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배학순 의원 발언

제180회 제9차 총무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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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로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억 3,2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5.5%가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증액교부가 되겠습니다. 39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8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9.7%가 증액됐습니다. 399쪽 하단부에 있는 백운산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관리 관련 인건비 예산은 총무과에 일괄 계상되어서 4,200만원 삭감조치 했습니다. 39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철성울타리 방조막는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6,900만원을 편성했고 국비가 3천만원입니다. 39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 관련 보상비 유류대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810만원을 증액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6쪽 상부입니다. 태인동 연관단지 도로청소 대행사업비는 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도 2호선 태인교에서 섬진교까지 8.2키로구 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유중기 회수 설비 설치사업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할 때 대기로 증발되는 휘발유를 회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3,500만원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는 전체가 62억 8,500만원입니다.금호동을 제외한 시전 지역이 59억원, 금호동 지역은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음식물폐기물 문전수거 세대별 전용 용기구입은 1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이 문전수거로 바뀜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수거시스템 개선사업비는 2억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쓰레기 수거는 수거차량과 수거용기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후화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40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은 1억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2,500만원 증액했습니다. 404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감시카메라 설치는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코자 요구했습니다. 2,700만원입니다.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은 폐기물 처리수수료 10%를 지원하도록 됨에 따라서 1억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399페이지 보면 악취측정용 측정기 구입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악취제거입니까? 악취도 종류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쪽에 쓰실라고 이것을 구입할라고 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배출사업장 점검할 때 악취측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다음에 하단부에 인건비에서 보면 공원지정비 인건비에서 4만 3,730원씩 10명이 20일을 한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을 할때는 읍면동별로 공한지에 이주정비를 할때가 있습니다. 필요할때가 그래서 읍면동별로...

순애

정순애위원

이 사업비를 읍면동별로 나눠줍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업대상지를 선정할때 읍면동별로 대상지를 조사해 가지고 사업을 할 것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읍면동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럴 때 사업할때 저희들 대상 조사는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읍면동에서 잘할 것 같아서 그쪽 지역들이니까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면 더 낮지 않을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일단 조사는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할 것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제가 2007년도에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최근 3년간에 우리시에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실적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읍면동별로 세대당 평균도 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리고 402쪽에 보면 폐식용유 재생비누센터 시설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지역에다가 이것을 지원해 줍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금호동 지역입니다. 금호동에서 기 폐식용유를 모아서 비누를 만드는 사업을 수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우리 광양시에서는 현재 거기만 하고 있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거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이라고 했는데 우리시에는 키로그램당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종류별로 틀립니다. 가격이

순애

정순애위원

비닐...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비닐의 경우는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타 지역은 얼마나 합니까? 예를 들어서 순천이라 든지 여수 그런데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시군별로 예산확보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만원씩 한데도 있고 8천원씩, 5천원씩 하다가 좀더 올리니까 수거량이 상당히 많더라 본 위원이 몇군데 조사를 했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하시고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것에서 지금 도비가 내려오네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도비가 180만원내려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5%도 안되는데 뭣 때문에 이것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한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도비가 없더라도 영농폐기물이 문제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적다보니까 내려온 것인데요. 그래서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는 2,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도에다가 좀더 가격을 주민들에게 올려주고 도비를 이런 것 같은 것은 안받는 것이 차라리 안 낫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마지막으로 40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감시 카메라 설치에 2,700하고요. 3개를 했네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단투기단속용 캠코더 구입 100만원 1대하고 했는데 이쪽에 403페이지에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본 위원 생각은 쓰레기 무단 투기상습지역에다가 감시카메라를 해 놓으면 처음에는 몰라서 버리다가 카메라가 있으면 많이 안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들 것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무단투기 단속용 캠코더를 더 많이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는 야간을 해서라도 수당을 좀더 주더라도 하고 또 무기계약자들에게 단속이 성과가 좋을때까지 이동을 하면서 하면 더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단속할때 쓸수 있는 캠코더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이라 든지 우리시에서도 단속할때 조를 나눠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필요한 것은 더 구입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필요한데 감시카메라는 설치해 놨다가 다른데로 이동할라면 거기에 비용이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캠코더를 더 구입해서 사용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감시카메라는 대상지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일단 광양 5일시장 주변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외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택지역은 설치하면 금방 알기 때문에 또다른 지역 투기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시카메라는 광양 5일시장이라 든지 그런 지역에다가 설치를 검토하고요. 주로 단속용 캠코더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단속도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8억 얼마 더 증액이 됐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6억 9,600 증액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주로 어디에서 증액됐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증액된 부분은 청소대행사업비도 증액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3천만원 증액이 됐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7억이라는 돈이 늘어났는데 돈이 없어 그 난리를 하고 있다는데 예산을 못세울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는데 지금 7억이라는 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국도비가 내시가 된다고 하지만 국도비 돈 백만원씩, 2백만원씩 세워가지고 시비 세워서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뭐 광양사랑 환경사랑 한마당 행사지원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동서천 물길따라 도보답사가 뭡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광양읍 동서천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동서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30만원 내려왔고요. 시비 100만원 포함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국비가 내려왔다하지만 이런 행사들을 과연 앞으로 이것을 단추를 우리가 어떻게 잘 끼워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비가 내시된다고 해도 이게 동서천 물길따라 도보답사 이런 식으로 자꾸 늘려가면 문제점이 안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생태프로그램 체험을 통해서 교육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광양사랑 환경사랑 한마당 행사 지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환경의 날 행사때 저희들이 민간환경단체에다가 교부를 해서 환경캠페인도 하고 행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플러스 됐네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닌데? 전년도는 150만원, 전년도는 더 되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100만원 증액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광양사랑 환경사랑 한마당 행사 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행사를 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앞에 시청 미관광장에서 했고요. 그래서 환경단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전시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스티커 제작 전년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청소관련 부분은 전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세웠고요. 이것은 필수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청소차량 안있습니까? 청소차량 그것을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다시 한다고 얘기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파트단지의 음식물 수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과 수거용기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서가 자동 계량해 가지고 그 결과 바로 시로 연결이 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설치한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에러가 많이 나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인데 계근장치하고 서버교체 프로그램 구입 이런 예산이 2억 300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할때 센서를 달아가지고 한다 그 말입니까? 그래 가지고 뒤에 울리고 그것 말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음식물쓰레기 차량에 쓰레기통에가 센서가 부착돼있고 차량들이 있어서 차량이들어서 실으면 자동으로 무게가 계측이 됩니다. 그런 계측을 우리시로 통보하면 저희들은 그무게에 따라서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저희들이 오래된 시스템이 돼가지고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손으로 들어서 재고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처리수수료를 부과가 정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금호동에 주택 거기까지 다 해 줍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금호동은 아니고요. 현재 이쪽에 있는 69개 공동주택 아파트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금호동은 자기들이 하니까 자기들이 차량있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광양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396쪽에 보면 환경백서 제작을 25,000원에 400부를 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다 배부를 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시 각 실과소 배부하고요 기관단체라든지 환경관련 단체에 배부해서 이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시 환경현황이라든지 환경시책 그런 백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업무에 참고코자 제작코자 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비용에 비해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높습니다. 환경백서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우리시가 3,4년간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아까 말씀드리대로 2006년부터 9년까지 환경변화라든지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백서를 제작코자 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제가 봤을때는 이것 한번 책자를 받으면 잠깐 그때 뿐이고 책장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CD로 제작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 CD제작 검토했었는데 CD로 제작하면 예산이 좀 절감됩니다. 한 350만원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책자가 활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 제작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앞으로 CD제작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다음에 401쪽에 음식물 폐기물 문전수거 수수료 납부필증해서 이것은 산출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가구별 문전수거는 가구별로 전용 용기가 있습니다. 5리터, 10리터짜리 용기가 있는 데 그 용기에다가 납세필증을 사서 붙여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할때 필증을 떼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납세필증은

영심

김영심위원

개당 얼마에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3리터, 5리터인데 아직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타시군의 자료라든지 검토해서 내년초에 금액을 정할 계획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무게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무게하고 발생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아직 이것은 명확치 않네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3리터에서 5리터짜리 있고 20리터짜리 있는데 이것은 용량은 다 다르지 않아요? 어디다가 설치를 할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가구별로 용기 희망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많은 세대가 살면 좀 큰게 필요하고 이래서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에 따라서 용기를 종류별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내년도부터...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다음은 민간환경단체 활동 지원에 있어서 현수막 제작이 20만원씩해 가지고 2매, 현수막 제작이 403쪽에 있습니다. 396쪽하고 지금 민간단체행사 하는데 현수막 제작해 주는 것이죠? 20만원씩 2매하고, 6만원씩 10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연발생지 유원지 여름철에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어디다가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계곡입구라든지 이런 곳에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계곡입구에 가로로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게 해 놓는다 그 말씀이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돌아갈때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기 운동이라 든지, 자연지킴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공간에 붙일 계획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현수막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무질서를 더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읍면동별로 프래카드 게첨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영심

김영심위원

20만원, 25만원짜리는 게첨대에 못하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육교라든지 이런 곳에 붙일 계획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과장님, 제일 앞서가야될 부서입니다. 여기가 지금 공문 안받았어요? 12월 3일자. 육교에다가 이것을 부착하면 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게첨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무질서하지 않도록 적정한 장소에다가 선정해서 게첨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삭감해도 되겠죠. 시장님 안 받으셨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 내용들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육교에다가 게첨한다고 그래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 크기를 조정하든지 해 가지고 적정히 붙이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게첨대에 게첨하지 않는 것은 전부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부서별로.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러면 전량 게첨대에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전량을 어떻게 20만원짜리 게첨대에 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수량을 늘리든지 저희들이 ...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요. 10매 한도내에서 하십시오. 20만원짜리 이것은 절대적으로 깎아야 됩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사이즈가 게첨대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리고 403쪽에도 쓰레기 감량 홍보 현수막입니다. 제작한다고 25만원짜리 3매, 또 현수막 6만원짜리 40매 이것 뭡니까? 현수막으로 도배를 할라고 그랬지 않아요. 행정기관에서는 선도하는 공문을 보내놓고서 예산은 전부 이렇게 편성해 놨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산편성 시기가 9월이었기 때문에 지금 공문이 12월달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홍보는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법한 방법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세요. 25만원짜리는 삭감하고요. 6만원짜리 40매를 다 어디다가 부착할라고 그래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문전수거로 바꾸게 되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관련 부서가 계절별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는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6만원짜리도 아무데나 게첨하시지 마시고 제가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6만원 짜리는 분명히 게첨대에다가 게첨해 주시고요. 25만원짜리는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390쪽에 보면 주령마을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액이 순천시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매년 7천만원씩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매년 7천만원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액수가 늘어나는 것 적게 찾아오는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당초에 합의가 그렇게 돼서 6,7천만원씩 매년 오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물가상승도 됐을 것이고 그간에 우리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관한 것도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데 계속 7천만원을 받으면 어떻합니까? 이런 것도 재협상이 가능한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이 13억 2,500인데 제작비가 3억 4천이니까 9억 8천만원 정도가 흑자를 남기네요? 그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굳이 남길 필요가 있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석영

장석영위원

종량제가 왜 하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연간 16억 정도 됩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100억 됩니다. 그래서 실지 현실화율이 20%에 못미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가격은

석영

장석영위원

100억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총 합쳐야 78억인데 예산이?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위생처리사업소에 처리비용이라든지 모든 관련비용이 연간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받는 것은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연간 16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데에 비해서는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종량제 봉투 가격은 현실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목적이 쓰레기 버리는데 발생을 많이 시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줄이는데 억제효과가 있다면 아주 대폭 올려버리든가 아니면 무료로 주든가 이렇게 해야 안되는 것이에요? 어차피 환경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을 다 거기서 충당을 못할 바에는 종량제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석영

장석영위원

배출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부담이 많다는 문제인데 제가 포스코 주택과장할때 그 당시에 내무부 전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그쪽에 분리수거 견학을 하고 설명을 해 주고 그렇게 했을때 거기서 나오는 안이 종량제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13억 정도면은 큰 의미가 없지 않아요? 당초 취지에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시민들이 발생된 쓰레기에 대한 수수료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민들께서 쓰레기감량을 할라고 그러고 완전히 무료로 한다면 쓰레기가 엄청난 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화률로 비춰볼때는 오히려....

