기금 1천억 조성 목표로 했고 금년도 목표는 100억입니다. 그 중에 도에서 30% 시군에서 70%인데 저희들은 2억 4,350만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 부과되는 근거가 뭡니까? 이것이 양축농가 비례해서 합니까? 인구비례로 합니까? 무엇으로 해서 우리시가 2억 4,300이 됩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아마 농가 수, 사육두수 감안해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이 축산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시군에는 엄청나게 많겠네요? 구례나 강진이나 이런 곳은 몇 십억씩 되겠는데요? 그런 근거로 한다면. 지자체의 예산도 빠듯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출연금까지 육성기금까지 많이 부과를 해서.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근거는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고요. 부담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정별 농가 수, 축정별 두수, 일반 농가수, 시군 예산 규모로 해 가지고 시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2억 4,300만원씩을 넣어 줘야 됩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약 4억 8,7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억 4,300만원을 줄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줄어든 이유는 뭐에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이것이 2018년까지 모금이기 때문에 아마 배정되는 것은 구체적인 공문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009년도에는 4억 8,700만원을 다 부담했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추경에 부족분은 요구를 해 놨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안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전라남도 축산 육성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시만 빠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기금을 줘야 될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사료 값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양축농가에게는 도움이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짧게 물을테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1쪽에 보면 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사업이 있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오늘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예, 모든 농림사업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10대인데 신청자가 약 14분 내지 15분 정도가 신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물론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잘 결정해 줄 것을 믿지만 그래도 선도농업인이라고 하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서 아,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되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무작정 신청 받아 가지고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자위적으로 결정해 버린다면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부의하기 전에 담당직원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우선순위 채점이 나오데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문제점 보고1순위, 2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대중에 앞 순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후순위로 바로 넘어 가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금년도에도 사업했지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도에는 몇 대 나갔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10대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도에 나갔던 지역별로 보급된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 2,400만원인데 공무원들이 공무원 업무활동인데 어떤 행정비용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이 사업비는 읍면에 배정을 해 줍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여비라든지 활동비로 해서 배정을 해 줄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읍면별 출장비를 포함한 업무여비를 이렇게 산정했다가 각기 읍면동에 다가 배정을 한다 그 말입니까? 본청에서는 하나도 안 쓰고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예. 전액 읍면동으로 배정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911쪽을 보면 해외선진농업 벤치마킹 농업인 여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했지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가장 어려운 때 한 이유가 뭡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농업경영인들을 중심으로 선도 농업에 대해서 해외 벤치마킹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되지요. 올해는 지금 굉장히 가용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당장에 농업지원과를 제외한 모든 부서가 빡빡 긁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껴야 되는데 물론 농업인들이든 공업인들이든 공부하는 것은 좋지만 올해는 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 올려놓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것 인기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농민단체나 일부단체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이 어렵다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결국 공은 의회에 다가 던져놓고 의회에서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지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런 측면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측면이 아닌 것이 아니고 작년에 여유가 있을 때도 이 사업을 하지 아니했는데 올해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꼭 올해 이것을 교육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 10명 올려놓고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잘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 안하면 하는 것이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정말 안 된다. 가장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편성이 이런 것이다.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용기를 가지고 삭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하는 대로 벤치마킹을 한다면 대상지는 대략 어디로 생각합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이것도 농식품부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생산유통 가공분야에 대해서 앞서 가는 나라를 선정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도 자부담이 50%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
노신

박노신위원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몇 년 전에 보니까 중국을 했던 것이 있던데 중국은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지난번에도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것은 꼭 유럽이나 이런 곳을 가서 봐도 벤치마킹할 것이 없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우리보다 좀더 앞서 나가고 것은 곳이 예를 들면 대만 같은 지역들인데 거기는 가장 많은 농산물을 거의 일본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고 유럽이나 이런 곳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곳이 대만이다. 그래서 그런 기법을 배운다면 실속있게 해야 될 것인데 무작정 보기 좋도록 너무 싸게 간다고 중국이나 또 유럽이나 이런 곳에 가는 것은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질적인 연수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4쪽에 보면 농산어촌 체험마을사무장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20만원인데 90%를 지급해도 약 110만원 이렇게 지급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보면 정상적인 한달 급여로 간주할 수 있는 높은 금액입니다. 이것이 현 상황을 봤을 때 각 마을마다 가서 보면 이장님들이 받고 있는 이장 급여, 가령 수당이 월 20만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동네에도 유기질서가 있고 서로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동네에서 한 분이 자기 업에 종사하면서 110만원 정도를 받는 것은 무리 한 것이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또 관계사업비가 대부분 다 국도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부분을 삭감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함부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지만 이 부분에 국비가 있는데 국도비 외에 우리 시비 대응예산 투입해야 될 부분이 꼭 몇%로 되어 있습니까? 적게 해도 됩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내시가 될 때 국비, 도비, 시비가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다고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그것이 잘 알아보시고 뒤에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면 꼭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마을에 유기질서도 있고 그런데 이장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위화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적게 투입해도 좋다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시비를 낮게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검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RPC는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설령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가령 이번에 경매를 통해서 인수 받은 인수자가 지난번에 산물벼 미지급 농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자기가 경매를 받아 가지고 순수한 개인사유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업자가 무조건 돈 주고 산 것이면 상관없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시가 지원해서 한 것이라면 경매에서 인수 받은 사람이 일반 농민들에게 체납되어 있는 벼수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경매 받은 업자도 이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RPC로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100% 처리한 다음에 그리고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수를 완료한 다음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가령 받았던 사업을 계속하려고 보니까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전 사업자가 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을 더 연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 그런 것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업자 입장에서는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전남쌀 평생고객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차라리 이것을 도비를 지원받으면서 전남쌀 또 지원 이러니까 좀 아이러니컬한데 이것을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광양쌀 평생고객 택배지원비로 전용해서 쓰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사실 이것은 표현은 전남 쌀이라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 광양 쌀을 전남을 벗어난 외부로 보낼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광양 쌀로 이해하면 됩니까? 실질적인사업은?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집행은 광양 쌀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사업계획서에도 광양 쌀로 바꾸면 전남도에.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왜냐 하면 결국은 광양이 전남 내에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전남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도 이것을 앞으로는 광양쌀 평생쌀 고객택배비 지원 이렇게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4쪽 보면 마을단위 반찬 사업인데 여기는 9천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이 공모사업이라고 그랬습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공모해서 선정된 1개 마을만 합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광양시에는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1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인데 주체가 전라남도인데 도비가 2천만원, 시비가 7천만원 이것은 고추장이 밥보다 많은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또한 이렇게 많은 전남도에서 선정이 되면 2천만원 지원할 테니까 우리 광양시가 7천만원 지원할 조건부로 수용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도 계획에 의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되어 있고 또 공모사업에서 우리 광양시가 신청을 해 가지고 도농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2천만원 지원 받았지만 우리 시가 2천만원만 지원해서 50대 50으로 한다거나 그럴수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7천만원 이상을 내야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내시된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또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깊은 것은 잘 모르지만 선정된 마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9천만원 정도의 크게 수혜의 어떤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도비 확보된 사업이니까 우리시 대응예산을 좀 줄여서 실속 있게 잘 맞추어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좀 구조 개선하십시오. 막말로 얘기해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시골동네 보통 5, 60호 되는 마을이라면 거기에 있는 부락민들에게 한달에 100만원씩 주면서 도움되도록 쓰라고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1년에 1,200만원인데 엄청나게 그 부락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해 가지고 9천만원을 잘못해서 잘못 집행되면 그냥 1달에 100만원씩 1,200만원 준 것보다도 훨씬 더 실속 없는 지원이 될 수 있다. 제가 태어난 마을에서 직접 체험해 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구조개선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유기 동물보호소 운영, 이것 작년도에도 물었는데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마는 매일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어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실무자에게. 과연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니까 주로 유기 동물은 고양이하고 개랍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얼마나 처리했느냐 하니까 90마리를 처리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꾸 옛날에 했던 사업을 떠나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또 필요한 사업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항상 새로운 사업은 만들면서도 옛날에 해 왔던 사업은 놓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재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금년도하고 작년 2년분의 유기 동물보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신고가 갈수록 버려진 고양이라든지 버려진 개가 많기 때문에 신청 건수는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매일동물병원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부 다 로드킬 사고가 난 것을 가져온 것은 아닐테고 살아 있는 상태로 전부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통사고로 죽어 있어도 그것까지도 치우라고 전화가 온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잘못이해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유기 동물보호소는 문자 그대로 동물보호소 운영입니다. 로드킬 당한 동물은 절대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라리 쓰레기처리나 이쪽에서 하는 것이지 죽어 버린 것은 보호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우선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소득이 많은 줄 아십니까? 자치단체 중에서.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소득이 많은 곳은 제가 정확한 근거는 안 봤습니다마는 울산시가 소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울산시도 실제 많은 편에 속합니다마는 실제 제일 많은 곳은 거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도 상당히 소득이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수출이 많다는 것은 그 지역에 총량에 대한 어떤 그런 소득의 지표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광양제철소라는 큰 공장이 있다 보니까 수출물량이 많다 보니까 실제 와는 괴리가 있는 이런 소득부분이 지표로 나타나 가지고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까지 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이런 박탈감이 더 심각해요.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우리 농업경영인 지원자가 몇 분이었습니까? 금년에 두 사람이었고 작년에도 두 사람이었고 그리고 2007년에도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농촌 자체가 사실은 암울하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면 우리 광양시 농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광양시의 농업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앞으로 15년 정도 지나고 10년 후에는 광양시 농업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농촌지역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는 농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업지원에 대한 예산이 증가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국비가 13억 정도 증가되었지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광양시의 대응자금이 대부분이지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광양시가 무엇을 하겠다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 상실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데 그 대표적 사례가 RPC 광양 농업의 RPC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조금 전에 속기록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전체적으로 민간피해 100%를 보전해 줄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확실합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저는 그런 조건이 아니면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00% 농업 RPC 개인이.
필순

