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효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사업단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요환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장용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 총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6억 3,598만 4,000원보다 1억 3,012만 원을 감액한 5억 5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예산안은 전년도 33억 7,459만 2,000원보다 1억 2,686만 8,000원을 감액한 32억 4,7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부터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지식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을 통한 농촌 지역사회의 생활 활력화를 꾀하기 위하여 농업인전문교육 외 17개 사업에 11억 3,7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지식기반을 조성하여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함으로 소비자의 신뢰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우리 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고품질 쌀 생산기술보급 외 26개 사업 19억 144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 요구된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에 보면 새소득 작물개발을 위한 야생다래 실증시험인데 이것은 어디다 실험하는 겁니까? 지도소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김학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강원도에 가서 저희 관내에 야생다래 중에서 우수한 품종이 있어서 그 품종을 선발해서 증식해서 농가에다 실증시험을 내년도에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래’하면 활용도가 뭡니까?

직거래도 가능하고요.

시민들한테 몸에 뭐가 좋다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다래효능은 특별한 저거보다는 지금 일반과일이 크고 하지만 학생들 도시락 같은 데도 조그맣게 하면 한번에 깎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게 많이 심게 되면 와인이라든지 발효효소를 만들고 잼, 수액 등으로 해서 가공할 수 있는.

과실로다?

예.

그런데 강원도하고 우리하고 기온 차가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저희 관내에 전통주를 해서 교육을 많이 받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해서 같이 현지를 가서 보고 기후조건이 우리 지역에도 다래가 많이 야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고요. 289쪽에 보면 농촌체험관광활동 지원인데 추곡리 마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저희 추곡리에 농촌전통테마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편의시설 및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도시민이 보다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1,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농정과에는 뭐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농정과에는 제가 알기로는 체험관에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장, 국비로 해서 한 달에 1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 사항이 있을 겁니다.

사무장이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4쪽에 보면 제초제 없는 들판 만들기 시범단지사업이 있는데,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민경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친환경 광주 농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초제 없는 들판 만들기 시범단지라고 해서, 벼농사에 대해서 왕우렁이 하고 친환경 자재로 해서 8개소에 40ha, 읍·면당 5ha 규모로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우렁이농법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 밑에 친환경 쌀 가공, 포장시설시범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벼농사하시는 농가들이 2,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원했던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쌀값이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가공포장시설이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소규모. 삼두농산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수매 이런 것을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기능성 쌀에 대한 소포장 가공시설이 없어서 이것을 지원해 줘서 앞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두에서는 왜 안 해 주는가요?

삼두에서는 소규모는 거기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운영상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능성 쌀에 대한 것이 밀키퀸하고 고시히까리 등 여러 가지 곤지암, 도척 광주지역에 고품질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담을 해서 가공 포장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5,000 중에서 1억 5,000으로 줄었는데, 1억은 자부담이란 말씀이죠?

예, 1억 5,000은 자동현미기나 종합석발기, 돌 고르는 기계, 색채선별기 해서 품질을 잘 선별을 쌀을 골라서 이렇게 하는 시설이 주로 되겠고, 1억은 건축하고 부대시설이 1억이 되겠습니다. 부지확보는 약 100평 정도 장지동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지확보비는 여기 자부담에 포함이 안 됐고, 쌀연구회에서 부담을 하기로 하고 건축하고 기타 부대시설에 대한 50평 예산이 1억이 자부담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지라든가 시설 건축행위는 그분들이 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한다?

예, 가공 포장 시설설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취득비 중에서 농기계 대여사업 하는 중에서 수요가 모자라서 지금 이 기종들을 구입하시나요?

예, 2008부터 2009년 2년 동안 금년까지 저희가 대여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요구된 콤바인, 승용이앙기, 방제기 등 이렇게 해서 지금 요구된 기종이 농민들이 더 확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여비는 어떻게 받고 있죠?

대여비는 기계장비구입가격의 0.03%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비도 안 나오는 실정이겠네, 그 정도 받으면.