석영

장석영위원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직 본론이 안나갔는데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것에 버려도 받아주지 않아.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합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아.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것에 버리면 일절 받지 말아야지 이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것도 받아주면 어떻게 해. 꼭 이것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새 종류는 거미줄에 빠져나가고 나비 종류만 거미줄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일반 힘없는 시민들만 봉투사서 쓰고 기업이나 이런데는 일반 종량제 봉투 아닌데도 버려도 되고 안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무단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을 홍보를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꾸준하게 시민들을 계도하고 단속했을...

석영

장석영위원

뭔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균일해야죠. 동일 정책이어야 되지 기업체는 그렇게 안 버리지 않아요. 슈퍼마켓 같은 데도 보면 그냥 버립니다. 그것도 일절 받아주지 말아야지. 기업체가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까? 아니지 않아요. 제가 이것 다다녀봐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만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나머지는 일반 봉투에 버리는데 이것 돈 받을게 뭐 있어. 할라면 제대로 다 해야지 똑같이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해서 종량봉투 사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내가 볼때 50% 이상이 봉투 아닌데 쓸 것이에요. 일반시민들만 이것하고 기업이나 이런데는 적당히 일반봉투 쓰고 무슨 종량제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톤당 별도로 2만원을 받든지 받는다 그러지만 그러면 너무 저렴한 것이지. 종량제 봉투에다가 담지 않아요. 2,3키로도 안들어 가고 꽉 찹니다. 큰것 그 사람들은 톤당 만원이나 2만원 주면 되겠습니까? 종량제 봉투에 안담으면 그것은 톤당 20만원을 한다든가 30만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격차이를 줘야 종량제 봉투쪽으로 유도가 돼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정책과에서도 단속을 나가서 종량제 봉투에 안버리는 쓰레기를 털어가지고 투기자를 찾아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수십건씩...

석영

장석영위원

그게 몇명 되느냐는 얘기에요. 빙산의 일각이지.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런 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의식이 바꿔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단속도 병행해서 종량제 봉투로 반드시 쓰레기를 버릴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뭔가 통일이 돼야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종량제 봉투에 안내도 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세게 해 버리세요. 톤당 100만원을 받든 이렇게 받아버리세요. 그러면 봉투살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가 알고 있기에는 큰 기업체는 그냥 버려. 불쌍한 국민들만 하루하루 끼니때우기 힘든 사람들만 종량제 봉투갖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일정량 이상은 자체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에서 막 쓰레기를 버리든지 그러지는 못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한번 단단히 하시라고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것에다가 쓰는 경우에는 받아주지 말든가 받아줄라면 톤당 200만원 한다거나 300만원 한다든가 도저히 납부할 수 없게끔하면 다 살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가격을 비슷하게 해 주니까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생하고 있는 거에요. 이게 정착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그렇게 잡아주셔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됐든 우리 환경정책 예산이 종량제로 한다면 종량제로 다 커버가 돼야죠. 그러면 주민들이 부담이 크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야 가지고 쓰레기를 배출을 줄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구멍을 뚫어놓으면 되겠습니까? 단단히 해 주시고요. 자연보호 활동하고 그럴때 쓰레기봉투를 주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주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무료로.

석영

장석영위원

무료로 줍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사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환경단체에서 그런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 것이 요청이 오면 우리시에서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에 비누공장에도 봉투를 무료로 주십시오. 거기도 먼저 번에 시정예산 보면서 돌아보니까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그런 봉투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판단해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공동주택 음식물수거방법을 투기하는 방법을 개선하십시오. 감사에도 지적을 시켰지만 비닐봉지가 파쇄돼서 전부 나와서 상당히 난해한 것 같이 말씀하는데 그게 조금 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 문제는 결국은

석영

장석영위원

그게 해결이 된다면 모르는데 어차피 지금도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수년간 그것을 퇴비로 쓰게 되면 과실나무라든지 그런데 퇴비를 쓰게되면 잘잘한 비닐이 토양에 버려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토양오염이라든지 2차오염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사업소하고

석영

장석영위원

앞 공정에 비닐을 수거하는 공정을 하나 넣으십시오. 넣어가지고 개선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줘야지.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 문제점은 위생처리사업소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민이 불편한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무지하게 불편해 해요. 버리고 이것을 갖다넣고 손씻어야 되고 다시 올라가고, 또 그릇 가지고 와서 버리면 그릇 집으로 갖다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 출타시에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집에 있을때 잠깐 내려와서 버리고 그러는 것은 괜찮은데 시민들을 불편하게 합니까? 시민들이 편리하면서 편리하게 정책을 써야지 그게정책이 성공을 하는 것이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닙니다. 괴롭힘입니다. 분명히 음식물자원화 설비 앞에다가 뭔가를 붙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더군다나 아주 미세한 것까지 만들어 내고 나노기술을 갖고 논하는 시대에 비닐조각 이런 것을 못골라 낸다고 하면 그것은 무능이죠. 국장님 계실때 그것 상의 해 가지고 과제로 하세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비닐을 그대로 투기한다면 사실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며칠간 모으면서 봉투안에 작은 봉투를 담아서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음식물쓰레기 보다는 오히려 봉투량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투기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불편합니다마는 쓰레기를 버릴때는 가정에서 물기를 제거하고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편리하게 그렇게 하다보면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 쓰레기반, 비닐봉투 반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비닐봉지를 걸러내는 과정을 하나 인부가 하든 장비가 하든 그 과정을 하나 더 넣으면 될 것 아니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안한다는 얘기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그리고 아까도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던데 양심거울 이동식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이것은 뭡니까? 양심 거울.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쓰레기를 상습 무단투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집장소에다가 양심거울해서 볼록렌즈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지역은 상당히 시민들이 조심하고 해서 성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행위가 근절될때까지 그런 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금호동에 통반장님들 170명을 상대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 보니까요. 쓰레기투기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여론도 많이 나옵니다. 통반장들이 깝깝하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 거기다가 카메라를 설치하면 투기를 어디다가 하겠습니까? 안보이는 쪽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숲속이나 이렇게 그러니까 카메라다 뭐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인간존엄성에..... 물론 도둑을 잡든지 이런데 범죄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쓰레기 이 부분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되는 것 아니냐 싶고요. 또 뭐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금호동 같은 경우입니다. 재활용을 일주일에 한번씩 내놓도록 하니까 그것을 집안에다가 보관한다 이거요. 배출하는 날 빼고는 그러니까 큰 아파트 동일한 장소에다가 대형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것을 하나씩 만들어 줘라 그러면 수시로 분리해서 갖다 버리게끔 이런 의견도 상당히 나오더라는 얘기에요. 그래 몇군데 선미아파트나 광영동에 그린파크나 이런데는 과장님하고 사전에 저하고 상의 하고 몇군데 설치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금호동이나 이런 데도 길목 이런데다가 크게해 놓으면 가면서 투기를 하고 가면 가정생활에 불편함을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몇개가 들어 있던데 그런 것은 계속 확대해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서경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399쪽 민간적 자본보조 유중기 회수설비 설치사업 이것이 1,710만원 돈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내년도에 것이 예산이?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액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국도비가 온다하지만 1,700만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됩니까? 이것이? 작년에 3,800, 올해는 1,720만원 돈 상승이 됐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대기환경 규제지역 내에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대상지가 56개 주유소인데요.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증액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도 증액이 됐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대행비 안있습니까? 2억 7,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7,8%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것을 몇개 말씀드릴께요.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해서 1억 6,2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시행하는데서 전년도에 비해서 4억 4,372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양들이 늘어나 버렸는데 보통 20% 이상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증액이 돼 버리면 우리시가 1년에 매년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시가 어떻하겠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예산이 약 78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사업비가 62억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라든지 종량제봉투제작이라 든지...

경식

서경식위원

작년에 비해서 2억 7,300만원이 증액이 됐다니까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당초 예산이 60억인데요.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 추경을 세워서 금년도 수집운반 예산이 63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예산 대비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저희들 추경에 더 확보해서 금년도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예산은 63억입니다. 그래서 62억은 그렇게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실제 예산은 63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63억인데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고, 당초 예산은 60억인데 1회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 수집운반 예산은 63억입니다. 그래서 금년 62억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증액된 예산은 아닙니다. 비교를 당초 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요. 저희들 1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 수집운반 예산은 63억 6,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금년 예산이 그래서 내년 62억 8,600은 증액된 예산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기재가 잘못된 것이에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당초 예산 비교를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전년도 예산 그리고 예산액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정리를 해 주세요. 이것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것은 어찌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그래서 주택단지에한해서는 내년도에 가구별로 문전수거로 바뀝니다. 그래서 문전수거 전용 용기 구입이 1억 4,500만원이 증액됐고요. 아파트단지 내에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바꿔서 그게 2억 300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신규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봐서 종량제 시행이 약 4억 4천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4억 4천이 늘어났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내용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세요. 그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참고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세대별 문전수거로 바꾸면 쓰레기처리 수입이 약 2억 정도 증액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증가는

경식

서경식위원

너무나 갑자기 많이 올라가니까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못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4억 300이라는 것이 이런 이식으로 해서 올라가면 앞에는 어떻게 일했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1억 6,200이 올라가 버렸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반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자료비가 전체적으로 1억 6,200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별 전용용기 구입비가 포함된 예산이 있어서 1억 6천이 증액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찌됐든 예산서에 보면 나와있지 이것이 않아요. 전부 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신규사업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늘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신규사업이라 하지만 신규사업들이 실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내년도에 개선코자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갑자기 개선코자 할때는 한번에 투자하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시가 광양시가 된지가 오래 됐지 않아요.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에 더 바꿀라면 엄청난 돈 때문에 우리시가 혼란이 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점차적으로 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고장나면 고쳐야 되고 압니다. 대폭적으로 예를 들어서 50%를 증액을 시켜 가지고 간 것보다 점차적으로 정리를 하면 좋지 않으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잘못됐으면 고쳐가야죠. 그리고 또 보면 크린하우스 수거 체계 개선 이 부분도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3억 돈이 올라와 있어. 물론 도비가 있고 그렇지만 이런 사업들을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번에 하는 것보다 개선해서 잘 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가지 물어볼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광양시에서 야생동물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혼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해야 될 야생동물과 우리가 또 포획해야 될 야생동물이 구분한다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해를 끼치는 동물 멧돼지라든지 이런 것은 포획을 하고요.