박필순위원

농협이 아니잖아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농업입니다. 제목이 농업RPC라고 합니다. 개인 RPC에서 개인업자가 이번에 경매 받은 업자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저희도 지금 수치를 입수하지 못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그러나 135농가에 7,437가마 약 3억 5,500만원이랍니다. 그것을 개인업자가 그 분들에게 전체 보전해 주었을 시 저희들은 시비라든지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 성립의 갭이 있습니다. 지금 피해액은 거의 3억 5,500만원이다. 그런데 현재 지원하는 금액은 3억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개인이 3억을 받아서 5,500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이것을 직접 농민들에게 보전해 주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시설비로 지원해 주면 이 도정공장에서는 그 비용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부가적으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로 돈이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도 있고 보조를 받으면 보조금에 대한 세금공제 이런 부분들을 3억에 대한 공제를 떨고 나면 실질적으로 받는 부분이 거의 3억이 안 되고 제가 보기에 약 2억 7, 8천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억 7천이 된다고 해도 자기가 7,500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농민들에게 보전해 준다는 얘기가 과연 그것이 약속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 약속도 안했잖아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아까 이상호 담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내년에 국도비사업으로 저온창고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농림사업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찾겠다 그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되든지 2억 8천이 되었든 3억이 되었든지 간에 저의 입장에서는 농가에 대해서 수매가가 변제가 되는 조건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완전히 농가에 보조한 다음에 이것을 순수한 시설보수비로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을 때 이 목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광양시가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이 도정공장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장님,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 돈 가지고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담당

농사담당

이상호 입니다. 지금 RPC에서 RPC시설 보수비하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하고 8억하고 5억 하고 약 12억정도가.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저온저장고에 대한 부분 그것은 우리 생각이다 이거에요 저온저장고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어떤 저제조건이 아니잖아요.
담당

농사담당

이상호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힘들고 도에 요청을 해서 100평 저온저장고 사업비가 3억입니다. 3억이면 국도비 시비해 가지고 60%가 보조입니다. 그러면 약 1억 8천 정도가 보조로 더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저에게 직접 찾아 온 도정공장 사장님의 이야기 같으면 지금 계장님 얘기하고 틀려요. 그리고 계장님은 장래로 봐서 도정공장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보전해 주겠다. 보전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도정공장 사장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괜히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100% 보전을, 그러면 안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회수해 올 것입니까? 100% 지원이 안 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프로테이즈로 나누어서 농민들에게 70% 이상 지원해 준다든지 80%를 지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만일 이 도정공장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다음에 그런 부분들 지원을 받기로 하고 그 이후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대안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세워 놓고 안줘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 조건에 저희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RPC 대표하고 담당하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런 조건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농민들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명확해야 되고 소장님, 소장님도 앞에 농업지원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왜 편성되었는지도 아시잖아요.
동일

염동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응 민원을 해결하고 산물벼 수매를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농업지원과장이 민원 해결한 다음에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응 피해농민들하고 그다음에 사업자하고 저희들하고 앞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면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을 어느 선까지 해결할 것이냐 아까 우리 이 과장은 자신 있게 10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응 3자가 협의를 해서 민원해결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가령 100%가 안 되면 70%나 90%나 그것은 그때 결정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선 민원 해결 후 교부 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농민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동일

염동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100% 해결이 안 되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광양시의 입장에서는 방안이 없어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좀 잘못되어서 그런데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광양시의 귀책사유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농민들이 어떻게 물수매하는 줄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행정 동네 말단 조직인 이장이 우리 준행정 공무원이잖아요 이장들이 마을방송을 통해서 우리 광양시 전역에서 한 동도 관련되지 않는 동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다압면 말고는 다 관여되어 있어요. 중마동, 태인동도 마찬가지 금호동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농민들이 마을에 이장방송을 통해서 물수매 하면 되는 줄 알고 갖다 준거에요. 그래서 이 책임은 귀책사유가 농민들이 보기에는 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떼쓰니까 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에 3억을 세웠기 때문에 이 3억 세운 범위 내에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서 1차적으로 처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또 거기에서 다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동일

염동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3억 가지고 해결안 되면 지불하지 못합니다가 아니고 이 금액가지고 해결할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정리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농민 134호가 수용을 했을 때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일

염동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 대표가 있습니다. 그 대표하고 저희들하고 사업자하고 이렇게 3자가 협의해서 합의점을 도출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응 예산이 편성되면 선 민원해결하고 후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예산 중에서 실제로 농산물 수출촉진에 대한 부분이 수출촉진 간접물류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지금 도에서 수출촉진비는 올해 5,600만원 시비 50% 도비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이 부족할 것입니다. 추경 때 도에서 확보해야 되고 간접물류비라는 것은 신선농산물에 다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가공 농산물을 수출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출가액의 5%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정책 질의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경상도 쪽에서 경주나 김해나 마산시에서도 지금 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촉진을 위해서.
필순

박필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씀대로 지난번에 정책질의도 있지만 우리가 광양시에 농산물수출센터를 지어놓고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출했지만 수출하지 못했어요. 지금 목적외로 사용되고 있다고요.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사실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부분이 목적 내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초에 설립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을 수출했는데 그 후로는 수출을 전혀 못하는 부분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 기능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부분들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차후로 우리 전남도내의 농산물이나 진주권에 있는 농산물 이런 농산물들이 우리 광양으로 오는 것이 실제로 배 이상 우리 광양의 물동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거리나 이런 것을 따져서 광양항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로 지원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남의 동네하니까 우리도 따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마산까지 싣고 가는데 물류비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장래를 생각해서 지금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잘 지어놔 가지고 어먼 짓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하여튼 그런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각 2명씩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현실을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농업 관련되는 예산부분을 우리가 시위하듯이 베풀면 안 되겠지만 우리 광양시의 농업이 어쩌면 군대의 군인처럼 이 나라를 지키는 우리 광양시를 지키는 어떤 산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지고 정말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갈수록 사실은 농업부분에 직원들이 많이 소외를 당하고 이런 기분을 느낄 부분이 있는데 정말 어떤 소신을 가지고 근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매실특작과 소관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입니다. 938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국도비 보조는 금년대비 약 314%가 늘어난 39억 9,21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9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약 42억 13만원이 증가한 76억 5,541만 3천원입니다. 이중 국도비가 52%, 시비가 48%가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940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육성에서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포럼 및 워크숍 개최비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국외 여비에서 매실 수출판로개척 및 선진지 견학에서 여비를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매실 수출 판로개척 및 선진지 견학해서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9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중형관정 25공해서 1억 편성했습니다. 스프링클러 26.6헥타 9천만40만원 편성했습니다. 모노레일 설치 8헥타분 7,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매실 포장재 개선사업으로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매실 선별기 대형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형은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선별기로 3천만원입니다. 9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에서 매실 기능성 연구 및 품질개발비 1억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가공제품 상품화 지원비로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가공공장 신규 건립지원으로 1억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매실 홍보 광고료 등으로 2억 편성했습니다. 9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매실 체험직거래 장터 운영비로 5천만원입니다. 매실 홍보 판촉행사 2,500만원입니다. 가공제품 판로개척으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9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실 홍보판촉 시음장 운영으로 1,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무관리비로 매실음식 모음집이라든지 홍보전단 제작비로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매실 수출용 자재 지원으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매실친환경 방제 시범사업으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매실 동력자동전정가위 지원을 위해서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9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매실 공동브랜드 박스 제작 지원해서 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원예특작이 되겠습니다. 9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하우스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으로 26억 2,730만 7천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보조로 애호박 품질개선사업으로 인큐제작비 1억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개량 벤로형 비닐온실 설치비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6억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철제 자동화 비닐온실 5억 4천 시비 자체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94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비가림 하우스 개보수사업으로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부추 등 작목 전환사업으로 해서 2천만 3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딸기고설재배 지원으로 3,37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2억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지역 특화 농업법인체 육성 컨설팅비로 7,600만원 편성했습니다. 9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 14억 편성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4억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생산기반시설 원예작물입니다. 스프링굴러 설치등 해 가지고 7억 7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육묘 종자대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계 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시범조성을 위해서 1억 3.,25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4,5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과장님은 아까 농업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전체 위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정책질의 시간이 아니니까 예산에 관한 된 사항만 짧게 질의하셔서 회의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올해 매실특작과 예산이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42억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만큼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는데 946페이지에 보면 매실포장재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광특예산 포함해서 3,500만원으로 매실 포장재 개선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945페이지에 보면 매실 공동브랜드 박스 제작 지원사업이 또 6천만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지금 이것은 광특회계로 지원되는 것은 냉매로 보낼 때 아이스박스로 해 가지고 하는 지원이고 공동브랜드 박스는 말 그대로 박스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우리 매실가공산업 육성에 보면 매실 홍보판촉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2억원인데요. 942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매실홍보판촉에 2억원이 있고 또 매실홍보광고 등에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뒤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1억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943페이지에 보면 또 매실홍보판촉 강화라고 그래 가지고 시비를 9,700만원을 세워 놨어요. 이것이 매실홍보 판촉이면 한 곳에 모아서 판촉사업을 하면 되지 시비를 또 구태여 세워 가지고 매실홍보 판촉을 하고 그다음에 또 홍보물 제작하고 그래야 됩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지금 매실 홍보 광고 등은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든지 CF를 촬영해서 홍보하는 경상적 경비이고요.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직거래 장터라든지 매실 홍보 판촉행사 같은 경우는 금년 에도 보니까 농협시지부에서 경인지역에 대형 마트 8개소에서 판촉행사를 해 가지고 약 1억원의 소득을 올린답니다. 그런 행사비입니다. 그리고 가공제품 판로개척에 대해서는 광양시 특산물 유통사업단에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학교급식 식자재로 매실을 넣어 보려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다음에 944페이지에 보면 매실수출용 자재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지금 수출용 자재하고는 저희들이 당초에 남고 매실을 내년도에는 목표를 약 50톤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기자재를 예를 들어서 건조장이면 건조장 건조대 같은 것을 지원을 해 가지고 수출 길을 터보려고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남고 매실 수출이라고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예, 염장용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또 94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개량벤로형 비닐온실 설치 이것은 파프리카 온실이지요? 밑에 철제자동화 비닐온실 이것은 또 작물이 무엇입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것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개량벤로형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은 국도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밑에 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0.9헥타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까지 10헥타 정도는 파프리카 수출재배 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2헥타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제가 박필순 위원님에게 듣기로는 앞으로 파프리카 재배가 문제가 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물을 신중히 검토해서 철제자동화 비닐온실을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948페이지에 재해보험료가 생각보다 약 300% 정도가 인상이 되었네요?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0%는 국비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국.도.시비까지 들어가서 85% 지원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로만 편성이 되었는데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국비는 바로 농협에 계약이 되면 저희들에게 오지 않고 바로 농협으로 들어갑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국가에서 바로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전체의 50%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렇지요.
정일