예를 들면 1,000만 원 짜리이면 3만 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요. 300회 정도는 빌려줘야 구입가액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려면 몇 년 걸리죠. 하여튼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저희 임대료 수준 내외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것은 좋은데 십시일반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농가소득이 좀 향상되면 그 소득의 일부분을 공익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우리도 그 부분을 장비를 수리하고 또 다른 신종기계를 구입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재원을 마련했다가 농업인들한테 소득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으로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구입하시는 것은 저도 지금 현재 장비의 구비조건이 안 되고 수요 대비해서 어차피 사업을 하시는 부분인데 구색을 더 갖춰야 되는 당위성은 인정을 하되, 아까 얘기한 너무 공짜를 바라는 심리가 우리한테 다른 역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시기에 농가들한테 그런 부분을 홍보 계도해서 그것을 직접비용으로 받겠다는 게 아니라 간접비용이라도 어느 정도 관리비 정도는 유지관리비 정도는 우리가 농가들한테 세이브를 할 수 있는 부분의 방안을, 방법을 검토해 보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점진적으로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서로 윈윈전략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대여임대료가 1년 수익이 한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장비유지관리비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인력도 부족하잖아요. 장비들 저거 하시는데. 제가 얘기한 유지비라는 것은 인력관리비, 기계에 순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 정도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농가가 소득이 향상되면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이 마음의 여유가 좀 있지 않겠느냐. 설득력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다음 298페이지 보면 유해물질 분석기가 있어요. 수질을 분석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센터에서 수질분석을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하수를 분석하겠다는 것이죠?

농업용수로 쓰는 물을 분석해 주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장비가 없어서 농업용수는 품질관리원에서 해 주고 있는데 1정당 10만 9,400원을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 장비까지 확보되면 앞으로 토양이나 농업용수나 해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품질관리원에 비용을 부담 안 하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수료를 받나요?

수수료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생각이 나는 게, 지금 수질분석을 위한 장비 시스템은 아무래도 지금 수자원공사라든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상당한 설비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한 부분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게 협력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품질관리원 쪽에서 했는데요. 이것이 광역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 광주하고 용인만 저희가 반영이 돼서 우수센터로 선정이 돼서 50%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유해물질을 검증해 내기 위한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더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입증해 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설비적인 측면에서는 상수도사업소가 이미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다, 그런 부분을 농가에서 만약에 수질분석을 의뢰를 하면 정확한 다른 요인도 더 검증해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서 그쪽이 더 우리 농가들한테도 더 서비스적인 측면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석기를 또 마련하다보면 이중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상수도사업소, 수자원공사 이쪽에서는 저희 농업 쪽으로는 이런 것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다 돼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카이스트에서는 33종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부분을 저거하는 데 지금 250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수자원공사의 시스템은 첨단부분으로서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페놀이나 계면활성제 이런 부분은 아주 기본적인 품목이에요, 그쪽에서. 그래서 이게 장비값이 비싸기 때문에 한번쯤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상황 파악을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황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미생물 저거를 한번 볼게요. 305쪽이죠? 이게 지금 예산을 우리가 얘기하는 재료비부터 용역비까지 쭉 나열식으로 뒷장까지 계속 해 놨거든요. 전체를 아울러서 보려면 어떻게 그동안에 미생물에 관련된 부분은 중점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시책으로서 마련해 보려고 많은 준비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305페이지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미생물 자원화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활용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맡기시는데 어디다 용역을 맡기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영축산팀장 김재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05쪽의 연구용역비 미생물자원화 및 활용방법 개선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화 쪽에 용역비를 세운 것은 각 시·군이 미생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원화, 다시 말해서 토착미생물을 자원화시켜서 그것을 특허화시켜서 우리만의 브랜드를 갖추는 것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미생물의 장기 저장이라든가 수질정화, 시민활용도 개선 용역, 수질개선 쪽이겠지요. 또 아니면 음식물 쪽에도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미 규명된 친환경미생물을 분리 동정화시켜서 자원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 고도된 부분인데요. 뒷받침이 좀 되어줘야 되는데 이것 지금 상식적으로요, 미생물이라는 게 인체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장에서 활성을 잘 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 따로 있고 위에서 따로 있고 미생물이 그 적용대상마다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물도 마찬가지이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력이 강한 미생물을 발견해 낸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지금 현 연구진들도 그런 부분을 잘 적응을 못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가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포괄적인 상판식 처방이라고 그러죠. 이것저것 해서 미생물균들을 지금 현재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부위별로 특성화시켜서 미생물자원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 실정하고 너무 앞서가는 수준을 이 용역을 맡기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다른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자원화를 생각했을 때는 그만한 설비력이나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나타난 농가들의 양축가들의 애로사항에 맞는 선택적 사항을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미생물을 궁극적으로 기술과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까지 용역비까지 광범위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실정으로서는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제가 알아보는 견해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분은 좋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부분에 미생물 쪽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구비되는 나와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 실질적인 비용은 부담을 하되,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짚어보겠습니다. 다래 시범점포 하신다고 하셨죠? 1,500만 원인가?

1,500만 원 중에서 80%에 대해서 1,200만 원.

그 1,200만 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묘종 구입하고 하우스를 비가림시설을 한 200평 정도.