현완

정현완위원장

멧돼지만 그렇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호동식물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호하고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정된 야생동물이 우리 광양시 권역에 몇종이나 있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구체적인 종류라든지 개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광양시에서 보호해야 될 야생동물이 뭣뭣이 있는데 그것이 야생동물은 어디에 서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절별로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 것이고 누가 보호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 줘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해 야생동물이 주로 4대계곡 주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도심지까지 침범을 하고 있는데 금도동에도 멧돼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해서 지금 농작물뿐만 아니라 인명에 가축에까지 피해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볼때, 우선 야생동물 보호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도비로 전부 내려왔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런데 보호인부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있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환경단체나 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 등이 우리 관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절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환경단체 이분들이 우리가 요청하면 인부들을 구성해서 명단제출해 줍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환경단체하고 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라든지 수렵협회라든지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 다음에 이분들을 위해서 쪼끼나 모자 일들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예산요청을 했는데 매년 이분들 조끼, 모자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매년 모자라든지 조끼 구입은 필요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광양시 포획반이라고 제작을 해서 줍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일단 표식은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분들 자체적인 유니폼이 있을 것인데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자체적인 유니폼도 있고요. 우리시가 일정기간 지정해서 활동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여기 목 부분에 보면 재료비에서 야생동물 구제용 탄약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먹이구입이 있는데 탄약은 총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리고 먹이 구입은 보호하는 측면이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 다음에 피해보상금으로 500만원 요청해 놨는데 보조금하고 인적 피해 이것은 건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5건했는데 어떤 것을 예상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동물에 의해서 사람이 다쳤다든지 멧돼지에 의해서 사람이 다친 그런 경우에 한해서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고요. 밑에는 인적 피해보상금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2008년도, 2009년도 까지는 지급실적이 없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견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 다음에 398쪽에 검찰하고 영산강유역청하고 도청하고 합동단속 여비 200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어떤 합동단속을 합니까? 무엇을 .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검찰에서 관내 업체에 대한 정기검사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단속계획이 수립되면 단속할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단속 반원들이 4개 기관이 합동단속반원으로 구성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주로 검찰에 의해서 합동단속반이 구성될때가 많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구성을 합니까? 정기적으로 구성을 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수시로도 하고 정기적으로 할때도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여기 여비를 우리 광양시가 전액 제공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단속반 직원에 대한 여비만 편성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런 실적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실적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무슨 일로 단속을 하고 구성이 됐는지?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리고 금호동하고 일반 11개 읍면동하고 청소대행비를 구분해서 했는데 금호동은 별도로 계약체계가 돼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광양시 조례에 의해서 그래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리고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아까 정순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영농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수거장려금도 5천만원도 정해져 있고 또한 수집시설 설치사업에 4개소에 1,520해 가지고 5천만원이고 1억 정도 예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설치장소 4개소는 이미 확정을 해야 놨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확정안돼 있고요. 내년초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설치대상 지역 조사를 받아가지고 최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려금도 마찬가지겠네요? 실적에 따라서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장려금은 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영농 폐기물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마을이나 산야에 하천 오만 자연에 가면 영농폐기물이 있습니다. 주로 마을에서 또 환경단체에서 자생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수거를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조금 우리 광양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겨울철에도 영농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퇴비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들 농약같은 경우는 하기에 많이 발생해지만 그래서 이통장 회의시에 행정지시가 내려졌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마을별로 수거일자를 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수거를 하면 처리하는 기관이 있지 않아요. 거기하고 조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보상금 지급이 되고 마을전체가 수거할 수 있도록 매월 정하든지, 분기별로 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행정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자기 전답에 있는 것, 도로변에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답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되면 비가 많이 오거나 전체 흩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을전체가 깨끗하고 수익사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통장 회의시에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해 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리고 일반쓰레기 수거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지정된 봉투를 이용하도록 장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도시와농촌형에 구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산업체 부분하고 이것을 지역과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수거를 원활히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환경보존기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건이 있습니다.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56쪽입니다. 광양시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광양시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2002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내용은 민간환경단체 보조사업 지원과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438만 천원, 예치금 회수가 1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세출예산 14억 3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환경보전 교육과 홍보활동 사업비가 4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67쪽 8쪽입니다.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광양시 페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2003년부터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폐기물 처리수수료 10%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업개요는 주변마을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 든지, 영농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7,300만원입니다.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만 8천원, 일반회계전출금이 1억 7천만원, 예치금 회수가 296만원이 되겠습니다. 74쪽 세출예산은 1억 7,300만원중에서 주변지역 지원 예산이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입니다. 녹색성장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녹색성장과 2010년도 총 예산안은 70억 5,200만원으로 예산어상은 전년 대비 5,2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천연가스 보급사업이 2억 6천만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온 사업이고요. 환경정책과에서 넘어온 홍천골 사업등 해서 실제 저희들 예산은 5억 5천만원이 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10쪽 시설비에 섬진강 하천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국비 1억 3,400, 시비 5,700만원해서 1억 9,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마는 섬진강 하구에 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차단막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파쇄압축해서 수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섬진강변 걷기대회 행사는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민간 환경단체주관으로 섬진강변 걷기대회를 추진해서 섬진강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시설비 사회적 기업 위험을 활용한 중동 유수지 취약지 및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중동 성호아파트 앞에 유수지가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어서 EM을 활용해서 수질과 토양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관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후재래식 폐쇄 2개소가 천만원, 그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는데 3천만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2개소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비가 4억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중화장실은 138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412쪽 하단부 민간대행사업비 5,500만원은 13쪽에 있는 대기측정망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소 대개측정망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50%입니다. 다음 천연가스 자동차사업보조입니다. 2억 6,100만원인데 시내버스와 청소차 구입 지원이 1억 8천만원 그 다음 에 천연가스까지 가는 자동차 공차비와 그 다음에 가스충전소 운영보조가 8천만원해서 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수립연구 용역이 5천만원 섰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문제화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에 관한 여러가지 온실가스 발생원, 그 다음에 대응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50%입니다. 하단부에 온실가스 감축 우수시민 인센티브 제공은 금년에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시행코자하는 사업으로 참여 시민에 대한 포인트 지급비용입니다. 국비, 시비 1,500만원씩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사업이 2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편성돼 있는 그린스타트 녹색생활 실천사업에 각종 행사 추진 홍보캠페인 비용으로 2천만원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그린리더 활동사업지원 실천사업비는 2,600만원으로 국비와 도비가 50%씩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 그린리더를 발굴해서 해설가나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고 이 사람들을 위탁교육 또는 나와서 시민을 위한 교육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차없는 거리 문화행사비 지원은 금년까지는 중마동에 편성돼 되어 있던 것을 녹색성장과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사랑병원앞 차없는 거리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비는 금년도에도 실시해서 시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청소뿐만 아니라 7, 8, 9월 혹서기에 실시하므로 해서 도심지역의 열성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홍천골 습지복원사업 실시 설계 추진입니다. 국비가 1억 9,800, 시비가 8,5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부터 내년 11월까지 타당성과 기본실시 설계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이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섬진강환경협의회 공동부담금 3,500만원은 전년도에 이어서 매년 부담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와우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 19억 6,500만원은 광특회계와 시비가 포함된 예산으로서 금년도에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서 사업추진이 내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해양수 수중정화사업은 우리시에 있는 순환구조대의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금년도에도 금호대교 밑에 수중정화사업을 해 가지고 폐선박 이런 것을 수중정화 효과가 있었습니다. 418쪽입니다. 환경감시선 중간검사 대비 기관수리비용 4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현재 정기검사 기간이 내년에 도래돼 가지고 기관을 전체를 해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체해 가지고 수리하는 비용으로서 검사비용까지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기존 댐 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서 옥룡면 태양광 발전사업은 내년도에 6억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까지 가면 발전 차액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기존 댐지역 주변정비사업 23억 5,100만원은 현재 황죽 산림욕장과 유리온실 비용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추진협의회에서 사업을 변경해야 될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댐주변 정비사업은 일반사업으로서 418페이지에 있는 1억 2,900만원과 419페이지에 있는 1억원을 합해서 마을에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22쪽 특별회계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424쪽 하단부입니다. 주민일반지원사업 1억 900만원과 425쪽에 있는 주민일반지원사업 1억원은 합해서 진상면 수어댐 주변에 있는 11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추진협의회에서 이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저희들이 영산강청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426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제2단계로 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이 5천만원 서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광역수질오염 총량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 저희들 시단위 지역별로 시행계획을 법정으로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관리기금으로 해서 5천만원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27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는 수변구역에 있는 마을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이 마을하수에 대한 처리비용을 저희들 수계관리기금에서 특별회계를 하수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녹색성장과 2010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순

배학순위원

입니다. 414페이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도 3천만원 세워졌습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작년에 세웠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돈을 2천만원 추가로 든것이요?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작년에 3천만원 시자체적으로 추진을 할라다가 전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자 그래서 삭감을 하고 금년에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금년에 용역을 했다 그말이죠?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안했습니다.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삭감된 것을 올해 5천만원 올렸다 그 말입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용역하면 대체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지금 필요성은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시 대응자료를 마련마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우리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인벤트리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및 부문별 감축수단을 제시하며 각 부문별로 단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 추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 용역을 어디에다가 줄 것입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또 대학교 줄 것입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을 하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하든지 그러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얄궂은 대학교 줘가지고 어영부영하지 말고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 다음 밑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작년사업비가 없는데 올해 이것 뭡니까? 2천만원.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작년에 추경에 1,600만원인가 해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시민 홍보캠페인하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서 전기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물품같은 것을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이런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리고 차없는 거리 문화행사비 지원 이것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금년까지 중마동사무소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사랑병원 앞에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동사무소에서 했던 것을 이번에 옮겼다 그 말입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리고 427페이지에 보면 환경감시선 있죠? 그것 운행을 1년에 몇회 합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거의 일주일에 3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누가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선박요원이 선장하고 기관사하고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두분이 감시를 한다 그 말입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감시를 나갈때는 두 사람이 나갈 때도 있고 저희 직원이 현장을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뿐만 아니라 수산계나 이런 각 부서에 업무협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수산계에도 같이 쓴다?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산계에 불법어업감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일지 있죠?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것 갖다 주십시오.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410페이지 보면 섬진강변 걷기대회 행사라고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있는데 행사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섬진강이 우리나라 강중에서 가장 수질이 좋고 생태가 수려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의 보존가치나 중요성을 알고 또 어떤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런 행사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대상이 학생입니까? 성인입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모든 시민이 다 대상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416페이지에 보면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이다고 해 가지고 3,6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2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는 위원님께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섬진강권 전라남붇도 경상남도 합해서 11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지난번에도 섬진강 전체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섬진강에 관한 연구용역을 1억 5천만원에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다소나마 사업이 반영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 또 섬진강내에 골재채취를 전면 중단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종 어류방류 행사랄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우리시에서도 계속 잘 참석합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누가 참석합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정기총회는 시장님이 참석을 하고요. 기타 일반사항은 실무 과장 계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시장님이 참석을 해년 해마다 안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정기총회는 1년에 두 번 있는데

순애

정순애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리고 415페이지 홍천골 습지복원사업 실시설계를 2억 8,3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물론 국비가 있고 합니다만 이것이 갈대숲이 복원시키는데 목적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장동에서 나오는데 거기는 옥곡에서 계곡에 물이 내려오고 해서 거기는 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되고 있는 데 지금 섬진강에서 물을 내려보내줘야 복원이 가능할 것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은 물 한방울도 자기들 돈이거든요. 어떻게 타협을 본적 있습니까? 어떻게 할려고 했습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섬진강 기존댐에서 방류량을 늘리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건의했던 것은 수계권은 다릅니다마는 수어천권입니다마는 그쪽에 수중보라든지, 그 다음에 중상류 지역에 소규모 저류댐을 막아가지고 흘러내는 방법을 건의를 했었고요. 다만 홍천골 문제는 현재 섬진강댐에서 내려오는 물하고는 조금 물론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릅니다. 문제는 수어댐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를 해 본결과 교수들이나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복원방법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수를 확보하는 방법 그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다녀본 결과 또 현장에 보시면 조금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에는 갈대가 소규모로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노출에 관한 문제 아니냐, 바닷물에 노출시간 이것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양쪽에 수로를 생태적으로 보존을 해 가면서 거기를 유기물질로 해서 약간 일부 구군을 성토를 해 가지고 지켜 볼 계획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삼정 앞에까지는 그대로 보존이 좀 되거든요.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보면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전에 저희들이 모래를 너무 많이 파내버리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모래같은 것을 안파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정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해 봐야 되고 서로 수자원공사에서는 물론 물을 안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것인지, 물론 여기 실시설계만 먼저 하시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도 잘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물의 날에 물청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어떻게 행사를 할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물의 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청소는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7,8,9 3개월을 했는데 우 중마동 도심지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 보니까 주로 기온이 높은 12시부터 2시 사이에 하고 있는데 도로 청소효과도 있고 먼지제거효과는 물론이고, 도심지에 미미합니다마는 온도 열섬 저하현상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제가 2007년도, 2008년도에 정책질의도 하고 시정질문도 해서 1청사내에 오폐수처리장을 해서 빗물이용시설을 빗물을 받아놨지 않습니까? 그 빗물을 이용해서 2009년도에 해 봤습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지금 가득 찼죠?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그 물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광양에서 중마동으로 넘어오다보면 토석채취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오면서 보면 분진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사용하시고 물청소 할때도 1청사에 빗물을 받아놓은 것을 같이 활용을 하실 것입니까? 어떨것입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빗물은 청소하기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해 놨습니다. 소규모로 그래 가지고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조경용수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조경용수도 쓰고 또 여름에는 계속적으로 비가 많이 오니까 활용을 받아만 놓지 말고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바로 도로에서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408쪽에 보니까 댐주변지역지원 사업해 가지고 수자원에서 전입금이 2억 3천이고요. 시도비 보조금이 26억 6,200인데 도비로 나옵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거기에서 도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편성이 도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수자원공사는 도에서 관리합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도에서 관리 안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요. 일단 자금을 도에다가 넣어가지고 도에서 우리한테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에서 지원 광양시로 안오고요?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행 지원법이 그렇게 안돼 있는 모양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섬진강변 걷기대회 행사는 한번 가보니까 환경단체들이 참석하고 학생들 참석하는데 걷기대회보다는 오히려 섬진강변 환경정화운동 이런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한바퀴 돌고 그것도 일부분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것도 환경단체 같은데서 섬진강변에 부유물질이나 이런 것을 수거하면서...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같이 병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보니까 광영동에 환경단체고 오는 데만 몇군데와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쪽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섬진강 하천하고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있지 않아요?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단체가 할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은 숫자를 너무 많이 늘리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현대화하는 쪽으로 호텔식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번에 보니까 업체가 정비하는게 안들어 있더라고 계약서 상에 정비는 우리시에서 체계적으로 갖추세요. 그래서 고장난 것, 특히 스위치 같은 것, 불 안들어 온 것, 변기에 물이 안들어 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해 가지고 체크리스트 거기다가 순찰함같은 것도 달아놓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기적 아니면 하루에 한번씩 점검하는 것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정도는 우리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안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광양시의 대기문제는 국가공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국가공단에서 내는 세금은 그것만큼 정부에서 제하고 주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국가공단에서 전부 국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우리 시로 주는 세금만큼 제하고 주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공단으로부터 혜택받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대기에 관한 것만큼은 어떤 수를 쓰든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해야죠. 시비가 여기 보니까 오히려 국비보다도 시비가 더 들어갔는데 제가 볼때는 그것을 받아서 해야 하는게 맞다 싶고 드래곤즈구장 옆에 주차장에 먼지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무지하게 불편해 해 요. 그래서 토지소유든지 사용자가 누구든지 간에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유주가 포스코면 포스코에도 공문보내서 이렇게 경기하고 평상시에 차가 이동이 되면 분진이 많이 발생해서 백합아파트쪽에 영향을 주어 주민민원이 빈발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라든지 아니면 물을 살수를 해서 먼지가 안나게 하든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슬라그를 깔아놓고 다짐을 해 놨기 때문에 차가 다니기만 해도 먼지가 건조한 날에는 심합니다. 그것도 단속을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413쪽에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보조하고 이런 등등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디입니까? 지금 현 도시가 교통수단이 버스체계 아닙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버스체계를 하는 한 이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이용자도 극히 적고 스위스 취리히를 갔더니 거기는 나라가 부유하게 잘 살아서 그런 지 모르지만 전차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게 개선이 안되면 우리 광양시의 체계가 개선이 안되면 이 돈은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장기 비전적인 그런 대책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물론 교통행정과 업무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해야지 매년 돈만 지원해 줘 가지고는 성과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물리적으로 나타난 효과는 우선 골재채취를 전면 중단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요. 오히려 모래가 많이 밀려서 수로에 지장이 있을 정도에 효과가 있고...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광양쪽에 득이 되는 것이에요. 바다에서 퍼 제끼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광양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득이 돼죠. 그리고 환경행정협의회에서 수자원공사나 대정부에 대한 로비나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권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 건에 대해서는 항상 일반회계에 편성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로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일부분은 특별회계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하고 유사한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서 온 지원금도 특별회계 해 가지고 하는데....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그것은 시로 바로 들어오고요. 이것은 도를 통해서 도에서 전도가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이나 그거나 똑같지 서울에서 내려온 것이나 광주에서 들어오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이것은 2011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댐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나눴는가 이것 광양시 전체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댐으로부터...