강정일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총 얼마나 됩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13억.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재해 보험료를 적극 권장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편성 이유에 맞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944쪽에 매실 음식모음집 제작 1,800만원 있지요? 이것 매년 제작을 하지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을 유상으로 합니까? 무상으로 합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한권에 자부담이 200만원씩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와서 보니까 매실을 주문할 때 인터넷 주문할 때 특히 모음집을 같이 봄으로서 매실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전액 무산으로 하지 200원씩을 무엇하려고 받아요? 이것 200원씩 받는 것 별 실효성 없습니다. 매실농가에 가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당하게 면적당 배분을 하더라도 값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 매실 동력자동 전정가위를 사는데요. 50%씩 보조해서 20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0대를 사 가지고 오히려 농기계 대여은행에 다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946쪽에 방금 우리 강정일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철제 자동화 비닐온실 설치 이런 것들은 파프리카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이 된다고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파프리카를 육성하기 위해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법인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어찌되었든 파프리카 농가가 많은 돈을 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고소득 작목을 해서 수익 창출이 많이 된 그런 작목에는 지원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좀 줄이고 또 지역별로 소득이 낮은 작목에 다가 지원을 해 줘서 농가가 고루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해 가셔야지 그렇지 않고 아주 잘 되고 억대 이상 버는 이런 사람들에게 또 지원을 해 주고 또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싶으니까 이것도 좀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948쪽에 육묘대 등 지원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묘목지원을 해 줍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것도 수출농가에 종자대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작목에 대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도 주로 파프리카 아니에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예, 파프리카라든지 오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수출농가에 대해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꼭 종자대 이런 묘목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장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지 물론 필요성은 있겠지요. 이것을 확대보급하고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권장사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묘목을 이렇게 세 가지 품목에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오이, 토마토를 하는데 5천만원 지원을 해 준 다고 해도 전체 농가가 다 해당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출을 증대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권장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말고 또 수출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유통비용도 지원을 해 주고.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예, 간접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 몇 번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시설하우스에 해 주지, 또 육묘대도 지원해 주지, 또 유통비용도 지원해 주지 3중, 4중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 위원은 농촌지역에 많이 지원해 주는 것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떤 한 품목이나 몇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예,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940쪽 보면 매실수출 판로개척 및 선진지 견학이 6명이 있는데 공무원들입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위에는 공무원들인데요. 그것은 가공제품 판로개척과 또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년에도 실시했지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일본에 수출을 위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이 된다면 금년에 갔던 사람이 계속해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갑니까?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합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사람이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분이 가서 협상도 하고 배우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지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현재 부서가 그대로 운영이 된다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문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방금 가지고 있는 취지가 맞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다른 쪽 것을 볼 때에는 갔다 왔던 분이 안가고 바꾸어서 다른 분이 좋게 말하면 고루 지식을 공유하자는 이야기인데 또 그 자리에 오래 계시지도 않잖아요. 또 2, 3년 지나면 다른 곳으로 보직을 바꾸어서 가는데 그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염려가 있고 밑에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더욱더 판로개척이면 선진지 견학 13명인데 이것은 민간인들이지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민간인들도 공무원 못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고자 해서 했던 것입니다.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또 다른 그 쪽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하더라도 우선적인 목적은 선진지 견학을 보기 좋게 하는 것이고 판로개척이 주제 같은데 13명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전문성을 갖고 응할 수 있겠습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이것도 한꺼번에 하지 않고요 지금 매실이 일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매실 가공제품에 대해서 지금 동남아 쪽 일부에서는 상당히 선호하고 그 쪽으로 또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제품을 하는 분들은 동남아 쪽에 판로개척을 위해서 가고 남고 매실 수출을 위해서는 재배 생산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 쪽으로 가는 것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민간인들이 동남아 쪽은 어떤 국가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지금 말레이시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여름에 매실제품이 예를 들어서 배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방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금 일부에서는 그쪽에 타진을 하고 방문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그것은 상당히 전문성 문제기 때문에 저도 잘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저도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 쪽에 유통관계를 담당했던 기억이 있고 또 제가 아는 상식으로 동남아 쪽 말레이시아 이 쪽은 아직은 매실 제품에 대해서 우리보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쪽 수요가 절대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수요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을 겨냥했던 것 같고 지금 현실적으로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는 우리가 판매를 담보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전문부서에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정보력이 있겠지만 금방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은 잘 생각해 보셔야지 잘못하면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어떤 판로가 아니라 관광으로 끝나 버릴 우려가 충분히 있다. 일본은 맨날 갔다 온 곳이니까 다른 곳을 가보자 이런 식으로 흘러버린다면 중요한 문제다 이 지적을 드리고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꼭 못한다면 절반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50%가 아닌 전액을 다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절반쯤 되는 사람이 전문성을 갖고 와야 되는 것이지 13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누는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삭감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942쪽 보면 또 기능성 연구 및 제품개발인데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을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는 했습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예.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광특하고 도비, 시비가 있는데 광특하고 도비를 받을 때 반드시 기능성 연구 및 제품 개발하겠다는 조건으로 받은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식품 개발보다는 좀 양익성 같은 것을 개발을 해 가지고 시제품을 새로운 것을 지금까지는 음식 위주로 했기 때문에 양익성 같은 것을 규명해 가지고 시제품을 개발하는데 까지 염두에 두고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연구가 개발되면 실제 생산은 누가 할 것입니까? 가령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결과물이 한 제품을 시제품을 만들어 냈다 그러면 생산은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이것은 가공 공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투자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나 생산품을 만들었는데 이것 아무에게나 던져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 다가 줄 계획이냐 그 말입니다.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매실제품가공 조합도 없지요? 그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준다거나 그런데 지금 홍쌍리 여사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금 가공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다가 주면서 시제품 만들었으니까 생산해 보라 이렇게 할 것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지금 우리가 만약 이것을 이 용역에 성공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생산단계에 들어 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제품이 만들어 지는데 그러면 그 시제품을 누가 생산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용역을 한다는 것은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는 확률이 높다 이것 쉬운 일도 아닙니다. 1억 2천 들여 가지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려운데 결국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매실특작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지금 하나해서 끝나 있고 또 하나 진행 중이지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했던 연구소 만들겠다고 했던 것 만들려다가 안 되니까 끝나 버렸는데 뒤에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또 하나 용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2개다 비슷하고 맨 처음에 시작부분은 똑같습니다. 보나 안보나 광양기후 무엇 무엇해서 쭉 맞고 해서 많이 재배한다고 되어 가지고 뒤에 나올 것인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꾸 했던 용역 버려 버리고 다시 또 재 용역중인데 이것 제가 봐서는 절대로 성공하기 담보도 어려운 데다가 만들어 봤자 이것을 가지고 가공할 공장도 없기 때문에 올해는 연구하기로 하고 예산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지금 저희들은 광특회계로 요구할 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1년도에 광역클러스터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매실제품에 대해서 생산 가공까지 들어갑니다. 가공 판매할 때 겸해서 이것을 운영해 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항상 아까운 것이 광특과 도비가 포함하여 있는데 6,600이 만약의 경우에 저희가 이것을 기능성 연구 말고 제품개발하지 않고 이것을 다른 쪽으로 매실 무엇을 위한 다른 쪽으로 돌릴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묻지만 우리가 만약 그래서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시제품이 만들어 지면 우리가 이것을 상품등록하고 특허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아무한테나 던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이것은 특허를 출원해서 제품의장등록하고 특허를 하도록 해야 맞거든요 그런 준비가 안 되고 있지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매실관계 어떤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바꾼 다면 이 광특회계와 도비를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그러니까 승인된 사업의 범위가 꼭 기능성 연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실 생산을 확대하거나 증대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바꾸면 되기는 됩니까?
제가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옳은 말씀이라고 보고 만약의 경우에 이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하고 또 다른 우리시가 매실의 생산을 증대할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돌려도 이 광특과 도비는 쓸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사업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밖에 안 된다 그 말이지요? 다시 한번 연구하셔서 시간 끝난 다음에 의견을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무리 여기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누구도 절대로 소득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용역이나 이런 사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광양시가 상당히 많은 문제고 기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매실특작과의 지난번 것들 지금 벌써 결국 사업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실패한 용역이고 지금 용역 하나 하고 있는 것도 저는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취지는 좋지만 1억 2천 투입해 가지고 꼭 성공적인 제품을 생산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속기되고 있는 것이고 본위원이 무책임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일하실 분들이니까 오늘 내가 염려했던 이 부분하고 앞으로 몇 년 후에 평가 받을 때 자신 있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가를 그때 속기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판단이 너무 큰 염려로 비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매실 홍보 판촉이랄지 직거래 장터 가공제품 판로개척 전부 다 홍보들인데 하다못해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시는데 같은 부서 내에서도 농업지원과에서도 농특산품 판촉 홍보사업 가령 매실도 농특산품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 결국 같은 것들인데 이것을 차라리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판촉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된 시스템이 좋겠다 지금 예산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 것이지만 그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마련해야 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 잘 협의하셔 가지고 다 우리 농산물 좋은 것은 인정하지만 기왕 좋은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맞지요?
동일