아니죠.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뒤에 보면 다래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이 1,000만 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1,000만 원은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가 새로운, 다래도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에서 묘 증식이나 새로운 품종 개발하기 위한 실증시험을 하는 것이고, 앞의 것은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고요.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초제와 관련된, 뉴스 보도된 것 혹시 보셨나요? 제초제가 나올 때 원액의 30배를 희석해서 쓰게 되어 있고, 쭉 나오고 연간 사망자가 한 2,0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보도에 보면, 그래서 이걸 농업진흥청인가 어디에서 그 회사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걸랑요. 어제 매스컴에 떴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초제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별것 아니다 생각하는데, 실제로 제초제라는 것은 인체에 조금만 들어가도 며칠 가느냐가 중요하지 거의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이기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친환경사업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장용범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예산 964억 4,133만 2,000원보다 131억 2,499만 3,000원이 감소한 833억 1,63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친수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9억 9,482만 5,000원이 확보되었고 수해복구사업 등 28억 5,694만 9,000원의 도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총 38억 5,1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친수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118억 5,095만 2,000원보다 34억 7,651만 6,000원이 감소한 83억 7,4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6억 7,298만 원, 맑은물 지키기를 통한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보조금 등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총 42억 8,0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곤지암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16억 9,61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로 대민활동비,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급량비 등 총 6,429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10년 광역사업 추진에 따른 퇴촌, 남종, 중부 3개 면 부담분 11억 3,273만 원, 오포읍 능평1리 마을진입로공사 완료를 위한 추가지원 4억 원 등 총 15억 3,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주민지원광역사업 시비부담금을 포함한 일반회계전입금 17억 6,373만 1,000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포함한 한강수계관리기금 283억 7,774만 2,000원 등 총 세입예산은 314억 4,1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용역비 7,0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비 2억 4,0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700만 원 등 수질개선사업비로 총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비는 77억 2,7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지원사업운영지원 3억 6,290만 8,000원, 농자재, 농기계, 직접지원, 마을운영비 및 물품지원사업 72억 1,520만 원, 예비비 1억 4,924만 2,000원 등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정비 등 마을공동시설 설치를 위하여 광남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포함, 총 87억 1,08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45억 3,632만 원을 편성하는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2억 5,575만 8,000원이 감소한 314억 4,167만 원입니다. 다음은 367쪽 공원개발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숲 조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5,828만 8,000원이 확보되었고, 1억 그루 나무심기 등 1억 2,487만 8,000원의 도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총 1억 8,3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세출예산은 전년예산 78억 4,184만 9,000원보다 31억 9,499만 7,000원이 감소한 46억 4,6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중심의 공원조성 사업을 위해 중대물빛공원 조성사업비 20억 원, 곤지암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다 편안한 시민이 찾아오는 공원 관리를 위해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비 4억 9,600만 원, 공원관리 운영비 5억 2,9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가로환경 정비사업비 2억 3,000만 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비 2억 1,551만 3,000원,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비 3억 3,600만 원, 도시숲 조성사업비 8,279만 4,000원, 묘목장 관리비 1,278만 6,000원, 학교숲 관리비 1,40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원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4,3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도로사업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지방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12억 2,4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도비보조금 25억 7,332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45억 원을 확보하여 총 82억 9,732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4,315만 원 증가한 388억 5,338만 1,000원이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경안근린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4개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상금, 시설공사비 등 12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주역사 연결도로, 시도 27호선이 되겠습니다. 공사 등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131억 8,600만 원,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교량점검에 따른 용역비, 국도·지방도·시도 유지보수 및 재포장, 자전거도로 정비 등 도로관리사업으로 74억 9,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업과 행정운영경비는 수로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총 4억 4,11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광주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4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개별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0쪽인데요, 도로 부분이니까 도로사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30쪽 말씀하십니까? 330쪽은 친수사업과 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공사 하는 것 말이에요,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 거기 아파트에서 10억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억 가지고는 공사가 다 된다고 이미 롯데에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10억을 받아들고 그 돈을 우리 시에다 입금을 한 건지 그래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한 건지, 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돌아서 간 건지 아니면 그 돈이 출처를 지금 현재 제가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질문하신 사항은 2009년도에 8억을, 총 사업비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2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앞길 하는데요, 금년도에 8억이 갔습니다. 8억이 갔는데 돈이 모자라서 내년도에 4억이 더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에서 돈 들어오고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 주민지원사업비로는 그렇게 해서 금년에 8억이 갔는데 총 22억인데 모자란다고 해서 4억만 더 있으면 마무리한다고 해서 주민지원사업기금에서 전출이 가는 사항이, 일반회계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다 완공이 됐거든요.