석영

장석영위원

수계에 의해서....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이 옥룡. 옥곡, 진상, 진월 일부 다압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오히려 다압같은데는 여기 무슨 해당이 있어. 오히려 금호동이냐 광영동 이런데가 해당이 있지. 문제가 있으면 여기가 문제가 있지.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법률안이 입법예고가 돼 있는데요. 국회에서 모 의원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상류권 보다는 하류에 있는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 남해나 하동의 어민들 피해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농작물 염해피해 이런 것이 많은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것도 일반 지원사업 범위에 넣어 달라 하는 입법을 할라고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입법예고 과정중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지금까지 사업비 나온 것하고 해당지역에 돈 들어간 것 있지 않아요.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2키로 이내에 수계에만 주게 된 법근거 조항하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410쪽에 수질오염 총량 시책업무추진 사항입니다. 20만원을 가지고 시책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유관기관들하고 협의과정이 있습니다. 섬진강청이랄지 연구기관 이런 데...

영심

김영심위원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수질오염 총량이라는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그렇게 한다면 너무 소극적이지않냐 그 말씀입니다.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저희들 기타 다른 경비도 활용...

영심

김영심위원

업무추진비가 어떻습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이 추진비로 가지고 적정합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물론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것은 경상적 경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녹색성장과에서는 보니까 다른데 위생처리사업소 이런데를 보면 선진지 시설견학 국내여비가 상당히 많이 여러 곳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 의지나 적극적인 면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금년에 부서 조직이 되다 보니까 많이 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예산을 정말 절약해야 될데는 절감을 하고 이런데는 과감하게 시책업무추진을 과감하게 나가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추경에 편성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제가 계속해서 홍보 현수막에 관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녹색성장과에서도 수질관리 관련 홍보현수막제작해서 25만원 2매 있고, 그 다음에 저탄소녹색성장 관련홍보물 제작해서 25만원짜리 4매가 있습니다. 나머지 6만원짜리 10매씩 그렇게 하는 것은 게첨대에다가 하는 것으로 제가 측정을 하고요. 나머지 25만원짜리는 어디다가 게첨합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수질관리하는 행사장에 일부 있고요.

영심

김영심위원

25만원짜리를 행사장에 어떻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그런데 환경정책과에 하실때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육교부분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5만원짜리는 제가 봤을 때는 다 육교용이에요.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영심

김영심위원

나머지 6만원 계상된 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게첨대에다가 전부 이중으로 현수막 예산을 편성을 해 놨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단속을 해야 되고 환경과에서도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5만원 계상해 놓은 것 4매 하고 아까 2매죠. 그것은 삭감해도 되겠죠?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4매는 살려주십시오. 아침에 국장님실에서 프래카드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육교에 불법으로 해서 걸어서 되겠냐 그런 것을 지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아침에 와 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이것을 현수막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요즘 소형 전광판이 이동이 용이한 것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방법을 그렇게 달리해야 지 전부 현수막 업체하고 결탁된 것 같아요. 기분에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그래서 아침에 저희들도 계장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소형 이동용 전광판으로 바꿔가지고 큰 행사장에 갖다놔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변경을 할라고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살려주시면....

영심

김영심위원

2매는 삭감하고 4매는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그 말이죠? 확실하죠?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직무대리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아까 정순애 위원님이 홍천골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 덧붙여서 한말씀 드릴께요. 물론 국비가 2억 시비가 8,600이라는 돈이 내시가 돼서 이번에 홍천골 습지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가 정말 습지가 복원이 되겠느냐 해서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꾸 돈만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가서 되겠느냐 염려를 안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과연 갈대나 모래도 아시다시피 쓰레기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영선착장 있는 데서 저 위쪽은 담로를 우리가 준설해서 다음에 공장지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대입니다. 그런데 과연 홍천골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홍천골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염려스러워서 이런 소리를 한 것이에요.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은 같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어천하구의 면적은 2평빙키로미터 되고 하천길이는 3.8키로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로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편성된 실시설계 용역에다가 용역업체에다가 주문을 하나할라고 그럽니다. 뭐냐그러면 일정면적을 표본해 가지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투여해서 갈대를 이식사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높낮이를 달리한다든지 육수를 준다든지 해 가지고 바닷물 노출시간이나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갈대를 포크레인으로 그대로 떠서 높낮이를 높여서 식생을 검토를 해 볼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전문가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지금 갈대도 순화를 하는 갈대종자가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적응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른데 이게 염생에 적용할 수 있는 갈대 또는 그런 갈대를 순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역기간중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일대는 민물이 거의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다가 데크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거기가서 놀 장소가 물 빠지면뻘도 없습니다. 물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도 볼거리가 없어요. 뭘 볼것입니까? 그래서 돈을 1,20억도 아닙니다. 몇백억 투자된다고 해 놨어요. 지난 번에 보니까. 과연 그런데다가 몇백억을 투자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이것은 큰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따 보십시오마는 분명히 내가 볼때는 시행착오겪습니다. 물 빠지면 물도 없습니다. 전부 반모래 비슷해 가지고 섞는 냄새만나요. 갈대가 있습니까? 조개도 없어요. 옛날 어렸을때는 갱조개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제 갱조개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가서 보면 알지만 짱뚱어도 안삽니다. 정말 연구 잘해야 돼요. 국비 준다하니까 솔깃해 가지고 갖다가 이런데 큰일 납니다. 하여간 잘 연구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영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현수막 제작 관련해서 그밑에 보니까 300만원하고 또 200만원이 또 있어요. 지금 6만원짜리 10매 이것은 제외하고 기후 관련 홍보물 제작 10만원짜리를 3종으로 해 가지고 10매를 3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10만원짜리는 어디다가 부착할 것이에요. 413쪽 하단에?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이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무관리비가 여러 가지로 나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요. 그것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10만원짜리 현수막은 어디다가 게첨할 계획이십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이것은 각종 행사시나 이런데 게첨대에 게첨용으로 봐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10만원짜리 게첨대에 들어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6만원짜리가 사이즈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이게 300만원 예산이 돼있고, 그 다음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업무추진에 현수막 리후렛 등 200만원 이것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왜 자세하게 안해 놨어요? 뭐를 얼마짜리 몇개, 리후렛이 얼마 이것은 상세하게 안됐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담당녹색성장

김정한 일반사무관리비에 현수막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녹색 성장에 대한 각종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자세히 리후렛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도 일단 간단하게 현수막, 리후렛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렇게 된데가 없어요. 다.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추경에 과목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추경에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하십시오. 이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문영훈녹색성장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8 정회

14:06 속개

현완

정현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영심

김영심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각 부서별로 지금 건축과에서 올해 4월, 7월, 9월, 12월 네차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협조요청을 그런 공문을 네차례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하나도 개선이 안되고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현수막 예산편성액 현황을 실과소와 읍면동까지 해서 전체적인 예산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현황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장

건축과는 우리 상임위는 아닌데요 김영심 위원이 자료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총무위 상임위 산하에 있는 실과소 읍면동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십니까? 전체를...

영심

김영심위원

전체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광양시 전체에?

영심

김영심위원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일단 접수를 하고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가능하죠? 부서별로 전체 현수막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형별, 실과소별 이렇게 예산액 구분을 해 가지고 집계를 내서 자료를 내일 심사마감하기 전까지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업소별 심사하되 직제순에 의거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관련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2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29억 9,600만원으로 금년도 11억 800만원에 비해서 18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제일 밑에서 보신바와 같이 태인폐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국비 25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내년도 총예산액은 51억 1,432만 7천원으로 금년예산 28억 3,008만 2천에 비하여 22억 8,424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태인폐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국비 25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비를 제외하면 금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는 3억 175만 5천원이 감되어서 약 10.7%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환경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내년 예산은 1억 9,259만원으로 금년 예산 2억 5,448만 6천원에 비하여 6,229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사유는 인원 감소등 예산절감 등 그 사유에 의해서 감소됐습니다. 다음 494쪽 광양만 수질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예산은 49억 2,173만 7천원으로 금년 예산 25억 7,519만 6천원에 비하여 23억 4,654만 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태인폐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국비사업 25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양만 수질보전은 각 단위별로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별로 계상됐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5쪽 중앙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내년 예산은 9억 348만 7천원으로 금년 예산 10억 2,938만 4천원에 비하여 1억 2,589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는 내년이 금년에 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내년 예산이 2억 9,220만 1천원으로 금년 예산 2억 6,243만원에 비하여 2,977만 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계상으로 인해서 증됐습니다. 다음 497쪽 중앙하수처리장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내년 예산 1억 8,868만 2천원으로 금년 예산 2억 6,659만 4천원에 비하여 7,791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중앙처리장은 내년예산이 금년 예산에 비하여 감소된 편입니다. 499쪽 광영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내년예산은 1억 7,374만 2천원으로 금년예산 1억 6,032만 4천원에 비하여 1,341만 8천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가장 큰 사유는 TMS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와 전기료 인상분입니다. 다음 501쪽 광양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내년 예산은 5억 4,498만 7천원으로 금년예산 5억 7,794만 3천원에 비하여 3,295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줄어든 편입니다. 다음 504쪽 태인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32억 9,952만 1천원으로 금년 예산 6억 2,178만 4천원에 비하여 26억 7,773만 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506쪽 시설 및 부대비가 태인폐수장 증설공사에 따라서 증되었고, 분뇨정 협작물 종합처리계획 교체에 따른 시설비로 증되었습니다. 다음 507쪽 태인폐수처리장 증설입니다. 내년도 사업은 25억 8,600만원으로 전부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비는 24억 9천만원이며, 감리비는 8,703만 6천원, 시설부대비는 896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22억 8,40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그 부분은 국비가 25억 8,600만원이 합해져서 그런 것인데 2009년도에는 국비사업이 없었습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2009년에는 없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국비를 빼고 감한다고 보면 오히려 예산이 감액된 것이네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다음은 수질원격감시체계 유지관리 용역비가 중앙하수처리장, 광영, 광양, 태인해 가지고 각각 2천만원씩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차례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시설별로 분산관리한 이유가 뭡니까? 통합하기가 어렵습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지금 TMS 원격감시 장치는 각 처리장별로 실시간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영상환경청에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분산된 자료를 통합으로 확인할수 있지만 이러한 분산관리한 이유는 환경부에 행정자료화 때문에 설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영산강환경부에 실시간 데이터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자료화돼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치를 가지고 과태료도 매기고 처벌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질정보가 잘못됐다 그러면 바로 각 처리장 담당별로 연락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법적인 제재와 체계...