염동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어느 구석에 무엇이 있는가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체계 있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광양시가 경쟁력 있게 모든 판촉에 나서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예, 매실은 시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해 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총체적인 우리 시의 농특산물을 판촉하는 시스템 안에서 가동이 되어야 맞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749페이지에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우리가 딸기 고설재배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우리가 7천만원 지원했는데 지난해에는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담당

원예담당

최연송 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인데요. 가길마을에 2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것은 지금 현재 토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딸기가 4동 정도 있습니다. 그 면적 부분을 통합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고설재배로 해 가지고 우리시의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올해 이렇게 감소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에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담당

원예담당

최연송 지금 현재 농가들이 하고 있는 면적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담당

원예담당

최연송 예.
필순

박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중요부서를 2개나 맡고 계시는데 오히려 농업소득에 대한 부분은 매실특작과가 우리 광양시 농민소득의 거의 80% 정도 되지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사실 소득은 매실특작과 원예하고 매실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실제로 그 크기는 원예가 더 크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리고 쌀 농사보다도 매실이 더 크고 매실보다 원예가 더 크고 그렇잖아요?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지금 과수에 대한 부분이 재해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도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도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험을 들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금년 11월 2일날 냉해가 갑자기 발생을 해가지고 감 같은 경우에 냉해가 발생할 경우 감이 냉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에 대한 부분은 보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는데 또 우리가 태풍이 불었을 때 감잎이 떨어지면 이 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냉해를 입을 때 감이 익어가는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익어가면서 감이 크지 않습니까? 이때 결정적으로 냉해가 와 가지고 잎이 갑자기 추워서 잎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을 따지 않은 농가들이 냉해 피해로 감이 제대로 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냉해로 인한 날짜를 특정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에 11월 5일부터 10일까지면 10일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냉해로 인한 잎이 떨어졌을 때는 태풍이 불어서 잎이 떨어지는 피해정도와 같이 보험 적용을 해 줘야 되겠다. 지금 이 부분이 빠져 있어 가지고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떨어진 것은 대상인데 냉해를 입어서 잎이 다 떨어진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클 때 인데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고려해 가지고 건의해서 꼭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농민들이 냉해에 대한 부분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리고 우리 농민입장에서는 냉해가 올지도 모르지만 그 시기가 감이 익고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일 냉해가 온다는 예보가 정확하다면 따겠지만 사실 따기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것이.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수확에 대한 이런 부분도 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매실특작과 소관 2010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95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예산액은 10억 6천만원입니다. 증가된 것이 5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954쪽입니다. 예산액 38억 5,471만 7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5억 4,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 및 광특회계 예산이 4개 사업에서 11억 4천만원을 확보했고 시험포장 토지 매입이 5억으로 해서 15억이 증가요인이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5,227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955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확립에서 농업인 상담소 운영이 1,480만원입니다. 다음 956쪽입니다. 중간 시설비에서 농촌체험관 신축이 5억 5천만원입니다. 이 농촌체험관은 저희들 광양은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험포장에 다가 체험관을 지어서 광양농업의 과거, 현재, 미래관을 전시를 해 놓고 또 시민들이 농사체험을 할 수 있고 또 광양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을 운영하고 꽃 축제할 때 상시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기반조성에서 임차료 931만원입니다. 이것은 시험포장 규모가 현재 적기 때문에 인근 토지를 임차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토지 매입이 5억 3천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4,923만 6천원입니다. 다음 957쪽입니다. 중간에 전문지도 능력배양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 1명이 시험연구기관에 자율 학습을 해서 전문능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150만원입니다. 그 밑에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향상에서 950만원입니다. 다음 958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농업지도 상담요원 지원은 지도 인력을 보충해서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퇴직공무원 대상이나 아니면 전문직에 있는 기술자를 채용해서 상담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도시소비자 농업 육성이 2억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클러스터 협력단 운영수당 336만원, 체험농장 운영 수용비가 300만원, 체험농장운영 임차료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95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사 1촌 주말농장 운영이 1,200만원, 우수 고객 초청 테마체험활동 지원이 2,500만원, 도시베란다 웰빙 채소가꾸기 텃밭가꾸기 시범이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진흥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도시농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도시민 맨탈 클리닉 센터운영, 옥상 팜가든 만들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소비자 농업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옥상 팜가든은 녹색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관공서나 아니면 기업체 건물이나 아파트위에 다가 팜가든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차세대교육체험농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젊은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에게 농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농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추진이 3,060만원입니다. 다음은 960쪽입니다. 전문능력 인력기반확립에서 3억 3,856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재 구입이랄지 교육이랄지 또 농업인 교육을 하려는 전문인 강사 수당이랄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962쪽입니다.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은 1,100만원입니다. 하단에 농촌지도자회 육성이 1,850만원입니다. 다음 96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우리지역 농사울력 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에 적기 농작업 실천 및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 재배력을 달력으로 만들어서 농업인에게 배포하고자 합니다. 700만원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지도자 자매결연 도시 교류활동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저희시가 파주시 농촌지도 자회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회와 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우리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 964쪽입니다. 농업경연인회 육성 연찬회 참석자 보상이 210만원입니다. 또 읍면학습단체 현장 체험교육 차량 임차가 500만원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경비로 농업인 학습단체 전체적인 과제연찬 식비가 1,812만 6천원입니다. 그다음에 한마음수련회가 1,950만원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지원사업이 1,690만원입니다. 다음 965쪽입니다. 중간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전문능력향상 지원사업이 9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차연구회에 다가 주는 것인데 우리지역에 도선차를 고증하고 브랜드화하고 포장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광양매실 명품화사업으로 친환경농업 대학운영으로 하는 것이 사업비가 2천만원입니다. 다음 967쪽입니다. 농가 경영개선지도로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으로 경영 정보 DB화 요원 인부임 또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그런 사업비로 6,769만원입니다. 다음 96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가 경영 컨설팅 등 해서 437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에게 경영 컨설팅을 하고 소득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수당 또한 각종 교육자료 물품구입비 그런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홈페이지 제작 시범사업은 96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개소에 80% 지원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해서 농산물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969쪽입니다. 억대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3,472만원입니다. 이것은 억대농업인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 기자재 또한 억대를 올리기 위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비 등입니다. 그래서 소득증대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3천만원입니다. 농촌생활자원회 소득화사업으로 1억 8,090만 8천원입니다. 하단에 광양음식발굴 자료화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음식을 브랜드화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812만원입니다. 다음은 970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체험용 미니 가양주 제조 기술 시범에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양주를 문화계승하고 또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연구개발 된 그런 자가 양조기의 현장 적용을 통해서 실용화하고 우리가 농가 현장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에서 중간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선도 농업인 선진농업 연수가 48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육성에 사업비가 966만원입니다. 다음 971쪽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여성 창업활동지원사업이 1억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장을 신축하고 또한 기자재를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전자 상거래 등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단에 농작업 개선 및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확용 앞치마 제작 지원이 2,880만원입니다. 다음은 972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종합평가회 참석자 보상이 190만원 또 민간경상 보조로 친환경 병해충방제 표준재배 기술개발시범이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남대학과 또 광양시와 이렇게 3개 기관이 합자해서 친환경 병해충 방제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간이 볍씨소독기 보급시범기업은 1,260만원입니다. 특수 기능성쌀 생산유통 시범해서 1억입니다. 이것은 진흥청에 식량과학원이 개발한 신육성 색깔 있는 쌀이랄지 기능성 쌀을 저희들이 시범재배해서 농협이나 원협에 계약재배를 해서 농산물을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병해충 예찰포 및 종합검정실 운영에 총 2,672만원입니다. 다음 97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현장지도에 212만원, 이것은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74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종합검정실을 운영하는데 2억 2,695만 4천원입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광양시 토양 특성지형도 제작이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형도를 제작해서 놔두면 어느 지역을 지점을 정하면 그 지역 토양이 어떤 토양이다. 그래서 어떤 작물을 재배할 때는 각종 시비 표준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과학영농을 할 때 필요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975쪽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1억 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웨이브나 수은분석기, 분강강도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농약 안전성 분석 장비를 분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기계들을 사용해서 해야만이 안전농산물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음 하단에 농기계 은행 및 순회 수리반 운영입니다. 여기에 각종 농기계 훈련사업,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전체해서 5,226만 7천원입니다. 다음 976쪽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밀분석 테스트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각종 기계를 유압이랄지 밧데리 용량이랄지 이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계인데 600만원입니다. 다음 977쪽입니다. 상단에 재료비로 농기계 저단가 부품 구입비가 600만원입니다. 다음 대여은행에 따른 인건비가 3,167만 7천원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대여은행용 기계톱이라든지 전동가위, 장대구입, 대여농기계 운반용 사다리 구입비 해서 650만원입니다. 다음 978쪽입니다.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에 3억 2,162만 6천원입니다. 일반 재료비로 1억 7천만원입니다. 각종 시가지 가로 화단 조성 또한 꽃 축제에 필요한 재료비가 1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 979쪽입니다. 꽃 축제 개최를 위한 것입니다. 각종 사무관리비, 운영비, 인건비해서 1억 2,891만 1천윈입니다. 다음 980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꽃탑 및 꽃기둥 설치하는데 1,500만원, 잔디광장에 토피어리 및 꽃장식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정원예활동 생활 시범사업은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가정원예 생활화 교육을 하는데 각종 재료비 또한 강사 수당, 교제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휴지 이용 조경용 조경수 생산시범입니다. 벼농사를 재배하기 어렵거나 또한 생산량이 낮은 그런 토양에 다가 정형수를 심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1,600만원입니다. 다음 981쪽입니다. 원예작물 우리 품종재배 및 신기술 시범입니다.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16종 야생화 즉 할미꽃 등을 증식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시험포장 운영에 1억입니다. 복분자 육묘하우스 운영하는데 1,545만 6천원입니다. 다음 982쪽입니다. 상단에 테마온실 운영에 1,320만원입니다. 중간에 원예치료관 운영하는데 2,475만원입니다. 저희 시험포장에는 테마관, 원예치료관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민들이 어느 때나 상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테마관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983쪽입니다. 식물 자원화 포장 운영인부임이 1,373만 4천윈입니다. 시설비로서 유리온실 2중 설치, 수집포 표찰 제작 등해서 2,415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생다래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밤나무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거나 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경제작물 시범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블루베리 조기생산 시범사업이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블루베리는 기능성 식품으로서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기능성 식품입니다. 그래서 조기 생산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배 묘목 생산 지원사업에 800만원입니다. 984쪽입니다. 상단에 취나물 비가림 하우스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발표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 취나물을 도매상에 연중 유통 매일 유통이 가능하도록 취나물 비가림 시설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첨단온실 운영에서 총 운영하는데 1억 5,105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CO2 측정기가 34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고체연료용 에너지절감 시범이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유류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팜급 질이나 목재 펠리 등을 이용해서 유류 대체에너지를 이용해서 난방비를 절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 하단에 과수 안정생산기술시범입니다. 1억 2천입니다. 이것은 배 집단지 재배지역에 다가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꽃가루 은행운영이나 또 미세살수장치 자동관수 시설 친환경 기자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기술보급과 업무특성상 보면 선진지 견학, 교육참석 이런 행사실비 보상에 대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말 그대로 행사에 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사업명에 맞게 모든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958페이지에 보면 도시소비자 농업 육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광특 예산을 받아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요. 처음 농장을 운영하고 우리 도시 농업을 위해서 베란다에 다가 웰빙 채소 텃밭 가꾸기 사업을 하고 또 옥상 팜가든 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실질적으로 옥상에 다가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돈들여 가지고 파다가 버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지도도 많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업에 동참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법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늘어 가는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어떻게 이 많은 사업들를 감당해 나갈지 갑갑합니다. 여비 부분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출장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만 묻겠습니다. 960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홍보 상징탐 이것은 박람회가 가지고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탑을 세우겠다는 말이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500만원 짜리 하나 세워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쓰고 마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시험포장에 갖다놓고 축제 때 활용하고 갖가지 볼거리로 시험포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활용하고 또 박람회에 가가지고 설치하고 또 다시 가져와 가지고 또.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시험포장에 비치를 해 놓고 상시 관람을 하고 볼거리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963쪽에 농촌지도자 자매결연 도시 교류활동 이것은 파주시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행사비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을 가져가고 지도자회에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교류행사를 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96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소득조사 농가 사례금,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소득조사를 할 때 응대해 주거나 또한 저희 전문지도사가 가서 소득조사를 하면 출장여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농가 사례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사례금은 저희들이 농가에 가면 시간을 뺏기지 않습니까? 저희들 설문에 응하려면.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분석자 여비는 따로 있고요. 거기는 사례금이라기보다는 사례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선물을 주는 것이지 사례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현금으로.
정일