위원장님 팀장이 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지원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찬구 위원님 말씀하신 시비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현재 12억이 되고요. 10억 말씀하신 주민이 요구하는 아파트로부터 받은 10억은 마을에서 직접 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을 현장에 가서 보면 마무리사업이 조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연계사업하고, 지금 현재 진입로 쪽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 쪽 부분이 가교 설치되어 있는 안전성 문제 이것 때문에 그쪽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가사업비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설계도면 가져왔어요?

이건 오포읍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계도면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당초에 롯데에서 그걸 시공을 직접 해 준다고 그랬을 때 10억 견적이 나왔어요. 도로공사 전체적으로 해서. 10억을 자기네가 직접 공사를 하려고 하니 ‘롯데’ 이름으로는 못하겠다, 당시 핑계가, 롯데에서는. 그럼 10억을 마을로 주겠다, 마을은 또 직접 돈을 못 받으니까 시에다 입금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시에서 잡종금으로 하다가, 무슨 감사에 지적사항이 된대요. 그래서 다시 마을로 갔어요. 마을에서 10억을 받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0억을 가지고 플러스 계산을 하면 여기 4억까지 하면 26억이 드는 거예요. 26억에다가 36억이 드네.

아니죠, 위원님.

마을에서 돈을 지금 현재 만약에 지출을 안 했으면.

위원님 지금 현재 10억이 마을의 돈이고요. 저희가 8억을 줬고요, 2009년도에. 지금 4억을 주니까 22억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설계에서 22억이 나왔기 때문에 설계상에 그때 재원이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했던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포읍장으로부터 설계도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 드리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사업 추진한 것은 저희는 수계기금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거든요.

난 이게 돈, 수질개선 쪽으로 가는 부분이 참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수질개선 하라고 자꾸 돈 줬더니 마을진입로니 마을회관이니 맨날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수질이 개선되느냐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에 10가지 사항 중에서 이만큼 여지를 남겨준 것을 지금 이렇게 부풀려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집행을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수질개선특별회계 내에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도 들어있고 저희가 전체 내년도 재원이 한 300억이 넘는데 그중에 운영, 주민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한 10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200억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이라든가 비점오염시설이라든가 기타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부각되는 것이 주민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주민지원사업이 전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100%인양 보여지는데 사실은 300억 중에 그중에 3분의 1 정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지원사업비이고요. 그중에서도 물론 수질개선사업이 일부 들어있고요. 나머지 200억은 수질개선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질문이 지금 4억을 추가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제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유를.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제가 모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설계를 보면서 아까 얘기한 자료제출을 제가 받고 나서 추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다시 한번 논하겠습니다.

제가 오포읍장한테 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해서 약 10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전년도 행감 때 현장 갔던 위치입니까? 김찬구 위원님.

예?

추자리라는 부락이 어디예요?

읍사무소 있는 데.

우리 행감 때 용인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상습 침수지역 있었죠?

예.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 맞아요. 추자리.

거기가 추자리죠? 이것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 지금 자작천인데요. 금년에 13억을 들여서 600m를 했습니다. 오포대교 합류되는 데 있죠? 거기부터 조그만 교량 있는 데까지 올라갔고요. 내년에 8억 9,000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추자리 쪽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김찬구 위원님 우리 행감 나갔던 데 그 위치 맞아요? 용인에서 내려와서 침수지역 있잖아.

지금 그 사업이 그 사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류부분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거죠. 고산리에서 나오는 데 있죠, 오포로 건너가는 오포대교 거기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 하천입니다.

거기는 가래울이라는 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가래울천이요. 그게 올라가면서 추자리 자작천…….

용인시하고 인접된…….

그리 해서 인접한 데로 올라가서 추자리로 올라가는 하천입니다. 그게.

이게 준설을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하는 거예요?

하천을 넓히고 자연석으로 쌓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하천이 물이 잘 안 빠지니까 하천의 폭을 넓히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용인시하고 광주시하고 같이 취합해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우리가 현장을 봤을 때는 하천을 그 정도로 정비해서는 안 될 사안 같은데.

그 구간은 저희 구간이거든요. 물론 내려오는 것은, 위원님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지금 공사하는 그 구간이 우리 광주시 구간이고 거기에서 더 올라가면 저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했다가 다시 용인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포 쪽으로 추자리 쪽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거기에 그런 정도로 손대서는 안 될 사항 같은데.

지금 거기 맞아요? 추자리 상습수해지역.

그러니까 하류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가 상습 침수되는 지역이죠.