영심

김영심위원

근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광영하수처리장도 증설계획이 있어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지금 광영하수처리장은 하수과에서 해서 증설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수과에서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예. 하수과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총사업비 해 가지고 국비가 얼마고 그것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것하고 태인 것 총사업비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또 사업기간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관련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소관 201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액 3억 370만 9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억 1,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는 체육관은 교육체육지원과로 가기전의 예산이 되기 때문에 체육관 사용료가 2009년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51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예도서관 2010년 예산액은 20억 1,125만 5천원입니다. 2009년 대비 8,040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을 하고 513쪽입니다. 품격있는 문화도시 구현해서 고객 감동의 기획공연으로 기획공연 유치 행사실비보상금이 9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청소년끼와 재능공연프로그램 유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4쪽입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열린 무대 운영으로 야외공연 유치 및 공연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영화 상영으로 영화 필름 임차료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15쪽입니다. 기획전시 행사유치료로 7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기계장비 유지비는 1,7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발전기 유지관리, 대소공연장 무대 유지관리, 보일러, 냉동기, 냉각수 등 교체입니다. 516쪽에 재료비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명과 영사기, 등기구등이 고가의 부품이기 때문에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야외공연장은 2005년 4월 1일 개장이 되었는데 현재 무대 천정과 지붕이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관이 저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맨아래 시설비 문예회관 기능 보강공사로 5억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1차로 관람석 의자 교체 등 4억을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마는 문예회관이 96년에 개관이 되면서 여러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능보강 공사로 조명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무대막과 외벽방수 음향장비 등을 보완하겠습니다. 517쪽 중앙도서관 운영사항입니다. 독서코칭에 관해서 6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명품 100선 시책으로 우리지역에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한가정이 연간 100권의 책을 읽도록 해서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문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518쪽 도서관 홍보해서 사무관리비를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새로운 시책으로 한도시 한책읽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파 보수비를 풀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도서관 본관이 92년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 본관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북카페, 다목적실, 공간내부벽 페인트 도장공사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조명 전산장비시스템관리로 일반운영비 3,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와 기계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비가 되겠습니다. 522쪽 자산취득비에 도서관 웹방화벽서버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를 보호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서버가 되겠습니다. 523쪽 자산취득비에서 회원증 출력시스템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회원증이 사진이 개인이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진없이도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컨텐츠 확충 사업비로 5,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러닝 사이버 강좌 프로그램, 전자책 구입, 오디오북, 국내학술 데이터베이스 구입, DVD구입비에 계상 했습니다. 526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비로 1억 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이 4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등이 계상이 되었고 민간 자본보조로 내년에 저희가 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마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특별한 사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십시오.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독서크리닉 운영으로 530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양성 강사료를 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서가구입 그리고 도서구입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순

배학순위원

입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작은 도서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학순

배학순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금호, 중마에 송보영어 작은도서관, 무등 작은도서관, 광양읍에 대림 미리내 작은도서관 4개소가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1개소별 운영비가 880만원이그만요? 그러죠?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학순

배학순위원

도서구입비가 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1개 도서관에 400만원입니까? 전체 4개소로 해 가지고 100만원씩입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1개 도서관에 400만원씩해서 4개소에 1,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작은도서관을 가서 보니까 책이 없어요. 책이. 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책이 없으면 도서관이 있으나마나 한 제 구실을 못하지 않아요. 400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책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작은도서관은 말 그대로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50평 이하 정도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장서를 많이 확충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현재 작은도서관이 3천권 정도의 그런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3개 도서관은 3천권이 넘고요. 대림은 올해 사업비가 시비 5천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장서를 확충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여권의 장서를 확충을 했는데 우리가 작은도서관 대림의 경우는 올해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확충을 해 나가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을 해서 3천권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대림 가보니까 작년에 했죠?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올해 했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올해. 너무 책이 없어요. 책이 없다 보니까 읽을 것이 없으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니까 연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배학순 위원님하고 같은 건인데요. 좀 다른 맥락에서 짚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10월달까지가 희망근로자들이 근무를 했죠?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그러면 11월하고 12월은 부녀회에서 하고 1월달부터는 소장님이 그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1월달부터는 방금 예산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저희가 작은도서관 조성비가 1억 2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가...

순애

정순애위원

몇 명을 배치해 줄 것이 냐고?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현재 대림도서관이 오전, 오후해서 네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정도는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예. 그 정도는 해 줘야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11시, 12시에도 책을 찾으러 오는 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면 배학순이 위원님이 책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봐도 책이 부족한데 지금은 자녀들을 한명 내지 두명을 출산하기 때문에 책들이 정말 새책같이 가정에 많이 있거든요. 각 동에 동장들이나 이장들한테 이야기해서 자기 집에 보지 않는 책들을 한데 모아서 작은도서관으로 보내주시고 문예예술회관에 중앙도서관에서도 책을 창고에다가 비치해 놓죠. 좀 오래된 것들은요. 그런 것들을 제가 작년에 정책질의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또 우리는 회수해서 창고에 넣어놓지만 그것도 안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책들을 비치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에 제가 정책질의하고 나서 시행해 봤습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논의를 했는데 지금 책이 보관이 되고 있는 책은 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께서 보기에 아무 래도 깨끗한 그런 책이어야 좋을텐데 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기증을 받는다든지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도서를 비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저같은 경우에도 집에 아이들이 컸기 때문에 물려서 앞집에도 주고 옆집에도 주고 해서 물려받고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작은도서관으로 비치해 놓는다면 학생들이 학교에 숙제하는 과정에서도 도서관에 와서 찾아서 볼수 있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영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523쪽에 보면 신간도서 구입 6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어떤 도서를 구입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신간도서는 수서 업무담당자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책이 희망도서라는 것이 있거든요. 희망도서하고 그리고 현재 베스트셀러라든지 문학자료에 특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들로 해서 수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단가계획에 의해서 매월 신간도서로 구입하게 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구입방법은 어떻습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단가계약 입찰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를 하시는데 광양 관내의 서점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금액이 6천만원 그리고 저희가 순회문고 이동도서관해서 8,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다음에 526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저는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과 실비에서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도우미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도우미로 기재된 분들은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십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운영할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어야 된다해서 현재 우리 지역에 사서자격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을 선정을 하겠고 사서직이 만약에 없다면 독서지도사나 치료사 그리고 동화구연 자격증 등 독서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선정해서 배치를 함으로써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 되는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좋은 계획을 세우셨네요. 저는 단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봉사를 하는데 다른데는 실비보상이 없는데 편성이 됐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예도서관사업소가 보니까 예산에가 현수막 제작비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열한가지 무슨 행사할때마다 현수막 제작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규격 현수막은 100미터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10만원 계상해 놓은 그런 현수막은 어디에다가 사용할 계획입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문예도서관의 특성상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리고 공연 등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행사를 할때 행사를 안내할 수 있는 현수막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6만원 계상된 부분은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홍보현수막으로서 그것은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10만원짜리 예산중 옥외로 있습니다.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옥외는 저희가 아마 예산편성 당시는 여러 가지 방향을 잘 판단을 못하고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불법으로 하지 않고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실내에서 하고 그리고 규격을 줄여서 6만원...

영심

김영심위원

예를 들어서 독서클리닉 운영비를 보자면 현수막이 10만원짜리 5회로 돼 있는데 독서클리닉을 5회 할때마다 이것을 제작을 합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독서클리닉이 독서치료에 관한 지금 시대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에는 독서클리닉을 전문적으로 양성도 하고 치료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정신적인 치유를 하는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이 다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내용이 다릅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북스타트 확대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거기도 현수막이 4개인데 이 4개를 더 어디다가 부착합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이 항시 똑같은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특성있게 운영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의 프로그램 현수막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을 그 행사가 이루어질때마다 현수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북스타트 사업도 4회에 걸쳐서 합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북스타트는 연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중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스타트 사업이...

영심

김영심위원

4개가 10만원짜리 제작이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 하나를 가지고도 4회에 걸쳐서 합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북스타트사업 플러스 사업이 올해는 북스타트 사업만 하다가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영아와 유아가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다 보면 프로그램강좌라든지 프로그램수가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수막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옥내의 현수막 북스타트 행사 관련해서 4개를 제작한 것으로 봐서 네 번에 걸쳐서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작은도서관에 관리 인원을 일용직으로 해 주는 것이 안좋습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 근무를 해야만 도서관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일용근로자 보다는 자격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배치 그렇게 해 줄 것이 에요? 사서직으로?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사서직이 저희가 공모를 할 것입니다. 인력공모를 할때 사서직,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서직이 사실은 굉장히 인력이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독서치료사 그리고 독서지도사 그리고 동화구연 등 그런 독서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석영