강정일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다음에 969페이지 억대농업인 육성인데요. 소득증대기반시설 지원사업비로 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어떤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억대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전년도에 16호가 되어 있는데 금년 목표를 100호를 목표로 해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대가 되려면 어떤 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억대 소득을 가져올지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5개소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그것을 5개소라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예산에 따라서 1천만원을 지원해 줘야 될지 5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개소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971페이지 농촌여성 창업활동지원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광특예산하고 시비하고 자담이 3천만원인데 자담 부분이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가공공장을 지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우리 지역 농특산물 이용해서 가공 공장을 하든지 시설사업을 하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상당히 이것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런 가공공장을 지어 주어서 농촌에서 여성들이 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반찬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가공공장을 지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이런 가공공장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 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줘야 되는데 가공공장을 짓는다든지 거기에 국한해서 지원을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시설에서 유통까지 가능하도록 지도를 하고 사업을 할 때에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마지막으로 과수 안정생산기술 시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혀 자부담이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해서 시범단지 규모가 10헥타 이상 이렇게 많은 면적에 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할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주로 어떤 부분의 기술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좋은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려면 수정이 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꽃가루 은행을 운영한다든지 또 미세살수 장치 수분이 필요할 때는 물을 뿌려준다든지 자동관수시설이랄지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과장님 업무특성상 불가피하다가 생각은 됩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술보급과에는 내년도 지출예산이 38억인데 이 예산서가 몇 장이냐 하면 17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매실특작과는 76억을 하는데 6장의 예산서가 만들어 졌고 농업지원과는 160억을 지원하는데 14장이 되었는데 정말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90년대 초의 어떤 예산 편성법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 예산을 작성하는 직원도 편할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검토하기가 편할 것이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설명 자료도 만들기 복잡하고 그러니까 좀 다른 방향으로 내년도부터는 개선을 좀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십시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저는 많이 지원되었다기 보다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962쪽에 농촌지도자회 육성 그래 가지고 지금 2009년도에는 3,641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850만원으로 해서 1,791만원이 줄었는데 준 사유가 뭡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읍면단위 연찬회를 하는데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참가하는데 보상금 이런 부분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읍면단위연찬회는 이제 없애는 것입니까? 폐지를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삭감이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장려를 해야 될 지도자회 육성인데 이것을 감액을 해서 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노력을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도과 같은 금액은 편성이 되어야지 금년보다도 1,700억이 감액되었다 그러면 차라리 농촌지도자회를 육성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다음에 963쪽에 행사실비 보상에 보면 좀 다른 것 같은데 전국대회 참석보상은 1만원씩 주고 도 대회하고 중앙, 도 교육참석자 보상은 7천원.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위에는 단체가 가니까 1만원을 했고 밑에는 개인이 1박 2일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계상을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같아야지, 보상이라고 하면 똑같이 1만원씩 주든지 그래야지 7천원주고 1만원주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중앙단위에 가면 하루에 못 다녀오니까 예산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중앙단위 아닙니까? 중앙이나 도.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제 전국대회하고 도대회는 단체가 하기 때문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1인당 1만원씩 보상금을 했고 중앙, 도교육은 개인별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가 농촌지도자 자매결연도시 교류활동인데 이것도 지금 500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습니까? 지금 파주에서 내년도에는 우리 광양시로 오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금년에 가서 많은 대접도 받고 그랬는데 돈 500만원 세워 가지고 몇 분이나 오실지 몰라도 금년 매화축제에는 몇 분이 오셨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약150명쯤 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내년도에도 그런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500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최선으로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 여기에도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965쪽에 보면 품목별 연구회 과제교육 참석자 보상은 7천원 씩이고 품목별 연구회 현장체험교육 참석자는 1만원씩이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과제교육은 현장에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고 체험교육은 외부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969쪽에 민간자본보조 소득증대 기반시설 이것은 1억 농가에 기반시설을 해 주신다고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1억 농가가 우리 광양시에 몇 농가나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전년도에는 66호였는데 저희들이 금년 말 현재로 조사해 보니까 65호까지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65호에 돈 3,000만원이면 얼마 씩 해서 기반시설을 해 줍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억대 농업이 안 된 그런 농가에 지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8천만원이 된다든지 그런 농가는 억대가 될 수 있도록 시설 보완이랄지 기자재 이렇게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발상은 좋을지는 몰라도 65농가에 대해서 3천만원이라고 하면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불과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65농가에게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8천만원이 되었다든지 9천만원이 되었다든지 그런 농가에 억대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보완해 준 다든지 그런 농가가 있으면 그런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억대를 올려가지고 어디 무슨 평가를 하면 포상금 나옵니까? 그렇게 억지로 해 가지고 올리면? 자발적인 사업으로 해서 억대가 되어야지 지금 우리 봉강 같은 경우에도 억대 농가가 한 두 농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분들 초창기에 우리 행정에서 많이 지원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원, 6천만원 하는 농가에는 저런 정도지원해 주면 억대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계를 봐가지고 시설 보완을 해 주든지 이렇게 강구를 해야지 무조건 우리 광양시에는 억대 농업인이 100명이다 그래도 도시경쟁력, 농촌경쟁력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크게 고무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983쪽에 백운배 묘목 생산 지원사업 이것은 매년 지원해 줄 것입니까? 차라리 우리 기술센터하고 계약체결을 하든지 해서 많이 보급을 할 것 같으면 묘목장을 새로 개설을 하든지 그래야지 이 사람에게 매년 해 줄 것입니까? 이것 옥곡에도 지원해 주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금년도부터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원할 사업이 종자파종을 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접을 붙여가지고 공급을 할 때까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더 증식을 해야 된다면 자체적으로 백운배 연구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약리 효과가 좋아서 경쟁력이 있고 또 많은 농가가 재배 희망을 한다고 보지만 특정적인 어떤 한 사람에게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묘목을 지원해 주려면 돈 지원해 주고 아무런 권리행사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100주 생산하면 100주의 어떤 시장가격에 따라서 판매하는 것이고 또 묘목이 적으면 그 사람이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원목적이 희석되는 것이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백운배 연구회에 다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해서 신청이 와서 공급을 하고 그 외에 일반인들에게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농특산물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지급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백운배 묘목단체가 지금 등록이 되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백운배 연구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옥곡에 있는 농업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45명인가가 될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자기들이 전부 다 심습니까? 외지로 묘목을 팝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회원들도 심고 그 회원들 외에도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958쪽 1사 1촌 공동체 정원은 어떻게 만듭니까? 3개소를 만듭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을 지역농 특성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는데 우리 광양시에 각종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들이 농촌마을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기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체하고 저희시하고 같이 해서 마을 입구랄지 이런 정원들을 소공원이랄지 이런 것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대로 해석하면 1사 1촌이면 한 회사가 한 마을을.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자매결연 마을해서 같이.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3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한다는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우리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그 기업체에서도 지원해가지고 공동으로 해서 공원이랄지 이런 것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한다면 어차피 기업에서 하는 것은 비용에 대한 부담을 기업 쪽에서 해가지고 해 달라 이런 취지인데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1,500만원씩해서 3개소인데 우리시가 1,500만원어치의 꽃묘를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체도 자부담을 해서 내라고 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전혀 배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기업체는 배분이안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성의에 맡길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주체는 누가 되느냐 하면 1사 1촌이라고 하면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기업은 어떻게 부담의 범위가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시만 하니까 우리시 주도고 기업은 이름만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기업은 자율적으로 해서 3천만원 사업비가 든다 그러면 1,500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1,500은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자율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1사 1촌 이 사업에 자기들이 참여하기로 기업체에서 결정했다면 그때부터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로 결정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시가 다하고 이름만 빌려주는 것은 오히려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원한다면 우리시 같으면 우리가 지금 묘포장도 있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여기에 맞는 정도를 잘 계산해 가지고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 한 일 아닙니까? 우리시도 지금 예산지원 많이 요청했는데 묘포 가지고 있는데?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양묘를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거나 정원을 만들거나 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말씀한다면 전부 다 지금까지 예산 요청했던 것이 거짓말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시설이 있고 이번에도 5억 주고 땅도 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원 만들겠다. 작년, 재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시설 잘 만들겠다고 얘기했다는 말이지요. 적어도 1사 1촌 마을하는데 이 정도 꽃묘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우리시 묘포장이라 그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물론 그런 1년생 꽃묘 정도는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요. 그런데 정원수 10년 생 이런 큰 정원수 이런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는 지금 정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꽃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꽃묘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원하는 것 1,500만원 3개소가 꽃묘라니까요. 여기는 한그루의 정원수는 없고 꽃묘인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정도가 상당하니까 다되지 않으면 일부라도 좀 하고 필요하면 외부에서 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면 아무튼 이따 협의해서 예산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많은 묘목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금년에 이 사업을 하지 않을 때도 꽃묘를 사다가 심었습니다. 지금 꽃 포장이 적어 가지고 많은 꽃을 양묘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부는 구입해서 저희들이 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도비나 국비나 광특 예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삭감하기가 복잡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59쪽 도시민 멘탈클리닉 센터가 어떤 취지의 사업입니까? 건강관리를 하는 그런 공원 같은 것을 만든다 그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꽃으로 해 가지고 멘탈크리닉이라고 허브식물이랄지 일반 관엽식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심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상 팜가든이나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이 2개가 같이 취지인데 문제는 어디에 다가 할 것이냐는 말씀하셨을 때 관공서나 개인에게 한다고 그랬는데 개인기업에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몇 개소나 할지는 모르지만 우선 관공서 위주로 해야 된다 아파트 옥상 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경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파트 옥상이 오픈 되는 문제는 본 의원도 아파트 살지만 굉장히 어렵고 개인 기업이나 이런 쪽에 다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 좋으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청이나 의회나 경찰서나 하다못해 읍면동사무소 옥상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나 또 근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기업체나 관공서 같은 곳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최적지를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965쪽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전문인력 향상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신규 사업이거든요?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을 채택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것도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녹차가 도선선차가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옛날 고증을 하고 또한 브랜드화 하고 포장개선하고 이런 사업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농업연구 모임이니까 전문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 말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차연구회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우리시에 차연구회가 되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다가 보조해 줄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증을 하고 브랜드화 하고 포장 개선을 하고 이런 사업으로 해서 연구회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돈으로 줘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해서 다음에 우리가 정산을 받는 것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관리가 잘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제가 아까 쭉 설명 들으면서 여기에서 봐서는 우리시에서 엄청나게 기술보급과를 포함한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엄청난 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농촌 나가서 보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전부 다 못 먹고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행정행위들이 모든 지원하는 부분들이 정말로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지원되는 것인지 오늘도 돌아가면 다시 한번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농촌에 가서 보면 이런 부분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예산심의하면서도 너무나도 황홀한 청사진들인데 얼마나 실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것인지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969쪽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억대 농업인 육성 문제를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억대를 만드는데 가령 억이 못 된 9천만원이나 얼마 되는 이런 분들에게 억대를 채워 주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한다 나는 그 말씀은 아니고 본 취지가 농업을 하는 농민들이 최소한도 1억 정도 이상 되도록 만들자 그래서 우선적인 수혜 혜택이 9천만원쯤 되는 분들이 아니라 7천만원이나 8천만원이나 되는 분들이 우선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1억이 좀 못된 분들에게 채워 주기 위해서 한다는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적어도 농민들이 먹고 살만하도록 1억 정도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것은 아무튼 어려운 농민이 우선 지원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1억이 못된 달랑달랑한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보고 단 맨 밑에 3천만원 했던 이 사업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도록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소득증대 기반시설 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 계획으로 해서 60% 지원한다 그 말이지만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을 쭉 해서 2, 3천만원 들여 가지고 하다보니까 무엇인가 실익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이것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좋다 그러면 금전적으로 지원하자 해서 생각했던 것이 그래도 한 5농가에 다가 600만원씩 해 가지고 한 500만원씩 줘보자 이런 말인데 이 사업은 본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 이 예산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합니다. 지도사가 파프리카 재배농가면 파프리카 재배농가 컨설팅을 해서 아, 이런 시설이 부족하다. 아니면 재배 기술이 부족하다. 아니면 토양 개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재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노신