담당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작천, 저희가 정비하는 구간은 기존에 올해 오포대교 경안교 오포대교 합류지점에서부터 상류지역으로 일산 추자리 쪽으로 600m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일산 쪽, 맞아. 거기가 일산리가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600m 정도를 경안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완료됐고요. 완료시점에서부터 600미터 정도를 추가로 상류지역으로 점차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천폭을 넓힌다고 그러는데 가능한 거예요?

예, 기본계획에 소하천기본계획에 정해진 것에 의해서 토지 수용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세히 보자고. 난 지금 이해가 안 가. 용인시하고 광주시하고 여태까지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어요? 용인시에 몇 번이나 갔다 왔어요? 광주시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간은 일산리 지역의 침수되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전에 건설안전과에서 현장 확인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 우리가 집행이 되어야 사업이 원활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걸 먼저 했다가는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시간상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 끝나고 설계도면 갖다 주세요.

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 보조금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기획성 없이 하면 어떡해? 지금 전체적인 밑그림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집행을 계상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 따먹자고 나중에 보조금 저거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거기요. 용인시 갔다 온 내용 모르죠?

그 사항은 사업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 친수사업과에서 하는 것은 소하천을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요, 하류부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일산리지역 침수 되는 것은 침수예방사업으로 별도로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소하천 정비만 해서 될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용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런 하천정비만 해서 될 수 있는 해결책이 없고, 용인시하고 같이 어떤 방법론이 나와야 될 텐데.

얘기 진행 중인데 이제 지금 먼저 선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담당팀장님 말이에요, 600m 구간은 전년도에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연장 사업이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전년도 설계하고 도면하고 갖다가 특별위원회 할 적에 상세히 설명을 좀 드려줘요.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거야, 위원님들이. 전년도 설계 있고 또 600m 이렇게 할 것이다, 700m 할 것이다, 라는 설명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과에 보면 375쪽, 학교 숲 코디네이터 인건비인데 학교를 우리가 관리해 주나?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학교 숲을 우리가 관리해 주는 게 있나봐요, 1,400만 원.

금년도에 2010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추진 종합지침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학교 숲 코디네이터 사업을 하도록 방침이 서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고 사업을 실행하는 분야는 학교 숲 조성에 따른 식재 및 사후관리, 수종별 특성 및 식재관리 요령을 자문하고 학교 숲 자원조사를 하는 것으로 오포초등학교 외 10개소에 대해서 금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문하고 그런 쪽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내용이 학교 숲 조성에 따른 식재 및 사후관리 이런 사항이고 현재 어제도 씨티뉴스 인터넷 신문에서도 도시공원 관련해서 나와서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묘목장 관리라고 있어요. 남종면 검천리에 있는데 여기 나무가 왕벚나무만 심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정도 됐어요?

그게 규격이 8㎝가 정상규격이라고 하면 그 규격에 도달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7㎝, 6㎝ 해가지고 계속 자라고 있고, 어떤 수종은 일부 3～4㎝의 이런 규격도 있습니다.

수종이 왕벚나무만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가로수 수종을 타 시‧군과 같이 다른 종류로 개선할 방침은 없나요?

지난번에 감사 때 이성규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가로수 나무 수종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에 대해서 도 장점으로는 수형이 아름답고 사계절 푸른 장점,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수종이란 게 있는데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그것을 특성화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나무라도 이팝나무라든지 다른 수종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장점을 살려서 가로수가 체계화 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 광주시의 나무가 뭐죠?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우리가 관리 안 하고 있죠?

은행나무가 저도 지난번에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장점도 많은데 가로수로는 도심지역에 냄새라든지 나중에 떨어진 낙엽의 단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일부 시가지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따라 가지고 은행나무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수종은 지역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묘목이 다 왕벚나무인데 사실 왕벚나무는 봄에 꽃펴가지고 비바람 치면 3일이면 다 져요.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겹사쿠라라고 크게 피는 꽃이 있죠. 그것은 겹으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은 꽃이 일주일은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타 외래종이라 우리가 말하는 게 좀 그런데, 왕벚나무도 외래종이죠?

왕벚나무도 두 가지 수종이 있는데 지적하신 바대로 꽃이 피는 시기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수목을 접목을 시키면 배가 되지 않느냐 그러한 위원님의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접목을 시켜가지고 배가 된다는 이러한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몇 그루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시범적인 면에서는 되겠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해서 수종개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70쪽에 보면 중대물빛공원조성을 위한 예산이 49억 원 중 1차년도 사업비에서 20억 사업이 있는데 20억에 대한 사용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의원으로서 상당히 중대물빛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중대물빛공원이 당초에 광주시에서 추진했을 때 7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설계를 추진해서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74억 외에 요구한 금액이 또 63억을 요구한 거예요. 당초에는 사용승낙 받아서 들어가는 토지를 하기로 한 것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것이 63억인데 그중에서 토지사용으로 49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막상 여러 가지 저희 단에서도 단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예산을 빨리 하자 해서 49억을 다 요구했는데 그것은 공원개발과장의 욕심이고 타 과장이 여러 가지 안 되는 사항으로 토지사용비로 20억만 우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매입비가 아니라 그간의 사용료를 달라?