장석영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운영도우미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운영도우미 해 가지고 얼마야?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30만원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개월에 30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1개월에 30만원 받고 거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러니까 운영을 처음부터 오전에는 사실은 이용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오전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문닫아 둘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럴 때는 대안을 자원활동가들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은도서관은 시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고 그리고 시민도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럼으로써 애착을 갖고 활성화 시켜나가는 그런 시설이고 해서 아파트라면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라든지 무등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무등부녀회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고정시설 아닙니까? 이게 일부 기간만 운영이 되다가 문을 닫고 그런 것이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사시사철 1년 365일 다 열어놓지 않아요. 특히나 저녁 10시까지 열여놓지 않아요. 그렇죠? 10시까지 연장했지 않아요?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한달 급여를 30만원 주면 됩니까? 오히려 2교대 해 가지고 최하 하루에 4만원이나 인건비 잡아서 주면 그 범위내에서 사서직을 고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1년간 고용하고 또 다시 재고용하고 그런것 있지 않아요. 요새 기간제로요. 그렇게 써야 안정돼지 우리 금호동도 가보면 날마다 사람이 바뀌고 이렇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할게 뭐 있어요. 운영에 안정이 와야 되는 것인데 시가 그렇게 시민들 도서관 이용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이것 제대로 해 주세요. 운영할라면 제대로 운영해야지. 그리고 도서도 보면 400만원이라고 책 2,3백권밖에 못삽니다. 책 2,3백권 갖다 놔봐야 이런 정도밖에 안돼요. 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도서관답게 신간서적으로 사넣어 주고 이렇게 해야지, 물론 옛날에는 편람도 안하다가 해 주시니까 고마운 것인데 할라면 정착되게 하자는 얘기에요. 우리 의회에서 해 가지고 폐수처리장 해 가지고 857억 절약시키고, 설계심사해 가지고 231억 절약시키고, 책자 만드는 것 못하게 해 가지고 14억씩 절약해 놓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런데 쓰라고 절약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다른데 대학교 이런데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삶의질 향상쪽에 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색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봉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한달이나 15일이나 했을때 얘기지 완전히 고정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세요? 제가 볼때는 명년 추경이 언제있는지 모르지만 그때 해 가지고 제대로 체계를 잡아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개선해야지 안정되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2개소씩을 2013년까지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운영을 하고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 1개소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런 운영이 아직 좀더 정착이 돼야 되는데 조성만 해 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4개소를 가지고 내년 1개소까지 해서 운영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서직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냐 아니면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해서 여러 가지 타 자치단체 사례들을 검토를 해 본바 인근 지역에서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의 참여와 같이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무방하고 장차는 아까 말씀대로 정규사서를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을 이렇게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이것을 문제점 장단점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식 사서를 배치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도서관 위치 선정하는 것 이런 것도 심사숙고 하십시오. 제가 몇년전에 시정질문을 해서 영국의 사례를 갖고 시정질문을 한 예가 있습니다. 시장입구라든가, 또 주부들이 접근이 용이한데, 그래서 도서관에 와가지고 아이들도 거기다 맡겨놓고 책보게 하고 시장보고 와 가지고 찾아갈 수도 있는 이런 것, 또 거기에 아주 좋은 그림같은 것도 놨다가 집에 있는 그림하고 바꿔가서 있다가 싫증나면 또 다시 바꿔가고 그것을 수수료 얼마씩 내야되겠죠. 영국같은데는 아이돌봄이까지도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맡기고 아기도 봐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다 만들고 어떻게 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돼죠. 이게 체계를 처음부터 잡아주셔야 되지 뭐 주민들 자원봉사를 받아가지고 하고 글쎄요. 고정식으로 계속 연간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해서 좀 활성화 시켜서 아이도 봐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절약하자는 측에 있는것 같은데 절약하는 것은 이쪽에서 절약 안하고 요. 다른 데서 위원들이 많이 해 드릴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민들 삶의 질을 위해서 이런 데는 펑펑써도 됩니다. 책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요.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결국은 남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나라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교육이에요. 인재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에 빌게이츠인가 누가 자기가 이렇게 되기전까지는 마을도서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아주 유명한 말이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잘 하면 좋죠. 그래서 이런데는 너무 아끼는 것은 안좋은 것 같아요. 공연, 문화, 예술, 이런 쪽에 여성 과장님이 돼가지고 너무 알뜰살뜰하게 생각하면 안돼요. 좀 통 크게 이런 것은 해 버리세요. 그리고 크게 일을 저질러야 돼지 몇푼 몇푼 하다가는 안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세요.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 문예도서관쪽은 작년 대비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죠?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감액이 됐습니다. 8천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8천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서 감이 됐습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문예도서관의 경우는 기획공연 예산이 천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축소됐고요. 그리고 도서관 환경개선에서 재료비, 시설비가 감소가 됐고, 문화행사로서 도서관 주관 문화행사비가 3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마도서관에서는 평생학습 기반 조성에서 체험프로그램 운영비가 축소가 됐습니다. 1억 8천 정도가 축소가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억 8천이 축소가 됐어요? 전년도 4억 2천 아닙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1억 1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시설유지관리는 7천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체험프로그램이 감액이 돼 가지고 중마도서관은 1,1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 중앙이 9천만원, 그다음 문화예술 회관이 1억 2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이 기능보강공사비가 증액이 되다보니까 시설비에서 증액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시설비가 증액됐죠?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시설비가 이 금액이 다 있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기능보강공사에 5억을 계상했는데요.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조명시설은 저희가 15년 정도된 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노후된 그런 조명이어서 공연을 하는 분들이 공연의 맛을 느끼기가 그렇고, 그리고 공연할 때 조명이 제대로 안되고 또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돼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풀로 일식으로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조명만 바꾼데도 3억이 넘는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손을 못대도 이 금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5억은.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2억을 받아왔는데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기획공연 유치가 1,500만원들여서 6회 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디에서 유치할 것입니까? 문예회관입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문예회관 대공연장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거기서 다 합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리고 영화필름 임차료가 500만원짜리를 10회에 한다고 그랬는데 영화 한 필름당 거의 500정도 됩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2009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2009년에는 330에서 440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14회 편을 늘렸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일단 5천 정도 보더라도 앞으로 필름가격에 따라서 횟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 리모델링공사 있죠? 3천만원 들여서 한다는데 이 부분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끝났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언제 끝났어요?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2005년 4월1일자에 개장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12월말이 준공이 됐을 텐데요. 그런데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하자기간이 끝났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다시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보수내용이 천정이 누수가 된다 등등 이렇게 됐는데 당초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하자보수 기간을 거의 넘기거나 그 시점에 있는데 벌써 천정에 누수가 된다면 저 자체가 우리가 부실공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자보수 기간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사업했던 설계나 시공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요. 다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몇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천정 누수가 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잘 살펴가지고 자료를 제시해 주고요. 그리고 또 3천만원 들여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리모델링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장

즉석 답변이 가능하면 말씀해 주세요.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하자기간은 건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기준이 아마 2년이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사항이 발생됐을때 하자로 보수를 하고자 했으나 기간이 넘고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돼서 하자로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부분은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설명자료에 무대 천정 보수에 1천만원, 무대벽화 및 전동스크린 보수에 700, 지붕 보수 우레탄이 500 그리고 내부가 들어가면 습기가 차있고 부식이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건립 당시에는 채 소장님이 어떤 부서에 있었습니까?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사회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공연장이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 도로를 등을 지고 무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위치선정이 아쉬움을 많이 표합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도서관 운영에 관련해서 또 양서 구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또한 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 이야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이나 마을문고 등등해서 많은 시민들이 근접할수 있는 위치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책들을 전문서적이 됐던지 뭐가 됐든간에 읽을 수 있도록 분위기라든지, 책을 보충이라 든지 이런 것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무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광양시는 천만원 이상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해 놨는데 우리지역에서 이것을 전자입찰을 해서 구입하는 단가보다도 양서를 싸게 공급해 줄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이것을 한군데에다가 몰아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중마동도 있고 광양읍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산을 해서라도 가능하다면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희망도서라는 것은 뭡니까? 그 시대와 사회와 어떤 책을 읽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그런 책들을 구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흐름세를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책값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인근시군이나 다른 지역에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서로 바꿔서 우리책을 일정기간 5개월이면 5개월 저쪽 것도 가지고 와서 교환을 해 가지고 우리시민들에게 읽힐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일단 문예도서관 업무는 시민들을 살찌우고 행복하게 해 주는 그런 관련 사업소이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대해서 광양시민들이 행복해 질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장석영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공연도 공연의 질이 또 공연의 급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안오거든요. 공연같은 것도 할때는 격이 높은 그런 것을 돈을 더 주더라도 초청해 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영화도 다른 데서 뱅글뱅글 돌다가 TV에 나올 정도 되는 것하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발표된지 얼마 안되는 것 이런 것을 돈을 더 주더라도 이렇게 왔을때 이용객이 늘어납니다. 물론 입장료 받는 것을 최저 단가로 낮췄기 때문에 성과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런게 수반이 됐을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만 주문을 드릴 랍니다. 저쪽 광양읍권에 2청사 있는데서 문예회관도서관으로 접근하는 접근로, 그 다음에 현재 유림회관 있는 쪽에서 올라가는 진입로 이 두군데를 광양시민들이 편안하게 올수 있도록 노폭 확보를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에 저쪽 2청사에서 올수 있는 오솔길을 산책로를 정성스럽게 꾸미는 공원녹지사업소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문예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때 주차공간이 상당히 비좁죠?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2010년도 사업으로 예산확보가 불가능 하다면 차기년도라도 그것을 할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저희가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 저희 문예회관도서관이 위치가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애로가 있는 곳의 위치해 있고 더구나 앞에 주택이라든지 상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도서관이나 문예회관이 어디가 있는 줄을 모르는 시민들이 있다 이런 부분은 전망을 우리시에서 조성을 해서 바로 문예회관도서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산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시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상황이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다행히 계획이 된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등 또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해서 개선이 되의 갈 수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하여간 문예회관이나 도서관을 다른데로 옮기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기능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다고 보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문예회관도서관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높이가 일반시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어떤 누각이고, 전망대고, 조망권은 좋지만 그 기능에는 안맞는 위치인 것 같애. 그래서 앞에 거기도 방금 말씀대로 주택이나 상가, 일반도로에서 전체가 거기가 공원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이 돼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래서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혜자

채혜자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소관 세입세출예산 편성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6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해서 폐기물 반입 수수료 3억원, 사업수입으로 해서 자원화시설 퇴비판매수입으로 해서 6억, 잡수입으로 해서 지금까지 올해까지 운영돼온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잔액반입이 1억 6천, 매립장 조성공사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사토를 판매하는 사토판매수입 4억 2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초남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로 7억 7,700과 태인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로해서 10억 3,500해서 32억 9,200만원의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시설비로해서 매립장 복토공사 1억 9천만원과 매립장 감시카메라 1,900만원, 매립장내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야간에 화재 감시등에 필요한 LED 투광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공사중에는 시설비로서 초남 비위생매립장 정비 공사가 국비 50%, 시비 50% 해서 15억 5,400만원, 태인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가 20억 7천만원을 편성운영했습니다. 541쪽입니다. 하단부에 재료비로서 활성탄 교체비로 해서 4,500만원, 톱밥구입비로 해서 2억 4천만원을 편성 운영했습니다. 542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개발연구비를 3천만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퇴비화한 기술을 토대로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하는 발생사업장에서 아예 소멸화 시키는 기술을 개발시켜야 되겠다해서 민관학이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톱밥저장창고가 현재 매우 비좁습니다. 그래 적어도 10일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야적장 부지가 상당히 비좁아서 인근에 있는 하천변에 석축을 쌓아서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543쪽 하단부 재료비입니다. 기계시설 정비원 각종 소모품을 위해서 1억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46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무선수립차단 시스템 공사 1,900만원과 지금 어지럽게 널려진 통신케이블을 지중화하는 공사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공사로서 지금 현재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5억만 편성을 했는데 본 사업비는 약 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맨 하단부에 민간위탁 위탁금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이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 되기 때문에 3억원을 편성해 운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질의하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세입부분을 보니까 태인 비위생처리장도 정비한다고 돼 있지 않아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총 사업비가 들며 정도 들어가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약 10억 정도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고가 50%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50%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각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충분히 나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원화에서 나오는 퇴비있지 않아요. 그것은 어느 식물에 좋은 것입니까? 그런 성분검사도 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퇴비 성분에 법적인 기준은 맞지만 비료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샘플을 2개 떠서 의뢰를 해야 놓고 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게 위생처리 말고 환경사업소에 예산을 보니까 수목에도 시비할 비료를 구입하고 등등 일부 들어 있거든요. 액수는 크지 않지만 거기서 성분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까지 다 절약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사실 공공용으로 올해 내년에 1월 1일 유상판매에 대비하고 또 시운전 퇴비를 만든게 있기 때문에 각 부서, 읍면동 소요퇴비를 파악을 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목이나 심지어 꽃나무에도 뿌려보니까 지금 현재 성장률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꽃나무 수목, 과수원....

석영

장석영위원

채소에도 좋겠네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실험을 안해 봤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안해 봤어요? 빨리 성적표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전문위원은 수목에 시비하는 것 발췌해 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6억 정도가 판매수익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재료비, 시설비, 인건비 했을때 그래도 마이너스죠? 먼저 번에 그전에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퇴비를 안 만들고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데 1톤당 7만원에서 8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 저희들은 현재 그전에 계산한 것 보면 5만 6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음식물 처리비가 퇴비생산은 별도로 봐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원가계산을 할 수는 없고 별도로 봐줘라 그만큼 소득으로 보자 이거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537쪽에 보면 하단에 정수기 임차료가 6만 1,000원에 3대가 계상이 돼 있는데 다른 실과소는 보니까 보통 정수기 관리비가 3만원 내지 4만 4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 6만 천원은 어떤 정수기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여기 매립장은 사실은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정수기마다 다른 모양입니다. 상수도를 하는데는 필터가 간단하고 지하수를 하는 데는 다른 단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다음에는 538쪽 중간쯤 보면 우편요금이 계상이 됐어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내년도 총무과에 총괄 우편요금이 2억 6천만원이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무과하고는 별개 입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하고는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가 안돼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다른 부서는 다 정리가 됐거든요. 총괄 우편요금으로 가고 있는데 소액이지만 이것은 총무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다음에 539쪽에 보면 매립장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1,900만원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앞에 환경정책과에 보면 감시카메라보다 무단투기 상습지역 감시카메라 설치비가 계상 9백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시카메라보다 상당히 단가가 비싼데 비교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매립장은 면적이 광활합니다. 그리고 1대로서 거의 180도를 회전하면서 줌이 되고 감시가 가능한 카메라기 때문에 성능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성능에 차이가 있다 그말씀이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540쪽에 보면 200% 이상 증액이 돼 있어요. 지금 2009년도 4,300만원에서 1억 5,400으로 계상이 됐는데 200%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공공운영비는 이번에 증설하게 된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과거에 운영하지 않던 시설물에 대한 최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어떤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과거에는 교반기도 1대 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포장기도 가동이 안돼 있었고 지금 내용을 보시면 선별 분쇄기 베어링이라든가 이번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추가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렇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543쪽에도 공공운영비가 9,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이 시설물은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탈취탑이 악취제거를 위해서 탈취탑과 뚜껑과 정기적인 시설물들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2010년도에 톱밥구입을 2억 4천 정도에 구입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런데 하루에 40루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300일 정도 가동할 것으로 보고 그렇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톱밥이 1루배가 2만5천원씩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2만 3천에서 2만 5천 사이에 왔다갔다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공급처가 단일 공급처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현재 낙찰된 업체는 옥곡에 있는 현대환경이 낙찰돼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계약기간이 매년 1년 단위로 합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단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최소한 톱밥을 비축해야 될 분량을 얼마 정도 비축을 해야 돼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10일 정도 분을 ...