박노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무작정 현금으로 못 주겠지요 단, 미리 사전에 각 농가마다 600만원씩 줘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5농가에 다가 어딘가에 600만원씩을 지원해 줄 목적이 전제되어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 예산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농가들이 개개인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컨설팅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자재를 해 가지고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해 온지가 2, 3년 되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처음 한 것입니다. 억대 농가는 작년부터 했지만 이 사업비 집행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억대 농업을 하다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연구한 것이 뭐냐. 돈으로 조금 씩 줘보자 해서, 얼마 주면 되겠느냐. 3천만원 만들어 가지고 한 농가에 600만원씩 5농가에 줘보자 이래서 시작되었던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방금 하셨던 농가마다 컨설팅을 해 가지고 주겠다는 말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리 한 5, 600만원 지원해 주자 이것이 전제가 먼저 깔려있어서 뒤에 컨설팅이 연구가 되었던 것이지 아무튼 이 부분은 올해 이 예산을 아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우리 농업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되었든지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는 농가 소득을 가져올 수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소득을 억대 농업인을 많이 만들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975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쭉 해서 예산이 1억 4,200이 있는데 작년에는 600만원 구입했는데 올해는 1억 4,200으로 갑자기 올렸습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토양 검증하는데 필요한 장비들 맞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안전성 분석에.
노신