아니죠. 20억만 우선 토지매입을 하게끔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전체가 49억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 안 되고.

저수지 용지만 매입하는 데 전체 비용이 49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필요 중에서 다 확보는 못했고 20억만 먼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농조에서 매입하라고 하는, 왜 그렇게 바뀐 거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담당팀장이 하는 것이 더 이해를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비 74억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사업비 변경된 게 137억으로 변경된 사항은 당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할 때 전체적으로 편입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유상대부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홍수위선 65.1m 이상의 토지 1만 5,000㎡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전적으로 매각하는 방침이 섰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49억 정도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업이 당년도하고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완공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 20억을 시설비로 예산편성하고 농촌공사하고 장기적인 협의를 본 것은 유상대부는 착공시점에서 받기로 하고 매각된 것은 준공시점에서 매각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하고 유상대부는 차후에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에는 우선 시설비만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농조 땅 외에도 산 쪽 매입하는 땅도 있죠?

사유지는 총 12필지가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95%까지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올해 23억 정도가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사유지는 매입이 끝났습니다.

이쪽에 전망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규 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도로과 389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토지보상비가 8억으로 돼 있는데 전체 구간에 8억밖에 안 됩니까?

전체구간 보상비는 30억이 소요됩니다.

토지보상비 해가지고 8억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데 태전동에서 중대공원묘지하고 1차 사업비만 확보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친수사업과장님,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전입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회계를 하는 목적은 뭐고 일반회계로 하는 부분은 뭐예요?

송정2통 마을회관 신축하고 탄벌2통 마을회관 신축 5,000만 원은 일반회계에서 마을회관을 지을 때 1개소 당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개소 당 5,000만 원씩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칙론에서 얘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목적은 뭐예요. 특별회계를 왜 관리해요?

특별회계는 기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일반회계는 왜 일반회계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왜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되느냐 원칙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입을 일반회계에서 받는 이유는 특별회계에서 마을회관을 다 지어주면 좋은데 일부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동안 마을에서 7～8년씩 모아도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일부, 사실은 우리 시가 해줘야 될 일인데 다행히 저희는 기금을 받아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다는 못해주더라도 5,000만 원 일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건설안전과 기반조성팀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업의 효율성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재정관리법에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원칙을 둔 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재정관리법에서 기금사업은 국가차원에서 돈을 모을 때는 기금이고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올 때는 특별회계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같은 성격이죠?

성격은 같습니다만 사용처가 다르죠.

사용처가 다르더라도 재정관리 측면에서 취지는 같은 거죠.

예.

그러면 특별회계는 말씀대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질관리.

보세요. 수질개선특별자금으로 수질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수질개선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을 그것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저번에 특별회계조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초시설 운영이라든가 비점오염시설이라든가 이런 수질개선사업이 있고 그중의 일부가 주민지원사업이라는 주민이 그동안 받은 어떠한 것들의 보상차원의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회계에서 모아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자꾸 인정을 안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열 가지 항목을 법에서 나열을 했어요. 전부 다 수질개선 쪽이에요, 99%가. 단 1%만 예외사항을 얘기했어요. 그 예외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1%를 가지고 이 많은 부분에 선심성 행정에 집약하고 있다 이거예요. 1%를 이렇게 악용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1%를 가지고 이렇게 악용을 하냐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 1%밖에 안 돼, 그 예외성은. 그런데 이렇게 99%를 예산편성을 해놔 가지고 광주 현재 근본적인 문제, 난개발 문제 해소, 광주가 도시 하락된다 그래서 환경보전을 하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할 목적으로 개선의 여지를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광주시 차원에서도 부서에서 그렇게 마련한 것 아닙니까? 본질은 어디가고 왜곡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 규정에도 맞지 않고 국가재정법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도 않아요. 내가 보다보다 못해 해도 너무한다 이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찬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감 때 사실 따져줘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물론 좋은 말씀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김찬구 위원이 양해해 주시고 예산안에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 맨날 따지면 뭐합니까?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의지를 안 갖고 있으면 이것 개선되겠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시장이 시켰어요? 그런 것 아니죠? 자꾸 그런 부분에 사람이나 단체에 해당되는 예산들을 자꾸 올려주니까 그 사람들은 좋다고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무가. 이상 마칩니다.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알아들었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미납분으로 징수된 금액이 56억이죠?