현완

정현완위원장

10일이면 400루배 정도 필요한데 400루배를 비축해 둘만한 위치가 없도 그말이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저장창고를 1억 8천을 들여 가지고 짓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시설화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붕하고 벽체만 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보시면 하루에 한차씩 매일받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공급체계가 그렇게 계약이 안돼 있습니까? 당일 당일 필요한만큼 공급해 주는 것?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톱밥 공급하는 업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갑자기 기계가 고장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무리없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체제를 톱밥 40루배하고 생산된 퇴비 6루배하고 규산질비료 혼합을 시켜서 집어놓다고 하는데 장비 한대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협소한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혼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산먼지가 생기고 악취도 있고 상당히 위생적으로 작업조건이 안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작업하는 사람이 건강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피해를 안입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밀폐된 공간에서 좁기도 하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조건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퇴비가 생산돼 가지고 완숙퇴비가 돼서 야적을 해야 되겠다고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7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현재 2010년부터는 퇴비를 푸대화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아직 양산체제가 구비가 안됐습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사실은 여기에는 예산을 못올렸습니다마는 포장기가 2003년도에 설치된 기계인데 실질적으로 생산은 2000년도에나 생산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해 보니까 하루에 200푸대 정도 하면 최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은 천푸대 분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포장은 포장대로 하고 또 포장을 안하고 차량단위로 수용가가 요구할때는 그것을 휠러에다가 실어줘야 되는 그런 수요요구가 있어서 어차피 포장을 하더라도 야적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후숙실에서 나온 그냥 포장하지 않는 퇴비도 야적장이 필요해서 사실은 이 면적이 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형편상 이것만 내년에는 해야 되겠다해서 올렸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난 번에 준공식때 가서 시설 시찰을 할때 마지막 공정인 푸대 처리하는 부분이 공정이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전자동시스템으로 돼가지고 상당히 속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다시 보강이 돼야만이 퇴비가 하루에 생산량을 소화해 낼수 것이다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것을 신경을 써줘야 되겠고 아까 장석영 위원님이 질문할 때 성분검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의뢰 해 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예산에 보면 12개월동안 7만 5천원씩 들어 가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분검사를 위해서 91만원 요청해 놨는데 이것이 541쪽 중간부분에 있는데 퇴비성분검사를 하기 위해서 매월 한번 씩 하는데 7만 5,800원 그래 12개월해 가지고 91만원 신청했어. 그러다 방금 성분조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를 의뢰해 놨다는 것 하고 이것하고 어떤 것이 에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이것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고요. 의뢰해 놨던 것은 비료3요소부터 시작해서 퇴비기준에는 없지만 비료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의뢰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리고 546쪽에 주변마을지원협의체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 임차료가 있고 말하자면 실비보상금 있어가지고 임차료 부분에는 80만원씩 해 가지고 2일씩 해서 160만원 정해 놓은 것 하나 있고 밑에 보면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8만원씩 15명해야 가지고 120만원 해 놓고 있어요. 선진지 견학을 두 유형으로 보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위에는 버스를 빌리는 비용이 되겠고요. 밑에는 그분들 열다섯명에 대한 식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것은 안맞는데 왜냐 하면 위에는 2일간 간다 그렇게 돼 있는데 밑에는 15명1회 해서 간다 그렇게 됐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위원들이 열다섯분인데요. 열다섯분이서 1박2일로 갔을 때 식대가 밑에는 식대 8만원하고 위에는 버스임차료....

현완

정현완위원장

같은 성격의 경비인데 이렇게 목부분을 양분해 놓은 것이에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버스임차료하고 행사보상금 형태로 민간인에게는 식비를 줄때는 보상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장

1인당 8만원씩 책정을 합니까? 보상금으로?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이틀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금년에도 이렇게 실시를 했어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올해 다녀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안 있습니까? 540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정도 증액이 됐죠?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전년도에 비해서 약 1,726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음식물퇴비 정리용 굴삭기라고 뭘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현재 음식물 야드를 밖에다 쌓놓습니다. 쌓놓으면 휠러다가 거기다가 부서주면 휠러다가 작업할 수 없는 시간일때 퇴비를 퍼다가 옆으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올해 15회 정도로 예측을 해서 포크레인을 불러다가 쌓놓은 퇴비를 이쪽으로 이설을 해야 됩니다. 밖에 쌓아놓은 퇴비가 천루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지가 좁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설을 시켜줘야 되는 한달에 한번씩은 이설을 해 줘야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비 보유 이것이 우리가 1억 5,400 이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이게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이번에 증설되면서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소모품적인 선별을 한다거나 카터기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카터기라든가 베아링이라든가 진동을 제어하기 위한 진동 팬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송풍기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송풍기가 24시간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소모품 부분에 1억 1100이 올라왔그만요. 일부가 전년도에 비해서?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너무나 과다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억 1,100입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증설하기 전에 시설은 거의 기능을 못할 정도로 갔었습니다. 그래 증설을 하면서 교강기부터 시작해서 파 쇄 선별기, 그 다음에 기타 폐수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순 증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만 이렇게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1억 1,100이 너무나 많이 증됐다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546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중에 매립장 주변마을 거주 재학생 급식비 지원하는게 있네요. 이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내년도부터 교육체육지원과에서 급식비 보조해 주는 것 적용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그쪽에는 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이 에요. 혹시 알고 하셨는가요?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같은 광양시 예산이니까 50여명 학생 이하는 전액 급식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예산 지원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1 정회

15: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직속 기관 소관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입니다. 보건행정과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하고 431쪽 세입예산 총액은 6억 8,9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으로 옥룡, 진월, 진상 보건지소 공중목욕장 운영수수료와 사업수입인 의료사업 수입인 환자 진료비, 예방접종비, 제증명 발급수수료, 임상병리 검사료,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의료기관 과태료 식품위생법위반자 과태료 병원, 약국 과징금이며, 국도비 보조금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사업비, 유통식품 검사 수거비,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43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8,470만 7천원이며, 국비가 3억196만원, 도비가 6,727만원, 시비가 20억 1,5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행정운영경비 사업명세는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 하단에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사업인 도시 보건지소 운영예산액 2억 911만 7천원은 2010년 4월 내지 5월중에 개소될 도시보건소 사무용 비품 의료장비 구입으로 소요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에서 436쪽까지는 옥곡 대죽, 옥룡 죽천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으로 201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조기에 발주하여 보건진료소 시설환경개선과 주민편익 시설인 찜질방을 설치하여서 농어촌 만성질환 예방사업에 최소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중간입니다. 436쪽부터 438쪽까지는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 예산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사무관리비와 공동운영비, 무인경비 위탁수수료로 시설비, 보건지소, 진료소 국도비 포함한 방문보건차량 구입 등으로 5억 2,21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하단에 있는 440쪽까지의 보건의료 자원관리 4,144만 9천원은 보건의날 행사추진 등 사무관리비와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간담회 및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시책추진비와 직원 복리후생비 및 교육비 위생복 구입비, 직원 직무 보수교육여비, 의료폐기물 수거 위탁비, 여직원 휴게실 TV, 냉장고 구입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43쪽에 있는 시설비에 계상돼 있는 중마지소 리모델링 공사비 1억 8,900만원은 2010년 농특사업이 확보되어 화장실 개보수 내부시설 전반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장애인 주차장 설치 및 가로등 교체 공사, 외벽도색 공사, 창고 증축공사, 여직원 휴게실 설치 공사, 3층 시민체력증진 샤워장 설치에 따른 공사비 및 보수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440쪽부터 442쪽까지 지역보건의료기능 사업예산이 2억 5,904만원은 8개 보건지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목욕장 및 찜질방 운영의 8,030만 2천원의 목욕장 일시 사역 인부임과 소모품 비품 구입비가 보일러 경유구입비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440쪽부터 449쪽까지의 예산사업명세서는 일반적으로 의약업무와 위생업무에 관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하수도 지원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물품구입비, 광양불고기 지리적 표시 단체 포장, 특허청 등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되지 않는 편성부분 부기는 매년 반복되는 필요예산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433쪽에 보면 보건행정 업무추진용 우편요금이 260만원 계상돼 있고, 436쪽에도 공공운영비에 위생지도 업무 우편요금이 1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총괄 우편요금이 2억 6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총괄적으로 통합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현재 보건소 위치는 현재 총무과 중마동하고 우체국을 사용하는 중마우체국하고 저희들은 목성우체국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보건소 예산에다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총무과하고 협의한 사항입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총무과에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보건소의 직속기관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위치에 모든 보건소 위생업무나 기타 이러한 발송 문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도록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총무과 예산안 심의할 때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확실히 해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443쪽에 보면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1,7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법정수당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1,700만원이 증액돼 있어요.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증액된 이유는 금년부터 진상 목욕장이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추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년도 1명에 대한 인원이 증액된 예산액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1명에 대한 법정수당이 1,700만원이나 된다는 말씀입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여기에 모든 산재보험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상해보험료, 연금지급금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나와있는 대로 3명에 대한 기초자료가 작년에 있었던 분 한명에게 1년에 1,700만원 정도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나갈 수 있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그 다음에 448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100%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모범음식점 상하수도료 지원 여기에 있는 5,335만원이라는 돈이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가 사무관리비가 4,828만원이라는 돈이 섰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일반사무관리비에가 3,968만원이라는 돈이 그쪽으로 변경이 돼서 목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88쪽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에 의해서 식품위생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 정지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 운영에 생기는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식품 위생교육사업과 연구사업과 기타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한 홍보계도 등에 사용함으로써 식품위생수준 효용상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이 1억 9,317만 2천원이 지금 현재 과징금으로 적립이 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2010년 운영계획은 수입이 1,570만 6천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3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 수입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예치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9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0년 식품진흥기금 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38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기금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는 행정운영경비 6,437만 5천원 사업예산 48억 3,957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0.34%인 1,623만 7천원이 증액된 449억 394만 8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페이지 456쪽입니다. 하단에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은 건강행태의 위험 인물을 중심으로 한 생애단계 및 생활 형태별로 운동, 영양, 절주, 비만 4영역으로 포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건강생활 실천과 어린이 상설 교육장, 노인 장수 체조교실,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등입니다.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실비보상금, 의료비 목적으로 7,96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59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금연 희망자를 등록해서 상담 및 금연교육 및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6개월동안 추기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의료비, 자산취득비 목으로 2,369만 6천원이 증액된 7,5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보조에 금연사업장 인증현판 제작이 있습니다. 산업체의 흡연자료와 운동을 적극 협력하고 순서인력에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직원이 금연을 실시한 사업체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부분에 405-02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금연클리닉 시효측정기는 보건소가 기보유하고 있는 측정기 2대를 내구연수 도래로 인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지원용 시료측정기 5대는 저희가 2008년도에 11개교에 대해서 지원했고, 또 올해 4개교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100명이 되지 않아서 빠졌던 중학교 5개교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5대에 대한 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니코틴 검사기는 직접간접 흡연여부를 구분해 주는 니코틴 검사정비로서 산업체를 방문하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에 사용할수 있도록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에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상담, 치료제안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정신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교육,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위해서 인건비, 운영비, 실비보상금, 의료비 목으로 1,846만원이 증액된 2,391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8,735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6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307-02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금액은 저희가 올해 초등학교 전체 4학년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고위험군중 저소득층 아동 진료비를 지원하고자 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노인정신보건사업은 인구 고령화와 사업변화로 인해서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른 치매발생 예방과 조기진단, 치료체계를 확립하여 치매노인의 삶의질 향상 및 가족의 부담금 경감을 위해서 저희가 치매상담센터운영과 치매선별조기 검진서비스 그리고 실버치매 예방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의료비 목으로 4,297만 1천원이 증액된 5,521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07-01 중간 부분에 저희가 올해 새로하는 사업으로 치매치료비 관리사업은 60세이상 치매 어르신들에게 월 3만원 정도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4,02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아 홈메우기, 노인 의치보철사업에서 307-05 노인의치 보철사업 추진비용은 작년 사업량 45명에서 97명으로 사업량의 증가와 보철의 단가 인상에 의해서 1억 1,097만원이 증액된 1억 9,86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과장님, 목하고 예산액하고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4405-02 자산물품취득비 치과실에 X-레이 장비구입 비용은 구강질환 조기진단 관리를 통한 평생의 구강관리 확보를 위해서 노후화된 X-레이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1,0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에서 405-02 초음파 골절치료기는 골절환자에 있어서 회복기를 3,4주 단축하고 통증을 크게 감소시키는데 유익한 장비로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471쪽 307-01 보충식품비 자비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가 영양문제가 있는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가구인데 요. 120%에서 200%에 대해서는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자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206-02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구입은 요즘에 신종플루라든지, 수두 등 전염병이 집단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나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에 구입하여 배포하도록 1,8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가을철 열성질환 관리중에 307-01 쯔쯔쯔가무시증 기피제 및 예방토시 구입비용은 가을철 발생 질환이 고위험군인 농가 인구를 중점으로 해서 계속 토착화 되고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집중관리를 위해서 예방물품비용비로 3,7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페이지 476쪽입니다. 상단에 신설공원 위생해충 테니이도는 물리학적 방재기구로서 신설된 마동 근린공원에 30대를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질병예방 및 편의를 제공코자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방역소독 대행 비용은 저희가 올해까지는 44코스 권역반 8권역 44코스에 기동반 5코스로 진행했는데요. 내년에는 금호 1코스, 중마 1코스, 골약 1코스를 추가해서 총 52코스를 1,404회 실시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4억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페이지 480쪽 상단에 307-05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사업량이 800명에서 901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752만 2천원을 증액하여 4,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페이지 481쪽에 보면 201-01 하단에 저출산 대응 함께 낳아 키우는 홍보물 제작 비용 380만원, 482쪽에 집담회, 캠페인, 행사추진에 드는 실비보상금 또 중간 부분에 기타 보상금 중에 연말에 평가해서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500만원, 307-05 아이놓기 좋은 세상 UCC행사 비용 300만원 이 비용들은 저희가 11월 25일날 아이낳기 좋은세상 광양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식을 통해서 각계의 실천적 중점과제를 행동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광양운동본부 가동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2,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2쪽 중간 부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공수정 시술 비용은 남자쪽에 불임의 이유가 있을때 하는 시술로서 106명의 대상자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5,413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페이지 487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원자의 증가에 의해서 9,386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입니다. 456쪽하고 암검진 안내 우편요금 250만원 계상돼 있는 것하고 기본업무추진 우편요금 423만 5천원 계상돼 있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에 총괄 우편요금이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개별로 하는 것은 총무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은 사항으로 저희는 개별적으로 세워가지고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다음은 473쪽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구입해서 1,8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신종플루로 인해서 여러차례 추경예산도 그렇고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어야만 될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이 1,860만원의 예산이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산대비 효과부분인데요. 저희가 손소독제를 드리는것은 직접 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 배포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수도관이 설치돼 있는 곳에서는 비누를 통해서 손만 잘 씻어도 전염병의 70%는 예방할수 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신종플루 예방에 대비한 예산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 말씀이죠?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지금 다행스럽게도 접종을 통해서 군집면역이 형성되면서 또 앓았던 사람이 나아가는 이 시점을 통해서 약간씩 신종플루가 정체 상태여서 추후 상황을 봐서...