박노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장비들인데 지금까지는 쭉 구입하지 아니하고 올해 한꺼번에 요청을 했습니까? 내년도 제일 가용 재원이 없어 가지고 어려운 내년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어렵지 않았는데 왜 필요했던 모든 것을 하나도 신청하지 않다가 작년도에 600만원 가지고 해결했는데 올해 1억 4,200을 한꺼번에 올립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는 안전성 농작물 분석 장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큰 기계를 사 놨는데 거기에 따른 부속적인 부품들이 있어야 만이 농약 안전성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장비를 구입해 놓고 저희들이 금년에나 내년에 가서 농산물안전성분석 전문인증 기관으로 정부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없게 되면 인증기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연히 예산만 허용된다면 이 보다 훨씬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내년 가용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양보해서 올린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남은 전반적인 예산규모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려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제가 지금 대략 나누어 가지고 어떤 부분은 하고 어떤 부분은 삭감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전문적인 견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만져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담당하고 상의 하셔 가지고 좀 양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과 한해 좀 늦추어도 될 것을 나누어 주시면 일부 예산을 삭감해서 또 다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이나 깎을 수가 없잖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최대한으로 양보해 가지고 줄여서 한 것입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떤 일부분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인증기관으로 받는 것이 1년이 더 늦어 버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600만원만 세우고 금년에 전부 다 요청을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인증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본 본체만 구입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런 부속품들은.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검증행정 자체가 완전히 많은 것을 투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의 제로였네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작물 안전성 분석 장비입니다. 작년에는 토양 검증이었고 이것은 식물체를 만일 깻잎이나 오이나 이런 것은 농약을 사용해 가지고 유통을 해야 되는데 농약이 검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검사해서 유통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85쪽 보면 시설원예 고체연료 이용 에너지절감 사업비 4천만원, 국비, 시비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이 있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과수 안정생산기술시범도 또 1억 2천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보니까 2개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고 선정 기준이 뭡니까?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홍보해 가지고 농가에서 신청을 받으면 심사기준에 의해서 농업농촌 식품산업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위원회에서 선정하겠지만 그러면 이것을 위에 있는 4천만원 사업 하나하고 밑에 또 1억 2천을 민간 자본보조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누구 한 사람만 될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단체에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과수 안전생산기술시범은 일개개인이 아니라 재배농가 10헥타 이상 그러니까 10농가가 될 수도 있고 20농가도 될 수가 있겠지요.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여러 군데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 가지고 최적격자를.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단지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읍면동 정도 지역이 되겠네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읍면동에 전체가 다 분포가 되어 있으면 읍면동이 되겠지만 아마 전체가 분포가 안 되고 일개 주산지에 되겠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시설원예 고체연료이용도 단지 아니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단지가 아니고 개인농가가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개인농가에서 여러 사람이 신청한다면 아무튼 최종적인 심의를 누가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신청한다면 한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100%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임금으로. 그것이 4천만원이지요? 그러면 받는 사람에게는 큰 특혜가 되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상실감이 있는 것이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래도 최적격자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개 개인에게 하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최적격자라는 것이 어떻게 심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만장일치는 어려울 것이다.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가령 10명이 신청을 했다면 그것이 정확한 기준이 되겠습니까? 보는 사람의 채점표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고자 했던 시범사업인데 이것이 그래도 필요하다면 4천만원이면 절반씩 나누어서 분산시킬 수도 있는데 여러 명이 신청했다고 된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도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이런 것을 적절하게 조율할 방법이 없는 것이냐는 묻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그 시설을 하는데 4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줄 수도 없는 사업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심의회에 다가 넘겨가지고 심의회에서 그것을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정 받은 농가가 보조지만 이 다음에 주위에 있는 다른 단지나 농가에 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돈을 지원하는 것도 계속 줘야 되지만 어떤 농가가 지원받게 된다면 지원받아서 발생되는 노하우나 재배 기술 이런 것들을 다른 농가에 다가 반드시 전가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를 제도로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원예 농가가 된다면 원예 농가를 모셔놓고 평가회도 갖고 많은 농업인들이 관람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평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보다 약 15억 정도 늘었습니다마는 시험포장용 토지 매입하는데 5억, 농촌체험관 신축하는데 6억 이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대부분 예산을 보면 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한 것이 그동안 매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꽃축제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도 약 2,800만원쯤 늘었는데 그래서 금년 시행했던 부분보다 2,800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우리가 꽃축제 부분을 우리 시민들 정서도 함양하고 또 이런 꽃 축제를 통해서 초등학생부터 많은 시민들이 가서 관람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간이 며칠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3, 4일 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4일 정도하는데 돈을 1억 2,800만원이나 투입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효용이 이것이 보통 광양시 매화 축제 다음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4일 하면서 일개 과에서 이런 축제를 주관한다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 우리 시민들에게 기술보급과에서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부터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정서를 함양하고 이런 부분이라면 기술보급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청 앞이나 그다음에 시청 옆에 있는 주차장 같은 곳에 우리 직원들이 식사하고 오면서 점심시간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여유 공간 꽃 터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천에 있는 아주 시골에 만들어 놨던 그런 터널 농업박람회에서도 봤습니다마는 그런 터널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도심지 내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많은 정서적인 어떤 부분들을 편안하게 해 주고 여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고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개 과에서 광양시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는 매화축제나 광양읍 숯불고기 축제나 전어축제 이런 축제보다도 거의 10여년을 넘게 해 온 이런 축제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배 이상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성과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런 부분 꽃 축제를 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상시 우리 시민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점차적으로 변화를 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금년부터 이것을 바꾸세요. 상시 볼 수 있도록 우리 시청 앞에 농업박람회장처럼 이것을 만들고 나면 봄부터 하면 거의 10개월 가까이 볼 수 있는 우리 광양은 따뜻하기 때문에 함평도 보니까 위에 약간 비닐을 쳐 놨던데 그렇게 하면 우리 광양은 거의 1년 12달 정도 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광양읍에도 마찬가지고 읍에도 동천이나 이런 곳에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지나 다니는 곳에 설치해서 4일 동안 하려고 몇날 며칠 1년 내내 관리해 가지고 돈을 1억 2천만원이나 쓴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예산항목이 꽃 축제라는 이름만 붙었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방안을 찾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합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꽃 축제를 하고 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꽃이 시가지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시 볼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 져야만 되는 것이지 한 쪽에 다가 하면 사실 광양읍에 있는 유치원생들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들은 많이 가요. 그리고 거기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혼잡스럽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마는 이쪽에 중마동이나 광양시 전체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일 기술보급과에서 이런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읍면동들은 어찌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실과에서 어디 이런 축제를 한다는 것이 맞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기술적인 부분들이 축제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전 우리 공무원들을 동원하지 못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만 참여해서 꽃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넝쿨 터널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은 육묘는 해 가지고 저희들이 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만들어서 평소에 관리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력 구성상.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우리 내년도에 희망근로사업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 인턴사원 채용도 있고 사실은 노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만 지도만 해 주면 되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하여튼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검토해서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하여튼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또 예산을 증액해서 광영에 영화축제나 옥곡에 국사봉 면민이 하는 축제도 기천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과에서 1억 3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축제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좀 맞지 않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함양이나 또 많은 꽃을 보게 하고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971페이지 맨 아래 보면 수확용 앞치마 제작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쓰고 남은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거해서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산도 절감하고 재활용도 하고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맨 처음에 저희들도 그 현수막을 이용해서 앞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을 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만드는 사람이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하고 일반제품으로 하도록 그리고 또 내구연한이 짧고요. 그런데 일반 앞치마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질깁니다. 그래서 몇 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그것을 선호하고요 폐 현수막보다는.
서기