2010년도까지 예상해서 56억입니다.

7개 시‧군이 미납한 요금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돼요, 우리 시는 이렇지만?

7개 시‧군이 예상되는 금액이 56억이고요. 오늘 신문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미납한 원인은 어떤 거였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1분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그간 수공하고 2007년 12월 12일날 7개 시‧군이 공동해서 경기도 하고 수공과 기본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의 주가 통합 하수시스템 관련 공동 추진하고 깨끗한 팔당상수원 공급을 위한 상호 협력 추진하고 그 다음에 팔당호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수공에서 경기도하고 기본협약을 체결 후에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서 2008년 3월부터 7개 시‧군이 공동으로 물값 납부 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2009년 6월 17일경 수자원에서는 팔당수질개선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이 팔당수질개선 시범사업 발굴하는 데 50억을 일회성으로 제출하고 팔당호 수질개선 수공 참여방안 연구에 2억 원을 참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1월 5일날 수공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느껴서 지원방법을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이 ‘수질개선사업비 50억을 1회 단발성으로 한하고 팔당호 수질개선의 수공 참여방안 연구용역을 취소하겠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금년도 11월 13일날 수공 변경 제안에 대해서 불가방침을 내부방침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팔당 7개 시‧군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댐용수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부당함에 공동대응을 하기로 경기도에서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개 시‧군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향후 수공에서 댐용수 사용료의 납부방향을 결정할 때까지 경기도 하고 공동으로 해서 그렇게 방침을 정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수공한테 연구용역 과제를 줘서 거기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수질개선에 대한 공동대응을 해보자는 게 7개 시‧군의 취지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가 달성이, 현재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원이 많이 필요로 하는 수공이 그 부분에 대한 재정적 부담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주요 요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잘 아시는 부분으로 팔당호가 생기면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1권역 등등 규제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부분에서는 과장님도 같이 공유를 하시는 부분이죠.

예, 공감합니다.

이런 엄청난 우리 광주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내 땅에서 내가 물을 먹는데 대한 입장을 우리가 국가시책으로서 ‘공동대응하자’는 그런 취지를 자기 내부사정상 4대강 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국익차원에서 물보다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부당했던 것 같아요. 팔당댐이 만들어진 게 73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전에서 전력공급 차원에서 만든 댐인데 이게 수도권에 주민들이 많이 늘고 하다보니까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목적성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전환이 됐다는 거죠. 수공은 한전에 비용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력비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에 대한 사항만.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수익권 문제가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이 법적인 문제입니다. 댐관리법에 의하면 댐 관리자가 요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법을 일부 국회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댐 관리자가 수공이 됐기 때문에 수공에서 요금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부당성을 느껴서 서울시에서도 수공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수공에서도 입장정리가 안 되고 피동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경기도에서도 수공을 상대로 최종적으로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용역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팔당댐 수역에서 취수하고 있는 것을 전부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관계 용역을 만들어서라도 법적인 대응까지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권리주장을 하는 부분에서 원수값을 받겠다라는 것이지 법적 근거가 제시된 그런 측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네 물이 우리 수계지역에서 행정구역으로 얘기한다면 땅과 지하와 영공까지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라면? 그럼 그 부분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물을 원수값을 내라고 하는 주장이 어떤 근거에서 내라는 것인지 나는 궁금하네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근거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35조에 사용료의 수납을 받을 수 있게끔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공에서 받은 것이고요.

그쪽의 주장은 그렇지만 우리 광주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행정구역 단위를 지방자치제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영역을 표기하고 있어요. “구역이란 지하와 영공까지 미친다” 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팔당댐 부분에서 원수를 취수하는 데는 광주 행정구역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취수하는 데는.

예.

거기에 대한 원수를 내 땅에서 내가 물을 먹는데 원수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광주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부당한 것이죠.