영심

김영심위원

477쪽입니다. 상단에 방문보건 및 모자 보건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4,100만원 증액이 돼 있는데 전문요원 인건비입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간호사 10명의 선생님하고 두분의 물리치료 선생님들인데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호봉승급제입니다. 그래서 호봉이 승급돼서 12명의 인원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험료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같이 올라가다보니까 4,191만원이....

영심

김영심위원

기간제 요원이 새로 투입된 것이 아니고요?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4,100만원이라는 금액은...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본예산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2009년도에 그러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다음에 464쪽 옥외용 정신건강 행사 현수막 10만원에 2매 20만원 계상된 것 하고, 482쪽하고 예방접종 홍보 현수막 20만원에 2매, 이것은 우리 시청에서 시장님 직인하에 협조 공문을 네차례 보냈더라고요. 올해 불법현수막 옥외 그 공문 못받아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네차례나 보냈습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육교라든지...

영심

김영심위원

육교도 그렇고 옥외도 그렇고 이것 다 못하게 협조 공문을 네차례 보냈지 않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옥외라는 표현이 좀...저희가 보건소 밖에 게첨대가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게첨대가 어떻게 사이즈가 있을 것인데요. 규격이 있을 것인데 요. 정상적으로 지정게시대의 규격은 지금 현재 6만원 금액으로 계상된 그 규격이라고 봅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중마지소나 광양시 보건소 그 건물자체내에도

영심

김영심위원

옥외도 못하게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고 20만원짜리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공문을 네차례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됐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본 받을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배학순 위원님

학순

배학순위원

입니다. 476쪽 한센양로가 생계비 지원 우리 관내에 몇 명있습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분들이 자기 자택에서 거주합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한센병 환자 관리 민간대행이라고 있는데 이것 어디다가 민간대행을 줍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한국한센복지협회에다가 합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그분들이 와서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아니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면서 여수애향병원에 의사선생님이 한달이 한번 씩 오십니다.

학순

배학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정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애

정순애위원

입니다. 460페이지에 CO측정기를 5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학교들만 주면 광양관내에 중.고등학교가 보급이 됩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예.

순애

정순애위원

지금 다섯 학교 외에 앞에 지급했던 학교들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또한번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4월에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흡연예방교육을 나갑니다. 강사가 있습니다. 예방강사 수당을 세워가지고 하는 데요. 저희가 광양중학교, 광양여고, 광양고 광양여중 예를들어 보면 거기서 CO측정기를 통해서 디텍트된 일시 흡연이라도 한 얘들은 우리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와서 금연상담도 받고 요. 또 제철고에서도 잘 되어져 가지고 중마쪽에 와서 학생들도 하고 있고, 광영중 같은 경우는 CO측정기를 통해서 흡연자가 색출되면 거기에 자체 프로그램을 학교 교장선생님이 운영하면서 잘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학교들이 교장선생님을 몇분 만나 보니까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학교에서 측정기를 가지고 검사를 할때마다 어떤 일지같은 것을 써서 통계도 내보고 보건소에다가 한달에 한번씩 데이터를 보건소자체내에서도 관리를 할수 있게끔 우리가 사서만 주고 그 학교에 잘한다 물론 몇명 문제되는 학생들이 보건소에 와서 금연클리닉 교육도 받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거든요. 특히 지금 수능 끝나고 나서 많이들 피울 것이에요. 그래서 좀더 공문도 한번더 보내시고 철저히 관리를 우리가 신경써서 또 예산을 세워서 해 준만큼 활용을 잘해야 되니까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정순애위원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보건소 예산안이 마쳐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내용파악을 알라고 그럽니다. 보건소장님 소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재구

고재구보건소장

1개월 정도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1개월 정도 됐어요? 예산계장님 한가지 확인할게 있습니다. 예산계장? 광양시정을 펼쳐가면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국도비가 의존자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누구 노력을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1차적으로 각 실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2차적으로 국도비가 확보된 부분은 국도비계장이 총괄 책임을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현완

정현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에 국도비담당계가 있죠?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총괄적인 책임은 역할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해야죠?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광양시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도비 확보가 미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1차 추경예산에 거의 예산 반납 처분한 것이 25억 정도가 넘어요?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예. 정확히 숫자는...

현완

정현완위원장

행감자료에 의하면 25억이 약간 넘는 금액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예.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런 책임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계장이 질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2009년도에 시행하지 못했던 사항은 2010년도에는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죠?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2009년도에 국도비 확보가 못돼서 사업이 미진한 부분은 1차적으로 2010년도에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요. 어쨌던 국도비 확보가 안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시비 재원을 투자해서도 시민이 필요한 부분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국도비 확보가 미처 못되더라도 사업성격에 따라서 시예산으로 할수 있다? 공감을 하시죠? 그런 측면에서 광양시 진료소 관련 있지 않습니까? 진료소가 현재 건축연월이나 시설내용이나 그 다음에 이용빈도나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봐서 우선 순위 원급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 가장 우선 순위에 뒀던 도사보건진료소가 지금 2009년도에게도 사업 후순위로 갔고 2010년도 예산에도 누락을 시켰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죽진료소하고 죽천진료소가 의존자원하고 우리시예산하고 대비를 하니까 60%정도가 시예산이라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옥룡하고, 옥곡하고, 보건진료소를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압부분은 저희들이 순위관계는 주무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던 국도비가 안내려와서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주무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 이것이 국도비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더 들어간 부분은 단순 보건진료소만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국가에서 지원 안해 준 그 지역민들 편의 시설인 찜질방 같은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비가 좀 더 들어간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 집회 이해하고요, 어쨌던 주무부서하고 다압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지금 두 보건진료소에 예산편성이 시 예산비율이 높다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시비가 2억 6천 정도가 양지역에 편성됐으면 우리가 국비을 확보하지 못한 도사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광양시 예산으로 3억 6천을 할수 있는 사항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가지 측면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1년이라도 빨리 지어줬으면 건강관리 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도 재원측면에서 보면 1년후면 국도비가 1억이라도 가내시랄지 내시가 되면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냐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3억 6천중에 국비 1억이 확보가 안됐다고 해 가지고 자체 예산을 배제시킨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양시 전역을 놓고 보더라도 현재 인근 10키로 이내에 병의원이 없거나 약국 하나가 없는 지역이에요. 오지이고 또한 현 진료소가 만들어진 년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정황을 놓고 보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진료소를 현실화 시켜 줘야 되는데 가장 후순위로 누락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2010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사업 마무리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주무부서하고 상의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주무부서는 내일라도 돈만 주면 한다는 이야기고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을 안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뭘 계속해서 주무부서하고 상의 한다는 것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예산부서 입장은 국도비 확보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비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2010년도도 2개 보건진료소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편에 서서는 당연히 시비를 가지고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보건진료소를 지은 것이 어쨌던 주민들 편에서는 1년뒤에 지어질망정 우리 재원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냐 그래서 어쨌던 본예산분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그러면 가장 빨리 지어줘야될 위치에 있는 진료소를 국비 1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에도 확보못하면 2011년으로 넘어가고 그때도 못하면 2012년으로 넘어가고 국도비를 확보해야만이 전주로해서 시비를 플러스해서 사업을 하겠다 지금 그런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3군데 중에서 아마 1,2,3순위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압이 3순위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됐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예산부서에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보고가 됐어요?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그렇게는 않지만 선정할 때 그 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했지 않겠냐 저희들은 3개 보건소를 놓고 2개를 선택했을 때는 순번에 의해서 저희들은 확정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판단되고 어쨌든 국도비가 내려온 2개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해 줬던 그런 부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이 과정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하고 진위 파악을 하겠지만 1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에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국비확보가 어려움이 있고 늦어질지라도 그것에 꼭 연연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시민 전체를 위한 것이나 또 지역주민를 위하는 것이나 의료서비스가 가장 열악한 지역에 국비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해도 큰 액수가 아니다 1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의지여하에 따라 있는 것이지, 어쨌든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2010년도에는 대죽과 죽천 보건진료소하고 같이 도사보건진료소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석홍 잘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180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하고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6 산회