이서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4 정회

16: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페이지 109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올해 국도비를 26억 3,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13억 9,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0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법정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녹지 관리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작년에 57개소에서 올해 68개소로 11개소 43만 5천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녹지대는 작년에 31개소에서 33개소로 2개소 92,000평방미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소 52만 8천평이 증가해서 운영비 증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는 특히 동측 배후부지 공원 22만평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110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서산 등산로 운동시설 교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이 20년 이상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관광장 47호 탄성포장재 교체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에어로빅장인데 노후 되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앞 시민광장 분수대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현재 공고를 준비 중에 있고 공고가 완료되면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중동근린공원은 현재 체육시설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주차장 이런 부분을 재배치하고 친수 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보다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중동 어린이 1공원에 공원등 3등을 설치하겠습니다.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03페이지입니다. 우산근린공원 산책로 공원등 설치공사입니다. 2천만원인데 이 부분은 내우 마을에서 황현 선생 동산에 등산로가 되어 있는데 공원등이 없어서 5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기업공원 표지석 제작 3개소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기업공원이 6개소가 되고 내년도에는 산림조합하고 FMC 그리고 조선내화를 지금 기업공원을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기업공원 조성용 나무은행 운영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광양 도심숲가꾸기위원회에 지원하는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회가 사동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10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시설비 동측배후단지 수목관리 및 주변정비 4천만원 이 부분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올해부터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제한하고 있어서 일부 인건비 성격을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1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숲 조성에 5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 모델사업에 9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중마동 동측부두 배후부지 연결도로 주변에 녹지축 17미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에 5,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광양고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공모신청해서 선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범 모델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광양읍 유당공원 그리고 인서숲 광양읍수 및 이팝나무로해서 약 3만 평방미터가 천연기념물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서숲과 인동로타리 전통숲을 복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존과 그리고 관리를 용역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녹색복원기금 1억 6,700만원을 공모해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태인동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7억입니다. 이 부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70억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81억, 시비가 46억 그리고 민간투자가 43억이 되겠습니다. 선미아파트 앞 담장철거 및 녹지 공간 조성입니다. 이 곳은 현재 태인동사무소가 신축 중에 있는 그 앞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담장을 철거해서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하천섬 수목관리 및 주변정비를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111페이지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에 2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철로가 되겠습니다. 초남에서 중마동까지 통합로 주변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로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1112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입니다. 환경림 조성 조경수 전정 및 주변정비 인건비를 시설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밑에 소나무 굴취 및 이식사업 이 부분은 각종 건설사업장에서 소나무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이식해서 다음에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숲속음악회 영화제 이 부분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도 활성화되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에 방갈로형 텐트를 구입해서 하절기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때 방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객들에게 대여하는 텐트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속 집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현재 총 18동에 집이 있는데 올해 6동을 리모델링하고 내년에 10동을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현재 지금 휴양림하고 생태숲하고 하천으로 가로질러 있어 가지고 이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하는 목책 교량 약 20미터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로 해서 5,4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1115페이지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백나무, 잡나무, 소나무 숲길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습지 식물 군락지 그리고 수목 생육환경 주변 정비사업 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17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수목 생육환경 및 주변정비도 이 부분도 인건비성 시설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휴양림 근무하는 직원 중에 정규직이 몇 명이고 숲 해설가를 포함한 공익근무자들 해서 기타인원이 몇 명입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규직이 3명, 청경이 4명, 그리고 무기 계약자가 7명 그리고 숲해설가 해서 4명 그렇게 있습니다. 1명은 퇴직해서 3명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총 17명이지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지금 급량비 240만원은 몇 명 기준 급량비입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7명 기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휴양림에 가끔 가서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금방 7명 외에 나머지 숲해설가라든지 전부 다 무기 계약자들 포함해 가지고 전부 다 공동 생활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급량비는 다른 것은 더 삭감하고 줄이더라도 급량비는 나머지 17명이 함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일부 조정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급량비 편성지침이 정규직만 되어 있고 무기 계약자는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급량비가 아니라면 다른 것으로 해서라도 그 분들을 무기 계약자나 숲해설가를 근무를 시킬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광양시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들인데 너무나 소외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02쪽을 보면 시청앞 시민광장 분수대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이 위치가 시청앞 광장이지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꼭 말하자면 그 부분에 광장을 분수대를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설이 지금 일반적인 분수입니까? 아니면 공원시설의 조형물입니까? 분수대로 봐야 됩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조형분수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반적인 공원시설의 조형물중에 분수를 하겠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하절기 때는 분수가 되고 그다음에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조형으로 볼 수 있는 모형이 되도록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줄 때 어떻게 과업지시를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이 광양읍 쪽에 다가 음악분수를 시작했다고 하면 서로 차별화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다른 지자체 쪽과 서로 경쟁이 있는 것이지 똑같은 식의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라면 둘 다 오히려 의미를 상실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상호경쟁력이 있도록 용역을 줄 때 과업 지시를 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107쪽에 있는 전통시범 모델숲 조성사업에가 함께 인동로타리 조성 정비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휴양림에 숲속 리모델링할 집이 10동입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그것을 보수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올해 예산에 6동을 했습니다. 6동하고 그 나머지 10동을 하는데 그 집을 지은 지가 2000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 보수를 하지 못하고 이번에 새로 하는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리모델링하는 집이 몇 년도에 지어 졌느냐 그 말입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2000년도에 개장을 했으니까 1999년도에나 아마 지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기에 있는 집들이 오래 된 것은 지금 약 5년 됐습니다마는 이 쪽에 올라가는 집들은 3년쯤 되었지요?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김쌍호 입니다. 맞습니다. 산막 2지구는 작년도에 재작년에 개장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작년에 개장했는데 벌써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김쌍호 그것은 빠졌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 10동이 어느 지역이냐 그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김쌍호 지금 산막 1지구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것이 언제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김쌍호 산막 1지구 6동은 올해하고 그 나머지를.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산막 1지구가 16동입니까?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김쌍호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16동이 맞아요? 과장님 몇 동입니까?
담당

리담당휴양림관

김쌍호 숙박동이 7동이고 그다음에 산막 2지구가 7동이고 그다음에 산막 1지구가 그 나머지 동으로 총 26동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우리가 시민들에게 어떤 자연환경에 대한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에 여가를 제공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휴양림이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물먹는 하마에요. 우리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보수도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만 더 이상 파손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고 그런데 관리유지비만 해도 지금 약 3억 4,6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 엄청난데 정말 관리부분을 잘 좀 세워야 되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어 가지고 실제로 산막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적지 않습니까? 주말에나 이용할 수 없고 비워져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유지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요금 체계를 개선해서 가동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평균 1주일에 하루 사용하고 6일을 비워 놓은 형태거든요.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 이런 정책들 이런 부분들로 만들어 져서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또 유지 비용만 해도 경상비만 해도 많이 들어가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에 대한 광양시가 전반적으로 경상비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올해도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조금만 더 어려우면 광양시가 관리하고 시설하고 했던 부분들에 경상비 유지부분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또 어렵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하여튼 대충 계획을 세워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지 않으면 삭감합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제출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제출해서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사업 중에 보면 수목를 이식해서 나무은행에 저장했다가 다시 식재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업공원조성용 나무은행 운영지원 4천만원, 민간자본이전이고요. 그다음에 1112페이지 소나무 굴취 및 이식사업비 3천만원, 그다음에 또 인건비로 물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무은행 인건비로 1억 3천만원인가 편성된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거의 다 나무은행사업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공원내 수목 관리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1104페이지에 보면 공원내 수목관리 및 주변정비, 동측배후단지 수목관리 및 주변정비, 완충녹지 수목관리 및 주변정비, 가로수 전정 및 주변정비, 환경림 조성 전정 및 주변정비, 수목생육 환경 및 주변정비, 수목생육환경 및 주변정비 이렇게 사업이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중복된 예산이 아니고 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누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하고 녹지대하고 나누어져 있고요. 일부 국도비가 포함된 부분은 별도 사업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런 것을 좀 모아서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1111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조성부분은 이 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는 제철로 그러니까 초남에서 중마동에 이르는 통합로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가로수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밑에 시설부대비에 강변로 옥곡 광영 가로수식재 시설부대비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에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세워 진 것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위에 본 사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본 사업이 삭감이 되었으면 이것도 삭감이 되어야 되겠네요? 54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특색 있는 가로수 관리는 이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밑에 있습니다. 내용이. 인건비하고.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특색 있는 가로수 관리 그런데 특색 있는 가로수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고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인건비, 기간제등 보수하고 사후 관리비하고 해서 그렇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에 다가 저희들이 도비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도 시책사업을 우리가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특색 있는 가로수 관리가 어떤 부분인지 그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서희원 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관리는 우리가 도에서 10개월 사역해서 가로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인건비가 내려 온 것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1108페이지하고 1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취기하고 기계톱 구입하는 것이 물론 녹지대하고 가로수 관리 각각 틀리겠지만 이것이 지금 같이 사용해서 안 씁니까? 따로 따로 사가지고 써야 됩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원마다 관리사업소가 일부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다가 사 가지고 별도로 보관해서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1102쪽에 있는 시청앞 시민광장 분수대 설치, 이것은 기이 조형물은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안나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15억 짜리로 못을 박았는데.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15억 내외로 해서 제한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도 시청 앞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분수대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좋게 한다면 15억이 초과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한정을 해 가지고 실시 설계비를 정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언제 설치할 계획입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올해 안에 공고를 해서 내년 초에 공모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모가 된 작품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사업비는 가용 예산이 있다면 추경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설치한다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럴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분수대 위치는 대충 어느 지역입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시민광장 중앙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가 소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그런데.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주변에 그것을 같이 조화롭게 설계를 할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는 전부 다 수돗물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확정을 안했는데 수돗물이 비용이 많이 나오면 관정을 파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아무튼 15억으로 딱 제한을 한 것은 문제가 다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우산 공원에 지금 공원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다가 다시 또 공원등을 설치를 하겠다고 등 하나에 400만원씩을 주고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농촌에 있는 보안등 하나는 약 7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우산 공원 내에 공원등이 지금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가 전부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되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 하나에 4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5등을 설치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내우마을에서 우산공원으로 올라오는 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쪽이 야간에 공원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등이 물론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300만원 이상씩 주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5등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 살림 사는 것입니다. 보안등 하나에 70만원이면 설치하는데 거기에 공원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는 400만원 짜리 공원등을 설치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광양시내에 등산로에도 가로등이 불필요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이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매년 전기요금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런 부담도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111페이지 통합로에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는데 통합로가 원래 계획이 몇 차선입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8차선으로 당초에는 계획됐었는데 아마 그 후에 4차선으로 확정을 했을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지금 확장계획이 없다 그 말이지요? 앞으로도?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했는데 시청 앞이나 쭉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작년엔가 아마 그때 중앙분리대를 철제판으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나무로 하지 않고 철제판으로 하느냐고 했더니 그 도로가 확장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것 확인해 주시고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가로수를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확장을 하게 되면 도시설계를 보고 남쪽으로 할 것인지 북 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없어서 두 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0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공원녹지사업소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실시키로 하고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27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