그런 것을 7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법적 근거가 아직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좀 어긋나니까 우리 서울 주민들한테 그런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땅에 있는 물까지 원수값을 부담한다는 것은 시민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당한 예산편성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12월 3일날 경기도 이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7개 시‧군 공동회의에 다녀왔는데 취지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소양강댐하고 충주다목적댐법에 의해서 그 댐을 건설한 비용을 하류지역에 용수를 흘러내리는 지역에 대해서 다 받는다’ 하는 그런 법령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동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서울시 기존 팔당댐 하류에 용수권이 있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서울시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서울시가 졌습니다. 2심에 항소해서 진행 중인데 경기도에서는 ‘서울시가 질 수도 있다’하는 것을 전제를 깔고도 경기도는 ‘싸워나가겠다’ 하는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우리 팔당호가 경안천이 팔당댐이 막히기 전에도 하천이 흐르는 용수담수권이 있었다는 것이죠, 기득담수권이. 또한 충주댐하고 소양강댐에서 내려 보낼 때 자기들이 발전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발전을 해 가지고 발전하는 것을 수공에서 한전수력발전소에 팔아먹어요, 발전하는 것을 매각을 하고. 그게 2,400만 톤이라고 합니다. 발전하는 것을 팔아먹으면서 발전하는 물은 흘려보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 흘려내리는 것을 또 밑에 와서 용수권을 받는다는 것은 ‘이중부과하는 것이다’ 하는 게 경기도에서의 연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7개 시‧군은 서울시가 비록 소송에서 진다하더라도 경기도는 그런 연구한 것을 가지고 수공에다가 ‘물값을 7개 시‧군이 내는 것은 부당하다. 만일 그것을 받는다고 하면 수공에서 팔당 수질을 개선하는 비용을 연차적으로 매년 50억씩 대고 그 다음에 연구과제를 계속 진행하라’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가 돼 가지고 수공이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경기도로 제안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됐던 것인데, 이번에 4대강 살리기에 8조 원이란 돈이 들어간다니까 금년 한 번만 50억을 대서 각 7개 시‧군에 나눠주고 나머지는 할 수가 없겠다는 수정제안이 들어와서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안 되겠다. 그럼 다시 종전대로 우리는 물값 거부로 들어가고 당신들이 다른 대안을 해올 때까지 계속 거부하겠다’ 하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입니다.

그게 맞는 논리죠.

법상에는 댐용수 저거에서 물값은 내게 돼 있어요. 흘러내려오는 농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것은.

하류지역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그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경기도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댐 밑에 있는 사람하고 댐 위에 있는 사람하고의 권리관계는 틀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에 대한 것을 대응을 하고 향후에는 31개 시‧군까지도 다 같이 공동대응해서 수공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12월 3일날 회의 때 7개 시‧군의 합의가 모아졌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는 내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후에 수공의 입장이 변경됐기 때문에 예산요구 했던 것을 7개 시‧군은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사례나 여태까지 광주 지역주민의 정서나 또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그런 부분을 종합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당하게 반영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댐 건설은 한전에서 전력용으로 건설한 것인데 수자원공사에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 수자원공사에서.

팔당댐은 발전용으로 만든 것인데요.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받는 목적은 소양강댐하고 충주댐이 있습니다. 소양강댐하고 충주댐에 대한 건설비용을 하류지역에서 물을 쓰는데도, 저 인천 앞바다까지 가는 데도 받는다는, 팔당댐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기존에 팔당댐이 막히기 전에 기존 하천에 경안천이고 흐르던 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물값은 제외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경기도의 의견이고, 그 다음에 충주댐하고 소양강댐에서 발전용으로 해먹거든요, 밑에서, 우리가 물을 쓰든 안 쓰든. 그럼 ‘발전용으로 댐 하면서 발전소에 돈을 팔아먹고 그리고 흘려내려간 물을 왜 또 돈을 받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게 경기도에서 연구하면서 대응하겠다는 게 7개 시‧군하고 도의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7개 시‧군에서 공동대응하고 있다는데 우리 시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팔당호가 광주시 땅인데 그것도 잘못된 답변입니다. 우리는 엄연히 팔당호가 우리 땅 아니겠습니까? 7개 시‧군에서도 우리 광주시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

법적 내용의 보완이 필요할 부분 같아서 하는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부분이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이원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하고 수량관리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건설교통부하고 수공하고의 관계는 위탁관계로 알고 있어요. 수량을 관리해달라고. 그러면 수량을 관리하는 부분은 국가사무로서 수공한테 수량을 자기네가 직접 관리를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사무란 것은 재난과 재해에 대해서 전력과 이런 큰 틀의 부분에 대한 국가사무로 취급한 부분은 그만한 중대한 국민한테 건강과 재산과 생명에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국가사무로 정해놨단 말이죠, 수량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을 수량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수질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그 물을 음용수로 취수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본질적인 목적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사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물에 대해서는. 물 공급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위법하고 이 관계에서 충돌될 요소가 거의 없다,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는. 특히,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내 땅에서 취수를 하는 것이다 이거죠, 남의 땅에서 취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분이 있다. 저쪽 하류지역하고의 권리주장하고는 좀 다른 특색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법적인 부분에서 보완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